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이기는 하나 잠깐 질문을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 예산 때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를 한번 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는 2014년도 성과와 2015년도 계획을 발표를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때 2015년도 업무계획하고 지금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같습니까? 좀 다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좀 비슷합니다마는 특수시책이라든지 조금 수정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많이 좀 달라졌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겁니다. 문구하고 이게 좀 일부 수정된 거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를 그러면 업무보고 끝나고 난 이후에 실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허차근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015년도 업무보고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발표를 하셨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하고 2014년도 실적 보고만 하시고 그다음 해 업무계획은 그다음 연도 연초에 업무계획할 때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에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업무보고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과 그해 업무성과보고를 했죠? 2015년도 업무보고까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앞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업무보고를 지금 2번 하는 격이 되거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하고 그해 업무성과보고만 하시고 그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그해 연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 전체에 그렇게 업무전달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없으시죠?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통합동 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5억원이 내려오는데 지금 양쪽 통합동 두 쪽 다 지금 신동사 건립으로 다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이 통합동 교부금이 내려오면 뭔가 좀 피부에 닿는 데 사용할 줄 알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쪽 다 지금 동사 건립으로 다 들어가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새로운 동사 건립에 예산을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각종 주민복지 사업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 건립에 좀 모자란 금액은 우리 자체 구비로 하든지, 다시 또 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방금 우리 김동효 위원님이 말씀한 데 제가 통합을 좀 해봐서 아는데 인센티브 5억원 동사 건립에 쓰지 마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동장님하고, 관할 구의원하고, 자치위원장하고 의논해서 그 동네 우리 구청에 꼭 필요한, 구청에서 해서 안 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 거를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아까 우리 말씀대로. 그리 해 줘야 주민들이 앞으로도 동 통합을 하려 하지 그 동 통합하는데 인센티브 5억 동사무소 다 써버리고 뭐 있노, 이래 버리면 안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범천2, 4동이 문제가 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려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그죠? 범천2동, 4동이 내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하고 만나서 대강 운은 띄워서 해놨는데 지금 서면 온병원 앞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내가 거기가 퍼뜩 생각이 안 나서. e편한세상 그거를 부전2동으로 해 주라는 그런 말이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거는 방침을 할 작정입니까?
「e편한세상」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범천2동, 4동에 대해서 일단 통합을 추진한 그다음에 통합동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한 다음에.
진수
김진수위원
일단 통합을 먼저 하고 나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통합을 먼저 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우리 가야1, 3동처럼?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한 이후에 e편한세상 주변의 그 통의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진수
김진수위원
그거 굉장히 원합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분들은 원하지만 또 다른 전체 주민들이 분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이야기를 좀 언질을 줘야지 괜히 득도 없는데 2, 4동 합칠 이유는 뭐가 있노? 우리는 이참에 부전2동으로 좀 떼달라 주민들이 몇 사람 이야기를 하거든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통합을 추진한 다음에.
진수
김진수위원
예, 통합을 해 가지고 그리 말씀을 해 주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분리를 하든지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이제 동 통합은 우리 구청이 수월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을 위한 동 통합 아닙니까,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맞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존의 우리 당감동하고 가야 동 통합하실 때 인센티브 5억을 사업비에 넣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사업비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죠?
진수
김진수위원
안 넣었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에 사업비로 넣으십니까? 방금 답변하시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차후에 시에서 만약에 돈이 안 내려오면 인센티브가 주민복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지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안 넣으셨는데 왜 여기에 사업비를 넣었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기 동사 건립에 일단 넣는 걸로 했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복지에 관한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통합동 동장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이디어만 파악하고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산은 그 아이디어에 대한,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충분히 쓰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 그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런데 기존에 2개의 동 통합은 인센티브 자체를 주민한테 돌려주는 개념으로 복지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셨잖아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사업계획부터 사업비에 5억을 넣어버리면 저는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지금 그 동사 건립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만 하더라도 부전1동사만 해도 25억이나 저번에 확보를 했고, 전포1동사는 겨우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5억원을 이 안에 확보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부전1동과 전포1동의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 사업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동사 건립비로 넣지 마십시오. 시끄럽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업비 자체에 그 돈을 포함시켜 버리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진수
김진수위원
열악한 시설 이런 거는 해 줄게 하면서 돈이 나온다. 그걸 갖고 하자. 나 같은 경우도 우리 가야 1, 3동 통합할 적에 여하튼 기반시설 뭐 어디 비포장된 그런 데 한 1억 몇천 들어가고 또 뭡니까? 경로당 하나 하는데도 1억 2,000이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케이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포1, 3동도 굉장히 또 옛날에 반대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분들이 또 의논해서 이래 하는데 그거는 5억원 전체적으로 동에 그런 데 좀 쓸 수 있도록 그리 꼭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렇게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국장님 그러시면 오늘 보고는 이렇게 받았으나 이거는 좀 수정하셔서 지금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별도로 세우실 계획인 것 같으시니까 그거를 별도로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에 배부를 하시고 해당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을미년 새해를 맞아 한 해 건강하시고 복되기를 기원드리며 보건소 2015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업무보고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하고 그해 업무성과보고만 하시고 그다음 연도 업무보고는 다음 연도 연초에 한 번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문화생활지원센터 조성하는데 용역비가 2,500씩 들어갑니까? 이 용역비 구비 100%가 2,500 맞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용역을 지금 어느 업체에 줄 건지 결정을 하셨나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하지 않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2,500만원의 근거는 뭐죠? 용역이 2,500이면 굉장히 지금 계획을 금액을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총 얼마인데요? 얼마 예상을 하시는데요?
「총 사업비의 2%입니다」하는 이 있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사업비를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사업비의 몇 퍼센트고. 2,500 일단 알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저는 그보다도 연초에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제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할 때 소장님하고 얘기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문제로 해서 자료 제출을 좀 제가 요청한 대로 다 주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자료를 안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드렸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거기에 근로자 명단을 달라 그랬거든요. 명단을 달라 그랬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다시피 가운데 글자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누구인지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저희 개인정보 관련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못 준다는 겁니까? 그거는 어떤 근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저희 사업과 관련된 그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리고 저희 사업지침에 보면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및 통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그 사항은 어디서 나온 자료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게 저희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세부 시행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소장님 잠깐만, 이 드린 자료가 지금 직원에 해당되는 자료입니까, 민간인 자료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된 거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재미있는 사항이 있어요. 다시 물어봅시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한 그 자료, 말씀한 그 내용이 지금 제가 요청한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까, 내용이 다른 겁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이런이런 사항은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그 내용이 제가 요청한 내용과 일치하는 건지, 다른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일치하는 거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한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의 일률명부를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누가 근무를 했는지 제가 이름, 보통은 제출할 때 김00 이렇게 드리는 건데 제가 중간에 한 자만 비우고 양쪽 끝에만 하고 그다음에 생년월일은 다 드릴 수가 없어서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운동처방사면 운동처방사, 간호사면 간호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드렸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그 사람들 중에 몇 월 며칠 자로 해지된 사람이, 계약만료된 사람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 올해 2015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렇게 숫자를 달라 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숫자는, 제가 말하는 건 숫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제 명부를 전부 다 달라, 이렇게 드리는 거는 곤란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 분명히 드렸죠. 저는 이번에 해고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이름과 뒤에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 한두 개 또는 주소의 뒤의 끝자리 한두 개를 지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고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명단을 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해고된 사람이 누구인지 개인을 식별 가능한 정보를 저희들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없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거는 저희가 정보공개 내용에 개인을 식별가능한 민감정보는 제공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의원의 신분일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의원도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를 줘도 그것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쉽게 말해서 현재 하계열 구청장 집행부 내에서 의원들을 제3자, 같은 조직기구로 보지 않고 다른 믿을 수 없는 조직으로 보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라고 해도 우리도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제가 요청한 내용과 지금 소장님이 말씀한 그 내용은 저는 다르다고 보는 쪽입니다. 거기는 일치하다고 보는 쪽이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구의원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정보를 주는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둘째 문제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구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이런 사유 즉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에 부연해서 주민등록번호 일부 또는 그 주소 일부를 삭제하는 것까지는 동의한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달라 해도 그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명단을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개인정보를.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그래 잠깐만요. 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보건소장님께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위원님께.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깐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서로 요지만 말합시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그 사항이,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름까지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거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자, 저희가 개인정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자꾸 하지 말고요. 서로 법률적 논쟁을 하자는 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못 준다는 거죠? 그래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못 준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그렇게 지나가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은 추가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뒤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보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근거는 지금 방문간호사 문제 때문에, 총 23명이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사람이 나중에 몇 명이나 채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목적이 그거죠?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올해 실제로 근무한 간호사 중에 2015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뽑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걸 가르쳐 달라 하면 숫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원님께서 23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요구한 것까지 개인정보라고 무턱대고 그렇게 제공을 안 한다는 거는 의회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개인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예외적인 어떤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에 규정하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를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한 법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까다롭겠죠, 조금은.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법을 떠나서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좀 살자 이겁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 저기 사실은 저희 직원이 김00 이렇게 드리는 것도 중간 한 자만 비우고 드리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은 김공0 간호사하면 찾을 수는, 사실은 어떻게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 근무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름을 줄 때 김00 이렇게 주라는 거는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주라 이렇게 한 이유인데.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죠. 맞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그래도 위원님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 선에서 드리면 이번에 합격자 발표난 걸 보면 비교하실 수 있을 어느 정도의 수준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드린 거고, 제가 위원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실제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었고, 2015년도에 재고용된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차라리 개인정보가 아니고 저희들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명단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니.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있어보세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후 결과를 우리가 뒤에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건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자료요구를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 있을 때 지금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쪽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자꾸 악용을 하려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면밀하게 법적 검토를 해서 이게 자료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사례는 가만 두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구정 자료, 정보 자료를 확인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반드시 해 줘야 된다. 이런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이 방송을 듣는 공무원들께서도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개인정보를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정상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일반 민간인들, 구민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때 기간제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간제입니까? 기간제로 근무를 했던 직원의 자료를 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맞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도 징계공무원 자료를 받습니다. 이미 지금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다 오픈되어 있고 방문간호사도 지금 오픈되어 있죠?
상채
정상채위원
오픈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되어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률명부를 달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근무자 근무상황부는 주실 수 있죠?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상황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상황부 줄 때 이름이랑 주민번호 이것들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 자료를 다 요구를 하면 제출하셔야 될 의무가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영숙
배영숙위원장
소장님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의 직원명단은 지금 입구에도 게시판에 지금 명단 사진하고 이름하고 다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명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오픈되어 있는데 못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방문간호사도 지금 방문간호사가 이 A라는 간호사가 어느 동 어디 담당, B라는 간호사가 어디어디 담당 다 정해져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오픈되어 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 못 주죠,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자료 제출하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고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제출해도 별 문제가 없는 자료를 지금 소장님께서 너무 민감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이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인 자료 같으면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렇지만 지금 요구한 자료가 민간인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검토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잠깐, 위원장님.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까지 올 때 제가 충분하게 상황 설명을 드렸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거기에 기간제로 근무한 사람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람 이름을 알고 싶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다면 이름을 빼고 주민등록번호 뒤에 한 두세 자리 숫자 그리고 주소는 뒤에 한두 숫자 여기까지를 빼고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런 사항 같으면 문서로 통보하십시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문서로 통보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항은 싸울 거는 아닙니다. 어찌 됐든 다른 구에 비해서 부산진구의 하계열 구청장님 산하에 있는 집행부들이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직원명부, 또는 다 공고되어 있는 내용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사람 이름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까지 주지 않는다. 단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내부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래요. 일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아! 개인정보보호법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버리면 의회는 유명무실해 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후에 나는 그래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의원님이나 우리 모두가 현재 집행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해서 막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구청장이 구의회에 와서 화 내는 문제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이 대처를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같이 해 갑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미 오픈되어 있는 방문간호사 명단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 동치미 사업 추진에 보면 학교 양치교실 운영에 6개 초등학교로 올해 3월부터 12월로 기간까지 정해졌는데 학교 양치교실 설치하는 데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올해는 저희가 지금 양치교실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올해 양치 신규설치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6개 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던 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기존에 있던.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신규설치 장소가 있는지 전에 한번 질의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선정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6개교로 시행을 한다고 해서 물어본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것이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지금까지 사업추진 성과들을 보면 지금 보건소 증축도 그렇고, 건강증진센터도 그렇고 예산낭비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건강문화생활지원센터를 조성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넣으셨는데 이 사업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이 앞전 사례를 밟지 않도록,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그 사업의 진행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의 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용역 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 정비와 보완 문항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법 제37조의2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한 심의사항을 추가로 하였고, 안 제3조는 현행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의2 및 안 제3조의3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조문의 정비와 보완 문항 수정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대답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추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이런 위원회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의 인원이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것입니다. 여기에 국·실·과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까지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의회 구의원이 왜 빠졌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 행정을 보면 순수하게 순기능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역기능이 나와도 그 역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사실 민간전문가, 주변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교수, 요즘에 대학교수 솔직히 좀 그렇거든요. 지역대표 또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과 다르게 올바르게 의회의 의원도 여기 같이 함께 이 사항을 심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 제3조제3항에 의원의 내용이 없는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구의원님들이 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를 할 때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해서 구의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구성에 있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제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괄호 열고 지방공무원법 괄호 닫고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하고 이번에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작년 12월 16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질의 회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정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구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위원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촉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사실은 각종 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님들이 참여해 주는 것이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같이 구정운영을 걱정도 하고, 책임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래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위촉을 못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위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항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 질의 회시 내용에 의해서 구의원님들을 포함시키면 또 안 되는 사항이고 이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입법예고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는 타 구에서도 구의원을 지금 포함 못시키는 것으로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방금 질의를 한 내용과 회시 받은 내용 그 두 가지를 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서 공무원을 규정을 했는데 공무원의 이야기가 일반공무원을 의미한다 이 말이거든요. 법에서 바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을 포함을 시킬 것인지, 포함하면 안 될 것인지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는데 결과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구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민간인도 아니기 때문에 위촉이 불가하다고 행정자치부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규정은 안 그렇는데 이 규정만 법령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 확실하게 해석을 받기 위해서 아마 타 기초자치단체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오히려 제3조의2제3항에 이 공무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도 민간인이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범주에, 의원을 민간인으로 보든, 공무원으로 보든 여기에 국·실·과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우리는 어느 쪽에도 다 포함이 되는 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잠시요. 지금 우리는 여기 제3조 내용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 조성 근거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질의 답변서 그것을 복사해서 한 부씩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원론부터 보면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따로 의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조례에서 말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구정의 재정상태를, 중기계획을, 재정계획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구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에는 지금 개정안에 보면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은 국·실·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인 위원을 4분의 1로만 하라는 것이지, 구의원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은 도저히 어불성설입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설사, 실장님! 대화에 집중해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는다고.
용준
배용준위원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만 보면 10명이면 2.5명 그러니까 2명까지만 된다는 이 말이죠? 일반직 공무원은 그 의견대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앞에 의회 의원은 넣어 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우리가 넣느냐, 안 넣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공무원하고 이것이, 구의원이 일반직 공무원이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은 4분의 1 이하로 하라는 이 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따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배 위원님 그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제가 방금 불러드렸다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보면 제3항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실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직원 시켜서 행정자치부에서 질의 답변한 거 복사를 좀 하셔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하러 갔습니다.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입법취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심의 권한은 가진 게 사실 위원님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마 이렇게 그것도 염려를 둔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본 위원이 여기 위원 했다 아닙니까,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본 바로는 이 재정계획 재정공시심의는 의회에서 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이 심의위원회에서만 하는 거라고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기계획과 재정계획을 어떻게 적절히 할 건가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혹시 이런 계획보다는 이런 게 낫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서 구청의 계획을 맞춰서 예산을 올리기 위한 과정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일부러 구의원을 뺀다, 할 수 없다. 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할 수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기서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지방재정법 제32조제3항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 괄호 열고 고등교육법을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괄호 열고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괄호 닫고 공무원이라 이 말입니다.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위원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의 의미가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게 행자부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자료를 나눠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법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법을 예를 들면 지방의회 의원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도 있고 이번 오늘 자로 부산광역시에서도 행자부에서 12월 31일 자로 이렇게 질의요청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공문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의 위원은 민간위원, 그러면 민간위원은 뭡니까? 민간위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민간위원은 바로 말 그대로 민간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신분 아닌 민간위원 아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민간위원에도 그러면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사실 참 애매한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 해석은 어디 있느냐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방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시면 있을 건데요.
용준
배용준위원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은 일반 민간위원에도 포함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안 있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직 공무원을 4분의 1 이상 초과해서 넣지 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거기에 왜 지방의원을 빼냐고요, 그래 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면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답변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도 뭐 이거 제가 고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내려온 그대로 말씀드릴 뿐입니다. 저희들이 뭐 제가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렇게 걱정도 하고 의논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앞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할 때도 구의원님들을 추가시켰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이 질의답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재정정책과의 이현창입니다. 이게 글씨가 작게 되어서 저도 잘 안 보여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그래 질의회신의 반영, 질의회신 이게 구속력은 어떤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상급기관이니까 특히 법령해석에 있어서 애매한 것은 그 법을 만든 소관 중앙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로 법령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억지로 일부러 배척을 시키려는 사유는 아니고 법령상의 내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 된 거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법은 분명히 공무원 위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말라는 뜻인데 거기의 공무원 해석을 가지고 무엇이 이래저래 한다는 자체가 예를 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느 위원회든 간에 지방의원이 제척, 기피사유가 아닌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막는 이런 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있어서는 안 되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른 법령에는 그런 거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법을 해석을 잘못했든지 법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죠. 왜 지방의회 의원이 우리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제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죠. 그 자체가 문제죠.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의회 의원님들이 꼭 한두 분 들어가야 되겠다 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법의 해석을 또 왈가왈부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왕 부산시를 통해서 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질의할 수 없는 내용이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법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법전문가 아닙니까? 이 주관부서의.
용준
배용준위원
이건 주관부서고 뭐 국회나 이런 데 법을 만든 그 주관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 지방재정법에서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은 안 된다고 하는 법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해석이 맞다고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관계는 한번 조례는 일단 통과시켜 주시고 운영의 묘는 또 한번 전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의혹이 풀려야 통과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체 지금 왜냐하면 타 구에도 이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뒤늦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남 따라 장에 가지 말자 이거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앞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게 이때까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회신도 안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일단 내려온 상태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구의원해서 이름을 단어 3개를 안 넣어도 운영의 묘가 있으니까 그거는 타 구하고 다른 자치도 하는 거 사례 봐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을 적용하면서 현실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해야죠. 그대로 법이 잘못됐더라도 일단 따르고 봅시다. 사람 죽이고 난 뒤에 대책세워봅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법은 그래 제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구의원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위원회에 제한시키느냐 이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이해 한번.
영숙
배영숙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 부분은 일단 좀 뒤로 빼고, 아니, 잠시만요. 하고 그리고 지금 실장님 상위법에 관련해서까지는 사실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지금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상위법 문제는 또 우리 실장님 힘으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항 말고 또 다른 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조항은 별도로 이따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기존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 당연직이었다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상위법령에서 정해지게 된.
동효
김동효위원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문구를 그대로 인용시킨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토론을, 없으시죠?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의견을 잠깐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추가로 하실 거.
상채
정상채위원
다른 내용으로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이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 구성이 되었을 때 제척, 기피, 회피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위원들 스스로는 그것을 못하고 최소한 구의회에서도 한마디로 너무 자기 주체성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나 또 지역주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이해관계와 결부될 사람 등 그런 사람들은 제척할 때 우리 위원들도 이런이런 사람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지 마라 하고 제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조제2항.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3조제2항은 위원장인데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 제3조2의제2항에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도 이해관계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의회에서도 그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에서도 일정 정도 그런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거는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의원들이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사업적으로 그 심의위원에 관계 있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에서 한마디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그런 사업적으로 해서 구행정에 상당한 지장을 했던 사람이 발견됐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그런 사람은 그 위원을 제척하십시오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권한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보다도 여기할 때 여기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내용에 이 조항까지도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 위촉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 권한이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한 어떤 잘못된 경우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중간에 진행사항을 보시고 얼마든지 의견 제시하시면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거를 여기 넣는다는 것은 좀 문구상에도 안 맞고, 그거는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그 사항은요 감사와, 이 감사는 모든 사항을 다 처리하고, 비리면 비리, 부정이면 우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쪽이거든요. 그래 봤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미미해요.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아마 이 제3조제2항이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청에서 실무자를 비롯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위촉도 안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까지 기능이 그렇게 순기능만 흘러왔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모든 기능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대로 잘 흘러왔다면 굳이 말하는 제가 이상하죠. 그러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의회의 견제하는 기능이 이것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평소 때 또 업무를 감시하시면서 얼마든지 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이게 참여할 수 없다라고 강제조항을 넣어놨거든요. 없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 넣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시감독을 하면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감사도 포함되지만 감사는 사실 사후 문제거든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사전 문제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요청을 하고 이 공시가 대부분 연초에 좀 많이, 연말에 이루어집니까? 위원회가? 실장님 보통 시기가 언제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기가 연말에, 한 11월 달 행정사무감사하고 같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회 명단을 우리가 제출을 받아서 그해에 위원회 명단 받아서 그 위원들의 지금 사업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해에 이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들을 미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충분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감사로 명단을 받았을 때 이게 가능한가 그거까지는 제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로 충분히 명단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은 위원장 말 믿어보고 안 되면 책임지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 위원회 명단은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사전 문제를 좀 방지시키자는 쪽이고 만약에 그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우리가 조금 소홀해버리면 오히려 뒤에 사후감사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의회에서 이런 제척, 기피 기능을 넣어놓음으로 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잘못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 조항을 넣으면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 뭐 심의성도 없다고는 못 보겠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촉권한이 우리한테 있어버리는 거지 청장한테 있지는 않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동효
김동효위원
제척조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고 해 주는 게.
상채
정상채위원
다시 정리하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을.
상채
정상채위원
다시 정리하면 이렇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위원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는 이 사업과 관계되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서 회피, 제척 그걸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 쪽이죠. 그래서 위원회 구성됐을 때 우리는 제3자적 위치에서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한마디로 어느 사람은 어느 사업가로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또 과거 이 사람은 경력이 이렇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는 사항을 제3자적 사항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임명권에 대한 제척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쪽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나중에 사후감사적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 29일 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중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이 분임재무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의견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론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29일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 명칭 변경을 하였으며 은행이자율 변동으로 연간 이자수익금액이 기금사업비 연 300만원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00만원을 부산진구 일반회계에 추가 추진하고, 기금 기본목표 계획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첫째 황령산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구민여론을 반영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 포함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주민의 불편과 부담완화 등 규제개선과제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황령산레포츠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 별표 중 대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평일과 토, 일요일로 구분하고, 대운동장과 테니스장 사용료를 조정하며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9조 사용자책임조항은 지방자치단체도 시설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제2조와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9조제1항은 시설의 주소표기 조례 문건 등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진흥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온 내용과 동일하게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 기금 증액은 이 기금 증액이 되지 않을 시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남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내용에 보면 제5조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기금의 집행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기금예산을 승인을 해드려서 우리가 올해 계획 예산서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작년 1년의 이자수입이 286만 4,000원인 모양입니다. 모양이 돼 가지고 이게 아마 300만원이 올해 예산 편성이 기금이 300만원이 지출예산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아마 이자수입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또 이자가 계속 떨어지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기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이 며칠 새에도 매스컴에 보면 이자가 내려간다고 저금리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용처가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주로 보면 문화예술에 한정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게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연극에 춘향전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마술창작교실에 지원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희극 꿈꾸는 청년 윤동주에 대해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부산진구 연극캠프에 마법의 성과 피노키오를 동평초등학교 강당에서 1학년하고 3학년, 4학년 한 560여 명이 연극을 하는데 지원을 했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부산진구민의 삶의 현장 및 가족사문화관광체육진 대전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다방면에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어느 한 군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이자수익금 내에서 집행을 300만원씩 하려면 증액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겠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억원을 조성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2007년까지 1억원을 조성한 이자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거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자가 286만 4,000원인데 왜 300만원을 지원을 하느냐는 논란이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 2,500만원씩 5년간 증액을 하면 2억원에서는 어느 정도 3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 기금 운용 조례가.
선순
김선순위원
그랬고 앞으로 1억을 더 조성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2,500만원씩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바로 밑에 제4조제1항을 보면 5년 괄호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장한다를 2020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에 부분하고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일몰제가 되어서 5년마다 우리 위원님들 기금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기금 지출 관계도 승인을 하셨고, 그다음에 연장이 된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2019년까지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그 이자율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되는데 그 2020년까지 한 것은 2019년도 마지막에 돈을 지원하면서 기금 조례를 끝내야 되느냐, 안 끝내야 되느냐 심의를, 예산승인이 되어 버리면 자연 1년 연장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또 기금 운용 조례를 존치하는 여부를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마 2020년으로 연장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5년이면 기한이 끝나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현재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진흥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관계되는 사람한테 지원이 아니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단체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어떤 연극이라든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연극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극이라든지 각 해마다 문화예술지원단체에서 어느 분야에 조금 올해 더 활성화를 시키고 더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물은 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 또는 사람에게 지급하느냐는 것을 물었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상채
정상채위원
이자를?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경제 추세가 제로 금리 시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 지금 사항은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로 사항이 안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제로 사항이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크게 보면 1년에 300만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300만원, 280만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부산진구 내에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돈은 1년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년에 기금 형태로 나가는 것 말고.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이 사항은 별도로 하고, 지금 하계열 구청장께서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판단하기로는 부산진구 내에 문화예술 쪽으로 1년에 최소경비로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아마 실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상당히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한 12년 동안 지급되어 왔는데 최소한 부산진구에서 문화예술 쪽에 지원을 해 보고 싶은 최소금은 얼마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되는데, 부산진구 우리 쪽에서는 300만원 지급한다. 이런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되지, 그냥 뭐 얼마만큼 필요한 지도 모르는데 매년 이자 가지고 준다는 이런 취지가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문화예술인협회 분야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각 분야가 있는데 문화예술인협의회는 별도로 아마 예산이 기획조정실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 문화활성화를 위한 일부 기금이 나가는 사항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는, 처음 저하고 이런 질의를 하는데 제가 묻는 사항은 아직 잘 사항이 판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고, 현재 부산진구에서 문화예술기금 쪽으로 최소 지원해서 얼마만큼 되는지 그 사항을 물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그 사항은 조만간에 우리 위원회로 현재 부산진구 내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지급하여야 할 최소경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올해 보조금이 1,000만원 정도가.
상채
정상채위원
보조금 1,000만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리고 문화산업 육성에 6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사실은 육성하고 진흥기금 지원하고는 다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금 틀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이 아니고 완전 다른 내용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육성은 정책적으로 어떠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고, 지금 부산진구에서 하는 사항은 어려운 문화예술을 위해서 최소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이후에 부산진구의 예술인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사실 문화예술을 하는 것은 가난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어렵거든요.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뭐라고 합니까? 전체적인 테두리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해는 이쪽, 내년도는 저쪽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체계적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여기서 1억원을 더 했을 때 그러면 예술진흥기금은 충분한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기금 조성 관계는 매년 해마다 300만원만 1억원의 이자가 나오는 그 금액만큼만 지원을 했는데 혹시 2억원이 되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면 위원님들한테 기금 운용 예산 승인을 받아서 300만원에서 그 이자만큼 더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정적인 지원은 되겠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300만원 지원하나, 250만원 지원하나 그 차이가 뭐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차이는 그러니까 부산진구문화예술인협의회에서 올해는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얼마 정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런데 우리 예산도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 보니까 계속적으로 300만원만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것이 되면 금액이 좀, 이자가 많이 나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요구하는 분야에 최대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런 방향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요, 차이가 났을 때 이런이런 문제가 생깁니다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300만원 지급하나, 250만원 지급하나 별 차이가 없으면 적게 지급하는 것이 구로서는 이익이죠? 그래서 그런 일률적으로 한마디로 고정적, 안정적으로 지급을 못할 때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것 우리한테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셔야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보완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 문화예술인협회하고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 기금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예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위원장님! 황령산은 나중에 하는 것이죠? 지금 안 하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나중에 합니다. 지금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지원을 하면 매칭 부분이 있습니까? 그 단체에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몇 퍼센트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분야별로 조금 많을 때는 많고, 어떤 특정하게 자부담을 얼마 하라는 이런 규정이 없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매칭 부분을 자기네가 퍼센트를 정해서 제출을 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통 한 몇 퍼센트 정도 자부담을 하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보통 20%가 되는 모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원금액에서 20%를 더 추가해서 합한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끼리 토론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지원을 받고 싶다는 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부산진구에 이런 예산이 필요한 단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지원해야 할 단체인지, 아닌지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지금 토론은 이 개정안이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조항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만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지원 확대 부분이시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할 단체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이죠?
상채
정상채위원
확대 겸, 예, 맞아요, 필요한 곳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을 여기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난 이후에 해당 부서에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으면 의견제시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기금을 지원 받는 명단을 제출 받아서 그 받은 단체가 적합한지, 그다음에 적합하지 않다면 어떤 단체를 추천할 수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통과할 때 의견을 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이죠? 예, 배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제안하신 그 사항,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토론을 지금 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금 토론 시간은 우리끼리의 토론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있으시면 자율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배용준 위원님께서 삭제를 하실 것인지,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 말씀이신 것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배용준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주신 것이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일부 조를 수정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항을 기금조성 기본목표액은 2억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2,500만원을 부산진구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새로 맡아서 수고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일단 황령산레포츠공원의 사용료 연간수입이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014년도에 7,528만 2,900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4년도에 7,528만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대운동장, 생활체육센터, 테니스장에 유지보수를 한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유지보수 비용이 딱 그 분야만 지금 안 나와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안 돼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안 나와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수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최근 한 3개년 평균을 해보면 상당할 걸로 보여지는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사용자 이용자 수입부담원칙이 조금 지켜져야 되지 않나,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의견도 저는 있고 또 일부 구민들 입장에서는 생활레포츠를 좀 더 싼 가격에 이용하자. 이 두 가지를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테니스장을 종전에는 휴일에는 100% 가산을 했고,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에는 그걸 삭제했네요,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대운동장은 평일, 토, 일요일, 공휴일 구분했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했는데 이제 평일에만.
용준
배용준위원
테니스장은 왜 안 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이제 뭐냐 하면 뒤에 별표에 보면 2번에 평일에 1인 1회 2시간 코트당 1인당 2,000원을 받는 걸로 100% 해서 4,000원인데 지금 현재 그대로 2,000원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지 금액을 반 낮추고 그 나머지는 야간 사용료 말고는 똑같은 걸로 지금 됩니다. 앞에 보시면 테니스장에는 4시간에 2만원, 8시간에 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2시간으로 바꿔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래 2시간씩 하면 똑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현행 지금 개정안 올라오기 전 현행 우리 조례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4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4시간인데 어쨌든 간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현재 2시간, 금액은 아마 안 바뀐 것.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토, 일, 공휴일은 100% 가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토, 일, 공휴일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0% 가산인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 일, 공휴일은 50% 할인되는 거죠, 이 현행대로 지금 바꾸면, 개정을 하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 이제 어떤 상황이냐 하면 테니스장에 현행에는 지금 현재 4시간에 2만원, 그러면 4시간에 100%하면 4만원입니다. 4만원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2시간에 지금 현재 1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4시간 같으면 2만원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 다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2시간이 최대범위라 보고 낮춰준 거잖아요, 일단.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4시간에 2만원하는 것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2시간으로 1만원해 주는 게 좋다 이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토, 일, 공휴일 사용료는 대운동장처럼 100% 가산한 금액이 맞지 않느냐. 아니, 이제 세분화해서 낮춰준 거는 맞는데 올려도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기존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이게 너무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아마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테니스장을 조금 활성화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리고 접근성이 조금 좋지 않아서 이용객이 지금 현재 작게 들어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테니스장 요금을 낮추면 활성화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추정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조금 낫지 않겠나 그래 아마 생각.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나을 거 같은데, 조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아마 수입이 한 155만원 정도밖에 지금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테니스 인구 자체가 많이 줄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가 워낙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옛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아파트 몇백 세대 이상 되면 테니스코트를 하나씩 만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걸 없애고 배드민턴장이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게끔 되어 있는데 테니스코트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테니스장을 이용자가 없으면 줄여도 안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줄여도 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민간에 좀 줄여지는 그런 사안을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보완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4시간에 2만원 받던 거를 2시간에 1만원 받아서 부담을 줄여준 거는 맞다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제 토, 일, 공휴일에는 또 그대로 똑같이 받으니까 현행보다 또 줄여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자 활성화도 있지만 토, 일, 공휴일은 만들어 놔 가지고 그래도 절반으로 줄어든 거니까 그렇게 해보고 정 이용자가 없으면 용도를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것만 계속 또 없으면 또 낮춰줄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참 용도를 바꾼다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아파트에 이제 테니스가 이게 일종의 사양운동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도심에서 너무 면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배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거다 보니까 인구도 줄어지고 이런데 일반아파트에서 대부분이 생활체육으로써 이렇게 줄어드는데 공공기관까지 줄이면 이 자체가.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줄어드는 거는 본질이 아니고 이건 요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드는 비용에 비해서 사용료 수입을 너무 적게 하면 이 테니스장에만 예산을 많이 붓게 되는 결과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측면만 지금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 테니스장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소금 한 세 번 뿌린다면서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나 되죠, 드는 비용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소금 뿌리는 비용은 아마 제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꾸 그런 예산 부분, 수익비용 부분을 등한시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이거 복지로 접근할 건지, 실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건지 그렇게 생각해봐야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아마 우리 실무자부터 전체 업무가.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사용료 수입은 175만원이라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55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155만원이라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테니스장에서 155만원 수입밖에 안 올라오는데 더 낮추면 지금 이 정도로 하면 100만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추정하기로 한 50만원이 지금 수입이 줄어드는 거로.
용준
배용준위원
들어올 거라 보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판단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0만원이 줄어서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50여만원이 아, 205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올해 아마 예산 편성은 수입을 한 155만 2,000원으로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0만원이 줄어든다 그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한 50만원이 감되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이 테니스장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우리가 사실 알아야 요금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소금 관계하고 공공근로를 가지고 주로 이제 아, 공익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공익도 다 사실 돈이 들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소금 관계만 조금 별도로 추정을 산출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어서 참 대비가 안 되니까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205만원은 2014년도 수입이고 이게 개정을 하면 50만원이 줄어든다 그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연간 소금이 60포를 세 차례 정도 나누어서 뿌리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60 곱하기 3을 하면 몇 포입니까? 그 포가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계산이. 그러면. 180포를 지금 계산해 보시면 2014년도 수입에서 205만원에서 50만원 빼고 이 60 곱하기 3 해서 소금값 빼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수리비가 있습니다. 시설개보수비 빼고 하면 테니스장은 매년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80포입니다」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적자로 아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테니스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접근성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지금 테니스 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 접근성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지 이 사용료가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국민체육센터가 또 생기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곧 생기잖아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고 하면 사실은 지금 구민이 선호하는 체육센터 주변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 지금 배드민턴은 몇 개, 지금 배드민턴 구간이 몇 개가 있죠? 배드민턴도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배드민턴은 실내 배드민턴장이 아마 6면으로 조성이 돼 있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하고는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테니스장은 야간조명까지 제공을 하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인구가 없다라고 정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누차에 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6대 때 짚은 사항이고 자꾸 이 돈을 가지고 이 지원금을 사용료를 줄이고 우리가 개보수비를 투자하고 이 사용인구는 적은데 자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이걸 다른 용도로, 저는 해당 부서에서 좀 판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황령산레포츠공원 말고도 가야 엄광산 주변이나 백양산 쪽에도 테니스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빈 땅을 연간 얼마를 주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여기에는 위치가 사실은 좀 가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위치가 못 돼서 안 가고 개인적으로 그 회비에서 주변의 땅을 임대해서 동호회가 사용하는 걸로 답을 하셔요. 그런데 이 인구 또한 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구민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만 꼭 이 테니스장이어야 된다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는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어떻게 하면 그 운동장이 효율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을 유치를 하느냐 하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그 고민이 되고 난 이후에 고민이 끝나면 이거를 개정을 하셔야지 고민 중인데 개정을 해버리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나왔었는데 인건비, 시설보수비까지 합하면 막대한 손실이 나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황령산레포츠공원이 언제부터 운영돼 왔죠, 대충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91년도부터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조 잔디구장이 아니고 일반 코트도, 테니스 코트도 2면이었고 일반운동장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15년 정도 지나왔는데 15년 지나와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마디로 한계비용이 증가해 간다면 이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산진구의 재정악화만 초래된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달에 총 수입이 한 620만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7,500만원 나누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다 인건비나 시설보수비 이렇게 되면 사실은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항이 과장님 회사라면 이대로 운영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옆에 국민체육센터 들어오고 또 체육센터를 잘못 지으면 똑같이 이런 문제가 나와집니다. 왜냐하면 하계열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어차피 앞으로 3년, 4년 후면 구청장님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후계에 오는 구청장은 이 뒷바라지하다가 볼일 다 본다는 사항이죠.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진구민에게 부담만 더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되면 과감하게 1년 갈 필요도 없이 구청에서 방안을 잡아야 됩니다. 차라리 아예 민간위탁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구민들한테 무료화시켜버리든지 이러한 조치가 나와줘야 안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어요. 제9조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고 뒤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해 놨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항은 서서히 이래 가지고 민간인들에게 위탁, 한마디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이 사항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거는 제9조제1항은 합리적인 책임분배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어떤 책임 소재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이거는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론 똑같은 책임 소재를 가져야 되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민형사상 사용자한테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이렇게 고쳐라 해서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어쨌든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 발상이 맞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묻는 건 안 맞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진구청 입장에서는 한발짝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빠지는 쪽이거든요, 이게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우리가 책임을 조금 소재를 가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가진다고 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체육시설 사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고,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변경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너무 사용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라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나중에 행정감사할 때도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나올 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사항은 요금을 낮추고 올리고 이래 가지고 황령산레포츠공원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요금을 낮추고 올리고 하는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부산진구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방안이 뭔지를 좀 찾아서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잘 알겠고, 부산진구 재정에 부담이 안 가는 방안을 찾아서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는 잘한다 하니까 하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참.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진짜?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생활체육 활성하는 자체가 어느 구 할 것 없이 투자 대비해서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우리 구민들의 어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서는 적자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 공공행정 자체가 모든 일이 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아마 우리 수익 대비 수입 대 지출을 생각을 한다면 이 금액을 지금 실제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도 도모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적정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요금은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이, 세입을 조금 그냥 수수료를 조금 줄이자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해서 가동률, 운영률이 100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상채
정상채위원
어찌 됐든 그래 다 떠나서 현재 가동률, 운영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50%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5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니 문제죠. 재미 있는 사항이 있네요, 사실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격을 낮춘다 해서 이용률이 올라가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50%도 채 안 되는 곳에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나는 오히려 겉핥기식 행정이라고 봐지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도 아마 대운동장 같은 경우는 평일만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8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추면 어느 정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래 아마.
상채
정상채위원
또 물어봅시다. 현재 예약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약률은? 사전에 우리가 먼저 쓰겠다 하는 예약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예약률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약률은 이제 시간을 따지면 실제 상당히 율이 조금 많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가동률도 낮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지대가 그래서 주말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약할 것 같으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예약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곳에서 가격을 낮춘다 하면 저는 이렇게 의혹이 가집니다.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혹시 구청 관계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왕 싼 거 싸게 이용하자 해서 낮춰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용하는 사람들 명단 볼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대부분이, 신청 자료는 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왜냐하면 이왕 싼 거 싸게 먹자 해서 이렇게 낮출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의혹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죄송한데요, 앞으로는 발언을 하실 때 하계열 구청장님 이런 발언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업무가 구청장님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닌데 늘 말씀을 하실 때 하계열 구청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걸 조금 감안을 해서.
상채
정상채위원
하계열 말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우리가 실명을 구청장님이시지만 조금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테니스장 수입이 155만원 정도라고 하셨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올해 아마 예산 편성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205만원.
선순
김선순위원
205만원인데 금액을 낮추면 그 정도 수입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소금을 뿌리면 그러면 테니스장에 하는 건가요, 소금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소금은 테니스장에만 뿌리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소금값만 해도 이 1년 수입보다 훨씬 많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런 판단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복지도 좋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맞춰야 되는데 그 테니스장에 뿌려주는 소금값도 안 되는 수익을 가지고 이걸 계속 운영한다는 자체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 소금값뿐만 아니라 이 소금값은 아주 극소수한 금액이고 여기에 따른 시설보수라든가 인건비라는 거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서고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황령산레포츠공원이 한 50%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면 확실히 달라지나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니스장 자체가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작고 그것은 사실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줄어지는 테니스장을 공공기관에서까지 수익 대 지출만 대비해서 없애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존치를 해 두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고 운동장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수입면에서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마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것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를 언제 개관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기공식요?
진수
김진수위원
개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8월 말까지가 준공기간인데 내년 한 7월 정도에 최대한 준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2017년이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2017년인데 물론 테니스장 말이 많은데 솔직히 수익만 나는 사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남이 물었을 때에도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자존심이 걸린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 대비 너무 손해가 많이 가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그것을 해서 이것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존치시킬 것이냐 폐지시킬 것이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안 그러면 존치시키면 존치시키는 대로 크게 적자가 안 나도록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6년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개소는 내년 8월경으로 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아마 운영이 되는 것은 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유지하여야 되는 사유는 구민을 위할 때입니다. 구민을 위할 때, 구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수입 205만원 나누기 365일을 하면 하루에 5,600원 밖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곳은 주민이 찾지 않는 곳으로, 이용하지 않는 곳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선호하지 않는 스포츠 사업, 그다음에 공간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그러면 잠시 토론을 할 것인데요. 정회를 하고, 토론을 잠깐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 결과 원안의결토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통합 부전1동사 현장 확인 후 오후 2시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