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어제 정회가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6-3페이지에 주요 세원 중에서 토지, 건물, 또 6-9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이 부분의 숫자가 착오가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고 오늘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세무과장으로서 전년도의 자료가 위원회에 잘못 보고된 점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고 이동호 위원님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전년도 대비 토지 세원 중의 임야부분 6771필지에서 1만 134필지로 필지가 증가된 사유는 화명동에 보시면 대천천 애기소 입구에 보면 건설 본부에서 시행하는 금성동에서 내려오는 오수관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임야이다 보니까 면적이 큰 데에다가 그 모형이 토지 모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끊어지니까 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집니다. 모서리 부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필지가 산218번지가 7필지로 1필지가 분할되었고 그다음에 산53번지가 4필지로 분할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존 있는 산218번지 필지 자체가 326건입니다. 전체 과세 건수가. 그다음에 산53번지가 35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7배, 4배로 필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총 여기에서 3700건이-모형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거기에서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잡종지가 405필지에서 7208필지로 변경된 내용은 지적법상에 토지 지목이 대지부터 해서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는 대지부터 해가지고 전답, 임야, 공장용지, 잡종지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 외의 소속되는 지목을 여기에 넣을 것인가 저기에 넣을 것인가 쭉 해오다 보니까 기존 도로, 하천, 학교, 수도용지 이런 것은 대지에 넣었습니다. 대지에 넣다가 이번에 담당자가 하다 보니까 이것은 대지보다는 잡종지가 맞겠다 그래서 이 일정 부분을 잡종지에 넣는 게 한 6800건이 잡종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료 뽑을 때 왔다 갔다 했는데 아마 올 이후부터는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여기에다가 기타란을 넣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항목 외에는 전체 일괄적으로 기타로 넣어서 명확하게 표기가 되도록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 세원 쪽에 보면 식품위생 쪽에 2014년도는 215건에서 2015년에는 1072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재산세를 부과하면 전부 다 전산코드를 넣습니다. 재산세뿐만 아니고 모든 세금에 코드를 넣는데 부산시에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책자가 내려옵니다. 이럴 때는 코드를 60으로 넣어라, 61로 넣어라 코드가 내려오는데 이 코드가 올해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많이 늘어나서 세분화되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총괄코드 340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다 보니까 이 코드에 해당되는 게 한 760개가 식품위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났고 공장 및 창고가 211건에서 784건으로 늘어난 것은 앞의 코드는 보면 기타용도 총괄코드가 있었고 일반적인 기타코드가 559가 있었습니다. 이 코드가 폐지가 되고 창고코드가 새로 512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창고코드가 530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침 상에 시가표준액 기타물건 책자가 내려옵니다. 그 지침 상에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눈에 띄게끔 건수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입니다. 어제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고년도는 2014년도인데 자료를 뽑을 때는 2013년도 말에 뽑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드린다든지 보고 자료를 드릴 때에는 각 해당 계별로 이 자료는 어느 계에서 뽑아라, 이 자료는 어느 계에서 뽑아라 하는데 2013년도 말에 자료를 뽑을 때는 각 세목별 담당자별로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뽑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중이 되어 가지고 기존 뽑은 자료가 54만 8000건 정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뽑으니까 6만 4000건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어제 몇 번 전산을 돌려도 이 자료가 나온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담당자가 뽑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의회에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2015년도에 지방세특례제안법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작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없어가지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해 가지고 부동산 경기 감면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취득세, 대다수가 취득세입니다. 유상거래취득감면이라든지 생애주택 감면이라든지 만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전부 감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감면조례에 보면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승용차 요일제를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1년에 승용차 요일제를 5회 이상 위반을 하면 본인들이 혜택 받은 것을 우리가 다시 추징을 합니다. 이것이 2014년에서 2015년도에 한 3300건이 추징이 되었습니다, 건수가. 2억 4100만 원에서 4억 3700만 원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덕천동 일신기독병원에서 자기들이 한 7700만 원 정도 취득하면서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임야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공사 때문에 이 필지가 분할되었으면 적어도 세무과라면 느낌상 알아야 됩니다. 평소 이런 공사 때문에 필지가 좀 불어났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 오늘 오신 분 아무도 캐치를 못한 게 평소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도 역시 건물세원 이 부분도 코드가 아마 변경이 되어서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드 변경된 사실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뒤에 별도로 이런 이런 코드 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 위원들도 공부를 하고 오는데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는 세무과가 39명인데 이 부분을 파악을 안 하고 업무보고 하러 오면서 작년 자료 하나 참조 안하고 오신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를 좀 하고 오십시오. 그다음에 처음인 제가 봐도 뭐가 틀린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뭐가 틀린지를……. 뭐가 틀린지 아는 것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틀린지 모르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앞으로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이 부분은 뭐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은데 우선 6만 건, 4만 건 이렇게 매년 나오다가 54만 건, 4십몇만 건 이렇게 나오면 일단 느낌상 틀렸다는 것을 바로 직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이 4만 건인지 50만 건인지 이건 엄청난 차이인데 이게 틀린 건지 저게 틀린 건지 감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은 업무파악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예산심의에 임할 때는 작년 것과 올해 것이 너무 다르다든지 저희 위원들이 발견을 못하고 지나가면 끝이 아니고 끝났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이게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수정이 안 된 상태로 지나갔고 이번에도 지적이 안 되었으면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서로 부끄러운 일이니까 앞으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풍하러 오듯이 오지 마시고 업무보고 하러 올 때는 반드시 각 파트별로 담당자께서 전부 다 작년 것과 재작년 것하고 좀 파악을 해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 부서의 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절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 김미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빙상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미수 소장님, 빙상센터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열심히 파악은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예, 앞으로 차차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러분과 함께 새해 모든 하시는 일에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특히 빙상장은 우리 문화공연장이 물먹는 하마일 정도로 우리 구민들에게 미치는 보이지 않는 문화 혜택은 헤아릴 수 없지만 일단 수치상으로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홍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빙상장의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계획하는 홍보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업무계획에 보니까 많은 게 있지만 정기문화공연 개최 등 그런 공연도 마찬가지지만 관내의 모든 행사를 좀 가능하면 문화빙상센터 공연장으로 유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익숙한 길이 가기 쉽다고 이것 또한 이용자 확대와 다양한 홍보의 한 방법이라는 생각인데 소장님의 간단한 견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빙상센터에 와서 보니까 모든 분들이 너무 적자가 많다,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또 발령장을 받았을 때 윗분들로부터 그런 지시도 받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부분에서 열심히 하면 조금 적자폭을 줄일까 나름대로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한 번도-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접근성 부분은 요즘은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게 커다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더라고요. 1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도 그렇고 빙상장도 그렇고 빙상장은 유일하게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빙상장인데 처음에는 빙질도 좋고 국제규격에도 맞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빙질상태도 많이 약해졌고 각종 시설도 노후화되고 또 퇴색되고 해서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도 예식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을 한 번 했던 분들은 어쨌든 저희 빙상센터가 예술회관도 있고 그게 빙상센터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시 한 번 오도록, 한 번 왔던 분들이 다시 한 번 오도록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년도를 비교를 해볼 때는 100%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꿈팡팡 624 그런 활력센터와 학생예술회관 등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일부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사설 링크장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학교라든지 빙상장은 주 고객이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 위주로 하고 매년 일깨워드리고 반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문화예술회관이 작년에 비해서 실 대여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 노후화되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많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예산타령이라고 하시면 좀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 구비가 없는 만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어떻게 달리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서 최대한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도 생각해보려고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자 소장님의 그런 섬세함으로 문화빙상센터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템으로 우리 관내에 좋은 시설을 잘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오래도록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미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도 되고 소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 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 중에 빙상장의 문화공연장이 노후화 되어서 조금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빙상장 내에 문화공연회관, 공연장을 설계할 당시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안에 장비가 다른 데 어디 내 놔도 노후화된 것은 아니에요. 단,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시설 안에 이용자들에게 설문지를 한 부씩,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법원 같은 데 가면 재판하고 나오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빙상장 대여해서 이용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빙상장 쓰면서 불편한 점이 뭔지 설문지를 한 번 쭉 몇 가지 해가지고 비치했다가 비공개로 한 번 받아보시고 내용을, 참고로 부산시 학생교육문화회관도 시설이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거의 최고의 시설인데도 아직 비어있습니다. 그만큼 북구가 문화 인프라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에 쪼들려서 여가라는 부분을 문화에 돌리기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라는 거죠. 거기에맞는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맞는 것을 생산하셔야지 오는 이용자가 적은 걸 시설노후화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빙상장이 사실 구청 못지않게 크다 다들 그러고 외부는 정말 현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을 예식장도 임대를 하고 있고 또 공연장으로도 임대를 하고 있고 주로 임대하는 것은 어린이집 재롱잔치 정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재롱잔치는 크게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예식장도 전에 비해서 많이 임대하는 게 줄어들고 있는데 폐백실이라든지 공연장 대기실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보니까 도색이라고 할까, 가정집 같으면 몇 년의 세월이 되면 벽지를 바른다거나 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인상이 ‘이것 너무 오래된 것 아닌가’ 너무 정말 70년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안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너무 딱딱하고 지저분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답변이 길어지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들도 인정합니다. 예식장만 국한하지 마시고 예식장 대여부분에 국한하면 이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내놓으라는 예식장들도 지금 한 2, 3년 하다가 다 폐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시설이 현대화에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에 국한하지 마시고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홍보하는 역점시책에도 희망 북구 8만부 구민들이 희망 북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나름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고 다음에 문화공연장이라는 것은 수익도 좋지만 복지차원에서 구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그러한 환경을 지금 현재 노후화됐지만 또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걸 구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굳이 놀리느니 차라리 없는 구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서 예식장 이용을 무료로 한다든지 해서라도 있는 시설을 가동을 많이 늘릴 그러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하셔야지, 없는 재정에 자꾸 투입해가지고도 만약에 시설현대화해 가지고 이용료 적으면 그것 어떻게 누가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시설부분은 다소 너무 지나치게 지저분하다는 것이라서 간단하게 돈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강구하겠다는 것이고 이용자에게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지금도 설문지를 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설문지 같은 계속 돌리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의견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 번 왔던 분들은 다시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광고가 실제 유료광고는 좀 비싸대요. 그래서 광고를 무료로 하면서도 뭔가 사람들에게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다양하게 찾아서 최대한 문화빙상센터뿐만 아니라 예술회관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심도 있게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기 시스템에서 발상전환을 좀 하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빙상장에 남성 소장님들이 계셨잖아요. 지금 여성 소장님 1호에요. 이때 한 번 바꾸자는 차원이고 북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가 꽤 많습니다. 관에서 광고하는데 비용이 들겠습니까. 거기에 좀 장기적으로 홍보가능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빙상장 부분은 부산시 소유건물이니까 빙상장의 노후된 부분은 이용자가 많아서 노후화된 부분은 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개·보수비 요청하셔가지고 그것은 빨리 시급하게 개·보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몇 군데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 업무를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예. 제안하신 대로 열심히 찾아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미수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만약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 배석하신 계장님이 보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9-5페이지에 각종 빙상경기대회 참가지원 맨 위쪽에 보면 꿈나무아이스하키대회, 빙상경기연맹회장배, 또 부산광역시장배, 교육감배, 북구청장배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5년 예산보고를 받을 때 북구청장배가 빠져 있습니다, 예산안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지 그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요. 지금 선수 등 1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10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연말에 빙상장 갔더니 한 150명 정도 왔습니다. 북구청장배 그 중에 부산시 선수단이 한 56명 정도 제가 대충 헤아려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타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경남 그리고 그 중의 북구는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장배에 1000명을 계획을 잡아놨던데 실제로는 15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육감배, 광역시장배 쭉 있지만 일단 우리 북구청장배만 하겠습니다.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1000명을 모을 계획인지 그리고 예산에 빠져 있는데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 그리고 작년 2014년 1월 1일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북구청장배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행사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오신 김미수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옆에 배석한 계장님들이 대신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배에는 실제 2008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저희들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북구청이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기대회를 실시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돈이 없다고 일단 추경에 편성하자 해서 기감실에서 그렇게 해서 항상 추경에서 편성을 받는, 작년에도 추경에서 받아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올렸는데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이성현 소장님이죠?

예.

혹시 김미수 소장님은 앞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이리로 오셨습니까?

안전총괄담당을 맡고 있었습니다.

안전총괄담당을 하시다가 문화빙상센터는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성현 소장님께 그 당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에서 왜 뺐느냐, 본인 생각은 그래요. 이성현 소장님 생각은 그렇습디다. 대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4개를 한 2개, 당장 한 3개정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대회 때문에 오히려 빙상장 수입에 차질도 많고 업무에 굉장히 번거롭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뺀 게 북구청장배를 뺐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그때에도 우리 위원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빙상센터소장이 ‘북구청장배는 개최를 안 하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년 만에 빙상소장님을 그만 두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대회 자체가 전시행정으로 흐르는 대회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속이 없는데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 아래 눈치 볼 필요 없이 왜 빙상장 내부에서 계속 자꾸 나오고 예산에서 빼고 불필요하다, 빙상장 관리 운영에 마이너스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성현 전 소장님한테 북구청장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일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 대회가 여기에 보시면 전국아이스하키대회라든지 다른 데에는 실제 저희들이 주관해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빙상연맹이라든지 아이스하키협회에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북구청장배가 2008년도 생겼을 때 사실 빙상장이 부산시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북구에 하나 있다 보니까 북구에서도 뭔가 하나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시도를 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 작년에 개최를 했을 때 예산은-안전총괄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어떤 사업을 요구하면 인건비조차도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항상 기감실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하게 저희들 추경에는 예산을 올렸고 작년에 개최했을 때 한 1200만 원정도가 들었는데 문제점은 사실 있었습니다. 아까 한 150명 정도의 인원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참가선수-제가 개최결과를 보니까-선수 자체만도 310명 정도로 참석한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왔다 갔다 1천여 명으로 보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3백몇십 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예. 참가선수가 310명이 참가 신청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결과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사진도 찍어 놓은 게 있고 일부러 전부 다 헤아려 봤습니다. 156명이었습니다. 물론 선수들이 바깥에 있었는지 안 온 선수까지 포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앞에 단상에 서서 연설 듣는 선수들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1층에 몇 분 있었고 가족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선수단에 포함시킵니까?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경기가 하루 종일 이루어지고 많은 경기종목이 있다 보니까 예선이라든지 본선이라든지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탈락선수들은 가족들하고 다 집에 갔을 거라고 보고 계속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김미수 소장님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한 것뿐이고.

예.

사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이성현 전 소장님이 본예산에도 이번에 안 올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2015년 1월 예산편성서에 본예산에도 이것을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기획실에서 잘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구청장배 행사를 한다고 본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자른단 말입니까, 못 자르죠. 기획실장이 잘리려고요. 본예산에 아예 안 올렸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전달해 들었는지는, 일단 본예산에 올렸는데 추경에 확보하자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성현 소장 개인의견으로 이게 있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부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올해도 예산추경 편성을 하기 전에 이 경기가 정말 필요한지 다양하게 집행부라든지 빙상경기연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예.

해 보고, 한 번 생긴 것을 폐지를 하면 앞으로 다시 부활하기는 힘들 건데 저희 북구에 빙상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나쯤 해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성현 소장님 핵심은 뭐냐, 4개 대회를 하다 보니까 5개 대회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대회를 할 때는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수단들에게 그날 행사는 무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할 때마다 빙상장에 적자가 난다 3억 원이 손해 보니, 4억이니 5억이니 질책을 하는데 빙상소장으로써는 최대한 수입을 끌어 모으고 싶은데 이런 행사준비하고 개최하다 보면 일반인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알차고 의미 있으면 괜찮은데 1000명 말해 놨지만 사실 30%로 안 오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수입에는 마이너스고 허울 좋은 행사한다고 매일 바쁘기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성현 소장의 그 당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철학이 행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4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로 축소하는 게 좋겠다, 빙상경기연맹회장배, 광역시장배, 교육감배, 북구청장배 이 4개를 장기적으로 한 2개로 구조조정해서 정말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장배라든지 교육감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단지 그날 대관료를 받고 대관만 해 드리는 겁니다. 실제 이것은 빙상연맹에서 다 개최를 합니다. 저희들 직접 주최를 하는 것은 북구청장배인데 그게 자체예산이 1000만 원이고 당일 대관료를 만약에 쓴다면 250만 원 정도의 대관료를 못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연 부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 돈이 아깝거나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빙상장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많은 사람을 홍보하는 쪽으로 볼 때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끄는데, 저는 제가 이것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판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단 빙상센터 소장께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또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 아무도 지적을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 대회를 없애는 게 좋겠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우리가 하지 마라, 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이 대회를 반납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이 문제를 청장님과 상의를 했느냐 물었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세계에서 상명하복이 되어야 되는데 위의 사람이 하는 대회를 밑의 사람이 의견도 안 물어보고 대회를 없애겠다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런 질의까지 했습니다. 혼자 판단이냐 청장님과 상의를 했느냐 그러니까 상의 안 했다 혼자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문화빙상센터소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그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과연 직장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냐는 속으로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러나시면서도 제가 예산편성에 왜 안 올렸느냐 하니까 대회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본예산에서 뺐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를 진행하면서 전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소 빙상경기가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선수들도 북구사람들보다는 외부사람이 많이 오거나 또 참여율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관료라든지 예산에 대비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게 된다면 일단 저는 예산편성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개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지도 여러 가지로 강구도 하고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북구빙상장의 위상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전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소장님께서는 빙상장 활성화에 각별히 좀 색다른 모습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하나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 요원 있잖습니까? 밑에 있는 주차요원 말고 강당 입구의 주차요원은 각별히 친절교육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미리 입구에서 위에는 안 되니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느냐 물어보고 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불친절하게 백(back)시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차댈 데 없다고 좀 험한 손짓으로 백(back)시킬 때는 잘못하면 싸움 납니다. 열 받아가지고 행사는 곧 시작하는데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백(back)하라고 고함지르고 하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런 부분을 열 안 받도록 교육을 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은 공공근로와 자활사업자로 하고 있거든요. 매일 한 번씩 교육을 아침에 시키도록 해서 친절하고 한 번 다녀가면 빙상센터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주차관리요원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다른 관공서나 호텔 같은 데 가면 안에 주차 대수 몇 대 남았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로 위에 주차 대수가 몇 대 남았으니까 몇 대 이상 올리지 마라 밑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에 주차장 없습니다.’ 해가지고 올라간 것은 자기 탓이에요.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조인력 관련해 가지고 강사안전해 가지고 전체 4명입니다, 그죠?

예.

전체 4명인데 여기 인력 전체에 정원, 현원에 현원해 가지고 임기제가 5명하고 4명하고 임기제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사입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제가 4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4명이면 임기제는 2명은 실제 공무원입니다. 저희들 똑같은 공무원인데 계약직공무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사는 아니다?

강사인데 강사를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임기제로 해서 전문직을 뽑아가지고 계약직공무원으로 하는데 강사가 2명이 있고 기계실에 현재 2명이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강사가 임기제 포함해서 이쪽 강사안전 해 가지고 소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강사는 몇 분이세요?

임기제공무원 2명하고 안전 무기계약직이 1명 이렇게 해서 빙상센터는 3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빙상장의 홈페이지, 이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빙상장 이용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강사프로필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강사팀장 송○○, 전임강사 조○

이게 우리 공식 홈페이지에 강사프로필 해서 띄어놓고 있는데 이 인원과 이것이 안 맞는 것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임기제는 2명이고 아까 무기계약직 1명 총 3명이 하고 계시고 피겨강사가 1명 퇴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2번 했으나 아직 응시를 하는 분이 없어서 뽑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1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나머지 8명은 프리강사입니다. 프리강사로서 저희들이 돈을 주거나 이런 분은 아니고 우리 빙상장의 인원을 유치해서 자기들이 강의를 하면서 하는 프리강사를 소개를 같이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랜서 부분은 우리 소속은 아니지만 빙상장에서 자기네들이 강습을 하든지 특강을 한다 이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강습비하고 특강비 이 부분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프리랜서는 제가 듣기로는 이용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빙상을 할 수 있는 선수라든지 사람을 모집을 해서 자기가 강의를 하면 저희들에게 한 달 이용하시는 강의를 받는 그분에게 저희들에게 사용료가 6만 원 들어오고 그분들도 1인당 6만 원의 강습료를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의 5대5를 배분을 한다는 건데, 이게 문화빙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체육시설운영규정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체육시설 소유인데 프리랜서 강사가 어쨌든 간에 그 장소를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체육시설운영조례와 좀 대치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혹시 감사장은 아닌데, 업무보고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좀 샤프하게 나가자는 차원에서 수정할 것은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례안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아니, 빙상장운영지침이 우리 북구에서 주는 조례가 아니고 부산시 체육시설운영조례의 근거로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시고 오는 강습생들이 대관료를 내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 전국 아이스링크장이 전부 다 프리랜서를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높인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2명 강사를 우리 북구 문화빙상센터 홈페이지에다가 강사 프로필을 소개해 놨는데 인력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공식적 인력에 우리가 채용되어 있는 부분만 강사 쪽에 하고 프리랜서 부분에 관련된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자기네 식구 데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강사 프로필을 공개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강사한테 강습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을 건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홈페이지를 다시 좀 정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이 부분이 맞는지 한 번 검토하고 프리랜서라는 쪽으로 해서 별도로 뽑아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무원 강사하고 강사안전 이런 부분이 공식석상에 보고하는 인력 아닌 다음에는 홈페이지에다가 공개적으로 게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빙상장 소장으로 오신 김미수 소장님 며칠 안 되셨는데 업무보고를 잘 하셨고 지금 답변도 잘하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여성 소장님으로 처음 가셨는데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9-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빙상장 홍보라든지 이런 것 보면 2014년도나 지금이나 보니까 주요 내용들을 보니까 글자 용어만 몇 개만 바뀌었지 거의 시책이 같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빙상장 홍보를 통해서 구민초청의 날 운영을 한 역점시책을 해 보셨는데 그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이번 2014년도의 역점시책으로 해서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땠는지 답변을 한 번 주시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초청의 날 행사는 신청학교는 많이 있었고 신청서 발송이라든지 이런 홍보에 의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실제 학교에서 방문해서 나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조했고 또 세월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신청한 학교에서 취소한 이유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많이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행사는 거의 취소가 되어서 아마 좀 많이 실적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차원에서는 거의 미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래서 올해 역점시책을 보니까 빙상장 스포츠 데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스케이트 체험이나 우수영화상영이나 교양강좌운영을 세부적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기간이 방학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에 특활활동 비슷하게 하려고 생각해서 올린 것 같은데 어떠한 시책이든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지금 스케이트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까지 같이 하려는 차원에서 처음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산시 관내 학교에 홍보도 하고 해서 일단 사전에 신청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왔을 때 그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내실 있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최대한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작년에도 많이 취소를 하셨으니까요. 올해는 프로그램 계획은 좋은 것 같거든요. 일단 계획을 수립을 1월에 해서 홍보를 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인데 최대한 잘하고 못하고는 저희들 의지에 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하겠다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것도 이용을 보니까 30인 이상해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학생들 단체 30인 이상을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요새 애들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교통과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시책을 하나 개발했던 것이 자전거안전교육 때문에 제가 가서 그때도 처음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공문을 발송했을 때에는 그다지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해서 그때 교육청과 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많이 신청을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이런 특활활동에 이런 쪽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내를 하고 보니까. 그래서 특활활동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특수한 시책이기도 하니까 과연 저희들이 자신 있게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학교선생님과 교육청에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많은 학교가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사전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매월 안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양강좌운영도 보니까 우리 고장 역사 및 문화유적 설명을 해서 유물전시실도 관람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빙상장 관람하는 프로그램 운영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데도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홍보를 하신다하니까 일단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또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 운영이고 해서 한 번 올해 기대를 해 보고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이성현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프로그램을 짠 역점시책이고 하니까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또 더 잘 되고 하면 내년에 또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9-5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빙상장 이용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지금껏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주시고 했는데 도시철도 유료광고에서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는 6개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4개소로 줄였는데 더 늘려도 뭐할 건데 4개소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9-5페이지 빙상장 이용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개소를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다가 했습니다. 이 부분이 2011년부터 매년 예산을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확보해서 유료광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맞췄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스크린 크기 규격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장소가 4군데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그러면 줄어들어도 홍보효과는 더 많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홍보효과는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토, 일요일에 1500명씩 오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거양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빙상장은 정말로 북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체적인 것은 직원여러분께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정말 애로사항이 어느 타 부서보다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빙상장에 가시는 소장님들은 정말 마음고생도 하시고 밤늦게까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차츰 본 위원이 소장님과 의논해서 그때그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5년도에는 정말 빙상장이 새롭게 뭔가 변모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앞의 소장님들께서 정말 근무하시면서 고생을 하신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적자이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서면 칭찬이라도 한 번 받을 건데 늘 적자이다 보니까 직원들도 고생하고 근무하다 가시는 분들도 마음고생하고 가시는데 정말 여성으로서 저도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본예산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추경 때 반영해라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올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 항목이? 청장배 이게 본예산에 처음부터 아예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아무런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이 업무보고에 이게 올라와서 됩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아마 직원이 제대로 저한테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미리 계획된 것이 올라온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아예 예산에 빠져 있는 것을 업무보고에 올리면 이것은 완전히 뭔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현황에…….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재정현황에 보면 세입이 8억 8608만 원 되어 있죠?

예.

세출은 12억 8937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자료를 딱 1년 전 것인데 이게 2014년 1월 1일 자료입니다. 지금 세출은 많이 불어났습니다. 세출은 약 8천몇백만 원 정도 불어났는데 세입은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거든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이성현 소장님한테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안 되느냐 그랬더니 지금 이 내용은 1년 전 자료를 보시면 숫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빙상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추경 때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세입은 2014년하고 정말 똑같았습니다. 아마 작년에 빙상센터에서 들어온 수입을 보니까 한 9억 정도였습니다. 9억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게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나 저희들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홍보활동을 해서 추경에 예산이 상반기에 인원이 늘어난다면 조심스럽게 추경에서도 세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앞의 문화빙상센터소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인건비하고 모든 경비는 매년 불어난다 그래서 보면 세출은 거의 한 83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작년 수입이한 9억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9억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적어도 도전적인 목표로 9억 5000만 원이나 10억 정도는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 계획 편성하는 이런 것은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잘립니다. 그 부서 자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매년 성장 안 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도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2014년도 수입이 9억이 들어왔는데 8억 8600, 인건비는 다 불어나고 모든 경비는 추가로 다 불어나고 수입은 적게 잡고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것을 추경 때 세출은 정해졌습니다마는 세입은 9억 5000 이상 이렇게 도전적으로 잡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적인 것을 보여줘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세입예산 계획입니다. 새로 오신 김미수 소장님이 봐서도 좀 한심하죠? 좀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세입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 때에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소장님 앞의 전임자가 이 업무보고 기본현황을 짜 놓고 가셨겠지만 사실은 저도 이것 받았을 적에 전년도와 금액 하나 수치 하나 안 다르고 실질적으로 입장료, 대관료 이 부분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감이 될 수 있는데 그 금액 하나 다르지 않고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는 거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물론 앞에서 업무보고 계획서를 준비를 했지만 소장님이 봐서 처음에 딱 보고할 적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자진신고하셔야 돼요. 전년도와 같이 숫자 다르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는 등 아니 입장료, 대관료가 어떻게 사람이 가감이 될 수 있는데 동일하다는 거죠, 그 외에 수입부분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세입부분은 추정하기가 곤란해요.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전년도와 일단 동일하게 짜놓고 또 적으면 적다고 뭐라 할 것이고 많으면 많다고 뭐라 할 거지만 그래도 좀 도전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2014년도와 똑같은 데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 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북구의회 제201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 3-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여건 중간에 보면 인구규모 13개 동 중에서 화명1동이 4만 3000여 명이 좀 넘고요, 만덕1동이 1만 1000명이 좀 안 됩니다. 화명1동과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아파트가 계속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곡동은 4만 5000명 정도, 화명1동은 4만 6000명～4만 7000명 정도까지 불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 규정에 최소 동 인구가 최소 기준, 최대 기준이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최대 규모의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면 시대적으로 수시로 바뀝니다마는 과거에는 3만을 기준으로 해서 한 적도 있고 그것이 점차 과거 1980년대에 보면 인구 5만이 넘으면 시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1980년대에. 그렇게 해 오던 것이 행정이 전산화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대도시의 인구를 가지고 분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로 보면 일단 5만 명이 넘으면 검토는 합니다마는 좀처럼 ……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사례를 보면 6만이 넘으면 분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한선은 중앙에서 보면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가급적 1만 명 이상으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 부산시도 지금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구라든지 일부 구에서는 1만 명 이하의 동이 있기도 하는데 만덕1동이 1만 명을 약간 상회합니다마는 앞으로 만덕1동은 여러 가지 아파트가 신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규에는 6만 명만 안 넘었으면 분동 안 해도 괜찮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만 명이 넘더라도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인력기준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각 구에 기초자치단체별로 기존 인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같으면 현재 정원이 697명인데 우리 자율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상한선이 행정자치부에서 697명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올해는 11명이 더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말 그 지역 특성으로써 분동이 필요하다 그러면 분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동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우선 청사가 있어야 되고 청사유지 관리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인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 1명이 2명으로 늘어나야 되고 이런 관계로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도저히 업무가 추진이 안 되니까 분동을 해야 된다 싶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 동 한 1만 1000명, 1만 3000명 2개 다 합쳐봐야 2만 3000명이거든요. 최대 동 반도 안 되는데 합쳐봐야 그런 동을 합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인구수가 너무 적은 동은?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작년 12월 말이나 1월 1일이나 기준이 똑같은 날이니까 그죠. 화명1동에 4만 3000여 명, 금곡동에 4만 4222명, 그다음에 적은 동이 만덕1동이 1만 964명 그다음 적은 동이 덕천3동이 1만 306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만덕1동은 현재 만덕5지구가 건물이 되면 저희들 생각으로 한 1만 명 정도 넘게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덕천3동이 적은데 1만 3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동한 것을 합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재 화명1동은 동 주민센터를 새로 옮겼습니다. 얼마 전에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화명1동 주민센터는요. 인구가 4만 7000명 정도 앞으로 불어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분동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비용 때문에 분동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민원인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 적은 동에 비해서는 4배 정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이 4배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는 주차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한 번 방문을 해도 저희 차 댈 데도 없고 고객들 댈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많고 주차장은 1만 명 혹은 1만 3000명 되는 동보다도 적고 이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금곡동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앞으로 4만 5000명 정도 되지 싶은데 현재 그 위치가 주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곡동은 워낙 지역이 길쭉하게 크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그쪽에서는 전부 차를 타고 동 주민센터로 와야 됩니다. 걸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곡동 중심부에 동 주민센터를 옮기든지 안 그러면 좀 크게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분동도 안하고 현 시설물을 그대로 놔두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인도 불편하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계획이 없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의에 위원님으로 계신 분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화명1동사를 지을 때 저희 구에서 1차적인 방침이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현재 3층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4층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짓고 1개 층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다가 동사로써 필요할 때 같이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저도 그랬었고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결국 돈 때문에 우선 당장의 해결을 못한다 해서 저도 그 당시에도 행정지원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정말 미래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고 제 스스로 자숙합니다. 그리고 금곡하고 화명1동, 화명2동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그때 물론 저는 없었습니다마는-금곡에 화명리버빌아파트 지금은 이름이 유앤아이아파트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예.

그것을 당초에 행정구역이 화명동인데 금곡으로 조정을 한 이유가 그 당시에도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이 앞으로 2개 동으로 분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금곡동 단독으로 있으면 그래도 5만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추진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금곡으로 분류를 하려고 생각했던 게 벽산강변타운까지도 고려를 했었더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벽산강변타운은 입주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절대 반대해서 못하고 건축 중인 유앤아이아파트만 집 주인들도 모르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화명, 금곡을 전체적으로 놓고 한 번 고민할 시기가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유앤아이아파트, 뜨란채, 율리주공, 리버빌 이 4군데 아파트는 금곡동 편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앞에 동이 화명동이 붙으면 아파트 값이 뛰는데 금곡이 붙으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새 주소 명칭에도 원래는 금곡대로 몇 번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화명신도시로로 다 바꾸었습니다. 금곡대로 붙는 순간 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아직도 그쪽 주민들은 화명동으로 편입시켜 달라, 그런데 화명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서 움직이는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차를 타고 안 오더라도 조금 걸으면 올 수 있는 정도인데 금곡은 동 주민센터가 현재 공창마을이나 금곡주공1·3단지에서 현 위치까지 걸어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는 중심으로 옮겨 주든지 큰 시설로 안 그러면 분동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다음에 함께 좋은 방안으로 같이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새해에도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에 오랜 시간 업무하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오래 근무하신 데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 근무를 오래하고 적게 하고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도 전문화가 되지 않아서 업무실수가 많다 언론에 그런 게 보도되면 그 다음날 중앙에서 지침이 공문이 옵니다. 일정 년수 이상이 안 된 사람은 전보하지 마라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오래 있은 사람이 부조리라든지 사고를 유발시켰다 이러면 몇 년 이상 된 사람 전원 전보시켜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2, 3년 전에 여수에서 공무원 보수를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수영구에서인가 어디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부서에 오래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업무를 2년인가 이상 한 사람은 전부 다 전보하라 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안 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비공식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근무하고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 보다는 그 사람과 그 조직에서 자기의 인성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평가는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오랫동안 과장님을 한 과에서 뵐 수 있었는데 밖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과장님의 전문성이 엿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위에 소통과 공감의 자치행정 실현에서 현장중심 구청장님 동 연두방문이 있습니다. 현장방문 주민대화를 주로 하시는데 본 위원이 통장일 때도 몇 번 이런 행사를 거치면서 언제나 민원을 주민이 제기하면 그 회답을 그 다음해에 주시곤 하셨거든요? 언젠가부터는 이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석 답변은 사항에 따라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고 변명이 가능하지만 공문으로 회신하는 것은 다시 수정하기란 대단히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에 나가면 관련 과장들이 즉석에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시 들어와서 관련담당자, 국장들이 재검토를 해서 다시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서 관련 동으로 통보를 해 드립니다. 건의자분한테도 연락을 해 드리고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동까지는 통보 안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동에서 건의자분들에게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을 조금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예측과 예방의 자치행정추진이라고 해서 통반장 관리강화 부분에 관련 자치규정 개정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관련 자치규정 개정할 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장 애로가 있는 게 통장님들과 반장님들에 대한 게 사실 통장님들은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는데 물론 임대아파트 등에서는 할 분이 없어서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과 추석에 소액, 수당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할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파트에 줄반장해가지고 통로별로 해 가지고 3개월씩 돌아가면서도 하고 이러는데 또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차라리 반장님이 안 계시면 통장들이 다 신문을 배부하고 하는데 반장들이 의무적으로 있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또 어떨 때는 더 어려움도 있다 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조례에 통장님과 반장님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반장님은 ‘둘 수도 있다’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오히려 통장님들한테 활동하기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분야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지역에는 통장님들 보고 수당 받아가라고 하면 짜증낸다고 합니다. 내가 한 달에 20만 원 인생밖에 안 되느냐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답니다. 물론 일부 구에, 일부 동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게 듣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통장님들은 그대로 두더라도 반장님들은 의무적으로 위촉하기보다는 ‘둘 수도 있다’ 해서 통장님만 역할을 해도 될 것 같으면 구태여 위촉 안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유명무실하게 명단도 없고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은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으로서 진짜 좋은 개정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밑에 동 행정 역량강화부분에서 주민센터에 가면 창구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친절도 서비스를 구에서도 강조하고 또 감동이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행복한 동네 만들기를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각 동에 가면 사실은 직원들이 전혀 인사성이 없습니다. 불친절한 걸 떠나서 주민들이 가면 밝은 얼굴로 맞아주는 것, 한마디라도 ‘안녕하십니까?’ 하면 같이 답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저도 오래 전부터 많이 요구를 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너무 모자란다고 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요즘 공무원 취업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해서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인성교육을 좀 많이 시키셔서 우리가 그렇게 서비스 강조를 했던 그게 일시에 무너지지 않도록 직원들 인성교육을 많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저희들도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성실하고 친절해야 되는 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조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건대 주로 요즘 한 명, 두 명 귀한 자녀로 커가지고 자기 부모에게도 인사 제대로 안 하고 오로지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라와가지고 아직 인간 사회를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들어와서 일단 근무는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복무관련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징계양정도 강화하고 한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북구 창조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작년 한해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7월에 업무보고 받은 사항 중 현안사항에 대해서 하나 빠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예산편성 때인가 추경 때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추경할 때 저희들이 돈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을 보고 드릴 때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건립 오늘 업무보고 3-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도 2016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동안에 덕천3동에-번지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철탑부지에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해에 용역비 2000만 원도 확보하고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는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업무는 계속 추진하되 장소 선정을 다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계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근에 현재 덕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땅이든 적당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안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이런 사항도 전혀 안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이라면 현안사항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3-11페이지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기회 확대 지원 해가지고 역점시책으로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니까 참여인원이 매회에 20명에서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소득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 여기 프로그램이 있고 장애성인프로그램이 있고 다문화가정의 프로그램이 있고 노인 건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부분을 합해서 20명에서 30명을 교육프로그램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파트별로 해서 연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한 프로그램 기간이 2, 3개월씩 진행을 합니다. 한 번 진행하는 한 반이 20명, 30명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갖다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또 동 주민센터라든지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모한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장이 10개도 될 수도 있고 20개도 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내용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요건이 되는 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올해 3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앞의 내용에서 보고드릴 때 앞으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보다 돈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모사업이라는 게 시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면 이런 분야에 더 많이 투자도 할 수도 있고요. 최소한 3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많은 분야에서 이것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분야 파트가 완전히 다른데 소요예산이라든지 장소는 물론 관내의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게 많으니까 많은 물색을 해서 좋은 곳에 또 하면 되지만 그래도 참여인원 대상이 파트별로 한다고 하면 상당한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4개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모든 예산 쪽이라든지 많이 소요될 건데 어째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연 4회라기에 합해서 4회를 하고 마는 건지 안 그러면 장애성인, 다문화가정 따로따로 해서 4회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공모사업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다음에 이것을 또 변경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은 계획이니까 역점시책이니까 확실히 짚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최소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사실 할 때가 되면 시라든지 교육부 이런 데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우리 북구에 단 한 푼이라도 더 가져와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면 저희들도 대단히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를 하셔서 4개 분야를 전부 다 1년에 한 4번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머물고 싶은 북구 만들기 그 내용 중에 세 번째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북구 만들기 거기 또 세 번째 보면 아파트 한가족 운동 활성화 이것 참 타이틀도 좋고 행정지원과에서 굉장히 좋은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제가 하나 구의원으로 오기 전에 많이 느낀 것은 각 아파트, 우리 북구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파트 내에 각 아파트마다 또 하나의 구의회처럼 이런 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속칭 말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그 세계의 내면을 저도 파악한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선거 때부터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아파트 동 대표를 해 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동 대표가 아파트의 의원이죠. 입주자 대표 회장은 의장입니다. 이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가 알기로 전 아파트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분쟁이 끝도 없습니다. 무슨 공사 비리, 아파트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 해 가지고 커미션 비리, 무슨 비리 온갖 게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선거 때부터 이 꾼들이 장악해가지고 선거를 하고 있고 이래서 저도 이 부분을 북구청에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아파트 선거를 부정으로 하는데 이것 북구청에서 어떻게 말려 달라 아무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건축과에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북부경찰서에 가보면 경제1팀, 2팀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업무의 90%의 업무가 아파트 분쟁사건이고요, 그다음에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때 36건의 주민끼리 소송, 명예훼손소송, 모욕죄, 폭행 이런 소송이 36건이나 계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주민들끼리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아파트가 불행한 아파트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과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는 공사 관련되는 부서인데 이런 행정적인 민원을 처리한다는 게 안 맞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 북구 만들기를 행정지원과에서 했으니까 또 선거도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조그마한 분쟁이 생길 때부터 개입해서 처리를 해버리면 이게 소송으로 갈 이유도 없고 편안해지는데 방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크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선거할 때부터 선관위원 한 2명 감시자 보내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관여를 해 주면 주민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평생 싸우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문화가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또 부작용도 전국적으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인가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각해 가지고 심지어 아파트운영위원장 대표회장이라 합니까,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입을 하도록 중앙정부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또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구청 그전에는 아마 구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법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건축 관련 부서에서 개입도 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환경정비라든지 의식개혁이라든지 시민운동측면에서 관여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관여할, 너희 무엇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관여하노 하면 사실 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과는 다른 용어입니다마는 국기게양운동을 펼치는 이유도 우리가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개입을 하게 되면 부정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기달기라든지 또 아파트공동체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펼치고 있고 2년 전까지만 해도 시에서 아파트 한가족 운동 좋은 아파트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사업비도 최소한 수백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그게 2년 전인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돈도 지원을 못하고 표창장만 주다 보니까 좀 관심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존중은 합니다마는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은 검토를 해야 봐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시민운동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로 관여를, 참여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입대위에 많은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그때 조선일보신문에 보면 한때 몇 달 동안 아파트 비리문제 특집 시리즈를 내 놓을 정도로 공동체 문화를 저해시키고 주민끼리 서로 이간질시키고 다투는 주범은 입대위다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렸는데 이 부분이 문제는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선거할 때부터 꾼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해서 선거하고 그다음에 회장되고 나면 공사업체 서로 손들고 해서 밀어주고 해서 리베이트 받고 이런 부분의 비리가 지금도 생기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이 일일이 경찰서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하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구청이나 국토교통부죠? 그 쪽 국토교통부에 의뢰하면 이럽니다. ‘관할 구청에 상세한 것 알아보세요.’ 구청에 질의하면 ‘국토부 지침에 따르세요.’ 답이 없습니다. 억울하다 보니까 서로 치고 받고 싸우게 되죠. 해결을 안 해 주니까 싸우다 보니 경찰서 가고 검찰에 가고 법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불행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저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너무 갑갑하고 진짜 주민을 위해서 바로 필요한 행정은 이런 것 한 개라도 바로 해주는 게 좋은 행정인데 여기에 철학 공자 같은 맹자 같은 이런 말을 써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한 개라도 제대로 실현을 해주는 게 진정한 구민과 함께 머물고 싶은 북구 만들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렵다든지 생각을 해 보겠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상은 어렵더라도 저도 북구 구민이고 평생 북구에서 공무원을 했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관련되어서 두 번째 쾌적하고 푸른 북구 가꾸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쾌적하고 푸른 북구 가꾸기 세 번째 보면 그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덕천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화명동 신도시 상가 쪽에 밤에 나가 보면 학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청소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청소년들이 밤늦게 학원 마치고 길거리를 쭉 다니고 하는데 아스팔트 옆에 인도에 보면 휴대폰으로 사진도 다 찍어 왔습니다. 뒤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다 찍어 왔는데 각종 전단지 특히 마사지샵, 그다음에 퇴폐업소 이런 유흥업소 여자 어떤 그런 사진까지 첨부해서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얼굴 뜨거운 사진들이 온 인도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전부 다 전단지를 주워가지고 뒤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다 모아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스포츠마사지, 무슨 마사지 이래 가지고 유흥업소하고 해놨는데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쪽에 주인업소 주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약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 잡아가지고 그 주인을, 온 도로에 종이를 도배를 해 놨습니다. 거의 아스팔트 반, 종이 반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전혀 터치 안하죠? 일본에는 그런 게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2년 계속하고 있는데 말만 여기에 그린환경 개선사업 추진. 말로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한 개라도 바로 고쳐줘야죠.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제가 이 페이지를 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은 국민운동측면에서 관여하고 법적 책임성이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먼저를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하는 것은 도로변에 가면 전주에 고무판처럼 되어 있는 시트가 붙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저희들 과에서 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시민단체운동을 통해서 환경정비를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보통 2억, 3억씩을 받아오는데 이걸 받아오면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광고물에 필요한 것은 광고물관리부서인 도시관리과에 돈을 줘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많이 해서 받아왔고 도시관리과에서 돈을 넘겨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전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치안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때 경찰서장님도 회의에 참여하고 저희 구청장님도 참여하고 시민단체대표도 참여하고 해서 한 20명 정도가 참여해서 이게 집중적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토론이 되었는데 결론은 특별한 뾰족한 방법 없다,

처벌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이걸 하기란 정말 쉽지 않다 경찰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하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화번호가 있는데 왜 못 잡느냐 그러니까 경찰에서의 답변이 소위 말해서 대포폰이라고 합니까, 일시적으로 딱 통화되는 번호인데 그 시간 넘어가면 통화 안 된다 그러니까 저게 나중에 걸린 업소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서 우리도 모른다 이러면 방법이 없다 그래도 그때 말 나온 게 경찰이 단속하면 겁은 낸다 그래서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노력하겠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게 시정은 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 광고물 부서하고 다음 기회에 있으면 의논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행정기관의 핑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일본에 출장을 가면 온 공중전화박스에 섹스관련 광고를 온 도배를 해 놨습니다. 바닥에도 많이 뿌렸습니다. 현재 일본에 가 보면 이런 것은 거리에 한 장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조가 되어서 확실하게 하니까 그게 없죠.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하면 덕천동하고 화명동의 번화가 거리는 온갖 불법광고물하고 그것 국가적으로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것 전부 뿌린다고 전단지 비용, 인쇄비용, 종이 값 다 나가죠. 그다음에 그것 북구청에서 다 쓰레기 청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 인력이 그 청소를 전부 왜 대신 해줘야 합니까. 그 업자는 쓰레기를 뿌리고 구청은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수거하고, 버릴 때도 또 돈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그것을 업자를 못 잡아서 못한다, 점포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는 업자 다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내일 당장에라도 불러가지고 벌금 500만 원 때리고 2번, 3번 했을 때 영업 정지시키고 또 자꾸 하면 구속시켜버리면 당장 중지되어 버립니다. 그게 왜 안 됩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부서에 위원님 뜻을 잘 전달해가지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봇대는 행정지원과이고 바닥은 도시디자인과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봇대가 저희 과 업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허가된 광고물이든 불법광고물이든 관리부서는 도시관리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측면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3-8페이지에 평생학습관 건립은요, 이것을 별도로 땅을 사서 돈을 주고 건물을 짓고 예산 낭비할 필요 없이 향후에 구청을 신축하게 되면 이 부분은 자연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6년 말에 땅을 사서 별도로 몇십 억 들여서 지을 계획인 모양인데 그렇게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 신축이전을 함으로써 그 안에다가 평생교육관을 건립하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6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자치행정 실현 관련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선 관련 SNS를 이용한 보고 체계 개선이라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SNS를 통한 홍보하는 방법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시대적 여건에 맞는 여러 가지 채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SNS용어를 쓴 것은 지역의 동향보고라든지 또 동장이라든지 구청공무원들이 외근을 나갔을 때 긴급한, 물론 시골의 군 지역처럼 넓지 않아서 특별한 그런 것은 없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정산에 순찰을 나갔는데 급한 일이 발생되었다 당장의 조치를 혼자서는 못하는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면 과거에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전화 연결하는 이 정도로 연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바로 제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을 통해서 신속하게 제보하고 필요한 것은 조치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북구청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와 보면 메인에 보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이 3가지 SNS 관련된 창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다 방문을 해도 우리 구에서 귀중한 자료들 그 다음에 13개 동에서 일어난 부분들을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방문자들이 없단 말입니다. 방문자들을 위한, 혹시 과장님의 특단의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겠어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관공서 행태가 법령에 의한 필사적이고 융통성 없는 독점적인 업무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쉽게 정보를 접하고 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볼 때 시대적으로 SNS를 통한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정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고 또 주민들도 그걸 보고 좋은 것은 호응을 하고 잘못된 것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은 안하지만 구정홍보 시책참여 이런 것도 앞으로 이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정말 필요한 게 시대적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도 공감은 가는 부분인데 혹시 관내 13개 동의 통장님들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스마트화, 스마트 시대니까 우리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하루에 1번 구정이나 동정에 관심은 있어야 될 텐데 그분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1번이라도 방문하면 방문자가 자기가 ‘좋아요’ 클릭을 남기면 누가 방문했다는 게 나타납니다. 그랬을 적에 이분들한테 여기에 관심을 가진 횟수만큼의 연말에 그분들 관리하면서 무슨 책정하는 예를 들어서 성과제도 평가를 하실 적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 주시겠습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북구에 통장들이 293명입니다. 이분들이 즉 북구의 SNS,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열람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조금 강요하기가 그렇고 다만 통장으로서 우리 북구의 새로운 소식들을 접하고 주민들에게 전파할 의무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1주일에 2, 3번 이상은 북구의 새소식이 전파되는 곳이 이런 매체인데 이런 매체에 들어가서 새로운 소식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대화 시에 활용을 하고 전파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통장님들에 대한 표창 시에도 이 공적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님들은 주민들과 밀접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통장님들한테 문의도 하기 때문에 통장님이 그렇게 우리 SNS에 관심을 가지고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것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우리 북구 신문 발행부수도 또 북구 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2만 부 늘렸는데 지금 시대가 스마트 시대인데 자꾸 이게 과거의 형태인 지면으로 갈 게 아니고 전자형태로 차츰차츰 변화에 발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에서 통장회의를 할 때 실제 종이로 된 문서로 양이 많으면 낭비요인도 있고 해서 간단한 개요정도로 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며칠자 페이스북을 보면 나온다, 또 아니면 북구 신문을 한 세대수의 60～70% 발행하는 걸로 아는데 신문이 부족해서 보지 못한 세대는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트위터에 아니면 페이스북에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의 자료에 요약해서 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많은 참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가정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여기 말씀입니까?

예.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사실상 조직사회에서 그 직장의 직원들, 특히 상사들의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이유는 만약 A라는 직원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이 9시 10분이다 그러면 맡기고 사무실에 오면 빨리 와야 9시 20분 된다 하면 그 순간에 일도 되지 않을뿐더러 불안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9시 반이나 10시에 출근하고 7시까지 근무를 하면 그 사람한테 눈치주지 말고 그러면 자기도 마음이 안정되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래서 권장을 하고 저희들 구에서도 구청장님부터 유연제 근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능률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특별히 더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우배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체육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북구의회 제201회 임시회에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저희 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김우배 과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과 직원여러분 새해 모든 하시는 일에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고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4-9페이지 금곡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환경이 열악한 금곡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서관 건립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의 제안서 심사가 있었는데 심사결과를 보니까 당선업체가 ㈜서원건축사사무소였고 다음으로 우수작이 경인건축사사무소 그다음 장려상이 수가디자인건축사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업체는 설계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수작이나 장려상에 대해서는 상금이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금이 수여되었을 때는 이렇게 우수작이나 장려상에 대해서는 그런 작품에 대한 이 사업에 어떻게 같이 이용되는지 그것을 한 번 답변 주십시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도서관 건립이 2013년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건립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48억이고 지난 1월 7일에 제안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설계 건을 부여하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 건을 부여할 수 있는 업체가 1위고, 2위는 시상금 200만 원, 3위는 1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공모를 하려면 각종 비용들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비록 설계 건으로 당선은 안 되었지만 비용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시상금을 조금씩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설명회가 1월이나 2월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설명회에서 나오는 그런 좋은 안건과 그리고 기술적인 면을 합쳐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우리 금곡동은 사실은 문화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도시 구현에 한 발 다가서는 금곡공공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4-5페이지 문화 인프라 확충 및 관광서비스 개선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만덕사 3층 석탑 관련된 내용들은 좀 아십니까? 혹시 만덕사?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싸이의 강남스타일 때문에 만덕사 3층 석탑이 유명해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층 석탑이 부산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부분도 시박물관에 전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관광안내도에 보면 부산에 가 볼만한 곳 해가지고 만덕사 3층 석탑 해가지고 싸이 강남스타일 관련해가지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연간 한 1만 5000여 명이 만덕사 3층 석탑을 보기 위해서 탐방객들이 찾아오는데 안내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재 표지판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금년 중에 시하고 협의가 되어 반드시 설치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국인들은 의사소통이라도 되니까 관계없는데 싸이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싸이 강남스타일이 여기 만덕사 3층 석탑 그 내용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나 네이버 등 인터넷에 뜨다 보니까 외국인 부산 방문객들이 여기를 필수코스로 넣는 답니다. 필수코스로 넣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 배낭여행족들이 오면 지하철로 타고 온단 말입니다. 지하철에서부터 만덕사 3층 석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다,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왕이면 시에다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실 적에 만덕사 지하철역에서부터 해가지고 만덕사 3층 석탑까지 가는 안내표지판을 올해는 챙겨봐 주십시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의입니다. 지하철부터 해서 만덕사 3층 석탑은 물론 석불사까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4-2페이지 두 번째 보면 각급단체 해서 8개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의 자료를 보면 합산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다 더해 보니까 작년에는 9개 단체 있었네요. 그런데 사라진 게 희망북구명예기자 이 부분이 사라져서 8개 단체인데, 작년에 4억 2500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이 보조금 지원 내역이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시면 좀 불러주시고 모르시면 별도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현황에 작년에는 9개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개 단체인데 이 부분이 우리 계장님들과 협의를 할 때 희망북구명예기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각급단체에서 빼는 게 맞겠다 해서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명예기자단을 각급단체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제거가 되었고, 여기 각급단체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예산인데 구체적인 이 금액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대충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북구생활체육회가 작년에 연간 2억 3800이 되어 있고 부산 북구 낙동문화원이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규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북구생활체육회 2억 4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북구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가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인건비하고 체육활동, 각종 프로그램비 해서 예산이 제법 많고 낙동문화원도 지금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1억 2500 정도 됩니다. 여기에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인건비와 낙동민속예술제 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하시더라도 올해 전체 보조금 규모는 8개 단체에 얼마쯤 됩니까?

8개 단체면, 이게 북구생활체육회가 2억 5000, 낙동문화원이 1억 5000 이게 지금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구포지신밟기보존회 300만 원, 북구풍물연합회 300만 원, 북구여성합창단 900만 원, 낙동문화원은……,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 800만 원 그렇습니다.

작년에 3500인데 많이 깎였습니까?

어디?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 작년에 3500만 원 지원했는데?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는 3500만 원 맞습니다.

똑같네요, 그죠?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이것을 다 적어놨는데 왜 이걸 올해 빠뜨렸는지, 지금 뒷부분에도 빠뜨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위에 향토문화축제 지원 거기 보면 정원대보름이 올해하면 26회가 되고 구포3·1만세운동 17회가 되고 구포지신밟기가 25회가 맞습니까? 올해?

예. 맞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구포지신밟기 작년에 했습니다.

자, 작년에 제21회 구포지신밟기 재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22회 아닙니까? 1년에 4회나 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것이 잘못되었거나 올해 것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21회 구포지신밟기 재현인데 올해 25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작년에 낙동민속예술제 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축제가 연기되는 바람에.

세월호 때문에 안 했죠?

예. 같이 전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도 22회 작년에도 22회, 올해도 22회 똑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위의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북구예술활동 지원해서 소년소녀합창단 작년에는 2700만 원 지원했다고 옆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는 2800만 원인데 예산서상에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각급단체 지원금이 작년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는 표시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어서 일단 빼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이 자료는 2014년 1월 1일 기준이거든요. 2015년 1월 1일 기준이고. 그 논리라면 2014년도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야죠.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구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예산으로 올해 예산입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것은 예산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1500만 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위의 것만 1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지휘자 수당을 저희들 2014년부터 증액을 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자료를 보면 북구 문화체육과가 획기적으로 혁신을 좀 해야 되는데 작년 내용이나 올해 내용이나 그 외에는 거의 판박이거든요. 약간 약간 바뀌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뭔가 획기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 북구여자유도선수단을 올해 획기적으로 혁신을 시켜가지고 반드시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15년 자료를 아무리 다 봐도 북구여자유도선수단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은 한 개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도선수단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넣어서 보고 드려야 되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구 유도여자선수단에 대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 여자유도선수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목적에 맞게 좋은 성적을 내서 구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 말에 구 여자유도선수단 관리운영지침도 상당히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2014년도 지침은 선수채용을 부산시 유도협회장이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 구청장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부분을 배제를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수 중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 사정에 따라서 또 구의 필요에 의해서 선수단을 해체를 할 때에는 인원을 감원을 한다든지 또 해체를 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도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유도선수단이 성과를 못 내고 운영의 목적이 없다 하면 해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등급이 A등급이 되었다가 D등급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도 갑자기 상승을 못하도록 배점도 많이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운영지침 변경과 각종 대회 때 저희들이 훈련하는 이런 데 관리운영을 잘해서 올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제가 생각을 안 하는가 하면 이 부분은 이미 구정질문에도 있었고 언론에도 나왔었고 북구 신문에도 나왔었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장님도 그날 답변을 하셨고, 물론 답변 내용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적어주신 그 자료를 대부분 그대로 참조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영 안 될 때는 재검토를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지만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그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살려야 된다, 이것은 26년 간 실적이 없다고 해서 죽이면 안 된다, 반드시 제대로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혁신시켜서 살리겠다고 했는데 역점시책에도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역점시책에는 북구여자유도선수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게 역점시책의 1순위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까지 한 개도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구정질문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역점시책에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2015년도 구 여자유도선수단 운영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관리운영지침과 또 훈련을 할 때 관리감독을 잘하고 실제 대회에 출전할 때 의회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한 번 참관도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끌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다른 위원님 계시면 제가 스톱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잘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하도 열심히 질의하시기에 약간 쉬시라고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12페이지 북구 SNS 소통 담당관제 운영 관련해서 올해 역점시책으로 올라오셨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매체가 북구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쭉 확인을 해 보면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우리 구정현안이나 13개 동에 일어나는 동정소식들도 게재해서 공유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인원이 평균 몇 명 정도 되는지 한 번 들어가 보셨는지 답변 주시겠어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루 접속하는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앞으로 파악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접속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SNS소통담당관제입니다. SNS소통담당관제는 부서라든지 주민센터에 총괄담당 부서는 주무계장이 지정을 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주요시책을 의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접속도 하고 올릴 수 있도록 올해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역점시책으로 두시는 것 좋은데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내용자체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접속하는 사이트에. 지금 단지 하고 있는 것은 각 동의 동장님들 치프체킹해가지고 보고하는 그러한 부분은 그 라인을 통해서 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개 SNS에서는 우리 구정사항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각 동에서 좋은 일들 선행사업들 여기에서 홍보 좀 하고 이러한 부분이 서로 공유가 되고 그다음에 A라는 동에서 좋은 일을 하면 B라는 동에서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공유하자는 스마트 시대에 맞는 그 차원에서 좋은 발상인데 이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꾸준하게 해도 하루에 4명, 6명, 7명 이렇게 밖에 접속을 안 합니다. 정말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북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구민이 그렇게 없다 라는 생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아까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이전에 행정지원과에도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님과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통장님들 있잖습니까. 293명 통장님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분들은 어차피 우리 구정, 동정소식을 아셔야 하고 통장이니까 그다음에 주민들이 뭔가 민원을 제기하면 안내도 해 드려야 되고 자기가 답변 안 되는 부분은 ‘이러한 SNS 상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한 번 들어가 보시면 더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통장님들 자연스럽게 여기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단 몇 번, 하루에 1번 해 주시면 더 좋죠. 방문자 숫자가 기록에 나타나니까, 누가 방문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좋아요’ 클릭을 하면은.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통장님들 제대로 자기 일을 하구나, 역할을 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통장님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반장들한테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책을 운영하는 목적이 이게 운영을 잘 안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책임자를 지정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시책을 시행함으로써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성과분석도 내고 어떤 시상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에 이동호 위원님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도 있었던 건데 기초생활수급자 나가는 그것을 무슨 파라치라고 하셨잖아요. 복파라치, 그러한 부분도 여기에 홍보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우리 북구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전체 총 예산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이 정도로 많다, 주민들도 서로 알아가지고 ‘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걸 받고 있네,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데 이걸 받고 있네.’ 이런 것도 서로 공유가 되도록 해서 좀 올해는 획기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구민들이 많이 활용도 하고 공무원들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김우배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 3-1 쌍방소통실현으로 구정참여 확대 있습니다. 4-7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쌍방소통실현으로 구정참여 확대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희망북구 발간에 관련되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도 희망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선주 위원장님도 내년에는 조금 개선을 한 번 해 보자 이런 말도 했고 저도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알차게 잘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 했는데 희망북구에 관련되는 기사가 이 내용이 2014년 1월 1일자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예. 구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북구 발간 해가지고 그 내용이 안에 똑같은데 이것은 좀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뭔가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만한 방안이 나와 줘야 되는데 희망북구에 대해서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하고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북구 발간하는 이런 것은 매월 발간하기 때문에 이 게재내용이 시기별로 계절별로 맞는 특집 면을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의 같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방학이라든지 가정의 달, 문화의 달 시기적으로 넣어야 되고 또 구민의 관심분야라든지 미담사례 소개 이런 부분도 들어감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식지 이런 부분은 독자코너입니다. 전문가들이 한다든지 블로그 명예기자단이 한다든지 독자코너에 게재되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신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매년 일이 일어나더라도 작년에 이런 부분에 좀 핵심포커스를 두고 일을 했으면 올해는 신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이미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그대로 하되 올해는 뭔가 색다른 것을 접목 해 보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온다는 것은 뭔가 개선,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 욕심이 없다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발전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4-8페이지 역점시책에 구포나루대축제 이게 연기가 되어 버렸는데 작년에도 10월 중 한다고 해 놓고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에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주력해서 작년에는 사업비 7억 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다고 적혀있는데 아까 올해는 5.2억 했죠?

예, 맞습니다.

올해 사업비 5.2억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이 시특별교부금 5억하고 구 자체 예산 1900만 원 해서 정확하게 5억 1900만 원입니다. 2013년도도 시보조금 5억하고 7억 한 것은 협찬금이라든지 2012년도 축제를 하고 잉여금이 좀 남았습니다. 토탈 해서 한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7억 정도?

예.

그런데 시비는 5억을 받고 나머지는 구비죠?

여기는 보면 그때 2013년도 할 때 구비 중에서도 연계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 3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3000만 원, 이게 연계행사하고 통합된 총 합친 예산이 7억입니다.

하여튼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구포나루대축제 이 부분을 정말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행사 잘 하고 욕 들어먹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4-11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인데 저도 지금 이게 있다는 것은 확인을 어느 정도 했는데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상스포츠를 할 수 있는 선착장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화명선착장 옆에 수상레포츠 타운이 있고 또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일반 개인유람선도 많이 정박이 되어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한강만 가보더라도 강 때문에 도시가 관광화 되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거든요. 그런데 부산 북구는 낙동강을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수익창출에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능한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나나보트라든지 우리가 젊었을 때 태국에 신혼여행 갈 때 타본 바나나보트라든지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로 쭉 달리면 낙하산처럼 쭉 올라가는 것 있죠? 패러글라이딩이라든지 제트보트 또 앞으로 낙동강 지역에 강서가 개발되면 낙동강 지역으로 수상택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앞으로 친수사업이 벌어질 건데 거기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구상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런 업종이 가능합니까? 수상택시 말고 패러글라이딩이나 바나나보트 현재 한여름에 가능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여름에는 가능합니다. 그쪽에 화명동 수상레포츠 타운에서 동호회 회원들이라든지 저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북구의 일자리 창출이나 수입에는 도움이 안 됩니까?

화명 수상레포츠 타운은 부산시에서 조성을 해서 부산시 체육회에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나나보트라든지 패러글라이딩, 제트보트, 수상택시 등 수상에서 우리 고장을 알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서 서부산권 개발 해가지고 올해부터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산권 개발할 때 이런 부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도 건의도 하고 의견제시를 많이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새로운 부서가 생겼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3가지가 생겼는데 그 중의 1개가 동서불균형위원회인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동서불균형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동쪽을 이제는 그것하고 부산 서부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동서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이런 부산시의 팀이 나왔는데 그 팀에 가서 애걸복걸을 하든 브리핑을 하든 온갖 아이디어를 다 내셔가지고 이 기회에 서부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당길 수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획기적인 기획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것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저쪽에 금정산 정상에서 온천 금강공원 있죠? 거기까지 케이블카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쪽 북구에는 아무런 사람이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안 됐는데 이게 외국이라면 저쪽에서 산으로-금정산은 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 아닙니까, 저쪽에서-케이블카가 이쪽으로 올라왔으면 40년이 지났으면 적어도 북구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케이블카를 통과시켜가지고 그 정상에다가 친환경적인 무슨 카페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환경을 안 해치면서 만들고 이러면 북구 수입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남해에 케이블카 있죠? 그게 환경론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대박을 터트려가지고 남해에 엄청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 있습니다.

아, 예 경남 고성에 있는 통영이죠.

예.

통영 케이블카. 그것 환경단체에서 엄청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영에서 대박을 터트린 그런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산은 거기보다 사람이 훨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완행티켓, 편도로 되어 있는 것을 쌍방향으로 하는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구상을 좀 하셔가지고 부산시의 동서균형발전차원에서 지금 케이블카도 동쪽에만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는 없고.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해 달라고 한 번 사업계획에 올려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제안이십니다. 이게 북구 화명동 같은 경우는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고 부산시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금정산, 백양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큰 프로젝트로 추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크게 계획을 세워서 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곡공공도서관은 평수가 150평에 불과해서 참 이 부분은 도서관으로 신축을 한다고 이미 결정이 되었다기에 본 위원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합니다마는 부지가 너무 작아서 48억을 들여서 활용이 제대로 될 건지 걱정이 참 많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미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좀 생각을, 구상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주차도 안 되고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공공도서관 건립에 저희들이 최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 부지가 좁다는 것입니다. 부지가 좁은데 그 환경에서 최대한 도서관으로써의 역할도 하고 주민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에 정말 신경을 써서 그 여건에 맞는 정말 좋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곡도서관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하더라도 좀 더 여유를,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셨죠?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층까지 하되 추가로 증축할 필요가 있을 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를 충분하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역점시책 관련해 가지고 4-8페이지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제방향에 본 축제 컨셉에 부합하는 인근 유채꽃단지 연계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밥상은 우리가 차려놓고 재미는 강서구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하시되 봄에 낙동강에 어차피 가지고 있는 부산시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쪽 부분에 아까 이동호 위원님 이야기했던 계류장 그 주변에다가 낙동강에 어울리는 버드나무 있죠, 인터넷상으로 꽃이 참 예쁜데 버드나무 꽃을 식재를 하면 올해가 아니라도 내년이라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강서구에는 유채꽃을 하니까 올해 수익이 좋아지게 하려면 개나리꽃 있죠. 저쪽에는 강서니까 개나리가 번식이 좋습니다. 개나리꽃은 축제장 주변에 장기적으로 봐서 식재를 하면 여기에 우리가 주최한 행사에 여기 왔다가 강서로 다 쏠림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으신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 지금 시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4월에 하면 유채꽃과 연계를 할 수 있고 또 5월에는 유채꽃이 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일단 시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4월에 개최를 할 것 같으면 부산시의 낙동강관리본부에 화명 선착장 주변 거기에 유채꽃 단지를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 한 300m 2000평 정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화명 선착장 부근에는 우리 북구에도 유채꽃단지가 또 생깁니다. 이제 시기가 5월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나리꽃이라든지 버드나무 꽃, 밀밭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축제에 연관될 수 있는 소재들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게 동계축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곤란했었는데 어차피 봄 축제로 옮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쪽에 ‘아, 이곳에 오면 항상 뭐가 있다’라는 그 굴레 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그게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보다는 유채꽃은 이미 강서가 대단지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인근에 해 놓아본들 유채꽃은 강서 쪽으로 쏠림현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채꽃이 아닌 다른 개나리나 버드나무 굴레단지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저도 여기 올라올 때 ‘아, 이것 크게 지적을 받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유도부분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아주 신경을 쓰고 관련규정이라든지 선수채용부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