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 일부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임영섭입니다. 의안번호 71호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경쟁 촉진유발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경쟁 진입 제한 완화를 위해 전라북도 규제개혁추진단을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요청에 따라 고창군 관내에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담배 관련 기관이나 단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즉 고창군 관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는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호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수립과 발전정책이 관한 사항, 타시･군･구와 협의조직에 필요한 사항, 기관, 사회단체와 협의조직이 필요한 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반에 대한 건의 등을 협의·조정하고 결정하는 기록을 합니다. 제3조 인원수는 포함 2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합니다. 위원은 군의원 2명, 경제인, 교수, 언론인, 상공인, 경제관련 실과소장, 지역경제관련 단체장,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입니다. 제5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제6조 군수는 본인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입원 및 장기 치료 등 활동이 어려운 경우 품위손상 또는 회의 참석과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로 하며 행정사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제8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및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협의회에서 협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토록 했습니다. 제9조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과 홍보,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군수는 제9조의 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군수는 협의회 참석한 위원에게 고창군 각종 위원회 시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