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성복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라 일반현황과 2015년도 경영계획, 그리고 각 팀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으로는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1일 설립이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6개 분야에 19개 사업으로써 교통사업, 환경사업, 문화체육사업, 청소년사업, 공공청사 관리사업, 공원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을 보면 기구는 2본부 1부 1관 13개 팀으로써 경영관리부, 환경교통사업본부, 문화체육사업본부가 있으며 인력은 정원 236명에 현원 196명으로써 현재 40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만 결원 인원은 사업별 적정 시기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경영수지율을 보면 2014년도 경영수지율은 종량제봉투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87퍼센트(%)이고, 이것을 제외할 경우에는 60퍼센트(%)입니다. 연도별로 수지율이 하락되는 주요 원인은 복지택시나 체육시설팀 등 비수익 사업들을 계속해서 수탁함에 따라 수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 경영계획 미션은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으뜸 공기업이며, 비전은 시민 행복을 실천하는 시민 기업으로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경영방침은 고객중심경영, 기본정도경영, 성과책임경영, 미래창조경영입니다. 2015년도 경영수지 목표는 대행사업비가 258억 9,900만원이고 수입목표는 185억 6,100만원으로 72퍼센트(%)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단의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공단의 미래 발전을 위한 조직을 기존 1본부 1부 1관 8개팀에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분팀에 따른 2본부 1부 1관 13개팀으로써 정원 200명에서 236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도와주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서비스 실천입니다. 기존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단순 시설유지·보수에서 이제는 시민 속에서 시민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시민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은 이제는 시설만 유지하는 그런 공단이 아닌 공단 이미지를 변환하는 네이밍(naming)을 따로 올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이밍(naming)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단의 사회적인 직무인 사회공헌활동 추진으로는 관내 공원 거리 정화 사업과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해서 매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해외 저소득층 자녀 필리핀에 코시안 3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의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를 기부 받아서 관내의 저소득층 청소년 3명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 활동을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공단의 다양한 분야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적극 참여케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ABC행복학습타운의 한울다소미, 갯골생태공원 관리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시흥시의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참여하는 의식을 고취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원 및 협력 증진으로 장애인 사회적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와 여성기업제품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고 또한 사회단체나 학교 등 17개 기관인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관내에 있는 청소년 활동에 관한 학교들의 협약을 통해서 적극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창조·혁신을 통한 미래부가가치 창출사업입니다. 특허발명제품 대외홍보 및 보급으로 우리 공단에 특허인 수영장 등 열회수 히트펌프시스템을 우리 공단 내에 수영장에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수영장 및 냉·온수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해서 공단의 경영수지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공단 내부직원 만족도 개선 대책입니다. 고객서비스 관리 전담부서인 고객만족팀을 설치하고 직원들간에 소통 채널의 다양화 및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국가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노사 파트너십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상생의 노사문화 만들기 방안 강구 및 추진을 위한 노사 한마음 워크숍, 체육행사, 유연근무제 실시 등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단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영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 직무위탁교육인 지방공기업평가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직무관련 교육과 관내 대학인 경기과학대학 등과 연계한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공단의 직원들에 대한 직급별 교육훈련 의무이수제인 임원급은 30시간 이상, 팀장급은 35시간 이상, 사무직 직원들은 40시간 이상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습아카데미 운영 및 학습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인사, 노무, 회계, 경영평가, 청소년활동 등 직무에 관련된 직원들이 스터디를 형성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공단 직원들이 직무에 필요한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팀입니다. 환경미화타운 시설 고도화 사업입니다. 국비 125억원과 시비 28억원이 들어간 40억 5,000만원의 환경미화타운 시설의 고도화 사업입니다. 현재 미화타운 선별시설이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증가 등 문제와 향후 택지개발외 준공과 지하철 개통 등 인구증가 요인으로 인해서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미화타운 시설 고도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화타운 고도화 사업 타당성용역을 올 상반기에 할 계획이고 시설고도화 자동 선별 공사 설계, 입찰, 감독, 준공 등을 올해 하반기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설 자동화 투입에 대한 인력 감소 및 선별률 향상으로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소속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에너지팀입니다. 그린에너지팀에 대한 시청 주관 사업인 그린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현재 소각장 내에 있는 그 시설들을 부지 내에서 노화된 소각시설 1·2호기를 대체·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2월까지이고 추진방식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입니다. 현재는 올 초에 지반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환경개선 타당성 및 기본 용역 계획을 1월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선사업에 대한 입찰 및 심의 발주 공고를 3월 중에 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처리용량이 1일 100톤(t)에서 200톤(t)으로 증가하고 거기에 따른 공단의 경영수지가 개선되고 또한 이 공장을 밀폐형 공장 형태로 개선해서 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팀입니다. 위탁주차장 직영에 따른 효율증진으로 기존 장애인연합회 외 3개 단체에서 위탁·경영하던 7개 주차장 1,179면을 2014년 작년 말에 위탁계약 종료에 따라 원만히 인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 위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사용 무인정산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고 차단기도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상황실 중심으로 주차 고객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고 주차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통해서 주차 고객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영해서 부적격자에 대한 단호한 퇴출 및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19개소에 2,999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인주차장의 주차원 수납을 무인주차장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또한 주차 대비 비용이 많이 소비되는 월곶 노상주차장에 대한 탄력적 운영과 주차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서 주차고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차수요가 낮은 정왕2동 정왕4동 지역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주차의 회전률을 증가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확대입니다. 현재 복지서비스팀에 대한 교통약자 택시는 10대입니다. 그리고 5개 조에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고객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1·2급과 65세 이상인 노약자에 대해서 확대하고 더불어서 비휠체어 고객 이용을 일반 택시로 이용해서 이용고객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확대하고 또한 복지택지 이용자 중에서 비휠체어 이용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한 60퍼센트(%) 정도인데 이것을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나 아니면 회사택시와 같이 협력관계를 가져서 바우처나 아니면 별도의 개인택시 등에 대한 지원 등, 이런 다각적으로 고민하는 방향을 시로부터 협력 관계를 가져서 교통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주문 어플리케이션 활성화로 해서 종량제봉투 판매소가 753개소인데 이것을 주문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이고 또 즉시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은 고객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또한 고객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와 여성비전센터 등에 대한 225개 프로그램을 수요 고객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한 장애청소년, 저소득층, 실버세대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합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CS(customer satisfaction) 활동을 전개해서 시민서비스 만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정화로 노후된 체육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안정적인 시설이 운영되도록 하겠고, 여성비전센터의 시설운영에 대한 조기 안정화를 올해 위탁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자동제어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정밀진단 및 냉난방기와 방화셔터 설치, 여성비전센터 시설의 조기 안정화로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은 신규 수탁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해서 현재 체육시설 2개소인 월곶동 생활체육시설과 장곡동 복합문화체육 시설들을 조기에 인수해서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시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과 장곡복합문화체육센터 등 고객이 선호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지역 시설 여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선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레저팀입니다. 공원레저팀은 갯골생태공원의 운영 및 관리 방향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편익시설과 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와 프로그램 지원이고 지역주민들은 공원의 안내, 환경보전 정화 활동 등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해서 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운영은 한울다소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물 관리 및 행사지원, 야간순찰지원 등을 하는 한울다소미를 지금 현재 한 50여 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한울다소미라는 뜻은 “한”이라는 것은 바르고 올바르다는 뜻이고, “울”이라는 것은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솜”이라는 것은 애뜻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흥시에서 시설한 다양한 공공시설물들을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올곧게 바르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 뜻으로 명칭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동아리센터 운영 및 확대에 대한 특성화사업으로 2014년도 작년에 개소한 시흥시청소년동아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권역별로 활동에 대한 활성화와 자기주도적 참여 활동을 유도하고 또한 청소년동아리 활동의 대표 브랜드인 모임(MOIM)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100개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과 동아리의 멘토 지원단 구성, 청소년동아리 축제, 청소년활동 정보공유 시스템 운영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 계획을 요약해 보고드렸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의원님들께 추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단이 현재 공단 청사가 있는 그린센터 시설이 소각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공단 청사가 부득불 다른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는 시에서 정해서 결정하면 저희는 옮겨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교통사업팀의 위탁주차장 효율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방침을 정해 주셨고, 또한 지원해 주심에 힘입어서 작년 말에 4개 단체에서 운영하던 7개의 주차장을 큰 무리 없이 인수해서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원님의 도움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단이 단순 시설 관리하는 공단이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 속에서 녹아나는 시민들과 화합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공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단순 시흥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네이밍(naming)을 지역 시민들과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네이밍(naming)을 좀 새로 올해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한 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신뢰와 지원 그리고 또 많은 격려의 말씀 속에서 우리 공단이 경기도 내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공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의원님의 큰 도움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2015년도에도 230여 임직원 모두 합심해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의 기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우리 장주환 이사장님 새해 인사해 주시고 업무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주환입니다.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성원하고 또 지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가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고, 덕분에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기본을 다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나 또 저희나 작년도에 시민들 주차장 문제로 늘 심려를 끼쳐드렸는데 그 주차장을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시민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작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들의 조직 확대 부분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조직개편과 또 필요인력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공채를 통해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것만큼 기대에 부응하도록 저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국민체육센터에서 일어났던 지난 달 12월 26일 경에 유정자 씨라고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기절한 사건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 한 일주일동안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제대로 보험 처리를 못 받고 있나 봐요?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이 세 곳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 여성비전센터 세 곳인데요. 물론 시설 내에서 저희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어떤 고객이 다쳤다면 당연히, 우리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보험처리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헬스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 통상적인 생활 활동을 하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는데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이 오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최대한 낙상사고라든가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나지 않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중에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최근에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요, 미끄러져서 넘어가면서 머리를 부딪쳐서 좀 잠시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면 그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정자 씨 혼자만의 책임이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도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보험혜택으로 치료비만 벌써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2015년도 경영계획서를 이렇게 보면 지금 수지율이 72퍼센트(%)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복지서비스팀에서 수지율이 821퍼센트(%)로 해서 복지서비스팀하면 종량제봉투사업 이것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뺐을 때요, 수지율이 엄청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이 수지율이 줄어들고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종량제봉투 사업을 가능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을 포함했을 때, 포함했을 때도 불구하고 한 73억원 이상을 우리 시 재정으로 이것을 메꿔 가야 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요. 이렇게 볼 때 구조조정을 할 입장인데 어떻게 된 것이 1본부 5개 팀을 증설하는 사업계획을 짜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볼 때도 매년 이것이 수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조직을 증가시키는 그런 이 사업을 구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구상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원희 의원님께서 이제 보신 부분들은 정확하게 봐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단의 설립목적은 공단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수지 경영수익을 올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단순하게 수지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시로부터 비수익사업을 안 받으면 수지율이 오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시로부터 비수익사업을 안 받으면 조직이 안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시 입장에서도 보면 급여총량제도 있고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또 단순 현장관리 업무 이런 것들은 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수익사업이 많이 시로부터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행 관리하기 위한 최소 인력들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순하게 조기에 확대되고 수익률이 낮아졌다. 또 수익률 높이는 것만이 또 좋은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사업이 이제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을 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비수익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하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계속 하락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부서에 있는 인원을 축소한다든가 구조조정이 필요하죠, 계속 이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비수익사업에서 수익을 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여튼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종합적으로 한번 구조조정도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말씀 좀 중복되기는 하더라도 이 공단의 특성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경영평가는 수익률에 따라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급여든지, 조직이든지, 성과급이든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행안부 소속의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 입장에서 수지율을 안 높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수지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업무 내용의 특성으로 보면 수지율 올리는 것 한계들이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공단의 특성상 공기업이잖아요?

네.

일반사기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수익을 너무 많이 내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수익을 너무 많이 냈다는 것은 무슨 사용료를 비싸게 받았다든가 주차요금을 너무 과하게 받았다든가 뭔가 종량제봉투가격을 비싸게 받았다든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너무 많이 내도 안 됩니다. 그냥 적자 안 보는 선에서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추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경영수지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 보면 공단이 수지율을 높이기 위한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공단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에서 관계 근거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 하나요?

네.

문정복 의원부터 하시겠습니다.

ABC행복타운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지관리해서 연간 5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표에 보시면 파트근무자 16명과 자원봉사자, 하여튼 한 50명을 하셨어요. 명확하게 파트근무자하고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뭡니까, 이것이?

네, 말씀드리면 ABC행복타운이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지역이나 일반 지역주민들이 한 두 시간 정도 네 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시니어들 이런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영역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다 하실 것은 없고요. 파트근무자 열여섯 분은 고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니어를 통해서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제 고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넘겨드렸잖아요? 2015년도 ABC행복타운에 관한 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넘겨드렸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관리 유지인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거예요?

네,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파트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사 안내하시는 분이 한 8명 정도로 주3회에 12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미화 하는 분들이 주3회 한 12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이 한 여덟 분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수목이나 화단 환경관리하는 환경서포트가 주1회 4시간 근무하는 것이 한 열댓 명 되시고요. 그 다음에 대관행사지원······.

잠시만요. 이해했고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 급여를 지급하시는 분들은 열여섯 분이신 것이지요?

네, 열여섯 분은 파트근무이기 때문에 시니어를 통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자원봉사자······.

나머지 분들은 한 서른두어 명 정도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1일 한 4시간 정도 근무하면 그 시간 만큼 1만원 범위 내 정도로 근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예요, 유급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원봉사자로 해서 한울다소미라는 그 단에 들어가서 그렇게 조금 얘기한 것처럼 봉사활동하는 것이지요, 자원봉사로.

식비야, 식비.

그러니까 봉사료만 주는 것이지요.

이것이요. 우리가 우리 시가 가끔 가다 조금 오버하는 것이 뭐냐면 전체 행정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에 너무 많이 기대는 거예요. 특히 도서관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람 쓰시는 것 아닙니다. 무슨 자원봉사자를 여기다가해서 1일 1만원을 주시고 이렇게 해요. 이것이 일일공공근로도 아니고······.

1일이 아니라 4시간 일하시······.

4시간 근무해서 1만원이면 시간당 시급 2,500원······. 1만원이면 얼마입니까, 4시간이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대로 급여가 목적이 아닌 그 인근의 아파트에 사시는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통해서 이 조건 속에서 기꺼이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요. 시 행정이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그 대상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아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원님, 그것이 노동력의 착취의 관점으로 보시면 참 어렵고요. 아까 저희들이 모두에 우리 부장님께서 우리 공단의 역할이 우리 시설 관리하는 것이 주임무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주민들과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일환의 하나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비싼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설 했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실 분 있으면 봉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

그러니까 봉사로 하세요.

하는 측면이지 이것이 무슨 노동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냥 봉사로 하시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정말 애향심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시설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냥 봉사로 하세요. 봉사로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4시간 일하고 돈의 1만원이라는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이것은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아르바이트도 시급이 오천 육백, 육천원이 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런 의미로······.

의원님,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대단히 나쁜 관점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시민들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좀 갖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주인의식을 갖게 하면 그냥 자원봉사로 하시라고요. 실비 지급하지 마시고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다 이렇게 한 1만원 정도, 4시간 했을 때 실비 정도를 지급한다라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선례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해가 아니라요. 이것이요. 실제로 보세요. 여기에 오실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연세 드신 분들, 그다음에 정말 진짜 다만 얼마라도 필요하신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시간당 2,500원을 지급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람으로서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오셨지만 4시간 일하고 돈 1만원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 마음이 어떠시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사선택 할 것인데요.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자격이 된다면 시니어를 통해서 아까 저희들이 파트타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이 부분은 순수자원봉사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한 문제들이 만약에 우리 주민······.

어폐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일자리 창출 연간 50명라는 단어는 왜 넣었습니까? 이것 50명 안에 일자리 창출 안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인원이? 만약에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기관들을 갖다가 좀 아끼고 하는 순수의 시민들이라면 일자리 창출에 50명이라는 개념을 쓰지 마셨어야지요.

그 부분은 좀 표현의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이 근본은 그런 것으로 좀······.

이것 속내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속내가.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에서 일자리 창출 50명으로 해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아, 5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가 보다. 그러면 이분들의 시급은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자원봉사 개념은 자원봉사의 기본원칙과 시민들에 대한 어떠한 공공시설에 대한 애착을 좀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이라도 잘못 왜곡되고 잘못 운영된다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시정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선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로 ABC행복학습타운에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당한 비용을 주고 이분들을 고용하세요. 이렇게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의원님, 뭐 중복의 말씀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모집할 때 이 부분들은 취지가 돈 급여적 성격의 취지는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흥시의 많은 시설물들을 시민들이 이제 스스로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하고 관리하자. 다만 최소한의 필수적인 식사정도로는 경비하자. 즉 「시흥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급여적 성격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의회에 오실 때는요. 의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하실 때는 이 내용을 갖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저희는 일자리 창출 50명이라는 문서를 본 것이고요. 거기에 이분들이 일자리 창출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급여를 받으시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급여의 금액이 얼마냐를 따졌더니 시간당 2,500원이라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런 시각으로 봐 주시지 않고 저희 취지는 사실 순수한 취지입니다.

그럼 다음부터 의회에 서류 갖고 오실 때 잘해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2,500원으로 실비를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실비를 드리세요.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실비가, 저희가 소요 실비를 몇 명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결정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취지는 그 뜻이 아니고 시설물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자. 즉 갯골생태공원도 저희가 장곡지역이나······.

갯골생태공원까지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네.

이것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이 정말 자원봉사인지 일자리 창출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진정한 자원봉사입니다.

아니, 의원님 표현의 잘못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자원봉사는 실제 자원봉사고요. 그 자원봉사에 대한 1만원은 실비 차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자원봉사의 어떤 기반이 그렇게 든든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저희들이 공단으로서 공공기관으로서 자원봉사를 참 일반시민들의 어떠한 뭐랄까요? 전체 어떤 울타리 이런 기본을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지 다른 폐를 주고 한 그런 차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면 자원봉사자가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ABC행복타운에 가서 화단에서 풀 뽑고 이러는 것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을 갖춘 사람이 그 관리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줄이고자 지금 자원봉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것이고 약간의 변칙을 쓰신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ABC행복타운이 정말 제 꼴을 갖춰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경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운영,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리되지 않은 자원봉사로 이것을 관리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본 순수한 취지가요.

아니,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정당한 페이(pay)와 정당한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어떤 역할을 좀 더 키워보자. 밑의 밑바탕을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업무, 그러니까 자원봉사 성격이 맞지 않는 것 당연히 안 하는 것입니다.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운영과정에서 실제 좀 지켜봐 주십시오.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수정해 가면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정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역할 말씀하시니까요.

야간 경비가 야간순찰지원 이런 것이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지금 인근 지역주민들 중에서 자율방범대원들도 계십니다. 사실 그분 방범대원들이 페이(pay)를 받고 일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

자율방범대원분들요. 그분들 참 열악한 상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는데 그분들 지금 현재 맡은 지역 하시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희망자를 저희가 이제 파악해서 투입을 하는 것이니까 왜곡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이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타운에 재활용품 매입하는 것 있지요,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매입해 오는 것? 그 단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다 좀 만들어 놨나요, 표를?

네.

어떤 식으로다, 그 자료 좀 뭐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저희들이 2013년인가요? 2014년도에 용역으로 했나요, 이것? 2012년도 용역을 해 갖고 용역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민대표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면서 몇 세대 이하는 얼마에 수거한다라든지 몇 세대부터 몇 세대까지 얼마에 수거한다라든지 이러한 어떤 단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별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러한 정보를 알고 서로 이질감이 생깁니다. 어느 단지에는 단가를 얼마 받는데 우리는 왜 이것 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것이 화살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입의 단가표는 정확하게 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에서 주차장 관리하던 데가 있었지요?

네.

금년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금년도에?

1월 1일자로 다 인수했습니다.

1월?

1일자 인수를 했습니다.

1월 1일자로요?

아, 장애인단체는 며칠 좀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1월 5일인가, 며칠 한 3~4일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가 시에서 전부 지원을 받는 정말 소외되고 약자들입니다. 그러한 데서, 단체에서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은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 위탁을 줘야 된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도 똑같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빼앗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장애인들 그 사회약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주차장관리까지 공단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겠다. 이것을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나 보훈단체에 대해서 일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이나 보훈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일자리 마련해 드립니다. 다만······.

아니, 어떤 식으로······.

의원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아니, 어떤 식으로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55세 이상이 시니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금 장애인분들을 몇 분이나 지금 고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니오. 지금 장애인단체소속에서 운영됐던 주차장에서 일부 고용승계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단······.

제가 숫자, 지금 현재 숫자······.

지금 공단에서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하고 있어요?

장애인은 없고요.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셨······.

장애, 아니 공공시설이요.

제 말 좀 들어보······.

잠깐만요! 공공시설에서 공공기관에서 지금 장애인채용이 1명도 없다고요?

제 말씀 좀 들어보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장애인단체라든가 일반시민단체에서 인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민간 내지는 단체 위탁을 하다보니까 수익에 급급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주차요원들은 최소한 다수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는 서비스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께서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이 오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친절하고 신속하게 서비스 할 수 없는 장애인은 어떻게 이 주차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 공공시설이지요? 공공시설에서 지금 장애인을 몇 명을 고용했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는 의무적으로 보훈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40퍼센트(%)인데 현재는 6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훈은 여덟 분, 장애인은 여섯 명 그래서······.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

열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야기 드립니다.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에게 다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업무보고기 때문에 깊숙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여간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보훈단체들이 정말 자기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갖고 장애인단체들이 사무실운영이라든가 보훈단체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관리공단 항상 업무가 많으실 줄 압니다. 우선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는데 아까 장재철 의원께서 잠깐 언급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데 있어 사실은 공휴일이나 휴일이나 이런 날이 이용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시민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날 근무를 해야 되고 불편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다수의 시민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편성표를 좀, 근무표를 서로 새로 짜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데 좀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시설이 청소년수련관, 하중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또 올해부터 저희들이 인수받는 여성비전센터의, 또 그중에서도 수영장, 헬스장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월2회 우리가 휴관하고요, 거의 다 연중으로 다 하고요. 그 시설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좀 중간 중간 정비도 해야 되는 그런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월2회 정도를 휴관을 하고 거의가 다 365일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대명절 우리 민속적인 명절 있잖아요? 추석이라든가, 설에 하루 이틀 이렇게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확대 운영해라라는 주문이신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인력관리를 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고 우리 직원들한테 무리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또 저희들도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을 좀더 더 뽑아서 이렇게, 1인 8시간 이외에 24시간 계속 한 조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인력관리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다수의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인력운영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력을 더 뽑아야 될 것 같으면 뽑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직원 분들은 어쨌든 특근수당을 좀 받더라도 휴무를 평일 날 하셔야지.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휴일이나 이런 데는 근무를 시민들을 위해서 근무해 주시고 그분들은 사실은 평일 날 다른 직원들하고 대체를 하든가 이래서 평일날 쉬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주5일제 근무이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그런데 다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그런 시설물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운영이 안 된다면 시민들이 불편하니 그분들은 몇 몇 분들은 거기에 팀원들이나 그쪽의 부서들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근무를 하고 평일날 휴무로 가게······.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인수 받으시나요?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러면 그 체육센터도 시설물과 더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렇게 됩니까?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거기가 5층이잖아요? 1·2·3층은 도서관이고요. 지역 도서관이고 4·5층이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 운영을 저희가 하고 전체 시설은 저희들도 하고요. 도서관은 도서관이 주관해서 도서관장님께서 운영하실 것이고요, 나머지 그 프로그램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과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운동 이런 것은…….

네, 4·5층 체육시설 그 공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가능하면 이것을 공단에서 다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자꾸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물 관리 그런 것 관리가 주가 되고 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 건물을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알아서 주체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가지 좀 우리 운영하시는 데 복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조감도로 볼 때는 그냥 좀 건물 치고 괜찮아 보였다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거의 지금 외부는 준공이 다 되어서 외형 모양이 다 나왔는데 그것을 가서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 못 지은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 보니까 에너지 손실률이 굉장히 많은 건물로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실 때 특히 전기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나올 수 있는 아주 희한한 건물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튀어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무슨 법적인 뭐 건축용적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볼 때는 이것 시민들의 공간활용이 너무 없다.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지역에서 대두될 것인데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거기 멀리서 지금 공정만 이렇게 보고요.

아직 내부는 다 안 보셨고?

세부적으로 공간에 들어가보지 않았는데요, 최대한……. 아무튼 요즘 새로 된 건축물들은 외부 미적감각을 많이 살리는 그런 경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데 어찌 됐던 간에 들어가서, 뭐 건물이라는 것이 늘상 어떤 건축법에 따라서 법적인 용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보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를 다 검토해서 쓰실 수 있는 공간은 다 쓰게끔 하는 것이 답이겠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미리 검토하셔서…….

네,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향점은 그렇습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도 마찬가지로 그런 밑바탕의 관점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렇습니다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직접 협회에다가 넘겨주는 시설도 있고요. 저희들이 가맹 단체에다가 넘겨주는 시설들이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면 민간인들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정제되어야만이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당연합니다. 주인의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결국은 사람 관계 또 금전 관계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다 보면 또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 보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가능하면 거기 장곡동 주민들 무슨 뭐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동 주민센터 이런 데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물 자체가 지금 거의 완공되어 가는 상태에서 들여다 보니까 저는 제일 걱정이 에너지 손실률일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면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을, 방안을 찾아놓지 않으면 계속적인 예산만 낭비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네,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기구 및 인력현황에서 이번에 한 본부가 더 확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성복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 인력현황이나 기구 표를 보면 상당히 전문직이, 전문기술력이 좀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은 대부분 행정직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혹시 확대, 인력을 한 분 더 본부장님 채용이 된다라면 이 부분 파트는 혹시 기술직이나 전문인력을 한 분 자리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흥시에 있는 시설물들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경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위탁금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수익률을 높이나, 또한 대민서비스를 얼마나 높이나,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잘 개발하나 이런 것들에서 경영마인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장급들은 전문분야에 따른 팀장 역할을 하는 기술인력이 필요하지만 본부장급 정도면 다 경영진입니다. 경영마인드 속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직이 뭐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아직은 우리 공단의 조직으로 봐서는 기술직보다는 전문경영진 쪽에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위의 임원진들은 경영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맞으나 어찌 됐든 간에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밑에 하부조직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지 또한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시장님과 검토를 해서 조직이 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복지서비스팀에 보면 대부분 이 복지차량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면서 제가 그분들과 인터뷰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서비스를 열 번 받다가 한 번의 서비스를 사실 사정에 따라서 서비스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홉 번의 서비스는 그냥 어디로 다 사라지고 한 번 본인이 필요할 때 서비스 못 받은 것이 전부인 것마냥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했을 때 그 운전자들에 대한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당히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사업이 계속 앞으로도 확대가 되고 이용자들은 늘어날 텐데 우리가 과연 사회적약자라고 무조건 그분들 편에 서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차량을 운영하는 운전자들 입장도 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식 전환 교육이 좀 필요하다. 왜 복지택시를 시가 만들었고 또 정말 거동이 불편한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감사하는 마음 정도는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이 복지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와 좀 연대를 해서 저는 매월은 힘들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그 장애인단체를 방문해서,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이 이용자들이 복지택시를 이용했을 때, 차량을 이용했을 때 기본적인 상대방에 대한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인식을 저는 바꿔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한다라면 올해 교육계획안을 만약에 지금 아직 준비과정이라면 이용자들에 대한 이 복지택시, 복지차량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꼭 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열 가지 중에 아홉 개를 잘 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다 전체가 물거품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하면 우리 공단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에 그 고객만족도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15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5퍼센트(%)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바로 이 복지택시입니다. 복지택시와 주차장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집중 투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여타 팀보다는 훨씬 고강도의 CS(customer satisfaction) 즉 고객만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또 일 하시는 분이 서로 간에 인간관계이다 보니까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주신 것은 장애인단체들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고민해서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교육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와 좀 연대를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니어클럽과 함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장과 또 막상 현장에서 지금 실제 이 사업에 투입되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실버세대들과는 상당히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일은 필요하나 현장에서 상당히 그런 만족감이나 보람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뭔가 서로 좀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일은 필요한데 또 갑과 을의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라면 교육은 이 실버세대들, 시니어클럽에서 파견된 이 어르신들의 교육은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인지…….

전체 교육은 시니어클럽에서 매달 하고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고, 다만 그 주차에 관한 주차관리원 분들 육십 분은 제가 직접 교육을 올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눈높이의 차이입니다, 핵심은. 그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은 과거 기존 경력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경력의 눈높이와 또 이 주차원 그러니까 고객들의 눈높이가 충돌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주문하기를, 이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사회에서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여기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하시는 이 순간은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 없으시면 더 좋은 데 찾아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강하게 주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되신 분들은 나름대로 기존에 평가를 통해서, 평판을 통해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나으십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아직도 그분들의 기존에 생각과 그다음에 주차를 하는 것에서 고객과의 충돌은 참 서로 눈높이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훨씬 좋아지긴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고객들한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람이나 이런 자긍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관리자들한테 받는 말 한 마디의 상처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 교육현장을 놓고 교육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론 한두 번 있을 수 있지만 본 의원은 현장별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관리자와 현장근로자 간에 서로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현장별 팀장급이나 관리자들의 교육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실버세대들이고 그 관리자들보다는 훨씬 연세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일방적 지시보다는 서로 좀 상호협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 마디에도 상당히 상처를 받고 또 말 한 마디에 우리가 상당히 용기를 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로 상처를 받거나 소외감을 받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잘못이 그 현장 전체 근로자들 일하는 분들의 잘못인 것마냥 그냥 단체로 몰아붙여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현장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단에서는 충분히 현장을 고려하셔서 이분들이 최소한 일하는 데 있어서 즐겁고 신나는 이런 일터가 되어야지 관리 아니라 일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책임감과 보람을 갖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돈 몇 푼 벌기 위한 현장이 되어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이 현장별, 또 직책별 꼼꼼한 교육들이 받드시 좀 2015년도에는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주문.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죠?

네,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중간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및 관리부장 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 시의회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또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차질없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은 현재 총 6개 팀에 2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기획, 정책, 성과관리, 의회법무, 예산,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각 팀별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의 첫 번째 추진목표는 대외협력 및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기획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대외협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근 도시와의 정책협의회 그리고 행정협의회 또 국·도 의원간담회 그리고 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의 관·학협력협의회 등 기존에 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상호협력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또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3.0 정착 및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시 단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3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주민체험도가 높고 시민생활 파급효과가 큰 대표사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정부3.0 핵심가치 확산을 통해서 시정변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저희 부서의 두 번째 목표는 시민중심의 정책 실현입니다. 정책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 융복합 강화입니다. 융복합사업 등 주요 정책현안 추진 지원을 하고 또 화목 골목탐방 등 현장중심 행정구현을 위한 시민행복 발로찾기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자치권 회복을 위한 지방분권 촉진 활동과 함께 정책에 시민참여와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 또 정책실명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정책과제 발굴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책기획단은 시정현안 추진방향 제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리포팅에 중점을 두고 각 부서와 직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세 번째 목표는 성과중심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팀 업무입니다. 먼저 생산적 자체평가 시스템 운영입니다. 팀별로 한 과제 이상씩을 선정해서 자체평가를 운영하고 또 13개 과제에 대한 동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업무 추진동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목표설정 및 적극적 보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조직 공동목표 설정으로 시 위상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트리플 크라운 프로젝트롤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시상금과 예산성과금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와 효율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제안제도 정착을 통해서 창의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들고 또 일하는 방식과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네 번째 목표는 법제 및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의회법무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무능력 향상 및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자치입법 지원과 자치법규 정비 등을 통해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권익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의 체계적 관리 및 수행 지원입니다. 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승소포상금 지급과 실무중심의 송무교육으로 해서 직원들의 소송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공격적 세입 확충 및 합리적 세출조정입니다.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 확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과 우선순위 재정립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입니다. 2015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좀 더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 지역회의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목표는 수요자·현장 중심의 공감하는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시가 규제개혁 관련해서 생활불편 제도 개선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및 인식 확산을 위해서 올해도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와 중앙의 지방에 대한 규제 발굴 그리고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은 아니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주민들께서 받아들이시기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부 확정되어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불합리한 예산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들 중에서. 그렇지만 의회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산 심의 때. 확정되어서 발표가 된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절차를 다 밟아서 선정이 됐어도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각 동에다가 그러한 것들 발표를 안 하는, 그래서 의회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참여해서 사업을 발굴해냈지만 주민들이 하기에는 버거운 그러한 사업들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떠한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갖다가 선정만 주민들이 했지 발주서부터 감독서부터 정산까지 모든 것이 그다음에는 집행부에서 전부 이루어지잖아요, 공무원들 손에서? 그래서 이러한 폐단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사업을 발굴하고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에서는 뒤에서 보조역할만 해 주는 이러한 역할이 되어야지 사업 선정해 놓고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갖다 공무원들이 전부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주민참여예산제 현재 제도는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과 나누는 개념이지 집행권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희망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지원을 받아서 예산 집행하고 하는…….

그렇다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하지 말아야죠. 뭐하러 주민참여예산제를 해요? 공직사회에서 그냥 지역의 민원 받아서 그냥 설계하고 발주하고 공사하고 정산하고 그러면 되지 뭐하러 주민참여예산제를 그 바쁜 사람들 수시로 모여 갖고 머리 맞대고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희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을 해봤는데요. 우선 단적으로 각 부서에서 스스로 민원이나 건의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예산 요구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는 사업들하고는 중복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 행정의 시각하고 주민들의 생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그런 민주적 절차를 학습하고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 전부 하고 있어요. 하여간 가능하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좀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상 주민들이 지역의 어떠한 자투리 땅이라든가 이러한 데를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예산을 받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전부 사업예산이에요. 육교에 도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흙내림 방지에 석축 쌓고 이러한 예산들이 거의 태반이잖아요? 하여간 좀 고려하시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희망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러한 쪽으로다 더 확대를 시켜요. 주민참여예산제 하지 말고요. 그것이 차라리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하는 것보다는 희망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쪽을 더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이 4억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공동주택 보조금 조례에 공동주택에 우수관, 오수관 이 부분까지 이번 조례에 들어갔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게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노후 아파트들은 거의 다 오수관이나 우수관 손을 댈 때가 됐어요. 지금 정왕동 쪽 아파트들이 거의 다 지금 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에 도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억원에서 3억원이 공동주택이고 1억원이 다세대죠, 공동주택이 아닌?

네.

그렇다라고 하면 3억원 갖고서는 3,000만원씩이면 맥시멈(maximum)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10개 단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 추경에 좀 인상을 시켜서 여러 단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요구한다면 적극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왕동에 몇 개 아파트가 작년도에 하수관 오수관을 청소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의 3억원 갖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외협력 추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인근에 있는 도시들하고 대외협력 관계를 굉장히 잘 맺고 계시는데 주로 그런 대외협력 창구에서 생성되는 어젠다(agenda)들은 어떻게 발굴을 하세요?

일단 주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근 도시와 협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 또 행정업무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불합리한 제도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시흥시가 이렇게 건의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아니면 경기도 단위로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이 훨씬 더 무게감 있게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 어젠다(agenda)들로써의 저기를 해나가면 되는데요. 가령 이런 것 있죠? 우리가 중부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부권의 인근 도시가 시흥, 광명, 부천, 안산, 인천 아마 이렇게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시흥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택시의 지역경계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시흥시 사람들 일부분들이 계속 인근 도시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이런 지역적 여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안산이나 광명이나 부천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의 택시의 가장 큰 고질적인 민원이 승차거부, 그다음에 지역경계를 오가는데 있어서의 요금의 과다, 이런 것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흥시가 이런 대협력 관련해 대협력 추진단을 할 때 서로 중부권협의회나 서부권협의회나 경기도협의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문제를 좀 강력한 어젠다(agenda)로 들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해 신년에는 이 문제를 좀 테이블에 올리실 주제로다가 선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일단 좋은 말씀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별도로 안산하고 그다음에 부천하고 따로따로 정식 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시하고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이것이 주로 택시들의 영업권 관련해서는, 영업하고 관련해서는 자시 업체라든가 자시 택시운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서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아무리 아무래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자시의 택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시흥에서 부천을 나갔을 때, 부천 경계를 넘어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의 승차와 관련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이런 것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저희 택시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넘어오는 길에 승객을 태우게 되면 인천 택시들이 그 뭐라고 하죠?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는 우리 시흥시 택시들한테 과징금을 부과하죠? 그런데 만약에 시흥시에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인천 택시한테? 인천에서 그것 일몰해 준답니다. 그런 적극적인 자시의 택시들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구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일단 경계를 넘어갔다 하더라도 경계에서 다시 시흥으로 귀환하는 차들의 영업권은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협의는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꼭 그 테이블에 올려주셔서 우리 시의 택시운전을 하시는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2014년도에 연 2회 교육을 했을 때 어떻게 많이 규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묶여있었던 것들이 풀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뭐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사실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저희도 발굴은 300건이 넘게 했는데 전부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풀어줘야만 되는 수도권 규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개발제한과 관련된 그런 규제들이 지금 주로 많이 발굴되는데 다행히 그런 규제개혁 분위기 때문에 그동안 수도권규제로 되어 있던 개특법 관련된 이런 규제들이 조금씩조금씩 개선되는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이것이다.” 할 만한 것 정말 기업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것이 "확 없어졌다." 이런 것은 아직 크게 얘기할 만한…….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하는 분들한테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저희는 공단을 끼고 있는 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올해도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에서는. 그런데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이렇게 공보를 안 맡고 정책을 맡았잖아요, 정책을?

네.

정책을 6개월 동안 맡아서 하고 있고, 이제 2015년도에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창조 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창의와 효율적인 조직문화 개선 하나만 들어가 있고 우리 시의 뭐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인원 좀 보강이 됐습니까?

글쎄, 지금 구체적으로 뭐 창조 해서 현 정부가 주로 가지고 가는 핵심 어젠다(agenda)가 창조경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창조와 관련된 업무라고 한다면 정부3.0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핵심가치거든요. 그리고 창조경제 관련된 부분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쪽으로 해서 도나 아니면 경제 관련된 이쪽으로 해서 많이 사업들도 지원도 많이 되고 또 이런 업무적인 공문으로써 저기도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이제 정책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정책을 가져갔으면 우리 시 정책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각 부서에다 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기획평가담당관의 정책이에요. 그러면 큰 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느 부서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의 시민들까지 뻗칠 수 있는가 그 큰 틀을 가지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정책에 대한 인원은 보강이 되셨는지요?

아, 인원이요?

네.

현재 육아휴직으로 1명이 빠져있지만 지금 정책팀장까지 해가지고 총 5명입니다.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여튼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43만명으로 가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의 정책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5명이면. 타 시에 정책팀은 몇 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인근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50만명도 넘고 규모가 저희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기획하고 정책을 묶어서 과 단위로 운영을 하고 한 15명 이 정도 운영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규모가 비슷한 시에서는 뭐 “정책개발팀” 저희처럼 팀 단위로 해서 3~4명 정도가 근무하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매화일반산업단지 배곧신도시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입주가 되면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번 정책에도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뭐 준비하는데 2~3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고 해도 늦는 상황이거든요. 정책적으로 펼쳐서 우리 시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입주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정책까지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부서에 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팀에서 주관을 해서 50만명 대도시와 관련돼서 저희가 2017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매월 회의를, T/F(Task force)팀을 구성해서 회의 하면서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행정협의 내용들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구성된 것은 저희가 생명안전도시협의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회의는 작년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별도로 또 이 행복생활권협의회를 그때 같이 했습니다, 첫 번째.

어쨌든 내용 일체를 갖다 주시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 내용은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렇게 행정에서도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협의들을 좀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의원과 시흥시 제가 여기 장재철 의원님까지 해서 경계부분에 있는 시흥천 이것을 갖다가 지방하천으로 만들자, 도 지정을 하자고 그래서 같이 토론회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의회 차원에서 또 될 수 있으면 이 경계부분이 굉장히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협력사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안들을 발굴해나가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의원 지역구가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인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다문화가족도 많이 살죠. 그런데 이것이 지역으로 따지면 정왕본동, 정왕1동인데 실제 보면 벨트로 따지면 원곡동까지 쭉 가는 것이고 안산역 구간이란 말이죠. 전철역으로 따지면 정왕역, 신길온천역, 안산역 그쪽에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한 7~8만명 정도의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벨트로 따지면. 그래서 아마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지역인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개별로 놔두면 이것이 뭐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사업들을 제안할 때도 안산과 시흥이라는 특성들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외국인의 최대 거주지역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사업을 발굴해나간다면 안산 시흥의 어떤 공동의 사업으로도 의미도 있고 새로운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업도 좀 제안할 수 있겠다는 이런 문제의식이 들었고요. 이것은 하나의 당부의 말씀인데 대개는 나오는 것이 뒤에 보면 지방분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지방분권 얘기들을. 그런데 저는 지방분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같이 도 내에 균형발전 문제들도 같이 제기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판교 테크노벨리 건설계획이 나왔더라고요, 판교 테크노벨리. 이것이 실제 보면 우리 경제 축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쫙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 최근에 인구가 늘어난 데 경기도가 한 1,200만명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인구 늘어난 데 보면 수원이나 용인이나 남양주나 화성이란 말이죠. 화성도 실제 보면 동탄이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최근에 한 100~200만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서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이나 시흥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는 늘어난 것이 있나요, 최근에? 없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경기도 내에 보면 굉장히 부유한 경부 축과 굉장히 가난한 시흥 안산 축이 있는 거예요. 경인 축은 이미 다 개발이 된 것이고.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제기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신안산선이나 월곶~판교선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실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나갈 때 도 내 균형발전이라는 문제제기를 굉장히 크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해안 축 시대를 새롭게 열자. 이런 문제제기를 해가면서 공동대응하고 공동으로 큰 사업들을 하고 어젠다(agenda)를 갖다 제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그러한 문제의식들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분권에 대한 문제의식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들, 경부 축과 서해안 축의 어떤 균형발전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개발이라든지 이런 용역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서해안 축인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제반의 기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해 주고 나서 너네 것 해 줄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용역을 통해서 서해안 축, 서부 축이 좀 발전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비전 이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용역으로 좀 적극적으로 용역과제로 한번 놔줬으면 좋겠어요.

이미 저희가 각종 건의, 사업 발굴하고 건의를 할 때 이런 논리 명분을 가지고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별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이것 유사한 그런 용역들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논리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자주해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하고, 용역도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여러 번 방귀 뀌다 보면 뭐 나온다고 실제 굉장히 다양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서부 남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저기 받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은 경기도가 집중하는 곳은 북부권하고 한강수계 보호구역이라든가 접경지역 그런 쪽에 지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하고도 좀 별도의, 그것과는 별개의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자치분권박람회.

아, 자치분권박람회. 그냥 본 의원은 지난번 저희가 예산 심의 때 도서관 희망씨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우수 정책으로 발표를 해서 아주 상당히 호응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면 도서관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아주 시의 핵심 우수사례로 발표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갖다 이렇게 상품으로 내놓으셨는데 우리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2015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꽉 채워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그것을 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좀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은 관련부서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그런 것을 외부에 나가서 발표를 하거나 할 때는 또 부서가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정책파트 기획평가담당관 쪽에서도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은 김영철 의원이 요구한 대외협력추진에 따른 행정협의 내용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3개 추진목표에 11개 단위사업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첫 번째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통한 애국정신 함양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올해 말에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0억원으로 34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같은 시기에 능곡동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는 문제가 있어서 복합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동사용이 가능한 면적을 줄여서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과 또 이후 관리비의 절감을 고려해서 복합화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가시화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2,750여명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8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위문금, 또 보훈유족수당, 보훈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두 번째인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먼저 기부와 나눔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의 운영을 강화해서 물품 후원업체 발굴을 확대하고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복지재단을 통해서 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지정기탁사업과 기획사업을 통해 기초생계비, 의료비, 지역복지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자원의 조직화 및 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찾아서 연계하고 또한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2월에 지역사회자원 총괄 조사를 실시해서 각 기관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굴영역을 복지영역에서 생활·보건·고용 영역 등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부천 성모병원과 소액의료진료비 지원을 위한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현재 다섯 가구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에 복지자원 관련 사이트에 링크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또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종류로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 지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해소되지 않거나 지원규제에 적합하지 못하여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1%재단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상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해서 지원하고 평상시에는 찾아가는 무함돌봄센터를 수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례관리사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 바가 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1개 증가된 12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용자 모집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또 제공기관에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가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동별 지역복지 체계적 운영 지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과 소외계층 발굴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통장을 중심으로 위촉된 희망울타리단에게 복지안내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또 교육 홍보를 통해서 요보호대상자 방문 및 전화안부 확인과 소외계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나 노인돌봄 서비스 등 방문형 서비스의 기관 간에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토대 마련과 민·관협력 특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세 번째는 복지대상자 관리의 공정성 강화입니다. 먼저 3.6.5 체온이 느껴지는 맞춤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민기초, 한부모, 또 차상위장애 등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 신청이 되면 욕구 파악과 재산·생활실태조사를 통한 적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기간 중에 적어도 세 번 이상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서비스 신청자의 말을 여섯 배 이상 들어주고, 추가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지 다섯 번 이상 생각하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다층화로 단계적 탈빈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한 통합 급여에서 2015년 7월 1일부터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주거·의료·교육이 별도로 지원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장 수준이 현실화 되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폭이 더 확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료 정비와 대상자 발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우리 시에는 5만 500명의 복지수급자가 있고 그중에 6,2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격관리를 위해서 정기조사는 연 1회, 확인조사는 연 2회, 수시조사는 행복e음 통보자료를 토대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자료 적기 반영을 통한 복지예산 누수방지와 또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별해서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건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 첫 번째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212억 2,9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723가구에 5,813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생계·주거·의료 급여, 그리고 해산·장제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의료비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종 수급권자인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서 지급과 2종 수급권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과 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추진목표 두 번째 노년이 행복한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노년문화 조성에 14억 6,6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 수는 243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의 지원은 경로당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것도 포함해서 경로당 프로그램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를 지원하고, 순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경로당의 활성화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경비는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노인여가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에 31억 1,000만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 건강 증진과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수행기관 4개소에 56개 사업 참여인원은 1,546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감은행 및 행복나눔일터를 통해 능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감은행은 컨소시엄을 통해서 신청 접수되어 있습니다. 1월 29일 정도에 예산 관련 부서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카네이션하우스를 통한 신노년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 등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여가, 작업장, 쉼 공간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한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1월 중에 선정해서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총괄적인 관리는 위탁기관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묘지 개발용역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 공동묘지가 9개소가 있고 시립공설묘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마을에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발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에 공동묘지 재개발을 위해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학습여행을 실시해서 사업을 배우고 그다음에 4월경에는 용역을 통해서 주민 욕구도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왕공설묘지 하단부에 있는 묘지 부분은 자연장지 즉 주목이나 반송을 이용한 수목장으로 추가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 및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해 4억 6,200만원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희망네바퀴라고 7대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특장차량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리고 장애인전용 리프트버스운영은 시흥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리고 저상버스는 민간업자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은 정왕동에 30명이 지금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 된 중증장애인 전용 리프트, 즉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버스를 교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네바퀴를 지금 7대에서 5대를 증차해서 12대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휠체어, 전동차 등 보장구수리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설치를 해서 보장구를 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현재 정왕동권에만 있는데 신천권은 시흥행복나눔일터를 장애인 고용을 확대시켜서 장애인 작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고, 연성권에도 입지선정 등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입니다. 7,600만원은 시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장구수리센터를 신설 경제적 부담 완화를 시켜 이동권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장애인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퍼센트(%) 이하로써 10만원 범위 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추진목표 네 번째 복지재정 절감을 위한 자활성공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성공률 제고를 위해 30억 5,100만원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창업 및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탈피와 실적 제고를 통해서 자활성공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는 17개 사업단 251명에 22억 8,300만원이 되고,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청소년자활지원관, 그리고 희망키움사례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4개소 13명 5억 3,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장려금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사업수행기관 및 자활근로사업단 시설·장비 지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2억 6,7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층의 창업과 교육 등에 필요한 융자 지원 등을 통해서 자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구입이나 교육,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으로 2억 4,8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및 학자금 융자로 1,9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2억 5,5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간병 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을 위해서 집수리를 25세대에 대해서 350만원 한도로 9,0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지원을 통해서 LH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신혼부부 임대 전세주택을 35가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81가구, 소년·소년 전세임대 LH공사와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팀목 대출은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70퍼센트(%)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한도 1억원 이하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데 2.7퍼센트(%)에서 3.3퍼센트(%)가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1퍼센트(%)를 우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65명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모든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데 그 화장장 건 신문지상으로 봤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원시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한 것 같던데요?

네, 지금 수원에서 거리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반대를 하고 있어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동형 화장장 추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지역 주민도 설득해야 되는데 또 수원 쪽에서 반대를 하고 나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화성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풀기 위해서 별도로 만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나 이쪽 지역 의원님들이나 국토교통부 소속 의원님들을 만나서 지원 받는 방법도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입니다. 2015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여성과는 가족과 여성이 행복하고 따뜻한 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개의 추진목표와 17개의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가족여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93쪽에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써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활성화 하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여성친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12월에는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재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1부서 1과제를 개발하여 담당자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열심히 잘 하여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학생, 유아, 군부대 대상 성인지적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79개 학교를 대상으로 성인지, 성폭력 예방을 실시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공동체 실현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는 원스톱(One-Stop)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이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지금 현재 126개소에서 20개소를 더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는 맞춤형 여성취업 알선으로써 여성의 일자리 교육 훈련 과정과 숙련도에 따라서 고학력 고숙련 여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아동요리지도사라든가, 진로큐레이트 등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에게, 또 그리고 디딤돌 취업 지원을 통해서 중장기 여성 취업 알선을 100명을 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디딤돌 취업 교육을 통한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락아카데미 협동조합을 창업하여 취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는 건강한 가정만들기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이라든가, 교육 문화사업을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데 1,615가구에 대해서 4,436명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행복한 건강 갱년기 부부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입니다.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출산친화정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서명운동, 가족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 가맹점을 지금 39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운영,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품앗이 사업을 50개소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성숙하고 통합된 다문화사회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써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열린 다문화사회 조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상담센터를 2개소 운영하고 다문화쉼터, 외국인단기보호쉼터, 그리고 복지관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상담실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가족상담과 자녀상담, 한국어교육,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사업, 그 다음에 정보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문화사업으로 2014년도에 S등급을 받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외국인·다문화가정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으로써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생활적응 교육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및 맞춤형 교육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한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1대 1 멘토링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사업으로써 다문화사회의 통합 실현 사업이 되겠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인식전환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형극단을 창단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합창단을 운영하여서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여성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음악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사업입니다.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기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망으로써 동별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포터즈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인의 날, 그리고 한국어말하기대회를 통해서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결혼이민자 고향보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가별 공동체 모임이 현재 19개가 있습니다. 축구, 음악밴드, 체육과 문화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근로자들이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서 마을환경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나눔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 확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시흥 만들기 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으로써 공동체 생태보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어린이집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보육 가이드라인 및 교재를 발급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생태보육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생태보육에 대해 교사들이 공부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질은 보육의 질과 같습니다. 보육진흥대회를 통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교사에 대하여는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사업입니다. 공동체 보육도시 육아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써 신천어린이집과 아이들 세상 신축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2개소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17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하고 보육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영양플러스 간식을 적기에 지원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따라 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맘카페 정왕동과 아이들 세상 능곡동 3개소를 운영하여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행복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사업입니다.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으로써 정기, 그리고 수시·기획 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을 컨설팅하고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CCTV 21개소를 공공어린이집에 설치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활성화 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더욱 확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조력을 하는데 지금 82퍼센트(%)에서 85퍼센트(%)로 향상하고 부모님이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저희가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관계로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위기 아동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사업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를 확대하겠습니다. 0세에서 12세 저소득층 아동의 능력 향상과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건강과 인지·정서 영역 3개 부분에 대해서 위기도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350명 어린이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복지자원 조정과 연계 기능을 활성화 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 발굴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우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드림스타트 100인의 아동을 대상으로 꿈 찾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로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꿈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후원을 연계하여 우리 아동들이 꿈을 찾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사업입니다. 아동권익 보호 및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사업으로써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보호 아동들이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위해 1대 1 매칭 디딤돌 씨앗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50명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3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부모, 그리고 신고의무자 3,300명에 대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는 매주 수요일 보라데이를 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전한 육성 및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39개소에 아동복지교사와 그 다음에 학습도우미들을 파견하여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2,956명에게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여 성장기에 충분한 영양 공급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과 여성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언제나 주민과 현장에서 정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광역시에서 어린이집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어린이집이 한 423개 정도 되지요?

427개소입니다.

427개소?

네.

427개소에 CCTV가 몇 퍼센트(%)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36퍼센트(%) 정도가 됐고요. 이제는 민간에서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

36퍼센트(%)라고 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실적이 저조한데요. 이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아직 제정이 안 됐나요?

네, 의무화는 안 됐는데 저희도 오늘 아침에도 계장님들하고 제가 회의를 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시설기준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를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부서에서도.

네. 그래서 CCTV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서 좀 안전하게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될 것이고요. 또 그것에 대한 입법이 빨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상급기관에 건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육교사의 자질과 수준문제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보육교사들이 유치원교사하고는 약간 다르지요, 선발기준이나 자격기준이?

네, 보육교사는 학원을 나오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요즘은 보육학과를 나온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올해 내일도 아동학대에 대한 원장이라든가 직무교육을 내일 첫 번째로 실시하는데요. 인성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보라데이’라 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운영합니다. 자기 모습을 자기들이 보고 반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주 아침에 출근하면 원장님들한테 교사상담을 저희가 하게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이 교사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순간에 나오기는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때 교사들이 그런 행동들을 아이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맨날 출근하면 교사 상담을 해라.”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사들이 혹시라도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약을 복용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육교사 선발이라든가 원장 이렇게 선임할 때 그런 어떠한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임명이 안 되게끔 그런 것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요. 우리 시흥시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언론에 보도된 그런 폭행사고가 우리 시흥시에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지만 지난해에 불행하게도 한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취소하고 새로 위탁체에 맡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격이 컸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 같으면 이번 사건이 벌어진 해당 어린이집은 폐쇄조치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흥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린이집을 주저 없이 그냥 폐쇄조치하는 것으로 좀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처음 보니까 가족여성과 첫 테마가 추진목표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작년인가요? 노란별길사업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방식의 노란별길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호응도 있었고 아마 상도 중앙정부로부터 상도 받으셨죠?

네, 여성친화도시상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부분들이 단순히 가로 환경들을 개선하는 이런 문제만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상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이 하다가 작년에 하고 그러니까 군서초등학교 뒷길을 갖다 이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차원에서 그쪽을 예쁘게 꾸며놓고 거기서 이제 멈춘 것 같거든요, 사실? 연장이 한 1킬로미터(㎞)정도 되나요, 1.5킬로미터(㎞)정도 되나요?

600미터(m)정도…….

600미터(m),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을 시에서 여성친화도시이고 그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다는 개념을 갖다가 넣으려면 이런 상징적인 사업들을 좀 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해 나가야지 이 600미터(m)만 달랑 되어 있고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는 약간 사람들의 관심도도 떨어지는, 주변에서는 관심도가 꽤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음악회도 하고 이러던데, 하여튼 이 구간을 더 확장시키면서 시민들한테 여성과 아동들이 안전한 그런 도시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환기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다시 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꼼꼼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제가 그것은 여기 보고사항에 넣지는 않았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작게라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한 가지만, 다문화가족 친정보내기인가요?

네.

그것이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반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시도 성남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전적으로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3년차 보냈고 올해 4년차인데 저희가 예산 지원 하나도 안 하고요. 상공회의소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저도 그렇게 거기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18가구 이렇게 해 놓아가지고?

아, 18가구를 저희가 상공회의소 지원을 통해서 2014년도에 한 것이지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연계해서, 지역사회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작년이지요? 친정보내기사업은 다문화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보내는 것인가요?

네, 심사위원회를 상공회의소에서 저희가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입을 못하고 상공회의소에서 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청가구수가 많은가요?

신청이 지금 3회차에서 한 65가구가 갔거든요, 지난해까지요. 그런데 한 올해 안 가신 분 위주로, 그리고 그 환경에 따라서 가고 싶은 사람마다 사연이 있어요. 남편이 아프시다거나 친정엄마가 아프시다거나 예를 들면 또 오랫동안 안 가신 분들 위주로 선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좌석에서 - 수요자.) 수요자는요, 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계속 올해도 36가구인가요?

아니, 올해는 18가구 갔습니다. 2014년도에 18가구 갔습니다.

18가구였어요, 이번에?

네.

인원이 그래서 삼십······.

인원이 36명······.

가족까지 같이 데리고 가기 때문에요.

가족이 포함이 됩니다.

의장님이 아시는 숫자하고 지금 혼동이 되는 것이 18가구고 아이들까지도 친정에 같이 갑니다.

동반가족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윤주호입니다.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표는 시민이 찾고 향유하는 전통문화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 체험로 사업과 요지 내 정비사업은 포리초등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인 도자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들과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전승을 위하여 전통학교와 전승사업 그리고 시흥문화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흥문화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목표는 문화융성 시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문화재생사업이 근로자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및 창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을 활용한 어린이 예술체험교실을 운영하고 2015년 문화예술지원 사업이 창작성과 예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목표는 행복한 생태관광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시흥갯골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참여형 축제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축제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관광축제의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는데 보다 힘쓰겠습니다. 월곶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공간적 환경개선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광객들의 볼거리 및 놀이마당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문화관광과 주요 추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이요. 이름도 이제 정해졌네요, 예술창작소 창공이라고?

네.

그러면 설명 좀 MP(Master Planner:총괄계획가)로부터 이런 것 좀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회색빛 산업단지로서 이것이 뭐 더 이상 근로자들이 시흥스마트허브에 일하러 가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환경이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떨어져 있거든요. 하여튼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는 것들, 공단 안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 추이에 있는 맞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프로그램도 잡아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인데 아마 그것은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의회에도 적절하게 보고가 되어 갖고 지금 산업단지 구조화 사업의 일환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의회에 충분히 보고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작년 예산 심의하는데도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보면 제가 보면 이런 회의 때 아니면 보고를 들을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그래서 좀 답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MP(Master Planner:총괄계획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간 내에서 지금 사무실이라도 꾸며가지고 상근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 상근은 ABC학습타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현장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하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동안에 공단 근로자들이라든지 공단에 찾아다니면서 공단 근로자들을 만나고 또 설문을 통해서 공단 근로자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뭔지,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하는 부분을 12월 달에 주로 설문위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기업 CEO들하고도 이런 부분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정왕동 지역에 예술파트라든지 동아리들 부분도 같이 만나가지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국비는 좀 일찍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시비가 10월초에 확정이 되고 도비 같은 경우는 올해에 이제 이것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조금 저희가 제대로 늦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약간 정해지게 되면 저희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상근인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기 MP(Master Planner:총괄계획가)라는 분도 사실 거의 상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네.

일이 초기 단계이고 레지던스 아티스트예요? 거주형 예술가 이런 사람들도 여기 하나둘 이렇게 같이 하나요?

지금 구성되어서 짜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술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총괄기획을 좀 했던 분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경험했던 이런 분들에 한해서 지금 꾸며져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공방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술인들을 거기 상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트워크 조직 같은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근로자들이 어떤 문화예술에 대한 니즈(needs)를 파악하기 위해서 누구를 컨텍해서 만나는 것 하고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로는. 이 근처에 보면 상공회의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노총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리고 외국인복지 거기도 이미 접촉은 하셨겠지만 외국인복지센터라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실제. 외국인복지센터가 공단 안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단 안에서 일하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구체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 받아야지 실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겠지만 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공간 실시설계 및 파일럿 프로그램이 1월 중에는 만들어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확보가 되면은요,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좀 브리핑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감하고 스마트허브를 갖다 정말 새롭게 혁신하고 문화적으로 재생시켜야지만이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확신들을 심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저는.

저희가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한 네 가지를 좀 잡고 있고요. 전에 말씀하신 한국노총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이미 다 방문해 가지고 서로 상담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한번 어느 정도 건축가라든지 디자인 부분의 전문가들을 놓고 한번 테이블 회의를 할 것입니다. 할 때 의원님들도 모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그렇게 시끄러웠던 시립합창단은 잘 정리가 됐나요?

지금 시립합창단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시립여성합창단이 아니고 시립합창단으로 가고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시기에 좀 해단을 하고 새로운 체계로 가지고 업그레이드 되게끔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지금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안은…….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그렇게 되려면 3월에 조례 전면 개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적으로 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니다 보면 아직까지 이 시립합창단에 대한 그런 불신이나 시끄러움 들이 계속 지금 이어져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 내 많은 예술인들이 또 상당히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전문예술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에 들어갈 틈이 없다, 발 붙일 곳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다라면 의지만 있다라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또 연계할 수 있는 과와 우리 과장님들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또 행정 입장에서는 "지역에는 많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폭넓게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자원 조사나 또한 시흥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특히나 또 합창단 같은 경우는 폭넓게 기회를 줘서 우리 시흥에 있는 자원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이런 기회 제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저희도 지금 어차피 43만명 중에서 분명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리라고요 보고 있고요. 대신에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시립합창단 그 외로 가지고 또 우리가 취미로 가지고 이렇게 또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여성합창단 이런 식의 투 트랙으로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면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휘자랄지 또 실제 무대에 서는 단원이랄지 분야별로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과에서 그런 전문인들에 대한 DB(data base)가 구축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시흥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도 한 명의 예술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원들이 시흥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주문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리고 또 시끄러운 그 합창단이 빨리 좀 정리가 되어서 제대로 된 단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들어서 공모방식을 통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 세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공모방식을 통하면 창작성을 높이고 또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쭉 해오던 방식은 우리 시흥시의 예술단체들이 이런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물왕예술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 관련된 모든 행사를?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모방식을 통했을 때 이것이 뭐 창작성과 예술성을 높일 수 있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 예술단체에서 직접 하면서 쌓아놓은 노하우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을 더 살림으로 해서 이 공연의 어떠한 질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이 공모방식을 통하는 것이 꼭 창작성과 예술성을 높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보게 되면 모든 사업들이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당연히 한두 개 사업은 의무적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오는 사업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서부터는 전부 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모 형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산 자체가 행사 부분이.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 시가 좀 빠르게 올해 아마 전체적으로 공모를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단 이것이 지금은 열악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거의 사업은 할 것 같습니다.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좀 우수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길을 열어줘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하면 선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길을 열어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현재로써는 기존 단체를 넘어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저희가 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법령이 그렇게…….

법으로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예산 편성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 의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그 예술단체들이 그동안 우리 지역 예술 발전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는 그래도 막대한 공을 세웠다. 보이지 않게 그동안 많은 우리 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한공로도 있는데 우리 지역 예술단체를 우대해 주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시흥시에 관련된 예술단체가 아닌 시흥시 밖에 외부 단체도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관내에 속한 단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아닌 외부 단체는 배제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에서도 늘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지적되는 것이 예산은 많이 투자하는데 나눠먹기식 아니냐는 지적을 저희도 많이 받았고요. 사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예총이나 문화원에서도 이것을 하다 보면 각 단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예산 편성지침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체에 줬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프로그램에다 주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런 물왕리 축제 같은 것은 관내에 의해 관내로 한에서 공모방식으로 가게끔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일정한 단체들한테 일정비율의 예산을 줬다면 이제는 경쟁력 있는 단체가 좋은 프로그램 갖고 와서 그럼으로써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예산을 더 투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그러면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공모하는 사람들도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 국한되는 것인가요?

물왕예술제 같은 경우는…….

물왕예술제 말고 다른 예술행사도 많잖아요? 물왕예술제 말고 갯골축제라든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일단 저희가 보면 여기 예술창작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흥 예술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 단체에 한해서 저희가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또 되어야지 맞고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갖다가 시흥시가 아닌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개입이 되다 보면 그동안 열심히 시흥시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뛰어든 그런 단체들의 공이 또 무력해지고 또 참여기회가 많이 박탈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셔야 된다 이것이죠. 법으로서 공모방식으로 내년부터 바뀐다니까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에있는 단체들이…….

일단 저희가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먼저 하세요.

우리 시 홍보를 위한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시 투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가 유명한 곳이고 어디 맛있는 데가 있고 이런 투어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네, 관광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안내 책자로만 이렇게 나와 있고?

책자로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홈페이지에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모르셔요. 전혀 모르시고 제가 토요일 날 행사를 갔는데 8월 달에 중국에서 한 200명 데리고 나올 수 있고 이 200명 학생들을 우리 시에서 재우고 우리 시 투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매뉴얼이 없더라. 어디에서 뭘 어떻게 먹고 뭐를 관광시켜야 될 지 막막하다는 그 얘기를 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다 다시 전화를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면 매뉴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저희 홈페이지에 시흥9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코스별로 나누어 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그렇게 시민들은 한가하지 않거든요. 홈페이지 찾아 가지고 우리 같이 꼼꼼히 이렇게 챙기지를 않고 딱 매뉴얼 짜지면 거기에 맞춰서 체크 체크하고 딱 투어하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손님 모시고 어디를 투어해 줘야지 하는 이것이 없어요, 사실. 그것을 올해는 한번…….

네, 저희가 그 투어라든지 프로그램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홈페이지라든지 좀 보기 쉽게, 알기 쉽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문화해설사가 있어서 저도 몇몇 모임들 단체들한테 투어를 한번 해봐라. 당신들이 시흥에 살면서 시흥을 모르지 않느냐 해서 이 양반들이 관곡지 그런 데를 다녀오고 나서 "우리 시흥도 시골 못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시골 못지 않다." 그리고서 굉장히 정주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올해에는 우리 시에 노인정이 있잖아요? 노인정 한 번씩 관광투어를 시켜주는 것이 어떨까요? 노인정 계속 야유회 가면서 봄, 가을에 멀리만 가서 식당 가서 드시거든요. 올해는 우리 시 관내를 도는,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주민생활서비스국이에요. 그 서비스 국은 충분히 우리 시흥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방침을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투자해서 비용을 가지고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거기 있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봄, 가을에 두 번씩 나들이를 가시는데 꼭 뭐 해마다 간 데 가서 똑같이 매운탕을 드셔요, 거기서 버스투어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노인회에다 특별히 부탁을 해서 노인정에서 시흥시 투어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네, 노인회하고 협의해서요,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살면서 이렇게 시흥시를 투어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을 때는 나와서 돌아다녔던 분들은 2퍼센트(%)라는 얘기예요. 아직 잠재해 있던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올 봄, 가을에 딱 1년에 한 번만 시흥에서 식사하시고 시흥을 돌아다니시라고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장재철 의원님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시흥시에 축제가 몇 개 있는 것이죠?

저희가 갯골축제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개 정도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죠, 큰 것?

주로 저희가 오이도하고 월곶, 호조벌도 있고요, 정왕동에 한마음 축제도 있고 목감동에 감나무 축제, 월곶에 벼베기 축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코다리 축제도 있고 정왕동에.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한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갯골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만명 정도가 찾아왔는데요. 거기에서 한 60퍼센트(%)가 외부로 집계가 됐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것으로?

네.

그러면 연꽃축제 같은 때는 얼마 정도 외부에서…….

연꽃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데이터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것이 아마 생명농업기술센터에나 별도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오이도조가비 축제도?

네, 오이도조가비 축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운영하고 있어서?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갯골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1인당 한 1만 2,000원 정도…….

1만 2,000원?

네, 일단 그것 1만 2,000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먹고 한 부분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가 12만명이라고 그러면 금액상으로 12억원 정도는 나오는 것이죠.

12억원?

네.

그러게요. 아까도 보니까 축제가 외부에서도 또 많이 찾아와야 되고 홍보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홍보가 덜 되어서 지역주민들 다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참여를 많이 해서 서로 소통도 하고 화합하는 그런 장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홍보가 부족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많이 그쪽으로 홍보 쪽으로 하셔서 많이 고민하셔 갖고 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린이 예술체험교실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네.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관이 보면 시흥시립여성합창단하고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이 주관을 하는데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를 어떻게 섭외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 교육청에 먼저 해 가지고요. 주로 합창단이라든지 우리 전통예술단들이 하고 있는 전통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립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학교 정도 하고요. 시립전통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에 5개 분야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지원 없이 인력 지원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인력 지원에 대한 수당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 가지고 프로그램 전체로 가지고 가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그것은 운영하고 있고요. 이왕이면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재능기부 쪽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이것 작년에 했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해왔던 것입니다.

하고 나서의 그런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도 전체 우리 발표회도 한 번 가졌었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우리 시청 늠내홀에서 가졌었는데 애들이라든지, 부모 입장에서,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단지 방과후 프로그램인데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꼭 이 프로그램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또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많은 수의 학교를 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5개 학교 정도씩은 이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5개 학교면 다른 학교에서도 또 자기네 학교에 해달라는 이런 요청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긴 가는데 현재로써는 한 5개 학교 정도 이렇게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본 의원이 예산 설명할 때 올해 2015년도 사업계획에는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안을 주문한 것 같은데 올해 혹시 정월대보름 행사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문화원하고 협의를 한번 봐야 될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론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당초에 요구는 했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에서 좀 이렇게…….

과장님, 신규사업은 아닌 것이죠. 과거에, 기존에 해왔다가 자꾸 이것이 자리를 못 잡고 이쪽 저쪽으로 왔다갔다 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자꾸 우리가 문화원에 대한 정체성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시흥의 관광 또 문화의 유적지 이런 역사성을 지닐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저는 문화관광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가 갯골축제랄지 다른 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또 그런 어떤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정월대보름 행사랄지 또 단오제, 성년식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문화원에서, 문화관광과가 지속적으로 지켜가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에서 빠졌다라면 다시 한 번 사업계획서를 잘 정리하셔서 추경에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공모방식을 통한 문화예술사업 지원에서 기존에 그러면 각 지부의 예술단체 창작지원사업비 7개 지부인가요?

8개 지부요.

8개 지부인가요? 거기에 나갔던 그 사업비가 기존에는 예총으로 그것이 나갔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과에서 직접적으로 다 각 8개 지부에…….

지금 예총으로 나가서 예총에서…….

그렇죠? 그렇다라면 올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8개 각각의 지부가 공모사업을 내서 그것 심의를 내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것이 올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 쪽에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예술 파트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병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과 체육기능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도자 배치 및 지원입니다. 현재 9개 종목 25개 학교 28명의 지도자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나무 지도자 워크숍을 통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종목별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종목별 개최 지원입니다. 가맹단체는 육상 등 21개 종목이며, 이중 14개 종목 18개 대회를 개최하여 시흥의 우수선수 발굴육성과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시흥시민축구단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체육회 중심으로 시흥시민축구단 창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도 안으로 창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검도관 관리 및 활용방안입니다. 경기도검도관을 우리 시민이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우리 시가 검도관 관리권에 대한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15명을 배치하여 유소년, 어르신, 취약계층 등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들이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5년은 유소년과 여성, 노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8쪽 뉴스포츠 한마당 개최입니다. 우리 시 관내 장애학생들 대상으로 뉴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시 장애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학생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5년도 종합운동장에서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결정 추진하였고, 올해 일부 토지매입을 통하여 1단계 사업을 201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흥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도 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0억원을 지원 받을 예정이며 2015년도 설계공모와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모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014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으며, 2015년도 실시계획인가와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2016년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왕 야구장 등 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개선을 주기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아마 올해부터 2단계 체육시설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라인도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추진계획이라면 언제쯤 그것이 가시화가 되는 것입니까?

올해 내에는 다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올해?

네.

그렇다라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면 그 동호인들한테 큰 그림이라도, 아니면 단계별이라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뭔가 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도 경기도체육대회 가서, 안양에서 한 번 했을 때 저희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인라인 회장님하고도 그런 의논을 좀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가 경기할 데가 없어서 인천하고 광명으로 가서 훈련한다는 이야기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감안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생활체육은 어떤 결과 승부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모든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이상 종목은 참여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농구 청소년 농구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어른들한테 밀리는 이런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물론 야외 농구장도 이렇게 개장을 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용할 데가 좀 늘어나긴 하겠지만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생활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한테도 배려하는,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간을 다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것이고, 여건상. 그렇다라면 생활체육회와 좀 협의를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조정 역할을 때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2015년도에는 어떻게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클럽에 대한 지원 부분에 저희가 한 5,000만원 유소년에 대한 부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은 같고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을 좀 청소년들한테 개방해 주라는 말씀이죠?

네, 배려 정도…….

그 부분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장님께서 청소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SKY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희 생활체육팀에다가 그러면 청소년들의 니즈(needs)가 뭐냐, 언제 이런 체육시설 공간이 필요하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이 공공시설을 내줘야만이 그들이 와서 하지 그들이 학원 가는 시간에 너희들 와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생활체육팀과 청소년수련관팀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조례상으로는 청소년한테 무료개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한테 필요하다면 야구장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그룹을 프로그램화해서 그 시간동안 청소년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그래서 우리 실내체육관이랄지 이런 체육시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도 최소한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뛸 수 있는 이런 시간대 배정을 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요, 수요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그 수요조사 결과가 주말에 결과가 나타나면 일반 동호인들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쓰는데 일단은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주중에 저녁시간이라면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하고요. 주말이라면 그 부분은 좀 더 생활체육인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대를 좀 조정…….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저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 1회 정도는 동호인들이 만약에 주말에 겹친다면 분명히 동호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들을 위해서 2주에 한 번씩은 좀 양보해 달라고 하면 아마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본계획은 2주에 한 번 정도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모든 체육시설을 개방해 주자 그런 취지 아래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흥시민축구단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체육회 이사님 중심으로 39명이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분야 관련 일반분야 등 포함해 가지고요. 추진위원회 구성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사무국을 별도로, 체육회 밑에 별도로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아니, 여기 보면 1월 달에서부터 3월까지 창단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창단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체육단체, 시민 등 시민축구단 홍보 및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었나 물어봤고, 그러면 비영리단체 법인 설립 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담회 등 나중에 별도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아, 그러면 추진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축구단 창단은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 최종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수입 자금도 나오고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도 같이 하면서 아무튼 3월에서부터는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그래서 9월, 10월이나 이때 창단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리그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시민 중심으로 해서, 체육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정신 없어서 어차피 추진을 못하고 금년 초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늦어지지만 빨리 당겨서 다음 주 안에 사무국을 저것을 위한 준비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작한 것이니까 잘 추진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거기는 별도로 야간시설을 해 달라고 그래서…….

아니, 시설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용량을 너무 조그만 것을 넣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해서 추가로 설치해 준 부분인데…….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용량을 너무나 조그만 것을 하니까 퓨즈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다시 한 번…….

같은 돈 들이고, 그것 어디에서 떼어온 것이라면서요, 용량 전기공사 하는 것도? 새 것을 갖다가 거기 용량에 맞는 것을 해 주셔야지.

아니오. 신규로 거기는…….

아니라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청취불능) 추가로 용량을, 추가로 등을 별도로 야간에 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네, 그것이 들어가면서 용량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조그만하게 매화동인지 목감동에서 쓰다가 뜯어놓은 것 그것을 갖다가 설치했는데 그것이 용량이 안 되니까, 그 공사를 멋있게 해 놓고. 그것 때문에 내일 정왕4동 주민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이 또 할 것이니까 국장님이 조금 답변을 준비해 가셔야만 될 것입니다, 저도 내일 혼날 것이고.

바로 확인 하겠습니다.

실무 계장님 말씀은 전기 용량은 충분한데 전기가 누전되는 데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본답니다.

아무튼 퓨즈가 뭐만 꽂았다고 하면 퓨즈가 나가니까 노인네들이 가만히 계시겠느냐고요, 어르신들이?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포동스포츠파크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5억원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규격을 갖춰서 만들려면. 우선순위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 도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지금 포동스포츠파크 실시설계…….

한꺼번에 나가야 돼서?

아니요.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 좀 세부적인 것 들어가는 것이고요. 실설계 인가에서 다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5억원이 들어요, 5억원이요. 5억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의원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5억원이라고 뺐어요.

인천으로 가서 하시는 분들이 연수동 가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수평적인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건축물로 지어야 하는 것부터…….

그래서 안에서 아무도 못 놀아요.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5억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2~3년 사이에 올랐네요, 또? 그때 제가 받을 때 5억원…….

부지를 별도로 저기해야 되겠고요. 포동의 이 롤러스케이트장은 축구장 외곽에 평으로…….

아, 평으로 이렇게 체육공원 같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린벨트 관리법상 육상 레인은 안 돼요. 그래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 포동은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여기 포동에 해 주셔야 돼요.

좀 더 스탠드 설 수 있는 그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현재는 관리계획 승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을 수 없습니다.

인라인을요?

네. (

의원석에서 - 그러면 아까 중기계획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 시흥시 전역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은 뭐가 부족하고 나머지 지역은 뭐가 부족하고 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충분히 나오는데요, 그 포동 부지에?

포동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포동은 실질적으로 육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인라인으로 수평인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인라인 정식 규격도, 경사진 정식 경기장을 별도로 하려고 그러면 레인 경기장이라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5단계 계획에 별도로의 장소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포동스포츠파크의 인라인은 아까 육상이 안 됐기 때문에 육상 종목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인라인으로 구성을 해 놓고…….

아니, 그런데 체육 하는 분들은 거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롤러스케이트장은 안 됩니다.

아니, 롤러 말고요, 인라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안 됩니다.

된다는데?

법에 보면 건축물을 수반하는 체육시설은 안 된다고…….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날라간 것이네요, 또? (

의원석에서 - 그럼 날아간 것이죠, 국장님.) 국장님 안 해주실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법적으로 가능해야 저희가 추진하죠.

아니, 그럼 희망공원이요, 거기 보도블록 들어내고.

희망공원은 그린벨트가 아니어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도블록 깔려 있는 데 보도블록 들어내고…….

그 부분은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공원이라고 하면 녹지율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면적이 있고요. 또 시설면적에 또 일정부분까지만 건축물의 면적이 배려가 됩니다. 그래서 희망공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지면적은 전부 다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원관리계획을 다시 바꿔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올해 또 싸워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하고 저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육시설확충 2차5개년계획에 담아두면 이것이 예산 투자하는 사업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인라인스케이트라는 것은 온 가족 3세대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쉬니까 조그마한 아이들까지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올림픽에 되어 있잖아요? 정식종목이에요. 이것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지, 나중에 시합 나간다고 하면서 그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희망공원은 저쪽 포동보다는 하기가…….

그러면 국장이 만들어내요. (

의원석에서 - 그러면 검도장 있잖아요, 백년정원 있는 데?) 거기는 안 맞아요. 거기는 규격에 안 맞다니까.

저희 2단계는 체육시설 계획에……. (

의원석에서 - 그것을 아무튼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반드시 과장님이 좀 찾아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님 저, 둘이 같이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희망공원 한번 뽑아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3개 목표에 6개 세부추진과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예방관리를 통해 식품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은 물론 시민의 참여 확대로 시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식중독 발생 제로화 달성입니다. 우리 시는 해안가를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경기도 내에서도 시흥이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2013년도부터 식중독 제로화를 식품안전관리 핵심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면서 2013년도, 2014년도 2년 연속 식중독 제로화를 달성하였고 2015년 금년도에도 식중독 제로화를 식품안전관리 분야 제일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관합동 식품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사회 4대악 중 하나로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위생과에서는 부족한 식품감시 기능을 보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식품안전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22명의 소비자식품감시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감시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상설기동반 등 5개 파트로 나누어 부정·불량식품 유통 현장감시 위생지도 및 세균검사 식품 관련 지역별 동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시원의 활용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업소 간에 마찰을 완충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향후 소비자식품감시원의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식약처 주관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올해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있는 먹거리 시흥입니다. 음식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쓰레기 줄이기 사업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사업으로 청소행정과가 주무부서이나 부서 간 서로 상생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허가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와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배출량이 많은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을 중심으로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를 포함한 2,450개를 대상으로 하여 20퍼센트(%)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모두 함께 실시할 경우 계획으로 끝날 것 같아 3개년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영업주들의 사업 참여 유도와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서 관련 교육, 업소별 방문 면담 등 더불어 대행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파악하여 감량 목표와 결과 산출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100평 이상 340개 업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쓰레기 감량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0평 이상 음식점을 포함한 550개 업소를 추가하고, 2017년도에는 소규모 일반음식점 1,56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뢰받는 열린 주방 문화 확립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주방 내부 청결을 위한 위생교육과 현장 계도, 남은음식 재사용 방지와 음식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포장 서비스 홍보와 음식 포장백 무료 배부 등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 음식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 요리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국 연음식경진대회는 2014년도부터 식약처의 후원을 받아 시상품격을 장관으로 높였으며 금년에는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그간 요리대회 수상팀도 초청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대회 참여자들도 무언가를 배워갈 수 있는 품격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 수상된 상품의 레시피는 관내 음식점에 보급하고 영업주들의 호응이나 예산 수반이 원만히 진행된다면 연 음식 활성화를 위한 조리기법 전수교육 등을 생명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 국비 지원 사업으로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안전관리를 전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식약처에서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 전국 140여 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시는 2012년도에 개소하여 올해 4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력현황은 식품영양학 박사이고 부천대학교 교수인 센터장과 팀장 2명, 직원 8명이며 각각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급식소별 순회방문관리 어린이 조리원 학부모 등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급식소 컨설팅과 식단, 레시피 공유와 함께 다양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3년도에 최우수 센터에 이어 2014년도에는 우수 센터로 선정되어 식약처에서 표창을 받았고,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4년도 서비스 만족도 학부모 평가에서 종합 1위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연축제 본 의원이 갔을 때는 갯골축제와 함께 연동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연음식축제를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너무 묻혀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사람은 많이 왔을지는 모르나 행사에 그렇게 크게 돋보이지는 않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금년도에도 갯골축제와 함께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까지는 연꽃단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장소도 협소하고 정식 축제로 한 것이 아니고 물왕예술제하고 같이 더불어 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었고 그것보다도 그래도 손님들이 오기가 좀 용이하고 행사 진행이 원활한 갯골축제 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축제 기간에 연동을 시켜서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사장 안에서 연축제를 함께, 음식축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별도의 부스는 만들어져 있었으나 이것이 연음식축제인지, 갯골축제인지 사실은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차난도 상당히 복잡했었고요. 그래서 주차 때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은 짜증이 먼저 앞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내용도 사실은 크게 호응도 얻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축제기간 안에 연동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언젠가는 본 의원 기억으로는 우리 연꽃단지 옆에 또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관곡지에서 한번 했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같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연음식축제는 우리 시흥을 알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연음식 개발도 더불어 같이 함께 하고요. 주차난도 말씀하셨는데 관곡지보다는 사실 주차난이라든지 행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음식경진대회는 몇 시간 되면 끝납니다. 사실은 행사내용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홍보가 지속되지 않으면, 3일 동안 많은 갯골축제는 그래도 연음식 행사보다는 사람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갯골축제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면 뭔가 2개의 행사가 어떻게 보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둘 다가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사전에 준비도 하시고 철저한 준비 아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장소에서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찾을 것이고요. 과장님께서 계획 하에 연음식축제의 내용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음식대회를 하면 학생들이나 대학생 또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데 유명한 호텔주방장을 초빙해서 연음식 만드는 것을 강연한다든지, 시현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평가하는 교수님들의 수준을 좀 높인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음식축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검토하고요.

네, 작년에 추진하시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