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복녀입니다. 평소 의정 활성화와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배용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을미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상채 의원 대표발의)(정상채·김동효·김선순·김재운·김진수·김태수·류종주·박희용·석광준·손용구·장강식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당감1동, 2동, 4동 지역 출신 정상채 입니다. 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을 보면 아마 이 개정이 2013년 1월 22일 개정하고 거의 1년만에 개정을 합니다. 기본적인 개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적 상황이 녹음, 녹화, 촬영에 의한 중계방송의 사항이었다면 지금 개정안은 의회 인터넷홈페이지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한 마디로 용어 자체부터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현재 우리 구의회의 인터넷 중계방송은 사실은 명확한 조례의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중계방송을 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 진구의회의 명확한 조례에 근거한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우리 방송을 하는 이 문제를 어떠한 편집을 한다든지 이러한 규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편집없이 사실 그대로 보도하도록 이런 규정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비공개 사항 이외에는 가능한 모든 사항은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를 하자는 취지가 명확하게 담겨진 그런 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발의를 하면서도 느낀 사항은 아직도 이 사항이 약간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으신 내용과 부합되듯이 이 사항을 더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구 의회를 더 알리고 사실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정상채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사항보다는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중계방송을 하고 녹화방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현재 기존 내용 보면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하루 전에 의회 의장에게 통보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중계하고 이렇게 기존내용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을 무시하고 그냥 관성적으로 중계를 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와서 현재 우리가 조례 규정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것이 관성적으로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냥 무작위로 중계하던 내용을 이제는 조례에 근거를 명확히 해서 중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이 사항이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그 사항에서 관행적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어느 의원이라도 "아! 이것은 조례에 안 맞다고" 하실 때에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이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법은 있었는데 법이 변형된 사항을 법 개정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계 개정규칙안이 발효되면 우리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5분 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이런 것은 그대로 생중계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생중계를 해야 된다.

생중계를 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예, 만드는 것이고 거기 중요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영상자료를 편집해서 보도하든지 이렇게 해도 그 사항을 왜 편집했느냐는 이의를 달 수 없었거든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사실 그대로 우리 통상적인 말로 통편집 없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에게 한번,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 편집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데.

녹화고?

우리 의회는 부산시에서 최초로 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성숙하고 사무국 직원들도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가감없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초부터 사실은 이종근 전 의원님께서 미비점을 발견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와서 조금 늦게 보완을 한 것이고 진행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제반 환경을 정비를 하자는 이런 차원입니다.

에, 잘 알겠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국 의회 조례안 개정 및 회의 중계 현황을 보면 서울은 조금 나은데 부산에는 거의 하나도 하는데가 없네요?

금정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중계?

생중계는.

생중계는 다 가위표인데.

조례 개정 오른쪽에 생중계난이 있죠?

아! 잘못 보았네요. 우리 구가 한다면 좀 앞서 가는 구가 되겠네요?

예, 먼저 시작했으니까.

거의 안 하는 데가 많은데요. 하여튼 우리가 평소 때도 중계를 하고 어떤 분은 인터넷으로 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조례가 확정되면 모든 것을 다 사실 그대로, 물론 사실 그대로 했겠죠. 그런데 정상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그대로 보도된다는, 생중계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점은 우리 의원님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왜 우리 조례대로 안하느냐는 말을 했을 때는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그런 이의를 달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무국에서 진행하는데로 인터넷중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 조례를 확정 짓고 나서는 설령 어느 한 개인이 문제를 제기해도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아무런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로만 부산진구가 앞선다고 하지만 여기 자료에서 보셨듯이 전국적으로 중계를 이렇게 앞서간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진구가 이만큼 앞서 가고 있다는 그 사항은 여기 자료에서 보듯이 이런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투명성 있게 해 가는 것이 의회가 앞서 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에 1, 2, 3, 4, 5, 6기 동안 다른 곳에 안 해도 부산진구의 선배님들이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점은 다시 한번 우리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원래 해운대구가 우리 다음에 좀 빨리 한 것 같고요. 녹화라는 것은 케이블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강제로 송출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는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부산에서는 인터넷 생중계 하는 데가 많지 않죠. 현재 네 군데로 나와 있죠?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우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거기 신설에 제91조의3제2항을 보시면 구정에 관한 질문, 5분 자유발언,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 공청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이게 전체적으로 생중계가 주민들에게 나가게 된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이것을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그 사항은 지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정할 때에는 정회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계수조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잘 보셔야 하는데, 밖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회의를 속개해 놓고 계수조정 들어갈 때에는 정회를 선포하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은 안 나온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회 부분 그런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녹화로 방송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 상황을 인터넷 생중계로 보는 것 하고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차원이 틀리다고 보는데 예산을 각 구별, 동별로 다 다루는 내용이고 그런데 꼭 필요해서 녹화방송을 틀어서 보시는 분 하고, 이 방송을 생중계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 전체 만약 생중계로 나간다고 했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약간의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이 사항은 김재운 위원이 말씀한 사항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서 더 내용이 공개된다는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그 말이 맞는가요?

내용을 공개하고, 안 하고, 녹화해도 방송은 다 나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번더 조례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할 때?

특별위원회 생중계 방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모든 우리 회의는 이것도 지금 이 시간도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주민이 오늘 이 시간이 지난 것은 바로 클릭해서 다시 볼 수 있고, 김재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계수조정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부분은 정회로 처리하기 때문에 생중계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은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하면 제가 이 개정안을 보기 전까지는 사실 몰랐던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중계하고 있는 지역과 안 하고 있는 지역 이 사항을 보면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일단 이 사항을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고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은 명확하더라고요.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현재대로 보다는 더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도 아마 우리 7기 내에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바로 중계되는 케이블방송하고 연계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검토해서 7기에서는 현재보다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