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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홍식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본회의2015-01-19

문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식

문홍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우리 임실군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뜻 깊고 역사적인 날입니다. 임실군 행정업무가 갈수록 증대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안건의 능률적이고,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지난 243회 정례회에서 의회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금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별 6명 이내이며, 2개의 상임위원회를 겸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은 진남근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이성재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진남근 의원님, 신대용 의원님, 장종민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김왕중 의원님, 유정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09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2항에 의거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하게 됨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실시에 앞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장종민 의원님과 김왕중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장종민 의원님과 김왕중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장종민 의원님은 명패함 석으로, 김왕중 의원님께서는 투표함 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과장으로부터 투표진행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운영행정위원장 선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이상유무 확인)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과장은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가 끝났으므로 운영행정위원장 선거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종민 감표위원께서는 의사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명패함을 열고 명패의 수가 여덟 개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종민

장종민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명패함을 개함하여 확인한 결과 여덟 개가 맞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왕중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가 여덟 매 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왕중

김왕중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투표용지를 개함하여 확인한 결과 여덟 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집계) 운영행정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여덟 명 중 여덟 명의 만장일치로 이성재 의원님께서 운영행정위원장 선거투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장 선거 투표 개표 종결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표를 득하신 이성재 의원님이 운영행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행정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성재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성재의원

, 우리 임실군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설치되는 상임위원회 구성의 역사적인 자리에 서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미약한 저에게 운영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문홍식 의장님, 신대용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운영행정위원장의 책무는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운영행정위원회를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반기 동안 동료의원님들께서 맡겨주신 운영행정위원장이라는 소중한 책무를 맡아, 군민과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며, 운영행정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이성재 운영행정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임실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이상유무 확인)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과장은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가 끝났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장종민 감표위원께서는 의사과 직원의 도움을 받아 명패함을 열고 명패의 수가 여덟 개 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종민

장종민감표위원

예, 이상 없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명패함을 개함하여 확인한 결과 여덟 개가 맞으므로,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왕중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가 여덟 매 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왕중

김왕중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투표용지를 개함하여 확인한 결과 여덟 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집계)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여덟 매 중 여덟 분 의원님이 장종민 의원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투표 개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표를 득하신 장종민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장종민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장종민의원

,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문홍식 의장님, 신대용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운영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성재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임실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설치되는 상임위원회가 의회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임으로써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각종 안건을 보다 더 신속하게, 그리고 보다 전문적으로 심사하여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전반기 동안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책무를 맡아 위원님들과 끊임없는 연찬과 소통을 통해 산업건설위원회가 보다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질의)

09시 37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축산치즈산림과, 문화관광체육과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택규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가 약간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조언과 협력을 다해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선 기획팀장입니다(인사). 이상덕 예산팀장입니다(인사). 배경한 감사법무팀장입니다(인사). 신영란 홍보팀장입니다(인사). 김상기 규제개혁팀장입니다(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21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5년도 본예산 3,000억 예산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생산성지수 평가에서 성과평가분야 4위에 올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성과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략적 기획ㆍ조정입니다. 군정주요업무 계획수립과 추진상황 점검을 연3회 실시하고, 군정 주요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장 현장방문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의 원활한 해결과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효과적이고 적합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군수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을 실현하기 위해서 4대 분야 60개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우리군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책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유치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전북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적합한 중앙공모사업을 적극 신청ㆍ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지역발전사업 및 동부권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공직마인드 향상입니다. 워크숍, 국외정책연수 및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직원들의 공직마인드를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겠습니다. 11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용도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지방교부세의 많은 확보를 위해서 산정의 기초자료인 각종통계자료와 정확한 행정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12쪽,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합리적 정책감사입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 보조단체에 대한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합리적 정책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4월로 예정된 전라북도 종합감사 수감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부정부패 비리차단 사전예방입니다. 사전 예방적 주민행정 감시제도로서 임실클린위원회를 운영하겠으며, 공무원의 부정부패행위와 생활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집ㆍ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별 명예감찰관을 위촉ㆍ활동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e-청백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세부 업무별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비리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5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부강사 초빙교육 및 상시학습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도 주력을 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도 철저히 하여 우리 군이 청렴하고, 깨끗한 군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올바른 군정추진을 위한 법률 지원입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제ㆍ개정 및 정비를 지원하여 정책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 군민이 필요로 하는 군정홍보입니다. 언론 및 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 및 농특산물, 관광지 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로 홍보수단을 다양화하여 실시간 군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정을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군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 지역활력과 주민이 체감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책임행정을 위한 성과평가입니다. 책임행정을 달성하고 전반적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서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확정과부서ㆍ담당ㆍ개인직무 평가와 통합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개인과 부서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에 대해서는, 총괄부서로서 최종자료에 대한 검토를 보다 면밀히 함을 물론, 추후 동일 건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입ㆍ세출 추계를 철저히 하고, 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과 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지적하신 내용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 최소화 노력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추진과정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조기 집행함으로써 사업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미래성장을 이끌 2016년도 신규사업 발굴을 작년 10월부터 시작하여 향후, 추가로 사업을 발굴하고, 주요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별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공모사업은 소관부서와 역할을 분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제안공모 및 벤치마킹 등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정발전 제안공모자에 대하여는 시상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무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직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 및 정책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순환도로 조기개통 정책지원을 지적하였습니다. 옥정호 주변 관광활성화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개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 내실화 추진의 지적 사항입니다. 기존에 협약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해외 지자체와는 우호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국제교류 시에는 상호 공동 관심사업 등을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교류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민과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ㆍ조정의 최일선에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김택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의원

의원입니다.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염려 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질의는 아니고, 당부 드리니까 추진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민선

민선문영두의원

6기 군수공약 사항에 대해서 염려되는 분야가 있어서 제가 당부 드리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선6기 출범을 하면서 군수님께서 많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과 공약을 해가지고 공약사업을 이행하고 있는데, 공약사항 이행하면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진짜 합리적인가? 효율성이 있는가? 현실적인가? 이런 것을 잘 좀 분석하셔 가지고 나중에 시행 후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한 번 재검토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영두

문영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은 작년에 확정을 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작년에 확정했던 공약사항의 일부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옥정호 제1 순환도로 조기 개통 이런 문제는 도에 도로 관리계획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현실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실에 맞춰서 조정해서 나가도록 실과원소하고, 또 군수님한테 상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문영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이성재의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9페이지에 보면 식생활 교육 문화 연구센터 국가예산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우리 군수님 공약할 때 곧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언제쯤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또 하나,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군정 홍보를 하는데, 우리 임실군에 지금 엄청난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 알고 있죠?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이걸

이걸이성재의원

어떻게 명예회복을 할 것인지? 그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우리 군청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임실군이 그런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시는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식생활부터,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먼저, 이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는 작년 민선6기 들어와서 공약사업이고, 또 7대의회에서도 군수님도 보고하고, 저도 보고 했습니다만, 작년까지 기획재정부까지는 상당히 순조롭게 KDI한국개발연구원까지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지금 농림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둘러서 KDI를 찾아가는 이런 이유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농림부에서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작년 하반기부터 농림부에서 지금 KDI가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 시점에서 이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 자체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의 성격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농림부에서 대안을 만든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금년 4월까지 KDI에서는 여타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안에 여러 일들이 있어서 우리 치즈나 이런 자체에서 명성이 우리군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브랜드가치가 올라가 있는데, 우리 이성재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군의 이미지는 지금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가 잘하는 일, 좋은 일, 이런 자체를 가지고 홍보를 더하면 그 옛날에 했던 일을 자꾸 이야기해서 짚어 나간다면 더 임실군으로서는 명예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또 우리가 군에서 잘 하는 일,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적극 홍보해서 임실의 이미지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성재의원

간에 두 가지 식생활 교육문화센터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여튼 더 연구하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진짜 기획실에서 우리 군민들의 정서가 좀 함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홍식

문홍식의장

이성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김택규신대용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대용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관련해서 부정부패 비리차단 사전예방 란에 임실군 명예감찰관을 12명을 위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지역에서 있는 여론이나, 또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또 현지를 가서 그 양반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을 해서 대안을 찾거나, 또 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를 가지셔야 할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부 말씀 드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민의 권리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행위를 위축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초 위촉할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고, 합리성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도 같이 공감을 하셔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진남근의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7페이지에 보면 전략적 기획, 조정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제일로 중요한 것이 우리 현안문제가 항공대 문제인데, 항공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공직마인드 향상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계획서를 훑어보면, 지금 기존에 우리 공직자 마인드는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고, 제일로 중요한 게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공직 마인드 향상이라면 전문적인 지식함양만 있지,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문 두 가지로 한정 되어 있어서 내가 이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택규

김택규기획감사실장

진남근 의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항공대 문제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문제는 우리 2012년부터 되어 있었고, 또 옛날 2007년도 당시 35사단부터 올 때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또 작년 12월 12일 전주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오실 때도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분명히 표현을 하셨고, 절대 임실군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전주시장님도 다른 지역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이나 똑 같은 마음에서 우리 항공대를 임실로 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일이 있을 때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 마인드 향상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민원해결 이 사항은 우리 각 실과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던가, 현장을 다니면서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봉사활동을 적극 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업무보고에서 청렴도 측정에서도 민원에 대한 대응 이런 측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금년에도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또 각 실과에서도 실과장님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또 실제 민원인의 안내제도를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다른 지자체를 따라 가서는 안 되지만, 현재 저희들도 조금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감이 덜하기 때문에 따라 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남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팀장 최춘환입니다(인사). 희망농업팀장 김명진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팀장 김학원입니다(인사). 원예특작팀장 노창래입니다(인사). 유통가공팀장 전광호입니다(인사). 귀농귀촌팀장 한경문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이번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초 7개팀에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1개팀이 줄어든 6팀 21명 정원으로서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6쪽까지의 주요성과는 지난 해 12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과 8쪽, 2015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목차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FTA로 인해 불안정해 진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저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 원, 사업기간 4개년에 걸쳐서 농·축협 및 공선회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한 농가의 해당 품목 최저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경우와 농협자체수매 매입비 차액발생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생산안정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고, 앞으로 기금 운영 위원회를 구성해서 2014년산 농협자체수매 매입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농축협의 출연금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고령 영세농 영농경영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그 간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고령농업인의 복지를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300만 원으로 70세이상의 고령영세농가에 벼 육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1,2월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3월에 대상자를 선정, 6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사업비 6,100만 원으로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재료비 등에 마을당 30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에는 1,2월 중에 사업신청을 받아 3월에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보험의 농가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500만 원이며, 부담율이 지난해에 비해 도비 2%, 군비 5%가 늘고, 농가 자부담은 7%가 줄어들겠습니다. 지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1억 1,700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7,600만 원, 농업인안전공제 농가부담금에 6,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학자금과 운영비 등은 분기별로, 보육교사 근무수당은 월별로, 농업인 안전공제 농가부담금은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 임실 희망농업 정책 및 기술자문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6기 함께하는 희망농업 실현을 위해 관련전문가를 정책 및 기술자문으로 위촉해서 임실농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정립과 농업기술 전수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및 국립과학원 소속 10명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의 10명의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국립농업과학원을 방문해서 자문단 구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12월에 10명의 전문가를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함과 동시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원예작물부와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해서 기술자문단으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1회정도 자문단 회의를 정례화 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세미나, 현장컨설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금년 중으로 임실농업 발전방안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지역 내 발생되는 축산분뇨를 경종농가에 퇴비로 공급함으로써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체계의 친환경농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미생물배양시설,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종합센터, 친환경 벼 건조 저온저장시설, 그린센터, 광역공동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12월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4년 10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자 변경승인을 받아 12월에 개별사업 중에서 광역공동육묘장과 벼 건조ㆍ저장시설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공동육묘장은 1월중에 착공해서 4월중 완공할 계획이며,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등 기타사업도 상반기 내에 착공해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ㆍ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가의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90%가 지원되어 3개년 동안 15억 8,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주체는 임실군이 주관이 되고, 남원시와 순창군이 협력기관이 되겠습니다. 2014년 6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에 선정되어 전문가 컨설팅과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거쳐 12월에 사단법인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채용해서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임실N양념식품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 고추산업과 연계한 양념식품 육성으로 농가소득을 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4개년간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혁신체계구축, 가공식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며, 사업주체는 직영 또는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1월, 전라북도 향토산업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해서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바 있고, 앞으로 1월중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하고, 2월중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회 추경 시 금년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임실고추 생산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자재, 농기계,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해서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임실고추 명품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14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전북동부권고추 브랜드육성 사업입니다. 임실고추 브랜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우리군의 고추산업 발전과 고추가공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은 홍고추 출하 농가에 kg당 3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매계획량은 1,300톤이며, 현재 667톤에 2억 원이 본예산에 확보된 상태이며,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홍고추 수매시기인 7에서 9월 사이에 맞춰서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소규모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규모 농식품기업에 HACCP 등 인증획득을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 3개소에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연친화형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협협력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 4개 사업에 6억 3,200만 원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9개 사업에 27억 8,1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34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를 선정,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영농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서 영농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해서 농업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5개 사업에 41억 5,400만 원을, 내수면어업 지원 2개 사업에 8,3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42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생산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필수자재를 적재적소에 지원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동하우스 시설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사업비 18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앞으로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과수생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수 영농작업의 편의장비와 피해방지시설 등을 지원해서 과수농가에 편의를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1억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것 또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해서 농업소득을 보전하고, 농지이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지방비 2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오수, 지사를 제외한 10개면에 법정리 46개, 행정리 77개 마을이 대상이며, 지원기준은 전·답·과수원은 ㎡당 50원, 초지는 ㎡당 25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 마을이 선정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된 농지에 대해 7에서 9월 중에 보상금 지급요건 등 이행여부를 점검해서 10에서 11월 중에 지급대상을 최종확정, 연내에 지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 체결 등으로 인한 국제시장 개방화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과수농가에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해서 과수품질 향상과 농업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북예담채 과수발전계획의 참여 조직인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복숭아, 배를 출하 약정한 농가에게 관수시설, 지주시설, 농산물운반기 등 총 2억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2월 참여조직을 통하여 사업신청을 끝마쳤으며, 앞으로 1월중에 신청대상지 현지 확인 후, 2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을 대표하는 원예작목 육성 및 생산조직과 유통조직의 연계 강화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인 임실군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통해 전략품목인 토마토, 오이, 딸기, 부추, 영지버섯 등을 출하 또는 출하 약정한 농업경영체에 단동 및 자동화연동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 후에,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시설원예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이 현대화된 비닐하우스 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시설제어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 등에 총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중에 사업지침이 확정되면 4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농ㆍ특산물 물류·홍보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에 대해서 규격 포장재 및 택배비를 지원하고, 대내외에 홍보해서 물류비용 절감과 인지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ㆍ특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에 7억 5,000만 원, 수출농산물 물류비 및 공동선별비에 2억 7,100만 원, 임실쌀 브랜드화 사업에 8,000만 원, 임실 농특산물 홍보에 2억 2,000만 원 등 총 13억 2,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7월과 8월에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사업지침 시달 후 대상자를 선정,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대형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집중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딸기, 복숭아 등 6개 전략품목과 고추, 장미 등 2개 육성품목에 대해 공동선별비,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마케팅 홍보비 등 총 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 임실군 통합마케팅전문조직인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바 있으며, 8개 품목 2,248농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과 조직관리를 해온 결과 지난 해 135억 원의 매출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 2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산물벼 수매농업인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고령화 및 규모화에 따라 벼 건조를 위한 노동력 및 건조 공간이 부족한 산물벼 수매농가에 건조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지난해에는 산물 벼 및 공공비축미곡 매입 3ha미만 소유 농가에 한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에는 70세 이상 1ha미만 일반 영세고령농이 보관하고 있는 건조벼까지 지급범위를 조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8월에서 9월에 사업성 검토 및 지침을 마련한바 있고, 2014년 결산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분은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이고, 금년도분은 1월중에 지원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수매가 끝나는 즉시 대상자를 선정,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농협수매 약정 체결농가 월급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벼 재배 농업인의 영농기 필요 자금을 수매약정 체결에 따라 수확기 이전에 월급제로 지급해서 농업인의 영농자금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농협 수매약정체결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자금을 70억 원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연 이자 4%를 행정이 2%, 농협이 2%를 부담하는 이자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 사업성 검토 및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 3월에서 4월 중에 농가와 농협간 수매약정을 체결하고, 5월부터 9월까지 수매약정 체결 농가에 대해 월급제 지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쌀값 목표가격을 정하여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기준, 대상 농가수는 4,191호이며, 면적은 4,854ha입니다. 총 사업비는 68억 8, 100만 원으로 고정직불금은 대상농지를 2001년 이후 논농업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여 경작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요건을 충족하고, 논벼를 재배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국비로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43억 5,700만 원과 도비직불금 4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중에 군비 직불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금년도 고정직불금 지급을 위해 6월말까지 농가신청을 받아서 8월에서 11월 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연내에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출하 조직을 활성화하여 출하물량을 확대, 농가소득을 꾀하고, 공선출하회 참여농가에 대해 공선출하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8,400만 원으로 통합마케팅 생산자조직 8개품목 2,248농가에 대하여 공선출하조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조직에 대해서는 선별비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지난 해 11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2월 공선조직 및 농가를 정비한바 있으며, 공선출하조직 확대를 위해서 부추, 배, 양배추를 신규 취급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총 7억 7,600만 원으로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시설, 농가주택구입 및 수리, 현장실습비, 교육비, 정착지원금 및 도시민농촌유치를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1월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2월에 대상자를 선정,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꾀하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4,700만 원으로 예비마을 7개소, 진입마을 3개소, 발전마을 1개소 등 총 9개의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마을을 평가하고, 2월에 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시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으로 리더양성 및 주민교육,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마을순회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업농촌 활력화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7개 분야 17개 사업에 총 20억 원이 지원되며, 1~2차년도에는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3차년도에는 농업농촌활력센터 리모델링 등 하드웨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난 해 부터 시작된 1차년도 사업은 금년 2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2차년도 사업은 기본계획에 맞춰 정상추진,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쪽,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 등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임실치즈마을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농가들이 참여한 읍·면 거점형 6차산업화 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20억 원이 지원되며, 농산물직판장, 농가레스토랑, 편의시설, 주민교육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1차년도 사업은 2월중에 마무리하고, 앞으로 농가레스토랑 신축사업은 동절기 도래로 공사가 중지된 만큼 4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이며, 금년 2차년도 사업은 기본계획에 맞춰 정상추진,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1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지원사업 활성화 및 내실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과 내실운영, 사후관리, 행·재정적 지원, 유치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원 정책 설명과 정보제공으로 귀농·귀촌인 유치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사업 포기자에 대한 관리 철저입니다. 보조사업 신청시 신청인의 사업검증 등을 철저히 하여 중도포기자로 인한 국도비 반환사례가 없도록 하고, 포기자에 대한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사업 신청 시 신청인의 능력과 의지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포기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함은 물론, 향후 보조금 지원시 제한을 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보조금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산지유통센터 이용활성화입니다. 농가참여율을 높이고 공선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복숭아 재배농가의 참여확대로 불이익을 해소하고, 취급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선 참여 구성원의 선별비 확대지원 및 공선비 인하로 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고, 농가부담율을 낮추도록 하겠으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존 6개의 품목에 3개 품목을 추가해서 취급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배농가 및 면적확대 노력입니다. 친환경 재배농가 및 면적확대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에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우렁이농법, 유기농자재 등의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인증을 유도하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타 시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접목시키는 등 농가소득 증대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46쪽, 동부권고추 판매량 제고 및 활성화대책 마련입니다. 임실고추가 고추시장가격을 결정짓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산된 제품의 판로개척과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마케팅에 주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실고추가 고추의 시장가격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하는 수매 장려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여 홍고추 출하 시 수매대금과 병행해서 지급토록 하겠으며, 고추의 판매처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인력보강을 통한 유통조직을 강화하여 브랜드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 소비자 1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해서 제품 판매확대를 통한 수익창출로 자립 경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전략 작목 집중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고 다수의 농가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작목 육성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에 생산기반이 갖춰진 과채류는 신규농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재배 결과와 시장현황 분석을 통해서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집중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군의 농정목표인 활력있는 농촌, 함께하는 희망농업을 반드시 실현해서 군민 모두가 고루 잘사는 고장을 만드는 데 맡은 바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여기에 계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껏 그래오셨듯이 앞으로도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이남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이며,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께서, 실장님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조시는 분들이 없고, 정신을 바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졸리신 분들은 나가서 옆에 휴게소가 있으니까 휴게소에 가서 조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신대용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번에

지난번에신대용의원

질문을 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가지 당부 사항이 있어서, 그래도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공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대로 안착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 가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동급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깊이를 살펴봐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원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동네별로 갈등의 조짐은 없는 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급식 관련해서도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죠? 그것도 카드로 활용을 하는가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 안 했고요. 일단은 타시군이 완주나 김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느 정도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 먼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거리에 관련된 것은 재래시장의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편의성도 있고, 그런데 카드 활용 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 편의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세상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해요, 동네에서도. 그래서 원천적으로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동적으로 한 번 고려를 해봐 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22페이지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정책도 마찬가지이고, 21세기 트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친환경을 육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번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시를 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판매전략이 없다 그거예요. 모든 것은 결국 소비자한테 도달해서 상품의 차별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엄청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어떻게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 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수 관련해가지고도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 번 강조 드리는데, 친환경 유기질 비료같은 것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그런데 뭐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지만 결과를 갖고 득실을 따져서 반성하고, 장려하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수 같은 것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일을 해서 가을 충실한 열매를 농가에게 환원시켜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시기가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하게 되면 지원되는 시기가 봄을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농한기에 가을에서 겨울에 살포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신대용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개선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신대용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죄송합니다, 좀 늦어서. 문영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14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4쪽에 보면 임실 희망농업 정책 및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아까 그동안에 국립원예특작 과학원하고 업무체결도 하고, 여기에서 20명을 위촉을 했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이미 했습니다. 지난 해 12월에요, 이미 위촉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영두의원

우리 지역이 농군으로서 어떤 농업정책이나, 이런 자문단을 운영한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본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보니까 20명을 이렇게 정책자문단으로 운영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농업정책도 발굴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문단 운영에 대한 예산은 섰습니까?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참석수당하고요. 워크숍이나 간단한 타협회나 그런 것은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은 섰습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또 농업진흥청 이런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자문단으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참석자 수당도 줘야 되고, 회의수당도 줘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자문단 운영에 대한 수당은 예산에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식

문홍식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명진

김명진희망농업팀장

희망농업팀장 김명진입니다. 저희들이 워크숍하고, 수당하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서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서 있습니까? 그 희망농업추진단하고 자문단하고 틀리죠? 그죠? ○
명진

김명진희망농업팀장

저희가 기술자문단하고, 정책자문단을 동시에 운영을 하는데,
영두

문영두의원

기술정책자문단하고, 추진단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
명진

김명진희망농업팀장

추진단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에

추진단에문영두의원

대한 예산은 제가 참석자 수당으로 400만 원 서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포괄적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문영두 의원님 그것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추진단으로 했습니다. 추진단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보완 해가지고 정책하고, 기술로 나눠서 하자, 그렇게 해서 나눠졌습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문단 위촉 20명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문영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정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산림과장 최정규입니다. 최선으로 최고의 의회를 지향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축산치즈산림과 업무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축산경영팀장입니다(인사). 윤홍식 가축관리팀장입니다(인사). 최용한 치즈기획팀장입니다(인사). 엄참희 치즈산업팀장입니다(인사). 구호준 산림조성팀장입니다(인사). 오영환 산림보호팀장입니다(인사). 김인규 산림소득팀장입니다(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축산치즈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세 번째로,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구제역 예방 및 AI조기종식입니다. AI의 경우 2014년 1월에 1건 발생한 이후로 그동안 완벽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전국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으며, 의심축 신고 등 유사시 대응을 위하여 구제역 및 AI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아홉 번째로, 축산치즈 산림분야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임실치즈의 다양한 제품개발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2014년 내나라 여행 박람회 홍보 이벤트 최우수상, 치즈분야관련 4건의 상을 수상하고, 산림분야에서는 2014년 산림경영계획 작성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산불은 해마다 평균 8건 정도 발생했지만, 2건이 발생한 쾌거를 이룬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가축사육기반 조성사업 외 21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가축 사육기반 조성사업 입니다. 축종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따른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 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 총 사업비 7억 8,940만 원 중 3억 8,99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하였으며, 사업 신청접수 후 현지 확인을 통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2월까지 완료하고,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사업현장 수시 점검으로 사업추진을 독려, 철저한 현지 확인과 서류 검토로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용 장비 및 수확제조비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하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곤포 사일리지 첨가제 지원사업 외 6개 사업, 총사업비 25억 4,400만 원 중 17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4월까지 동계작물 실 파종면적 조사를 실시하고, 5월까지 곤포사일리지 첨가제, 장비 지원을 완료하겠으며, 6월까지 동계작물 수확량 조사 및 계근 실시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장비 및 기자재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외 2개 사업 총사업비 2억 8,720만 원 중 1억 5,1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축방역 지원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방역사업 외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23억 4,900만 원 중 23억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촌 사선대와 강진 학석 교차로에 구제역·AI 방역 초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오수개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오수개를 복원함으로써 오수개의 혈통 고정 및 정통성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수개 육성사업은 2013년 7월부터 오수개 보존회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 41두를 사육 중 입니다.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추진계획으로는 오수개 육종 진행평가 세미나를 실시하고, 오수개 유전자 실시와 오수개 RIS사업 신청, 오수개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현 오수개 사육장이 도립양궁장 건립 부지로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오수개 사육장을 이전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계, 한우, 젖소, 양돈, 염소 농가에 깔짚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750대, 사업비 10억 5,000만 원 중 군비 5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분뇨처리와 유기질 비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300ha 실시하고, 개별사업으로 퇴비사, 스키로더 지원 등 9식 지원, 액비저장조 3기, EM제품생산, 액비유통센터 1식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액비를 활용하여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양돈농가의 분뇨처리 부담해소와 양질의 퇴·액비 사용으로 자연친화적인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성수면 월평리 824번지 일원에 보조금 21억 원, 융자 9억 원,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하루 돈분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공동자원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임실축협입니다. 201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하고, 벽면 거푸집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두 달에 걸쳐 시험가동을 실시 할 계획으로, 일부 지역 주민들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불신은 최대한 설득과 타지역의 견학 등을 통하여 해소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및 임실치즈마을, 그리고 목장형 유가공 공장의 체험관광상품을 산업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3개년간 30억 원이며, 임실치즈 향토사업단 운영, 체험관광 컨텐츠 개발 및 치즈 혁신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6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단 성과 제고를 위한 운영 컨설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2년차인 2014년에는 1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치즈요리 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의 마지막해로 10억 원을 지원하여 치즈체험관광 문화이벤트 등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시 치즈를 테마로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이벤트공연 등 볼거리 제공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의 관광객 증가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으로 우리군의 치즈와 타지자체의 특화된 상품을 접목하여 관광상품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자체간 상호 보완과 협력으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5,600만 원이며, 국비 90%, 지방비 10%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실군과 순창군간 협력사업은 순창군이 주관기관으로 21억 600만 원을 투자, 순창과 임실을 연계한 발효를 테마로 체험캠프와 요리관 운영이 있으며, 임실군은 치즈팜랜드사업의 치즈레스토랑 인테리어 사업을 추진, 9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임실군과 무주군 협력사업은 무주군이 주관기관으로 9억 5,000만 원을 투자, 무주 머루와인과 임실치즈를 결합한 공동브랜드로 “러밋”을 개발하였으며, 와인전용의 특화된 신선치즈 2종, 숙성치즈 2종을 개발하여 특허등록 중에 있습니다. 임실군은 자연숙성치즈 공동숙성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2014년 종료되는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의 지속 추진 기반을 강화하여 타지역과는 차별화된 임실N치즈 및 치즈체험관광의 명품화로 임실치즈산업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이고, 사업비는 국비 66억 원을 포함 총 160억 원입니다. 사업분야는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생산가공 기반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체험관광 활성화의 4개 분야로 추진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임실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임실치즈 팜랜드 조성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의 기능보강과 다양한 컨텐츠를 마련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휴식기능을 갖춘 임실 관광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치즈팜랜드 조성 사업은 전북도의 1시군 1프로젝트사업, 동부권발전 특별회계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재원으로 총 228억 원을 투입하여 치즈테마파크를 확장과 주변마을의 경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는 4D영상발효체험관, 다목적광장 및 아펜젤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 사업인 팜랜드조성사업으로는 문화예술 갤러리, 치즈발효 숙성실, 유럽형 정원, 치즈레스토랑, 조경 및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는 농촌경관형성을 위한 빈집정비, 지붕개량사업과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의 추진경과는 2012년 9월 치즈팜랜드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 단위사업으로 추진에 따른 투융자 재심사 및 마스터플랜 미수립으로 인한 사업계획 재 검토 등의 지적으로 전면적인 추진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 치즈팜랜드조성사업 기본 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2013년 9월 25일 수립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2014년 12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4D영상발효체험관외 5개 사업인 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권역 사업인 치즈마을 복합 문화공간 건립은 지난 12월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여 2011년 완료된 1단계 치즈테마파크조성사업은 목가적인 풍경에 이국적인 건축물로 스위스풍의 컨셉으로 조성됨에 따라,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치즈팜랜드 조성사업 또한 기존시설과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타지역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치즈마을은 복합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벨기에 마을의 유럽풍으로 조성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도인마을이 연계된 치즈의 본 고장, 대한민국 치즈산업의 메카로 확실히 자리매김함은 물론, 임실관광허브로 성장할 것이며, 금년내 모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임실치즈테마파크 관리운영입니다. 2011년 10월에 개장한 임실치즈테마파크의 부지면적은 115,423㎡로 체험관 3동, 치즈캐슬, 유가공공장, 판매장 등 시설이 있으며, 현재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임실치즈테마파크 체험객은 58,000여 명으로 월 평균 4,800여 명이 내방하여 치즈 체험수입 10억 9,000여만 원과 식당수입 3억 8,000여만 원으로 총 14억 7,000여만 원의 총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미 계상된 운영비 4억 5,000여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있으시기 건의 드리며, 방문객 증대를 통한 자립화 방안 강구와 임실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지원관리입니다. 2010년 2월에 설립한 임실치즈과학연구소는 사무실, 제품개발실, 실험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현재 재단법인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지원을 통하여 융복합연구지원사업 등 8건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만예방관련 유제품 개발 등 연구용역 사업비 5억 원 수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미 계상된 출연금 2억 9,000여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나무심기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목표로 경제수조림 등 6종 1,055ha의 사업에 15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나무 심는 적기인 5월까지 조림사업을 완료하고, 9월까지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용기묘조림 등 가을 조림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녹색 경관조성 및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 및 건강하고 쾌적한 경관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시숲 조성 등 10종의 사업에 9억 2,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사업은 봄철에, 관리작업은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함으로써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녹색 생활환경을 주민에게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경관수목 수형조절ㆍ가지치기 등 기술적인 관리작업은 군청에서, 제초ㆍ덩굴제거 등 단순 관리작업은 읍면에서 시행함으로써 경관수목 관리작업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을 방제하여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덕치·강진면 지역 3,300ha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2014년에 35,000본의 고사목을 방제 하였고, 전수조사를 통하여 2,500본의 고사목을 추가로 확인하여 금년 3월까지 방제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방제 애로가 많으나 앞으로도 신속하고 지속적인 방제활동으로 재선충병 방제활동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품질혁신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억 2,600여만 원의 사업비로 큰 나무가꾸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2개 사업 750ha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과 동의서 징구를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015년 2월에 용역설계 완료 및 사업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49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37ha의 산림이 불타 없어졌으나, 우리 군은 2건에 0.43㏊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8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를 사역하고, 산불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체계구축 등을 통한 산불 제로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일기를 감안하겠지만, 금년도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비상근무기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임도신설 및 유지ㆍ보수입니다. 산림시책으로 1984년부터 추진한 임도는 산림경영과 보호에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산림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40개소에 연장 124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를 각2km씩 신설하고, 구조개량 2km를 실시하는 등 6개 사업에 90km, 10억 5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군 산림경영에 필요한 기반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숲길조성ㆍ관리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등산로 26개노선 124km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나래산과 봉황산, 고덕산 3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와 종합안내판, 정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등산로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편안한 등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산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임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전문임업인 지원 등 농림수산사업과 자체예산으로 국ㆍ도ㆍ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유통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생산농가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치즈산림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에서 39쪽까지 공통부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0쪽, 우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공공장 HACCP 인증시설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유가공공장 HACCP 인증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자 현지실사 및 사전협의를 거쳐 진행 중에 있으며, 생산시설 보강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FTA체결에 따른 한우 농가 피해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FTA관련 한우폐업지원금 지급신청 농가중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는 계속 사육하도록 독려하여 15농가가 폐업을 포기하였으며, 폐업 완료된 농가 현지확인 시 향후 5년간 폐업축사는 물론, 축산인도 한육우를 사육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지원금 환수 및 고발조치 됨을 명시한 사후관리이행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향후 5년간 매년 1회 이상 축사 현지출장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한육우 사육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치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 확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원유쿼터 보호를 위하여 쿼터구입 이자차액보전사업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014년에 추진한 쿼터구입 이자차액 보전사업은 쿼터가격의 급상승으로 수요자가 급감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원유 쿼터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경우 쿼터 구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농가의 자부담 및 대출능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농가에게 충분한 사전설명 후, 확고한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여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치즈테마파크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임실치즈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단체 및 학교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임실N치즈 체험을 운영하고, 단체 및 수학여행 관광객을 위한 성수기 문화공연과 야외상설체험, 전북119 안전체험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내부요인 역량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직원 친절교육 등 운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수개 육종사업 추진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오수개는 현재 혈통번식을 통한 혈통고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오수개 지정견을 다수 확보하여 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지역시장 및 각종 행사장에 오수개를 전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오수개 육종사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치즈요리 연구회 운영결과 상품화 보급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2013년에서 14년 20종의 치즈요리를 개발하여 관내 음식점주를 대상으로 치즈요리를 강습하고, 치즈요리 레시피 리후렛 1,000장을 배포 하였으며, 2015년에는 치즈요리체험장을 설치하고, 요리레시피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실낙농치즈특구 지정을 추진하여 치즈요리전문 음식점 창업지원 등 다각화 추진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임실치즈과학고와 치즈과학연구소의 협력을 통한 신규 제품개발 및 기술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훈증 시설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미관을 저해하는 훈증 무더기는 약제효과 종료시 처리하도록 하고, 방제작업시 훈증 무더기를 최소화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사목 발생상황에 따라 구역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군상벌채 및 단목벌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경제수 및 특용수 식재 조성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과거 녹화 위주의 조림정책이 경제림단지 조성으로 발전하고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소득창출은 물론, 경관, 휴양, 치유 등 다양한 산림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림사업을 시행중으로 산림을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축산치즈산림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축산치즈산림과 전 직원들은 군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문홍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최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신대용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과중될 걸로 의원님들이 염려를 했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원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그리고 뭐 AI 등등해서, 또 봄의 산불 관련 해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지금 과장님께서 북부 4개면 쪽 신덕면에 옻나무를 식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그 부분 관련해서 나는 행정의 의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그냥 매뉴얼에 의해서 일방통행식의 어떤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자의에 의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지를 꺾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랬는데,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옻나무 육성 관련해서 학술용역 정도로 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 그 부분은 뭐 보고 받거나 파악 하신 것 없으세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대용

신대용의원

기획실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대용의원

오수개 육성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난해할 걸로 압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오수개를 꼭 행정에서만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육성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수 일원에다가 지금 현재 육성된 것을 일반 분양을 해서 물론 아무한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많이 개를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수에 워리가 하여튼 품종 고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오수에는 워리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일반 분양을 통해서 개체를 더 확보한 다음에 의견제 등을 통해서 다시 우수견을 거기에서 시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장려를 해서 우리가 행정에서만 돈을 들여서 육성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좀 자꾸 확보를 하다보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저도 오수개 육종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어 왔는데요. 저희 행정하고, 오수개 육종사업 보존회하고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저희 행정에서도 좀 끌려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오수개 육종사업 위원회하고 한 번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한 번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죠

그러죠신대용의원

.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혈통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개체수 확보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자꾸 어떤 판매나, 이득을 창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오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일반 분양을 통해서 개체수를 확보를 자꾸 해나가는 방법, 어차피 집에서도 애완견을 키우든, 집에서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견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의견제를 통해서 다시 우수견을 거기에서 시상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임실 일원에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찾아내도 좀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내가 듭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예, 신대용 부의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이성재의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하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어차피 저희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금방 답변 중에 행정에서 끌려 다닌다는 그 이야기 취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 어떤 정책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정책성이 없는, 추진이 없는, 계획이 없는 것을 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지원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결과 지금 이것 10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해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느닷없이 끌려 다닌다, 이것은 조금 공개석상에서 할 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보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더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혈통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 아닙니다.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그래도 알아본 결과 최소한도 50년의 세월이 흘러야 제대로 된 육종이 나옵니다. 어떤 육종이든지. 그렇다면 시행착오가 계속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요.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중점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찾으시고, 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충 질문 중에 하나인데, 육종사업 하는 장을 뒤에 보니까 협조해달라는 말이 나와요. 오수개 육성센터 지역을 좀 어떻게 하달라,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지역을 하고 있는지? 그냥 추상적으로 있어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아직 어느 지역에 대해서는 확실치....
일단

일단이성재의원

끌려 다닌다는 말부터 해주시고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제가 행정에서 끌려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동안에 육종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지지부진 해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육종사업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혹시 팀장이 알고 있나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윤홍식 팀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이성재의원

지역, ○
홍식

윤홍식가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축관리팀장 윤홍식입니다. 지난해 오수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위치가 도립 양궁장 위치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오수 보존협의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오수쪽에서는 현재 의견공원 쪽으로 사육장 이전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양궁이라는 것이 활을 발사할 때 조용해야 되는데, 그 옆에서 개가 짖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다 보니까 시험 연구용 같으면 거리 제한을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험 연구용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제한 적용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치 가지고 심재석 회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상입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잘 알았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문영두문영두의원

의원입니다. 35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숲길 조성 관리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등산로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참고로 우리 임실군의 제일 대표적인 산이 무슨 산입니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성수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예, 성수산이죠? 과장님도 자신 있게 성수산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시정 조치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산 정상 가보셨습니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두 번 가봤습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두 번 가봤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수산

성수산문영두의원

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가본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그때는 아무런 시설도 없이 있었거든요. 올라가는데는 좀 많이 험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을

정상을문영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임실군의 대표적인 산이라고 하면 성수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임실군에 성수산도 들어가 있고, 임실군하면 성수산 대표적인 산인데, 성수산 정상에 가면 타지역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 명산들 가보면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상 이렇게 표지석 같은 것 다 이렇게 해놔요. 그죠?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문영두의원

임실군에서 성수산 정상에 임실군에서 표시해 놓은 것 있습니까?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제가 성수산을 최종적으로 가본 지가 한 7, 8년 정도 되어가지고요.
제가

제가문영두의원

4, 5년 전에도 이 질문을 드렸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우리

우리문영두의원

지역의 명산이고, 또 성수산은 우리 임실군의 산 중에 가장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성수산은 특히 명산이다보니까 기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성수산 정상에 올라가면 한 10년 전에 했는가 모르겠어요. 전일상호신용금고 지금 없어졌죠? 전일상호신용금고에서 성수산 정상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 임실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 표시해 놓은 것이 없어요. 아, 임실군의 대표적인 산에 임실군에서 표시 하나 안 한 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 자리에 우리 축산치즈산림과장도 계시고, 또 뒤에 마침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산 정상에 임실군의 대표적인 명산이고, 임실군의 대표적인 산이라면 임실군에서 표지석이라도 하나 해놓으세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시면 지금 위험이라고 이렇게 성수산 정상에요, 위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위험요?
영두

문영두의원

예, 성수산 정상에 포토존에 보면 거기가 약간 절벽이고 좀 가파라요. 그래서 한 2년 전엔가 외부에서 거기에서 사진 찍다가 밑으로 떨어진 그런 사태도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가면서 임실군을 찢어지게 욕을 하고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좀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 표지석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야 되는 것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건 저희가 조만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문영두의원

사전에 준비를 해왔는데, 미처 이걸 과장님한테 못 드렸는데, 추후에 성수산 정상 전경을 찍어 가지고 왔으니까, 그것 보여 드릴테니까 보고 참조하셔가지고 차후에 꼭 성수산 정상에다가 우리 임실군의 대표적인 산 아닙니까? 표지석이라도 하나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규

최정규축산치즈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뒤에문영두의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예, 문화관광체육과 내지는 축산치즈산림과에서 한번 등반대회를, 단합대회를 그쪽으로 가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뭣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치즈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인숙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이한재 팀장입니다(인사). 관광분야 한중석 팀장입니다(인사). 체육진흥분야 강영구 팀장입니다(인사). 도서관운영분야 안수경 팀장입니다(인사).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이의경 소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3쪽, 2014년도 주요성과, 4쪽, 2015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 지역축제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소충사선문화제를 비롯해서 6개의 축제가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고 있으며,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임실사계절 축제 핵심자원개발을 위하여 2015년도 1월 대표축제 발굴과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국적인 축제 방문객 유치를 위한 광범위 디지털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대표축제 발굴과 육성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 공청회를 2월과 3월에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지역축제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축제 전담 조직 부재로 체계적인 축제 계획 수립과 개최준비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나, 지역축제의 지속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내실 있는 지역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필봉농악 날개달기 PROJECT 사업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은 한옥 체험관을 비롯해서 20개동의 시설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필봉농악 전수활동과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추진할 예정이며,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필봉굿보러가세”가 1월초에 공모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고, 야간상설공연도 1월중에 공모사업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이 완료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내방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연활동으로 우리고장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풍물문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풍물문화 기반조성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인 치즈팜투어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한 사업이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사업비는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필봉 굿마을 조성, 풍물거리 조성, 다목적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임실군이 명실상부한 풍물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와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실문화원을 비롯하여 9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3억 2,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문화예술단체는 문화학교운영, 내고장탐방, 한문서당과 일요학교운영, 임실문학발간, 시조교실 운영 등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 8개소, 도지정 28개소 등 총 36개소의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4,200만 원으로 임실향교대성전 주변정비사업 외 10개소를 대상으로 노후된 문화재와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임실향교대성전 주변정비사업 외 5개 사업은 5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월암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문화재보수정비 자체사업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제6기 군수님 공약사업인 섬진강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제2기 동부권특별회계 관광분야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로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중에 있으며, 본 기간중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의견도 최대한 수렴 반영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붕어섬 74필지에 대하여 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폐천부지 매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대표관광지로 선정되어, 치즈테마파크와 인접관광자원인 성수산, 옥정호를 연계 개발하여 관광활성화와 토탈 관광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는 사업추진 첫해로 사업비 투자는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용역결과에 따른 시설비, 기존시설 보수·보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비 투자 위주로 추진 예정이며, 2020년까지 매년 순도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전라북도 방문객 1억 명을 목표로 대표관광 거점 및 부 거점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 문화이벤트, 콘텐츠 개발과 운영, 체험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임실관광 홍보ㆍ마케팅 추진입니다. 임실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관광자원을 연계한 임실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과 홍보, 한국관광공사 전북협력단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추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공모 사업 추진, 팸투어 추진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중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임실군 인지도 상승과 다시 찾고 싶은 임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외래 관광객 등 수요자 중심의 관광안내 편의증진과 정보제공을 위해 총 9,8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ㆍ활용하고, 종합관광안내도 설치ㆍ개보수, 임실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 다양한 관광안내 팜플랫 등,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관광객 재방문 유도와 관광위상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를 통해 군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17회, 생활체육 대회 참가 27회에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생활체육교실, 동호인 리그, 스포츠강좌이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시켜 군민의 1인 1체육 갖기 운동을 실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임실군에서 2005년도부터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근무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2명이며, 도비 6억 1,100만 원, 자체운영수입 1억 7,700만 원, 연간 7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2005년 창단하였으며, 연 2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학연맹기 전국 대학생사격대회와 하반기에는 전국 실업단사격대회, 전국 장애인사격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격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자체수입 증대와 사격팀의 전국대회 참가로 우수한 성적을 거양시켜 임실군 위상을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보강 사업입니다.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은 덕치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5,136㎡의 면적에 야구장과 축구장을 겸한 다목적구장, 소공원, 선수대기실, 관리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는 7억 원의 사업비로 야간조명설치, 다목적구장, 진입로 포장 등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보강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인구의 증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서부권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에 걸쳐 부지면적 88,892㎡, 경기장면적 50,000㎡의 국제규모의 양궁장을 건립계획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올해부터 3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용훈련장, 관리실, 선수숙소 등 201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과 잔여 토지 매수를 조기에 마무리 하여 양궁장 건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2002년에 개관한 군립도서관은 43,000여권의 장서와 1,5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8개관의 작은도서관은 22,000여권의 장서와 7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환경개선과 도서자료 확충을 위한 사업비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독서교육과 문화강좌 등 이용자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8개관에 8,700만 원을 투입하여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소관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작은 영화관 홍보 철저와 관련하여 관람객 유치 방안 모색 및 적극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지원청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야외학습단체 관람 유도와 읍ㆍ면 이장회의 시 수시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 상하반기 기획전 개최 등 무료관람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의견관광지 사후관리 철저 및 활성화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광지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문제 발견 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애견훈련장과 다목적광장을 활용한 애견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국 애견인들의 모임장소로 활용하여 관광지의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부서간 소통으로 예산낭비사례 근절과 관련하여 실과 부서간 소통부진으로 사선대 테니스장 등 기추진한 사업이 철거될 우려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선대관광지 내에 생태공원사업 이 추진되고 있는 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추진에 소모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협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경기 활성화 적극추진과 관련하여 금년도 최하위 성적기록, 상위 입상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위입상 전략 종목인 검도, 야구, 테니스, 민속경기를 선정해서 우수선수를 보강하고, 감독 교체 등을 실시하고, 1월 중에 체육단체와 관련 회의를 소집하여 상위 입상 대책을 구체화 하겠습니다. 또한, 매 체육대회 개최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각종 체육경기 참가 입상내역을 통합관리 하여 우수선수 양성으로 엘리트 체육 선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금년 정읍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7쪽, 풍물문화 기반 조성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사업추진 시 공연자 대기실 등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반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추진 중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풍물다목적광장에 공연자 대기실 등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면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건강한 문화관광 임실을 건설하기 위해 문화관광체육과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두

문영두의원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마지막 말씀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임실을 조성하신다고 하는 말씀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질문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이 많아야 관광객들이 또 많이 거기에 따라서 유입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렇죠

그렇죠문영두의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좋은 문화역사가 세월의, 흐름 속에 묻혀버리면 그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 거죠? 그것을 잘 계승시켜서 발전시켜야 되는게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문영두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수역에 찰방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잘 아시죠?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오수

오수문영두의원

찰방의 역사에 대해서요. 그래서 사실 오수가 이렇게 문헌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진짜 오수 찰방이 그냥 이렇게 찰방이 아니에요. 삼도를 관리하고, 하는 큰 찰방역이 오수에 있었어요. 그게 지금 세월의 흐름 속에 묻혀 버려서 사실 오수가 어디 찰방역이 어디 있다는 표지석 하나도 없어요. 표지판 하나도 없고. 인근에 보면 남원에 응령역이나 순창에 적성역 같은 데가 오수의 지시를 받아서 살아 있는 찰방역들이에요. 그런 데에는 지금 가보면 다 찰방의 역사를 고증해가지고 역사 고증자료를 그 지역에 표지판도 세워 놓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오수에다는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그동안에 오수지역 사람들의 무지함이 지역에 좋은 역사를 계승발전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느끼는데, 한 번 오수 찰방의 역사를 한 번 재조명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 뭐 찰방역을 다시 만들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좋은 역사가 있는 것을 저희가 한 번 표지석이라도 위치를 찾아서, 만들어서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적에도, 지금 오수면사무소에 그런 학자들이 많이 온데요.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가상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그런 역사적인 고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오수에 큰 찰방역이 있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찰방의 역사를 다시 한 번 고증하셔가지고 오수에다가 어떤 찰방역의 표지석이라도, 표지판이라도 세워 놓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이에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기에

거기에문영두의원

동의하십니까?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문영두의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는 저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관광지를 개발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관광을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수 찰방역도 고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유래같은 것은 거기에다가 써 놓을 수 있는 표지석 정도는 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신대용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섬진강 에코뮤디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제가 그걸 정확히 에리어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뭐 레져산업 육성 하던데, 그 부분이 어디에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섬진강 에코뮤디엄 조성 사업은 관촌 방수리부터 덕치 천담, 구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주로 생태적으로 관광조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수상레포츠도 그쪽에 겸하는데, 수상레포츠를 겸하는 것은 섬진댐 하류지역도 될 수 있고, 또 운암대교 주변도 될 수 있고, 현재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구상과 타당성 용역 중에 의원님들에게 중간에 2월 정도에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대용의원

.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옥정호 수변은 물리적으로 천연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30여 년 동안에 지역민들의 희생이 담보되어 가지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깊이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수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읍하고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정

재조정신대용의원

내지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임실군에서 굉장한 명분 쌓기도 하고 있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한 번 만들어진 경관이 저쪽 수혜를 받고 있는 그쪽 지자체만의 염려가 아니라, 우리도 주인된 그런 자존을 가지고 수자원을 보호를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섣부른 개발논리에 의해서 수자원이 오염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개발은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금 우리가 늦게 가더라도 상생하자는 측면에서 그 상대를 다독이고, 순간 넘어가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을 해치지 않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자원할 수 있고, 미래 가치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섣부른 개발, 그 동안에 우리가 어려웠으니까 한 순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뭔가를 이루어서 경제적 효과를 얻어내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간과 할 수는 없지만, 근원에 대해서 좀 충실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시고, 용역 결과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저하고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의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페이지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부지 잔여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어느

어느이성재의원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실군에서 이미 땅을 확보해 놓고, 그 의견공원 30,000평을 기부채납 한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또 매수해야 하는지?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의견관광지는 65,000평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장 건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30,000평은 제척을 시킨 상태인데, 그 30,000평 중에 한 300평 정도가 한 쪽이 종중땅이 있어요. 2필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매수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성재의원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것을 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제가 위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위치를 봐서 빼고 할 수 있는 곳인지, 또 위치가 뺄 수 없는 곳이면, 최대한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면 수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예, 잘 알았고요. 건의 하나 드릴게요. 도립사격장이 생기니까 임실군의 사격팀이 생겼어요. 추후 이야기에요. 앞으로 도립 양궁장이 생긴다면 우리 임실군의 양궁 일반부 팀을 하나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도립사격장이 있을 때는 도에서 한 군에 하나씩 체육을 가지고 양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2개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것은 차후에,
성재

이성재의원

한 번 생각해 보게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도 드리고, 검토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과장님 식사도 못하고 수고 많으신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일로 중요한 사업이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제일로 중요한 것, 제가 볼 때는 축제에 대한 것이 제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른 것 다 제대로 못해도, 축제만큼 제대로 치루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의 존립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뭐 2013, 2014년도나 2015년도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똑 같아요, 그냥. 용역하고, 뭐 보고하고, 뭐하고, 또 그대로 축제는 다하고, 지금 대표축제 추진계획서를 보면, 최종보고회가 6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면 축제를 하려면 최소한 항상 하는 얘기가 1년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데, 보고회 6월 달에 해가지고 언제 또 대표축제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예산편성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차라리 휴면기를 가지고 축제를 하지 말자, 이렇게라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똑같아요, 2013년도나, 2014년도나, 또 2015년도 추진계획이나, 추진사항을 보면, 뭐 연구용역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뭐 안 할듯해도 대표축제 만들어 낼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12월 달에 보면 그냥 소충사, 오수의견, 또 치즈축제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가지고 계속 해오는데, 과장님 어때요, 올 해 획기적인 대책 같은 것 없을까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휴면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휴면보다는 지속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통합축제를 위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통합축제가 아니고, 대표축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용역은 축제를 해년마다 하고나서 결과의 성과분석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이번에는 정말 임실군이 어떤 축제를 가지고 가야되는지, 대표축제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대표축제가 1년이나, 2년에 단 시간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면서도 현재 있는 축제를 그래도 자생력을 기르고, 가지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최대한 임실군에서 전국에서 최고의 대표축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그러면 대표축제가 선정이 되면 기존에 나머지 축제들은 어떻게 육성할 방안이에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육성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현재 임실군에 세 가지의 축제가 있습니다만, 그 축제를 축제로서 키우지 않고, 문화제로서의 성격으로 자생력을 키우면서 보조금은 사실은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대표축제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남근

진남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도 한 번 기대해 볼게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근

진남근의원

예, 고맙습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더 이상 질의, (장종민 의원 질의요청) 장종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장종민의원

의원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진남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3대 축제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 예산 선 것은 맞잖아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종민의원

전년도 똑같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잖아요.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과거에 저희가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3대 축제에 5억 5,000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축제를 치즈축제는 휴면기를 했고, 또 소충사선문화제만 하고, 오수의견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소충문화제만 보더라도 작년에 2103년도에 2억 2,000을 보조를 해줬지만, 작년에 5,500을 줄인 1억 8,100만 원을 보조를 해줬어요. 조금씩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하는데, 올해도 작년 예산보다는 사실은 5억 얼마가 섰던 예산을 4억 5,000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종민의원

지금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전에 4억 5,000이라는 돈을 3개 축제를 1억 5,000씩 나누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진남근 의원님이 육성시킬 축제가 뭐냐고 그러니까 육성이 아니고, 문화제쪽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한테 보조금 받아서 하는 축제가 어떻게 주인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고쳐야 되겠다, 그때 당시는 마음적으로 서로 전부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결국은 다시 돈 그예산 세워서 또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2014년도 같은 축제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민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는데요. 보통 체육하면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일반 학생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엘리트 체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통합체육회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개 시군에 통합체육회로 다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임실군만 지금 통합을 시킨다고 하는데,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금방 과장님께서 5월 달에 정읍에서 도민체전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10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5월 달이면 곧 바로 시작됩니다. 감독님들도 새로 바꿔서 선임하고, 체육회도 조직을 같이 짠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안 되는 이유는 없고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통합을 시키려고 했고, 정관까지 모두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모든 절차를 끝내서 2월까지는 감독 선임까지 통합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예, 다시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사격장 소장님도 오셨고만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엘리트 체육, 그니까 우리 군에 있는 사격단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동호인으로 하는 체육회도 마찬가지이고, 다 통합해서 체육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임실군체육회가 빨리 설 수 있도록 잘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민

장종민의원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숙

김인숙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