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들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2015년도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015년 창조도시국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을미년 새해 하시는 일마다 큰 성과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창조도시국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계획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본회의 시에 물론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창조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이점로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성도 구민안전과장입니다. 김옥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윤진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용호 건축과장입니다. 손기홍 건설과장입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15년도 업무계획,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윤성필 과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손기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익수 과장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가정과 정정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재흥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조재윤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김종득 과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장종길 과장입니다. 평소 부산진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영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45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방문 요양 등의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착공, 올해 4월 준공 후 5월 운영 예정인 부산진구 노인종합재가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부산진구 노인종합재가기관의 기능과 이용 대상, 운영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재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소재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소재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부산진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시면 제3조에 이용대상 해서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대상자 그다음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 안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예.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자라 함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안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도 거기 보면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이런 내용하고 주간에 어떻게 하겠다, 야간에는 어떻게 하겠다,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또 목욕서비스는 어떻게 한다 이런 세부적인 이용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는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지 세부적인 사항이 한 4~5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보면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해서 거기에 보면 제4호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별도 규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에 서비스 해서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해서 제26조의2 보면 재가노인지원 서비스가 별도로 세밀하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제2조에 기능을 보면 이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어디에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대상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대상을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대상자 안에?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김재운위원
이 내용들이 전체 포괄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세부적으로 항목을 안 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제2조 기능에 보면 이런 사항을 우리가 다 수행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라든가 심신허약자, 관절환자 모든 사항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점수화돼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든가 거기에 등급을 못 받은 사람 중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별도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내용으로 대체가 가능하시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이나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이고,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은 51점에서 60점, 5등급은 45점에서 51점인 자이고, 그 외 장기요양 등급에 B, C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노인종합돌봄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이용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김재운위원
포함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에는 업무이고, 밑에는 이용대상이니까 더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고, 그것은 참고하시고, 이용료 부분은 어떻게 조례안에 들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1등급은 최고 한도액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으면 자기가 만약에 방문요양을 할 때에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릴 것 같으면.
김재운위원
아니, 그 이용료에 대해서 이용비용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법령 내용에 따른다든가 이렇게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김재운위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 안 된 사항은 제11조 보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에 따른다.
김재운위원
몇 조요? 제11조?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11조에 준용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원님들도 납부할 것입니다마는 직장에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 해서 한 10,000분의 607 정도로 지금 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 구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야간보호 같은 경우에는 1등급 한도액이 105만 3,500원인데 이용시간을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할 경우에는 1일 단가가 3만 4,840원이고, 요양일수를 30일 치면 총 부담액이 104만 5,200원인데 공단 부담이 88만 9,420원, 본인 부담이 15%인 15만 5,780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공단에서 자기들 신청에 의해서, 위탁자 신청에 의해서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금 본예산할 때 9,000만원 편성했는데 최초 위탁 3개월간은 이용하는 분이 안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3개월간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구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용비용은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다 나온다는 내용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보면 세밀하게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용료 부분은 거기 규정에 한정한다 그 말씀이시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또 입소는 입소대로 하고 여기에 입소시키는 사항에서 뭐 부득이하게 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법조항으로 부득이하게 퇴소를 시킬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내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서 입소하겠다 하면 부산진구 내에 주·야간보호나 방문요양시설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들어가고 또 자기가 있으면서 호전됐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여기에 있기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가고 싶으신 분은 자동으로 퇴소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강제규정을 우리가 둘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용대상자 선정하고 이용료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용제한 부분 이런 것은 조례에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재가시설이라 하면 노인복지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돼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돼 있어서 그분들이 입소를 하기 때문에 별도 이용료는 우리가 책정할 필요가 없고요. 입소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이기 때문에 등급 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기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용대상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재운 위원이 지적하는 게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몇 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구비를, 이 사람들이 100% 내더라도, 자기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희 보조금이 들어가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을 지금 현재로서는 안 넣을 겁니다. 일단 최초 3개월까지는.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그 사람들이 다 운영이 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다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 자기들이 그 운영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초 9개월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쨌든 지금 9개월까지는 운영을 할 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3개월까지.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명시이월돼서 확보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그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시이월된 부분은 현재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고 8,000만원하고 더 있는데 시설비하고 장비구입비 그것 한 번 구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위탁기관에서 100% 다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보험센터에 청구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김재운 위원이 이야기하는 제3조 이용대상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대상자라고 해 놨다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재가노인센터와 뭐가 다릅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반 장기요양센터가 거의 다 이 체제로 운영됩니다. 모두 신고는 우리가 받아주는데 그다음부터 돈은 장기요양보험센터에 청구해서 받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지금 양정에 재가노인센터가 하나 있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 저희가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서 운영비와 그게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정에 재가노인기관에는 안 나가고 서부노인보호센터에서 운영해서 자기들이 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 저희 운영비가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부노인보호센터 거기에만 나가지 재가노인기관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5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 제2항 규정대로라면 구청장이 인정만 하면 최초 수탁자가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노인재가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 전체가 위탁기간은 3년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크게 운영하는데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3년간 더 재위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이 운영하면서 너무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잘못하고 운영 자체를 잘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다른 기관으로 바꿀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3년하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임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만약에 잘못할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만약 제2항 규정대로라면 구청장이 인정만 하면 최초 수탁자가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노인재가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또 참고로 보면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5조의 위탁 규정을 보면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최초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번까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이 돼 있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정기관이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재위탁의 계약기간과 횟수 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보육 조례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그때 개정을 했는데 5년간으로 하고 재위탁은 딱 한 번만 하도록, 최고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재가센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무나 자격만 있으면 와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비영리법인 딱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인정된 공인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자격증만 있으면 개인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례 개정할 당시에도 한 분이 되면 자기 자손대대로 내려가면서 할 수 있다 돼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것은 비영리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제한을 안 뒀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비영리업체이지만 한 번 이렇게 정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부산진구도 그렇지만 거의 다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한 번 정도 바뀐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물론 국공립어린이집하고는 다르겠지만 10년이면 10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으면 더 활력소가 되고 좋지 않을까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규정은 우리가 복지관도 그렇고 한 번 자기들이 운영하면 사람 관리라든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자기들이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더 운영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는데 혹시 운영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고 할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을 안 주고 다른 법인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를 들어서 교체한 데가 혹시나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지금 5개인가.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수탁자가 물론 잘하겠죠. 그런데 계속 영구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뭐 아까 전에 자손대대로는 그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니죠. 이것은 자손대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이나 9년 이렇게 정해두면 나름대로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규정이 혹시나 없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 관련해서 조례 정한 것이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총 다섯 군데가 있네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 기간을 제한한 곳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제가 봤습니다. 지금 한 곳이 있습니다. 기간을 제한한 곳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게 기간을 제한한 곳이 없다든지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탁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많은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추세가 다 기간을 제한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안남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노인을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약에 안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과장님 생각에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종합재가기관 건립으로 인해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사항인데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하게 되면 좀 운영하는데, 법에도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다 돼 있지만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타 지역에 혹시 조례가 다 규정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말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5개 자치단체가 돼 있는데 이 5개 자치단체에는 재가기관을 설치한 구는 다 됐고, 없는 구는, 재가기관을 구에서 설치 안 한 구는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재가기관을 설립한 데가 우리 구가 최초입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설치해서 위탁 주는 것은 우리 구가 최초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등급이 아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다 했는데 이 등급은 누가 매깁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급은 장기요양보험센터에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기고 있습니다. 그 위원이 15명으로 의사라든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하고 우리 구에서는 노인 담당 과장이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최초 한 3개월 정도 우리 구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 안 해도 된다 하는데 과장님 세밀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가기관을 준공해서 오픈하게 되면 처음에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들이 몰라서 안 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오는데 위탁 법인에서 자기 돈 가지고 관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주는 것은 월 한 3,000만원씩 주는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것만 주고 한 3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홍보를 한다든가 다른 데서 알고 입소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 이분들이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위탁하고 본인부담금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주면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부터 우리가 보조를 안 해 주게 되면 자기 돈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안 해 주면 우리가 갑의 횡포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갑질 뭐 이런.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것이지.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한 3개월간 돈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3개월간은 월 3,000 지원해 주는데 그 사이에 1개월 있다가 많이,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지원 안 해 줄 필요가 있으면 지원 안 해 줄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조례를 미지정해서도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조례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강남구가 있고, 영등포가 있고, 서초구가 있네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참고를 하셔서 봐야 됩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강남구 구립 역삼재가노인지원센터 여기는 보면 단순히 재가기관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감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개금사회복지관하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지금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구에서 위탁해서 그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가지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구도 무슨 복지관 조례라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위탁을 줬고 우리 구도 지금 현재 개금사회복지관하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도 주·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도 우리 구청처럼 건물을 하나 지어서 해 놓은 그런 곳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5개 자치단체는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전문재가기관으로 설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전문재가기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구처럼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줘서 위탁자가 재가기관을 운영한다 이 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도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그런 재가가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디입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금사회복지관, 개금3동에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재가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금사회복지관은 불국토에서 운영하고,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은 YMCA연합회 복지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받아서 다른 사업도 하면서 이 사업을 1개 별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하는데 지금 가야1동에 하는 노인종합재가기관은 다른 사업이 안 들어가고 전문적으로 이 사업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데 개금하고 전포동에 있는 여기는 우리가 재가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냥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이 주·야간보호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노인교실이라든가 여러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복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1개가, 10개 사업 중에서 재가기관 1개 사업이 포함된다 말입니다. 우리 재가기관은 다른 사업은 못하고 이 사업만 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 이 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답변에 이거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부터 복지관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이 복지관에는.
수용
권수용위원
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은 부산진구 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이 위탁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야 종합재가기관은 복지관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종합재가기관으로서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없고 이런 종합재가기관에 관한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여기에 의해서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 이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례를 제정하는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조례 제정하고 나서 시행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3개월 치 9,000만원, 이 조례를 제정 않더라도 노인복지관에 의해서 안 돼 있지만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9,000만원 최초 3개월 치는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복지관에서 수년 해 왔는데, 거의 다 이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다섯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다 하고 있는데?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부산진구 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관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관에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에는 부산진구 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인가 그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10개 사업 같으면 9개 사업을 하고 1개 사업, 이 사업을 하는,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모든 걸 다 하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능 자체가 틀립니다. 복지관하고 우리 이것하고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복지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기능 틀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복지관에는 복지관 사업 노인교실이라든가.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위탁 주고 다 하고 있는데.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한 부분,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종합재가기관은 다른 사업은 않고 종합재가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복지관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두 군데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중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복지관에 안 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복지관에서 자기 사업은 계속, 주·야간보호를 하고 자기네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복지관으로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부산진구종합재가기관을 둬서 우리 구에서 복지관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않고 이 1개 사업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시만! 지금 권수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이 조례가 없어도 위탁을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이 부산진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조례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상위법에 할 수 있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걸 지금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자꾸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본질을 흐리시면 안 되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권수용 위원님께서는 복지관에 조례가 있는데 복지관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위탁하고, 지금 현재 우리는 종합재가기관 위탁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기능면에서 복지관은 여러 사업을 수탁자가 받아서, 그 수탁자가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구에서 승인해 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 이것은 수탁자가 수탁을 해서 지금 복지관처럼 여러 사업을 운영 못하고 오로지 이것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정하면 우리도 하고, 복지관 조례에 의해서 복지관도 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 복지관에 현재 이것 똑같이 다 하고 있어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사업도 하고 있는데 조례에 적힌 이 5개 항목을 복지관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을 때 우리 구에서 당신 이런, 이런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해라. 통합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다른 사업은 못하고 노인재가기관으로서 밖에 안 된다, 이 사업밖에 못한다 명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종합재가노인지원센터가 아마 4월 달쯤 준공하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준공되면 바로 6월부터.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이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위탁 주기 위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이해가 쉽게 가지, 먼저 그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자꾸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재가기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월 달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준공하니까 이 조례를 정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3개월 후가 되면 예산 지원을 하지 않을 거다,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상위법대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이용대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관련은 자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대상자들은 돈이 지급된다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진구 재가노인센터라고 그래도 이걸 조례를 만든다면 주민들한테 조그만 혜택이 더 돌아가야, 여기에 탈락한 차상위계층이나 이 등급을 못 받은 좀 저소득층이 관계돼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조례의 본 목적이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조례를 정할 필요가 꼭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가야 종합재가기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설치를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나 등급 외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종합돌봄서비스로 1년간 한 1,200명 정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영 못 사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분들 중에서 등급을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조례상 다른 것은 상위법에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2조 기능에서 그 밖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별도로 돼 있고, 제3조에 보면 이용대상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돼 있고, 제6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지금 현재 상위법에 없어서 넣어 놓게 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제40조에 보면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우리 구에서 신설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해서 우리한테 하고 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만 사업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탁 계약 취소 사항은, 위탁은 이런 사람한테 줄 수 있다고 법에 돼 있지만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취소를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위탁의 취소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없어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의 취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6조를 우리가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재가노인지원센터에는 3개월만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나면 전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아까 말씀대로 하면,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용료 부분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제5조제5항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삽입돼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내용은 지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갑작스럽게 무슨 이용자가 극히 감소했다든가 하는 경우하고 건물의 큰 하자라든가 건물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위탁을 줘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지요.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운영비, 시설비는 일부 지원이 되지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다른 일반기관에서도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 돈을 받아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것은 안 되고 건물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우리 구 잘못으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된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탁자가 재산관리하면서 개보수한다든가, 유지관리하면서 문제가, 천재지변 외에는 수탁자가 다 관리상의 손실, 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데 자기들이 관리함으로 인해서 건물 파손이 아니고 설계라든가 뭐가 잘못돼서 파손이 될 경우에는 자기들한테 부담을 안 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수탁을 하실 분들이 좀 있죠? 안 합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일단 공고를 하면 지금 현재 많은 질의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하고 사회복지법인 효림원 같은 데서 일단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공고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참가할지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기존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관은 쭉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재가노인지원센터에는 기존 노인복지관을 운영해 왔던 업체, 우리 기존 진구에 해 왔던 업체들은 제외됩니까, 여기에서?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분들을.
강식
장강식위원
수탁기관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걸 지금 제외할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지침을 받아서 제외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을, 너무 한 법인이 많은 것을 운영하면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다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방침을 받을 겁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과장님 쭉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해 왔던 지금 진구에 해 왔던 분들은 어느 정도 제외를 하고, 신규로 만드는 가야 재가노인지원센터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설명을 하시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복지관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섯 가지 이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가야 종합재가기관은 노인재가 이 한 가지 사업만 한다 이 말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기존 노인복지관에서는 많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중복해서 여기 시키면 관리 소홀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가야에 짓는 재가노인지원센터 여기에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는 새롭게 시작해서 이것만 운영을 하니까 우리가 지원도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의 말씀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재가기관을 처음 시작하니까 3개월 치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지.
강식
장강식위원
만약에 노인복지관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기존 우리 진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 같으면 구태여 이런 조례가 필요 없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수탁을 받은 것이고, 노인복지관은 5개 이상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재가기관 이것은 1개 사업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못합니다. 사업을 받을 때 노인재가기관, 방문목욕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명시를 해서 우리가 공고를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밖에 보면 노인요양병원들이 많잖아요,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까 전에 설명을 보니까 본인이 나중에 불편하고 해서 노인요양병원으로 이동을 하겠다 하면 나갈 수 있고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전 단계의 어떤 정부지원 단체인 것 같은데 3개월간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기 수탁자가 되는 분들은 나중에 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가동이, 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원금으로 다 돌아가지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일어서기 전 단계까지만 한 3개월간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거잖아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무조건 봉사입니까? 왜냐하면 노인요양병원에도 가면 예를 들어서 100베드가 되면 기본이 된다. 그 전에는 적자예요. 처음에 오픈을 해서 200베드를 바로 채우는 데는 아무 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6개월간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한 200베드가 되면 그때부터 흑자가 난다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사업인데 여기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그 안에 다 차기 전에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 차고 나면 손 놔주고 하면 이것은 특혜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생각이 다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따졌을 때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최초에 자기들이 오픈을 해서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하고 최소 인건비만 준다 이것이거든요.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추후에 수탁기관에서 우리가 3개월간 지원하고 나중에 흑자가 나면 그 수탁기간 중 3개월 동안 지원한 것은 돌려받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큰 요양병원은 흑자입니다. 병원하고 재가노인센터하고는 틀립니다. 치료를 할 사람들은 요양병원을 가야 되고, 몸이 아프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도저히 집에 못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요양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병원은 흑자인데 그래도 재가기관 이것은, 지금 다른 재가기관 몇 개 있습니다마는 큰 흑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 3개월 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5조제3항에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예정돼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정 구성원은 먼저 우리 구청에 주민복지국장님하고 사회복지법인에 해서 현재 9인으로 하는데 법에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문가 몇 분으로 구성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홉 사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제5조제2항에 보면 아까 안남연 위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 자체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례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2항에도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재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기간을 1회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든지 어떤 기간을 줘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내용에 보면 장기적인 위탁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봅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 그럴 것 같으면 연임 횟수를 제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회로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기간을 현재 우리 보육 조례에도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고 1회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여기서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리고 제5조제5항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제8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부주의 및 태만, 과실로 재산상의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때 수탁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 사용자에 의한 훼손도 똑같은 경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제8조제2항을 보면 위탁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위탁을 하였을 때 3개월 정도의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5조제5항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제2항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8조 같은 경우 보면 수탁기관의 부주의, 태만, 과실 다 명시가 돼 있고 또 위탁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까지도 가입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이것은 뭐냐 하면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만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수탁자의 부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사하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보험도 안 됩니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유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정당하면 예산을 주시면 되고, 만약에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라고 넣어 놓은 것이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다른 예산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하자를 예상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정확히는, 제가 발생은 안 될 거라 보는데 지반이 좀 안 좋아서 옆에 무슨 벽이 떨어졌다든가 그럴 경우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 사항을 넣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 없다고 하면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예산이, 총 사업비가 13억 9,300만원,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국비가 4억 7,000, 시비 4억 7,000, 구비가 4억 5,000 이렇게 돼 있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때 2013년도에 받았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2월 정례회 때 받았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3년 12월에 공유재산 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승인을 받을 때 11억이죠, 13억이 아니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11억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11억이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억이 왜 날아갔습니까? 그때 승인을 받을 때는 11억, 거의 12억입니다. 11억 9,300입니다,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억이 추가된 것은.
용구
손용구위원
구비가 4억 5,000으로 해서 추가가 더 됐다는 말이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억 추가된 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에 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구비가 지금 현재 4억 5,000 돼 있는데 이 4억 5,000에는 특별교부세 2억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언제 온 겁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3년도에 내려왔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3년도 12월 이걸 지금 받았는데, 2013년도 12월에 이 사업비로 11억 승인을 받았다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교부세가 언제 내려왔다는 말인데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 다음에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도에 그러면 이 추가 2억이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어디 항목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4년도에 사업비 2억이 교부세로 편성이 됐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2억은 지금 내나 노인종합재가기관 여기에 시설비로 2억이 추가가 된 걸로?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추가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나온 거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원래 그러면 사업비가 11억이 됐고, 추가로 2억이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굳이 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꼭 노인종합재가기관 이쪽에 쓰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에 제가 담당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항으로 내려왔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도 거기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님이 여기에 포함시켜라 해서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그 2억에 대한 근거를, 그러면 지금 그게 국비, 시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잡을 때는 구비로 잡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을 구비로 잡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서 옆에다 특별교부세라고 명기를 하죠.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을 때 국·시비는 변동이 없고 그 2억 부분은 구비에서 증가돼서 4억 5,000으로 했다 이 말씀이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근거 자료를 되도록이면 조금 빨리 해서, 금방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것 좀 빨리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조례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넣어 놔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너무 포괄적입니다. 제3조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뭐 그러면 구청장이 아무나 인정을 해서 그것 심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구의회에 심의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등급을 못 받는 분이 이렇게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예산이 또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은 구에서 또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만 우선은 하고 있는데 혹시.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 이외의 사람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긴급보호가 필요한다든가 할 경우에 1~2명만 되지 그렇게 많은 인원은 확 넣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장이 필요하다 하면 10명도 넣을 수 있고, 20명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좀 많이 되고 그리고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정을 했다고 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에 대해서야 승인은 가능하지만 이 사람이 잘못 편성됐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제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제2항도 지금 재위탁기간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제한 규정도 조금 문제가 있고, 현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9인의 전문가가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떤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수탁기관으로 신청을 했을 때 다 자기들 관련된 업무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의회에서 전혀 수탁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없으면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도 좀 있고 또 제5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수탁기관이 업무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안 됐을 때는 구청이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자체가 물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반대는 아니지만 조금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고, 내용 자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 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보면 우리가 상위법령에서 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조례를 하는 것은 근거를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고, 제6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잡아 넣은 사항인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서 약간 자구라든가 몇 가지 수정을 하고 통과를 시켜 주시면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또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미리 처음에 할 때부터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항이 법령에 거의 다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보면 이용대상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꼭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바로 최종 통과를 해 주시면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라는 걸 만들 때 여러 가지 경우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서 구체적인 조례가 돼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이런, 법적인 분쟁의 소지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물론 운영하다가 안 되는 것은 고치면 된다 하지만 잘 만들어 가지고 안 고치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다듬어진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재가노인센터를 계획할 때는 그 전에 사전조사를 좀 하시겠죠, 그죠?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대상자에 대한 수요를? 좀 전에 장강식 위원이 그 수요가 넘쳐서 이런 운영비가 들어왔을 때, 더 많은 이용료가 들어왔을 때 그것과 이게 복지법인이 하게 되면 후원금도 들어올 것이고 여러 가지 그 또한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 용도가 지금 이 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의무에 지금 많은 복지관에서 자기 산하기관에 재가노인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들이 좀 전에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복지관 중의 하나하나로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을 재위탁할 가능성도 또한 있습니다. 그 문구 조항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