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노길동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와중에도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책자에 의거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노길동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2015년을 맞이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 북구지역은 교통량이 차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올 한 해 2015년 주차장 건립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19-3페이지 보시면 작년대비 2014년 주거지전용주차장이 2014년도에는 148개소 있던 게 올해 2015년도에는 143개소 감소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소되는 이유가 폐쇄되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구포역 앞에 주차면이 64면 있었습니다. 올해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왜냐 하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부지에 우리가 마음대로 주거지주차장을 만들어 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내라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산추경에 1억 3000만 원 올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 64면이 교통시설공단 넘어감으로써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계속 1개소 포기가 되는 게 아니고 5개소 포기가 되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64개소를 우리가 계속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공단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주차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라든지 주택을 짓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을 짓고 빌라를 짓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그러면 주차장관련해서 건립 중에 있는 것은 어떤 주차장이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일에 주차장실태조사용역보고회를 드릴 계획입니다.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주차장이 작고 어디가 주차장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다 투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정도 예산을 더 모아가지고 그걸로 주차장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해 유일하게 늘어난 것은 시랑공원 아까 17면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40면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시랑공원 당초 17면에서 40면으로 늘리면 그 주변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참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만덕2동 동원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앞에 제척지에 대한 주차장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반 주거지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면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을 사서 할 경우에는 협의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취득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34세대인가 그런데 그 34세대를 위해서 과연 10억, 20억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물론 나중에 동원이 완공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 지형이 변형될지는 모릅니다. 그때 가서 주거지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나올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고민은 그것보다는 어떤 문제가 고민이냐 하면 동원 3160세대가 만약에 다 입주해서 나올 때 요즈음은 보통 1.2대～1.5대까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고민할 부분보다는 교통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그것이 먼저 저희들의 가장 골치 아픈 당면사항입니다. 제척지 주차장문제는 추이를 보고 완공되고 난 다음에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앞에 동원아파트 덕천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냄새가 너무 심해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면 동원아파트의 주차량도 지금 현재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하고 고립된 그분들의 의견하고 일맥상통하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모양이던데 과장님께서 예의주시하셔서 청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분은 하천계획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요즈음 추세가 뭐냐 하면 복개했던 하천을 전부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산시에 건의를 해도 그거는 아마 부산시에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힘들다고 판단하고요. 왜냐 하면 시대흐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덕천천 복개한 복개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도 걷어내고 생태하천으로 만들자고 하는 여론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환경 쪽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환경 쪽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복개한 자체를 전부 다 다시 생태하천으로 원상회복하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이렇게 의견청취가 되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가 고민해야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동원아파트 3160세대가 들어오면 앞 지역에 진출입 문제가 많을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제 자료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농협 사거리 부분은 교통섬을 만들어서 정리해 볼 생각이고요. 제가 볼 때는 8월, 9월쯤 가서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바꿀 수 있는 용역을 한 번 줘볼까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분야는 행정파트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교통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가각정비사업을 한다든지 DSM(운전자상태감지)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반기쯤에는 저희들이 용역까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차후에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0월쯤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둘러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12월인 줄 알고 있는데요?
영경
문영경위원
입주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10월에 입주시작합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서두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혼란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쪽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반갑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질서초석을 위한 교통안전강화 해놨는데 주민편의 안전한 마을버스 운행환경 개선 5개 업체, 9개 노선, 41대 해놨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경혜여고 밑에 마을버스 운행은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났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났느냐 하면 서병수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교통체계를 전체 바꿔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서울처럼 용역을 주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간에 시에 물어 보니까 3월쯤 되어야 가시적인 계획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가 도시철도하고 중복되는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짧게 만들고 회전율을 빨리 한다든지 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에 겸해서 마을버스 노선도 아마 같이 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반기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지금 아무리 건의한다고 해도 시에서 답이 없을 겁니다. 계속 터지는 것이 오늘도 신문 보니까 동서고가로를 폐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동서고가로 나홀로 차량 통행료 받고 그다음에 만덕2터널 통행료 받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자꾸 교통분야를 띄우고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안이 잡힌 게 하나도 없답니다. 다만 그때그때 생각나는 시장님 말씀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안 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만약 어느 정도 시에서 계획안이 잡히면 그때 의원님을 통하든지 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자전거타기 좋은환경 조성해놨습니다. 5개 노선, 42개소, 3000만 원 해놨는데 본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 계시는데 생각이 아마 같지 싶습니다. 교통과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이고 하면 북구하고 사상구 직장인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나홀로 안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계속 만들어 놓고 구포 둑을 타든지 해서 직장인들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데,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상로하고 북구경계지역에 보면 사상로는 도보하고 자전거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돈이 없어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힘든 부분은 뭐냐 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사실은 자기들이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노후화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 말은 낙동강관리본부하고 길이 마주치도록 연계를 같이 해서 출퇴근을 해도 얼마든지 되겠다 느낍니다. 차 한 대 움직이는데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드는데 국가적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교통편이나 시간적으로 모든 게 엄청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화명생태공원 자전거교육체험장 조성,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우리가 별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만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스에 넣어놓은 것은 업무보고에 아시라고 넣어놓은 부분인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 체험장을 올해 만들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자전거교육체험장을 만들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분 많이 알 수 있도록, 우리 구청사업이 아니고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화명생태공원에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것도 우리가 의논하셔서 잘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가보면 미비합니다. 검토를 신경 써서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11페이지 보면 덕천동 젊음의 거리 일원 있지요. 지중화 2개소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2개 장소는 어디냐 하면 덕천동 젊음의 거리 1차사업하고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전체 만들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덕천로에서 젊음의 거리 쪽으로 올라오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모난 데. 거기 전체 길이가 110m쯤 되나, 그래서 그 2개를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진입로 2개를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봇대 있고 하는 걸 땅 속으로 다 묻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에 덕천초등학교 있지요. 전봇대하고 우체국 골목 있지요. 덕천초등학교에서 우체국 골목 그쪽에도 바닥에 같이 포함시켜서 개선하면 좋겠던데 한 번 검토를,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초등학교 담벼락 밑에 거기는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지중화사업이나 새마을금고 올라가는 데 지중화사업 안 되는 그 부분은 도로가 너무 좁고 그다음에 첫째는 변압기를 묻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땅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한전에서도 지중화사업 자체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한 부분이거든요. 덕천초등학교 바로 담벼락 밑에 도로는 저희들 사업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바닥에 색깔 있는 거 그거하고 계획되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컬러포장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래해야 명실상부한 조금, 젊은 사람들이 요즘 도로 덕천 젊음의 거리 관광지 특구가 좁으니까 좀 더 확장해서 하면 북구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사업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 나갈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33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랑골어린이공원 40m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 주민들 만나보고 통장들 만나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8, 9면은 사진과 같이 되어 있거든요. 18면 해봐야 배인데 2배 정도 들여서 돌아온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40면 한 층을 더 올린다는 이야기지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요. 주민들 염려하는 부분은 이 밑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7면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반대편에 주거지주차장을 그을 겁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을 공원 안쪽으로 땡겨 넣을 겁니다. 주민분들 염려하는 부분은 그 상태로 주거지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7면 없애버리면 9, 10면밖에 더 되나, 그래서 우리가 연구한 부분은 주차장을 공원 쪽으로 한 1m 정도 땡겨 내어버리면 반대편 주거지주차장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정방
김정방위원
안으로 더 잡아넣는다는 말이지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안으로 더 잡아넣으면 주거지주차장을 이쪽에 그었던 걸 반대편에 더 확보할 수 있죠.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 주택지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주택지면서도 주차면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부분은 이중으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왜? 올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올리지는 못하고 두 줄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0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17면이나 배 정도는 확보할 수 안 있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연구를 잘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돈 들여가지고 차도 열 대 더 대기 위해서 욕을 들어 먹으니까 말씀 잘 했습니다. 그리고 19-13페이지 대성아파트 이거는 현재 밑에 면하고 똑같습니까? 19-14페이지 보면. 놀이터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이 3년 전엔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시설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2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건축법」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하고 조경시설을 1/2로 축소해서 나머지는 주차장을 만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준공을 다시 받아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만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노길동 과장님 직원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9-15페이지 역점시책인 찾아가는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강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출장서비스를 한다는 것인데 소외계층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장소가 주로 어디냐 하면 기초 생활수급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로 갑니다. 금곡동하고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 그래 가는데 저희들이 선정기준은 잡지 않습니다. 명단을 만들어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인 오시면 그냥 해드립니다. 우리가 명칭은 영세민들에 대한 무료서비스라고 명칭은 그렇게 붙였지만 일반인들은 오시면 다 그냥 해드립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언제 한다는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날짜 같은 부분은 아직 계획을 안 세웠는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 1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분기 2회 해서 8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 그때 주민들한테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위치는 어디 하겠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그 지역도 가고, 특별하게 명단을 딱 받아서 A는 되고 B는 안되고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일반인들 시간 내서 오시면 다 해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사업비를 보니까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자동차전문조합에서 저희들이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전문조합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품값이라도 연말에 도와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4회를 했지만 올해는 8회를 하기 때문에 추경 때 부품값 좀 확보할 그런 생각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2014년도에 금곡동, 덕천동 주로 하셨고,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4번 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반갑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2014년도 가장 눈에 띄게 많은 성과를 이룬 팀이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구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이런 부분이 모자란 것 같아서 좀 더 해줍십사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보시면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위한 주차시설관리해서 되어 있는데 저녁에 제가 공영주차장을 돌아보니까 조명 꺼진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소에 사람이 없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19-7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정비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동차정비소가 자기 정비소 땅 말고 그 앞에 있는 공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단속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 보시면 자동차관련 과태료징수율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하면 어느 정도의 목표치 이상이 되면 교통행정과 직원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 분들이 흥이 나서 뛰어다닐 것 아닙니까? 징수한다고. 하나 더 하면 19-11페이지 보시면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사업인데 국비 10억, 시비 10억 들여서 하는 안행부 공모사업이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공모사업을 2015년도에 하나 더 유치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예, 하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안행부 사업이 전부 다 국민안전처로 넘어갔습니다. 사업 자체가 안전처로 다 넘어갔는데. 이번에 국민안전처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어떤 식으로 내려왔느냐 하면 내려오고 나서 3일 안에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부랴부랴해서 최소한 12억에서 25억까지 5개 사업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아마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못 올린 자치단체가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5개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1개 정도는 선정이 안 되겠나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선정이 된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5개 중에 1개만 해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유리하다 싶은 것은 우리가 5개를 다 올려놓았는데 올해 만약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5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아마 안 내려올 수 있겠나.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진짜 공모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일 잘 하시니까 이런 것도 하나 더 가져오면 우리 구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래서 1순위로 올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덕천동 젊음의 거리 건너편에 아남프라자 쪽에 1순위 올려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만 하고 저쪽은 안하면 저쪽 건너편 주민들이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너편 쪽을 1순위로 올려놓았고요. 국민안전처에서 어떻게 모션을 취할지 사전에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공모사업에 혹시나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노길동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지난해에 어려운 것 하나 통과시켜주셔서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통시설물 전수조사 보수보강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하고 19-5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도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전혀 다른 별개사업입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립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반사경 이런 거 보수하고 신설하고 설치하는 일이 1억에 대한 부분이고, 5000만 원을 별도로 왜 했느냐 하면 지금 교통시설물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쉘터 보면 온갖 간판 광고물 붙여서 다닥다닥해서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그런 것을 정비하고 교통시설물 오래되어서 때 묻고 이런 거 청소하고 북구 교통시설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5000만 원이 그렇습니다. 1억은 매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교통시설물 설치하고 보수하는 부분이고 5000만 원은 깨끗하게 해보자, 교통시설물 설치 됐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올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버스쉘터부터 버스베이부터, 사람 버스 타는 데 통 안있습니까? 버스부스,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거기부터 일단 정비를 해보자. 거기 정비하고 차후에 다시 다른 거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5000만 원은 정비하는 쪽으로 할 것이고 1억은 시설을 수리하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에 관리대장도 작성하시고 전산화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어떤 전산화 작업을 하려면 조사해서 언제 이거는 세척했다. 이력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력관리를 또 하시겠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예.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되어 있지만 이력관리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설치만 되어 있지 그 외 관리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설치했고 언제 보수를 했고 언제 청소했다 하는 이런 이력을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관리하시고 현장에서 뛰시려면 인력도 부족하실 텐데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다음은 19-1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주차장확충사업 이걸 하시는데 주민들 요구하고 수요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연차에 보시면-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작년 7, 8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야만 올해 사업계획이 되니까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얼마나 더……,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다 집행이 된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소만 신청한 부분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 2000을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바로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건축법」자체도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년 할 걸 미리 신청을 받아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신청을 받아서 2015년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신청을 받아도 내년도에?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2015년도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요즘 공통주택 주차난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덕천동, 구포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사업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기 전에 아파트에 공문을 다 발송을 합니다. 저희들 잡은 게 1994년 12월 30일 이전사업 아파트에 대해서만 잡거든요. 왜냐 하면 그전에는 「주차장법」이 강화가 안 되어서 주차가 70%～80%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대상이 되겠다 싶은 전 아파트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의 아파트에 대해서 안 보냈지만 이전 아파트는 다 보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해서 만덕동 만덕초교 일원에 1억 2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덕초등학교 앞에 중학교 쪽으로 해서 한 번 했던 곳도 있는데 그거랑 다른 건지……,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1동 아파트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경계선을 쭉 쌓아놓고 그것이 돈이 7억이 듭니다. 그 자체가 만덕1동 옛날 동사무소 앞에 도로 안 있습니까? 옛날 새마을금고 그 도로에 인도가 없습니다. 경계선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하려고 하면 한 7억 정도 듭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부터 만덕초등학교, 중학교 쭉 내려가서 광덕물산 앞에 까지 다 할 거거든요.
효정
김효정위원
순차적으로 하는데 올해는?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인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컬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7억 중에서 올해분만 1억 2800만 원 그게 나중에 설계해 봐야 견적이 나올 거고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체계적으로 잡혀간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하여튼 2015년도에도 북구의 교통체계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길동
노길동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용언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용언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용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0-12페이지 도로함몰예방을 위한 도로지반 공동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곳을 조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지역이 함몰이 우려되는 곳이라 했는데 함몰이력이 있는 지하매설물이 있는 곳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조사하게 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 2회 정도 실시하는데 지난해 특히 도로함몰현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롯데아파트 싱크홀 중심으로 해서 부산에도 많이 있고 우리 구 관내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곳곳에 도로함몰이 되었는데 도로공동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보통 해빙기나 이럴 때 도로가 침하되어 나오거나 우수기에 나옵니다. 이때 정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로 소파수선이나 조그만 파손행위나 함몰된 지역에 대해서 전부 신고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파수선이 250건 전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전부 분석을 하고 평소 신고됐던 지역은 하고 일시에 전 지역을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하게 되고 참고로 GPR탐사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반공동침하의 투과레이더인데 GPR이 ‘Ground-Penetrating Radar’라고 해서 이 기기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업체 수도 많지 않고 한데, 한 대를 하루 임차하는데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루에 한 대를 임차해서 어떤 기관에 조사대상지를 선정해서 구간마다 위험요인이 꽤나 우려되는 지역에 지하탐사를 레이더로 사진촬영을 하게 됩니다. 사진 인화를 하는데 1개당 미터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예산확보를 즉시 할 수도 없고 해서 소파수선 2억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보수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한 100개소 정도만 하면 연간 충분히 위험한 지역은 대부분 조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지하매설물이 우리 관내 곳곳에 여러 가지 도시가스라든지 많은 가스관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이고 부분적으로 신고 들어왔던 지역이나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육안으로 봐서 위험한 곳이나 이런 부분 위주로 선별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함몰되는 주된 원인이 혹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몰원인이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도 일반인들 할 때는 도로에 동공이 생기면 싱크홀로 하고 있는데 싱크홀이라는 것은 암반이 분해되거나 그다음에 지반에서 이렇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하에서 붕괴현상이 일어나거나 해서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구 관내 도시에 대부분 일어나는 현상들은 건축공사장이나 그다음에 밑에 지하매설물 PVC관이나 하수관 이런 게 20년, 30년 이상씩 되고 하면 노후에 파손되면서 무너져서 내려앉게 됩니다. 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 30㎝, 50㎝ 함몰이 생기는데 주원인은 도시에서 나오는 지각변동에 의한 그런 함몰이나 싱크홀보다는 지하매설물의 노후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매설물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부실하게 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지하수를 마구 뽑아 써서 지하수가 없어지거나 무분별한 개발공사로 물길이 바뀌면서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에서 이전에 공사했던 지역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이나 공사했던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제가 언론보도된 사고지점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하수관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하수관거공사하는 주변에 대천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주로 가복구만 해놓으면 통행에도 불편이 생기면 그다음에 공사관련해서 함몰이 되고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시에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그 부분도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신경 써서 업체나 도로굴착공사나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전에 공사했던 지역에 한 번 체크해 주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방금 성효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몰이 제가 건축업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 오폐수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공사인데 가보면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분별하게 해서 구에 해도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공사하고 나서 함몰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수도공사, 하수구공사하고 난 이후 또 노후화된 것, 가스공사 여기서 함몰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지기를 법대로 원칙대로 기간에 다져놓고 다시 재차로 할 때 이게 잘못돼서 그렇거든요. 어차피 도시관리과장님께서 하니까 업체들하고 가서 감독하셔가지고 결국 피해는 북구청에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거를 한 번 챙겨봐서 끝나고 나서 함몰현상 생기는 것은 소용도 없고 공사하고 있을 때 다니면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도로굴착협의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복구관련되고 하수관거사업하고 주관리를 감독하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장으로서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도로굴착 복구공사할 때 전부 도시가스나 통신, 상수도 이런 데 항상 하는 것이 복구하면서 주민들 불편하니까 가복구하지 말고 바로바로 해달라고 하는데 업체들은 모아 놨다 해야 되니까 한 번에 하면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가복구해서 막아놓고 다른 데하고 하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주민들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 시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저희들한테 복구비를 내고 우리가 복구공사를 하는데 도시가스는 원인자복구입니다. 자기가 굴착공사를 하고 자기들 비용으로 복구를 하는데 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되메우기도 하고 충분히 해야 되는데, 지역이 많다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얼렁뚱땅 넘어간다든지 안일하게 하고 부실복구를 하고 일어나는 데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를 하도록 그런 체계를 통해서 제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전달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일머리를 잘 아시니까 설명 잘 하시는데 아시면 됩니다.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11페이지 보면 젊음의 거리 광고물 4억 예산 가지고 104개 업소 하신다 그랬는데 건물동수 39개동 이것이 거리 위치가 농협 쪽 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덕천초등학교 농협 길 두 길에서 쭉 올라가는 그 전체입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은 1차구간이 한 지역이고 농협 위에 롯데리아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거기에서부터 그 위에 올라가면 마을금고 김ㅇㅇ 이사장님 집 거기로 해서 거기서 위 쪽에 아구찜집 있는데 거기까지 하는데,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보행환경개선사업을 국시비 10억, 10억해서 총 20억 가지고 하는데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덕천동 지역에 그 구역과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한 300m구간 됩니다. 그래서 농협 지나서 거기서부터 부민병원에서 덕천동 쪽으로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예.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거기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 300m되는.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 말은 그 길만 하느냐 윗길 있죠? 덕천초등학교에서 우체국해서 문방구 해서 쭉 올라가는,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 길은 대상이 안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안됩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올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할 계획은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 행감 때 아마 문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국시비를 따와서 사업을 해줘라’ 그런 말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공모에 급하게 국비 2억을 받기 때문에-물론 구비부담 2억도 있습니다만-그래서 급하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부 밤에 나가서 며칠 만에 가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90% 동의를 받아서 갑자기 하고, 사실 이 공모사업하는 게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 분의 지원도 받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올라가서 부산시 5개 중에서 하는데 우리가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대상이 되었는데 공모사업에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부담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구비부담은 저희들이 공모를 받기 위해서 구비부담으로 해놨습니다만 우리 여건상 사실 2억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부담분에 대해서도 시의원님이나 정치인사, 시 해당부서나 이런 데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구비가 적게 나가도록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구역도 하고 다 하면 좋은데 뒷부분에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이 같은 덕천동 젊음의 거리 일번지인데 그 길만 계속 투자하고 뒷길은 노후화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보든지 비싼 땅에 뒷길이 아닌데도 두 번째 그 길도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불평이 많으니까 깊이 생각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젊음의 거리에 사람들 모이는 장소가 광범위해야 유동인구가 자꾸 많이 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도 공모를 하고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루트를 찾아서 가능하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김용언 도시관리과장님 이하 많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화명동하고 덕천동하고 젊음의 거리가 많이 깨끗해져서 가볼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김정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도시관리과에 이 공모사업 말고 다른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행자부에서 하는 공모사업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광고물관련해서 시비를 받은 게 노후간판교체사업이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노후간판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범거리를 지정하거나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발굴하기가 사실 어렵고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간판교체사업으로 혹시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든지 건물별로 하든지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산발적으로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필요한 데는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2015년도 이 공모사업 말고 다른 공모사업을 한 번 더 따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구포시장 노점상 민간합동정비반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포시장 주변에 「도로법」을 적용하면 무단으로 점용되어 있는 시장 안에도 공도가 많이 있고 가판도 많이 있고 특히 구포시장 입구에 과일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한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해왔던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싹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도 노점상 업무를 옛날부터 실무 때도 봤고 했지만 정비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되면 되는데 그 주변에 시설물이 설치되면 안 나타나는데 빈 땅이 있으면 누군가는 옵니다. 저희들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부터해서 9시, 10시 공무원이 단속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피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 11시까지 어떨 때 그렇게 단속하지만 직원들도 전부 생활이 있는데 매일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악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포시장 주변에도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지만 그래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내에서 또 생계보호차원에서 심하지 않게 소방차 진출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면서 하는데 거기서는 시장에서도 내가 알기로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청소비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상인회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장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주변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규격도 축소하고 계도위주로 해가면서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도 이 질의를 드린 게 제가 볼 때는 덕천 구포시장 도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노점상은 교통흐름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심병원 앞에 노점이 쭉 서 있는 여기는 출퇴근 시간에 도로 교통흐름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노점상도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을 중점 단속하시고 대로에 계시는 노점상을 중점 단속하시고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지도단속보다는 조금 계도위주로 단속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이 방침을 했습니다만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제도화를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성심병원 앞에 거기가 사실 문제입니다. 짐 반출입 차량도 있고 과일 파는 차량도 한 대 내지 두 대가 단속 눈을 피해서 옵니다. 저희들 단속차량이 가면 이동했다가 없으면 없는 시간 되면 나오고 요즘은 저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국장님도 알고 있어서 어제하고 오늘 도시관리과 노점차량들 단속차량들하고 교통지도단속하고 해 갖고 교통과장 저하고 직원들 해서 합동으로 화명하고 구포 덕천로터리 주변을 집중단속하고 싣고 했습니다. 성심병원 앞에 이런 데는 차를 한 대를 대면 러시아워 시간대는 한 차선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자동차 한 대 대면 못 쓰기 때문에 단속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사실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은 교통 쪽에서 주차 쪽에서 해야 되고 반항을 하면 저희들이 물건을 압수를 하든지 할 건데 가면 이동하고 치워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점상관리단속에 대해서 두 번째 보시면 노점상관리카드작성을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규정이나 지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구별로 그냥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구에서도 일부는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도 하고 있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앞으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려면 그 사람 인적사항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어떤 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힘들어서 노점상을 하는데 생계대책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노점상 하지 말고 취업 쪽으로 한 번 유도를 해봐라.’ 사실 저희들이 행정에 여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많이 못하고 있는데 취업알선을 한다든지 융자알선을 해서 도로상에서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관리카드를 작성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순응적으로 응해 주실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관리카드라는 게 작성해 놓고 나면 이분들에 대한 면죄부 같은 역할을 해서 ‘아! 나는 구청에서 인정해 주는 구나, 장사해도 되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까 싶어서 밑에 있는 근절하고 재발방지에 대치되는 시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고 하셔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생각에 따라서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원칙으로 그 사람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정상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곳이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정적으로 허용은 해주고 묵인은 해주지만 허가를 못내고 어떤 곳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부평동 야시장골목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지만 표준된 규격으로 해서 사실은 관에서 그걸 권장하고 있고 해주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내준다면 토착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죄부를 준 것 같이 승인을 해주면 되지만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하겠다는 것은 그런 쪽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앞으로 꼭 필요할 경우에 그거에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계대안을 취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융자를 알선하든지 생활안전자금융자를 해서 다른 데 가서 하라든지 이런 생계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 관리카드 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은, 사람에 따라서 모릅니다만 그런 염려는 하지 않고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그런 것인 만큼 저희들 예측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잘 보시고 들어오는 민원도 잘 참작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용언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해볼게요. 노점상잠정허용권 재검토조정입니다. 지금 잠정허용구역이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금곡동 지역하고 만덕동 제일상가 입구하고 금곡동 유림아파트 뒷길, 금곡주공4단지 앞, 화목아파트 아래 도로, 덕천동 덕천제일시장 앞, 만덕동 제일상가 시장입구 이 지역들이 잠정허용구역으로써 여기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로 보면 전통시장 쪽이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역으로 보면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거기는 허용해 주고 여기는 왜 안되노?’ 말씀도 있으실 거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고 옆에 옆에서 저쪽에는 노점상 있는데 여기만 단속한다고 하면 보이는 가시권인데 단속을 안 하면 형평에 차별을 두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을 하지만 이 지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지도, 계도로써 행정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관리하는 관리청으로써 전체적인 주민들로 봐서 균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 보시면 재검토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좀 바뀔 계획은?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도 이 지역처럼 우리가 단속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하고 잠정적으로 허용 확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역차별-아까 말씀하셨다시피-그런 게 조금 발생 안 하도록 잘 좀 조정해 주시고, 20-13페이지 보시면 올해 처음하는 것같습니다. 도로불편 GPS활용 스마트폰 신고처리해서 방금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홍보를-아까 말씀을 짧게 하셨지만-주민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편리한 것 같고 빨리빨리 전파수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GPS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젊은 세대나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세대들은 스마트폰을 해갖고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이 활용해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스마트폰 활용이 미숙하거나 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1월 중에 계획을 받겠다 했습니다만 어제아래 계획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자료를 동영상자료하고 설명자료하고 홍보계획을 해서 했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에 북구청장 주재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간부회의 시에는 각 실과장, 동장, 소장 전부 다 오니까 간부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겁니다. 직원들에게는 교육을 하고 교육자료들을 전부 다 문서로써 각 부서에 보내주고 그다음에 일반 단체원이나 주민들에게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희망북구나 다양한 단체회의 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책이 나오면 국토부로 신고가 되고 거기서 또 구로 넘어오는 겁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원스톱으로 바로 오는 겁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는 거기서 해결할 수 있고,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해결하고 바로 통보도 해주고,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이게 잘 활용되려면 무엇보다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덕천동 일원에 전신주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 이게 기이하게 되어 있는 데가 많단 말입니다. 한전 측에서 다녀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지하매설물 이런 거 때문에 이설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단 말입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저희들이 답변 자료를 드렸고 아마 김효정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답변은 안 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사항이 최근에 기관장협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덕천 그 부분이 아니고 김효정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도로변 덕천로 거기를 이야기했는데 그 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차피 한전주 이설은 한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설요구를 했는데 그 지역 일대가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이설할 장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 된다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대안을 찾아서 해결해 줘라, 도시에 이렇게 참 불편하고 도로 한가운데 서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에 장애요인도 되고 위험요인도 된다.’ 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하여튼 앞으로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진짜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게 있으면 몇 군데 주안점을 두셔서 계속해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잘 해주십시오.
용언
김용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일환입니다. 제7대 의회출범과 함께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안전총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이하 많은 간부여러분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우선의 조명시설물 관리체계 운영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안등이 오렌지색 빛나는 것이 보안등 맞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색깔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은 큰 도로 있죠? 대로변에 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안등은 이면도로에 설치된 것이 보안등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최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흰색빛이 나오고요. 오래된 것은 오렌지색 빛이 납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전문적인 부분은 기전관리계장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예, 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기전관
최강용 안전총괄과장 대신해서 기전담당 답변하겠습니다. 보통 오렌지색 나는 것은 납, 수은등이고요. 흰색은 삼파장해서 그런 종류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최근에 흰색 나는 것이,
담당
리담당기전관
최강용 삼파장램프라고 해서 LED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흰색은 삼파장램프이고 오렌지색 노란 빛깔 나는 것은 나트륨램프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구포하고 덕천동 일대를 쭉 돌아보니까 주로 구포, 덕천동에 오렌지색 빛나는 것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시설도 노후화 됐고 그냥 촌에 가면 전봇대에 옆으로 하나 옭아매어서 밑으로 내려 세워져 있는 이런 시설이더라고요. 보니깐요, 그게.
담당
리담당기전관
최강용 오래된 시설입니다. 나트륨등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손상용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을지역에는 금곡 효열로에 이것을 한 2억 5000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각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하는데 크게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손 의원님한테 만덕로나 대로변에서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지금 자자보예산이 5억이 다른 데 다 배정되어서 사업이 짜여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못 드렸는데 우리는 문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사업을 구상을 해서 제일 시급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큰 도로에는 CCTV도 있고 관제센터에서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골목골목에 어린아이나 여자분들이 다니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조명을 켜 놓고 아니면 CCTV도 골목골목을 못 돌아보니까 조명이라도 달아 놓아야지 미연에 범죄를 방지할 거 아닙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좀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올해가 힘들면 내년 사업이라도 조금 구체화시켜서 올해를 구상하는 해로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CCTV관제 계장님도 와있는데 CCTV에 대해서 저희들도 올해 조사를 할 겁니다. 민원사항 접수되는 것하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고, 문 위원님 말씀대로 보안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다른 건데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0페이지입니다. 클린배수로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보니까 2015년 1월～9월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월 안에 다 완수해야지 배수로 정비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원활하게 빗물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7명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9월까지 가야 안 되겠나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그때까지 안가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4분기가 3월까지인데 1/4분기 사업에 최대한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빨리 당기고 2/4분기도 사업비가 올해는 상당히 많이 깎여서 불투명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1/4분기에 완료토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배수로를 최대한 빨리 정비하셔가지고 혹시나 우리 작년에 있었던 8월 집중호우 때처럼 똑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21-2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비해서 민방위자원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지역대원이 작년에는 1만 8875명에서 지금 1만 7600명으로 상당한 비율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재개발, 재건축 또는 주민생활환경개선 이런 사업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 북구인력이 줄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방위자원도 감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불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출동대원들이 북구에서는 주로 지역민방위대나 새마을이나 유관단체가 많이 협력해서 많은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북구에서는 소중한 자원이신데 줄어든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더 활성화 시키고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살기 좋은 구로 발돋움하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여건상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국시비 포함해서 한 258억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환경적인 면이라든지 생활안전도 이런 게 향상되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대원들도 자연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 인위적으로 인접지역의 인력을 우리 북구로 유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대신에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대원들을 이용해서 을지훈련 때나 안 그러면 민방공훈련 시 실제 훈련처럼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뮬레이션하는 게 실제 훈련이면 화재 경우 아니면 테러경우에 대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훈련이 되는가 하면 저희들이 옛날에는 매월 15일에 대피훈련을 그때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어떤 화재라든지 그다음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이 돌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포역에서 화재예방 훈련도 했고 그다음에 구포2동에 현대자동차서비스건물 화재 발생했을 때에 진화하는 그런 훈련도 했고, 훈련이 때에 따라서 옛날에는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훈련이 맞춤형 훈련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골든타임이라고 정말 예상치 않게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5분 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구의 작년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번 2015년도 민방위훈련을 대비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실제로 모의훈련을 하다보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빨리 대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많이 훈련을 하셔가지고 비상 시에 정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국가적으로도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처가 총리 산하에 별도로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시도 시민안전국이 생겼고 각 자치구도 그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설해났을 적에 저희들 취약지가 많이 있습니다. 2시에 점검을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이나 시민이나 구민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안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전 정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래 해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2015년도 저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북구에 CCTV가 539대가 있는데 민원이 제일 폭주하는 게 CCTV 설치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조금만 늘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내 직원이 24시간 운영 4조3교대인데 20명 가지고 됩니까?
일환
김일환안전총괄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39대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확보해서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구비가 없기 때문에 부산 시비를 들여서 하는 이런 사업인데 올해 사업-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대상지를 조사하고 있고 각종 민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 3교대 근무를 하는데 21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명이 취직으로 인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되어 있는데 1명을 더 충원해서 정식적으로 하면 21명이 돌아갑니다. 5명이 1조가 되거든요. 반장 포함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찰인력도 있고 우리 구에 청소라든지 산화경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안에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권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창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건설과 소관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정창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고 감사드립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공용하수관거 돼 있습니다. 분류식 보면 오수관, 우수관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가 지금 현재 오폐수공사 완공되면 90%나 퍼센티지가 올라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김정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분류식 오수관 15.5%, 우수관 15.1%되어 있는데 완공 시에는……, 이거는 분리식으로 된 것은 만덕분구에 완료된 거고 BTL로 2016년까지 하면 거의 8∼90% 가능합니다. 구포, 만덕, 덕천지구요.
정방
김정방위원
2016년까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2016년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나 위원들이 알아야 지역민들이 물을 때 답변하고 지금 오수관, 우수관 이것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상당한 것 아시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건설과장님하고 직원들께서 신경 쓰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지도감독하시고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구민들을 우습게 보고 불편도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럽디다. 그거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지역업체 참여해 놨는데 지역자재하고 장비가 이번에 8월 25일 태풍폭우 때도 봤는데 장비-물론 북구 것 모자랐습니다만-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북구에 있는 덤프차중장비업체를 선정하시고 자재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민, 저는 국밥을 한 그릇 먹어도 배고파도 참고 우리 지역에서 와서 먹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용역이나 공사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청장님 이하 재무과에서 계약하지만 그거는 전부 지역업체에 많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위에 지시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주고 자재도 가급적 건설자재는 부산시에 저희들 볼 때는 북구인데 시장님은 전부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지역자재를 안쓴다 해서 같은 종류의 자재인데 질책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 첫째 같은 효율을 발생하는 자재는 전부 지역자재 우선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구포1, 2, 3동 현장에 하고 하다못해 경로당에 설비시설 보일러 설치하는 데가 보면 우리 지역에 어디서 하는지 확인합니다. 명함도 받고 우리 지역업체를 쓰는가 하고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 아시고 챙겨주시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생명존중의 건강한 도심 생태하천조성 이랬는데 대리천 생태하천조성 있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대리천 부분에 100억 해놨는데 언제부터 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대리천 생태하천조성은 작년 말 시 하천관리과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재난대응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재난대응과,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지금 대리천은 복개된 구간은 제외하고 개거된 구간에 양쪽에 석축이나 세굴 대고 있는데, 아마 세굴 대거나 준설하는 거는 저희들 이미 발주했습니다. 재해예산으로 발주했고 그 옆에 석축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 돌을 쌓는다든가 또는 하천바닥을 정비한다든가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옆에 하천구역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전부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추진하고 있는데 총 연장은 700m고요. 북구 구포동 1276∼구포동 703-8번지까지 700m에 100억 투자해서 2017년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하다가 일부 용역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중지되어 있다가 작년 말에 다른 보증업체에서 재개를 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하반기쯤 되면 보상계획이 저희들 구에 4억 원……, 시에서 용역하는 것은 대규모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소규모 사업은 구청에 위임해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하천과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하는 걸로 용역만 시에서 하고 구에서 내려 줍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보상을 하라고 내려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금년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하고 2017년까지는 전체 100억 들여서 하천정비 700m에 대해서 생태하천지구로 개거된 부분에 조성키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환경부 사업이다 말이죠. 예산이 국비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국비입니다. 생태하천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치수, 하천정비사업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50%, 50%입니다. 구비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대리천사업이 정말로 꿈같은 일입니다. 정말로 냄새가 악취 나고 심한데 100억 들여서 일단 1차 정비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1차가 아니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개거부분 1차 정비하는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차 개거하고 나중에 2차 다음에는 복개한 것을 다 들어내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2차는 아직 현재 대리천이나 덕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복개부분은 아직 까지 주민들이 교통 때문에 인식이, 어느 정도 사회 전환이 되어야만 복개를 뜯을 수 있고 자연하천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구포3동 삼경장미아파트 일원 하수시설정비 하수관거 1억 7000만 원 이거는 구 사업입니까? 22-9페이지.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거는 구포3동 일원 삼경장미아파트 하수시설정비공사는 이번에 시비가 1억 7000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CCTV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하수관거를 옛날 오래 노후 되었기 때문에 재정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아닙니다. 더 있어야 되는데 전체예산은 못 내려오고 전체예산은 구포3동에 총 사업비 16억 2000 중에 기 투자가 12억 2000이 계속 3개 연도에 내려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고. 계속사업은 조금씩 조금씩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억 7000 지원해줘서 하수관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 투자한 게 16억 2000이 투자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정방
김정방위원
1억 7000 가지고 한다 말이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금년에는 1억 7000 시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2-11페이지 보시면 솔로몬로파크 말입니다. 부지조성공사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도로공사로 한다, 그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진입도로하고 부지조성.
정방
김정방위원
부지조성공사는 시비가 90억.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부지를 깎아내는 거하고 주변에 옹벽을 쌓는 거 부지가 평평해야 되니까 옹벽검사하고 진입도로 220m,
정방
김정방위원
우리 구는 도로공사하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진입도로. 문화체육학생회관 밑에 보면 거기에 8m 도로하고 있습니다. 폭이 8m 2차선 220m 진입도로를 하고 그 안에 위에 옹벽을 쌓아서 암을 평평하게 하는 그 공사까지 90억으로 저희들이 하고-이거는 전액 시비입니다.-그리고 나중에 한 번 병행해서 안에는 건축공사를 하는데 그건 법무부에서 지난 말에 발주해서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주위에 민원이 많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압니다. 대진아파트.
정방
김정방위원
대진아파트뿐만 아니라 사면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가거든요. 본 위원이 잠재우는 것 아시고 계시고 하여튼 신경 써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먼지나지 않게 해달라고 관리소장한테 제가 갔어요. 공사관리소장을 만나서 되게 뭐라 했는데, 원래 계획상에 하천발주 받을 때 안전망이 빠졌다 하더라고요. 왜 당신들 높은 사람 왔는데……, 주변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참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안전망을 해놓고 하고 나서 다 걷어가 버린다 해서 주민을 뭐로 보냐 해서 시끄러웠는데 그래서 그 공사를 현장소장한테 이야기했더니 사실을 바른 말합디다. ‘안전도시공사비를 입찰 볼 때 넣지 못했다, 관급공사 따기 위해서 했지’ 그래서 내가 뭐라 했는데 아시고 계시고 앞으로 봄 되면 공사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거 때문에 다른 쪽에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대전에 있는 솔로몬로파크 현장을 버스 2대 가지고 갈 생각인데 앞으로 잘 되면 이렇게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현장학습견학 갈 계획이 있는데 아시고 계시고 감독을 철처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대진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위에 분진망 다 세우고 옹벽 쌓는 데는 돌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안전망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산시에 전문가하고 대진아파트 바로 위에, 옛날에 대진아파트 조성하면서 암들을 깨서 옹벽을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대진아파트에서 보면 바위가 큰 게 많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서 물이 나온다 해서 시에 전문가하고 재난대응과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고 바위를 현재 봐서는 큰 위험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열 몇 장 찍어놓았는데 대진아파트 운영위원장하고 이ㅇㅇ 씨하고 철물점하시는 분하고 양복입고 갔는데 현장가자고 해서 따라 갔더니 산을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내가 옷도 다 버리고 했는데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민원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임시포장을 해놓으니까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하수구 안으로 자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구가 막히고 하는 그런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포장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BTL사업이나 하수관거는 구포3동 위에 백양아파트 그 일원에 사업하는 것도 거의 4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하는 것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2016년도 상반기까지 이번에 BTL사업 할 건데 어디 주민모임이 있거나 설명회 가면 다 그 얘기합니다. 어제아래 사업주관은 시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소장하고 감리단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포장하는데 식은 아스팔트로 하지 않고 식은 걸로 하면 위에 자갈이 떨어지니까 오토바이 같은 거 다니면 미끄러지고 사고 나니까 사고 난 후에 물어주니 하지 말고 그것을 아스콘을 식은 걸로 쓰지 말고 제 온도로 우리 직원한테도 그랬습니다. 온도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해보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제동을 하고 감독해서, 위에 또 혹시나 간혹 자갈이 쓰려져서 하수구가 막힌다 하는데 그것도 끝나고 나면 청소를 해서 쓸려고 했는데 지금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2016년까지 2년 동안은 계속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포장을 할까 감리단장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중간에 메인관을 묻어놓으면 메인관 묻고 바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오수관을 연결 못 시키거든요. 길게는 한 6개월 이상 있다가 시킵니다. BTL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전에는 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건 여유 있게 늘이고 했는데 이거는 빨리 하는 게 좋다, 메인관이 하수를 받을 수 있는 연결만 되면 바로 들어가라고 오수관로 작업 얘기를 해놨어요.
효정
김효정위원
총 공사시기가 2016년까지 인데 나중에 본 포장은 언제……, 그게 다 끝나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계속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 2∼3주 관망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뜻대로 빨리 빨리 따라 주면 지원을 해 줄 것이고-시 사업이지만-안 되면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이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 났다고 하셨지만 일반주민들 다니시고 할 때 넘어지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어디 가서 항의를 해야 됩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특히 구포3동 주위나 덕천3동은 경사도가 심하니까 그 사항으로 다치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시면, 지난주에 한 분이 그런 공사사고 때문에 왔더라고요. 우리가 연락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런 사고가 생겼다. 병원에 가서 치료비하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라’ 공문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BTL사업장에 감리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하면 감리단에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민들이 일일이 다 해야 하네요. 그것도 아니면 구청으로 신고를 하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구청으로 하면 저희들이 연락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효정
김효정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과장님, 구청장님, 국장님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한데 주민들이 정말 불편해 하니까 그 부분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2014년도 그리고 2015년까지 각종 업무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하신다고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2-1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자연녹지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만 3500평 정도가 바뀝니다. 1종주거지로 바뀌면 이 지역에 차량통행이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 밑에 보면 만덕1터널하고 2터널 사이에 주유소에 들어와 있는 지역이 보니까 장기미집행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이 지역에 통행이 많아지면 장기미집행도로가 제가 볼 때는 도로로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덕1터널 입구에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자체는 그 안에 도로계획을 다 넣거든요. 도로계획도 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면서 도로계획 없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500만 원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주유소입구에서 올라가는데 그 위에는 도로가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지도자료 보면서 설명) 여기 보시면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서 올라가는 도로, 도로가 대상지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도로계획선하고도 같이 이 안에 포함해서 연계해서 하고 도로에 개설하는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거는 전체 단지 안에 계획이 수립되면 도로 연장하고 폭하고 다 나오는데 올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봐야겠지요.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만덕교차로 사거리에서 좌회전 받을 필요없이 그 도로를 우회에서 다리 밑으로 돌아가면 삼성아파트나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은 그리로 돌아서 우회할 수 있거든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를 찾아주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나 싶은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도로를 낼 때는 사실상 우리 구비로는 어렵고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도로부터 저희들이 시에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건설과에서도 그게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쪽 길을 제가 가봤습니다. 꾸불꾸불한 데 가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5페이지 보시면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사업해서 제일 위에 도시계획 토목사업해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곳에 국한된 사업은 아니지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 5억으로 북구지역 전체를 주민들이 건의한다든가 불필요한 사항은 건의하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전체 아무데나 전 지역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소파수선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그것보다 좀 더 큰 것은 이걸로 하는 거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15페이지 재해복구사업이라고 밑에 보면 있는데 현재 완공시점이 4월까지 맞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대부분 4월까지. 6월 이전에 완료하라고 국민안전처 지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발주를 대천천 하나 놔두고, 저희가 사업발주하는 게 38건입니다. 1건 빼고 37건을 전부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대천천 6∼7월까지는 가야 되지 싶습니다. 아직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민원도 많고 시에 심의는 끝났습니다만 주민들이 어제도 대천천하고 대천천네트워크가 반대하는 일도 있고 대천천네트워크에서 실력행사한다고 플래카드를 대천천변에 6∼7개를 설치해서 ‘북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한다’ 이런 걸 오전에 걸어놨습니다. 그거 1건 빼고 37건은 대부분 4월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조금 더 늦어지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도 불편하고요. 조금 더 늦어지면 비가 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빨리 조기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올해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공모사업.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 공모사업은 올해 없습니다. 건축과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구에 돈이 없으니까 혹시나 건축과에서도 2015년도 공모사업을 하나 할 수 있으면 하나 정도는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도 안 괜찮나 싶은 마음에 제가 한 번 건의하는 겁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모식으로 시나 중앙에서 공모사업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합니다. 기회 있으면 하고 교통분야나 그런 데는 건축분야는 공모사업이 내려옵니다. 건설과는 순수 도로개설 이주가 되니까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모사업은 아니더라도 그린벨트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국비지원할 사업대상을 내 놓으라 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관련부서회의 때 과장님들이 모여서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해서 회의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국비 같은 지원사업.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 가서 예산을 받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재해복구로 인한 구거복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덕사 위에 보시면 이번 재해로 인해서 석축이 무너진 부분을 항구복구를 위해서 넓힌다고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기를 기존에 있던 구거를 너무 넓히는 공사작업을 하다보니까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옆에 있는 나무들이 많이 훼손이 된다. 그리고 하천바닥에 자갈을 큰 돌을 가져와서 고르는 작업을 하는데 그게 더 노면이 하천에 기존에 있던 노면보다 높아지면 물빠짐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시고요. 나빠지다보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이 많이 질어져서 나중에 나무에 대한 부분도 다시 식재를 해주셔가지고 자연경관도 좀 신경을 써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한 구거부지. 하천은 지금 대리천, 덕천천은 준설 위주로 되어 있고 소하천이 4개 있습니다만 지금 소하천을 대부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소하천은 기존 하천 있는 곳을 사유지를 넓히거나 그런 것은 안합니다.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옆에 세굴 댄 데를 자연석으로 보강을 하고 바닥도 세굴을 안 대도록 밑에 자연석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명광사 앞에 사기천이 있습니다. 문영남 위원님께서 어제 이야기하셨는데 사기천에는 그게……, 지금 명광사 앞에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옛날부터 사유지로 하천이 흘렀습니다. 옆에 인근에 좁은 하천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십 년 전부터 물이 흘렀는데 거기 소유자이신 분이 거기에 사방댐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명광사 앞에 거기가 사방댐을 설치할 자리도 아닌데 사방댐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보문 밑에는 자기 하천이 폭이 5∼6m 되는데 거기를 좁힐 수가 있어요, 댐을 설치해서 물을 가두면. 좁힐 수 있어서 자기 땅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소하천정비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서 낙차공을 3개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소하천정비계획에 맞춰서 설계해서 발주해 놨는데 그분이 ‘내 땅에는 하지 마라’, 그런데 무너진 거기에 세굴을 많이 대놨는데 그대로 나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의 재해법을 들어서 그 사람한테 조치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업발주가 되어서 곧 착수할 겁니다. 사기천에 그런 민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전부 하천에는 구거부지나 국공유지에만 공사를 합니다. 다른 넓히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조금씩 손대는 것은 있지만 땅주인이 불편할 정도로 그런 작업은 안합니다. 그리고 나무 이야기 하셨는데 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크게 베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병풍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덕사에 이르는 만덕2동쪽에 절이 있습니다. 그 내려오는 하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병풍천 소하천.
영경
문영경위원
예, 너무나 주민이 보시기에는 기존에 있던 제방 관거를 넓혀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게 1차적인 민원이고요. 아무리 국비든 시비든 주민이 보시기에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두 번째는 포클레인이 하루에 서너 대씩 들어와서 커다란 돌을 붓다보니까 거기에 사시는데 절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소음부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사가 아무리 빨리 시작해서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좋겠지만 일요일이고 너무 이른 시간, 늦은 시간에도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본인이 수면 방해라든지 휴일에 가족들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힘든 어려움이 있다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넓히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사라져가고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 나무들이 사라져감으로써, 엊그제까지만 해도 땅이 얼고 날씨가 추웠지 않습니까? 그물이 스며나다보니까 거기 물빠짐이 더 바깥쪽으로 차라리 하수관거쪽으로, 하천쪽으로 흘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면쪽으로 올라와서 지형이 변하고 있다. 나중에 나무가 없어서 물빠짐이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천바닥에 돌을 많이 깔다보니까 기존에 예전 깊이보다 더 낮아진다는 그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관리를 한 번 돌아보시고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풍천에는 일요일 이런 때는, 저희들은 우기 전에 하려고 착공해서 붙어있는데 병풍천에 특별히 현장조사해서 옆에 잡목 절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수목을 전부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만덕사 밑 부분까지도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현장에 한 번 갔다 와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22-7페이지 보시면 보행환경개선 안전한 도시기반조성해서 중간에 보시면 사업개요 있지요. 보시면 구포2동 23통 일원해 놨는데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다, 그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5억이다, 그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구포2동 23통 일원에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5억이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2구간에 시행됩니다. 한 군데는 작년까지 하다가 못해서 보상만 주고 만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이번에 2억 5000을 가지고 뚫어주고 다른 곳은 조금 일부만 하다가 만 구간은 보상만.
정방
김정방위원
위치가 요양병원 뒤에 거기 아닙니까? 주유소 뒤에.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도자료 보면서 설명) 구포대교 가는 데고요. 여기가 학생문화회관 올라가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사거리인데 이 구간은 반은 공사를 완료해 놓고 여기는 2013년도에 보상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빌라 있고,
정방
김정방위원
탑마트 뒤쪽 길 거기 맞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하고 요양병원 뒤에 하나하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여기는 이번에 공사해서 개통시키고 큰 길하고,
정방
김정방위원
요양병원 있는데 아닙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요양병원 있는데 뒷길은 이번에 보상을 2억 5000을……,
정방
김정방위원
나중에 끝나고 한 번 보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게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도로는 금년도에 개설하고요, 도로 개통은. 일부 보상만 주는 것은 금년도에 2억 5000으로 보상만 일부 주고 그거는 내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015년도에 2군데 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2군데인데 1군데는 보상준 곳이 있기 때문에 2억 5000은 공사만 시행하고 그럼 개통되고 또 1군데 탑마트 뒤에 그쪽에는 계속하고 있는데 보상만 일부 줍니다. 전체 못 주고 내년에도 또 예산확보해서 계속해야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상만 2억 5000 주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보상만.
정방
김정방위원
2016년도 다시 또 공사한다 말이죠? 추가로,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그렇죠. 예산확보액에 따라서 계속 보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상 준 구간에 도로 개설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해서 할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가 제일 교통이 많이 밀리는데 이 길이 개통되어야 구포다리 로타리가 완화 되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오는 길도 모라에서 오면 삼정아파트로 빠져서 구포3동으로 들어가면 영 완화되는데 이거 큰 돈도 아닌데 빨리 좀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 저희 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곳인데 구 예산이 없어서 반영 못 했거든요. 시비 5억을,
정방
김정방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통장님들하고 민원들이 많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