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기자
이기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원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행정과,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오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청양 해를 맞이하여 푸른 양의 행운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행정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언 행정담당입니다. 김종태 서무담당입니다. 정대균 교육지원 담당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신찬우 규제개혁 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결산 및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시골에 농업인들 군 행정에서 보조금을 통장에 입금을 해줄 때, 그 통장에다 보조금 내력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하고, 입금을 해 줍니까?
오수환행정과장
행정과 보조금 중에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은 없는데...
계수
전계수의원
센터쪽에서도 주고...
오수환행정과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부 보조금별로 지붕개량사업비면 지붕개량사업비, 사업명을 넣어서 입금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런데 대부분 통장을 확인을 해보면 물론 본 의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순창군으로만 돈이 얼마 찍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보조금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보조금들이 많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콩 직불금 같으면 콩 직불금, 박스 보조금 같으면 박스 보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다 명시를 해서 보조금을 군에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면 좋은데, 그런 것을 보면 물론 있는 것도 있는데, 보면 그냥 순창군청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통장을 보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각 해당된 과에 지시를 하셔서 그 부분을 분명히 품목을 꼭 명시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주 간부회의때 제가 책임지고, 실과별로 지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리고 55페이지 내실있는 조직체계 구축으로 해서 보면 금년에 정규직 549명, 무기계약 162명, 기간제 33명 이렇게 있는데, 기간제 33명은 어떤 경우에 기간에 해당이 된가요?
오수환행정과장
33명 중에는 거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의 90%이상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군비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인데, 요인은 무엇이냐면 국비를 내려줄 때 순수하니 우리 군비로 쓰는 무기계약직은 단가가 최저인금 수준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데, 국비지원 대상자는 인건비가 조금 높게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본인들에게 국비지원기간제로 갈 것인지, 무기계약직으로 갈 것 같으면 정년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자 택일을 하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거기서 무기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다보면 60세 정년보장이 되는 대신 호봉제 승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는데, 단 맨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 내려오는 기간제는 순수 군비보다 인건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분에 첫 회에서는 봉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 대상자가 현재 33명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센터쪽에 기간제 직원이나 무기계약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들을 보면 2년동안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두달동안 공고기간을 거쳐서 다시 채용 응시를 해서 다시 거기에 계약이 되면 또 근무를 하고 하던데,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보면 5년동안 계속 그 직종에 근무를 하면서도 무기계약직으로 해주지를 않고, 그냥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5년동안 근무를 해도 계속 계약직으로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수환행정과장
그 계약직은 당초에 모집을 할 때 계약직 공무원으로 모집을 한 것입니다. 2년동안 신분 자체가 공무원 신분으로 저희가 모집을 했던 것이지,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 계약직 공무원으로 저희가 임용을 하게 되면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게 법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센터나 장류사업소, 또는 건강장수사업소에 한두분씩 계시는 분, 전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고를 해서 석박사들 연구기능,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은 자치단체장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새로 시작해서 다시 공고를 하고 모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악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여기에서는 구제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고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뽑았을 때, 연봉이 우리 공무원 7급 수준이냐, 6급 수준이냐, 뽑았을 때 연봉이 4∼5,000만원, 5∼6,000만원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했던 것이고, 석박사 자격을 가진 분이 돈 2,000만원 3,000만원 받고는 안 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을 뽑았던 것이고, 무기계약직하고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직원이 4∼5,000만원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000만원 얼마 이렇게 받고 있는데...
오수환행정과장
아니, 계약직 공무원에서는 2,000만원은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없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직이 그렇죠.
계수
전계수의원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계약직으로 해서 언제 그만 둘지를 모른다. 라는 항시 불안감을 갖고...
오수환행정과장
33명중에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서는 국비, 도비, 인건비가 군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분들에 한해서는 순수 군비로 주는 무기계약직보다도 단가가 높아요. 연봉이 300∼1,000만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기간제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되고,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첫 회는 봉급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군 전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동일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신 동일화 시키면 매년 호봉제가 올라가다보면 10년이상 가다보면 같은 페이스가 되어 가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이 있는데, 어제도 본 의원이 각 부락에 다니면서 CCTV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95년도 이후에 옛날 초기에 설치했던 CCTV은 보니까 거의 화질을 방 안에 모니터 상태에서 볼 때 거의 확인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화질이 전혀 안 좋은 상태이던데, 보니까 렌즈쪽에도 이물질이 다 끼어서, 렌즈도 한번 닦아주지도 않고, 관리를 그분들한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서 한달에 관리비만 3만원, 4만원씩 받아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1년이면 48만원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비를 받아가면 그래도 육안으로 화면을 보고, 확인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의 그런 상태도 못될 정도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한번 부락에 나가셔서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행 하신 분들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앞전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부락에서 월 4만원씩 부담을 한다는 것도 1년이면 48만원인데, 그것이 약 3년정도면 거의 CCTV 설치 가격을 줘 버리거든요. 결과적으로 3년정도 관리비를 주고 나면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약 150만원정도면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요즘 최신 디지털 CCTV카메라로 해서 화소도 천만화소 이상 굉장히 화질 좋은 것으로 해서 저녁에도 찍히는 성능 좋은 CCTV 카메라를 약 150만원이면 충분히 마을에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행정에서 꼭 주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는 그 부분 개선을 해서 행정에서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부락에서 1년정도 월 렌탈료를 부담할 것을 미리서 해서 계속 렌탈비를 줄 필요가 없이 구입을 해서 장착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수환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으로 제가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집행은 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은 받은 다음에 상당히 여러 가지 안이 나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렌탈료 지급 없이 2009년도에 58개 마을 설치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설치비용을 행정 80%, 마을 20% 해서 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 매달 렌탈료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2년도 설치부터는 행정에서 관리업소를 선정해주고, 렌탈료를 지급해주도록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2009년도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2012년도, 2013년도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행정쪽으로 확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렌탈료를 행정에서 부담 했을 때는 예산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 설치된 마을만 저희가 매달 2012년도 마을은 33,000원, 2014년도 4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 369개 마을만 하더라도 150개 마을에 이것 하더라도 행정에서 다 부담을 했을 때 예산을 환산하다보니까 약 1억2,000만원정도 연간 소요가 되더라구요. 이렇게 행정에서 해준다고 하면 아마 304개 마을이 다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행정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애로점이 있거든요.
계수
전계수의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방법은 행정에서 지금 50만원 지원해주는 것을 10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부락에서 렌탈료 월 4만원씩 부담할 것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은 10년이 되더라도 부담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1년 부담할 것을 50만원 부락에서 먼저 보태서 100만원 행정에서 주는 것하고, 부락에서 50만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담할 것을 1년 것만 부담을 해서 150만원 보태서 그냥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부락에서도 앞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좋고, 행정에서도 물론 지금 50만원보다 50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겠지만, 지금 현 기기가 엄청 성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돈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2009년도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추진했었는데, 2012년도 추진할 당시에는 그렇게 합시다 하니까 마을에 전부 50만원, 60만원 한꺼번에 돈 못 내겠다. 하다보니까 렌탈료로 간 것 같아요. 다시 시스템을 바꿔서 신청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결과적으로 처음에 50만원 부담하지만, 지속적인 그런 관계로 보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부담할 것을 50만원 부담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나오실 때, 주민 부담금은 없이 행정에서 다 지원해서 하는 거죠? 각 지역 프로그램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강의료를 낸다든가 그런 것 없이 행정에서 강사 각 지역에서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죠?
오수환행정과장
저희가 지침은 그렇게 내려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 강사료가 부족하다보니까 읍면 의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월 1만원씩 부담한데도 있고, 면별로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 1년동안 계획을 잘 안내를 해서 주민들과 서로 소통을 해서 불만 없이 확실하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지역에서 3∼4개씩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노래교실이나 요가, 댄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상반기정도 수업을 받고 활동을 하시다보면 어느 정도 어디 나가서 장기자랑 하듯이 뽐낼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되시면 이 분들이 본인 부담 없이 행정에서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봉사차원으로 요양원이나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정도 봉사활동을 나간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셔서 불우이웃에게 봉사해서 그 분들도 좋고, 이 분들이 가서 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면 본인들도 만족감을 느끼시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순창군 전체가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오수환행정과장
진짜 좋으신 말씀인데, 올해 읍면 주민자치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아직 못 가졌고, 지침을 아직 시달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도까지 쭉 내용을 파악하다보면 거의 9개 읍면이 노래교실, 집행부에서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요가, 지압, 산수화, 수채화, 내가 배워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수하고 가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의 노래교실, 배드민턴, 난타, 풍류쪽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양을 하고, 도시지역 동사무소 같이 개인에게 심신 발달할 수 있는 것 하자. 이렇게 지침을 만들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말그대로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집행하는 사업이거든요. 행정 강제성을 띠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은 내려주는데, 읍면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방향타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하반기 때는 나눔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고, 인구증대에 주소 옮겨 놓기 사업을 많이 하시고, 인구 3만을 유지하시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소만 옮겨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여기 순창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전체가 여기에 와서 생활도 하셔야지 주소만 옮겨놓고, 1차적으로 주소 옮긴 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순창에서 생활을 해야 순창에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부터는 본 의원이 순창읍에 개인사업하신 분들 먹거리 장사하신 분들, 판매하신 분들, 거의 금요일 오후부터는 손님이 없데요. 주말도 전혀 없고, 주소만 옮겨놓고 여기서 실질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활동을 해도 진짜 내 보금자리 삶은 순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주소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정말 순창에 와서 살 수 있게 강합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행정에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순창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수환행정과장
군수님께서도 작년부터 줄기차게 간부회의 때마다 얘기드린 것이 간부공무원정도 되면 순창에 와서 살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가 늦었던 이유가 군수님께서 한 10분간 걸쳐서 직원들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해서 군 발전이 돼야 된다. 저는 큰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하여튼 행정공무원부터 앞장 서고 연관돼서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유관기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금년에 추진 한번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순창읍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 하신 분들은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실제로 공무원이나 경찰서, 교육청,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살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불신을 같더라구요.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범군민 정주인구증대 시책 추진에서 현재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오수환행정과장
다시한번...
순주
조순주의원
현재 군민이 몇 명이냐구요. 2014년 12월 30,36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범군민 인구증대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4년도 12월말까지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오수환행정과장
30,369명 이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사망자...
오수환행정과장
사망자요?
순주
조순주의원
예.
오수환행정과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것도 파악 못했고...
오수환행정과장
예.
순주
조순주의원
2014년도에 출생 인원은요?
오수환행정과장
사망자나 출생자 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짜로 주세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아니,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 행감때 자료를 준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주지를 않았어요.
오수환행정과장
무슨 자료인데... 다 드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순주
조순주의원
그래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순주
조순주의원
본 의원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행감자료까지 다 뽑아왔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오수환행정과장
안 드렸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인구증대를 하시려면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D/B화를 시켜서 사망 몇 명이고, 출생 몇 명이고, 귀농한 사람 몇 명이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지 행정에서 무조건 주소 옮겨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인구증대만 해 놓고, 3만명이 넘었네 그렇게 하시면 인구증대가 되는 겁니까.
오수환행정과장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도 사망 397명, 출생 151명 나타났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순창군 자체 인구로는 150명이상이 줄어든 인구네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순주
조순주의원
거기에서 주소 이전이나, 귀농한 사람들 따져가지고 그런 분석을 하셔서 인구증대를 시켜야지 본 의원 얘기는 무조건 주소만 옮기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순주
조순주의원
의미가 없는 인구정책이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행감때 전보기간 안에 인사를 안 한 사람, 한 사람들 파악하셨냐고 하니 못했다고 하고, 여기에 답변한 것을 보면 전보기간은 보통 1년이고, 감사부서는 2년,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면서 6개월미만이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내라든가 전보기간 안에 인사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니까 파악을 못했으니까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안 했어요. 연수로는 작년이고, 파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오수환행정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또 한가지는 처리결과가 아직 인사도 안했는데, 결과가 완료로 만들어 놨는데 장기근무자는 하반기 인사시에 전보조치 차후에 또 한다고 해 놓고는 아직 인사도 안했는데, 완료를 해 버렸어요. 행정과장님께서 정확한 지시를 못하면 법 집행이 잘못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월요일이면 아침마다 간부회의를 하신가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몇 시에 합니까?
오수환행정과장
08시 30분에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가 몇 시에 되어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10시로 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오늘 시간 엄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오늘 아침에 저는 5분전에 왔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업무보고시간인데, 의회는 경시를 해도 되고, 행정에 대해서 간부회의는 중요시해도 되는 겁니까?
오수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나름대로 시간을 엄수해서 행정과장님이 먼저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앉아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다시 나가버렸잖아요.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의원님들께서 먼저 오셨다면 죄송한데, 저도 10시 5분전에 9시 55분에 여기에 왔거든요. 와서 의장님만 계시길래 의원님 사무실로 가서 인사를 드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시간 엄수를 앞으로는 잘 해주시고...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리고 실장님, 부군수님께서는 의원님께 허락도 받지도 않고, 아예 오시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잘 아신다고, 군수님께서 못 오시면 부군수님이나 먼저 실장님께서 하시든지 어느 분이 오셔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틀린 것은 아니고, 아침에 간부회의가 늦어져서 지시하시느라 오시지 못 오셨는데, 지시가 끝나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고, 바쁘시면 바쁘시다. 못 오시면 못 오신다. 어떤 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작년 행정과 2014년도 예산에 와이파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행감때 질의를 할 때 그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늦게 설치를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12월 24일에 와이파이를 개통했다고 하더라구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데 왜 늦게 와이파이어를 설치를 하시는지, 예산이 없어서 늦게 하시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늦게 설치를 하시는지...
오수환행정과장
나중에 작년 행감때 의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실무자에게 내용을 물어봤어요. 도에 지시를 받고, 거기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다보니까 좀 늦었다는 말을 들었고, 이 내용 자체가 전부 계약을 도에서 정보화진흥원이라고 거기에 하다보니까 정보화진흥원에 추진하는 그 기간에 맞추다보니까 늦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구속하지 말고, 일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때까지도 개통이 안 됐다면 문제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올해도 늦장을 부리지 말고, 최소한의 시간에 문화혜택 받자고 하는 것인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부리는 것은 과히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행사에 사회단체나 모든 행사에 관여를 하는 것이 행정과이죠?
오수환행정과장
저희 소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모시고 다니는 스케줄 관리하는 것은 행정과 이지 않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군수님이 5시나 6시나, 예를 들어서 6시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왜 6시에 넘어서 오셔가지고 악수를 하고 다니고 하면 항상 행사가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대해서 왜 스케줄을 못 맞추는지, 왜 스케줄을 못 맞춥니까, 물론 바쁘신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두번이지 행사장 갈 때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2015년 을미년에는 시간은 금이라고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악수를 하시든지, 다른 분들 피해가 안 가도록 2015년도에는 행사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제가 보좌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일반인들은 더 생각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장님과 행사가 중복 되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보좌하는 입장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물론 바쁘신지는 알겠지만, 행사에 참여하고 약속을 어기고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본 의원은 두 번정도 약속을 어겨도 그분하고 신뢰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현대인들은 시간에 개념이 없고 하면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 을미년 한해는 행정과에서 보필을 잘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순창군에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되시죠?
오수환행정과장
162명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분들에 소원 아닌 소원이 기능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순창군에서 기능직 채용을 하십니다. 순창군에서 기능직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든지, 환경미화원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 기능직을 뽑는다든지, 특별한 기능직을 하지 않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의원님 질의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자체가 2012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관리직 전환이라는 것이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아니,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계장님들도 과장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들이 내일모레에 농업기술센터 기능적인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농기계수리...
오수환행정과장
농기계수리요원은 기능직이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 정식 공무원 신분으로 모집한 것이거든요.
봉주
정봉주의원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순창군 무기계약직이 그 시험을 본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시험공고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평등원칙에 위배돼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거의가 계약직 공무원 한에서는 자격증 기준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 자격증도 없고, 군청에 단지 기간제 10년간 근무했다고 해서 군수가 가점을 주고 하면 평등권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에 충분한 생활보장도 되지 않는데, 그 분에 대해서 뭔가 시험을 보기 직전이라도 무기계약직들이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희망이나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아니, 그 희망에 대해서 지난번 연초에 의원님들께 오늘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군수님께 먼저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 지시사항중에 하나가 무기계약직 162명 플러스 기간제가 현재 33명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전직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전라북도지사께 건의를 해라. 순창만 건의를 하게 되면 전라북도 지사가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인접 시군하고 연계해서 전직시험 기회를 도에 요청을 해서 금년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래서 이 분들을 정규직화 시켜버리고, 무기계약을 없애버린 방향으로 장차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거든요. 남원시, 임실군, 섭외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군수 협의회장이 김제시장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려고 문안작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시험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시험은 지사님이 주관해서 지사님이 시험 봐서 순창만 해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시험제가 된다면 전라북도 전체 총괄적으로 해줘야 만이 말썽이 없고, 똑같은 자격요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줄지 또는 부정적으로 받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지시만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무기계약직 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행정과장님께서 가져주시고, 서두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순창군수님께서 너무 힘드시고 하면 부군수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장군들이 두분이 계시는데, 바쁘시는데 혼자 다 다니시지 말고, 바쁘시면 부군수님도 활용하셔서 얼마든지 원활하게, 모든 사람들이 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김종섭입니다. 정봉주 의원께서 방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인데, 무기계약직을 전직시험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요구해서 전환을 시켜주자. 전환을 시켜주면 뭐 해요. 다음에 또 기간제 뽑아서 2년 있다가 무기계약직 시켜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활용만 하는데...
오수환행정과장
그것을 해소차원에서 군수님께서 지시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어떤 법률적으로 아예 기간제를 없애버리든가, 그러기 전에는 이것 안 잡아집니다. 군청에 필요 없는 기간제들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채용해 놓으면 그만 두게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규정에 549명에 대비해서 195명이에요. 그러면 정규직에 몇 프로예요. 그 숫자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직시험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하면 뭐해요. 또 다시 무기계약직 생기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수환행정과장
아니, 그 중에서 기간제 33명은 국도비를 받는 사람이고...
종섭
김종섭의원
국도비를 받는 사람인지 아니까, 이 사람들이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기간제 33명이 남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당초에 무기계약직보다 급여가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호를 안 해서 33명이 남았다는 것이지, 안 시켜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게 답변 했잖아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어차피 국도비로 내려온 기간제 33명은 그대로 국도비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국도비 사업이 끝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돼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나 군에서 뽑는 기간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2년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줬어요.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무기계약직 200명 돼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버리면 정년이 보장되니까 집에도 못 보내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자꾸 기간제 뽑아서 그리 가고, 그리 가고 하다보면 조금 있으면 정규직보다 많아져 버려요. 전환시켜주면 뭐 할 겁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단체장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한자리라도 더 늘려서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오수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적으로 시장군수님이 판단해야 될 사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기계약직들도 안행부에서 내려주는 총액인건비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벗어나면 아무리 시켜주고 싶어도 시킬 수가 없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규직 다 없애버리고, 많은 숫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써 버리지...
오수환행정과장
그럴 수는...
종섭
김종섭의원
총액인건비제로 한다면 총액인건비 이상만 지출 안하면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 금액만 안 넘으면 된다. 정규직을 많이 줄여버리고, 많이 준 사람 많이 줄여버리고, 계약직으로 해서 배로 써버려요.
오수환행정과장
아니, 공무원 정원 규정이 있거든요. 공무원을 더 줄일 수가 없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정원 줄여서 더 활용을 안 하면 인센티브도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원을 가급적이면 많이 안 늘리고, 줄여서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더 줬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고, 정원은 있는데 채용을 저희가 안하고...
종섭
김종섭의원
정원에 있는 숫자를 안 쓰면, 채용을 안하면...
오수환행정과장
채용을 안 했을 때...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정원을 그런 논리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바꿔버려요. 그러면 한명 쓸 것을 두명, 세명 쓰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과장이 그런 의식을 가져서는 해결점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단체장들이 그런 의식으로 접근을 해야 늘어나지도 않고, 정규직으로 대응을 하고 그렇지, 전부다 자기 선거때 뭐한 사람들 다들 부탁하면 아마 군수 서랍에 가면 이력서가 최소한 100여장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 다 어떻게든 다 활용해서 해결해주려면 기간제 밖에 없잖아요. 단체장들에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제도 자체 갖고 해서는 해결점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주민자치의원회에 대한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수환행정과장
아니, 지침 있어가지고, 매년 연초에 지침 내려 보내주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문서화 시켜서 내려서 주는 것을 군수님이 내려주는 것이 지침으로 봐지거든요.
성균
정성균의원
이것은 조례고, 이것은 시행규칙이에요. 보면 너무 광범히 하거나, 아니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 됐는가, 잘 됐는가도 모르고,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노래교실이라든가 거기에 돈을 안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했죠?
오수환행정과장
아니,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받아라. 안 받아라. 그런 내용 자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조례는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받을 수도 있다도 있고, 제10조에 보면 사용료에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받아서 그것은 어떻게 써라. 그렇게 조례만 나왔지, 세부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강성언 계장님께 주민자치의원회 지침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고려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 업무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주민자치위원회 성과평가 합니까? 안 하죠?
오수환행정과장
지금 성과평가는...
성균
정성균의원
안 하고, 그것을 발표회로 갈음한다고 그런 말을 하길래, 담당이 본 의원한테 언짢은 소리를 들었는데, 주민자치의원회서 하는 일들을 보면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나 마사지, 요가, 풍물, 배드민턴, 그런 것만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잘 됐는가 아니면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매카니즘이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자기들끼리 결의해서 해버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시행규칙 제8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프로그램을 6개월 단위로 하고, 15인미만은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 심의를 누가 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심의하는 겁니까, 의원회에서 하니까 이 내용대로 하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그 위원회예요. 심의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자기네들이 15인미만 되게 해 놓고 자기들이 옳다고 해버리면 돼요. 이것 모순이에요.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하게 되는 것이 모순이지,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6대때 노래교실이 순창에는 세군데서 했었는데 한두 군데는 10명 미만에 노래교실을 운영한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폐지시키든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제도 한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지침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성언 계장님하고 업무를 갖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고, 지금 프로그램을 어떤 기준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있어도 세부적으로는 없다보니까 위원장이나, 아니면 힘 있는 위원회 임원, 그 사람들에 관심사항이나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 아니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들 만에 리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모 면에 회장이 농구를 좋아한다. 농구는 없습니다만, 농구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동호인이 10명, 20명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코치를 하나 둬요. 그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면민 전체가 수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동호인들만 위한 코치에요. 그것은 안 되지,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에 편성이나 운영에 대한 지침이 없다. 그것도 연구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성과평가를 담당 계원이 하든가, 행정에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15인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성과는 어떤 것을 기대효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달성했는가, 그리고 주민들에 전체적인 의견은 어떤가, 그런 것을 수렴해서 그것이 제대로 여러 사람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몇 몇 명에 입김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순창군에 자치의원회가 9군데로 늘었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게 늘어났는데도 이 업무 지침이 자기들 입으로 회의때 연합회라는 것이 있던데, 협의회,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는데 좋더라.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서 큰 면은 그것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적은 면은 사실 특별한 것을 빼놓고는 15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수혜 혜택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법으로 해 놓고, 만약 그것을 안 지키면 폐쇄시켜야 하는데, 누가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 심의도 누가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첫째 지침을 만들고, 그 지침에 대한 성과평가를 꼭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8조에 있는 2항, 15인미만에 수강생으로 운영되는 그것을 15인이라는 규제를 두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등면, 적성면, 인계면 작은 면에서는 그 숫자를 한달채, 쉽게 말해서 스포츠댄스라든가 노래교실 같은 것 운영할 수가 있어도 두 개나 세 개 되면 안 돼요. 동계면 같은 경우는 동시에 사람이 많다보니까 노래교실을 하고, 요가교실을 해도 사람이 되긴 되더라구요. 그런데 그 이외 지역을 가서 보면 잘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조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정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방과후 학습 운영 행감때 말씀드렸듯이 학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배정하셨습니까?
오수환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면단위가 거의 학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안이 되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원해서 학교선생님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더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군비에 대해서는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단위를 우대해주고, 순창읍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이 순창읍 권역에 있는 학부모들하고 면단위 있는 학부모님들과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그럴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율해서 면단위 아이들이 우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종석의원
아니, 지원을 학원비 지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서 해주라는 것이지, 읍 학생들하고 차별화를 두라는 것은 아니죠.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석의원
꼭 약속하신 부분이니까 해서 꼭 이번에 시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인사관련 해소에서 소수직렬 해소방안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수환행정과장
소수직렬 해소방안이 아니고, 저는 군수님 현재까지 모시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 군수님께서 정책방향을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 정책을 보시면 제일 먼저 봤던 것이 성과 중심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국가예산 당시에 얼마 가져왔어, 못 가져왔어, 우리 제안제도 몇 건이나 냈어, 또는 이렇게 탁월한 업무실적이 나와지는 그 직원에 한해서 직렬에 상관없이 발탁하고 승진시키고, 그런 인사스타일을 이제까지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아까 소외받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직원들은 바로바로 승진시키고, 지금까지 인사스타일이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원만하게 적정하게 잘 해 주시라고 믿고, 조금 전에도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녁이면 순창 시내가 사람이 안사는 곳 같이 적막하고,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자영업자들이 순창에서는 장사 못하고, 순창을 떠야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런 면에서도 앞으로 직원 인사를 하실 때, 마지막 결심이라는 군수님이시지만 순창에서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그 직원을 우대로 해서 파격적인 인사를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오수환행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서두에 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수시로 담당급이상 정도는 순창에 거주하시면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 누차에 걸쳐 말씀하셨는데, 방금 의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우선 저 자신부터도 현재 원룸을 얻어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부터, 또는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지난번에 타 시군하고 하는 회의를 잠깐 갔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한두번 그렇게 하심으로써 정말 모범적으로 많이 실제로 이사 온 공무원들이 많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에서 출퇴근을 하신 분들은 자녀교육이나 환자가 있거나, 일자리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공무원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여기 인구 보태기만 숫자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천인재숙 정원은 원래 몇 명입니까?
오수환행정과장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올해는 몇 명으로...
오수환행정과장
현재 183명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7명 결원으로...
오수환행정과장
183명.
기자
이기자의장
183명, 그러면 17명 결원이네요.
오수환행정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앞으로 계속 다음 정원 채울 때까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수환행정과장
5월중에 추가 시험이 있습니다. 17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해서 다시 뽑아서 200명 정원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한두명이나 두세명 결원이 났을 때는 그렇게 가시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빠졌을 때는 뭔가 여기에 대한 방안을... 지난번에 인재숙에 못 들어가서 어머니들이 약간의 점수차로 인재숙에 질을 높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17명이나 채우지 않고 가시면 원래 취지에 많은 인원들을 참여시켜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해지신 방침대로 20명 빠져도 5월이나 6월에 정해진 시간까지 절대 정원 안채우시고 그렇게 가실 거예요.
오수환행정과장
인재숙 운영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성입니다. 왜냐면 주민과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민과 옥천인재숙 학부모 총회에서 매년 12월과 매년 5월, 1년에 두 번씩 입사시험을 봐서 거기에 입사를 시키도록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일계 한두분 정도 자기 아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채워달라고 추가시험을 봐달라고 요구는 계속 해마다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보고를 듣고, 작년도에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면 틀이 깨져버리고 나면 운영자체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추가시험을 봐 달라. 바로 채워 달라. 그런 얘기가 되어 있어서 작년 12월 27일 총회때 저희들이 빠지고, 운영의원장님 회의 주관하에 전체 회의를 붙였습니다. 당신네들이 해주라고 하면 추가로 해주겠다. 장단점이 쭉 있습니다. 학부모 운영회에 자체에서 그것은 안 된다. 행정이 5월에 있으면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셔야 우리 인재숙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잘랐거든요. 물론 의장님께 어떤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드렸을지 몰라도 물론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소수의견도 있으니까 그것도 받아 들여야겠지만, 그렇지만 대를 위해서는 소가 반드시 희생하고 넘어가야 만이 신뢰성이 있어야 그것이 운영이 되지, 저는 그것까지 수용을 해준다고 보면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지난번에 인재숙에 못 들어갔던 학생들이 이미 다른 타 시군으로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명이 아니고 17명, 20명 가까운 결원이 났을 때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뭔가 다른 지침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 운영위원회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결원이 났을 때는 채워서 갈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재숙 기숙 동에 한 동에 몇 명씩 기거하고 있는가요?
오수환행정과장
2층 남학생, 3층 여학생, 분리해서...
기자
이기자의장
4명에서 6명까지 한방에 들어가 있죠?
오수환행정과장
한 호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대가 4명에서 6명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거기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애들이 들어가 있는 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타 시군 학교 기숙사에 비해서도 적어요. 그것도 애들이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면적인가 잘 하시고, 17명 안 들어가 있는 상태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조금 잘 조절해서 애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적정한 면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좀 전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프로그램들이 거의 변동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되어 왔는데,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세우셔서 주민 참여도가 미진한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시고, 계속 해왔다고 해서 그 반을 또 뽑고, 또 뽑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여기 저기 명단만 넣게 하시지 말고, 잘 확인을 하셔서 폐지를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조금 업그레이드된 교양건강강좌나 바른 먹거리 관련, 순창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식생활 개선이나 그다음 생활응용자수 같은 것들, 한국자수 같은 것들이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검토를 하셔서 정말 그것들이 주민들이 문화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노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위를 표합니다. 201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전건설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재곤 담당입니다.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담당입니다. 건설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정만 담당입니다.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민 담당입니다. 하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동용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결산 및 2015년 추진방향,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서 보면 겨울철이라 눈이 왔을 때나, 기온이 내려가서 빙판길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오늘 같은 경우도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노선이 위주가 어떤 위주가 되냐면 우선 정기적인 노선버스가 다니는 데부터 우선 시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손길이 못 미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점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한다고는 장담을 못해드리고, 항상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특히 겨울철에는 응달진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를 가자면 산모퉁이, 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늘진 곳이 많아요. 그랬을 때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고가 나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림면 넘어가는 길이나, 인계면 레미콘쪽, 옛날 도로 돌아가는, 그쪽에 산에서 낮 기온이 좀 올라가면 눈이나 비가 오곤 했을 때 우수가 제대로 빠져나가는 낙엽이나 그런 것이 폐물질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가 잘 안돼서 도로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로로 내려온 물이 밤에 기운이 내려가니까 그것이 얼어가지고, 아침에 나오시다 생각지도 않는 사고를 겪으신 분을 본 의원이 봤거든요. 그 분들은 내가 부주위를 해서 그렇다. 그것이 아니고, 도로관리가 안돼서 사고가 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관리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도 늘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 같은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전년도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부터 시작해서 일제 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고 나면 바로 미흡했던 부분들을 더 찾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겨울철에 더 이상 작은 사고들이 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민방위 면대 있지 않습니까, 순창군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읍대하고 해서 거기에 젊은 군인들 몇 분씩 오셔서 근무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한 40명정도 그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연치 않게 면대 일하신 분이 젊은 아이들 전체 합하면 그 정도 되는데, 군 문화재 같은 곳 그런 곳을 한번 하루정도 전체 모아 시간을 내서 견학을 하고,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런 예산을 어떻게 세워줘서 하루만 버스 한 대하고 점심값만 해주면 한번 하겠다. 그런 방법이 있느냐, 문의를 하셔서 문화원에서 학생들 상대로 사업이 있거든요. 문화원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어렵게 해서 한번 하셨나 봐요. 너무 좋아하고,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지역을 배운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 여기에 보니까 민방위 사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해 보시고, 읍대에 계신 담당분하고 연락을 해 보셔서 1년에 한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좋은 말씀으로 듣겠는데, 다른 장소에서도 이것 말고도 이 지역에 와 있는 분들이 또 다른 분야도 계실 겁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약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지역에 다른 데서 와 계신 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빠져나오는 것도 그렇고, 인재숙에 있는 학생들도 한 바퀴 도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럴 때 같이 한다거나, 그런 방안이 있다면 기획실 주관이나 행정과 주관이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될 수 있는 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1년동안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상 수상한 것, 많은 상 수상한 것 축하드리고, 전라북도에 주는 상을 안전건설과에서 너무 많이 수상해서 순창에 너무 갖다 해서 자기네가 제외됐다는 불만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올해도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정성균입니다. 동료 의원도 말씀했지만, 상을 많이 받고 시상금도 9,000만원정도 받았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15억원 받았고,
성균
정성균의원
시상금을?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이 이번에 하천 재정비사업이 되어야 만이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9,000만원, 다음달에 100만원해서 15억9,100만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순창군 세수에 막대한 공헌을 했네요. 그리고 그런 행정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하는데, 과장님에 이름을 착각을 해서 죄송한 일이 한번 있습니다만, 관심이 더 많은 비례로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가로등이 5,679등이 맞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 중에서 정상 가동 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추정으로 볼 때 대체적으로 80%정도는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가로등 관리를 지금 전기세는 등당 무조건 5,000원씩 주는 것이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렇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현재 계약으로 가지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이 조금 불합리한데, 그럼 절전에 의지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가로등이 시내 안에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 것도 전기가 굉장히 소모되고, 우리가 클린순창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기를 절약하는 것도 탄소배출 건 때문에 하여튼 클린사업 중에 하나예요. 저번에 가로등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고 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때 데드라인이 20% 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불안전설치가 됐다든가, 삐딱하게 되어 있다든가, 전기부분이 노출돼서 감전에 위험이 있다든가, 센서가 부정학 작동을 해서 깜박거린다든가, 도색이 안돼서 벌게서 흉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기 노후로 해서 잘 안 켜진다. 그런 것을 원인별로 분석해서 전수조사때 데드라인 원인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가로등관리 데이터베이스망을 구축하면 좋겠다. 데이터베이스망 구축하는 것은 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가로등 지도를 만들어서 부락별 지도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표기를 하면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디가 집중적으로 가로등이 뭉쳐있다. 아니면 여기는 부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없는 사람이 살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가로등시설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로등 관리 DB망을 구축하면서 가로등 지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효율적 관리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사업비용을 산출하거나, 수리비를 산출할 때 관리에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가로등 번호를 부여할 때 첫 번째 자리는 읍면을 표기하게, 동계면이면 3번, 순창읍이면 1번 해서 그 번호만 갖고도 어느 동네인가를 알 수 있게 2번은 부락 명, 3번부터는 고유번호를 나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번호만 보고, 듣고도 대충 어느 위치에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관리번호 부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5,679등 중에서 250W 나트륨등, 150W 나트륨등, LED 120W, 삼파장 75W,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LED 등은 99등정도가 &‘11년도에 설치가 됐고...
성균
정성균의원
최초로...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대체적으로 나트륨 등 150W 5,600∼5,700등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나트륨이 150W, 250W 구분이 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구분은 정확히 안 되어 있는데, 보통 2개 250W, 150W 해서 5,679등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우리가 전기요금을 그렇게 한다면 절약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교체했을 때 회수기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무조건 한 등에 5,000원을 주면 한전 측하고 상의를 해서 좀 전에 삼파등이라든가 LED 등으로 교체해보는 것도 우리 약간 보조를 하고 상의도 하고, 국가적으로 이익이니까, 그리고 5,000원은 전국 통일입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전기 생산이 원가 나오는데 보다 틀리겠지만, 실질 저희들 입장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로등이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경관적인 측면에서 가로등도 있고, 가로등을 사용하는 효율성 면에서 얼마나 적은 경비로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위치도 예를 들어서 법상으로 50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보완 등은 얼마 거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불요불급하게 필요 없는 지역에 가서 다른 전등으로 인해서 불이 들어와 있는 데다가도 설치를 그런 규정 때문에 해 놓고, 그런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금년도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 국비예산까지 확보해서 있는 것중에 3억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비 1억원 받고, 군비 2억5,000만원 받은 것이 있는데, 도시계획 정보체계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가로등을 한번 제가 정비를 하는 것이나, 효율성을 문제를 갖다가 한번 붙여서 용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아직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로등은 특히 도시 경관문제, 그 다음에 예산절감문제, 주민의 선호도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4월정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것을 보고 드리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을 급하게 먹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가로등을 최종 정비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가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간담회때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도 민원인에 부탁에 의해서 적절하지 않는 곳에다 가로등을 설치 부탁한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그런데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인사가 사는 곳에서는 그런 곳은 가로등이 필요 이상으로 더 있을 수도 있고, 꼭 필요한데,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지도 낮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가로등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곳에서 그런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고, 다음에 가로등 추가설치나 그런 곳에서는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용이하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한번 해주시고, 외부용역을 갖고 얘기하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우리가 자체에서 면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지도나 만든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사전 밑바닥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외부용역을 줘도 훨씬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제공하면 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오후 2시에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질의사항이 많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전계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향이 혹시 어디인가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남원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6대때는 전혀 관련이 없었지만, 7대 들어와서 계속 보니까, 일부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정비 사업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그래프 사항으로 보더라도 소하천 정비 율이 전라북도에서 순창군이 거의 꼴찌입니다. 그런데 거의 골찌 된 상태에서도 소외된 지역은 정말 소외받고, 하천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천정비 사업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왜 이렇게 사업들이 한쪽으로 몰려있고, 일부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면들은 이런 부분 사업 업무보고나 사업계획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계신 동안이라도 하천정비사업 만큼은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 그래프로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와 하천부분에 있어서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순창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계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군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천정비나, 지방하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타 시군하고 떨어진 것에 있어서 안전건설과에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진안군이나 타 시군 중에 높은 지역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떤 상태에서 높아졌냐면 재난에 피해를 많이 입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부분에 계수 율을 많이 따다 갔습니다. 그런데 순창군 지역은 재난피해가 적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첫 번째는 계수율이 타 시군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지원부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도청에서 시군 과장들 재난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많이 도청을 질타했습니다. 사업비가 시군별로 이렇게 지방하천 해서 투자액이 나오는데, 저희 군은 아름다운 소하천이 가져온 포상금 빼고, 실질적으로 가져온 금액이 조금 조금, 저희는 하천이 적습니다. 그래서 적게 주고, 다른 데는 하천 지원금액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것은 균등배분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아무리 그쪽에서 재해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균등배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재해가 안 나서 피해가 없다거나, 재해가 났어도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재해 방안을 많이 했으니까 그에 대한 노력도 감안을 해서 예산배분을 해줘야지 피해가 날 때, 피해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피해 양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보면 예방활동을 잘 해서 피해가 없는 지역은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담당 전문과장 입장에서도 그 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나 향후에 개선해서 나가겠다. 라는 답변은 받았는데 저희들이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으면 그것을 핑계로 대고 피해지수가 높았고,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떳떳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 우선순위가 뒤로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한건이라도 따가지고 오려면 사정을 하고 아쉬운 소리를 하고, 균등배분이란 소리만 하다보니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읍면간에 배분을 하는 문제에 있었어도 실질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앙에서 세어서 주다보니까 실질 저희가 임의 배분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피해가 많이 났던 지역으로 치우지다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최대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가 목표는 금년보다 내년에 사업비 130%이상 더 확보를 해보자.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 발굴을 제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몰라서 못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지도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7대에 들어와서 현장실태조사를 계속 하면서 보니까, 실태조사를 할 때 의원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코아라도 뚫어보고 하는데, 산 밑에 저 꼭대기 이런데 공사를 한데는 사실 코아를 뚫을야 뚫을 수 있는 전기가 없어요. 전기 동력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뚫어서 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코아를 뚫다보면 굉장히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뜨거운 여름철에 하기가 힘들고 하는데, 지금 레이져 투시기가 군에는 없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20년 전에 사놓은 것이 하나 있기 있는데,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투시기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면 언제가도 그때도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에 추경때라도 그 부분을 확보하셔서 그 기계를 하나 구입할 의양이 없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구입하려면 정수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봤습니다. 15∼20년 전에 사 놓은 것이 있는데, 폐기를 시키고 추가로 다시 구입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면 행정에서 이것이 필요 하냐,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하고, 행정에서 필요한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행정에서 필요 하는 것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는데, 공사감독을 해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가서 내 손으로 파 본다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문제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큰 공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타 과에서 소규모 공사를 하는 경우라든지, 또 정식 감리가 없거나, 토목직공무원이 없는 부분에서 시설공사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감독이 소홀해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의원님들이 용어 정리를 해 주실 것이 하자하고, 부실시공하고는 틀립니다. 하자는 정상적인 시공을 했을 때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하자고, 말 그대로 부실시공은 처음부터 시공 자체가 설계서하고 다르게 한다든지, 제품을 다른 것 쓴다든지, 그 자체가 부실시공입니다. 하자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고, 부실시공 개념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한번 의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한번 드리고, 저도 우리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우리들도 의원에 역할을 물론 현장실태조사에 국한 된 것은 아니지만, 그 현장실태조사 때라도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봉주
정봉주의원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안전건설 분야에 93억원정도 증가 된 나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봉주
정봉주의원
그래서 90% 증가 됐는가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작년도에 증가가 110억원정도 됐는데, 100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어디 분야에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주로 설계비입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금년보다는 확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 자료 보시면...
봉주
정봉주의원
어디 분야에 증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재해방사업 분야, 하천분야에서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또 하나 과장님께 행감때 그런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라든지, 순창읍에 도시가스나, 오폐수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매끄럽지 않고, 복구가 잘 안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2015년도에는 매끄럽게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시책추진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에서 몇 키로정도 재포장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우리 군 예산도 예산이지만, 군 예산에도 어차피 쓰다보면 훨씬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추진비나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각도에서 나오는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짜증부리지 않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실장님, 좀 전에 전계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올해 의회에 협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레이져 투시기 하나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안전건설과에서 올해 많이 고생하셔서 15억9,000만원이라는 상금을 받아서 예산에 도움을 주시고, 지난번에 주민들 약간 보행에 불편을 주는 포트롤 때문에도 따끔한 기사를 맞으신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형재해예방사업도 중용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규모 불편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비가 와서 도로 노면에 물 빠짐이 안 좋아서 사고 위험 같은 거 있다든지, 소하천정비, 소규모개발 붕괴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사들이 조기발주를 해서 겨울철에 일이 없고, 많이 놀잖아요. 그럴 때 겨울철 농한기에 장비임대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그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예산을 그렇게 세우셔서 겨울철에 일하지 않는 철에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시고, 또 보면 순창에 재설작업을 큰 도로에 잘 하고 계시는데도 노인들 병원에 오신 낙상사고 이유가 골목길이나 마을에서 주로 빙판에서 넘어지셔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을에 트렉터 있는 부락들이 많이 있죠?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그런 데는 재설장비 최대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버리면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요?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트렉터 부분도 35댄가, 34댄가 운영이 되고 있고, 마을진입로 같은 데는 트랙터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집 앞 마을에 트렉터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읍면에다가도 지시를 했습니다. 염화칼슘을 요구하는 대로 면에 줄 테니까 면에서 조사를 해서 마을에다 주라. 저희가 거기까지 손길이 못 닿으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 골목길 같은 데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라. 해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그런 데까지 신경을 다 쓰고 있지만, 실행과정에서 손이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레이져 투시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상이 좋은 것부터 시작해서 흐리면 조금 싸고 그럽니다.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갑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예를 들자면 그런 기계들을 금방 구입을 못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를 가서 의문점이 있는 곳에 필요할 때 임시적으로 임대도 힘 듭니까?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자기 자산이기 때문에 임대해주는 데는 없어서 임대가 안 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여기에서 안 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의회에서 그런 업무의 확인평가 용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도 그것은 가능이라고 보는데...
기자
이기자의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노성호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학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강호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손주영 기업유치 담당입니다. 김정숙 일자리창출 담당입니다. 강수영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덕분에 지역경제과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감기가 걸려 목이 셌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들으신데, 조금 거부하실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감 사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교통 환경 개선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 새로 신설되는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면단위를 가보면 너무 어수선하게 시설물이 설립이 돼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다보면 부딪쳐서 그런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도 있고, 표지판인데 지워져서 무슨 표시인지 차량을 이동하면서 볼 때는 알 수 없는 그런 표지판도 간혹 있더라구요. 그래서 새로 신설하는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물 정비를 잘 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손상되거나 운전자들이 봤을 때 잘 알아보지 못할 지워지거나 그런 것도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년 교통안전 시설물에 예산을 투자해서 신설을 하고 있고,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에 의해서 파손이 되거나, 시간이 지나서 노후가 되고, 그런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해서 수시로 다시 바꿔나가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정비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가스하고 협약을 맺여서...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4년간 협약을 맺히셨는데, 그 분들이 가스 계획이 없는 구역과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자료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조례가 가스공사에 보내서 지원을 하면 그쪽은 지원을 못 받고, 지원하지 않는 지역은 조례에 의해서 200만원 한도 50%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분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잘 시행하는가를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데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도시가스 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공급관노를 깔게 하고, 그 나머지 지원은 우리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우려되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곳에 이중으로 회사에 이익을 주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103페이지 보면 그런 행사할 때 관내에 음악협회도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발표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출신 아마추어 가수들이 많이 타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 관내에 인적자원들을 많이 동원을 해서 최저 비용으로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혀 순창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이 와서 잠깐 시간 때우기로 무대 해 놓고, 주민들 관심도 별로 끌지 않고 그쪽 지역만 조금 시끄럽게 하다가 가는 사례가 없고, 같이 동참해서 내 지역 가까운 가족들이 와서 그런 공연을 하면 더 응원도 하고, 시장에 더 와서 장도 보고 참여할 수 있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소한대로 순창시장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같은 것 갖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102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이것은 본 의원한테 상당히 언짢은 소리를 많이 들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부군수님, 102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란 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의회에 승인도 안 받은 사항을 마치 기성사실화 한 것처럼 문자화 한 것이 있거든요. 만약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개정하겠다고, 해 왔는데 개정을 하지도 않고 간담회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문자화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은 그때 언짢게 한번 말했지만, 이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한 거예요.
만약 의회에서 이것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업무보고라고 해서도 사전에 약간에 소통을 하든가 커뮤니케이션이 끝난 뒤에 나서 이것을 활자화 해야지 이것을 외부로 유출돼서 봤을 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한번 혼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가지고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의회에 교감이 끝나지 않은 것을 문자화 시켜서 기성사실화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업무보고라고 해도 이것이 조례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활자화 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다각적·전략적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각적·전략적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자리 창출 우선 기업유치, 지금 기업유치도 안 되고 있는데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려서 기업을 유치할 만큼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60개 기업에 리스트를 작성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들어오겠다고 신청한 곳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에 와서 상담을 했거나, 희망한 기업들입니다. 수시로 전화도 하고, 현재 회사 사정들을 상황파악을 해가면서 순창에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풍산농공단지는 3개 블록으로 45,000평정도 분양면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이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쌍암농공단지가 9개 블록 중에서 2개 블록이 분양이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블록이 분양이 안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와서 여러번 누누이 쌍암농공단지를 말씀드렸다시피 와서 매력을 못 느끼고, 거기에 공장을 설립하는데 굉장히 부적합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멈칫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을 이전해야 할 기업들도 있고, 새로 해야 할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기나 이쪽으로 오는 신규 기업은 시기조절을 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경기가 어느 때보다 안 좋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경기에 따라서 공장 신설을 하고, 확장을 하기 때문에 시기조절을 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현황 상황파악을 해가면서 이쪽으로 유도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것을 보면 말장난이에요. 일자리 창출 우선 기업유치 하겠다는 것은 물론 그 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가족을 함께 이거할 수 있는 기업유지로 유치를 해라. 공장만 달랑 와서 주소도 여기에 안 되어 있고, 월급만 여기에서 타고 다시 가버리면 기업유치해서 의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장 좋은 예가 C&;T 같은 데예요. 우리가 실이익 있는 데를 수용을 해야지 C&;T 거기는 인력고용 효과가 얼마나, 얼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30대에서 40대 전·후, 손이 빠른 가임여성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순창에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순창에 유치했지만, 인근 옥과군이나 담양군에 좋은 일 시키고 말았다. 그런데 기업유치하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기업유치해서 반대급부뿐인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나 우리가 다하지, 실질 이익은 인근 시군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일자리 창출 우선 기업유치를 떠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불리 하느냐 기업인 출신이라 알고 있지만, 순창군이 산업기반이 엄청나게 취약해요. 첫째 제일 접근성이 물류비가 다른 데보다 경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소리는 몇 번 했는데, 금융도 금융으로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농협뿐이 없거든요. 전북은행이 일부 있기 있지만, 기업관련 자금 같은 것은 기업은행 같은 데가 상당히 유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인근에 가서 빌려와야 되고, 금융이나 물류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 다음에 세재 같은 것은 국가정책쪽으로 하는 것이지만, 세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그다음 필요 인력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성격에 인력이라도 요구하는대로 다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인력이 있다는 것은 사실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약간 노인세대들 그 인력 말고는 여유가 없다. 그래서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우리 만에 정책이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뭐 주는데, 뭐 주는데 하는데 그것은 타 지역도 똑같이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업을 유치할 때는 유사한데 가장 유리한 것이 뭐냐면 여러 군데 제안서를 받아 봐요. 우리가 차별화 된 기업,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좀 전에 말한 금융이나 물류에서 불리하기만 하지,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데 기업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각종 규제가 다른 데하고 똑같지 우리만 규제를 풀어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우선 기업유치를 추진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기반을 구축하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기반 구체적으로 답하려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물론 다른 데도 2차 보존사업이 있고, 환경지원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정성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창에 기업여건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통물류비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순창이 순창과 전주간 도로, 88고속도로가 새로 뚫리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쪽 순창에서 남북으로 중간, 충청 이남으로 중간정도 순창정도 위치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로 봤을 때는 순창이 그래도 위치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광양쪽으로는 세외수출기업이 있다면 광양에 해외에서 컨팅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전라남도 해남이나 고창 그쪽보다도 오히려 순창이 가운데 위치에 있어서 괜찮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류산업쪽에 발달이 됐기 때문에 식품산업이나 그런 계통에 그런 기업들은 순창에 와서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순창에 와서 유리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타캣으로 해서 적극 유치를 한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큰 기업이 이리로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특성을 이용한 장류라든가 장수하고 관련된 업체는 그것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류나 장수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다 순창군에서 타 시군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타 시군하고 차별화된 것, 그리고 장류나 장수는 특히 장류는 젊은 부인이나 그런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나이가 조금 들으신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쌍암농공단지가 문제고, 풍산농공단지는 거의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거기에다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만 무슨 특혜를 줄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지, 기업은 장사꾼은 아닙니까, 수지타산 따져가지고 이익 없으면 절대 안 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풍산농공단지 평당 얼마에 분양하고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13만1,000원정도 분양가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평당 13만1,000원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거기가 평당 25만5,000원이 들어갔거든요. 조성가가 지금 조성면적 대비 총사업비...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전체 국비까지 따지면 25만원정도 됐는데...
성균
정성균의원
25만5,000원이에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국비, 군비를 제외한 군비를 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격을 군수가 분양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반절 가격인 13만원정도에...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현재 70% 가격입니다. 13만1,000원이며 군비 투자금액에 70% 수준인 13만1,000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총 투자액 대비 반절이라는 얘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총 투자액 대비 그러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제하도록...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사업주일 때도 땅값은 일시적으로 한번만 많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물류비라든가 사업을 하기 좋은 여건, 인프라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지 땅값이 단지 싸다고 하면 이보다 더 오직하면 더 쌀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좋은 점은 좋은 점이겠지만, 순창군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장류나 장수쪽에 치중을 해서 거기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절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자동차 체납 과태료 3,893건, 6억98,616천원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체납과태료를 받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체납과태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2,047건 9,4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읍면에 과태료 징수실적을 따져서 상·하반기로 상금을 걸어서 2,500만원정도 추가징수를 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을 봤을 때 도내에서 순창군이 과태료 징수율이 1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국적으로는 노력은 하지만, 자동차 과태료 성격 자체가 잘 납부가 안 되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재무과를 보더라도 재무과 체납액이 약 5억1,000만원인데 630만원정도 그에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억9,800만원, 7억원정도가 과태료가 있는데 예산이 비예산이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관련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의욕을 갖고 담당공무원들 받아 들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재무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에 활용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거기에 상응하는 관련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받아야 됩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충분히 교통행정계에서는 주차위반이나, 모든 것들을 제대로만 하면 벌어서라도 쓸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의지가 없는데, 진짜 예산도 안 세워져 있으면 의지도 없죠. 다만, 관련 부서에 출장비나 그런 비용이라도 세워 놓고, 공무원들에게 독려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행정조치도 해야지 전혀 예산도 없이 무슨 의미로 과태료 받으라고 하겠어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 없다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비용 없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결론으로는 의지가 없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의원
과장님, 감기도 들고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11페이지 대중교통 지원에 보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그런 명목으로 해서 14억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지난번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3억원정도 하면 17억원정도가 우리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거의 없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2억 5,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도비 50% 1억 2,500만원 왔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내시가 안 됐는데 분권교부세는 없어졌지만, 그것이 일반교부세로 예산이 도로 온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1억2,500만원정도는 올해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 예산이 오게 되면 작년과 똑같이 군비 50%, 도비 50% 해서 적자노선에 지원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회 통과가 돼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2014년 전년 것을 보니까 15억원 정도 그 정도를 지원을 해 줬었는데 금년에도 17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순수하게 군 농어촌순환버스를 군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는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 예로 완주군 이쪽으로 몇 개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해마다 이렇게 막대한 몇십억원에 예산을 거의 순수하게 군비가 지출이 되는데, 군비 지출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군내 버스를 이용을 한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보신 그런 적은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공용버스가 관계이었죠. 군이 직접 운영하면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위탁해서 보조해서 운영해야 되냐, 직접 공용버스로 운행했을 때 초기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로 운영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것을 산출해서 해 봤습니다. 초기비용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운영비는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초기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버스기사들이 지금 현재 16대가 순창을 운행하고 있는데, 20명 정도 운영요원이나 예비 기사까지 하면 20명 정도 인력을 더 공모로 확보해 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버스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영제로 가는 것이 대세라면 저희들도 가야겠지만, 현재로써는 공영제보다는 현 상태로 가는 것이 낫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해 나가다가 다음에 공영제가 더 우리한테 이익이 되고,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가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현재 제도가 현 실정에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도 시골에 여기저기 부락을 자주 다니면서 보면 현재 임순여객 버스가 45인승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은 거의 3∼4명, 10명미만으로 항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 45인승을 운행해야 될 굳이 필요성이 없는데도 45인승 버스를 운행을 하다보니까, 25인승이나 24인승 버스를 운행을 해도 자리가 남아돌아갈 입장인데, 굳이 45인승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책정을 하는데 기준이 더 단가가 업 되고, 우리가 보상해주는 가격도 보상을 더 많이 해줄 수밖에 없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물론 금년은 어차피 예산 편성이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 앞으로 차후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공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우리가 몇 십억원 군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보면 음식점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이 이상한 방향으로...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음식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자
이기자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원 대상을 넓혀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 보면 미용실, 떡집, 기름집, 위생상 환경개선을 위한 곳도 적용을 시켜주시고, 도시가스 사업으로 수혜를 보는 다수 주민이 있는가 하면 주유소하고 LPG 가스업체들은 수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로 위험한 개선해야 될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투자를 안할 것 같아요. 가스통 교체라든지, 어디 주유시설에도 꼭 거기 손을 봐야 되는데,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는데 투자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는 배려를 충분히 하셔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셔서 깨끗하고 안전한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깊은 배려를 요합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순창전통시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시장에 나가 봤어요. 그런데 닫혀 있는 점포가 많았어요. 시장이 안 된다는 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앞으로는 조례 개정하실 거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조례 재정비하시면 휴장으로 인해서 운영이 되지 않는 문제 점포들은 많이 정리를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이 안 하면서 재임대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주시고, 재임대 하실 때도 주소지가 순창에 있는 분들을 더 배려를 하는 그런 임대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미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다시 재임대할 때는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순창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4군데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노인복지관, 옥천요양원, 전문요양원, 은빛, 그렇게 4개 있죠?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노인보호구역에는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시판이나 안내시설 같은 것 설치되어 있는가요?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을 4개소 지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소한에 노인보호구역을 남겨놓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회수를 할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일단은 4군데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만큼은 최소한도 표지판이나 도로 안내시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순
박학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기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창호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정봉철 관광마케팅 담당입니다. 설경하 관광자원개발 담당입니다. 장춘원 문화시설 담당입니다. 이정형 도서관운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작은영화관 청소년문화의 집 2층 건립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청소년센터나 청소년상담소가 공설운동장 앞에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찾아가기는 지리상으로 좀 안 좋거든요. 교통여건이 위험성도 있고, 그런 점이 항상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고등학생들 몇몇 애들한테 한번 물어 봤어요. 청소년상담소나 청소년센터 거기에서 어쩔 때면 영화 상영도 해주고, 연극 그런 것도 하던데 거기에 이용을 하냐? 그랬더니 가는 길이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우리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쪽에다 청소년센터를 만들어 놔서 이용을 저조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애들이 했습니다. 한번 지어 놓은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작은영화관에 문화의 집이라는 그런 2층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이신데, 그쪽을 공사하실 때 어떻게 넓히든지 해서 청소년센터를 그쪽은 다문화센터도 있더라구요. 같이 청소년센터를 이용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청소년센터를 애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쪽으로 영화관도 해 놓고 하면 애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작은영화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계 할 때 순창에 청소년을 오라고 해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때 요구했던 부분이 동아리방, 댄스 연습실, 노래 연습실을 해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 부분은 2층에 구성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여성친화공간을 구성하도록 사전에 처음부터 청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아니, 공설운동장에 앞에 있는 청소년센터를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냐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소년의 문화의 집 원칙은 주민행복과에서 해야 되는데, 주민행복과에서는 건축이나 토목 부분이 없잖아요. 어차피 작은영화관을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구상을 할 테니까 그쪽에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의견을 주라.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건물설계부터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처음부터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처음 할 때 그 의견을 다 받아줬습니다. 청소년 의견을 세 번인가 했는데, 그때 대표성을 띠고 청소년 3명 왔어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세 가지 있고, 기타 위에 시설은 기초구조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안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빠른 시일에 주민행복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청소년센터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및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복원사업이 준공 됐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에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놨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가인 김병로 생가 복원사업은 준공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마을에서 인력을 하나 사서하고 있고, 저희들 수시로 거기에는 우선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영상물은 TV 볼 수 있도록 영상물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 연수관에서 하나 받은 것이 있고, 최근에 나온 영상물 2개는 우리가 가서 CD씩으로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은 아직 토지매입을 덜 돼서 주차장 이런 부분은 못 됐는데, 토지매입 관계는 어차피 재무과에 토지매입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바로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산이 어디가....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재무과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소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토탈로 땅을 살 수 있는 예산이 있냐고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사업예산이 명시돼서 그대로 가는 것이지 예산계장님, 땅 사는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일용직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가인 김병로 선생 자료나 모든 것들이 다 확보가 됐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전 김정인 장관이 오셔서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 놓은 것이 향토회관에 있던 김병로 선생 동상, 그 부분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갖다 놓고 자료는 두 번인가 시도는 했는데, 자료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일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인 연수관에 영상물을 계속 했던 부분하고, 가인 연수관에 있는 일부 좋은 작품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주무과장이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복원 사업을 마쳤다고 보고를 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일부만 마친 것입니다. 완성 된 것은 아닙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준공한 것은 마친 것 아닙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준공을 하셔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사랑채하고 주차장이 돼야 연수관부터 김병로 생가하고 추진하고 있는 선비 길 따라서 훈몽제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지만, 토지매입이 되면 지난번에 김정인 전 장관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보고는 글과 말로 하는 것이고, 아주 거창하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보면 차라리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복원은 안한 거만 못해요. 정말 어디에다 내놔도 인위적으로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자료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고, 현대사회 인물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어느 정도는 갖춰놓고 생가 복원을 한다든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무엇인가를 해야지 오히려 생가 복원을 안 할 때보다 더 못해졌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생가 복원 사업들을 하면 깔끔하니 진입로라도 정리해서 해 놓은데, 거기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옛날방식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해서 토종 그런 맛이 보이냐,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누가 와서 보더라도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복원사업이다고 해 놓고 와서 가서 봤을 때 실망을 안 하고 갈 사람이 100명 오면 100명 다 실망을 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왜 해요.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7억9,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국비가 어느 정도 보조가 됐는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7억9,000만원 군비를 들여서 그런 실망스러운 사업을 하려면 안 해야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그쪽에 탐방 길을 만들려면 옛날 공모사업으로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대로 생가는 일부 됐는데, 앞에 농촌공사 수로부분부터 너무 지저분한 것은 도로도 사실 그렇고, 그런 부분은 이번에 선비 길과 조성사업에 넣어서 그 앞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 속에 집어넣어서 앞에 도로라든지 수로부분 화단문제라든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를 느껴서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그 부분은 넣을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주차장도 말입니다, 굳이 그 옆에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팔지 않는 땅만 사서 그 옆에다 만들려고 합니까, 주변 몇 미터만 떨어지면 충분히 확보 가능하거든요. 왜 그 옆으로만 가야 됩니까, 부락 전체를 생가 복원사업 차원에서 최종으로 그런 분위기를 공간조성을 해 놓아야 돼요. 그러면 굳이 그 옆에까지 갈 필요 없이 마을회관 있는 데나 아니면 모정이나, 입구쪽, 얼마든지 잡아서 주민들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생가 복원만 7억9,000만원 들여서 무엇을 어디에다 7억9,000만원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그런 사업을 해 놓고, 추령장승촌하고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복원하고, 훈몽제하고 해서 선비 길을 조성을 하네, 무엇을 하네, 그러고 있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김종섭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생각이 맞고, 사창마을 부분 마을정비를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김병로 생가 사랑채 하나 복원이 됐으니까, 벽화는 이미 됐으니까 그 주위 환경을 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선비 길 조성사업에다 사랑채 복원해 놓은 부분하고 도로 부분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그 부분을 연결시킬 계획으로 실시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도대체 순창군청에서 한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복원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도 모를 정도에 그런 사업을 8억원이나 들여서 해 놨어요. 마을 주변 경관을 하나 제대로 다듬어놨다든지, 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옛날 집도 만원짜리 현금으로 발라서 쌓아도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뭔가 할 것 같으면 인위적으로 만들든, 무엇을 하든, 자료도 가공해서 만들든, 없으면 당연히 만들어야죠. 인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현대인물이 무슨 자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가인 김병로 선생 초대 대법원장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현재 순창군청에서 보면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을 관광지화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차원이 그 분을 욕먹게 만든 차원이라구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이해는 갑니다. 처음부터 그런 구상이 이루어진 뒤에 생가 복원을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생가 복원을 먼저 해 놓고, 차후 일을 끼어 놓으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선비 길 조성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은 이미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쪽 지역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농촌개발사업에는 권역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넣어서 그쪽 마을을 잘 정비를 하면 선비 길을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문화관광과장이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있을 때 그 생각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을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머릿속에만 들어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인사때 다른 데로 가는 것이 확실 하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다음 후임자한테 그 사업들이 어떤 아이템만 제공하고 나간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됩니까, 안 되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선비 길 실시설계 할 때부터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를 들어서 연수관이 지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모터를 잡든, 연수 생가에서부터 모터를 잡든, 서로 거기에 오신 분들이라도 자연스럽게 도보로 걸어서 &“아, 여기가 생가구나&” 가족들끼리 왔다 가서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정도는 해 놔야죠. 말로만 막연하게 해 놓으면 뭐해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실질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설계때 반영시키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주무과장이 바뀌어도 그 사업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이번 선비 길 조성사업 할 때 설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모의원님 말씀처럼 믿어봐야겠죠. 이상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 이번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순주
조순주의원
조순주 의원입니다. 장류축제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장류축제장은 애로사항은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할 때마다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축제장에 가보면 이미 기반시설이 구축되어서 거기 세트만 시키면 축제장이 운영되는데, 순창은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특히 프로그램도 있지만, 장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협소하고, 그렇지만 장소관계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축제장하고 바로 장류마을이라는 곳이 연옆 됐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아마 주차장 문제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주차장 문제가 항상 할 때마다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장류사업소에서 경관사업비로 추진한 사업계획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직 계획서를 못 봤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거기 계획서를 보면 현재 주차장을 절반 없애는 사업 추진안을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이 상당히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서로 부서 간에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좋은 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부서 편의주의, 이기주의로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런 것을 자문도 해주고, 포커스를 장류축제때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 예산을 안 들으면서 경관사업을 해 놓으면 차후에 그것을 장류축제때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서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부군수님, 앞으로는 무슨 일을 부서별로 단독적으로 추진하더라도 부서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서로 부서 애로라든가, 사업에 반영할 것 있으면 서로 한번정도는 상의를 하고, 조그마한 자체 모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한번 참고로 해서 해주십시오.
그래야 만이 차후에 일을 해 놓고도 서로 네가 잘 했네, 내가 잘 했네, 하지 않고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장류축제가 순창군의 제일의 축제고, 거의10억원을 가까이 집행하는 장류축제인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일 큰 문제가 주차란 이에요. 주차란에 따른 접근성이 아주 취약하다. 그리고 우천시에는 보고한대로 더 가중시킨다. 거기에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좀 전에 부서간에 이기주의를 가지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류사업소하고 장류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서로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이번에 15억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사업이 전부다 경관사업이에요. 파고라 만들고, 모정, 화단, 단연생 화초 심고, 그것이 15억원에 내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말을 했었어요. 지금 진짜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항상 요구했던 민속마을하고 순창공업사 사이 논을 그런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소공원 내지 광장을 만들어서 체육진흥사업소 공설운동장에 동호인 대회를 한다든가 해서 가족이 따라오면 가족과 아이들은 취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이니까 거기에 가서 소나 돼지, 작은 동물원도 만들 수도 있고, 거기도 공원화 하면 즐기고, 광장에서 행사를 하면 같이 할 수 있는 연계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장류축제 같은데 거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도 있고, 거기에 연계되는 것이 군수께서 하신다는 말 사업, 강천사하고 여러 군데로 연계가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 언발에 오줌 싼 식으로 단연초 심으면 얼마나 갑니까, 1년이면 다시 심어야 돼요. 기존에 나무 옆에다 벽돌로 쌓아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이 뭡니까, 있는 경관 더 헤치는 것이지, 인도도 더 좁아지는 것이고, 그런 쓸 데 없는 곳에 15억원을 써서 되겠느냐 했더니 부기가 달라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됐던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나대지를 전천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정식 주차장으로 만들다보니까 용적이 반절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줄이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 사업들이 부서간에 이기주의 때문에 진짜 돈 쓰고 욕 얻어먹을 행동만 하고 있다. 그래서 강하게 뭐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다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대적으로 다시 해볼 필요도가 있고, 또 하나 군수께서 이번 16일에 개원식때 보고에 의하면 순창군민의 날 행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품공원까지 장류축제를 확대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소재가 빈약해서 그저 그래서 우수 축제에서 최고 축제로 가기 위한 어떤 것을 고심해서 만들 것인가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원화 시켜서 일품공원으로 가져가겠다. 물론 나중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일품공원은 순창에 군민의 날을 거기서 그 기간내에 하겠다. 그런데 빈약한 소재나, 빈약한 인구를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눠버리면 두 개 다 버릴 수도 있다. 문제는 순창군민의 날도 중요하지만 순창이 더 중요한 것은 장류축제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의회가 군민에 대표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군민의 대표 대의기관인데, 우리 의회를 그렇게 도외시 하면 군민을 도외시한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이 단 한번이라도 의회에 오셔서 군수님 생각이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하고, 장류축제는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생각도 있는데, 최우수 축제로 가기 위한 방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러이런 별도에 사업을 조금 더 해서 활성화 시켜보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우리에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를 어차피 안 했으니까 그것이 군민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성균
정성균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만 말씀하십시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없고, 군수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저는 그 전에...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사업이 군수가 해당 실무 과장도 모르는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단체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계속 혼나는 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아니, 군수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품공원이 준공이 되니까 일품공원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한다는 뜻이지, 그런 뜻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아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장류축제행사장을 고추장민속마을과 순창읍 일품공원으로 확대 운영하여&“ 그렇게 써 놨어요. 그것을 별도로 순창 축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의회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대외기관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한번 미리 상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줘버리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집행부를 좋은 눈으로 보겠습니까,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교류가 계속 단절 돼요. 그런 것들이 부서장에 잘못이 가장 크다. 거기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은 부서장들이에요. 군수 뜻이 그렇다고 해서 군수가 의회에 일일이 와서 상의를 못하면 부서장이라도 와서 간담회때라든가 아니면 사석에라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고 상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이 책이나 봐야, 순창군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서 되겠습니까, 의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앞으로&” 그 소리를 귀가 아프게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가 10년 뒤인가, 20년 뒤인지 몰라서 그렇지...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장류축제 결산을 가지고 의회 회기가 열리기 전에 사실 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간담회가 바로 이어져서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리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1주, 2주 연기가 됐다면 간담회시에 결산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장류축제 때도 보면 계속 울며 겨자 먹기에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것이 참여하는 행사거든요. 관광객들이 같이 그 행사에 같이 일원이 돼서 소속감을 갖고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더 기억에 남게 하는 어느 축제하나 가서 물건 하나 사고, 여느 있는 행사 판에 있는 것 똑같은 행동하고 가면 아무 기억에도 안 남아요. 피곤하기만 합니다. 거기에다 주차 전쟁을 치러서 거기에 와 봤더니 그것을 겪고 가면 나중에 순창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겠습니까, 강천산에서 주차란에 부대끼다가 어떻게 해서 빠져나와 여기에 들려봤더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용은 하나 없으면서 주차 전쟁 신물이 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먼저 도출해서 그 해결방안을 찾고, 그렇게 해서 최우수 축제로 가려고 해야지 엉뚱한 행동을 자꾸 해서 그것도 자기들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말렸어요. 본 의원이 전에부터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시상금을 대폭 많이 줘서 매운 음식 먹기 축제를 대대적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얼굴 시커먼 사람, 하얀 백인들이 매운 것 먹고 펄떡펄떡 뛰고, 눈물을 흐리는 것을 오프라인이나 인터넷에 한번 올려봐라. 순창에서 저렇게 특이한 것이 있구나, 순창이란 곳은 매운 것 먹고 죽으려다 살아나고, 평생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좋은 추억이거든요. 그런 추억거리나 참여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한쪽 사람도 안 가는 옹기체험관쪽에다 하나 해 놓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본 의원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다 1년에 10억원 가까이 여러 군데서 하면 그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타성이 젖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면별로 부스 만들지 말고, 다문화 국적별로 모여서 특이한 음식을 한번 만들고, 다문화관 만들어서 우리도 월남음식, 중국음식, 필리핀 음식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예요. 왜 그것 못 합니까, 그렇게 뭔가 차별화된 것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계속 울거먹는 거예요. 본 의원이 자치기를 해보라고 얼마나 볶았습니까, 자치기는 야구 비슷해서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기를 어느 정도까지 다다르면 거기서 기념품으로 고추장 큰 것을 줘 봐요. 순창에 가서 처음으로 한번 자치기를 하는데 눈이 아팠다. 그런데 정말 어릴 때 생각나더라. 왜 그렇게 차별화 하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시킨 것은 무조건 안 해요. 남하고 차별화 된 것이 아니고는 우수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못 가요. 뭔가 차별화를 해야지, 그런 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진짜 의회를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를 우습게 본다는 것은 군청 행정 자체가 군민들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 하고, 127페이지 덕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하겠습니다. 덕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수탁자가 누구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수탁자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예.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리더는 권은주씨가 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데 무엇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결정은...
성균
정성균의원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사업 자체가 승인이 안 났으니까, 이것을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이것을 문제 삼아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는데,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순창군에서만 지원하는 것을 삭감하지, 도에서 온 지특까지 삭감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창조적 만들기 체험 군비 1,600만원, 창조적 만들기에서 3,500만원해서 5,100만원 삭감한 적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옹기체험관을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도자기하고 옹기 차이에요. 한 사람이 결정 안 됐다고 그러는데, 권은주씨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한테 옹기체험관에다 초창기이니까 전략을 투구해도 될 듯, 말 듯 하는데, 이 사람에게 거의 옹기하고 도자기 때문에 2년을 거쳐서 4억2,000만원 사업을 또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됐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15년 1회 추경예산 군비 확보, &’15년 4월 예정 그렇게 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이 의장님이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덕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풍산면에 귀농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원의 귀농인중에 재능인들이 많아요. 그 분들을 끌어다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고심한 부분이 그래도 순창에 공예 옹기박물관 하나만 있지만, 도자기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 파트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가봤습니다. 통영도 가봤고, 인근 전라북도도 가봤고, 좋아서 그것을 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권은주씨가 처음에는 리더로 했는데, 순창군 옹기박물관 리더가 없다보니까 그쪽에 컨트를 하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오해 부분이 있는데, 어제 그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 분도 자기가 한 뜻은 아니고, 거기에 하나 귀농을 시켜서 거기 리더 그룹으로 해서 덕산마을 주민들과 같이 잘 운영토록 하겠다. 물론 덕산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제가 거기까지 의견은 안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서 마을쪽으로 사업을 주면 마을에서 어떤 자기형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농촌소득과 연계되고, 또 귀농인들도 참여해서 하면 귀농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더라. 그래서 그런쪽으로 준 것이지, 역점부분은 그 시설을 만들어주면 군에 운영비를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벌어서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시지 마십시오. &‘15년하고 &’16년 2년에 거쳐 정부에서 4억2,900만원이나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작은 1∼2,000만원짜리 사업주는 것처럼, 4억2,900만원이 적습니까, 그런 사업을 주면서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귀농한 사람 맡겨서 한다. 그렇게 순창군 돈이 흔합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모든 시설 간에 관에서 주도하면 그것은 실패합니다. 공예방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데리다가 운영한 사람을 직접 데려다가 그 사람 취향에 맞게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은주씨 리더라는 것은 자기가 역할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체험 같이 기술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시설을 두 군데 가 봤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했고 물론 시설 만들 때 운영문제가 나중에 마을사람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인지, 아닌지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더 신뢰문제가 있지 리더가 신뢰성이 있다면 따라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신뢰가 없으면 안 따라오겠죠.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니까 그 리더 권은주씨가 옹기체험관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분이 옹기체험관에다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시켜놓고, 검증이 됐으니까 이것을 또 하나 한다면 우리도 환영이에요. 그런데 옹기체험관 자체도 검증이 하나도 안 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것까지 맡아서 두 개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좀 전에 동료 의원 말대로 과장님은 다른 데로 가면 끝날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다른 데로 가더라도 책임 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부당성을 지적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문제예산으로 짚었던 것인데, 다시 이것을 올리고, '15년 1차 추경에서 다시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이 의회 위에 굴림한 사람입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런 뜻이 아닌가는 몰라도 보이게 예정이라고 해 놨잖아요. 이 사업 자체에 부당성으로 해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서 미래상황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대로 처음시작부터 그 사람이 책임자가 될지 옮겨갈지, 다른 리더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상을 시설에 만들어 놓으면 그 형태대로 갖춰가면서 지도하면서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100%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처음부터 된다는 사업도 거의 안 되고 있어요. 확률이 아주 높은 사업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생 공무원만 했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달아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눈이 정확하겠습니까, 평향 된 시각으로 공무원만 한 사람이 시각이 옳겠습니까, 본 의원도 권은주씨라는 분을 한번도 만나 뵙지도 못하고, 그 사람하고 유감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저 사람이 나하고 천생에 뭔 억화심정 있어서 얼굴까지 붉혀가면서 저렇게 쌍수을 들어서 반대를 하는가, 그렇게 할 거예요. 본 의원도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어요. 그런데 순창군에 피 같은 예산이 이런 식으로 그럴 것이다. 잘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주는데, 객관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동시에 유사한 사업을 두 개를 각기 사업비로 동시 발주해서 그 사업이 과연 성공할 확률이 하나 있을 때하고, 두 개 있을 때 하고 같겠는가.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이렇게 봐 주십시오. 옹기박물관은 시설이 갖춰져 있고, 프로그램 운영만 되지 않습니까, 덕산 공예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인데, 저도 그 친구가 안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그만하게 공방을 운영할 때 가 봤어요. 그 사람 어떤 생각과 이상을 들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대로 옹기박물관 스카웃 될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됐는데,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물론 안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쪽으로 정성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감은 가지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할 테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것을 하려면 옹기체험관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한 군데에 올인 해서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옹기체험관도 스타트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검증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검증도 되기 전에 같은 사람한테 두 개를 한다는 것보다는 두 군데에 그 사람이 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께 책임 물으면 그때 나는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돼서 하여튼 유감입니다. 그 외에 할 말 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답변 안 하겠습니다. 자리에 관계없이 제가 만든 현장은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성균
정성균의원
다 잘 되기를 바래죠. 그런데 우리는 더 잘 되기를 바라니까 하는 소리예요. 과장님께서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덕산 창조적 마을에 대해서는 몰라요. 동료 의원들이 4월에 추경예산을 다루기 전에 확실히 인지를 하고, 일리 있다고 생각이 바뀔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배경에서 했는데도 이것을 분명히 삭감했는데, 사무실에 가서 찾아온 거예요.
종섭
김종섭의원
업무보고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삭감됐으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그런데 마음대로 예정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도 4월까지 의원들을 설득해서 진짜 일리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전에 동료 의원이 말한대로 예정이니까 살려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막연히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저도 의원님들 생각을 알았으니까...
성균
정성균의원
이제까지 의원들 생각을 몰라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추진과정을 한번 봐 주십시오. 추진과정을 과연 정말 말로만 하는지, 진실 되게 하는지 봐주시고, 긍정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진실 되지 않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것보다 두 가지 사업을 하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해서 의회에다 다시한번 보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과장님 감지 하셨습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압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리고 장류축제가 2014년도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데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거기에는 치하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날씨가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갈 깔던 과장님 모습도 생각이 나고, 진땀을 흐리셨는데 우리가 서로 토론하는 것이 앞으로 더 군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살림을 해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님들께서 짚으신 것들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그 사업을 재검토하시고, 이런 우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장류축제가 우수 축제로 되면서 한 가지 옥에 티가 있었다면 행사장에 많은 교수 분들이 평가단으로 와 계셨어요. 안내 석에 안내하신 분이 설문조사를 비협조적으로 하고, 불친절했던 것들도 평가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으면 감점하지 않았을 것들, 관광객 쉼터에 종이컵 몇 개 있는 것이 그 분 눈에 거스렸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 하면 큰 실수 없이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싶고, 문화관광과에서 훈몽재, 박물관, 전봉준 피체지, 찬물내기를 비롯해서 시설물 도서관, 영화관, 미술관, 향가관광지, 김병로 생가, 청소년 수련관, 다양한 시설물을 계속 신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규 시설물 운영비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일부 확보를 했고, 늘 말씀 드립니다만, 시설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관리를 관리자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시설이 많지만 한바퀴 돌아도 하루 걸려요. 주말에 한바퀴씩 돌아옵니다만, 현장을 자주 갑니다. 사실 어제도 오늘 의회 보고 있어서 말명당도 갔다 왔고, 늘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만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프로그램 활성화 시켜서 그래서 의원님들 아시지만, 도서관도 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무담당 하신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군민들이 불신한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결론은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늦추지 않고, 늘 관리도 하고 유지하면서 가서 보고, 또 미비점들은 보완하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경청을 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너무 많은 다수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축제장에서 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갖고 가지 않는 주민들이 나오실 때 많은 불편을 말씀하셨는데, 장류박물관 옆쪽 공지 있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그쪽에 개인택시 승강장 같은 것을 해서 계속 사용은 안 해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런 부분을 하시면 주민들이 불편은 더 플러스를 받지 않을까 싶고, 비지정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작년도 4건에 대해서 1억6,000만원을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예산관계 책정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문화재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비쪽으로 하나씩 개선보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예산확보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심의위원회 조성은 되어 있는가요?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구성은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 문화재가 정말 무관심 속에서 훼손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관광객 300만명 유치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순창 관광을 보면 볼거리 유지로 왔다만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하다못해 민속마을 같은 데도 관광객들이 버스로 왔다가 먹을 것을 다 가져와서 자리제공을 하는데 들렸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연계해서 즐길 거리, 먹거리, 쉴 거리, 살 거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여성회관에서 몇 년동안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 왔거든요. 그러면 그쪽 자수나, 도자기 교실, 한지 교실, 그 동안에 거기에서 많이 배웠던 한지교실 전시해 놓은 것 보셨죠?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런 작품들이 충분히 상품성으로도 크고 작은 작품들이 타 시군에 너무 흔하지 않는 그런 물건으로 제작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일자리가 부족한 다문화 가정이나 장애인들도 충분히 배움으로써 소화해 낼 수도 있고, 소득으로 창출해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노력해주시고, 주민들한테 정말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부군수께서 이제 순창에 오셔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류축제를 순창군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장소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속마을을 정점으로 해서 장류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장류사업소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환광광에서 주관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류사업소 소장은 장류사업소 나름대로 장류축제에 대한 모든 부분은 고려치 않고, 장류사업소장 나름대로 계획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기왕이면 민속마을 경관사업이 15억원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앞으로 거기에서 장류축제를 할 때는 주차장이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회에 의견을 사업설명회 때도 전달을 했고, 또 오늘도 동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전달했는데, 문화관광과장도 과장급이고, 장류사업소장도 과장급예요. 그래서 그 총괄을 부군수께서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통제를 해서 장류사업소에서 민속마을 정점으로 장류사업소 내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 상태로 경관사업을 하면 주차장이 부족한데, 반절정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부군수께서 정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미가 돼서 주차장 해소 될 부분도 마련하고, 중간 역할을 부군수께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이 장류축제 총괄 과장은 되지만, 평상시때 사업부서에 그런 관장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군수께서는 그 부분은 염두 해 두시고, 한번 불러서 대책회의를 가져 보십시오. 뭔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드린 말씀을 정성균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정확하니 해서 부군수께서 총괄로 한번 다뤄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록
최영록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부터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