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을미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1건의 조례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의정활동 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43호로 상정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층의 창업 촉진 및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은 총 13조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청년층의 창업에 관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홍보 및 판로개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년층의 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및 상담사업 등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년창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석입니다. 의안번호 234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역단위로 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대학도 4개가 소재해 있고 인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수요도 충분하고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아니면 시니어창업센터라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선정이 되면 운영비를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를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근거가 되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구성을 해서 중소기업청에 응모를 해 가지고 지원요청 해서 거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하여튼 최소화시키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에 응모를 해서 채택되도록 하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단체가 안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공모를 하는 형태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기청에서 응모하는 기준을 보면 시설이 반드시 165㎡이상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설치는 구청장이 하되 운영은 전문가가 하는,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학교, 대학까지 포함을 해서 공모를 하면 충분히 그 사업을 수행할 응모자들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일단 가장 먼저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설치해서 우리 구비로라도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우리 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확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전부 정원제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하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도 있고 인력구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유연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일자리경제정책실,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만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근 구제역으로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제가 우연치 않게 며칠 전에 실장님 SNS를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밤잠까지 못주무시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에 있지만 우리 서구에도 기성동에 한우가 있고 한데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43농가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 구는 단 한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고요. 최근 인근지역인 공주, 청주, 천안 이런 지역에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하고 돼지를 예방접종을 전부다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차단을 위해서 생석회로 농가출입구에 방역조치를 하고 있고 축사에 전부 공동방제를 2주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요일 새벽 6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축산 관계되는 모든 차량들을 이동 금지를 시키고 일제히 소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동하는 차량들은 단속도 했고요. 다행히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구는 절대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안전한 먹거리도 공급을 하고 또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실무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과로나 업무적인 과중함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셔서 휴식시간도 주시고요. 말씀대로 우리 서구에는 구제역이 발생치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이종명 보건행정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을 먼저 신청받아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중에서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어린이가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10대까지 지원을 하려고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더 많이 배정이 되면 좀 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하는 겁니다.

면적은 30～40평이 되는데요. 피톤치드액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다음부터는 어린이집에서 구매를 해서 유지토록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1대에 20만원 정도입니다.

3～4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원래 1월에는 평년에도 많습니다. 50～60명 되는데 요즘은 하루에 15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집단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약제를 하려고 했는데 보름 지나니까 조금 감소되는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그렇게 유지됐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행히 처음에 열흘보다는 3분의 2 수준으로, 100명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150명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현 수준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금연도 해 달라고 요새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인원을 내소상담으로 돌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동금연을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명을 보강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