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입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군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욱 기획담당입니다. 문경배 예산담당입니다. 김윤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안광수 홍보담당입니다. 김충현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등 14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19명으로 기획, 예산, 감사법무, 홍보, 대외협력 담당 등 5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 6기 공약은 6개 분야 51개 사업입니다. 지난 해 민선 6기 출범 이후 실천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분석을 통하여 군민과의 약속이행은 물론 도약하는 역동적인 군정이 실현되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민의 대변기관이며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군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정 주요 사항을 적기에 성실한 보고와 협의를 거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 성과분석 및 평가관리입니다. 공약사업 등 군정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초기에 보완 개선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명령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합동 평가등 국·도정 평가는 분기별 정기적인 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우리군의 위상에 걸맞는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여 대외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은 인근 지자체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으로 복지와 의료, 일자리 창출 등 생활 밀착형 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과 영광, 함평 3개군이 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 행복생활권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금년 5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부 3.0 추진입니다. 정부 3.0은 공공정부를 개방 공유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금년 5월까지 서비스중복 방지와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업행정 분야를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맞춤정보 알리미 서비스는 3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7월부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쪽, 국고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금년 예산규모는 3,256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신장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3,148억원, 특별회계는 108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8.3% 입니다. 특히, 의존재원은 84.5%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국고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말 우리군의 채무는 145억원으로 금년에 13억원을 상환하여 건전재정을 실현하고 재정공시와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 신뢰받는 재정운영에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기본중심의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사전 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공직감찰과 기동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계약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읍면 감사는 지적보다는 업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는 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실히 수감하여 지역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365건이며 현재 진행중인 쟁송사건은 24건입니다. 금년도에는 군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연간 입안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업무 추진에 예측성을 부여하고 행정공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송 등 각종 쟁송사건은 공직자 법률교육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장성의 사전예방과 함께 승소율도 높여나가겠습니다. 11쪽, 영상뉴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제작입니다. 군정의 주요 행사 등 다양한 소재를 네레이션과 자막이 삽입된 영상요소를 월 2회 제작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와 전자 신문기기를 활용하여 군정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겠습니다. 평소에 군정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군민이나 향우들이 군정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2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와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군 소식과 관광명소 등을 널리 알려 관광객이 연중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시기별, 테마별 기획기사와 보도자료를 적기에 언론사에 제공함은 물론 주재기자의 간담회를 매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미지 광고를 위해 동영상과 지면광고 시안을 제작하여 관광지 및 농특산품 등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미디어와 영상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쪽, 군민에게 유익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 21세기 소식지는 연4회 발간합니다. 군정과 의정소식 그리고 주요 관광지 소개와 군민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 관내 전 세대와 향우, 기관단체 등에 빠짐없이 배부하겠습니다. 특히, 편집위원회와 투고자 간담회를 통해 소식지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중구 등 3개 지자체와는 축제 및 다양한 문화행사 참여와 농특산물 직거래 등 내실있는 교류를 통해 군민의 실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신년 축하메시지 동영상을 제작하여 이우시에 전달하고 이우시의 4대 국제박람회 견학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한 박람회를 조사하겠습니다. 장성교육지원 청 주관으로 지난 해에 우리군 학생들이 중국 이우시를 방문한데 이어 금년 5월 중에 중국 이우시 학생들을 초청하여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상생하는 상무대와의 협력강화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상무대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 5개 학교장과의 간담회와 관·군 교류협력 실무 추진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과 드림스타트 학생에 대한 멘토링 봉사활동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상무대의 역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무대 군악대의 각종 행사지원과 제설작업, 일손돕기 요청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군에 실익이 되는 상생 협력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6쪽, 2015년도 인구 및 농업 총조사입니다. 금년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업총조사의 해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농업총조사는 201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각각 15일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대와 적정수요를 반영한 유용하고 정확한 통계자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어떤한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각오로 무한불성의 각오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2015년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매력있는 장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기획실장님 잘 좀 모아가지고 활기차게 금년 사업들을 잘 마무리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평 퇴비공장 지금 소송 중이지요. 그 소송이 누구하고 누구하고 관계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을하고 사업수행자 하고...,

군은 거기에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허가 문제로 해서 군은 거기 법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 관계는 아니고요. 지금 마을주민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둘이 접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허가관계에 허위 관공서가 있었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마을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쟁송하고 있는데 협의조정을 두차례 했거든요. 아직까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주민하고 시행자하고는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요? 그럼 1심도 아직 결판이 안 났습니까?

네. 협의조정 공판을 2차 했거든요. 앞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군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서가 내리지요. 거의 몇 월달 쯤 내려옵니까? 지침서가요.

보통 8월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교육청에 지원예산을 33억인가 34억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평생교육센터에서 신정욱 과장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류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몰랐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대변해서 공무원이 봤거든요. 지금 금년도에는 교육 정비지원을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해결 못한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라하고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작 시작되었더라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것인데 그 후로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타시군이랄지 타 시도 지자체를 파악하고 있는 그럴 실정입니다.

자주재원으로 해서 공무원 급여가 안 나가는 시군구는 예산편성지침서에도 그렇게 있드만요. 그런데 그 지침서가 8월 달에 내려왔다는데 그 지침서를 위반하고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후로 왔습니다. 지금 공문이 온 것이 아니라 금년 연초에 시도 기획관리실장들 회의 때 중앙부처에서 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공문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관련 공무원도 있고 대비성격이고 그러니까 따로 우리 부의장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관심을 갖는게 아니고 우리 김회식 위원님, 김옥 위원님, 고재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 예산편성이 되었더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거 든요. 충분히 해석을 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자료 12쪽 영상뉴스 제작을 한다는데 쉽게 말해서 군 홈페이지에 제작을 하고 민원봉사과에 전자 신문 기기활용이 있어요. 지금 민원봉사과 내에 전자신문과 이런 홈페이지를 공고할 수 있는 부분이 설치가 되었나요.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일간지신문도 볼Ι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기기 가서 터치식으로 해서 넘어갑니다.

테이블 식입니까?

스탠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장성군에 입구를 나오면 양쪽에 스탠드 세워서 홍보간판 스탠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 현관에 들어서게 되면 요즘 인터넷에서 계속적으로 나가는 광고판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의 청사의 청결문제라든지 또 우리 시설이 민원인들이 청사에 들어오면 ‘아 이런 부분이 광고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관심있게 또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문화관광과에 예산에 5천만원 지금 소요되었거든요. 우리 벽면에 우리 군정소식을 전할 수 있는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1-2.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용화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재오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조우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명식 체육담당은 도에서 손님이 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15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우리군 문화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10개소와 도지정 41개소 등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백양사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에 8개 사업과 도지정문화재 9개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수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지만 문화적으로 지정받지 못해서 훼손되어 가고 있는 비지정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억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보수정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비작업을 통해서 선열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문화유산 관리와 활용입니다. 지난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군이 호남지역 최초로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인 6월 1일 의병의 날을 맞이해서 전일인 5월 31일부터 6월 1일 이틀 동안 문예회관과 의병관련 유적지에서 기념식과 학술대회, 의병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잘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암서원 등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을 장성향교와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에부터 추진 중인 필암서원과 악록서원 교류사업은 봄, 가을 제향 상호 교류사업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해서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서 문향과 예향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각급 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군립도서관으로 장성읍과 삼계, 북이면에 3개소의 군립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1개소로 총 4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립도서관이 없는 면 지역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와 복지관 같은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도서관기능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우선 선정해서 매년 2개소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도서관은 독서 문화관광 뿐만 아니라 사랑방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에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축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5월에 홍길동 축제와 합 반기 단풍축제 또, 소규모 축제로 3개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축체와 단풍축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이 장성군 축제위원 주관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소 축제인 백양사 고로쇠축제와 축령산 산소축제, 황토단감축제에 대하여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우리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특산물 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어와 외국어 관광지도, 장성군 축령산 홍보물 등 다양한 형태의 장성관광 홍보물제작에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방문객에게 관광기념이 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고 홍길동인물재현 프로그램운영과 버스투어 등을 통해서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우수한 우리의 관광지를 소개하고 코레일과 연계한 축제 관광열차와 축령산 힐링열차, 입암산 등반열차 또 상무대 군인과 그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호국문화 탐방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장성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장성만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올 수 있도록 내나라 여행박람회 장성관광 홍보안을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운영하고 서울 명동역 전광판과 용산역 와이드칼라를 통한 다중 이용시설광고를 통해서 우리군을 대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청사 외부벽면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군정 장성관광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색된 황룡강 하천 벽면벽화를 재정비해서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성 4계절 관광사진 제작 용역을 통해서 우리 장성의 관광지, 전통문화 각종 지역축제 등 장성홍보마케팅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삼계면에 걸쳐서 삼계면을 상무평화공원 내에다 축구장 1면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 주신 15억원으로 토지와 지상물에 대해서 우선 보상한 후에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장성호관광지 조성입니다. 금년도 장성호관광지 조성사업은 임권택 시네마캠프동 조성사업과 장성호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 2동을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임권택 시네마테크 캠프동은 상반기내에 완료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바로 설비에 착수해서 8월까지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축령산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반영된 축령산 관광기발 시설사업은 서삼면에 2개소, 북일면에 1개소 도합 총 3개소에 도록확포장사업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 등이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준공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활터 조성공사와 피크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활터는 공사 중에 도급자 부도로 어려움이 있었고, 피크닉공원도 건물철거 문제로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들이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무평화공원 및 체육공원조성입니다. 우리 장성 서부지역주민들을 비롯한 상무대 군인과 가족들의 휴식과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두개사업에 40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무평화공원과 체육공원조성을 위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계를 확정했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환도로는 2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상무평화공원과 체육공원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설운동장 건립 준비입니다. 장성 기산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6만㎡ 규모에 경기장과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시설을 갖춘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을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과 관리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먼저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은 작년 12월 공사계약 체결 후에 동절기 공사로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협의되면 3월부터 추진해서 6월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서게이트볼장 건립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7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내 게이트볼장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인조잔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는 두 군데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육활성화를 통한 군민화합입니다. 4월 중에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있고 5월 중에 제19회 장성군 생활체육대회 10월 중에는 제27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런 체육대회참가를 통해서 군민화합을 도모해나가고 9월 중에는 전국 조정선수권대회가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드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하는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는데 지금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선정을 하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이 이루어 진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했을 경우 내 중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얼마만큼 이용객이 있고 효율성이 있겠는가를 먼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 관광과 직원과 문화센터 직원이 먼저 설치된 지역 도서관을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1차적으로 지역별 응모를 받아서 여건이 좋은 효율성있는 지역부터 우선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3개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북이, 장성읍, 삼계 쪽에 있는데 그쪽을 좀 벗어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장 관심사 있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영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이 3월 달부터 할 거라고는 지난 사업시책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현재 3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목표는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수영장내에 매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점도 운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원은 구체적으로 기간제 채용이지 않습니까? 기간제 채용은 다 되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다 되었는가요.

아직은 채용을 안했는데 모집을 해서 현재는 강사 2명, 안내원 2명, 기타 2명해서 6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응모를 접수를 받다보니까 강사분야에 5명이 응모를 했고, 안내원도 세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 분 중에서 강사는 2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안내요원이 응모를 안 했어요. 다시 재공고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황룡에 피톤치드체험랜드 있지 않습니까? 체험장에 운영계획 공론화를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요?

피톤치드체험랜드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운영자를 방침으로 위탁자를 모집했는데 아쉽게도 1차 모집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모집공고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차했는데 현재 1차 공고했을 때 제시했던 금액이라든지 민간위탁 했을 때 운영에 그 금액은 어느 정도에서 제시를 했던가요.

저희들이 공고를 하기 전에는 공고문의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액의 상당한 금액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6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가 됩니다.

월이요?

네. 그래서 현재 규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집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재산으로 등록하고 준공이 되면 모든 감정평가요인으로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가 아니라 표준평가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맞추어서 할 방법도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추후에 어떤 공고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직영으로도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해봐야 알겠는데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2차 공모에서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조금 단가를 낮추어서 하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심도있게 관찰하셔서 민간위탁에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피톤체험랜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몇 차례 회의를 가진 적이 있나요?

예.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이전에 위탁자를 어떤 사람으로 모집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충분한 협의를...,

충분한 의견을 들어 주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페이지 참고 해 주실 랍니까? 장성 버스투어 운영 있지 않습니까? 버스투어를 대상이 어느 분들을 대상자로...,

버스투어는 대상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주로 광주 외부사람들이...,

왜 말씀드리냐면 장성 마을에서 어느 마을이나 어느 단체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 장성투어 한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멀리 가지. 의외로 가까이 있는 백양사 안 가본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시네마 파크니 축령산을 시골 분들이 안 가본 분들이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80%이상 아닐까 싶네요. 내장사나 송광사는 다 가보셨을 거에요. 버스를 불러도 장성 관내는 돈 적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화에서 한 번 지역 분 들을 모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양사라든가 아니면 축령산, 시네마 파크니 그런 데를 한 번 지역 분들을 모시고 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투어를 하니까 의외로 반응 좋게 하시고 정말 이런거 꼭 필요치 않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극대화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어쩐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에 대한 이러한 문제는 선거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지역주민들에게 도...,

선거법이 개입해버리면 할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에서 크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절차,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앞으로 정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네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법규, 상부의 지시 그런 것에 어찌보면 길들여져 있고 또,그렇게 일을 처리 안 하면 일단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주민의 선거법에 보면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되는 행사, 넓게 용어범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지역주민이 장성을 모르면서 얼마만큼 홍보 효과를 해봐야 반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봐보시면 상무평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추진계획해서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이 2월 달 부터 되네요. 현재 토지보상을 전혀 해 줄 필요가 없습니까? 협의해서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 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게 애매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매입 확정된 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토지매수가 몇% 되었다고 하드만요.

공원은 평화공원조성하고 공원인근에 체육공원 2개 사업이 있는데 공원은 토지매수가 60% 되어있고 체육공원은 현재...,

공원부지 매수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 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떠한 사람도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농비를 받았다는 사람 그런 부분이 정립이 안 되어서 몇 사람 물어보길래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공원부지로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연락이 수차례 가고 매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마 그 연락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의심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토지소유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토지경작자하고 어떤 연락관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저희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그럴까요? 경작자인데 다 자기명으로 ‘모모가 경작을 한다.’는 것을 사전파악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사를 해봤는데 실농비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없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하고만 어떻게 해버린게 아니냐 하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있지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문화재 보수정비에 있어서 군에서 실시 설계용역을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문화재사업은 문화재 보수 자격이 있는 업체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업체에다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정해서 용역...,

백양사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백양사에서 계약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군에서 관여를 않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서 백양사에도 돈을 주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서 사업계약부터 집행까지 일임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또, 저희들이 문화재사업 대안에서는 시설비로 세워서 우리가 처음부터 입찰, 착공, 준공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대개 백양사 같은 경우는 행정 실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백양사에 전체 예산을 주어서 거기에서 추진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재 때문에 항상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얘기 좀 많이 하고 하는데 타 시군도 불교문화재 쪽으로는 사찰 쪽으로 일임을 많이 해요? 장성만 군에서 할수 없나요? 편향성 확보를 위해서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향교보수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주어서 했는데 향교 같은 것은 행정능력이 떨이지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향교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찰문화 백양사 같은 데는 거의 전국적으로 대부분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관행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사실 제 생각은 군에서 추켜들고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백양사에 근무하시는 스님들 말고 다른 스님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한테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찰 측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공설운동장 차후에 200억 예산이 있는데 금년에 2억인가 실수용액 들어왔지요. 용역비로요. 그런데 거기에 가로열고 국비 57억, 군비 143억이 되어있는데 이 수치가 국비57억을 확보한 거예요? 그냥 예상수치죠?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체육회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네 체육시설 있지요. 그것이 우리 순수 군비죠. 그런데 그것들을 동네에다 해 주면 잘 이용을 하면 좋은데 거의 이용을 안 하던데요. 이건금년까지 하고 막으면 안 될까요. 시골에 돌아다니다보면 또 관리도 제대로 안 해서 녹슬어서 또 어떤 데는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에 가장 어려운 점이 그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수시로 필요한 사항들을 요구해오고 저희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행정기관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인가 그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지금도 체육시설을 마을마다 해 주라는데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설치를 해 주되 활용을 잘하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깝다 라고 느낄 정도의 지역에 시설이 돼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잘 좀 해주세요.

예. 마을에서도 그렇고 설치해 주란 데가 상당히 있어서요.

그런 경우가 제가 이번에도 우리 김 계장님한테 하소연 비슷하게 했습니다. 우리 모 마을에서 그 옆에 동네는 시설해 주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우리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도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걸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활용도나 타당성을 주의 깊게 살펴서 설치되도록 신중을 더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성댐 밑에 체육시설 있지요. 그 관계는 기반공사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딱 ‘너희들이 관리해’ 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기반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인수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과정에 와 있는데 그게 4.6ha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제가 현지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대로 받았을 경우에는 활용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활착도 그렇고 주변 논에다가 둑높이 사업하면서 바윗돌을 그대로 놓고 그 위에 약간 복구해서 잔디 심고 형태만 갖추어서 그걸 정비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거기다가 민간투자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국비로 해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다만 저희들은 개발계획 군 관리변경이랄지 행정적인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또 SOC사업은 해 주어야겠지요. 그리고 민간개발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정확하니 파악을 하셨네요. 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지나다니다보면 흉물스럽다기보다도 정비를 해야쓰겠다 생각은 들대요. 저희들도 다니면서 보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왜 저기를 방치를 해놨다 얘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셨는데 거기가 과연 민자 투자자가 나올까요?

지금 저희들도 방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 농촌공사측에서는 더 이상의 예산이랄지 투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 관리를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면 잡풀 나오고 보기 흉하게 되기 때문에 이왕에 그렇게 있다면 우리 지역개발차원에서라도 말끔히 정리하고 가꾸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별도로 의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해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저희들이 속단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인수받아서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실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상반기 안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1-3.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충호 입니다. 금년에도 주민복지과 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고학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미숙입니다. 노인복지담당 김동찬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신미영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차칠숙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조미숙은 오늘 개인사정으로 병가 중이라 죄송합니다. 다음은 2쪽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장성읍 공립 노인요양병원 옆에 연 면적 1,504㎡에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12월에 공사계약을 마치고 금년 1월 초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시설운영조례를 제정하고 5월까지 운영방식에 따른 운영자를 결정하겠으며 금년 말 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16년 3월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증진입니다. 생활에 어려운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장애인의 심신상태에 맞는 장애인 활동서비스 등에 11억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시설의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입소자 생활편의를 위하여 정신요양시설 1개소와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시설운영비 등 24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들의 여가생활증진과 친교활동 공간을 마련한 장애인쉼터는 2월부터는 보건소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높이고 유익한 생산적인 친교의 장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6쪽,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성숙한 사회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지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등록관리 및 수요처를 연계하겠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할인가맹점 10개소를 확대 지정하고 상해보험가입으로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전달봉사에 참여하고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대회는 12월 중에 개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훈훈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위기가구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공공서비스와 연계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기관리 사례 관리사업은 중점대상자를 발굴하여 밑반찬과 후원물품 연계 등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지원과 기초수급자 자녀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유관 기관단체 등을 연계 운영하여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초생활보장으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 해산·장재급여와 정부 양곡할인 등 사업에81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고 저소득 주민생신축하 떡 사업은 올해부터 영양 떡과 백설기 세트로 품목을 변경하는 등 감동을 주고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대상자 확인조사 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주민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중앙정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가구별 최저 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 지원하는 통합체계였으나 금년 7월부터는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으로 변경되며 대상자 특성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그동안 보호를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인 홍보안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자립 유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화단조성, 환경정비 등 자활근로사업에 3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장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청소, 영농, 식품등 자활사업단은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에 2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자활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노인 생활안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1만 2,263명으로 인구대비 26.5%이며 이중 독거노인은 4,142명입니다. 92세이상 장수노인도 395명입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기초연금등 3개 사업에 250억원을 노인대학 등 4개 사업에 5천만원을 소외된 어르신 보호 및 무료급식 사업 등 6개 사업에 6억 4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전체노인 중 81%인 9,967명이 월 2만원 내지 20만원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노인을 위한 지원 등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실있는 복지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390개소이며 그 중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이 363개소, 노인생활시설이 27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지원에 23억 2천만원을 노인복지시설지원에 30억 5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추모공원 사랑의 집 운영에 1억 7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가활동활성화 및 노인요양 서비스제공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다양화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은 328세대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사업과 가족 통합교육 한마음축제 등 지속 추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특히, 자녀학습비 지원 등 수혜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00만원입니다. 14쪽, 양성평등 및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남녀에게 불균등한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한 사회기반을 구축해나가겠으며 군 인구대비 57.8%에 해당하는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7월 중에 여성주관 기념행사와 각종 지역봉사활동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3개소에 취사부 인건비 2,800만원을 지원하여 영세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37억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성모 늘푸른 어린이집 증개축사업 등 36억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교육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어린이집 노무·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가톨릭 광주 사회복지회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으로 가정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가족교육상담 아이돌보미 사업 등 4억 4천만원을 지원하여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고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신청아동이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센터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건축 연면적 2,458㎡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이며 위치는 노인복지회관 옆입니다. 주요시설은 체육활동장, 실내집회장, 자치활동실이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지난 12월 건립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는 10월까지 제정하고 12월까지 준공하여 준비를 거쳐서 내년 3월에 개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미래세대를 위한 아동청소년복지강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상록원과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운영비, 생계비, 급식비 등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년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과 학교폭력 및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통해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556명에게 매월 주 부식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조손가정, 가정위탁아동 등의 생활지원을 위해 1억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 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국비 3억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262명의 개인별, 가구별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 교육, 복지 분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병의원 복지시설 위생업소 등과 연계한 후원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며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심리치료, 독서지도 정서 멘토링 등 분야별 50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에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서 기초 1급 수급자가 이번에 많은 재정비를 해가지고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 % 있을 것인데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5%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장성군의 대책은 뭔가요.

저희들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8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중 위기가구가 27가구 정도 되었어요. 그 사람들의 개개인의 생활실태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조사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우리 장성군의 대안이 있겠지만 기초수급자에서 혜택을 보다가 차상위 계층으로 와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와중에 장애인들 대상으로 보면 장애인은 쉽게 말해서 병원비나 이런 부분은 그동안 어떤 혜택을 받았는데 차상위로 등급이 밀려난 후에는 병원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호하고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일회성에 그쳤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사가 효도권 발급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많습니다. 지금 어떤 민원이 자주 발생되냐면 당초에 목욕비를 1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느냐는 여론이 많아요. 물론 이것은 군에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한 다음에 효도권으로 해서 준다 라고 되어있는데 장성군 의회차원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8억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미집행이 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해명하느라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군에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효도권 인쇄하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는 분기별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조례가 통과되면 효도권으로 인쇄해서 배부를 하고자 늦춘 것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행정에서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앞으로 효도권을 지급하는데 그런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요?

저희들이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모임을 가진다랄지 그런 것은 안했고요. 비공식적으로 관련 목욕업소 대표자, 이·미용업소 대표자, 또 목욕업소나 이·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이미 목욕권에 대해서는 놔두고 이·미용실에서 청취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분 종사자들 중에서 대표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동참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일부에서는 미심쩍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여론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지역구를 몇 군데 다녔습니다. 진원, 남면, 황룡 등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미용실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는 현금으로 당일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효도권으로 받아서 운영한다면 가표가 잡히고 돈은 한달 후에 나오고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왜하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충분히 그런 여론도 참고를 하셔서 좋은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돈이 한 달만에 나온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용실 운영자들이 참고하기 쉽게 읍·면에다가 직접 청구하면 해당 읍·면에서 자금을 전달해주는 식으로 지금과 같이 군에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개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표 구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2,300만원까지는 연간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4,800만원까지는 3%가 과세가 되고 또, 4,800만원 이상일 때만 현재 부과세 10%가 과세되는 것으로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도 여론을 잘 수렴하시고 우리 군민이 바라는 의견도 잘 수렴하시고 물론 복지사업으로 해서 4매를 준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운영자의 얘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라는 것이 아무리 줘도 줘도 부족한 것이 복지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다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시지요. 고생하신지는 알지만 그래도 보면 소외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잘 발굴하셔서 적재적소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참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립이집에 CCTV 보급율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내 어린이집이 1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9개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6개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업주께서도 설치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부터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지도랄지 CCTV를 설치한 곳은 관리를 잘해주십사 하고 경찰서와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