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형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강명호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강명호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엄승열 인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위원님께서 엄승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엄승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승열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신준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엄창식입니다. 평소 영월군 상하수도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엄승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상수도 직접 급수공사 시공 시 착공기한을 단축하고 수도요금 연체율 인하 및 연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주민불편 경감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공사의 시행 제4항에서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신청 시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 착공기한을 공사비 납입일로부터 현행 7일에서 5일 이내 착공하도록 직접 급수공사 착공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안 제28조 연체금 및 독촉에서 상수도요금 연체요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연체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방식으로 명문화하여 수도요금 연체율 인하 및 연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전 설명드렸던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율 인하 및 연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중수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 도모와 연체금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 가산금에서 하수도 사용 등의 연체요율은 3%에서 2% 로 인하하고 연체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방식으로 명문화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의 연체율 인하 및 연체금 산정방식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호 제8조에서부터 제11조 관련 조항에서는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중수도 세부기준 및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 이용 규정이 없으므로 중수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모두 2014년 11월13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