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한승일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제210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후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곡성군 성별 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곡성군의회 회기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월 19일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과 동료 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유남숙 의원입니다. 희망찬 을미년이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올 한해에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의정,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의정,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되돌아보면 항상 아쉬움은 남듯이 군민의 목소리를 소홀히 듣지는 않았는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과 사에 구별하여 대의를 위한 일에 앞장서 있었는지,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다짐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여 의회가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물론 3만 군민 여러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곡성군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 평등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012년 3월 16일 제정, 시행함에 따라 우리군 제정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의 분석평가대상 및 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소속공무원의 분석평가, 교육실시 의무화를, 안 제12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선6기 군정목표인 ??함께해요! 희망곡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 기틀을 마련하고 정부시책 또는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농업기술센터 기능조정으로 업무편중 해소와 농업과 축산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쇠퇴기능의 통폐합 명칭변경 등 군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중 민원인이 알기 쉽게 민원봉사과를 민원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제2항 제2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직정비에 따른 업무신설로는 안제4조 제2항과 제7조로 민원과에 효도택시 및 버스공영제 시행에 관한 사항, 관광과에 동화나라프로젝트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경제과에 경관디자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농정과에 귀농귀촌 정책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 제2항 농업기술센터 위치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으며 별지1에 보건의료원 위치와 관할구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등 5개 분야의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총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정원으로 547명에서 558명으로 11명을 순증하였으며, 안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으로 536명에서 547명으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4명, 지방소득세 전환 2명, 지적재조사 1명, 규제개혁추진 1명, 보건의료 지원인력 3명입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은 총 정원은 558명이며 일반직 6급 이하로 11명이 순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인력은 국비보조사업 4명으로 1억2,000만원에 국비 70%, 군비30%이며 일반직순증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11명에 1억8,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군정운영의 종합관리 및 소통강화입니다. 국·도정의 주요정책과 군정의 주요시책을 연계하면서 군정을 종합관리하고 대내외적인 소통강화와 조정을 통하여 ??함께해요! 희망곡성??의 새로운 발전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관리해 나가면서 주요인사 방문 시 역점시책사업과 군정 주요시책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며 실과소의 협조를 받아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시책 및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성과분석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군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포럼 및 정책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서 정책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곡성군 중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군의 자원을 종합분석하여 실정에 맞는 최적의 종합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민선6기의 군정운영 방향과 향후 10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기획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농림,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 중 우리군이 나가야 할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기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료조사, 타 시군 발전계획 등을 사전 점검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보고회, 공청회를 통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군 정책에 필요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우리군의 향후 10년의 모습인 만큼 한층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BSC 성과관리 효율성 증대입니다. BSC관점의 성과지표개발로 성과관련시스템을 운영하여 일과 성과중심의 군정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시책과 성과예산제도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군정역량을 강화하며 주요업무에 대한 분기별 추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군정발전과 정책개선체계를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현안사업과 지방체 상환재원으로 운영해 노인복지기금과 장학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여 65억 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홍보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추진입니다. 우리군의 관광자원, 음식 등 수요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군 대표축제인 장미축제, 심청축제를 집중홍보하고 주간별 군정 홍보 목록에 따라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주요 신문기자와 방송작가를 섭외하여 1대1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축제광고는 TV 신문 인터넷 등 각 매체별로 적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꼭 한번은 가보고 싶은 가봐야 할 곡성으로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모바일 DM발송용 솔루션 개발입니다. 오프라인, 인터넷 홍보시대를 넘어 스마트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도입하여 SNS를 통한 군민과 1대1 홍보가 가능하도록 홍보채널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 DM발송용 솔루션을 통해 소식지, 군보 등의 종이문서를 모바일용 콘텐츠로 제작해 군민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을 축하여 활발하게 군정소식을 전달하고 군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언론, 네거티브 등에도 순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홈페이지 게재용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매주 군정활동사항을 촬영하여 다양한 채널로 제공함으로써 군민과 출향민에게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업체와 제작방향을 논의하여 매주 제작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와 여러 채널을 이용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군정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더불어 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홍보 필름용 DB구축입니다. 기존 군정 사진자료와 비디오테이프 등 자료가 손상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 디지털DB 구축을 통해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00장을 스캐닝 작업을 했으며 올해 7,000장 2018년까지 총 4만여 장을 데이터화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자료검색이 쉬워져 업무능률도 높아지고 관광, 문화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자료활용과 우리군의 변천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청렴곡성 건설을 위한 내부적 자율통제 추진입니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지방자치실현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으로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책임행정 구현에 중점을 둔 일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외부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취약분야 공직감찰을 강화하여 민원처리지연, 위법한 인허가, 불친절한 행위 등 소극적 행정은 조치하고 청렴e-시스템을 통한 개별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공금, 회계, 복지, 인허가 등 공직비리에 대해 사전에 예방감사를 실시하고 자율과 책임성 향상을 통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법제 및 쟁송업무 추진입니다. 법규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법적인 다툼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대응 등 법제 및 쟁송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66건의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정비하고 진행 중인 소송 8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으며 군정과 관련한 법률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행정처분의 불이익이나 군정의 중요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법률자문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고문변호사 2명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대처하고 법률구조공단, 도민 무료법률상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의 법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군정발전 정책발굴 및 개발연구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아이템 발굴 및 기초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역점사업의 발전계획수립 및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활성화 작업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집단화된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므로 우리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을 추진하고 특히 농촌마을개발 전문가를 육성하여 농림부 농촌활동가 과정과 민간에서 추진하는 농촌관광대학 등 아카데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을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을 집중적인 아이디어 공모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연중 공무원 1인 1아이디어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16쪽 곡성군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각 분야별 통계자료를 수립, 발간하여 정책수립 및 정책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관리하고 올해는 특별히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군민의식 변화 등 사회적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은 군의 발전, 비전제시, 정책발굴, 예산확보, 군정홍보 등 실과소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주성재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작년에 축하 말씀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기획실장님도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 작년에 복지실에서 복지실장님으로 계시면서 2014년도 복지행정상 전달체계개편 노력부분 대상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으셔가지고 상금 1억을 받으셨죠? ○

예.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곡성군의 기획실장님이 되셨는데 14페이지입니다. 군정발전정책 발굴 및 개발연구하고 군정정책 자문단 5개 분야 38명 운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예.

이런 부분들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겠지만 작년에 우리 군정 정책자문단을 또 운영하셨죠? ○

예.

작년에도. 우리 군정정책 자문단들이 자문을 한 그런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대표적인 것은 우리군이 작년에 정부 공모대상에서 29건이 확정돼서 178억 원 정도 국도비 예산을 국비로 한 109억 원, 도비 한 3억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을 발굴하면서 정책자문단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고서도 만들고 해서 좋은,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군정정책자문단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돼가지고 20년이 되었죠? ○

예.

그동안에는 행정이 원하는 대로 사실 형식적인 회의에 그쳤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제안제도 운영활성화와 같은 맥락인데 작년에 군정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군민이 제안한 제안제도가 1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제안하는 제도도 극히 저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제안제도고 그리고 군정정책 자문단 운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는 일반 군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의 제안이 좀 저조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아이디어 공모기간으로 운영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 기간 동안에 좋은 제안을 우리군에 내주시면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함께해요! 희망곡성?? 행복주는 아이디어 공모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개개인의 역량강화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주민들의 군정참여 그리고 각종 제안제도참여,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역량강화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군정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준비에 차질 없이 잘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달 업무추진 보고 시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해주십시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가지만 여쭙겠는데요. 12쪽 청렴곡성 건설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에 관련된 것인데 현황에 보면 읍면행정사무 종합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관내 공직자 여러분들을? ○

예.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면 감사운영 방향이 지도나 계도나 또한 어떤 방향제시의 중심보다는 적발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서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이런 근절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대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도는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지금 우리 읍면 종합감사는 지난해까지는 2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규칙을 개정해서 중앙에서부터 시군 감사를 3년에 1회씩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3년에 1회씩 감사주기를 변경할 계획으로 감사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계도적인 감사로 규칙을 바꾸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예. 계도위주 감사로.

그런데 요즘에 실장님, 전문적인 감사 제도를 도입해서 공직자들의 질의 향상을 높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 자체적인 감사보다는 감사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근무한 부서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 협조를 받아서 감사 나갈 때 해당 분야 쪽에서 나가서, 지금 읍면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가서 어떻게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음주운전 관계는 한번 적발되면, 다른 감사사항은 감경이 되고 그러는데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감경사항이 없이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번 걸리면 삼진아웃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홍보라든지 계도라는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음주운전 관련. ○

일단 음주운전은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 때라든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 저희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간에 서울사무소에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거론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가 한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가족을 떠나서 멀리 가서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서울사무소 과연 이게 존재가 필요성이 있느냐.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대한 것이 저희들에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활동을 분기별로, 어떤 성과를 했고 또한 그런 서울사무소에서 중앙부처로 많이 다니신다는 예산을 세워져 있는데 공모사업은 어떤 것을 했고, 평가는 어떤 것을 했는지 전혀 저희들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존재성에 대해서 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 지난 2014년도에 서울사무소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2015년도에도 서울사무소에 관련된, 혼자 멀리 나가 계셔서 본인은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 그 존재감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한번 자료 주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사무소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한 부처방문, 또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고 기업체 등을 방문해서 우리 곡성알리미활동 등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 1월달에 제가 와가지고 국비사업카드를 서울사무소장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카드를 가지고 부처를 방문하면서 우리곡성에서 세종시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가서 담당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라고 카드 지금 20건 정도를 준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그렇게 보고를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어쩌다 한 번씩 얼굴이 보이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어차피 그 실에서 일하시는 일이니까 한 직원도 소외감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심종선입니다. 복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지원 등 19개 항목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지원입니다. 우리군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5,196명으로 곡성군 인구 대비 16.8%입니다. 곡성군 자원봉사센터를 군에서 직영하면서 자원봉사대상을 발굴하고 손이 필요한 곳에 봉사자들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축제 등 관내 주요행사 봉사와 월2회 취약계층 밑반찬지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기능별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으며 매년 11월 중에는 어려운 가정 400세대에 월동용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에 헌신해 온 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과 국경일행사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유공자가 515명이며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명예수당도 227명에게 매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념행사를 통해 국란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자 국경일과 기념일을 계기로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하고 보훈단체 호국순례, 국립묘지 참배와 보훈가족 위문 등을 실시하여 보훈가족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분야별로 교환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 개발형 6개 사업과 곡성군 개발형 2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을 6개 제공기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연2회의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 장애인수는 3,310명이고 장애인시설은 3개소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과 일자리사업, 주택개조사업 등을 지원하고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장애인휠체어 수리비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230가구 1,720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와 양곡할인사업 등을 지원해서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보다는 현 실상을 감안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금년 7월부터 개별급여체제로 변경되어 수급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신규 저소득가구 등 잠재적 수급자를 수시로 발굴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와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1종, 2종 수급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등 저소득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1,907명에게 진료비 지급, 장애인보장구 등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과 장애인, 조손가구, 모ㆍ부자가구 등으로서 보험료 1만원 이하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 등 여러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로당기능 활성화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현재 등록된 318개소와 미등록한 7개소 등 총 32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공동생활장소로 활용하는 공공적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비와 냉ㆍ난방비를 개소 당 224만원～324만원까지 지원하겠으며 군 자체예산으로 경로당 부식비를 동절기 4개월 동안 매월 10만원～6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경로당 냉방기구 설치, 경로당 신축지원과 개보수사업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거리환경 개선 외 20개 분야에 국고지원 584명과 자체사업 246명 등 총 830명이 주3회에 월36시간씩 참여해서 월20만원을 소득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11개 읍면과 곡성시니어클럽 그리고 군 노인회, 군 새마을지회에서 각각 분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번기 혹서기 등은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8,381명에 지급하고 만85세 이상 장수노인들에게는 매월 2만원～5만원의 장수수당과 3세대가 사는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에는 연3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등 유형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확인과 가사활동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페이지 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가노인시설과 노인생활시설 등에 17억8,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을 위한 노인대학을 2개소에서 금년에는 3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10월 경로의 달에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확산을 위해 행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위해 경로식당 7개소에 무료급식사업에 1억9,10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3개소에 3,8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함께 하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입니다. 찾아가고 발굴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개인의 복지욕구를 상담, 조사하여 신속히 해결해 주고 이동목욕, 이동빨래방, 전기안전검점, 방문건강관리 등 8개 분야의 복지서비스를 매주 목요일마다 마을을 순회하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복지 기동서비스 시설에 대한 주민홍보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려운 이웃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정상적인 가구에서 주소득자의 사망, 중증질환 발생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가정에 대하여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위기가정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급여의 지원조건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의 소득이고 금융재산이 6개월 동안 500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 제도를 널리 알려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곡성지역자활센터와 센터 내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는 40명이 환경정비 및 복지도우미 등으로 자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차량과 빨래방차량 등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수급자 집수리사업 등 9개 사업단의 자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조성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능력개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 여성단체 특색사업 등 경제활동 향상을 지원하고 여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 의식함양 워크숍도 여성단체협의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아동, 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내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2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217명의 결혼이주여성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지원을 위하여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과 방문교육 사업을 위해 1억9,700만원, 한국어교육,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특성화사업을 위해 6,800만원 그리고 2015년 신규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 학력취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국제결혼지원과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비 지원, 어울한마당 행사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청소년 상담문화 활동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 문화의집과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2,100만원을 지원하고, 2003년 준공되어 노후된 청소년야영장은 금년도에 3억200만원의 예산으로 지붕 보수공사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코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3개소와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예절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민관경 합동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매월 4회씩 실시하겠으며 5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신규 건립을 위해 타당성을 검토해서 조건이 적합할 경우에는 국고확보를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우리군 어린이집은 13개소에 12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보육아동은 612명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을 기준대로 부족함 없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평가인증수단, 근무환경개선비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종사자, 학부모, 아동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집 한마당 행사와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2개소를 건축할 토지 무상기부 조건으로 군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에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학습지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급식비,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을 통하여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빈곤과 부모의 가출 등 가정사정으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의 식사반찬공급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366명분의 아동급식사업을 위탁운영 하겠습니다. 1식단 급식단가는 3,500원으로 급식아동에게 밑반찬과 도시락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등 식중독예방을 위해 지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저소득아동 지원입니다. 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부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과 개인별 생활환경을 조사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개개인의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5일부터 16일, 17일 이렇게 해서 목사동면에 25개 마을 중에 23개 마을을 가면서 경로당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느꼈고요. 그것은 우리가 경로당에 운영비를 주고 있어서 그 운영을 하게끔 현재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

예.

그런데 실제 경로당에서 사소한 것들은 그 운영비에서 지출을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실은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경로당 운영비를 주로 어떻게 쓰시라고 현재 운영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

경로당 운영비는 냉ㆍ난방비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포괄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간식비, 이런 등등의 것을.

간식비는 따로 정해져 있던데 그러면 운영비는 공공요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신가요? ○

예.

연 보니까 한 70여만 원 정도? ○

월20만원에서부터 29만8,000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로당에 가서 보니까 냉ㆍ난방기는 거의 다 있는데 김치냉장고 이런 것이 없는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건 동네기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나와 있는지도 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관련돼서 운영비를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1월달에 대해서 1/4분기 경로당 운영비를 조금 전에 결제를 하고 왔는데요. 운영비를 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장회의 때나 또 마을 게시판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경로당도 물론 있으십니다. 이장님들 중에서도 투명하고 오히려 자기 사비를 털어서 보태서 사용하시는 경로당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렸고요. 16페이지 함께하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 운영을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들께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오지마을 쪽에 가시면 어르신이 장애진단은 받으셨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검증을 거쳐야 되잖아요. 의료기관의 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실장님? ○

예.

그런 부분에서 실제 본인이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등급은 안 나오는데 목욕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됩니까? ○

저희 자활근로센터에 이동목욕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의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된다면 그때그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누락된 곳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마을회관들이 면을 중심으로 해서 면에 관련되어 있는 면에서 가까운 노인회관이라든지 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면하고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오지마을에 있는 곳은 우리군에서 신청하는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가프로그램을 상당히 원하시는데 읍이라든지 아니, 읍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큰 마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평하게 저 오지마을에서도 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짝 인지가 부족해서 모르시더라도 이건 충분히 면에서 홍보해서 여가프로그램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의료원에서도 공중목욕실 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저희 복지실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손이 빠지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절해 보겠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면 목사동면 닭제 마을이라는 곳을 가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길이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고 도로면도 안 좋아서 밑에가 차가 하부에 닿아서 처음 오신 분들은 쿵하고 내려가서 기름통이 터지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길이 안 좋은 상황에 어르신들은 한 번씩 시내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혜택마저도 못 받는다는 것은 복지사각지대가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아까 찾아가는 서비스, 말씀으로만 하시는 찾아가는 서비스보다는 실제 정말로 오지에 있는 부분들은 가셔서 이분들이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지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2015년도에는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인력과 예산의 문제인데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다 보니까 인구가 큰 마을, 이런 마을 중심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지에 계신 분들도 발품을 팔아서 그런 곳까지 오시면 좋은데 그렇게 사정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이니까 거기까지가 좀 외지더라도 찾아가셔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이라든지 의료원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면에서 가까운 그야말로 큰 마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거라도 성인문해교육은 안 가면 다른 것이라도 해서 오지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군에 똑같은 군민이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곡성군에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들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혜택을 안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형평성이 맞도록 운영의 미를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

예.

업무가 양이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2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안이 나오는데 요즘 언론에서 초미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 우리 관내도 그와 다르다 이렇게 보지 않는데 업무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13개소의 어린이집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 내용이 이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만 사건이 밝혀지게 되는 보도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데도 예방이 안 되고, 꼭 사건 이후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보육교사들의 인권문제도 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요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책 중에서 CCTV설치가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13개소 어린이집들도 CCTV를 설치해서 아동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개소에서 CCTV가 설치 안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

저희들은 2개소만 설치돼 있습니다.

2개소 만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나요? 얼마쯤이나 드나요? ○

한 150만원. 한 개 설치하는데 150만 원 정도.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물론 이 문제가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인권침해 등의 여러 가지 논란은 예상은 되고 있지만 현재 업무를 감독하는 방법에서는, 보편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회적인 초미의 관심사니까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를 예방해야 되겠어요. 기왕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룩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

저희들도 아동폭력이 저희 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요 점검할 때마다 아동인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약속하신 겁니다. ○

예.

믿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