남기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 인권법 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박순복 의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같은 동포로써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및 인권유린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함에 있어 오랜 기간 지체하고 있음으로 이에 우리 책임을 다하여 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명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3항 및 같은 법 제42조시행령 42조2항에 의거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해제에 관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계획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전체가 해당이 되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254개소에 1.6㎢가 됩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303개소에 1.9㎢가 됩니다. 내용으로는 영동군 내 결정고시된 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해제에 관한 검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13년 6월 11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작년도 5월 26일 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군 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공람 공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즉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권고 의견을 수렴하고 5월부터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의견의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법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90일 이내 해제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단하게 집행현황에 대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군계획시설의 결정현황은 총 677개소로 3362만 4159㎡가 되겠습니다. 그중 집행현황은 374개소에 3173만 6537㎡, 미집행현황은 총 303개소에 188만 7622㎡ 그 중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현황은 총 254개소에 164만 6907㎡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관련 의견으로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총 254개소 중 그 중 234개소는 시가와 지역의 계획관리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존치토록 하겠으며 다만 토지이용 여건상 불필요하게 결정되어 있거나 대체 가능한 시설이 인접해 있는 등 최초결정일 이후 여건변화가 발생한 도로 20개소는 조정 및 해제가 바람직하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내용은 조정시설은 9개소, 해제시설은 11개소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페이지부터 조정시설에 대한 항공사진과 군 관리계획도는 첨부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6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소요재원의 검토는 향후10년 간 도시계획시설사업소요 재원은 약 1조 2156억 원으로 검토되었으며 1단계인 2015년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소요되는 재원은 217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 번째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어서 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총 소요 사업비는 5950억 원으로 이중 1단계는 2017년까지 내용으로 222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2단계인 2018년 이후에는 약 372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2017년까지 영동군 내 1단계사업소요재원은 총 2227억 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번항의 페이지 17페이지부터는 미집행시설에 대한 세부조서로 303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사항을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정 및 해제시설 현황으로 지금 조정이 9개소 그리고 해제가 11개소해서 총 20개소에 대한 조정 및 해제를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정시설중에서 중로 3-2가 있지 않습니까? 중로 이것이 설계리 어미실 삼거리부터 시작해서 향엄사 입구까지가 기존에 현재 도로가 개설돼 있고 나머지 부분이 회동리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는 계획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보면 이 부분이 조정 검토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있던 기 개설된 도로부분은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 계획되어 있는 향엄사 입구부터 회동리까지 부분을 폐지하시겠다고 의견을 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영동부터 용산IC까지 4차선 도로를 사실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서부터 용산까지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진출입로가 어미실 삼거리 앞에 진출입로가 사실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4차선 영동-용산간 IC 4차선 도로가 건설이 되면 지금 현재 기존에 기 만들어진 도로하고 앞으로 설계해서 만들려고 하는 도로하고 연결시키면 훌륭한 영동 우회도로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에서 제외를 시킬게 아니고 이 부분은 계속 존치해서 향후 우회도로 여건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설명드린대로 지방자치법 45조에 따라서 오늘 보고회를 갖게 됐고요. 같은 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42조에 보면 90일 이내 의회에서 권고안을 집행부에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같이 의견을 결집하셔서 제출해 주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제정조례안 등 2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5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관광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광객 유치증대 및 체류형 관광객유치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시설, 사용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