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기능 보강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담양군 공공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개별 체육시설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로 통합 관리하는 조례안으로제11조 제1항의 사용료 면제대상 중에 ″에코스포츠타운 체육시설을 에코농공단지, 산업단지 내 기업체 임직원이 사용할 때″로 한정하는 부분은 관내 체육관련 단체 등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본 내용에 ˝담양군생활체육회 가맹단체가 사용할 때 단, 구장별 본래의 사용목적에 한함˝을 추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담양군청 및 읍면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담양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개정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고, 마지막으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담양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위해 주변 일부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