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하는 안건은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제출 실과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67호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고창군에서 설치하여 운영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 2개소가 추가로 설치 증가함에 따라 그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제6호과 제7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호는 대산큰별 작은 도서관 고창군 대산면 시장길 19-2 그리고 7호는 무장글샘 작은 도서관 고창군 무장면 녹두로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 안 제19조에서 조례에 맞게 삭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5조, 6조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조례안 비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수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9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6조에 대산큰별 작은도서관, 7조에 무장글샘 작은도서관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9조에는 대신구조문대비표 심사결과기준이라고 했는데 1항의 등록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은 14쪽을 보시면 19조 1항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도서관 자료는 1,000권 이상 구비해야 한다.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1항을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문항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원안대로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7호 고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7호 고창군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68호 고창군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균학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고창군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고창군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군민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권익 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재외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이를 통해 고창군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군수 및 재외군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제4조), 재외군민과의 교류·협력사업 규정(안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6조), 재외 고창군민증 발급대상 등 절차 규정(안 제7조 ∼ 제10조), 재외군민의 권리 규정(안 제11조)으로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중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의 군수의 책무는 고창군수는 재외군민과 재외군민대회의 활성화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호 고창군수는 재외군민 우수인력 관리 DB를 구축하여 관리하며 군정시책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재외군민과의 교류･협력 사업은 군수는 재외군민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 또는 읍･면에서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 및 재외군민 공직자의 간담회 2.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군정 세미나, 세미나, 워크숍 3.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4. 재외군민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자녀고향방문행사 5. 기업유치 등 외부 재원 확보 6. 재외군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6조 지원 대상 및 범위도 5조에 근거를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통제초소, 살처분, 상황실 등 근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과 주요 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 제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군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근무자의 3일이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도록 마련했고장기 근속자에 대해 재직 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23조 10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재해･재난 각종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 방지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이렇게 했고 11항은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한 차례만 10일간의 휴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2015년~2017년까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2015년도 사회복지직 정원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우리 고창군의 710명인데 1명을 증원을 하고 증원되는 인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행정9급에서 1명을 줄이고 사회복지직 9급 1명을 증원을 시키고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대로 마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4명에서 속기사 1명을 증원하는 1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6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창군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처와 민선 6기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조직 진단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생산적이고 혁신적으로 조직을 운영에 따라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기구 신설 및 통폐합이 제3조입니다. 기구신설은 2과 축산과, 환경위생과입니다. 명칭변경은 4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산림축산과를 산림공원과로 기구폐지는 2과로 지역전략과,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입니다. 사업소의 기구 신설 및 통폐합 기구신설 1사업소 생물권보전사업소와 기구폐지 1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입니다. 실과의 설치는 1.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실, 주민복지과, 자치행정과, 민생경제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재난안전과, 농업진흥과, 건설도시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환경위생사업소를 둔다. 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분장 사무는 참고를 해주시고 바라고 12쪽에 보면 부칙에 각 실과소의 조례에 부서 명칭들이 바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발췌를 해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고창군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8호 고창군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7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5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6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6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만수입니다. 안건별로 설명을 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4건을 전부 설명 드리고 안건별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4건 한꺼번에 하세요.

그러면 4건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고창군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저번 22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써 저희들이 지원 근거 및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대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세부적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건에 26쪽에 보면 아까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5조에 재외군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6조에 지원대상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도 개정이유라든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감염병이라고 하면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무나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해서 약 3일정도 휴가를 주는 당위성을 만드는 것 하고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10일간 특별휴가를 주어서 재충전의 기회를 만드는 걸로 안건을 만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제75호 관계는 저희가 사회복지정책이 힘들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증원을 연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1명의 사회복지직이 증원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사무과에 속기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을 1명 늘리되 일반행정직을 1명 집행부에서 줄여가지고 저희들 의회사무과로 속기사 9급을 1명 늘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제76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민선 6기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하고자 용역을 해가지고 조직진단을 만든 과정 중에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는 과정을 보면 민원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겠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총괄적으로 민원부분과 조금만한 우리 관내 있는 군유지를 대부해준 땅들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게 전체는 아니겠네요?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민원이 들어 온 사람들은 다 해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안 해주면 관공서에서 형평성의 문제는 좀 제기되지 않나요?

군유재산을 임대해서 하신 분들은 매각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은 매각을 할 수 없고 1,000평방미터 이하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중에서 사유재산에 걸려서 사유재산을 형성 못하게 한 지역이라든가 집안 공유재산이 1평, 2평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매각을 해줄 수 없냐? 그런 사소한 재산권 행사에 약간 지장이 있는 접수를 읍･면에서 받아서 신청해본 결과 80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수조사 해보고 실제 가서 그 땅에서 해보면 신청한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다른 사람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정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건은 제외하고 30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민원에서 받았다고 하니 전체를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해야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원을 안 낸 곳은 우리 집 마당이 군 땅으로 되어있어도 본인이 민원을 안내면 안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수시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번에 거의 읍･면에서 담당직원과 이장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창군에 조금만한 소규모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일괄적인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군유지에서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은 지금 일반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일반재산 중에서는 저희들이 1,000평 이상 이하들은 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산으로 가면 안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총 있는 부분이 신청해서 한 81건이 소규모 작은 땅들이 있다 군유지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나머지는 없다고요? 일반재산이?

물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아니 행정재산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 재산이 31건 밖에 없냐는 거지요? 많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 400건 정도.

제 이야기는 총괄적으로 많은데 민원만 들어온 걸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면 또 그다음에 똑같은 민원이 올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이익관계를 떠나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취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총괄 조사를 해가지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정리를 해주면 고창군에서 관리하는 목록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것이 돈 벌자고 매각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민원에 의해서 한다. 라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미리 정리를 해주면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를 할 필요도 없이 자립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더 많은 조사를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민원이 아닌 대상도 우리가 매각을 회수해서 주민들한테 재산권 행사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수시로 할 뿐만이 아니라 한번 요청해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대상지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