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44호로 상정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 예산안 편성을 위한 제안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동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배 위원께서 주민자치위원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지금 현 구청장님 들어오시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관련해서 예산안편성에 대한 제안도 부여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전혀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런 구청장의 의지가 전달도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데 그것이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구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동이라든가 구 전체 이익적인 측면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히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냥 구호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구소식지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라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현구청장은 강화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적극적인 구정홍보가 있어야 될 듯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각 연도별로 회의를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나요?

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 두세건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다양하게 반영되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청장의 의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업무보고인데 돌아오는 12월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부터 예산참여학교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경식입니다. 먼저 감사실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현서 행정자치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주민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옴부즈맨 운영 강화에 대한 공약도 있었고 작년 7월 취임 이후에 두 번의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동안 옴부즈맨 성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쭙겠습니다.

청장님 취임과 동시에 옴부즈맨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바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옴부즈맨 위촉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해 가지고 간담회를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했었습니다. 그동안 옴부즈맨들이 주로 19건에 대해서 제보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 관내에서 주민불편사항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맨들이 대부분 불편사항들을 제보했을 경우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간담회시에 저희가 올해 사업들에 대해서 각 옴부즈맨의 사업들을 추려서 통보해서 옴부즈맨들이 수시로 사업현장을 확인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결의도 했었고 앞으로도 공직자의 비위뿐 아니라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옴부즈맨이 찾아서 제보해 줄 경우에는 타업무에 우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활동을 열심히 했고 제보를 많이 해서 구정활동이라든지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준 옴부즈맨에 대해서 포상계획이 있으신가요?

연말 포상계획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구민참여형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보류된 건을 언제쯤 올릴 생각이신가요?

이번에 다시 상정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지난 12월에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면 빨리 정착이 되어 본연의 감사업무를 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에는 못하고 3월중에 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감사위원들을 선발해서 추경 반영과 동시에 6월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상정이 되어서 통과시키기까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연관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번 정원조례도 어렵게 통과되었는데 나는 그분들 얼굴도 모릅니다.

감사위원들이 통과가 되어 선발이 되고 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리고 해서 의원님들과 우리 구와 원만한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뽑히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어서 선출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소개를 해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통과도 안된 상태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고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다 소개를 받으셨는지 인사를 나누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김영란법」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국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대상을 어디까지 삼느냐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공직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대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자체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댓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공직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청탁과 관련하여 알선행위로 인한 금품수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 모든 공직자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직자의 청렴성을 거꾸로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서구 공무원들은 이와 관련해서 저촉되거나 크게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감사실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감찰하거나 그런 공직풍토보다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업무의 효율성 꼭 우리가 찾아가서 해야 할 일 이런 부분이 발견되거나 감사실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좋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가 서는 것이지, 말 그대로 감사실 자체가 감찰기능도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업무실적을 발견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와 관련 좋은 사례가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일으킨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주어서 말 그대로 일하기 좋은 공직풍도를 조성하는데 감사실이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그에 상응해서 옴부즈맨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의 발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자체가 구에 여러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수당 7만원을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정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그 의견이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키거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지 상징적인 구호적인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맨 은 각 동에 주민이 한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동 뿐 아니라 구 전체를 위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영란법」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너무 강화한다는 여론도 있었고 그 정도 이상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금품수수 금지 및 금품제공 금지 이것은 누차 얘기가 있었고요. 그동안은 직무상 관련되었을 경우에만 문책이 되었고 징계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김영란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처벌토록 돼 있습니다. 특히 100만원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형벌을 부과토록 하고 또한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분야는 그동안에는 직접적인 공무원들이 적용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강화되어서 공무원은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광범위하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대부분 1,800만명 거의 2,000만명이 해당이 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일부는 바뀔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만 열심히 하고 청탁이나 뇌물은 절대 받지 않도록 수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뿐 아니라 각종 회의시마다 동영상도 보여주고 해서 우리 구청산하 직원들은 한명도 여기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현행 청렴도 목표가 2등급이었습니다. 올해는 1등급을 목표로 해서 전직원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급자가 우선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급자일수록 청렴에 대한 교육도 더 많이 받도록 하고 또한 공판과정도 그동안은 신규자한테만 체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5급이하 직원들까지 공판과정을 체험토록 해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공직자들이 서구에서만큼은 한명도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나와있는 것처럼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서구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근본의 취지는 우리 사회의 사소한 기초질서부터 바로잡고 나아가서는 지도층, 공직사회 이런 부분들이 의식개혁을 통해서 선진사회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자체가 확대대상이 너무 넓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역기능적인 요소가 많지 않나하는 이런 것에 대한 저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청렴한 사회 선진사회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는 작년에는 2등급이었다면 1등급으로 향상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서구민이라든가 타 구에 비해서 공직사회가 청렴하고 일을 많이 하는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늘 도서관 운영에 관심과 애성으로 돌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살리는데 최일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구민의 교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크게 도시산업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1페이지 ‘책읽는 도시 서구 독서운동 전개’라고 돼 있는데요. 관련해서 독서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갈마도서관에서 서구 관내 도서관이 주최가 되어서 백일장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이 성인이든 아니면 청소년이든 유치부 아이들이든 백일장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른들의 글쓰기 뿐 아니라 독서운동에 크게 뒷받침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겠지만 다른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으로 봐서 백일장 정도 하면 도서관의 위상이라든가 도서관을 알리는데 적절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백일장이라는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는 말씀대로 좋은 행사입니다. 과거 10여년 전까지 백일장이 많이 성행을 했습니다. 소위 어린이 백일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차츰 지자체가 되면서 이제는 교육청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으며 현재 지자체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적당한 예산과 기회가 되면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에 해본 결과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간략한 백일장 수준으로 하반기쯤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재능나눔봉사, 재능기부자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고 순수한 봉사지요?

그렇습니다.

지원자가 많이 있겠습니까?

현재 휴먼북 즉 사람책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몇 년전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라고 했습니다마는 선뜻 나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특이하게 살아온 인생이라든지 또는 그야말로 아주 특출한 분 이런 분들이 나이가 젊고 늙음을 떠나서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해 주고 싶은 데 마땅히 할 곳이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는 3∼4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전의 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해보자 해서 문광부와 연계를 했는데 문광부는 제가 알기로 5,000여명의 인적재원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오시기는 오십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잠자리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츰 하고 대전시내에서 누구나 해보자 해서 이것은 2월부터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하고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고요. 그 밑에 도서관 나눔클럽 운영은 사실상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발족을 해서 5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린대로 그 밑에 4개 분야로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 분들에게 “다시 올해도 해 주실 겁니까?” 하고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 53명중 40명은 확보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하게 신청서를 내신 분은 안계십니다마는 그래서 2번 항목에 도서관 재능나눔 클럽은 문제가 없습니다. 재능나눔 봉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도서관 재능나눔 클럽 이분들도 휴먼북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성행을 합니다마는 서울에서 한 것을 보면 단서가 법률, 건강, 금융 이런 것은 제외입니다. 버스기사라든지 주부, 주부 100단이라든지 요리, 취미생활, 바다낚시를 잘한다, 볼링을 잘 한다, 스포츠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이 1 대 1인데 저희들은 우선 그룹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봉사는 순수한 의미인데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기부여라는 것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분들에게 도서관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빌려드리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휴먼북입니다.

그러면 현재 자생단체 봉사나 사회봉사하는 분들에게 봉사 점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들도 봉사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취지가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그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