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송정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설명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위원님.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직제가 개편되면서 이전에 있던 사업중에 생태하천복원,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건설과로 이관된 것이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1월 1일부로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특정관리대상시설이 1,343개소거든요. 작년에 1,372개소에서 29개소가 줄었어요. 그 29개소 시설물이 건설과로 넘어가서 줄어든 사안인가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작년 연말에 조사해본 결과 해소된 사항은 각 해당 관리부서에서 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시 지었다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수조사한 결과 정확한 데이터라는 말씀이시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업무분장이 새로 되다보면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를 그동안 하시면서 노하우를 쌓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새로 시작하다보면 아무래도 건설과에서 일하시기에는 세세한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를 이관하는 쪽에서는 다 이관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받는 쪽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닥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당분간은 건설과 분들하고 상호 협력하셔서 하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초동조치반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올해 처음 신설되는 사업인가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초동조치반은 사건이 발생시에 주간하고 야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주간에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체제에서는 초동조치하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근무자 1인이 있을 때 당직실의 협조를 받아서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인원가지고 움직이는데...,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현재 인원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으실까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사실은 상황전담담당이라는 부서가 하나 더 신설됐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것도 사실은 버거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다시 초동조치반이라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바람직한 업무이기는 하나 그것을 실행하실 공직자분들의 피로감이 누적된다면 조금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인원보충을 하시든지 별도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근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인데 주거용 주상복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요즘에 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라든가 상당히 건축법이 완화돼가지고 고층으로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보통 34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돼있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우리 업무소관상 화재관련 업무는 시 직속사업소인 소방서에서...,
이광복위원
소방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죠. 민방위 화재 대피훈련을 하고 있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죠. 우리 지역에서 복합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도 가지만 또 누가 갑니까? 구청에서 가잖아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우리도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시 소관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미스가 나는 거죠.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에 있어서 확실히 하실 필요는 있죠. 이번에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일체 들은 얘기로 방독면에 대해서 화재 대피 시에, 외부가 드라이비트 아니에요. 드라이비트가 스티로폼이지 않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이광복위원
화재 시에는 그게 인화돼가지고 더 큰 화재가 될 수 있는데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연기에 의해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 서구는 그게 파악돼 있나요? 외벽이라든가 내부에 드라이비트로 마감한 건물.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우리가 파악된 것은 사실상 없고요, 드라이비트라든지 관련된 건축자재로 쓰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설치됐고 언제까지 못쓰게 돼 있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고 건축과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담당관에서는 아까도 홍준기 위원께서 부탁했습니다마는 건설과나 건축과나 공원녹지과나 다 연계성을 갖고 재난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그게 맞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하천, 도로 재난시 법면처리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때는 13개 협업부서별로 고유업무가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총괄하시려면 평상시에 파악이 돼 있어야지요. 평상시 파악해서 피해를 방지해야지 일 터지고 난 다음에 재난안전시설 뭐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뭐할 겁니까? 민방위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과를 만들면 뭐할 거예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전혀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안전관리를 담당하심으로써 연계된 부서와 함께 위험요소는 요소요소 파악해 놓는 것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초동대응하기가 편하잖아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신설을 축하드리고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설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제설대책은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건설과에서 제설대책이라는 계획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에서는 특보상황이 떨어졌을 때 비상체제에 돌입해서 근무하게끔 돼 있고요. 최소한 5센치미터 이상 왔을 때 특보가 발효되는데 그런 경우에만 재난안전담당관 재해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날만 되면 구청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모든 주차요원들이 비상대기하는 상황인데 지난번 행감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소를 과거에 서구청이 있던 자리 소방서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교육장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으로 단일화를 안하고 주차난 때문에 갑지역, 을지역 장소를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본교육 할 시에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것에 대한 조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민방위교육이 강제교육인만큼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 사항이나 본래의 취지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깊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아까 보고드린대로 행정요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그렇게 해서 77명 되는데요, 우선은 병무청에서 자원을 1년 연간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원을 우리 민방위담당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8,600만원 소요되는 이 금액은 병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인건비입니다. 일등병부터 병장까지 계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병무청에서는 인건비 이런 지원이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써야 됩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100% 구비가 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병무청에서 주는 병력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자란 행정인력에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관리를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교육을 통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올 한해 고생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내집ㆍ내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추진해서 각동에 보면 플래카드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홍보는 우선 동을 통해서 자생단체회의 시에 해달라고 하고 동 민원실이나 구청 민원실에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비치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8개 재난네트워크하고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게 이행이 안돼서 다쳤다든가 그랬을 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제재대상은 아니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도 해봤지만 사실 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보험사에서도 꺼리는 사항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내집 앞에서 사고가 났어도 제재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각 동에 보면 사실 내집 앞에 눈이 왔을 때 조금씩만 움직이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현재 무인제설함이라고 해서 48개소를 대도로변에 설치도 했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쓸 수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홍보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있어도 갖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못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만년동 같은 경우 주택 위에 방수 목적으로 처마라고 할까요. 그것을 위에 설치를 했는데 안전진단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우선 규모상 안전진단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거의 크기에 맞게 위에 기둥만 세워서 덮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시공할 때 보면 바람이 세지거나 그럴 경우에 위험성이 있어보이거든요. 만년동 주택 같은 경우 20년이 넘다보니까 방수가 안 돼서 비 왔을 때 방수목적으로 해서 그게 허가가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옥상 위에 덮개를 덮는 형식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공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허가가 나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건축물 하면 다 건축과 소관으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건축과하고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게 허가가 날 때 안전기준을 준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년동 같은 경우 10개정도는 한 것 같은데 오래되다보니까 방수를 못잡아서 그것을 하는 것 같아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덮개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가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 평상시 봐도 위험성이 있어보여요. 태풍이라든가 센 바람이 불 때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셔가지고 파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만년동 위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만약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서 마련해 주시고 만약에 추가로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의 의식이 중요시 여겨지는 이때에 재난안전담당관이 신설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반기 2회 점검” 또 “안전점검 5회” 이런 식으로, 여기 또 보면 “공사장, 급경사지 폭설대비 취약시설 점검” 이런 것이 있는데 점검만 하면 될 것이 아니고 점검 후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점검 후에 조치를 어떤 예산으로 하실 것인지, 재난안전기금으로 하실 건가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일단은 그게 민간시설이냐 아니면 공공시설이냐에 따라서 민간시설은 우리가 권고로 해서 주민들한테 조치하라고 할거고요, 공공시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긴급상황이면 재난관리기금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민간이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공공재산이냐 민간재산이냐에 따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에게 하라고 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이런 취약지구나 곳을 점검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그때 또 사전사용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긴급상황 같은 경우에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겼습니다만 점검자체를 활성화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꼭 해야 될 그런 공사라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상의를 해서 협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일방적으로 “위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것 하지마세요”, 이것 왜 사용했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판단이 돼서 접수가 됐을 때는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에 보면 예방순찰 및 안전요원 배치라고 했는데 여기에 써 있는 유원지만 해도 네군데인데...,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4개소가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네군데인데 여기에 이 기간 중에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할 겁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기간중에는 우리가 특전동지회쪽에서 1개월 동안 지원을 받고 있고요. 3개월 동안은 남부의용소방대원들을 1일 2명씩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구에서 지정하는 안전요원은 가지 않나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우리 안전요원은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관련돼서 해보려니까 그것이 타임상 안 맞아요. 우리는 그 기간동안에 하는 사업이고 이 사람들은 연중 하는 사업인데 그것 하고 다른 일을 찾아서 하려니까 찾기가 어려워서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원받아가지고 특전동지회라든지 남부소방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무래도 우리구에서 급여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했을 때의 책임감하고 지원받아서 했을 때 책임감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90만원 세워서 네군데...,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시설보완사항으로 주부거치대라든지...,
경석
김경석위원
위험표지판, 구조함설치 이런 것을 하는데 290만원이지 않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배치요원에 대한 경비는 전혀 없이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그렇죠.
경석
김경석위원
그렇다면 인명구조에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치를 한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내집ㆍ내점포앞 눈치우기운동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본 위원이 주변에 다녀보니까 “주민자율제설도구함”해서 설치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서 설치했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에서 설치한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특이하게 빗자루 세 개, 삽 한자루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한세트로 넉가래하고 빗자루하고 2개씩해서 4개를 넣어 놓고 있었거든요.
철권
김철권위원
보여주는 이미지로는 좋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내집ㆍ내점포앞 눈치우기 추진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이미 자재확보된 사항으로 작년에 한 사업인데요. 기 자재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해가지고 분실 시에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상당히 잘 하셨네요. 작년부터 미리 준비해서 한 사항이라니까 너무 좋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행정기관이 이렇게 내집 앞 눈 치울 수 있는 도구를 준다는 보여주는 이미지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 보안맨홀 7개소 설치라고 하는 것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맨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7개소라는 것이 7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14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7개소니까 비상급수 1개소당 보편적으로 예비홀까지 포함해서 맨홀이 2개씩 있거든요. 맨홀 1개소로 따져서 7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 전 보고자료에 보면 14개로 나온 것도 있고요. 지금 이게 44개중에 2개가 민간소유고 42개를 교체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준기
홍준기위원
현재 교체작업 완료된 것이 몇 건이죠?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타이틀로는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총 44개 중에 기존에 했던 곳이 몇 개소고 올해 몇 개 하고 차후 몇 개가 남았다, 왜냐 하면 지속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연차사업으로 쭉 가야되니까 몇 개가 남았는지. 그러면 예산을 추정하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지금 재난안전담당관이 신설되어서 예산이 더 늘었다거나 인력이 충원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산이 늘거나 인원이 충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중에 보면 52. 7%가 민방위쪽에 돼 있어요. 그러면 민방위를 안전관리 또 재난관리 이쪽하고 별개의 성격으로 본다고 하면 재난관리나 안전관리 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왜냐 하면 기존에 독립된 부서가 아닌 경우에서 이것을 독립시켜서 재난안전담당관이라고 신설됐다고 하면 적어도 재난관리, 안전관리쪽에 예산 내지 인력이 보강되어서 기존하고는 조금 달리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듯해요.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신설이 2015년도 1월 1일부로 됐고 모든 예산은 14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15년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직제가 바뀌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고취되어지는 사항이고 관심도가 높아지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재난안전담당관이 왜 별도 부서로 독립되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산확보를 비롯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회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은 축하를 드렸는데 재난안전담당관 부서 신설을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항상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론이나 여러 분야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사후처리 부서가 아닌 사전에 예방이 되어서 주민들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꼭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재래시장, 대형건축물 등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화재예방ㆍ홍보, 점검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희 관내에서도 일전에 화재예방사고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이나 앞으로의 점검활동, 홍보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얼마전에 가수원동 효성자동차옆에서 8가구에 1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2세대, 나머지 일반세대가 6세대인데 지원금을 일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쪽에서 조치를 했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두가구는 이중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공동모금회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고 지원규모는 100～300만원정도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장 2개소가 있는데 한군데에서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놨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돼서 남부소방서에서 한빛컨테이너와 MOU체결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돼 있어가지고 오늘 중으로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이 됐고요. 폐기물처리문제는 현재 제일 난감한 사항인데 그 폐기물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2,500～3,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앞으로 겨울철에 일어나는 화재예방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 점검해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에서 사고났을 때 보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고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방독면을 전시에 대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민수용으로 화재예방 유독가스 질식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독면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장이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헌
송정헌재난안전담당관
앞으로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도시환경국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김택용 도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메디컬스트리트 간판개선 시범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이 메디컬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에서 사업비가 나왔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이 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메디컬스트리트 간판개선 사업을 응모해서 지난 12월 말에 최종 행정자치부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용문동에서 만년동까지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으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조성사업 일환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거기에 작년에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올해 예산이 30억정도 나온다고 예전에 했었던 그것은 어떤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내용 파악이 안된 상황이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메디컬사업하고 관계없이 다시 메디컬일환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메디컬스트리트 그 길에 이번에는 은하수네거리에서 정부청사역 네거리까지 한 1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22개의 건물이 있는데 업소로는 60개 업소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하는데 여기에 사업 참여를 요청해가지고 저희사업이 대전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 하나가 확정돼가지고 저희가 메디컬스트리트 내에 간판개선을 일부구간만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30억이라는 것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전체적인 사업비를 연간으로 해서 작년에...,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총 사업비를 그렇게 추정했던 것으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총 사업비는 100억정도 예전에 메디컬스트리트사업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때는 점차 연단위로 해서 금액이 확정되거나 그런 연별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여기에 메디컬스트리스사업이라 함은 간판개선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테니까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메디컬스트리트사업의 일부분으로 한 것인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일부분으로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저번에 알기로는 그게 아직 확정이 안돼서 전체적인 용역만 해놓고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1억 5,000인가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메디컬스트리트에 대해서는 간판개선이라든가 가로공원 이런 사항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 간판이나 녹지나 도로가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부분에서 품목별로 아니면 과별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이 없어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부분적으로 가져와서 하는 것인지?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하고 실ㆍ국장들 모시고 질의하고 구청장님이 답변도 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아직도 없는 상황에서 “메디컬”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간판정비만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설명은 거의 없고 메디컬간판사업만 한다고 보고하시는데 그 부분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왜냐 하면 메디컬스트리트사업 하는 주관부서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메디컬스트리트내에 간판개선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 공모사업이 처음에 했던 것은 내륙권 연계해서 같이 공유하는 사업으로 메디컬스트리트거리를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해가지고 대전에도 그것을 해서 사업이 일부분 선정돼서 용역을 해서 대전시에서 이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하는지 안하는지 전혀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간판개선사업만 하면 주민들이 알기로는 ‘사업은 없어지고 어느 특정지역에 간판정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메디컬 일환으로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역에 은하수아파트에서 정부청사 네거리까지 간판정비사업으로 예전에도 추진했었잖아요. 하나로아파트, 목련아파트.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관계가 구에서 하는 사업이 같은 용어를 써가면서 분류해서 부분별로 한다는 것은 처음에 했을 때 취지하고 안맞는 것 같아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게 왜냐 하면 사업부서가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한 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분야의 사업이 있을 테니까요. 부서마다 아마...,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는 메디컬스트리트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발주했을 때는 과별 얘기가 없이 그냥 별도로 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죠,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각 부서의 파트별로 전담업무마다 추진해서 종합적으로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메디컬스트리트사업이 시작한 거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것은 제가 여기 부임해서 추진하기는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사업에 용역했었던 부분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거기가 지금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지점 안에 구성돼 있는 그런 것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간판사업은 예전에도 병원을 대상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죠? 타임월드 옆에. 알고 계세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간판개선시범사업은 여기 외에도 많이 했었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병원측에서는 그게 너무 일률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업이 저희가 책정됐기 때문에 정비하려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고 그다음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동의를 다 받고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국비만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현재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비가 확보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4월에 고시해서 5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입찰공고한 다음에 착수하겠다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게 구비나 이런 당사자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10%의 비용을 내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원래 이 사업비는 10%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돈을 받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60개소라면 한 건물에도 20개, 30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은하수네거리에서 청사네거리까지 했을 경우에 그 선정은 원하는 사람을 주로 하겠다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일부는 저희가 이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작년부터 주민동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거의 동의한 상태고 일부 동의를 안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완전하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도 구성이 되고 또 거기에는 간판이 많이 있어요. 한 개 업소당 간판이 두 개, 세 개 되는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정비하면 간판숫자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간판이 많이 있는 것을 주민들은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정비효과가 아무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60개 업소인데 지금 신규설치는 자료에도 있겠지만 두배정도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60개업소를 보면 은하수네거리에 집중되겠네요. 청사있는 데서부터 이마트나 이쪽 앞에는 간판을 할 수 있는 개인업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디자인을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하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디자인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간판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광고물심의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좋은 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메디컬스트리트 사업의 일환으로 예전에 시하고 색상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뭔가 특색 있게 해보자”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음식점을 색상으로도 구분을 해서 뭔가 다른 데하고 차별화를 두자,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 정해진 색이라 든가 이런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디자이너한테 일임해서 할 것인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은 병원이 많이 밀집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색상도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색상도 있고 디자인을 의뢰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부분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디자인 안이 나오면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하실 때 저번에 용역했던 디자인이 나와 있어요. 메디컬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반영하셔가지고 협의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나중에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드린대로 업무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체 위원님들이 업무계획보고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149쪽에 복수1구역 재개발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주도해서 건설회사와 하고 있는 개발사업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541억원인가요. 이것은 뭐에요? 국비 61%, 시비 30%, 구비2%. 이거 오타 아닙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오타는 아니고요, 여기에는 541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도마ㆍ변동8구역부터 해서 도마ㆍ변동1구역 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복수1구역까지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541억원입니다.
이광복위원
위에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한꺼번에 넣으신 것이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여기에는 기반시설비하고 이런 것이 지원이 됩니다. 공원조성이라든가 도로개설 이런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이광복위원
조금 전에 윤황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 주변에 간판정비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제각기 나름대로 간판을 해서 하다보니까 안에 형광등이나 보이지 않는 조명의 효과가 있었어요, 밝은거리가. 낮에 볼 때는 괜찮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는 거리가 어두워진 면도 있고 밤에는 거리가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2020년까지 LED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 가로등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겸해서 주변에는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밤에 거리를 밝게 해야 방범효과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안맞는 것 같아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 메디컬스트리트시범사업을 하면서 광고판을 디자인도 중요하겠지만 조명상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도 절약할 수 있는 LED등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LED등이라는 것이 돌출해서 하다보면 운전자들 시야를 방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로형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좋은 등이기 때문에 LED등을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서구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 도마8구역하고 복수1구역이 제일 빨리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이런 데에도 도시계획상 가로등을 조건부로 단지내라든가에 LED를 넣어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업시행 인가시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거든요. 그때 설계해 오면 LED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도마ㆍ변동8구역 다목적체육관 건립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모든 사업비는 확보가 됐고 구비 10억 5,000만원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혹시 국ㆍ시비 부분이 증액되거나 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국비나 시비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확보는 어렵고요, 구비는 저희가 10억 5,000만원 확보를 못해서요. 지금 발주는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거기 체육관 같은 경우도 애당초 국비, 시비가 50 대 50이었죠. 그런데 지금 71 대 29로 바뀐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재생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 원래 이 사업비의 취지가 도시기반시설을 지원해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칭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우리 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1억 저희가 받아왔고 시비도 거기에 비례해서 19억 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비를 당초에 10억 5,000만원 확보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게 체육공원하고 동시에 같이 준공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걱정이 됩니다. 구비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했었던 간판개선시범정비사업은 올해는 없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간판개선시범정비사업이 금년도에는 작년에 사업이 책정돼가지고 탄방동 뉴한양프라자상가하고 또 둔산동 목련아파트상가를 계획했던 것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 12월 18일날 아트스페이스라는 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이 사업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없으신 것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렸던 메디컬스트리트 간판개선시범사업 이 사업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된 것이 금년도에는 메디컬스트리트 시범사업이 저희구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12월 31일자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저희가 집중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94개소에 200개 간판을 정비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었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메디컬스트리트요?
준기
홍준기위원
예, 관련해서 지금 그것보다 상당히 축소돼서 60개 업소에 125개 이렇게 상당부분 축소돼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간판 개수가 그때 당시에 어떤 구간에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구간은 은하수네거리에서 정부청사네거리로 동일하고요. 불과 한달도 채 안된 시점인데 그때 보고내용하고 차이가 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때 당시 몇 개로 저희가...,
준기
홍준기위원
94개 업소에 200개간판이에요. 그게 2015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이니까 불과 시간차이가 얼마 없죠. 옥외광고기금 등을 활용해서 7억 8,000을 투입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실제 조사가 안된 것인지 아까 주민동의를 받아왔다고 하셨는데 대상수보다 주민동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줄어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데 파악이 되시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숫자에서 차이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물 뒷면에 설치돼 있는 간판갯수까지 산정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전 도로면에 면한 간판갯수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체 주민분들의 동의가 몇% 정도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까지 주민동의를 받은 것은 67% 정도를 받았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참여 주민수가 적으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대체적으로 같이 가줘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참고로 작년에 가로형간판에 건물번호 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체 중단된 사업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상가건물 1층에 있는 간판들에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 건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그게 아마 주소변경에 관계돼서 그것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마 그런 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주소와 관련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간판에 번호를 넣지는 않거든요.
준기
홍준기위원
작년에 사업이 있었는데 아세요? 신규로 가로형간판 설치하신 분들이 간판 한쪽부분에 건물번호를 기재하면 일반주민들이 그 건물의 주소를...,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내용이 간판실명제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간판실명제를 하면서 번호까지 부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 부분을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간판실명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간판실명제라는 사업을 추진한 것은 대개 간판이라면 거의 무허가불법이 많았기 때문에 제도권안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허가난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실명제를 도입해서 간판번호까지 부여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의미보다는 이런 거예요. 건물 식별을 편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용자 편의제공 및 불편해소 이런 목적인데 이게 그것과 관계가 있나요? 건물식별번호를 간판에 표기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1,359만원 예산도 세워져 있던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광고물담당이 현재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준기
홍준기위원
예, 별도로 받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제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뚜렷한 목표치가 없어서. 현재는 어느 정도고 얼마만큼 징수율 제고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표시가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료에도 보면 시설물하고 160평방미터이상 건물하고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저희가 2014년도 징수율이 보통 시설물은 95%, 자동차부담금은 81% 이렇게 징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없이 모두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징수율 목표를 완결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년도가 85%정도 되는 건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2014년도에 시설물은 95%, 자동차에 대해서는 81% 그래서 총 83%정도의 징수율을 보여 왔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뭐라고 할까요. 환경과 업무계획보고를 보면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다고 하면 적어도 전년도에 수치를 같이 주시면, 전년도에 이 정도였는데 올해 얼마만큼 하겠다는 것이 조금 산출이 되고 각 단위사업별로 소요예산이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의원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편리함이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앞으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른 데도 여럿 보입니다. 일례를 들면 수질오염원 관리하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이 몇 개소가 되는 것이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폐수가축배출시설이 현재 400개소가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폐수만 따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폐수는 161개소, 기타 수질오염원이 170개소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69개소 이렇게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133개소를 점검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전체 400여개 대상 중에서 올해는 이 부분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수질오염원마다 우수관련 업체도 있고 또 중점관리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에 중점관리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등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수관리업체에서는 다 점검하면 좋겠지만 법에서 규정된 것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중점관련 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년 계획을 보면 218개소에요. 처음에 업무계획보고를 하시고 또 상반기 실적보고를 하시고 또 하반기에 한번 또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전체 대상수가 몇 개고 상반기에 어느 정도 끝났고 하반기에 얼마가 되었다는 연계성이 있으면 전체대상을 매번 다 점검대상으로 삼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고 안 되고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계획보고를 세 번째 받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피드백 받고 뭔가 보완해서 조금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업무계획보고서 내에 적어도 그것에 준하는 수치, 목표 이런 것들이 산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 볼수록 이게 보고 받는 사람 입장이라기보다는 보고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과별로 보고하는 양식이 조금씩 달라요. 핵심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사업기간이나 소요예산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자료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 자료하고 2014년도 보고 하셨던 것하고 2015년도 자료를 다 찾아서 비교해보면 각 보고서 사이에 수치가 다른 경우 또 업무내용이 다른 경우 이런 것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숫자가 틀린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그런 부분의 수질오염원 업체만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229개소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33개소인데 이것은 수질오염원마다 등급을 매기게 돼있습니다. 수질오염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오염발생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도점검 숫자가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다는 말씀으로 보고드립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은 일례고요,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운영목표가 3만세대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목표를 3만세대로 정해놓고 사업하시다가 어느 정도 거기에 충족이 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입세대수 2만 9,034세대예요. 그러면 거의 육박하셨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올해 목표치라고 하면 거의 근사치가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과연 관내에 총 운영대상세대수는 몇인지, 얼마만큼까지 확대할 것인지 그중에 올해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야 달성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원래 법에서 수질오염원 등급을 책정하게 돼있습니다. 등급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등점검하게 돼있는데 중점관리대상은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우수등급이라든가 그렇게 등급별로 수질오염원을 구분하다보니까 숫자가 해마다 다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현재 169개소로 되어 있는데 올해 더 추가하거나 확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개방형 화장실을 166개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보고서에는 169개소인데요, 국장님?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166개소입니다. 왜냐 하면 대상이 대형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개방형화장실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개방형화장실을 요청한다든가 이러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숫자가 달라지고 안달라지고가 아니라 이것을 얼마만큼 더 확대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요소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린 거고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개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정해져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민간건축물도 일정이상 규모의 건축물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계획에 따라서 임의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개방형화장실로 할 수 있는 데는 이미 다 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것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법에서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법에 업무시설로서 3,000평방미터 이상 또 업무시설로서 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000평방미터 이상 또 문화집회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이런 것도 2,0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개방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갑천변 수세식화장실 개선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시에 담당소장님을 만나서 저하고 환경과 담당하고 출장을 해서 우리 현황도 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하천관리사업소장을 만나서 건의도 했고 해서 이번에 갑천변에 있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왜냐 하면 오수관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만약에 수세식으로 검토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흑석리 공원에 가보면 수세식과 똑같이 사용하면서 통만 있어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포세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수세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오물을 제거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런 포세식으로 할 수 있도록 거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거고요. 유등천에도 하나 계획돼 있고 두개정도는 금년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력 건의해 놓은 상태니까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주민들 여가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샘머리공원 104개소 공원시설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억 8,400만원 들여서 공사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잠깐 합계를 해보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합계하는 사이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9억 8,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본 위원이 샘머리공원 주변을 직접 현장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답사를 했을 때 벤치에 도색상태나 관리상태 그리고 벤치 앞에 놓여진 보도블럭 쪽에 있는 배수상태 그다음에 공원 내에 있는 나무, 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절단돼 있는데 식재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혀 손대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지 아니면 올해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관리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공원관리사업비를 확보해서 중간에 어떤 시설이 파손되거나 이런 것을 즉각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도 보식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공원에 가보신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공원관리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본 위원은 한달에 한번은 관내를 도보로 직접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눈에도 샘머리공원 시설정비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물며 대부분 주민들이 볼 때는 더 시설정비가 안 되고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특히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생활체육관의 관리라든지 본 위원이 회의시간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선공원쪽에 근래 나무 식재한 것이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남선공원은 백로 문제되는 그 구간에 작년에 벌채했고 올해 봄에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식재하고 있는 것은 없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혹시 시에서 남선공원에 식재하는 경우도 있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사업비를 배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남선공원쪽에.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작년보다 10% 이상 줄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줄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다른 과는 그래도 소폭 올라간 면이 있는데 공원녹지과가 유독 예산이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숲속등산로정비사업 예산이 구비 확보가 안된 상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데다가 미확보금액이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줄은 것은 작년에 있던 국ㆍ시비사업 중에서 마을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그런 것이 5억정도 있었고 또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국ㆍ시비사업이 안왔기 때문에 주로 줄은 것은 그런 내용이고요. 관리비정도는 작년에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면 주민들 건의 사항이 예를 들어서 중보어린이공원 화장실 해달라고 하면 그런 주민건의사항이 가끔 큰 건이 몇건씩 있는데 그런 것을 미확보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금년 사업중에 대부분은 계속사업내지 해왔던 유사사업들이고 신규사업은 마레트테마파크가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게 공원조성계획을 일부 경미한 변경으로 바꿔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려고 서류를 설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최대한 2월중에 해서 3월내지 4월 정도에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조기에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전번에 설명주셨던 바처럼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하겠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개최계획이나 이런 것과 같이 연관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대회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마레트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마레트시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는 거기에서 주관적으로 할 것 같고요. 우리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갑지구도 대상지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계획을 해가지고 골고루 지금 을지구만 하나 돼 있는데 갑지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마레트테마파크 예산 성립하는 과정이 조금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리고 1차 삭감됐던 예산이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갑지역을 논의대상에 포함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광복 위원님이 작년에 여기 예산심의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계획은 하는데 돈은 천상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계획은 수립하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사실은 이 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보류됐던 사항을 잘 아시지 않겠어요. 지금 2월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5월 안에 마무리 지으시겠다는 건데 소요예산 4,000만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마레트는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홀표시판이라든지 티박스라든지 그린에 가면 홀컵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게 있고 그 외로 창고라든지 클럽하우스 이런 것이 부가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추진하다보면 작년에도 한 것이 4,000정도 들어갔거든요. 현재 있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잘 하려고 하면 클럽하우스를 크게 짓는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사업비는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처음으로 구비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완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완공된 이후에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수요자층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홍보와 관련해서 주변 많은 분들이 같이 이용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소로 잘 가꿔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월평공원 있지 않습니까? 월평공원에 보면 안내표지판을 봐서는 길이 어디로 돼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키로수하고 행선지하고 그 관할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안내판으로만 봐가지고는 행선지를 정확하게 못 찾겠던데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번에 등산로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정비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찾고자하는 데를 못 찾으면 저녁 늦게 길을 잃어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도마동이나 아니면 월평동, 갈마동 주민들이 올라갔다가 뒤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찾아오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정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도 있던데, 산악자전거라고 하죠. 그게 법적으로나 이런 게 거기서 탔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것은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게 공원녹지분야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공원녹지분야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안내판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등산로에 자전거를 타고 들어올 경우에 안전도...,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실 안전이라고 하면 산악자전거는 모험을 하는 스포츠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면 도로에서 다녀야 되는데...,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등산로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마주치고 그렇더라고요. 자전거가 못들어오게 표지판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트래킹로를 해 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원관리파트에서는 안전하게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이용자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거든요. 특수한 사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마레트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도건위에서 그때 예산심사를 했고 예결위에서 통과했지만 예결위에 들어오지 않은 위원들이 회의 때는 부결시켰는데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4,000만원이지만 예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해놓은 부분을 봤을 때는 ‘자연물을 최대한 이용하겠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충분한 체육시설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편리하게는 하지만 예비비로 사업비가 4,000만원이지만 4,000만원을 꼭 맞춰서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없었던 예산을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 사업비는 사실 넉넉한 사업비는 아니라고, 조사해본 결과 이 사업비는 아주 필요한 시설 외에는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왜그러냐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려면 클럽하우스라든지 창고 이런 것을 지어줘야 이용하고 편리하게 쉬기도 하고 또 가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전 마레트골프장 건설한 그것을 비교해보면 기초적인 게 있어요. 홀컵, 티박스 이런 것 외에는 거기에 저녁에 이용하려면 라이트 이런 것도 하면 1억 이상 필요하다고 해요. 지난번에 견적을 뽑아보니까. 이 사업비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설계를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아주 거기에 맞는, 그 외에 많은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설계를 바로 들어가 보면 아는데, 하여간 예산은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이광복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시에서 시비를 어느 정도 받아서 구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본회의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예결위에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한부분이기 때문에 절약한다는 차원으로 또 예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절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부족한 부분은 충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리고 만년동에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쓰는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원에 대한 것은 분리하는 예산이라든가에 대해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었는데 알아보셨나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중보어린이공원 말씀이시죠?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중보어린이공원이 아니라 우체국 앞쪽으로 골목에 들어오면 만년교회 중간에 있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만년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예.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최초에 둔산 개발할 때는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조그맣게 해가지고 남녀 공용으로 쓰는 것이 9개정도 정비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노인정에 같이 달려있는 데가 몇군데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원래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그 당시에는 한다고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면적이 1,500평방미터밖에 안 되고 거리도 대개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요즘에 하는 데는 사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했었는데. 대규모근린공원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어린이공원은 면적도 적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집에서 왔다갔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먼저 중보어린이공원외 몇군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요구했었는데 일부 예산 때문에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다면 그런 것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문을 양쪽으로 내서 반을 막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기존에 만년교회 어린이놀이터는 보면 주변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가끔 들어가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일반 여자분들이라든가 여학생들이 화장실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범지역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윤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리예산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철권 위원님께서 공원관리예산이 지난 연도에 얼마였었냐, 금년도와 비교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9억 8,400 예산이 성립돼 있는데 그와 비교해보니까 2014년도에 7억 2,425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공원관리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조례인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어린이놀이터관리조례.
준기
홍준기위원
그 부분 검토를 부탁드렸었고 본 위원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폐지 또는 개정안 두 개 의견을 주셨는데 검토한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과장께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조례는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에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 제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돼 있었는데 주택관련법이 개정돼 가지고 변경할 소지가 생겼고 또 제한사항을 검토해보니까 공원내 행위제한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있고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법이 생겨가지고 매월 2회 점검하고 설치점검라든지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항목이 있었고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법 이런 데 대개 중복적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변경내지는 폐지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또 타시ㆍ도에서도 폐지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법 내지는 공원 등 녹지에 관한 법 그러니까 상위법내지 관계법령에 중복되거나 혹은 상충되는 내용들로 인해서 개정 또는 폐지되어 야 한다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떻습니까? 개정쪽이 낫습니까, 폐지가 낫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을 보면 그게 없다하더라도 현재 안전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그게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게 없다 하더라도 공원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살린다고 하면 놀이터가 아파트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큰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또 모법이 있어가지고 위임받은 사항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임받은 사항도 없고 중복내지 다 돼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실제로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조례도 아니고 내용상에도 과도하게 행위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등 일단은 개정보다는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신 거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와 유사하게 상위법 내지 관계법령들이 개ㆍ폐가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유사한 조례들을 상위법에 맞춰서 정리작업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당부 겸해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황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마레트테마파크조성 관련해서 공원 훼손이 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서 공원훼손이 안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운동이나 시설하는데 더 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또 아울러서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월평공원 도솔산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충분하게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표지판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본 위원장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가로수 회화나무 수종갱신 계획 또 전지작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회화나무 갱신에 대해서는 지금 월평지구에 회화나무를 2년 전에 한번 전지를 했는데 지금 당장 수종갱신은 시와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항이 필요가 되고요. 단기적으로 회화나무를 전지해서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도록 그것하기 위해서 설계작업을 하고 있고 2월정도에 발주해서 전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갱신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전에 월평동에서 회화나무 열매가 떨어져갖고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장
아니, 쓰러진 것 말고 지금도 회화나무 열매가 겨울철에도 매달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들이 열매를 쪼아 먹다가, 밑에 다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대부분 월평동지역이. 주차된 차량에 떨어져서 차가 훼손되고 하니까 이용했던 식당, 주차관리하시는 분, 차주 해서 언쟁이 높아가지고 구청까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속하게 전지작업을 실시해서 더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마레트골프 조성할 때는 사실 마레트골프가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할 때 일부는 훼손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마레트골프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등산로 이정표도 등산로정비시에 해서 이정표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나무도 걱정하시는 만큼 그 부분도 철저히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공동주택단지내 텃밭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에 텃밭가꾸기사업은 아파트단지내에 사는 주민들에게 공동체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텃밭가꾸기사업 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할 때 텃밭가꾸기 계획을 조경시설면적의 20% 이상 또는 세대당 1평방미터 이상 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아파트단지내에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거의 아파트단지내에 주차시설이라든가 녹지시설 외에 텃밭이 나올 만한 공간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주차용지로 쓰고 또 남는 공간은 보면 아파트와 담 사이에 공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20% 이상 되는 텃밭을 할 경우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가 예기치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이게 있어서 불편을 주고 화재시에 소방로와 같은 역할을 못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 대지가 충분히 넓지는 않습니다. 조경시설면적이 있기 때문에 조경시설면적 일부분에 텃밭을 조성하면 조경시설면적으로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목적은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경시설면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작은단지에는 시행을 못하고 300세대 이상 큰 단지에만 조경시설면적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300세대 이상 되면 주차하는 면적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녹지대 내에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디를 활용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무 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텃밭을 어디에 만드냐면 원래 보통 아파트 지을 때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시설면적을 이용해서 텃밭으로 활용하면 조경면적시설대신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공동체의식도 활성화하고 조경시설로서 인정받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현장조사를 해보셨어요? 그런 조경 밑에 텃밭을 가꿀만한 환경이라든가 텃밭을 했을 때 그게 가꾸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가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신규사업승인 들어왔을 때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공동체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로라든지 그것하고 주차장을 잠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경면적을 일부 할애해서 텃밭가꾸기를 하는 것이지, 주차장이 줄어든다든지 소방로가 우회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신규아파트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이런 사항은 우리가 반영해서 사업주체한테 이런 사항을 권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아파트가 아니고 신규아파트사업승인 현장에 대해서.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신규아파트에서 만 가능하다는 거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주로 시설물 보수내지 유지만 지원이 한정됐던 부분이 금번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쪽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현재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든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딱 돼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현재 지난번에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6개 항목에서 4개 항목을 작년도에 추가했습니다.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 및 보수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기는 했는데 지금 그것도 그렇고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 파고라 보수 같은 것도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전체적인 시설의 설치라든지 보수에 대해서 전년도에 개정을 했거든요. 이번에 지원센터조례 우리가 개정추진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원사업이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조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핵심내용은 기존에는 시설물 보수에 국한되었다고 하면 시설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프로그램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꾸시는 거잖아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윤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단지내에 텃밭가꾸기를 주민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지금 이 사업과는 별도로 이것은 신규공동주택에 관계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신문을 우리 단지내에서 해보겠다고 해도 거기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중에 일환으로 텃밭가꾸기사업을 자체 아파트단지내에서 주민들이 해보겠다하면 조금 전에 말하신 신규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가능은 하겠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고요. 담당부서에서 일부 검토는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돼야 하고 조례가 개정돼서 확정되면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대상이아닙니다.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원조례에 열가지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조례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획실에서 법제심사 중에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의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어서 그대로 아마 발의가 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회기면 아마 개정될 것 같은데 개정된다면 지금 관내에 주 관통도로 등 이런 시설보수 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 지는 것이 아닌가...,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조례가 개정되면 충분히 그렇게 지원이...,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서 8,500정도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원비가 재작년, 작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다른 것이 그간에는 우리 구비 자체로만 지원했었는데 구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알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에서 50% 지원해줘서 8,500만원이 구비 50%, 시비 50%로 책정됐습니다. 시에서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비를 더욱 추가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기존의 지원범위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고요, 그로인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들에도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지원이 더 뒷받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축소된 면이 있다. 또 하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서 신규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핵심사안 역시 관리비를 30% 정도 인하하겠다는 당면한 목표도 있지만 공동체구성원들의 삶을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말 그대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두 사업이 일종에 서로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러면 예산지원을 구비로서 지원센터에 관계된 예산을 같이 전용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쪽 예산만가지고 별도의 예산으로 생각하기보다 지금 조례개정안도 사실상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조례도 같이 개정작업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어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더 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지원조례 사업비는 저희가 현재 8,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지만 이 사업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여유가 생긴다면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이것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산확보 하시는데 의회의 도움 내지는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하시라도 협조하도록 언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필요하면 협조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구민들도 기대에 상당히 차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공동주택단지내 내텃밭가꾸기사업에 1억 3,100이 투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많은 금액이...,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텃밭가꾸기에는 우리 예산 투입되는 게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1억 3,100을 제가 잘못봤습니까?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그것은 4번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저는 이정도 예산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런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금액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관저1동, 도마1동 주민센터 개선공사 해서 증축공사 개선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예, 관저동은 특별교부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가까이 있는 둔산2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로 약 4만 3,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밖에 없거든요
필기
오필기건축과장
전년도에 국회의원께서 연락이 와서 한 개 층 증축하는 예산을 뽑아달라고 해서 의원님실에 알려드렸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 특정교부세는 특정하게 서구갑 지역에만 써야 된다고 지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부세니까?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특별교부세는 지정 목적물에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올 때 서구갑지역으로 사용하라고...,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아니, 갑지역도 아니고 도마1동이면 도마1동 주민센터면 주민센터에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우리 구에서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철권
김철권위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둔산2동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가장 많은 주민이 살고계시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보면 너무나 협소합니다. 집행부에서 이 점을 고려하셔서...,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건축과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둔산2동 주민센터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려고 정치권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는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괄적으로 도시환경과에 기간제근로자들은 어떻게 모집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기간제근로자는 공원녹지과에 있고 건축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모집할 때는 구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접수기간 내에 응모를 하면 그중에서 면접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관련해서 두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주택지원 예산 금년도 본예산에 8,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 나머지 부분 2억정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관련된 일이지만 구청 주차관리자동인식기 도입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반영이 가능하신지 또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진행돼왔던 구청주차타워 건립계획은 어디까지 가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서승구도시환경국장
사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추경에라도 추가로 위원님께서 2억원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재원이 가능하다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시스템 예산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차량번호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주차회전율도 빨라지고, 지금 주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도 협의가 됐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차타워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고 사실 타워를 의회동 앞에 검토했었는데 사실 의회동 앞에 그 시설을 했을 때 적정한 것인지 아직 집행부에서도 판단이 안섭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타워라는 것은 미관상 본청건물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작은 부지에 어울리는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주차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그리고 지금은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방문하면 도장을 찍어주면 면제를 받다보니까 누구나 갖고 오고 누구나 오랫동안 주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뀌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들어오면 바로 시간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간이나 한시간 반이 지나면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민원인도 주차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주차회전율이 빨라집니다. 그러면 주차공간도 많이 생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