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희재 의원 발언

제195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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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찬 을미년을 맞이하여 올해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195회 임시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분들을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 활동기간으로 2015년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초 업무계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고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안전경제건설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유망기업 유치 및 지원, 옻칠산업기반 구축, 청정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등 지원으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선제적 재해예방 기반구축으로 한 발 앞선 상황관리에 대처하겠으며 재난안전 취약시설 중점 점검과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업인 복지향상과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및 정착률 제고, 고품질쌀 파워브랜드육성,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신뢰받는 농정, 함께 하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노력하겠으며 원예특작 전략작목 집중 육성, 농업특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허브밸리 사계절축제 정착 및 허브 융복합 산업화 추진, 화장품산업 기반구축, 명품과실 기반 조성으로 돈 버는 농업, 살기 좋은 복지농촌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 자원화,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 강화로 청정지역보전,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안정적 판로 확대 등으로 환경친화적 고부가 선진축산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가치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산림재해 대응체계 확립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정비,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유지관리, 기초질서 확립, 체계적 도로망 개설, 자연친화적 생태하천 조성 등 완벽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편안한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질서 확립으로 불법주정차 없는 거리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강화, 서남권 발전기반 조성으로 선진 교통문화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행복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경제과장 유세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사업계획을 2015년도에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세워놓은 만큼 적정하게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10쪽에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에 보면 사업계획에 보시면 지금 인월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토요장터를 30회 운영하겠다고 다시 계획에 올라왔는데 이게 계획입니까? 아니면 실행하려고 계획을 잡은 건가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구체적인 안을 상인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당초 이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상인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상인회하고 상의를 하나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아무래도 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회와 함께, 사업추진단과 협의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장터

토요장터김종관위원

추진기획단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지 상인회하고 상의를 해야 한다니까 좀 이상한데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추진단과 함께 상인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이 사업비가 세워질 때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서 문화행사를 크게 해서 정말 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좋은 볼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4년도에는 29회로 해 놨는데 15년도에는 30회를 하겠다고 다시 계획이 그대로 올라온 거에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30회 계획인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같이 협의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화

활성화김종관위원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돈 5,000만원이 저기 하면 1,000만원이라도 해서 용역이라도 줘 봐 가지고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12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금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KB국민은행하고 협약 체결해서 하고 있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2014년도에 10월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국민은행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관내 은행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는데 국민은행에서도 저희한테 요청이 있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또한 그쪽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다고 봅니다.

역에

지역에김종관위원

제2금융권들이 있습니다. 제2금융권들도 있고 또 제일은행도 있고 국민은행도 있고 농협중앙회도 있고, 그런데 국민은행 한 군데에 지정하다 보니까 혹시 소상공인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위원님, 기존에 1금융권, 2금융권 해서 7개 은행, 또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 다 체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농협이라든가, 지리산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김종관위원

제2금융권도 전부 체결이 되어 있고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체결되어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김종관위원

국민은행에서 추가로 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김종관위원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추가로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보니까 국민은행에 가서 받으십시오. 하고 받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거든요. 혹시 받으신 분들한테 한번쯤 이렇게 남원시에서 관리를 해 본 적은 있나요? 대화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2012년도는 중소기업 융자 지원금, 그런 자금이었을 것이고요.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사업과 금융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남원시 제2금융권까지 확대가 되어 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당초에 협약 추진에 참여하고자 한 곳이 7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참여기관을 확인했던 사항이니까요.

리가

우리가김종관위원

또 이자 보전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중소상인들을 육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지만 그것도 사후도 관리를 좀 해서 정말 좋았었는지, 안 좋았었는지 이것도 한번씩 시민들한테 확인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55건에 총 10억 400만원이 나갔습니다만 그분들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이 자금을 상당히 유용하게 썼고 또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다만 자금을 받고 또 경영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관내를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이차보전관계를 어떤 규정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를 금년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받으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살지 않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차보전을 제한하겠다고 협약을 해서 각서를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그 부분도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네요. 15년도에는 원만하게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 해 보는 해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2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2014년도에 공모를 너무나 많이 받다 보니까 결국에 자금이 부족해서 남원 시비로 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확히 배정된 예산만큼만 사업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 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2014년도 주요성과표 분석 좀 한번 해 봅시다. 자료 5쪽을 보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해 가지고 31억 3,200만원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고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최고 1위 달성했더라고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런 것은 역시 이럼과 동시에 시민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이 상품권을 한 사람이 많이 구입을 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서 정말 이런 말이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에요.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해서 보전해 주면서 상품권을 판매하는데 그것을 도모를 옴싹 아도해 가지고 이것을 얼마씩 이윤 남기고 판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1인당 제한을 30만원 씩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뭉텅이로 가져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승곤위원

다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중간 부분에 유망기업 유치 해서 MOU 4개 기업 418억원, 준공 1, 추진 3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MOU 체결 4개 기업 되는 곳이 지금 준공을 한 곳 밖에 안 했네요? 지금도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착공이죠.

김승곤위원

착공이에요? 준공이 아니라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왜 준공이라고 했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건물은 준공이 됐고 아직 사업 개시가 안 됐답니다.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그 정도로 해 두고 정말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과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소도시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이 유치되어서 3농공단지가 준공과 동시에 바로 전체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18개 업체던가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18개 업체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18개 업체인데 겨우 한 곳 건물 이것 해서 이러고 있고 한 곳 추진하고 있고 16개 업체는 전체 지지부진한 상태에요. 그렇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제일 하단부에 보면 2014년 도시가스 공급에 2,017세대를 했다고 나왔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는데

그러는데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남원시민은 똑같이 혜택을 보고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시 재정상이나 시 예산이 어려워서 농촌동은 말하자면 아직 공급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농촌동도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형평성이 있게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짚은 겁니다. 과장님, 이것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김승곤위원

9만 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되지 도시지역, 또 아파트지역 이런 지역만 많이 수혜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데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전통시장 택배 지원사업이 용남시장 1개소 해서 1,860만원이네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승곤위원

항상 얘기합니다만 택배지원에 전년도에는 어느 시장을 했었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용남시장을 해 줬습니다.

김승곤위원

계속 용남시장이에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작년도에 한번 그 앞에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용남시장만 하면 안 되지요. 하려면 똑같이 동일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 택배비 지원을 왜 용남시장만 하느냐는 말이에요. 용남시장은 더군다나 사설시장인데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아닌데,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그것이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차량 구입과 유류비 지원 그 내용입니다. 전년도 201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택배비 지원사업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이게김승곤위원

전년도 사업이라고요? 2015년도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데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서식에 추진실적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추진실적과 그 밑에 보면 또 11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015년도 업무계획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는데 이게 전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좌우간 그렇다 치고 그것은 그렇게 부기가 달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부기가 달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13쪽을 보면 남원 중소유통물류센터 진입로 개선사업 1억 6,000만원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서 있으니까 조기에 실시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세요. 미적미적해서 올 연말까지 끌지 말고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곧 입찰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김승곤위원

서두르셔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해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쭉 내력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짚었습니다만 아직 계획대로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추진실적 총 두 명이라고 했는데 영우냉동 한 명, GMF 한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아직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님들이 더 노력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철저하게 결과 취해서 2015년도에는 계획대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특히 고등학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일자리 창출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18쪽을 보면 노암3농공단지 기업유치사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기업유치라고 해 봐야 우리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화장품산업, 지금 10개 업체인가 MOU 체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겨우 1필지 분양해서 건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과정과 아직 분양 중 한 필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그리고 미분양이 16필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MOU 체결이 10개 업체가 됐다고 하면 전체 화장품업체 기업이 다 들어와도 되는 곳이에요. 앞으로 더 4개 업체 빠지고 나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데 이런 부분도 MOU 체결해서 그 어렵고 어려운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2개년 계획인가요? 3개년 계획인가요? 60억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CGMP 법인 설립해서 사업 세우고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이렇게 아직까지도 3농공단지가 준공 거의 마무리가 될 시기인데도 기업유치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로 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좌우간 화장품업체 MOU 체결했다고 하면 그 대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조금만 따먹고 다시 가고 이것은 말도 아니에요. MOU 체결 별 의미가 없어요.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아무래도 MOU 체결했다고 다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MOU체결한 기업, 또 화장품업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입주 가능한 식료품, 음료, 금속가공 등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금년도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 투자유치팀과도 함께 도청도 가서 투자유치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와 협의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계획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좀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농공단지가 5월 말 준공 가능합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지금 도시과에서는 6월 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완료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김승곤위원

5월 말일까지 준공을 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넉넉 잡고 우리가 한 달 미뤄서 6월까지는 최대한 준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좌우간 6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공될 수 있도록 도시과와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고 또 기업 유치하는 그 과정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기업유치가 100% 준공 완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하리라 믿고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해 가지고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기업들이 어려우나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이차보전사업까지 예산을 세워서 해 주고 있는 그 과정이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 하나하나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유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도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또 우리 시가 잘 되어서 더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목적이 우리 과장님, 그리고 해당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치되어서 사업 돌아간다 해서 등한시 하지 마시고 자주 가셔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규명을 해서 메모해 두셨다가 잘 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원드립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끝장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해 가지고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 예산을 올해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그린빌리지사업은 산내 중기마을로 결정이 됐네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신청을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린홈사업 66호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시에서 면으로 신청을 받아서 면에서 자료 올라온 것 가지고 순위를 둬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들은 바로 보면 지금 계속 3년차, 4년차 신청을 해도 안 되는 농가들이 있어서 왜 이런 것 우리는 안 되냐는 말들을 많이 한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것 잘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위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명단을 받아서 어떻게 3년차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 한번 더 해서 확인을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승곤위원

다 하셔서 올해 사업 세웠던 부분이 2015년도 말 되어서는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한 6개월 되셨나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보면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죠. 특히 요즘에 보면 소비가 안 되고 경기가 침체되어서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제과에서 정말 앞장서서 이런 계획했던 사업들을 빨리 추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을, 첨병의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책자 보셨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활기찬 지역경제란을 보면 지리산 뷰티팜과 뷰티직업훈련학교 유치사업을 말씀하셨어요. 뷰티팜이 메이크업 산업을 말하는 것이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제과 사업에서는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그 사업은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그것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직업훈련학교도 원예허브과 소관인가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직업훈련이요?

전평기부위원장

예. 여기 보면 활기찬 지역경제란을 보면 지리산 뷰티팜, 뷰티직업훈련학교 유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14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도시과하고 말씀을 한 것하고 경제과하고 좀 차이가 나서 묻겠습니다. 그때 도시과에서는 분양 완료가 4,732평방미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경제과 자료를 보면 4,783평방미터, 이게 자료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분양이 완료가 된 거에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한 50평방미터가 차이가 나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차이가 난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래 주시고요. 그 당시에 10월에 했을 때는 5개 화장품 업체하고 MOU 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5개 업체는 분양중이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것이잖아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서로 간의 교류나 서로 소통을 안 했습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지금 서로 교류는 하면서 같이 투자유치팀이 뛰고 있는데 MOU는 체결했지만 그 기업들의 사정상 바로 저희와 계약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DFK-코스메틱 화장품사와 제너럴바이오 그 두 개는 한 개는 준공을 했고 한 개는 3월 중에 착공하겠다는 의향서가 접수가 되어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화장품업체를 방문해서 유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 필지 관계는 전체적인 필지 면적이 구역 획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전평기부위원장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때 도시과에서는 약간 호의적인, 긍정적인 쪽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 같고 경제과 입장에서 업무를 받으면서 냉철하게 판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계약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추진중이라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저쪽은 부풀린 것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자료를 공유하면서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전평기부위원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도시과에 맞춰서 앞으로 자료보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면 공장설립 승인 민원처리기간이 한 42% 정도 단축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자치단체 중에서 남원이 보통 몇 위 정도 되나요? 처리기간이요. 상위순위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상위권에 들어있는 것으로, 순위까지는 못 매겨 봤습니다만, 상위권에 있어서,

전평기부위원장

아무튼 1, 2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등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20쪽을 보면 RIS사업이 14년도로 마감이 됐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마감이 되고 그 대신 순천향대하고 다시 MOU 체결해서 서로 어떤 기술공유를 하고 이러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이게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 추진실적이고 21쪽에 보면 추진계획이 금년도부터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순천향대도 끝난 거예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회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을 2월에서 5월 사이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지금 옻칠산업이나 목공예 쪽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소비가 안 되고 또 생산비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목공예대전은 금년도에 18회 째인데 전국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5월까지는 이 대전을 마쳐서 작품 홍보와 옻칠, 목공예 이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에 차질 없이 잘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준비도 잘 하셔야 되고 작년에도 아마 동료위원님들 뿐만 아니고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단가가 높다 보니까 판매단가가 높아서 대중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이 부분이 대중화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옻칠과 관련된, 목공예와 관련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사업성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책을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좀 생산단가를 높여서 많이 팔려 가지고 정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은 아무래도 대규모 생산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RIS사업이라든지 창조지역사업을 통해서 기계, 또 장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분업화 해서, 가장 방법은 분업화가 가장 대규모 생산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22쪽을 보면 전년도 빌리지사업이 한 8,600만원인데 올해는 1억 8,000만원 정도로 늘렸어요? 증액이 됐습니다. 그 신청을 하는 농가 수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신청하면 거의 다 들어줍니까? 아까 김승곤 위원님도,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신청한 농가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있는데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확인을 하셔서 어차피 정말 비용을 줄이고 어떤 농가들 혜택이 된다면 이것도 신청한 대로 웬만하면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 만났는데 경제과가 잘 해서 금년 내내 남원시의 경제가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를 보니까 잘 만드셨는데 내실 있게 잘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지원에 보면 65개 사업에 4,609명 창출했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이것이 신규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 포함해서 만든 것입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2014년도에 우리 남원시에서 총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 65개 사업에 4,609명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14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2015년도에 일자리 창출 사업을 보면 거기도 어떻게 똑같이 4,609명이에요? 1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목표가 4,609명, 어찌 2014년도에도 하나도 안 틀리고 숫자가 똑같아서 여쭤본 거에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년도 실적이 4,551명이고요. 금년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4,609명입니다. 오타가,

김성기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공설시장 가서 보니까 문화시설을 제가 보니까 4곳인가 되던데 그것을 통 문을 잘 안 열어줘요. 시장에 가서 잠깐 여유가 있어서 책도 좀 보고 오려니까 문을 열면 전부 다 닫아놨어요? 제가 몇 번 갔는데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어디를,

김성기위원

공설시장,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공설시장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차장

주차장김성기위원

앞에 보면 여러 가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 가지 휴게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문을 닫아서 열지를 못하겠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그동안에 사업단에서 운영하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카페와 홍보관을 운영할 사람을 그동안에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했었는데 없었는데 이제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그 분을 교육을 시키고 바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기위원

안 되어서 그랬군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이제 사람 모집이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몇 번 가서 열어보니까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창안학교를 통한 여행자카페 및 먹거리 마차 오픈, 2014년 12월에 했거든요? 그래 놨는데 11쪽을 보니까 창업학교를 통한 여행자카페 및 먹거리 마차 운영자 모집 그랬어요. 2014년에 만들어진 것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모집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연결된 것이고요. 전년도에 모집했었는데 모집이 덜 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모집을 해서 다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저는김성기위원

먹기를 좋아하고 외지를 나가면 이것을 많이 봅니다만 남원에도 이것이 아까 시장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쭉 보니까 광한루원 및 주변 관광지와 시장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잘 운영만 된다면 좋은 일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아까

아까김성기위원

노암제3농공단지 물론 도시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보니까 절대 2월까지 완공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50%를 분양하겠다고 이러는데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제가 엊그제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 6월까지 안 됩니다. 밤에까지 하면 몰라도 누구 빽이라도 안 돼요. 그런데 분양을 50%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하는 과정에 가능은 하겠지만 이렇게 남원시에서 말로만 하지 실제로 행동은 안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여기는 아니에요. 도시과에서 하지만 경제과에서도 같이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완공도 안 한 상태에서 50% 분양을 한다? 물론 분양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해 봤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눈으로 봐서는 절대 완공이 안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분양면적 50%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능은

가능은김성기위원

해요. 한다고 들어온다면,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의욕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당초 실무진의 목표보다 좀 높게 잡아서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현지에 가서 보면 6월 말까지 참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시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하고 또 우리 과에서도 도시과에만 감독이 있는데 거기는 시설 분야 감독을 하고 우리 과에서는 행정적인 감독을 임명을 해서 추진상황을 좀 더 촉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성기위원

완공이 안 되더라도 분양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남이 와서 봤을 때 완공이 되어서 분양한 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요. 일반현황을 보시면 경제과의 기구표가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현황에 기구표에 보면 6개의 계가 있습니다. 경제담당, 일자리지원담당, 투자유치담당, 기업지원담당, 전통산업담당, 에너지담당, 이렇게 이루어 져서 저희 남원시를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부분 업무를 다 두루 하고 있는 과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언제나 그 업무보고를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실질적으로 아까 6개 담당이 실질적으로 올해 2015년도는 이 업무에 있어서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에 대한 설정을 조금씩, 우리 계가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런 추진업무를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써 있는 계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고 한장 밖에 없는 계는 일을 안하는, 업무보고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담당이 장종석 계장님이 하시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19페이지에 내용을 다 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요. 만약에 제가 왜 중소기업 육성지원에는, 기업지원담당 계는 이 정도 밖에 업무보고를 안하냐!고 하면 아마 이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공장 창업 설립, 공장 등록관리, 농공단지 입주, 농공단지 관리, 중소기업 육성, 공공구매 확대, 공산품 관리,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남원시 기업에 대한 창업도 하고, 육성도 하고 구매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을 1년 내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내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정말 중요도를 넣어주고 이러이러한 업무를 위해서 올 1년을 할 거라는 내용이 나오면 정말 업무보고에서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그런 부분에 조금씩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제가 의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저희 시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똑같이, 몇 년 전 나왔던 것하고 똑같이 쳇바퀴 도는, 많이 쓰는 곳은 계속 예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 내용을 그대로 숫자 바꿔서만 넣어주고 있고 안 하는 곳은 계속 한 장으로 스케치를 해서 해 주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경제업무는 정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경제업무를 하고 있고 있다는 것, 정말 투명하게 지역에서 해야 될 경제과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사업도 실질적인 업무는 에너지관리, 가스 석유, 승강기관리, 계량기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승강기가 저희 지역에 몇 개가 있는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정말 그것이 업무보고가 아닌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해 가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정말 우리 시의 업무보고로 해서 남원시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업무보고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계에서 하는 일은 정말 전체적으로 일일이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한 업무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남원시에 대한 것 아닙니까? 개인에 대한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경제과만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과가 처음 하기 때문에 언제나 경제과장님에게 꼭 업무에 대한 부분을 다른 과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서 경제과가 굉장히 궁핍하게 업무보고 때, 서로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시간이 죄송도 합니다만 다른 과 할 때나마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경제과 업무를 이야기 하면서 다른 과도 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과에 대한, 계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업무보고에 실어내야 그 계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되는데 어느 과는 굉장히 많은 내용에 있어서 전체가, 계가, 경제과가 그 일만 하는 것으로 전부 다 보입니다. 보면 전통시장만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만, 일자리 창출만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투자유치담당, 기업지원담당, 전통산업담당, 에너지 다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담당도 과감하게 업무보고에 좀 내용을 써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이런 회사가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남원시가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이 기회에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질의답변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업무보고가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박문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보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서식이 내려와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각 과에서 작성한 것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개선을 좀 하겠고요. 다만 주요업무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예산편성 관계로 편성된 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한 에너지관리, 승강기관리, 계량기관리, 이런 것은 저희가 주로 민원에 의해서 민원접수처리, 또 어떠한 불량석유가 나왔다는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조사해서 석유관리원과 함께 조사하고 처리한다든지 그런 일상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못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는 좀 더 최소한 현황이라든가 그때 그해에 민원 발생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상적인 업무들, 그리고 처리하던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 때 한번 언제나 연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업무보고가 똑같습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사업에서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 먹거리 마차 오픈을 2014년 12월에 했는데 가도 문이 안 열렸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과 함께 맞물려서 보면 지금 얼마 전에 먹거리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현재 청년 창업이 세 명이 창업을 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한 명,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자카페 운영자와 또 먹거리 마차 운영자 한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분들이 교육이 끝나게 되면 여행자카페와 홍보관 오픈을 해서 홍보를 하겠고 또 먹거리 마차도 네 명이 창업을 해서 그렇게 음식을 판매하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는 8개 업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홍보관과 카페 앞에 있는 할머니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리를 옮겨주기 위해서 그쪽에 같이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박문화위원

세미나를 할 때는 11명이 수업을 받으셨잖아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박문화위원

7명을 선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7명을 선별하고 다시 공모한 먹거리 마차하고는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그 분들이 응모를 하셔서 교육까지 받으셨는데 막상 현장에 자기들이 오픈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 포기를 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직접 오픈을 못하게 된 것이죠.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실제적으로 11명이 신청을 해서 교육을 8회에 걸쳐서 최종 7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에서 안 되니까 다시 공모를 하신 겁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공모를 하신 분은 전혀 교육에 대한 기회가 없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반대되지 않습니까? 내용이요? 원래는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을 최대한 육성, 먹거리마차 운영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실 것으로 이렇게 교육까지 했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전혀 맞지가 않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운영실태 면에서 또 틀리지 않습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아까 11명을 모집을 해서 7명까지 교육을 다 마쳤는데 그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오픈을 다하지 않고 중도 포기를 했고 또 중도 포기한 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행자카페하고 먹거리마차 한명씩 두명을 응모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이 끝나면 앞에 했던 분들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8개소를 먹거리 마차를 운영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몇 명 응모가 되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공모를 해서 확정된 사람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확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세 분, 응모해서 세 분, 이번에 또 먹거리 마차 쪽에는 한 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계획 중에서 7개가 오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한 개가 오픈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 분야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먹거리마차는 매일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야시장 운영인 매주 금요일마다 여는 겁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그 분들이 매일 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매일

매일박문화위원

오전, 오후 관계치 않고 계속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그 분들이 재료를 준비해서 그것을 팔고 떨어지게 되면 바로 문 닫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0쪽에 남원 목공예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가 앞으로 2015년도에 장기적인 계획도 있었지만 올해 목표는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목공예산업 활성화에 있어서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옻칠산업 RIS사업이 1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당에서 교육생들과 또 목공예인들 초청을 해서 설명회도 하고 또 작품 그분들이 만든 작품전시회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1단계에서 제품 개발 홍보까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만 또 그것을 실용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것을 홍보해서 직접 생산과 판매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RIS사업을 2단계를 추진해서 RIS사업을 통해서 거기까지 완료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옻칠과 목공예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또 더불어서 창조지역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교육생들까지 교육시키고 또 전반적으로 목공예협동조합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추진해 나가겠고요. 또한 현재 목공예산업인 카슈와 옻칠이 상당히 갈등관계가 어느 정도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통합해 나가고 전반적으로 남원의 목공예가 부흥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설명

설명박문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RIS사업이 2단계에 돌입되고 창조지역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단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단에서 목표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사업단의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옻칠사업단이나 창조지역사업에 있어서 그 분들이 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해 나가고 저희 남원시가 가져야 될 목표나 이런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남원시의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남원시의 계획이 없고 옻칠산업육성사업단이나 창조지역사업이 나가는 방향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활력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남원시 계획이 특별히 없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주로 제기 제품을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제기 제품의 판매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양산업화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우리 남원시가 목공예 관련된 것은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기존 인프라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옻칠을 하게 되면 옻나무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옻나무 생산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재배하기에는 소득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월부터 10월까지 전반적으로 옻나무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곡성이라든지, 옥천, 원주를 다녀와서 그쪽의 실태를 분석을 하고 우리 남원시의 옻나무 육성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옻칠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작년도에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산림과, 관광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어져 있던 옻나무 관리, 또 앞으로 그 나무들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생산을 어떻게 하고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소득과 연결되려면 농가들이 누군가는 옻나무를 재배해 줘야 되는데 그 옻나무 재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통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남원시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RIS사업단과 창조지역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새로이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 단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추진단계로 가면서 인프라부터 제대로 만들어가고 또 생산된 제품을 제대로 판매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단가가 그냥 일반 목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쉽게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습니다. 하지만 옻칠에 관련된 것은, 옻칠관련 제품들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여러 공정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단가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적인 추진계획이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남원시의 계획이 옻나무 생산에 있다, 그렇지만 이게 재배하는 과정이나 소득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고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남원옻칠사업육성단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창조지역인력사업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남원시는 여기에 대해서 옻칠산업육성사업단에서 옻나무 생산이나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원시의 계획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넣어 주셔야 아 남원의 목공예산업이 옻나무 생산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구나! 그래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재배를 할 수 있는 방법의 방향을 선정할 것인가를 이렇게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좋은 방안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지도 않고 남원시가 뭘 하고 있는가도 목공예산업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단에서 하는 것만 남원 목공예산업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역에 활력화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것도 여기 업무보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는 계의 업무는 하나도 여기서 질의답변이 없습니다. 실은요. 그러면 그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앞으로 업무보고에 있어서 정말 각 계가 우리 계 것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계장님들한테 계원들한테 업무보고의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잘 알겠고요. 말씀을 여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다 못 넣었는데 아까 창조지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전통산업계가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밤낮으로 목공예 공예관, 또 옻칠협동조합이라든지 또 다른 일반 목공예 관리라든지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새로이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대로 추진해서 분명히 우리 남원시 목공예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세운 계획들인데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지방신문을 보니까 남원 시내권 중심부에 도시가스 공급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년도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10,450세대 사업을 했고 금년도 803세대 정도 확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830세대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남은 관내 총 공급할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전체 동 지역에만 14,000~15,0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금년에 830세대를 하면 14,000~15,000세대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면 한 4천 세대가 시내권은 남네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남는

남는양희재위원

세대는 언제까지 종료할 계획이신가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저희가 전북도시가스사를 통해서 작년도에도 금년 사업계획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시가스사에서도 자체적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 저희는 2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정도만 사업비를 세워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밀집되어 있어야 시설비가 적게 들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양희재위원

. 그러니까 전북도시가스 입장에서는 밀집지역 위주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 수익창출을 우선 고려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세대들의 불만은 많거든요. 그런데 누락된 세대들은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많은데 지금 가스 공급이 안 된 세대들에게 이런 정황 내막을 미리 홍보해서 인식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내막을 모르니까 무조건 도시가스 사업체보다는 남원시를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미공급 세대들에게 고지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우선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별로 소식지 있잖아요. 그런 소식지에다가 그런 내막을 상세하게 기재해 가지고 누락된 세대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동 소식지에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현재 남은 세대들이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인데 우선 자부담 관계가, 각 세대의 자부담 관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전북도시가스사에서도 이 분야를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2통 같은 경우도 사업비 산출을 해 보니까 자부담을 약 550만원 정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회를 하면서 전체 주민의 70, 80% 이상만 동의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사에서도 하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대에서 500만원, 550만원 부담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미공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에서 그 부분을 전체 설계를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다 제시를 못해 주고 있어서 홍보를 탁 터 놓고, 예를 들어서 노암동 지역 이 마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고 딱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부분이 현재 사업비에서 정확한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희재위원

세대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왜 공급이 늦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미공급 세대들한테 전달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금년에 용역이 있어요. 용역은 언제쯤 발주합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많은 의견들을 듣고 또 타 지역의 성공사례, 실패사례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양희재위원

발주할 때 전국으로 풀죠? 어떻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용역기관이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아무래도 수행능력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학교나 또는 시장 관련된 업무를 추진했던 단체, 조직 등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찰로

입찰로양희재위원

할 것인가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로는

수의로는양희재위원

못하고, 그래서 그 용역 발주할 때 우리 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해 주라는 이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제시를 해 주죠? 우리 과에서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1쪽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창업학교를 통한 여행자카페 및 먹거리마차 운영자 모집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분야에 부족했던 분야를,

이런

이런양희재위원

사업들이 타 지역의 재래시장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이 분야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양희재위원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그 매뉴얼은 타 지역도 동일하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제시해 준 것보다도 우리 남원만의 재래시장이 특색이 있는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광한루원 등 주변 관광지와 시장 연계 방안 마련,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데 광한루 서문 쪽에 경외상가까지만 어떤 볼거리가 제공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재래시장까지 가는 동선을 보면 딱히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문주차장을 지나서 남원초등학교 입구까지 해서 그 구간을 어떤 볼거리 제공을 해서 관광객들이 동선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적으로 공설시장까지 갈 수 있게끔 그런 볼거리 제공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8쪽 노암 제3농공단지 기업유치에 분양업종에서 5개 업종이 되어 있는데 이 5개 업종 외에는 입점할 수는 없습니까? 분양받을 수 없습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아무래도 5개 업종 외의 다른 업종들이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폐기물업체가 들어온다든지,

공해

공해양희재위원

있는 사업장은 안 되겠죠. 그러나 다른 업종도 가능은 하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보겠습니다. 시에서 도자기산업, 또 목기산업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옻칠산업에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도자기사업이나 목기사업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만 가질 수 있는 특색이 있는 사업이 이 옻칠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무형문화재로 있는 박강용 선생이 남원에 없다면 이 옻칠산업도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강용 선생도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옻칠산업에 대한 기능을 후진양성을 해서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희재위원

목기산업에 비해서 이 옻칠산업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산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생산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생산단가를 낮춰 가지고 대중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옻칠산업만의 특색이 있고 이런 생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가의 단가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옻칠산업이 향후 우리 남원의 미래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그 분야에 있어서 실용적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단가를 낮추는 것이 좋고 아까 같이 공예품 같은 경우에는 소장의 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가치를 함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 말씀 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가스가 각 면 단위로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현재 면 단위까지는 없고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형 탱크로리를 지원해서 공급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면 단위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아침에 우리 과장님 KBS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남원시 자체에서 시에서는 면단위는 그런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것도 같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탱크로리로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똑같이 남원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승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미처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2015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2015년 1월에 승인신청을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볼 때 타 지역에는 2013년도에 천안에 성환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3년도에서 천안에서 성환시장이 했고 기타 제천에도 문화관광형시장에 도토리축제, 횡성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서 더덕이나 횡성한우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하겠다고 내용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는 2015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보니까 아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계획 승인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나가고 내용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이 아니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으로 창업학교를 통한 여행자카페 및 먹거리 마차 운영자 모집하고 맥락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같이 섞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겁니다. 설명이 가능합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내용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 1월 말까지 해서 중기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계획서가 다 되는 대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승인박문화위원

신청을 2015년 1월로 됐지 않았습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신청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가겠다는 내용을 업무보고에서는 하지 못하는 겁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정확하게 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어렵고요. 현재 4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관광창업분야, 관광 및 문화단체 연계사업 분야, 공설시장 문화사업분야, 기반시설비 사업분야로 나누어서 추진 계획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다 정립이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업학교를 통한 여행자카페 및 먹거리마차 운영자 지금까지 계속 물어봤던 공모사업 아까 11개소 8개 내용이 나왔던 그런 내용은 별개입니다. 문화관광형하고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같이 연결된 것입니다.

결은

연결은박문화위원

됐지만 공설시장에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단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계획에는 별도로 승인신청은 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르게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별도가 아니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니까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 31억을 판매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올해 목표는 2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25억 잡았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왜 하향 조정을 하셨나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하향은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목표를 25억을 잡았고요. 금년도에도 25억을 잡아서 좀 더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도비 3%가 지원되고 있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올해 도비는 중단이 되고 중기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윤지홍위원장

3%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남원중소유통물류센터 진입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호등 계획이 있나요?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신호등을 아마 점멸 신호등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왜냐하면 거기가 국도24호선이다 보니까 국도가 2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17호선하고요. 차량 소통이 굉장히 많은데 신호등을 잘못 설치하면 거기를 지나는 다른 차량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호체계를 잘 강구하셔서 또다른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리고 저희 경제과는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을 지원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남원경제 활성화를 돕는 부서이죠?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그 과정 중에 건실한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될 것 같고 건실한 기업들이 얼마만큼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 남원경제에 이바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고용창출도 이루어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가는 정책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올 2015년도는 정말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배분하시고 또 전통시장이라든가 전통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남원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유세환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작년도 농정을 총 책임지시고 큰 대가 없이 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을 보면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8명에 9억 6,000만원 지원이 됐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우수농업인으로 8명이 선정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후계자로 5년 이상 되신 우수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추천을 경영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어떤 기간도 중요하지만 그 경영인의 사업규모, 실적, 여러 가지를 따져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경영인이나 이런 단체의 추천을 통해서 할 적에 걸러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추진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작목별로 분배를 또 할 것이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6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정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5개년 목표로 해서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1,500가구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12년도에서 14년도까지는 얼마나 유치가 됐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 12년부터 14년까지 총 1,097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약 73%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갈수록 더 증가가 되고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조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연고가 없는 분들이 온 것하고 또 와서 어떠한 정착하는 정착도하고 연고를 가지고 부모가 어떠한 영농기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하는 것하고, 또 정착해서 성공률을 보면 연고가 있는 분들이 정착도 빠르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불평불만도 없을 뿐더러요. 그래서 그런 나이 드신 부모님들의 홍보를 통한 정착을 했을 때 더 효과적이고 더 빠를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방향을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서 그쪽으로 틀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연고가 있는 귀농귀촌인을 중점적으로 목표로 삼아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또 연고가 없는 귀농귀촌가의 어떤 구별 짓는 편향성 부분 때문에 조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용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어떤 편파적으로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농촌을 다녀보면 산동에 포도가 있다, 사과가 있다, 그러면 자기 친구가 한다든지 부모가 하고 있으면 해서 어떤 소득이 보장되고 가능성이 있으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운봉이나 인월, 아영을 가도 똑같은 얘기이고 금지도 아마 그런 연고에 대한 귀농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연고 없는 분들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예찰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65쪽을 보면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가 일반미에 대해서 얼마나 부가가치가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부가가치 측면보다도 어쨌든 남원 쌀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고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숫자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 쪽에 더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일반미 20kg 기준 해서 일반미가 얼마이고, 참미가 얼마이고 가격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참미와 일반미와는 거의 많은, 1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1만원이면 한 20% 이상 차이가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20%의 차이인데 물론 남원의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브랜드를 만든 이유는 수도작 벼농사를 짓는 분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이죠? 그게 1차적인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참미보다 한 단계 높은 유기농 쌀이 가치도 더 있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참미 부분이 앞으로 그러한 친환경 쌀과 연계되어서 좀 더 소득이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함께 검토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 수립단계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현재의 참미는 일반적인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렁이 농법을 지도함으로써 아마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유기농 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올해부터 추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수립단계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유기농쌀은 친환경사업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이런 참미단지에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더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참미가 거기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참미단지가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알아듣겠는데요. 뭐냐면 이제는 어느 자치단체나 남원 참미처럼 유사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영업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마트를 가거나 백화점에 가면 우리 남원 참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 단계를 뛰어 넘어서 더 정말 무해하고 농약성분 없는 친환경쌀, 유기농 쌀의 가치가 그만큼 있고 어떠한 생산성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래서 참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기농 참미, 무농약 참미, 일반적인 참미, 이런 식의 어떠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있습니다. 같이 브랜드를 활용하는 방법을요.

전평기부위원장

그것이 빨리 남들보다 앞서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항상 농산물이나 모든 공산품이나 제품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LG와 삼성이 있지만 각자 회사별로 제품상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략이 빠르고 시장 점유가 빠른 이유는 어떠한 차별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69페이지 한번 볼까요. 6차 산업화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죠? 올해 마지막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현재 보면 운봉 쪽에 주로 바래봉을 이용한 눈꽃축제라든지 철쭉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그쪽에서 이루어 지는데 주 사업장이 향돈촌 쪽에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어떠한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너무나 거리가 동선이 있어서 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물론 축제장하고 조금 거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옆에 산덕리에 또 사업장이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웰촌 사업장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하여튼 이쪽 사업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철쭉제라든가 눈꽃축제라든가 기타 산을 타신 분들, 등산 오신분들이 많이 있는데 적절하게 잘 사업을 추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전평기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어서 가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솔바람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쭉 보니까 예산이 섰고 참 저희 지역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몇 가지 봤는데 시설사업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시설관리라든지 또 프로그램의 문제를 많이 봤어요. 만들어 놓고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만든 그런 초심으로 시설사업을 잘 할 것 같이 프로그램도 잘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지 구입하고 그러는 시기이지만 곁들여서 같이 연구를 해서 4년 후에는 솔바람권역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0쪽을 보면 후계자 농업경영인이죠? 쭉 보니까 저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만 농업계 졸업 또는 교육이수자, 교육이수자는 무엇을 얘기하나요? 농업계통이 아니고 농업계통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그 말입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업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그러한,

김성기위원

100시간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해당이 된다는 그 말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것

그것김성기위원

좀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귀농귀촌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500명을 목표로 해서 70% 정도 1,100명 정도를 했다고 하셨는데 귀농귀촌에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귀농과 귀촌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귀농은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농기계라든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다 해결하는데 귀촌하신 분은 마을사람하고 잘 융합이 안 돼요. 또 동떨어진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마을사람하고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격차이라든가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물론 여러 통로로 해서 오시겠지만 가능하면 귀농하신 분들이 사실상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또 그렇고 실질적으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라서 많이 옵니다. 포도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또 소라든가 축산 그쪽으로 몰리고 제가 또 좀 압니다만 요즘 흑염소가 뜨니까 흑염소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올 때는 연고가 있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같이 오게 돼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이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챙겨 보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과 갈등이 없고 잘 여기에서 토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기위원

63페이지 귀농인 전원마을 쭉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소규모삶터 조성 대상지를 24개를 선정해서 3개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신청을 하면 가능하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각 읍면당 2개소씩을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금도

지금도김성기위원

가능하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성기위원

저 아래에 보니까 다섯 가구에서 여섯 가구면 5,000만원, 이렇게 쭉 있네요?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세대당 4,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몰라서 여쭤 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신규마을을 만드는데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5호 이상 20호 이하, 그 다음에 20호 이상 이렇게 조성되는 신규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5에서 19호는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해 왔고요. 20호 이상 50호 신규마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호 이상은 12억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다가 올해부터는 세대당 4,000만원 정도를 기반시설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가 4,000만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기위원

아래에 지원 규모는 무시하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위에는 국고가 보조가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요. 밑에 소규모 삶터는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성기위원

것들이 질의가 많이 와서 저희들한테 많이 여쭤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안전농업 기반 확충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농로포장은 그런 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중에서 배수로가 많이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앞전에는 농로포장을 많이 해 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추세가 농로포장은 70~80%가 됐고 배수로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금년에 물론 다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농로포장쪽 보다는 배수로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왕에 하는 것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되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배수로 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014년에 여러 가지로 업무를 결산하면서 아쉬운 점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누적된 주민 욕구 충족에 미흡했다, 그런 부분에서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40~5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한 현대화율을 높여가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가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각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어서 공평하고 투명성 있게 처리를 해 가지고 이런 있는 예산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2014년도에 어떤 주민 요구에 있어서 충족할 수 없고 미흡했다, 2015년도에는 미흡한 것을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 맞춤형 일자리 정보제공 및 창업기회가 부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2015년도에는 하실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센터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많은 자기의 소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알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기술센터와 같이, 그 다음에 우리 관련 기관과 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은 소득을 할 수 있는 알선도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2015년도에는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고령자,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인구 증가 대비 복지지원이 미흡했다, 이것은 어떻게 2015년에 하실 겁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고령자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농촌 전반적인 복지부분들이 아직 개념 수준이 정립이 잘 안되어 있고 일부 된다 하더라도 농촌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급식이라든가 그룹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공모를 좀 해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각 농촌의 복지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창조적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대해 나가고 그외에 보험이라든가 안전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올해에는 더 가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여러박문화위원

가지 귀농귀촌인구나 다문화가족, 고령자한테 복지 지원이 미흡했는데 2015년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룹홈이나 공동급식을 확대하고 복지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2014년도에 가장 아쉬운 점으로 업무보고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이런 미흡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얼마나 알뜰하게 업무보고 하실 때 하신 내용을 2015년도에 업무진행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내용을 보도록, 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계획이 아마 다 나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세부계획 자료를 끝나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농가에 대한 인구가 있습니다. 농가 9,178호하고 시 전체는 37,044호의 24.7%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구는 시 전체의 85,773명의 25.5%로 21,859명이 농가인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농가 인구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통계가 잡힌 내용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기준은 연말 통계자료에 발표된 자료를 활용해서 농가인구라든가 농가를 기준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가

농가가박문화위원

9,178호가 맞습니까? 아니면 시 전체의 37,044호가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우리 남원시의 총 가구는 37,044호이고요. 그 중에서 농가가 9,178호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체 세대수의 37,044호의 전체 세대수의 농가가 9,178호,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에 시 전체 37,044호의 프로테이지를 볼 때 보는 사람의 측면에서 쉽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데 시 전체 37,044호인데 9,178호 설명을 하니까 알겠는데 저는 농가의 전체의 37,044호, 뭐라고 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인구의 전체 85,773명 중에 21,859명이 농가 인구라는 것이죠? 9,178호에 해당되는 인구가 21,859명이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권역별사업이 지금 6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4개가 사업 완료가 됐고 2개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대부분 권역별사업을 민원이 오면 민원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어떠한 감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겠지만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권역별사업 속에 굉장히 곪았던 것이 터지고 있는데도 남원시 농정과가 전혀 개입치 않고 그대로 두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충분히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꼭 정식적으로 민원이 안 와도 아마 어떤 시스템 구조상에 권역별사업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에 전체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 6개 권역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번 실질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우선 서면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드려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보면 권역사업이 실제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민들의 민원을, 마을민들과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점을 개선해 줘야 되고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개선을 못하고 이야기를 논의를 못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해줘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6개 권역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을마다 들어가서 문제점과 시정사항과 그런 부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잡아서 각 6개 끝났지만 4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점이 문제점이 되고 있고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제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사업 추진이 안 됐던 2개 권역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4개 권역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던 부분이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도록 제반적인 부분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더 잘 알고 담당 직원들이 어떤 부분인가는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효과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산 진행상 대비해서 전혀 권역별사업이 전혀 사업화가 되지 않고 마을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이 권역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행정이 바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권역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나오기 전에 그 권역사업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정말 잘 개선되고 해야 될 부분은 아마 만들어 가시면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각 권역사업에 담당자들이 투입되어서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대비만큼의 효율성을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변 있으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권역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식품 6차 산업화 바래봉 웰촌 조성은 계속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잘 운영이 되어야 또 다른 6차 산업화의 사업을 공모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선 하시는 그 영농조합에서 이 부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줘야 또 지역의 다른 6차 산업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꾸러미사업장 집하장 저장고는 어디에 하고 계셨죠? 14년 10월에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복해서 물어볼 상황입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것은 산덕리입니다.

희가

저희가박문화위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방송에 안 나오면 시민들은 정말 알 권리를 모릅니다. 여기 있는 관계자 공무원들께서는 왜 2014년도 계속 바래봉 웰촌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도 꾸러미사업장은 어디에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계속 했어도 왜 계속 또 물어보냐,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년간 하는 사업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꾸러미사업장 웰촌 조성에 있어서 총 사업이 3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꾸러미사업장이 산덕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고 산덕리에 가면 꾸러미사업장이 있더라, 가서 우리도 살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관광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인가, 마침 제목대로 6차 산업화에 바래봉 웰촌 조성이라고 하는데 지인들을 데리고 꾸러미사업장을 한번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가서 좀 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사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업무보고에서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정보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남원의 6차 산업화 바래봉 웰촌 조성으로 인해서 꾸러미사업장이 산덕리에 있습니다. 산덕리에 집하장과 저장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저는 짚도록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험장

체험장박문화위원

및 축산가공시설 한 동이 2014년 9월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것은 운봉읍 준향리에 있는데요. 준향리 향돈촌 앞에 바로 옆 부지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웰촌조성사업의 체험장하고 축산가공시설이 운봉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향돈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체험장과 축산가공시설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체험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축산가공시설은 어떻게 설치를 해 놨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축산가공시설은 저희들이 최대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축산물을 해 보자, 그래서 소득을 해 보자는 취지로 축산가공시설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시지라든가 돼지의 부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가공시설이 들어가고요. 체험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시지라든가 돈가스라든가 이러한 것을 직접, 요새 말하는 수제돈가스 만드는 그런 체험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운봉에는 지역 농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농산물과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험장

체험장박문화위원

및 축산가공시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두 개 다 통용이 됩니다. 가공시설이 있어야 체험을 또 할 수 있고 체험장에 필요한 것을 축산가공시설에 넣어 놓고 그게 같이 연계선상에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하셨고 수제돈가스나 돼지 부산물을 소시지나 이런 것으로 체험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바로 체험이 가능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 완료는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레스토랑이라든가 직판장과 같이 함께 완공이 되어야 일괄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스토랑과 직판장이 완공이 2월에 마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행과정을 거쳐서 바래봉 축제 이전에 좀 해서 기왕이면 바래봉 축제에 오신 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서 이런 웰촌사업에 와서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이전에 좀 준공토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체험시설과 레스토랑, 농산물 직판장이 다 향돈촌에 있는 것이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4월 중에 다 완료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그때는 시작이 되겠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오픈 계획을 잡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들 빨리 당길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험장

체험장박문화위원

및 축산가공시설은 14년 9월에 완료를 했는데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체험장 및 축산가공시설이요?

박문화위원

예.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액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도 주시겠지만 업무보고는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4억 7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정보공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체험장 및 축산시설은 얼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4억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농가

농가박문화위원

레스토랑 및 농산물 직판장도 향돈촌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4억 6,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7억 정도가 향돈촌 사업장이 다 들어서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0억이 17억 정도가 들어가면 50, 60% 이상이 향돈촌에 사업비를 투입을 하는 거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거기에 보면 위치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향돈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향돈촌과 지적상 분리가 되어 있고요.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장 및 레스토랑, 농산물 직판장이 일단은 그 사업단이 향돈촌이기 때문에 향돈촌 장소에 이 시설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분할이 됐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일단은 예산이 17억 정도 그렇게 됐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위치가 연계가 됐죠.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꾸러미사업장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꾸러미사업장은 7억 3,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타가

기타가박문화위원

역량강화, 브랜드 콘텐츠 웹기반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박문화위원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전평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연말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은 직렬이 농업직이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집행부에 농업직렬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축산까지 싹 포함해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85명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사무관은 지금 과장님 혼자이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사무관 이상이 네 분입니다.

양희재위원

85분인데 지금 농정과는 몇 분이나 계세요? 정원이 24명 중에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한 명이죠.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사무관 말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직원이요?

양희재위원

예.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직원이 그 앞에 있는 대로 23분입니다.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농업직만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농업직만 16명입니다.

일반

일반양희재위원

농정과는 일반 행정직하고 달리 농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분들이 포진되어야 원활히 농정이 돌아갈 텐데 행정직에 계신 분이 농정과에 계신다고 해서 농정이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양희재위원

15분이 있다고 했던가요? 16분, 그 분들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으시고 그러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농정과에서 워낙 폭넓게 업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 직렬별로 포진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양희재위원

전체 1천여 직원 비례해서 농업직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무래도 본청보다는 일선에 직접 농민하고 가까이 있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농업과 관련되는 직렬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적은 편이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본청만 말고 읍면에 그래도 농민들 직업이 농업이다 보니까 읍면에는 그래도 농업직 직원들이 많이 계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러셔가지고 부족인원에 대해서 좀 건의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현원을 좀 늘려 달라고 하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62쪽에 귀농귀촌 농촌 정착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귀농귀촌인 유치사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유치하고 나서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체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귀농귀촌인 간담회를 11회를 하셨고, 읍면동 담당 교육 및 토론회도 7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간담회나 토론회 숫자가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나름대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시고 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횟수가 적다, 그래서 이 숫자 횟수에 만족하시지 말고 금년에는 월 2회 정도 해서 배로 좀 간담회나 토론회를 늘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사후관리가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게 또 중요하니까 귀농귀촌인들하고 자주 토론회도 갖고 간담회도 갖고 해서 그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면 2014년도는 농정과에서 참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농촌개발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네 건 해서 53억, 농업생산 기반조성 국가예산 확보 2건에 55억, 이거 엄청난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 작업들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5쪽에 보면 남원쌀 고품질 생산 및 마케팅 활성화 해서 남원참미 대형유통업체 8군데를 확보했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왕정안위원

제가 쌀을 팔러가서 보니까 정말로 대형물류센터 한 군데 들어가서 입점하기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 가본 사람 모르죠. 시장님이 애썼다고 하시던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들

직원들왕정안위원

회식하라고 포상금 좀 주십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포상금은 안 받습니다만,

왕정안위원

좀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직원들 애썼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고 그래야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아쉬운 점을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누적된 주민요구 충족 미흡, 귀농귀촌인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기회 부족, 고령자,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인구 증가 대비 복지지원 미흡, 이것이 아쉽다고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2015년도 예산 배정을 한 것을 보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생겼어요. 14년도에 이런 것이 아쉽고 좀 해결했으면 싶었는데 이것을 못했으면 15년도에는 예산을 이쪽으로 좀 더 배정을 조금 더 해서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게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여기 2015년도 1월 업무계획에 보면 금방 나타나 버리더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 혹시 안 보셨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상 이런 부분들을 아쉬운 점에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문제가 또 연말에 가면 아쉬운 점으로 또 남을 수 밖에 없겠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급하지 않은 사업 같으면 부기변경을 해서라도 이쪽이 해결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농업기반시설 이것은 원체 남원시에 다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광범위하니까 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귀농귀촌이라든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64쪽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 유통기반 확충을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도 가 보시고 그랬으니까 잘 아시지만 황금누리 가지고는 정말로 서울에 가서 쌀 팔기가 힘든 것 과장님도 느껴 보셨죠. 그래서 신동진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대체가 돼요? 안 돼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품종 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도 황금누리에서 새누리로 변경됐습니다.

체를

대체를왕정안위원

한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자료에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것도 같이 나왔더라면, 자료가 같이 나오면 이것이 확실히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텐데요. 그리고 65쪽에 보면 참미라고 하지 말고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보면 춘향애인이라고 하는 공동브랜드 이것은 농산물이 아니고 원예품종만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것도 우리가 참미라고 하지 말고 남원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단일품종으로 해서 상표를 그것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작년에 참미 부분도 춘향애인이라는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신청을 한번 요청해 본 적이 있는데요. 참미 부분을 좀 더,

훼나

화훼나왕정안위원

이런 것에만 국한 두지 말고 이것을 전부 활성화를 시켜야지 어느 품목에만 제한을 두면 그것이 더 활성화가 안 될 것인데 왜 그런 방침을 세웠나 모르겠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춘향애인 부분도 확대해서 참미와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다른왕정안위원

지자체를 보니까 정읍, 김제를 보니까 전부 지평선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전부 다 김제에서 생산된 것은 다 활용하더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국한된 부분에 제한을 두느냐는 이 말이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이지만 참미 같은 생산 계약 재배자들한테 교육이 좀 자주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은 왜 필요하느냐, 결국 우리가 그 참미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높고 도정기술이 부족하고 포장지가, 좀 홍보활동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육을 몇 번 시켜서 절대 아쉽지만 농가에서 질소질비료라든가 또 기타 등등 질소질 함량이 들어 있는 비료 같은 것을 적게 해서 단백질 함량이 제 수치에 떨어질 수 있게끔, 또 농협하고도 연찬을 자주 하셔서 첫째는 이것이 아무리 질 좋은 벼를 잘 생산해 내도 도정기술이 부족하면 버려 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정기술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도정기술이 아주 중요하니까 농협하고도 잘 연찬을 자주 하세요. 하셔서 도정하는 기계가 예를 들어서 좀 낡았으면 새 것으로 교체를 할 연구도 한번 해 보고 해서 서울에 가서 쌀을 팔면서 엊그제 갔을 때 뻥튀기를 가지고 갔어요. 뻥튀기를 가지고 가서 쌀 포장지를 거기에서 뜯어서 보니까 싸라기가 없다고 금방 큰소리를 쳤는데 보니까 싸라기가 상당히 있네요. 어떻게 낯이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이게 도정기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도정기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정기술이라든가 포장지도 우리가 춘향애인으로 바꾼다면 포장지도 다시 한번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잘 좀 농협하고 연찬을 하십시오. 하셔서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애쓴 만큼 누구한테 칭찬을 받고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꼭 신경 한번 쓰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다른 곳하고 틀림없이 교육과 컨설팅을 확실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계획 재배뿐만 아니라 농가들도 지금 이 시기에는 원예를 하는 사람들 말고는 다 놀거든요. 회관에 가면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요새 사람들 만나기 진짜 좋아요. 그래서 가서 교육을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면서 그것도 그냥 안 하려고 하면 사탕이라도 사 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정말로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쌀이 예를 들어서 3가마니가 생산되면 2가마니는 외지에 내다 팔아야 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으니까 농민들이 진짜 질 좋은 쌀을 생산해 놔야 어디에 가서 팔기가 쉽지 그냥 기준에 미달된 것 생산해 놓으면 정말 팔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자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 좀 염두에 두십시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농정과 직원분들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고 사업을 계획대로 세운만큼 잘 집행이 되도록 2015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참미단지가 아영, 인월 쪽에도 있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운봉 4개면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없습니까? 14년도에도 없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올해도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스테비아단지가 그러면 무엇을 하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스테비아단지가 작년까지는 스테비아단지로 했었는데요. 운봉 4개면은 품종이 또 틀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틀려 가지고 운봉 4개면에는 참미단지에서 제외를 시키고 작년에는 급작스러운 변동으로 그렇게 되어서 고품질단지로만 단지가 운영됐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고품질단지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 2015년도부터 없앴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참미단지로는 작년에 없어지고 고품질단지는 올해도 시행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품질쌀 생산이 거기에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무래도 기후적인 여건이라든가 품종적인 여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미를 재배하는 목적은 어쨌든 남원 쌀의,

김종관위원

과장님, 참미단지는 13년까지 하다가 없어졌다고 하고 고품질생산단지는 14년까지 하다가 없어졌다고 하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참미단지가 왜 또 나와요. 여기서요. 13년도에 없어졌다면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참미단지를 왜 제외했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종관위원

예.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래서 참미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쪽에

그쪽에김종관위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 아닌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운봉 4개면은 다른 전략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농사를 제외하려면 벼농사교육을 뭐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와서 실용교육을 하고 벼농사 어떻게 지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다 하면서 여지껏 잘 해 오다가 참미단지를 제외해 버리니까, 스테비아단지 그것까지도 제외를 해 버리니까 농민들 상당히 말씀이 많으신데 남원시 농정과는 그러면 시민들, 농민들 소리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만 15년도는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쌀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득의 안정화를 기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농민이 농사를 잘 못 지으면, 품질이 안 좋으면 품질 좋게끔 남원시 농정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줘야죠. 또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는데 같이 해 주면서 함께 가게끔 해 줘야지 왜 거기를 제외시켜 버리냐는 말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농가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득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해 나가볼 계획입니다.

들은

그분들은김종관위원

고품질생산단지를 계속 유지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 옵니다. 그 단지를 유지하게 해 달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하고 완전히 상반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고품질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미단지 해서 일단은 조정을 하는 과정이 너무 시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어서 일단은 중간 형태로 해서 갔는데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홍보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운봉 4개면은 어떤 질적인 그런 쪽보다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오직 논 농사를 짓고 사는 분들은 계속 논 농사를 짓고 삽니다. 나이 드신 양반들이 어디 포도 농사를 짓겠습니까? 다른 원예를 하겠습니까? 사과농사를 짓겠습니까?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것처럼 논 농사만 짓고 살아온 분들이 대개 그 단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에요. 그 분들에게 고소득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하라고 권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고소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운봉 4개면은 기후적인 여건이라든가, 품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참미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과 어떤 자연적인 여건 부분에서부터 안 맞기 때문에 충분하게 쌀 산업을 하되,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말씀을 하시면 잘못하면 농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화나거든요.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소득 안정화 쪽에 목표를 둔다는 얘기에요. 소득의 안정화를요.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뭔 소득의 안정화냐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밑에서 참미에 세 가마니가 나와서 100만원을 버는 방법이 있겠고 위는 말하자면 네 가마니 내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조기에 출하해서 또 비쌀 때 가격을 출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전략을 다시 해서 일정한 소득의 안정화를 가져 가자는 그런 쪽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분들한테 혹시 의견 들어봤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관위원

스테비아단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셨느냐는 말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다 얘기했었죠.

김종관위원

다 얘기했는데 다 그렇게 한다고 하시던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러나 이 원래의 참미단지의 맞는,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다른 것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분들이 참미단지를 운봉 4개면을 없앤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답변을 하더냐는 이 말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내가

내가김종관위원

답변을 하더냐고 물어봤는데 그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받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받고 있는데 자꾸 열받게 하지 마시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일일이 다 농가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참미단지를 제외할 적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얘기를 했죠. 그러나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원을 받고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참미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처음부터는 왜 참미단지로 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처음부터 왜 참미단지로 들어갔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된 부분이라서 정확히 모르는데요.

래된

오래된김종관위원

부분이면 농정과에서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김종관위원

몇 년을 해 왔는 데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10년을 했죠.

김종관위원

10년 해 봐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화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0년 동안 말 한마디 없다가,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말 한마디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부터 참미단지에 대한 부분을 제기가 되어서 쭉 저기를 해 오면서,

김종관위원

10년동안 어떻게 해 왔냐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계속 줄여 왔잖아요. 운봉 4개 면에서는 계속해서 단지를 줄여 왔었잖아요.

김종관위원

10년 동안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주민들 여론 들은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사업계획서까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주면 내가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따질게요. 마치겠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도시민유치협의회에 귀농귀촌센터가 있습니다. 맞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과장님 혹시 홈페이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귀농귀촌센터 클릭하고 들어가면요. 귀농귀촌센터가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홈페이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춘향골 남원의 조직구성을 보면 저희들 직원들 조직 구성이 나와요. 귀농귀촌센터의 조직구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남원시에서 귀농귀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요. 귀촌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석에서 -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잘 알 수 있게끔 관련 부서가 어딘가 참고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용이

내용이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은 홈페이지를 운영한 것은 없고 귀농귀촌이라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클릭해 보면 전혀 귀농귀촌하고는, 귀농귀촌으로만 되어 있지 내용상으로는 전혀 센터가 운영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센터가 여기에 올려놓은 내용도 하나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예산을 투입해서요.)

쪽에

저쪽에박문화위원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센터를 누가 남원시에서 만들었느냐, 귀농귀촌센터에서 만들었느냐, 운영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귀농귀촌센터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센터는 전혀 내용을 올려놓은 것이 아니고 남원시의 조직도가 들어있고 남원시가 하는 사업 공지사항이나 교육 안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센터는 전혀 의무가 없어요. 센터는 있으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시민유치협의회 귀농귀촌센터에 예산을 얼마 지원하고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2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억원 범위 내에서 하고 계시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귀농귀촌 도시민유치협의회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홈페이지를 누구든지 귀농귀촌이나 도시민에 대한 유치를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먼저 모든 전국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이 다 홈페이지에 들어갈 겁니다. "남원시 귀농귀촌센터"를 칠 겁니다. 아니면 귀농귀촌센터로 해서 남원시를 보고 싶으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남원시 귀농귀촌센터에 들어와서 보고 실은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면서 귀농귀촌이 들어오고 도시민 유치가 되겠습니까? 귀농귀촌센터는 전혀 여기에 관여가 없고 그리고 업무분장 상 봤을 때도 귀농귀촌에서 귀농귀촌 지원, 도시민 유치, 도농교류, 신규 전원마을, 소규모삶터 조성, 귀농종합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센터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귀농귀촌센터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귀농귀촌센터는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귀농귀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기는 작년 5월 경에 출범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넣고 있는 실정이고요. 귀농귀촌센터에서는 저희들한테 업무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귀농귀촌의 체험이라든가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일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위탁비가박문화위원

굉장히 무색할 정도입니다. 귀농인의 집 운영이나 교육, 여기에서 나온 내용에는 보고서류에 귀농귀촌센터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에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현재에는 총괄적인, 어떤 전반적인 위임이 안되고 있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장 정도 하나만 이렇게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비상임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농귀촌센터 자체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료 지급이 안 되고 일부 사무장만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서 주는 일부 위탁사업만 겨우 추진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활성화되려면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추가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줘서 잘 운영을 하고 안 줘서 운영을 못 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귀농귀촌센터가 얼마만큼 위탁을 받아서 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도 효율적인 업무의 예산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고 하면 예산도 증액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조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혀 귀농귀촌센터에 대한 업무는 전혀 없고 일부 담당 계가 아예 그냥 있습니다. 귀농귀촌 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 네 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귀농귀촌에 대한 계획이,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농정과 지원도 한 페이지도 아니고 반 페이지입니다. 내용도 전혀 없고 어떻게 남원시 귀농귀촌이 나갈 것인가 방향 설정도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귀농귀촌센터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입니다. 엄연하게 귀농귀촌센터가 해야 될 업무도 정확히 나와야 되고 우리 귀농귀촌 계에서 해야될 업무도 정확히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리가 되면서 귀농귀촌센터의 업무를 정말 감시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예산액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서 2014년, 2015년에 대비해서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정확히 업무보고에서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인 자료화도 되어 있지 않고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귀농귀촌센터의 역할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가, 아마 담당 계나 귀농귀촌센터에서 보면 아실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귀농귀촌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귀농귀촌 계도 업무분장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앞에 제가 경제과에서도 그런 업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별, 계별 이야기를 해서 농정과는 경제과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의 과가 다 알아들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업무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고 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5년 시작하는 해로서 업무보고가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말 2014년에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을 2015년에는 정말 잘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도 여기 내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 봤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귀농귀촌센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적인 현상에서도 어느 지역이 가장 귀농귀촌 지역으로 탁월하고 좋은가, 앞으로 미래적인 지역인가라는 부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귀농귀촌 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 굉장히 충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귀농귀촌계가 모양새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5년도에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셔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놓기만 하고 위탁만 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예산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담당 계에서 확인하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남원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못 잡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으로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농정과에서도 변화되는 그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농정과 예산 잘 추스려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사업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2015년도 예산서가 나와서 주요업무보고가 들어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부서가 잘못하고 잘하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판단했을 때 농정과에서는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정확히 토씨를 달아서 해 주시라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농업인구가 25.5%에요.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예산이나 쌀직불금이나 이런 것이 수년간 계속 묶어진 상태로 나가다 보니까 너무 정말 어려움이 많다, 쉽게 말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해 가지고 남원시내에 사시는 시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농업예산이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우리 농업예산이 아닌 것들이 농업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과장님, 모르세요? 전체적으로 농업예산 놓고 봤을 때요. 우리 농정과가 주요 부서이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관련된 예산을 다 포함시켜서,

김승곤위원

총체적으로 잡아서 하는 것이 있죠. 그래 가지고 보면 내가 한 가지만 또 얘기한다고 보면 화장품 그게 어찌 우리 농업예산하고 상관된 겁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농정과나, 우리 축산과나, 원예허브과나 이런 부서 장들이 철저하게 규명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고려시켜야 돼요. 농업예산 많이 세웠다 하더라도 원예허브과 예산 화장품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쌀 직불금도 수 년째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군산시가 11%로 올려서 112억을 올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김제시는 17%로 올렸습니다. 쌀 직불금을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이 예산 올려주라고 요구도 안 했어요. 쌀직불금 예산 올려주라고 요구도 안 했고 59억을 가지고 그것을 상반되게 쌀직불금으로 해서 돌리고 농기계 예산을 저기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부서에서 좌우간 49억, 1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해서 하고 농기계 예산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것을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7월에 지켜 볼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7월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직불금을 7월에 주겠다고 이렇게 과장님 답변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농업부서장들이 정말 농정과장, 축산과장, 원예허브과장 부서장들이 삼인일체가 되어서 농업예산 편성을 했을 때는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정말 애썼다, 잘 했다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시라 믿고요. 지금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사항인데 13년도에 농사 짓고 나면 14년도에 시작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15년도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고 16년도에는 확실히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국비예산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고 답을 계속 하고 있는데 16년도에는 정말로 이것은 내년이에요. 이것은 국비 확보 가능한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경지정리 때문에 지난주에 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상당히 건의도 많고 시급히 요청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좀 드리고 2016년도에는 경지정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왔습니다. 도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의 주시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도에서도 답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로서도 답답하고 그 부분을 매일 대답을 하면서도 확정적으로 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승곤위원

간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그런 사업들을 16년도부터는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보는데 벌써 송하진 지사 3락 농정 펼치겠다 해 놓고 언론플레이로 나간다,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언론플레이로 3락 농정 펼치겠다, 아무 근거가 없대요. 이런 부분이 봤을 때 정말 우리 농업부서장들이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이 송하진 지사 벽을 넘어서 3락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더 살기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철저하게 규명되어서 그런 사업 펼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낙후된 지역 우리남원, 그런 것은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아마 7개 분야에 19개 분과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하게 제기가 되어서 필요한 부분들 사업이 3락 농정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관련되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농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매년 계속사업입니다만 관정사업, 2015년도가 날이 엄청나게 가물다고 계속 뉴스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심히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 대형관정보다도 소형이나 중형관정을 엄청나게 파려고 많이 요구를 할 거에요. 읍면동에서요. 이것 정말 작년보다 적게는 아니겠지만 작년보다 더 많이 관정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그런 보도가 계속되니까 농가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정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관정 신청이 들어오면 잘 파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이 필요할 때 적기적소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2014년 주요 평가를 내놨는데 정말 애쓰셨어요. 애쓰신 것은 애쓰셨고 잘못된 것은 우리 시장님도 본 위원과 약속을 했고 우리 부서장들도 전체 약속한 사항이고 그러는데 농업기반시설 이게 아직도 엄청나게 우리 시가 부족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이것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처음에 아주 형편 없었는데 그래도 다소 증액이 되어서 서 있는데 이런 것이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하나 아직도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엄청난 걱정을 많이 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수로

용배수로김승곤위원

, 개거사업이랄지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좌우간 철저하게 예산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시지만 우리 축산과장, 농정과장, 원예허브과장, 농업분야에 있는 과장님들이 강하게 요구를 하고 또 국장님한테 강하게 요구해서 국장님이 푸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되는데 현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중요한 요직 3 부서장들이 행정직 부서장이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난 2014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답변한 것을 보고 참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요상한 답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번에 인사는 잘 할 것으로 봅니다. 저하고도 약속을 했고, 시장께서 약속을 했고 이번에는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정말 농업부서에 계장들 탁월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승진을 해서 부서장으로 나와서 그런 것을 예산을 챙기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정분야에서 나와서 농업부서 예산 챙기는데 일조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이런 것을 두고 볼 일이고요. 시장께서 약속했으니까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과장님도 염두해 두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쌀에 대해서 좀 짚을게요. 지금 쌀이 좋아져서 전국 유통망에 팔기 좋은 것은 제일 좋은 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질 높이는 사업이 뭔 뜻이라고 봐요? 특히 유기농, 무농약, 또 참미단지, 스테비아, 고품질 등등 이거 많죠. 다양하게 예산도 솔찬히 많이 세워져 있고 그 부서에 통 틀어서 본다고 봤을 때는 51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처음에 신청을 안 할 때는 특히 참미단지 하나만 놓고 볼게요. 스테비아, 이것을 신청을 하라고 전체 다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신청량들이 늘었나 어쨌나는 모르겠습니다만 탈락된 지역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아서 본 위원이 몇 차례 과장님한테나, 국장한테, 담당 계장한테, 직원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그냥 300헥타르만 올해는 가지고 가겠다, 300헥타르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 또 아주 단지가 제대로 묶어진 부분 이런 곳에만 사업을 이뤄지게 해서 사업지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제척된 농가들, 제외된 농가들을 보면 그래도 그동안에 꾸준히 해 왔던 단지인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나이든 농가들이 농사 그것 하나 보고 사는데 이렇게 제외가 되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다, 어젯밤에도 제가 9시까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하고 송전선로 때문에 4개 마을을 9시까지 다니면서 해도 얘기를 해서 얘기좀 하고 듣고 그랬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제외된 농가들한테서요. 이런 것은 정말로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꾸준히 늘려 나가야 되지 300헥타르 못을 박아서 이것은 예산하고만 상반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헥타르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상으로 하고 또 덜 들어오면 덜 들어온 대로 하고 하면 안 되고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참미쌀 질을 높여야 전국에서 판매를 하는데 최상의 조건으로 이루어 지지 않나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일반농가들이 고품질 생산해 가지고 쌀을 도정을 해서 파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농가들도 지금 20만원대에 판매해서 나간 농가가 있어요. 산동 태평정미소 황길성이 하고 있는 곳은 지금 인터넷 판매로 해서 20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런 농가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수혜를 주고 혜택을 주는 업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포장재 하나도 남원을 대표하는 브랜드 마크 하나 찍히지 않고 포장지라도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항상 얘기했죠. 그런데 포장재 하나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려워서 못 해 준다, 일반업자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조로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 농협 RPC나 대강에 이런 RPC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을 계속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잘 돌아간다고 봐요. 그 양반들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해 준다고 난리가 나서 농가들한테 대번에 쌀값 낮추어서, 나락값 낮추어서 내보낼 거예요. 지금도 나락 값이 우리 농협에서는 시에다만 미뤄 버리고 시에서 이렇게 값을 책정해서 주는데 우리가 2,000원 이상 더 주겠냐, 이런 말들을 해요. 작년에 5,000원씩 줬던 것을 올해 2,000원씩 뿐이 안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도 농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업자들은 우리 농가들한테 정말 득이 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협RPC에서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계속 지원해 주고 대강 남농RPC 여기도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곳보다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지원을 주고 있는 업자들은 일반 농가라는 말이에요. 영세업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곳도 다만 포장지 얼마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저희들도 그러한 창고 지원이라든가, 저장시설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 객관성을 가지고 그 분이 형평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남원 시내에는 약 45개소 정도의 RPC를 포함한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한다면 상당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간

좌우간김승곤위원

그것은 많은 돈이 투자가 안 된 돈이잖아요. 포장재 지원해 주는데 지금 한 2,000만원씩 잡으면 8억, 40개소를 해 준다면 많은테 특히 인터넷으로 대단위 판매를 하는 곳을 따진다면 잘하면 한 15곳 될 거예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이나

순농이나김승곤위원

수지 남창 이런 곳 등등 해서 15곳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한번 올해는 힘들지라도 내년부터라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지원이 조금이라도 되어서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이 농업인들한테는 더 득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농가들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미단지에 있어서 올해부터 채취해서 조사하는 것 직원을 한 분 채용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놨어요? 14년도, 그렇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재작년부터 했던가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그런 말들이 안 나왔어요. 잘 되는 것으로 해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재작년에는 조금 기준이 높았고요.

올해

올해김승곤위원

, 아직 설을 안 지났으니까 올해로 나와 버리는데 2014년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도 얘기 많이 들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제가

제가김승곤위원

이야기를 누차 했고 직원들한테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정말 이것은 올 15년도에는 그렇게 조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작목반장, 마을이장님, 이런 사람들한테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서는 안 돼요. 직원으로 채용된 분이 직접 농가 농가마다 다니면서 분을 떠 가지고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조사는 실질적으로 담당하신 분이 했고요. 다만,

사는

조사는김승곤위원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조사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벼를 채취를 하는데 이 구석 저구석, 네 군데 가서 네 농가라고 하지 말고 본인이 한 농가에 한 필지에 가서 하고 또 저 해당된 농가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 말이죠. 이장님들 시켜 놓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필지에 가서 네 농가 치를 떠서 가져다 주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게는 안 했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것을 또 우겨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승곤위원

그것을 네 군데에서 얘기를 들어서 그 농가들하고 확인까지 다 했어요. 왜 그것을 우겨요? 우기면 안 되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추가로 할 적에 본인들이 가져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 군데에서 한 양반이 떴는데 한 군데만 합격하면 세 군데는 불합격 됐다고, 이 다락에서 떠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거기에 가서 확인까지 다 했다니까요? 그 농가들한테 가서요?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왕 지나간 것은 엎질러진 물이고 2015년도 이 작업을 할 때는 정말 정확하게 잘 되어서 피해보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시고요. 농협에서 스테비아를 살포를 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스테비아는 올해는 없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승곤위원

없어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다행이네요. 그것 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스테비아를 뿌려 주는데 뿌려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기가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서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잘 됐네요. 그러면 농협 스테비아 기계 살포기 사 놓은 것은 우리 묶혀두게 생겼네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방제기로서 활용해야죠.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것을 정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시에서 몇 프로, 농협에서 자부담 해서 사놓은 기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조금 제일 1인자의 생각 착오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58쪽을 보면 솔바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해 가지고 37억 5,7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국비가 26억 3,000만원, 도비가 2억 6,000만원, 우리 시비가 8억 6,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정말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고 나오면 정말 그 지역이 솔바람권역 창조적 마을에 가서 사무장이 만들어지겠고 등등 다 하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노인돌봄이센터를 노노돌봄이센터로 해 놨네요.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장 조성, 두레공원 조성, 호암공원 정비, 지역역량 강화, 그리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장 조성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은 판단하기에 달려있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도의원, 시의원, 시장 이런 사업들도 다 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승곤위원

?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 따오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따왔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덕과 솔바람권역은 그 신양리, 만도리 도촌 일원에 하는데 이 지역에 가서 소득사업 창출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해 놓고 나면 자동으로 그 사무장 관리비가 사업이 끝나고라도 우리 시에서 지급을 안 하고 거기에서 소득창출을 해서 판로해서 사무장 급여 줄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 말하자면 전체 게이트볼장 조성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의원들이 다 줘서 하고 도의원이 줘서 하고, 시장이 줘서 만들고 있는데 그런 곳에 이런 사업비를 투자를 하느냐는 이 말이죠. 두레공원 조성, 호암공원 정비,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따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꼭 그 지역에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지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덕과 세 군데 마을 지역 딱 가운데 위치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지적하신 부분도 맞고요. 또 가급적이면 시비보다도 국도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개선해 나가면 또 시비도 절감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승곤위원

4대 6인가요? 3대 7인가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7대 3입니다.

김승곤위원

70%, 30%네요. 국비가 60, 도비가 10, 시비가 30,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따왔을 때 정말 꼭 그 지역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지가 선정되어서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정말 이런 사업 따오려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 준공 하고 나서 잘했다 소리를 들어야지 지금 혼불권역, 천황봉권역, 요천권역,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천 둘레권역이죠. 거기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얘기를 짚었습니다만 이게 정말 농산물판매가공센터 거기가 지어져 있어서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기 때문에 항상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애시당초에 시작한 대로 그 지역에 용궁저수지 그 부분에 수상골프시설이라도 하나해 봤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둘레권역에 관광객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것이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에요. 처음에 아주 열의있게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건위원들이 여러 군데 수상골프장을 다녀오고 그랬어요. 용궁 그 저수지 둘레권역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묵살나 버리고 무마가 되니까 주민들도 아쉽게 많이 생각하고 그것 하나해 봤더라면 좋은데 그것이 없고 요상, 이상한 사업들로만 뭉쳐져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축제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에서 그동안에 노력을 하셔서 주천면 산수유 축제를 주도해서 했었어요. 도비 1,0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요. 그랬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올해 도비가 막상 이대로 갈 경우 도비가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비만 500만원 세워서 넣어졌어요. 과장님 잘 아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작년 예산은 세워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해서 별 걱정은 안 됩니다만 좌우간 과장님 이것도 우리 시 사업비 1,000만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에 가서 요구하세요. 정 안 되면 도의원이라도 잡아서 도에서 1,000만원 내려 주십시오. 왜 이것을 꾸준히 3년간 해 왔던 것을 갑자기 삭감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끄집어 내리세요. 그래야 시비가 1,000만원이라도 절감되죠. 철저히 해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쉽게 1~2개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4월 초에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데 빨리 서둘러서 도의원을 잡든, 도에 올라가서 그 부서에 가서 잡든 어쨌든 꼭 1,000만원 가지고 내려 오세요. 시장님도 그렇게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걱정은 안 합니다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꼭 예산 세워져서 사업할 수 있도록,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농어촌축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지난 3년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권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추진되어야 될 사업의 하나인데요. 어쨌든 가급적이면 말씀하신대로 도와 이렇게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리라 믿고요. 어찌됐든 간에 4월 10일 안에 저기가 이루어 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참고해서 물론 걱정은 하겠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약속을 한 사항인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과장님한테 짚어가지고 기왕이면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 귀농귀촌지원센터 이것이 우리 귀농인들이 서울에서나 도시민들이 남원으로 오고 싶은데 남원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딱 쳤을 때 자료가 떠서 쭉 훑어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진안이나 고창 한번 봐 보세요. 그렇게 쭉 나와야지요. 우리가 매년 귀농귀촌, 물론 도시민유치지원센터에 합작해서 거기에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돈을 얼마씩 줍니까?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 윤용한 계장님이죠. 윤용한 계장이 없는데 보니까 아마 주생으로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은 도시민유치지원센터하고 합작해서 합작품 하나 만들어 내 놓으세요. 올해는 꼭이요. 내년 연말에 가서 남원시 귀농귀촌지원센터 딱 들어가면 쭉 자료 일목요연하게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해 놔야지 그렇지 않아도 베이비붐 3세대까지 귀농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 질 때 우리 남원으로 오고 싶은데 들어가서 치면 딱 전체가 다 한 눈에 내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잘 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귀농귀촌센터 홈피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그러한 자료들은 결국은 귀농귀촌센터라든가 민간협의체에서 정보를 올리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해 놓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귀농센터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귀농귀촌센터는 아직은 민간협의체로 만들어 지기는 했지만 거기와 같이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일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료화 된 귀농센터 하신 분은 한 분이고 대부분의 사업은 같이 시와 협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귀농귀촌센터가 좀 더 자율적으로 활동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시고요. 63쪽 하단부에 보면 추진계획에 가서 5~6가구가 5,000만원 지원, 7가구에서 9가구가 6,000만원 지원, 10가구에서 12가구 7,000만원, 13, 15가구 8,000만원 이런 맥락별로 쭉 가구 선정 나와 있는데 끝에 가서 18가구에서 19가구가 선정됐을 때 1억 지원, 이게 한 농가에 지원해 준 부분이에요? 금리,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이 부분은 신규마을이나 소규모삶터나 지원해 주는 것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 규모 내에서 해 준다는 겁니다.

김승곤위원

23가구에서 40가구까지는 8억 정도인가 8억 7,000만원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규정이 최근에 바뀌어졌습니다. 20호 이상 할 적에는 세대당 무조건 4,000만원, 그래서 40세대가 들어 온다면 16억원의 기반시설비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소규모삶터 5에서 19호에 들어간 것들은 5 내지 6가구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상하수도, 전기, 오폐수, 진입로, 이러한 것이 들어갈 적에 기반시설을 이 범위 내에서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백에 두 군데가 들어오려고 부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한 지역이 23농가 정도, 한 지역이 33가구 정도 해서 약 56세대 정도가 두 군데 지역에서 한다고 부지를 매입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좌우간 이런 과정은 좋게 저도 받아들이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 시에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 잘못 답변을 해 가지고 나중에 와서 우리 농가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가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되겠네요? 이 자료대로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한 가지는 명확히 해야 될 것은 기획부동산이나 하는 사람들처럼 어떤 부지를 쪼개서 파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귀농귀촌 우리가 왔을 적에 지원을 해 주는 신규마을을 조성했을적에 해 놓은 그러한 조건에 맞아야 되죠.

자면

말하자면김승곤위원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을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보면 70%를 도시민들이 들어오고 우리 남원주민들이 30%만 들어오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맞아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승곤위원

맞는 거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승곤위원

걔들 말이 확실한 테이터는 가지고 들어왔네요. 그래요. 참고하겠고요. 어찌됐든 이런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우리 남원시 인구가 늘어나서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해 가지고, 이게 아니고 주천 내송마을이 뭐 신청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내송마을이요?

김승곤위원

예. 창조적이 아니라, 이준무 계장 어디 갔나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창조적마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보면요.

것도

그것도김승곤위원

그 일환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경관생태사업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승곤위원

지금 말하자면 현재 부절 부서마을하고 두 군데가 하고 있죠?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제일앞에 보시면 운봉 전촌마을하고, 산동 부서하고 산내 원천하고 이렇게 올해 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까지

내년까지김승곤위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돼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승곤위원

그 사업이 정말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주민들이 전체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해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승곤위원

신경쓰셔서 그런 사업들 많이 따와서 정말 그런 것이 이루어 졌을 때 정말 좋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런 마을들은 많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많이 그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묻는 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원시민이, 농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단지를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 또 14년도에 조성이 되어 있었고 15년도에 배제되어 있는 곳, 장소별로 싹 말씀해 주세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그 부분은 좀 자료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좀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저 혼자 볼 일이 아니고 남원시민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싹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종관위원

가지고 와야 돼요?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했던 것 자료로 나머지 싹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종관위원

그렇게 약속합니다.

형우

이형우농정과장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인지라 담당 계장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원예허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전평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에 있어서 총 사업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352억 2,16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민자 150억이,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민자가 150억 포함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현재는 민자 150억이 투입되지 않은 200억이 현재 허브복합토피아관에 실질적인 돈이, 총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허브복합토피아관은 민자 빼면 140억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40억이 허브복합토피아관에 투입이 됐고요. 나머지는 얼마,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금년까지 140억이 투자가 되면 건축 중인 복합토피아관이 완공이 되고요. 안에 내부 조경까지 완료되는 사업비가 140억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사업비가 140억이에요? 포함되어서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박문화위원

포함되어서 전체가 140억이고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전체가 되고요. 그것이면 현재 짓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외부 조경으로 38억 정도가 금년에 투자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외조경에 38억,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러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78억이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금액이면요. 140억에 38억이면,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체 350억 정도가 150억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허브밸리 조성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 350억에서, 200억 정도는 허브밸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에 대비해서 보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민자는 별도로,

자는

민자는박문화위원

150억 빼고요. 1,150억에서 150억이 투자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0억 아닙니까? 200억에서 과장님께서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은 140억 정도가 되면 완료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실외조경이 38억, 그러면 178억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30억 정도는 어디에 또 투자가 됩니까? 이 금액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전시조경이 32억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78억에 또 32억이니까 210억이 총 들어가네요? 그렇죠? 계산상으로는요. 방송이 시민들이 듣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리산 허브밸리에 대한 복합토피아관이 이렇게 시설이 된다는 것을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허브밸리에 200억, 민간투자 부분이 150억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허브복합토피아관 시설이 만들어지고 실외조경이 되고 기타 32억이 또 허브밸리복합토피아관에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나가고요. 민자 150억에 대한 것은 투자자가 유치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계속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정식 공모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민간투자자가 하는 것이 숙박시설 아닙니까? 아로마테라피관하고 숙박시설에 대한 민자투자인데 이 부분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는 허브복합토피아관으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것이 안되면 일단 차선책으로 현재 복합토피아관 그것을 위탁 운영자를 찾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민간투자자가 없을 경우에는 허브복합토피아관만 위탁을 별도로 하겠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민간투자자는 투자자대로 모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연내까지 안 되면 일단 개관을 내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현재 지어진 것이라도 위탁운영자를 찾아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입장료 수입을 내년부터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민간투자자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허브복합토피아관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요. 최대한 이 부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성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2015년까지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금년도 하면 윤곽이 거의 나옵니다.

렇기

그렇기박문화위원

때문에 전혀 허브복합토피아관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16년부터는 확실하게 개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봐야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2016년 개관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허브밸리에 대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축약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꽃축제를 보면서요. 정말 눈꽃축제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정말 눈꽃축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허브밸리 안에서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홍보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의 이야기나 시민들의 이야기는, 시민들도 굉장히 알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홍보는 전국적으로 하고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면 저는 여기에서 봤을 때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나 사계절 힐링체험관광 활성화, 허브체험농원 허브경관조성, 지리산허브밸리 조성, 이게 전체적인 맥락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다 같이 계획성 있게 산업화가 되고 힐링체험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허브경관이 조성이 되고 또 허브밸리 아까 토피아관이나 아로마테라피관이 다 완성이 됐을 때에는 굉장히 멋진 눈꽃축제가 되겠죠. 눈꽃축제를 홍보함으로써 모든 것이 관광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와서 볼 수 있는 거리도 많고 하루종일 1박을 해도 되는 그런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눈꽃축제를 봤을 때 정말 우리 시가 어떻게 이런 고민을 안하고 축제를 하는가 그런 아쉬움입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눈꽃축제는 기본적으로 운봉 애향회에서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는 본질적으로는 아닙니다. 장소를 거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서포트 해 주고 협조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게박문화위원

남원시의, 과장님께서 답변이 운봉 애향회라고 답변을 하시는데요. 전적으로 남원시가 아니고 애향회에서 주체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에서 오신 분들은 운봉 애향회에서 한다고 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남원시에서 눈꽃축제를 홍보를 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남원시 정책으로 남원시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지 운봉읍에서 하나의 눈꽃축제를 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것이 좀 복잡한 것이 수입지출 관계가 있고 또 애향회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느 선까지 관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가늠하기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객관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정말 객관성이 있게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말 남원시가 경쟁력이 있게 가야 할 부분이 뭔가, 고민하면 이런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운봉읍 애향회에서 하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요. 정말 남원시에서 해야 할 부분을 강력하게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밀리고 제대로 되지 않는 축제를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입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하고 애향회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일단 또 관광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허브밸리 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광과하고 애향회하고 또 내용상으로 가면 또 틀려집니다. 허브밸리에 대한 사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원예허브과에서 같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허브밸리의 산업화를 이끄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이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눈꽃축제를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축제하고는 별개이고 애향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별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애향회에서 눈꽃축제 다른 장소로 가지고 가서 해야 됩니다. 운봉읍 애향회로서의 눈꽃축제라고 강력하게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애향회의 수입이라고 하면 별도의 공간을 운봉읍 안에 별도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박문화위원

장소를 찾아서 또 별도로 가겠다, 또 산업화 허브밸리에 대한 내용은 미지수로 남긴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앞으로 힐링도 가고 경관조성도 하고 밸리 조성도 하고 융복합산업도 하려면 이런 축제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는 강력하게 축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써 놨습니다. 사계절 축제에 대해서요. 그러면 확실하게 가져가서 하시기를 바란다는 저의 요청입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리고 애향회에서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애향회에서 절충점을 찾아 보겠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나

윈윈이나박문화위원

절충 그런 부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답게 축제를 보여 줄 수 있는, 한번 오신 분은 안 옵니다. 저희 지리산 둘레길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한번 오신 분은 다시 오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지 말고요. 한번 오신 분이 내년에도 다시 다른 분을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축제를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축제를 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허브밸리를 만들어 놓고 정말 허브밸리를 홍보하는 축제인데 도리어 허브밸리도 무색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제가 다른 이야기를 안 해도 관련 계, 허브밸리 안에 전체적인 사업안을 만들고 있는 계도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그 부분은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축제를 떠나서 융복합 산업화를 하신다고 하면 융복합 산업화는 클러스터사업에 이어지는 맥락인 것 같아요. 사업을 봤을 때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연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게 융복합 산업화를 하면 허브밸리 안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허브밸리 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여기박문화위원

내용은 허브밸리 홍보, 제품개발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저는 클러스터사업에서 진행되는 융복합 산업화를 또 어떻게 믿겠냐는 것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기존에 해 왔던 것을 6차 산업화 하는 융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족했던 가공, 유통, 특히 유통 쪽에 많은 유통, 체험 이런 산업화 쪽에 많은 비중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합

융복합박문화위원

산업화가 사업비가 66억인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6년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6년간 66억, 정말 융복합산업화에 대한 6년간의 사업은 심도있게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다시 밟아가는 전철을 저는 그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허브산업을 어느 정도 결과물을,

스터

클러스터박문화위원

사업도 얼마를, 그때도 사업비가 이 정도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또 다시 가공산업에 대한 부분을 또 현대화를 시켜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허브 관련 가공기업이나 시설 현대화는 저희들이 꾸준히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어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또 유통쪽에 물건을 많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놔도 아직까지 홍보 마케팅이 부족해서 마케팅이나 유통 쪽에 치중해서 생산되어서 가공된 제품들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융복합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박문화위원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는 허브밸리 안에 전적으로 융복합 산업화를 시키는 것은 아니고 남원시 관내로 들어가야겠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남원시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체를

전체를박문화위원

하다 보면 저는 어느 것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허브밸리 안에 가공단지도 있고 뭐 경관도 있고 전체를 가지고 거기를 융복합 산업화를 만든다고 하면 뭔가는 또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가 되겠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체험, 관광, 경관 조성은 허브밸리를 위주로 하고요. 가공이랄지 또는 허브 재배랄지 이것은 남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허브밸리 안에 이런, 다 되어 있습니다. 허브밸리 안에 모든 것이요. 지금 이 사업비를 그대로 반영해서 활력화를 시키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남원시 관내를 전체적으로 간다고 하면 또 제대로 된 부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산이 다 쪼개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하나를 6년 안에, 6년이라는 것은 정말 깁니다. 따지고 보면요. 조금씩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딱 만들어져서 2년 내에 활력화를 시킨다고 하면 이게 정말 시너지의 효과가 있겠지만 1년 사업 계속 하면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또 시설 현대화를 해 주고, 홍보하고, 제품 개발하고 하다가 보면 돈은 다 사장되고 사업화는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클러스터사업에도 충분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홍보나 유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있고요. 경관조성이나 체험관광 쪽은 허브밸리가 집중이 됩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잠깐 담당하시는 계장님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조성이나 체험 관광쪽은 허브밸리가 집중화가 되고요. 나머지 가공산업 같은 것은 공장이 산재된 곳이 있기 때문에 남원시 전체로 본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장이

공장이박문화위원

산재되고 허브가공시설을 현대화하는데 안에도 7개가 있지 않습니까?

해를

이해를박문화위원

해 주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해를 해서 이 산업화를 시킬 것은 아니고요. 정말 사업이 내실있게 잘 만들어져서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발견되면서 개선해 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66억의 사업을 보면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생산 및 유통가공기반 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체험관광 활성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에 있어서는 최대한 정말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구축하시고 또 아까 경관농업지구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허브밸리 내에는 이런 부분이 다 완성화 됐을 때 정말 제대로 된 관광허브특구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화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까 같이 또 예산이 산발적으로 다 분산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은 사업비가, 나타나지도 않고 산업화 되지도 않고 또 허브 속에 허덕인다, 시민들에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허브밸리 위주의 경관이나 관광 조성사업도 하고 거기 가공단지도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공단지에 들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 외에 추가로 가공현대화시설 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전체가 같이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올린 겁니다. 그것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아니고요.

번은

이번은박문화위원

정말 허브밸리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력화를 시키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하겠습니다.

화를

활력화를박문화위원

시켜서 전부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귀중하게 볼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도 받아와서도 안 된다고 하면 남원시의 장래가 정말 걱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산허브밸리 사계절 힐링체험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도 여기에는 대부분 예산과 시비 자부담이 굉장히 작습니다. 융복합 산업화에 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체험관광을 활성화 하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남원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서 허브밸리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허브밸리를 더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 법인으로 키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그 허브체험농원 허브경관 조성에 있어서도 정말 책임성이 있는 허브경관농업지구가 되어야 되고요. 정말 만들어 놓은 허브경관농업지역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말고요. 계획대로, 계획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대로

계획대로박문화위원

올해는 꼭 만드셔서 전체가 허브밸리에 왔을 때 남원시에 가면 허브밸리를 꼭 가봐야 된다라는 그런 경관농업지역으로 만들면, 올해 2015년도에는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내년 2016년에는 정말 허브밸리가 놀라울 정도로 산업화가 되고 또 경관농업지구도 되고 융복합 산업화가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예산을 계획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계획대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정말박문화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관련 계나 전체 원예허브과에서 다 참여해서 해야 될, 관심있게 봐야 되고요. 올해 2015년도에 이 부분이 안 되면 허브밸리에 미래가 없습니다. 실은요.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2015년이야말로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중점적으로 만들어주실 곳이 여기입니다. 정말 2015년도에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만들어지기만 한다고 하면 전국에 남원시가 도약할 수 있는 발전적인 메카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계획에 업무보고의 내용대로만 나오신다고 하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에 사업비가 60억이 맞죠? 법인 지원센터 운영으로 법인 지원금이 60억이죠? 법인지원금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CGMP,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CGMP 공사비 모든 것이 포함된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CGMP 총사업비가 60억이고 재단법인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 예산은 별도로 세우셨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출연금 1억 2014년도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출연금으로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을 하실 것으로 되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초년도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CGMP에 대한 노암 제3농공단지에는 사업비가 60억이 들어가는 화장품 CGMP가 들어가는 것이고 재단법인 화장품지원센터는 출연금 남원시에서 1억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쟁력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남원시에 제대로 된 화장품기업이 유치가 되고 또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올해 2015년 가장 또 중요한 해 인 것 같습니다. CGMP 인증 획득도 2015년 12월중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모든 것이 2015년 만료가 되는 것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연내에 모든 것을 인증까지 획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남원의 농업이 경종 위주의 농업에서 특작 위주의 농업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 중에서 선두로 나선 것이 원예 쪽 사업인데 그동안에 성과를 보면 굉장한 성과를 거두셨어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많이 애쓰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지금 83쪽, 84쪽, 85쪽을 보면 사업명하고 사업비를 보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2014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신가요?

전평기부위원장

2014년하고 비교해서요. 사업 종류는 많아졌는데 사업비는 감소가 됐어요. 83쪽 시설원예 성장동력산업 육성사업이 한 10억이 감소가 됐고요. 14년 대비, 그리고 84쪽에 한 14억이 줄었고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유통시설 확충이 한 4억이 감소가 됐고 이것은 신청자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줄은 겁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신규사업을 새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기존 사업이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큰 예산범위는 줄지 않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시비로 하다 보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줄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주는 그런 경우인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국도비사업은 그 영향은 아니고요. 시 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시장님 업무보고에 지난번에 보면 활기찬 지역경제란에 지리산 뷰티팜하고 뷰티직업학교 유치사업이 원예허브과 사업이 아닌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원예허브과 사업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원예허브과 쪽에서 전혀 업무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이 아니고요. 투자유치 차원입니다. 뷰티팜이라고 직업전문학교 성격인 것을 운봉 구 축산고등학교 부지에 자기들이 유치를 하겠노라 해서 화장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우리 과에서 치켜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적인 협의가 됐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공약을 내셨을 것 아니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것을 해서 허브밸리에 관련 화장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일부 업체가 이런 뷰티직업훈련학교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드신 건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뷰티산업, 화장품산업하고도 연계가 잘 될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년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아쉬운 점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좋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배 면적이 확대됨으로 인한 공급 과잉도 사실은 무시를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 포도같은 경우는 700헥타르를 목표로 진행중인데 한 434헥타르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현재 저희들이 포도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면서 비단 막연히 포도를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국가 포도식재 면적추이를 저희들이 쭉 체크하고 있는데 평균 약 1.5에서 2% 정도 전체적인 면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면적이 늘어난 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 식재 늘어난 것 때문에 가격 하락요인이 발생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포도를 앞으로 700헥타까지는 확대를 하더라도 논에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대체 소득작목으로 탁월히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700헥타르까지는 확대하더라도 여타 작물보다도 비교 경쟁력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기존에 재배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노령화가 되어서 지금 그만두는, 줄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저도 지금 생산성을 보면, 수익성을 보면 13년도에는 평당 1만 5천원 정도 수익이 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14년도에는 1만 8천원에서 1만원 정도, 그런데 수도작 같은 경우는 평당 2천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순소득으로 말씀하시죠?

전평기부위원장

예. 순소득으로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수도작에 대비한다면 4배 이상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단순히 남원 쪽을 놓고 봤을 때 재배면적 확대로 인해서 분명히 가격하락이 오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있는데 어쨌든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보니까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원예허브과가 빛을 발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잘한 것도 있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허브 관련해서 2010년까지 2015년까지 352억이 투자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투자되고, 이제까지 투자가 어느 정도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60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지금 이것 밖에 안 들었다는 겁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짓는데 국한된 겁니다.

한된

국한된김성기위원

것만, 그 이전에 들어간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 이전에 들어간 것은 여러 가지 농가 육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기반 정비랄지 이런 것만 따지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한 500억이 들어갔나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500억 정도, 그런데 여러 가지 농가 지원사업 다 포함되면 그보다는 많은 수치이지만요.

추어

추어김성기위원

관련 쭉 보니까 7년간에 걸쳐서 110억 정도 투자됐던데 이것도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할 단계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금년 15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끝나도록 되어 있지만 이왕 만들어 있는 것 잘 활용한다면 아까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 및 숙박시설, 민간투자유치 150억이요. 그런데 지금 150억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6개월이 됐습니다만 그 150억 민자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50억을 가지고 공장을 지으면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것은 150억을 투자해서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어려운 것을 민자투자 한다고 해 가지고 초창기부터 시간만 질질 끌어서 1년 지난 거에요. 과감하게 허브복합토피아관 정상화 시킨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질질 끌지 말고 뭔가 결단을 내셔야 합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꼭 150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융통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기위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맥 없이 거기에 질질 끌리지 말고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1년 또 가지 말고 또 그 사람들하고 연계되어서 나중에 하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91페이지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 있잖아요. 작년 12월 말에 위원들 간에도 의견차이가 있어서 참 어렵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사업비가 60억인데 이것을 쭉 하다 보니까 14년도에 31억 5,000만원인가요. 그렇고 2015년도에 17억 그렇게 예산확보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어떻게 된 거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2개 연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김성기위원

14년도에는 아까 31억 확보했죠. 금년에는 17억을 확보했는데 2년 동안에 60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여기 17억은 국비와 도비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시비가 또 있기 때문에 30억, 30억 해서 60억,

비가

국비가김성기위원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시비는 포함이 안 되고 국도비 확보 실적만 표기를 한 겁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예허브과는 예산도 많지 사업 집행하는 것도 어려운 부서이지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2014년도 주요업무결산서를 내놓은 것을 보면 정말 나름대로 잘했다고는 판단이 섭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하나 쭉 보면 수상도 많이 했고 또 무이자로 지원사업도 많이 했고 저리 융자사업도 많이 했고 등등 해 가지고 많이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남원 조공이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도 우리 농사를 짓는 의원으로써 좋은 평가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농업인들이 조공에 농산물을 판매했을 때 수수료를 몇 프로나 떼는지 알고 계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계통출하 할 경우에는 조공에 0.25% 정도이고 공선출하 할 경우에는 1.25% 정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승곤위원

봤을 때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체적으로 거기에 출하를 했을 때 수수료 비용은 많게는 34.8%까지 떼어지더라고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것은 수수료 개념이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겠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본인이 어차피 부담해야 할 포장재 값도 들어가 있고 또 선별비, 그것을 위탁 안 하더라도 본인들이 할 경우 라도 어차피 포장재 값은 들어가야 되고 또 선별비는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들어

들어김승곤위원

보세요. 34.8%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하고는 엄청나게, 거기는 인건비 그런 것이 안 치는가는 몰라도 22.6%, 많이 뗀 곳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만 비단, 우리 시에서 지원을 다 하고 조공 건립을 하는 과정까지도 엄청난 자금을 창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 농가들한테 아무 득이 없이 그런 사업 펼친다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과장님, 들어보세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연말에 가서 지원을 다른 지역 같이 수수료를 많이 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떼고 난 나머지의 연말 들어오는 정산액을 보면 0.8%, 제일 많이 줄 때가 10%를 줬더만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말이죠. 얼마를 들여서 그것을 건립을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그것 좀 챙기셔서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농가들이 최대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김승곤위원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누가 잘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기상조건 호조로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가격하락으로 실질소득 정체, 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 및 숙박시설의 민간투자자 유치무산, 이런 것은 그냥 의미없게 아쉬운 점으로 남겨놓은 것이지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들여다 봐도 이것은 별 저기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아쉬운 점으로 남길 때는 더 확실한 것을 메모가 되어서 정말 이것이 아쉬운 사업이니까 2015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쉬운 점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2015년도 중점 추진방향이라 해 가지고 보면 허브밸리, 화장품, 주 메뉴얼이에요. 그리고 밑에 가서 한 가지 FTA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및 과실생산전문단지 기반조성, 이렇게 해 놨어요. 우리 원예허브과가 농업인들을 주도로 하는 농업인들을 위하는 과입니까? 아니면 이런 화장품시설이나 허브시설에 대한 과입니까? 그것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원예농가들 소득창출,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할 그런 부서이고요. 또한 허브도 우리 남원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사업부서가 되겠고 화장품사업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육성해야 할 임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승곤위원

집행부이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 농업인들이 보는 눈은 아니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 축산과장님, 원예허브과장님, 농정과장님, 세 부서장이 화장품사업은 다른 부서로 넘기세요.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사업비이고요. 이 사업비가 우리 농업예산에 같이 충당되어서 책정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우리 농업인들이 보나 누가 봐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런데 화장품산업이 허브산업하고 서로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품 생산이랄지, 가공이랄지, 기업유치가 많은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찌됐든 간에 화장품산업은 내년도부터 절제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우리 농업인들이 보는 눈은 정말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위원들 당신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될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예농가들한테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승곤위원

국가사업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시 자체사업 아니고요. 올 6월부터는 특히 유류로 해서 난방기를 이용해서 많이 원예농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올 6월달부터 경유가 면세유에서 제외된다는 것 알고 계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승곤위원

? 아마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도 통과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안에서는 그렇게 내놨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거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 뭔 대안을 제시하느냐면 펠릿 있죠. 펠릿보일러에 사용하고 있는 펠릿을 국가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펠릿 난방기는,

들어

들어김승곤위원

보세요. 들어보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농식품부에서 올려서 정말 이러해서 이런 맥락이니까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해서 정히 안 된 다면 내년 연말 이전에 집행부하고 타협을 해서, 시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이 사업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펠릿 원료, 난방기는 지원되고 있으니까요.

김승곤위원

예. 어차피 펠릿보일러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들어보니까 펠릿이 어렵더만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원이 되어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이게 면세유가 경유가 정말 제로가 되는 사업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버린다면 우리 농가들은 엄청나게 어렵고 펠릿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보일러 다시 교체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 해 가지고 2015년부터 20년, 6년간 해 가지고 16억, 총사업비는 66억인데 2015년 사업으로 16억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정말 이 내용대로라면 정말로 좋아요. 이 내용대로 하나하나 과장님이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겠어요? 과장님, 내용대로 2015년 사업 해 낼 수 있겠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내용대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할

추진할김승곤위원

계획이에요? 아니면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를 2015년도 연말 되어서 이렇게 탁 답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로

계획대로김승곤위원

추진은, 정말 잘 내놓을 것으로 기대해도 돼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승곤위원

그러면 기대하고 딱 장에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허브체험농원 허브경관조성사업 해 가지고 매년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2010년도부터 본 위원이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인데 라벤더나, 로즈마리나 세이지나 캐모마일이나 이런 것 등등은 외래용 허브식품이에요.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외래종입니다.

김승곤위원

외래종인데 지금 지리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허브를 구입해서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 가지고 이중으로 투입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는데 1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방비 상태에요. 조금씩 한다고 얘기는 들어오는데 그것이 빨리 갖춰져서 이런 사업비가 매년 투자가 안되어야 하는데 경관조성비가 계속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 부족해서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시국에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육묘를 최대한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삽목이랄지 파종이랄지 해서 최대한 구입비를 나름대로 줄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경관조성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봄에 3, 4월에만 좋을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좋을 수 있는 야생재래종을 많이, 우리 지리산자락에 엄청난 수종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 잘 창출해 내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리산허브밸리 조성에 있어서 90쪽에 보면 추진계획 한번 봅시다. 추진실적 이런 것은 놔 둬 버리고 추진계획을 봤을 때 허브밸리 실외조경 기본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2015년 1월, 허브토피아관 전시 및 실내조경시설 설계완료 2015년 3월, 허브토피아관 전시 및 실내조경시설 완공 2015년 10월, 허브밸리 실외조경 완공 2015년 12월, 2015년 12월 올해 연말 가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마무리 될 수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동료위원 부의장님이신 박문화 위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민자유치, 민자유치가 2012년도부터 민자유치 계속 하겠다고 나온 사업이거든요.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한번 구상해서 해 보겠다, 그런데 이게 헛바퀴만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것으로 봐요. 우리 남원 실정으로 보나 안 될 것으로 단, 케이블카 시설이 올해 잘 해서 사업을 따서 남원이 확정이 되어서 남원으로 오겠다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 부가 많이 창출됨으로써 거기에도 많은 관광객이 복합토피아관을 관람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비단 노력을 하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지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박용섭 과장님으로 계실때부터 하겠다고 치켜들은 사업인데 이것은 안 될 것으로 위원들도 다 보고있어요. 우리 남원 여건상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하나 집행부하고 잘 타협해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시민들이 바라 보는 눈들이 우리 집행부와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직원님들을 시선이 곱게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민자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도 드리고 공개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승곤위원

다음 쪽 91쪽을 보면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CGMP 생산시설 구축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노암3농공단지가 6월에 준공을 한다고, 원래 5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한 달 말미를 줘서 6월까지 준공을 하라고 했습니다. 6월까지 준공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공장 시설 건축이 준공되고 우리 화장품시설 한 군데만 들어와서 저기가 되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1개소는 건축을 했습니다.

장은

공장은김승곤위원

건축 준공을 했는데 이게 12개 업체하고 MOU 체결을 했다고 했어요. 화장품시설을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6개 업체입니다.

아니

아니김승곤위원

,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12개 업체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업체들은 MOU 체결만 했지 어떠한 대책 세워지고 이런 것은 없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MOU 체결한 업체들 저희들이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투자 일정을 계속 조율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구만

촉구만김승곤위원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촉구 이런 것은 다 좋아요. 그러나 남원의 지리적 여건상 안 좋은 위치이고 중소도시도 아니고 소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이 사업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김승곤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떼지도 못하고 놓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말하자면 또 14년부터 15년까지 2년간 60억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0억씩 해서 6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CGMP 시설 법인을 설립해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도 가닥이 잘 잡히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CGMP 시설도 착공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설계원가심사도 거의 마무리 되어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월 중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CGMP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매력을 느낀 중소 규모의 화장품 업체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업체 유치에 청신호가 있다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말하자면 대기업 화장품업체들은 전체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국내외로 유통을 다 하고 있어요. 아주 영세 소규모 업체란 말이에요. 남원으로 올 사람들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중소규모라고 보시면,

라고

중소라고김승곤위원

보면 됩니다. 과장님,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히 정말 우리 시에서 설립을 해서 그것을 믿고 우리 보조금을 보고 올 수 있는 한계와 여기에 와서 사업이 잘 되어서 성공을 하는 과정까지는 집행부에서 유치해서 성공, 돌아가는 그 과정까지는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추진했으니까 잘 되길 바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최대한 MOU 체결했던 그 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담당 계장이 좌우간 발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잘 되어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CGMP 시설이 성공리에 잘 설치가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소규모 업체들이 입주를 많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승곤위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허브산업이 조금 이제 여기에 조금 밀린다 이 말이에요. 화장품사업에 밀려서 허브산업은 조금 뒷전으로 가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치켜들고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브산업과 화장품산업이 융합해서 같이 편성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허브산업도 성공하고, 화장품산업도 성공하지 뒷전으로 밀리고 앞으로 당겨지고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좀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에 남원대표 특화작목 포도 육성사업,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포도 면적을 올해 신규농가들 육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18헥타르 정도 추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승곤위원

아까 설명한 것은 말하자면 아직 쌀농사 짓는 것보다는 낫다, 다른 농사 짓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차원이지 대규모로 자꾸 확장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했다가 무슨 큰 코 다칠 때가 옵니다. 지금 모든 국가들하고 FTA 체결되어서 생체로 과실류가 다 들어오고 하는데, 포도 들어오지 다 들어오는데 이게 값이 하락되어서 폭락사태가 양파 같이 이루어 진다고 봤을 때 어떻게 대안 제시해서 답변할 거에요? 신규 농가들 육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 농가들 잘 관리해서 더 고소득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기존 농가도 저희들이 생산비 절감이랄지 여러 가지 현대화장비를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농가도 저희들이 육성하는데 있어서 그냥 무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전체적인 재배면적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래도 면적이 한 2% 정도씩 줄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목표한 700헥타르를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승곤위원

문제라니까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

작년김승곤위원

포도 과실값이 어쨌습니까? 엄청난 폭락이 됐었지 않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전년도에는 일기가 좀 순탄해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들이

농가들이김승곤위원

풍년만 들었다 뿐이지 수익량은 오히려 적었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은 면적이 재배되어서 이렇게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기존 농가들한테도 지원이 되어서 자동개폐기시설이랄지 이런 등등을 요구를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기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하리라 믿고요. 좌우지간 남원 농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더 잘사는 우리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원 농업인들이 전체 돈 벌어서 우리 도시민들 먹여 살리는 거에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김종관위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공선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공선에 나가는 물건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7월 말에서 8월 초에 물건을 대 달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나오는 공선 농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못 대주고 있는 실정이라서 2015년도에는 공선에 참여하는 농가들한테 배정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계획이 섰나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이 진상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종관위원

확보했어요? 꼭 그것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위기가 닥칠 것이다, 700헥타르까지 확장을 했을 때 농가들이 한번은 위기가 닥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반면에 지금 동부권 쪽에서 완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지금까지 계속 광주하고 전남 쪽을 공략하다 보니까 그쪽의 시장을 놓고 완력이 생겼어요.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출하를 하면서 남원시에서 유통비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작년에 포도 가격이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포도 농가가 평당 소득을 따졌을 때는 그렇게 많은 소득이 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월호, 경제적인 침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2014년도는 특별한 한 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남, 광주 쪽보다는 다른 지역을 뚫을 수 있도록 원예허브과에서 좀 농가들한테 리드를 해 나가보고 그 시장 개척에도 힘을 써 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2015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것 같아서 혹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어서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저희들도 광주, 순천권 그쪽만 타깃으로 중첩이 되어서 나가면 서로 제 살 깎아 먹기 형식이 되니까 수도권이랄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를 통해서 우리 물량이 많이 소화될 수 있도록 분산 공급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생산물량끼리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최대한 교통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종관위원

농가들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 직접 나서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14년도에 사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마산에 공판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물량을 달라는데 광주 가격은 못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거창 포도가 가서 보면 단가가 최고 높습니다. 거창 포도에 미치지는 못할 망정 거기에서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더라도 그 가격은 맞춰주겠다는 공판장의 제안을 받고도 광주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나니까 우선 10농가 정도만 출하를 시켜 보라고 하는데도 농가들이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처음 개척하는 농가들이 조금 가격을 낮게 받기 때문에 주저하는, 그래서 공동계산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이나 같이 한번 병합해서 해 봤으면, 그쪽의 농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원예허브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2015년도 원예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중에 뷰티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옛날 축산고 자리에 직업전문학교를 하시겠다는 말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체 사업비가 민간투자로 다 이루어 지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전적으로 민간 투자자가 주민 제안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관 주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매각을 시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주민 제안이 와 가지고 그들이 일단은 거기에 임대를 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윤지홍위원장

임대로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러다가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매입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품산업도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가 있고 또 운봉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용도변경을 해야 되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장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게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는 것이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단지 부지만 임대해서 주면 뷰티팜과 뷰티직업전문학교를 만들겠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사업주의 의지가 그렇습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고 난 뒤에 하시겠네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절차가 그렇게 됩니다. 용도변경을 해야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학교 같은 것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학교는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또는 아로마테라피라든지 체험, 마사지, 피부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박 3일 일정이랄지, 1박 2일 일정이랄지 숙박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어떤 코스겠네요? 이틀이든 3일이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렇습니다. 피부관리, 이런 뷰티관련 코스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래서 2박 3일에서 일주일이든 장기간 투숙을 하면서 관리를 받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직업 전문기술도 배우고요.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두가지로 봐야겠네요? 직업교육과 뷰티팜을 이용해서 코스별로 미용을 받는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윤지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남원시 상추하우스라든가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온도 제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상추 같은 경우는 고랭지나 이런 경우에 여름에 온도조절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도조절을 하려면 어떤 인위적인 작용을 해 줘야 온도가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수막재배를 한다든가, 강제송풍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신 적이 있는가 여쭤본 것입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그런 것은 햇빛차단 스크린 커튼이랄지 그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그 분야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장

품질개선사업으로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일부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어쨌든 저희 농가들이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온도를 낮추고 그런 기술들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을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 남원시의 손을 빌려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좀 시기적으로 온도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앞으로는 있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다른 곳하고 경쟁력이 있지 다른 곳과 똑같이 온도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상추 재배를 하게 된다면 안 나올때 나와야 되고 많이 대량출하 될 때 적게 출하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추같은 경우도 남원시의 거의 주력산업 같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추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거기에 기술적인 면, 온도제어라든가 토양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원예허브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서동우원예허브과장

예.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원예허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입니다. 요즘에 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AI, 구제역으로 인한 소독과 총괄 지휘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폐업보상금이 11월로 해서 일부 사업을 마쳤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사육두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400두 줄은 것으로 끝났네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사육두수는 100여 농가가 줄었는데 규모를 늘린 것으로 해서 두수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지난번에 수분조절제 톱밥사업 산림조합하고 잘 협의는 됐습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현장에 가서 담당 계장님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 부지 확보는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오늘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토지는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서 설명한다거나 해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가축분뇨 정말 작년 7월 이후로는 민원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미숙발효, 발효가 되지 않는 것을 살포한다든지 또 살포량이 너무나 과다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센터 직원 되신 분들 교육 좀 철저히 해서 정말 민원 발생 좀 확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그리고 미생물공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네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 자료조사는 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지금 기술센터하고의 업무조율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저희 타 시군에 했던 사례를 가지고 기술센터에는 던져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센터가 긍정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시기가 되면 대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농가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마지막에 11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유기질비료 관외구입 금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입을 못하게 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이런 논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좋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다 보면 판매가 안 되어서 수거를 못합니다. 축분 수거를 못해요. 친환경, 정말 깨끗이 사육을 해야 될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차단방역을 해야 될 상황에서 외부에서 균을 갖고 온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조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부위원장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가축방역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이쪽에는 될 수 있으면 정말 축산과가 노력한 만큼 방역을 잘 해서 절대 병이 안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봉관계를 논의를 해 놨습니다. 109쪽에 보면 토종벌 종 보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관계에 대해서 대안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종 보전사업을 보조를 해서 벌을 사게 되면 축산과 직원들이 확인을 하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확인합니다.

그래

그래김종관위원

가지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다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낭충봉아부패병이 사람으로 인해서도 옮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사실 확인을 한다고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방역복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 입고 그냥 가서 확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이 있는 벌에서 결국에 음성반응이 나온 벌에다가도 옮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2015년도 사업이 곧 시행할 것이죠?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행을

시행을김종관위원

하시면서 사람을 서로 믿어야 됩니다. 한봉협회 회장이 있을 겁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장이

회장이김종관위원

확인해서 먼 거리에서, 요즘 카메라 좋잖아요. 찍어서 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벌을 육성하려 한다면 사람으로 해서 옮기지 않을 수 있게끔 협회에 일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병을 안 앓고 있는 한봉을 제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병이 안 온 곳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축산과에서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2015년도에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기교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판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근

이장근축산과장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축산과 직원들 너무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원이 안 나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