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디지털도서관, 보건소, 총무국(민원봉사과, 재무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디지털도서관, 보건소, 민원봉사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이동희 디지털도서관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 이동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저희 디지털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도서관의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희 디지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디지털도서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이동희 디지털도서관 관장님과 직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역점시책에서 10-7페이지에 보면 삶의 향기를 찾아서 도서관과 떠나는 인문학 기행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고 인문학강좌 및 체험담당프로그램이 올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기행을 역점시책으로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좀 많이 인문학이라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기대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윤인자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학 기행을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았고 요즘 인문학적 소양증진과 정서함양에 기해 인문학 기행이 너무나 호응이 좋은 관계로 초등학생만 갔을 때보다는 가족들과 또 같이 가는 인문학 기행도 한 번 더 기획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올해는 인문학 기행을 지역주민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초등학생과 그 가족들이 같이 가는 인문학 기행을 좀 더 폭넓게 저희들이 제공하고자 그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본 위원도 여기 책자에 보면 그냥 지역주민 대상으로 해 놨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들하고 가족끼리 같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인문학 기행을 통해서 독서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야말로 독서문화체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좀 색다른 게 많고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10-8페이지에 프레젠테이션 기법이라는 게 발표하는 기법이잖아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스티브잡스가 굳이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역점시책 제목을 적을 때 스티브잡스라는 말이 프레젠테이션에 걸맞은 것일까 라는 고민을 사실은 했었고 그것도 맞지도 않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스티브잡스가 IT계열에 떠오르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맞지 않는 조합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마는 한 번 붙여 보게 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좀 독특하게 한다고 이렇게 했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스티브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청바지 입고 아주 프리하게 입고 와서 하는 일반사람들이 안 하는 독특한 기법 때문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학생들한테 스티브잡스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또 이 분은 사업 관련 되어서 하는 거고 프레젠테이션은 정중하게 대중한테 발표하는 거잖아요. 스티브잡스는 좀 건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독특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많은 사람 중에 굳이 스티브잡스를 넣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희 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올해 본예산에 디지털도서관에 책 소독기 1식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만약에 1식을 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느 쪽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책을 소독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좀 답변을 주시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책 소독기가 각 자료실에 1대씩 1대씩 있어가지고 많은 이용자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면 좋은데 저희들 예산반영에도 좀 긴축을 해야 되는 관계로 책 소독기를 들인다고 하면 우리 도서관 입구 안내대에다가 책 소독기를 비치할 예정이고 책 소독기는 책 5권이 들어가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책 소독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열람수 외에 책 대출수도 전년도 대비 조금 감소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무슨 사유가 있으시나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공공도서관이 통합도서관리회원증으로 바뀌면서 회원증 하나로 어느 도서관이든지 책을 빌릴 수 있고 책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면서 좀 더 교통이 좋은 도서관에 대출자가 많이 몰리고 열람자가 수가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금 감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또 도서관 인근에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면 더 넘쳐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책 소독기도 지금 현재 책 대출해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반입 시에 소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인근에 약 3200세대가 입주를, 물론 올해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수부터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조금 수가 줄어가지고 올해 디지털도서관에서 특이한 공사라든지 외부행사가 있으신가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 참고는 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 독서진흥과 정서함양 도모를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10-8페이지 역점시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는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책을 많이 읽는 게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아이디어를 발상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 한해 예산에 독서진흥행사에 관련된 예산 880만 원을 반영시켰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인문학 기행이라든지 역점시책들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예산반영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타 구에도 스티브잡스 프레젠테이션을 특강을 하는 예를 들어서 역점시책에 둔 겁니까? 안 그러면 관장님 혼자 스스로 이것을 올린 겁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 대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다른 도서관의 예는 별로 본 적이 없고요. 저희들 도서관에서 올해 역점시책을 기획하려고 나름대로 그래도 조합은 스티브잡스 이름이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죠. 이것은 하여튼 스피치 꿈나무 리더쉽 특강은 정말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인데 이걸 청소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한 발 앞서 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사실 아까 앞에 인문학 기행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대상만 할 게 아니고 어른들과 같이 이것을 받는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스티브잡스는 10계명에 보면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10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읽어봤는데 앞으로 방학 때만 할 게 아니고 평소에도 토요일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대상을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하실 건지?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북구 신문을 통한 홍보 등 나름대로 저희들은 모집에는 전혀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정말 처음이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올해 처음 이렇게 방학특강으로 해서 하셨는데 좋으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청경이 비고에 2명이 되어 있거든요. 청경하는 업무도 본 위원도 알지만 지금 현재 디지털도서관에서 청경이 하는 업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청경은 청경 고유의 업무인 방호업무와 저희 도서관에 고가의 전산장비들이 많습니다. 도서관이 11시까지 개관하고 문을 닫게 되면 고가의 장비들에 대한 방호업무를 중점적으로 청경들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출근시간, 퇴근시간은 일반 공무원과 똑같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의 낮에는 자활을 이용한 도서관 안내인이 청경직원들이 하는 업무를 자활직원들이 하고 있고,
성만
윤성만위원
자활직원들이 한다고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도서관 안내데스크에서 도서관 열람자 좌석표를 배부하는 일을 자활업무에서 도서관 개관하는 낮 시간에 맡고 있고 그 외 시간에 저녁 5시부터 익일 아침 9시까지 청경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청경직원이 2명인데?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1명씩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1명씩 24시간 교대로 하면 일이 피곤할 건데 낮에는 그러면 도서관 열람업무를 관장하고 5시 이후부터 익일 9시까지, 그럼 야간경비를 한다 이 말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혼자서?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두 사람이?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교대 근무로?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계속 힘들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없을 때 개관할 당시에는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직원도 줄어지고 하면서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거기는 CCTV는 어떻게 잘 다 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CCTV는 12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숙직을 하는데 방도 따로 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당직실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당직실. 거기를 뒤에 한 번 가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말하고 실천하고 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업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당직을 하면 사실은 잠을 안자고 해야 되는 일이라, 그죠? 그럼 오후 5시부터 익일 9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나와서 한다는 이것은 말이,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24시간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성만
윤성만위원
두 사람이면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지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하루 쉬게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루가 쉬지요. 부의장님 보십시오. 오늘 출근하면 내일 아침 9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은 쉬고 그 다음날 하고 이러지요. 교대지요.
성만
윤성만위원
아, 하루씩.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윤성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답변이 위원님이 이해하기 힘들도록 답변을 하셨어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연이어 하시는 줄 알고 조금 이해가 안 된 것 같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세콤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세콤은 저희들은 청경이 있는 관계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에게 방금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에 책을 지키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지키기 위해서 청경을 2명 교대교대로 한다고 그랬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청경제도를 없애고 세콤이나 CCTV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도 보니까 작년에 5억 5700, 구비가 4억 3000만 원, 시비보조금이 약 1억 27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올해 6억이 넘었거든요. 예산이 약 5000만 원 정도 불어났는데 그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5000만 원 불어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 이유 아십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물가상승분에 대한 예산반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청경직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은 사용부서이고 채용부서는 사실 행정지원과거든요. 저희 도서관에 3월에 도서관 직원이 1명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채용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나름대로의 용역이라든지 다른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산현황이 불어난 주된 원인이 지난번 옥상방수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방수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3천몇백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최대한 좀 절감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청경도 두 분이 비용이 월 얼마 들어갑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청경직원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호봉이 좀 높고 그래서 연간 1억 795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예산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두 분한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두 분한테 1억 얼마이면 1인당 연간 5000만 원이 넘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연세가 많은 관계로 호봉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단순히 책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1억 이상을 봉급을 주고 쓴다 이해가 안 됩니다. 책값보다 더 비싸겠는데요? CCTV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세콤으로 하시고 연간 1억 이상되는 인건비 절감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행정지원과랑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예산절감차원도 마찬가지지만…….
동호
이동호위원
요즘 도둑을 CCTV나 이런 걸로 다 하지 사람이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안 잡습니다. CCTV가 다 잡아냅니다. 매년 돈이 1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방만하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특히 도서관에 연간 예산 6억 원은 전부 손실 아닙니까, 그죠? 전부 비용 아닙니까? 전부 비용으로 다 나오고 수입 들어오는 것은 전혀 없죠? 지금 도서관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구비가 매년 5억 정도가 평균 날아가거든요. 화명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디지털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금곡에도 생기면 마찬가지고. 그것은 수입창출이 안 되고 전부 비용으로 다 가기 때문에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됩니다. 혹시 화명도서관에도 청경이 야간 경비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화명도서관은 BTL시설이라 BTL업체에서…….
동호
이동호위원
BTL업체에서 그것도 역시 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청경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밤에는 근무하는지를…….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그 올해 업무보고는 일단 하셨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CCTV하고 세콤장치로 보완장치를 하고 사람은 근무를 안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비 좀 절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에 관장님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청원경찰이 법에 보면 CCTV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국가법에 보면요, 청원경찰이 근무해야 될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인명 및 재산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에는 청원경찰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 그 부분을 답변을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왜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하십니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청원경찰을 배치한 게 아니에요. 국가청원경찰법령에 보면요. 조금 더 신중히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10-8페이지 파워포인트 활용하는 프레젠테이션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파워포인트 제작하는 부분하고 프레젠테이션 부분은 입시나 그렇지 않으면 취업을 앞둔 이러한 대학생들 하다못해 고졸이나 대학생들이 가능할 교육인데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한테 물론 학교에서도 요즘은 이 수업은 하기는 합니다. 예비사회적응차원에서 이 부분을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는 차라리 학년을 올릴 생각은 없으시나요? 그리고 한 6일에서 8일간 이 정도 해 가지고 파워포인트 제작 안 됩니다. 기 학원에 가더라도 한 달 정도는 하는데 6～8일 간 해가지고 수박 겉핥기식 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한 번 더 답변을 주시죠.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라 여름방학기간에 실시를 해보자는 측면이었고 이걸 한 번 한 후에 보강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고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보강해서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보강을 떠나가지고 파워포인트 제작하는 단계만 하더라도 한 1개월 정도 교육이 필요한데 6～8일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기가 파워포인트를 제작했으면 프레젠테이션을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설명을 아주 멋지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들보다는 예비사회인들에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도서관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화입니다. 2015년 1월 1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북구 보건소장으로 전입하였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창달과 3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오늘 2015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통하여 선진보건행정을 구현하고 31만 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건강행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정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현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성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면서 건강한 구민의 행복할 삶을 지향하는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이선주 위원장님과 권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건강보건행정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금년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2015년 업무보고를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성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이성현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보건소의 방대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전반적으로 잘 받았습니다마는 8-6페이지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임부부에 대한 것인데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인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보니까 여성연령 44세 이하이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50%이하를 보니까 2인 가족에 526만 9000원 정도, 3인 가족에 540여만 원 이렇게 해서 많은 국민이 그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체외수정에서 신선배아가 1회에 180만 원 들어서 약 최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동결배아가 1회에 60만 원인데 최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결배아가 미발생시에는 신선배아는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신선배아 1회 추가 해서 4회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최대 50만 원인데?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50만 원인데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3회까지 할 수 있고요?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다음에 선정기준에서 여기 책자에는 만 44세 이하 여성연령으로 되어 있고 전국 가구평균소득 150%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난임부부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출산율이 약 1.19, 그렇지요?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출산율에 비해서 많은 제고를 해야 되는데 건강한 출산과 육아지원으로 보건소에서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8-9페이지 보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조성으로 체계적인 밑에 만성감염병 관리 철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결핵 이동검진 및 예방교육이 중·고교 등 해서 23개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주 외국인, 다문화가정 결핵 집중관리로 인도네시아센터 등으로 연계되어서 하는데, 지금 결핵환자 관리가 221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투약하고 전화 상담 및 민간의료기관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에이즈 감염인관리가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지원이 약 2700여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상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에이즈나 이런 병에 대해서는 향후 관리체계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북구 내 거주자 중에 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자 47명, 여자 4명 사실 이 관리는 대외비입니다. 대외비이기 때문에 알릴 수도 없고 상당히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원정책으로써는 관리에 비밀을 엄수하고 에이즈관련 병원진료 중 본인부담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액 지원하게 하고 가정 내에 곤란한 경우에는 남구 소재에 위치하고 있는 쉼터에 숙식도 제공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에이즈에 관련된 법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에이즈감염병자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남구 쉼터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중증입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아주 생활이 곤란한 중증환자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런 조치가 우리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한센병 감염인 관리가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진료 및 투약, 생계비 지원 5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한센병 감염자도 많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북구 내 소재하는 한센병 대상자가 32명이고 생계비 지원도 5명 맞습니다. 한센복지협회 사하구 구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센병 사하구에 복지협회가 있는 만큼 저희들 북구 내에도 구민 중에 대상자 관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런 감염병 같은 것은 그야말로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러한 병은 정말 여러 가지 전염병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명단도 비밀 엄수도 해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양성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대상자가 32명입니다. 전원 철저히 행정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관리에 또 감염된 사람들의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자꾸 늘어난다는 추세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양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2, 제3의 감염 및 전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만큼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센병은 보균자가 양성보균자가 있고 음성보균자가 있는데 양성보균자는 제2, 제3의 감염은 없고 음성보균자에 한해서는 격리,
인자
윤인자위원
격리수용합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한센병하고 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세계적으로 에이즈도 중요하지만 한센병 환자도 이렇게 관내에 많이 있는 줄 사실은 몰랐습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저도 보건소 와서 알았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는 특히나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성현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 중에 자료나 이런 부분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주변에서 담당자분이 대신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보건행정과장님이 하병수 과장님이 계셨는데 보건소장님한테 금연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도 작년에 금연보조물품을 받았습니다마는 1월 1일부터 보조물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현재까지는 끊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8-7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보면 금연절주 지원 및 쾌적한 건강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 아마 금연을 하겠다고 금연클리닉에 찾아온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평균하고 지금 1월-현재 한 19일이 지났습니다마는-19일 동안 어느 정도 폭증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저도 사실 1월 1일 와서 오늘이 3주째입니다. 사실 완벽한 업무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1월 1일부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식적 근무는 1월 2일부터 했는데 사실 그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금연하는 구민이 찾아오느냐 제가 유심히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하루에 찾아오는 방문고객이 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을 해 보면 10일이면 1500명, 지금 방문고객이 한 1500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대폭적인 증가입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고객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금연고객이 증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의 행정을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 또 정보를 다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료가 나왔는데 2014년도는 2497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고객방문만 해도 거의 1000명이 넘는 고객이 방문했기 때문에 그 증가는 폭발적인 증가로 봐야겠습니다. 저희들이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고 또 구민이 원할 경우에는 금연방문 했을 때에는 지속적인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대폭적인 금연증가인구가 늘었는데 전담할 수 있는 사실 서비스 지원하는 직원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도 작년 1년간 2천몇백 명인데 벌써 올해 19일 만에 1천몇백 명이 되었다는 것은 폭발적이거든요?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한 10배 이상 불어났는데 이게 인력도 좀 부족할 것으로 작년에 이미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품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이 없고 인력이 현재로써는 최고 부족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금연 상담하는 인력이 현재는 부족하죠?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정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고 이게 아르바이트나 순간적인 한 몇 달 정도 임시직으로 할 수는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시간제임기제를 채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작년에 엄청나게 금연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보건소에서도 미리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인원이 준비가 덜 된 것 같네요. 보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어제아래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예산이 우리 북구에 2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력도 1명 추가 제공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준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럼 2억 2000만 원은 순수하게 금연에 관련된 지원입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배 이상 불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밑에 보면 대사증후군 해서 고혈압 당뇨치료도 참여·희망하는 관내주민을 예산을 올해 315만 원 들여서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는 아무나 다 가능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이 안 되면 담당계장님께서 쪽지를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8-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구체적인 게 8-12페이지에 보면 역점시책으로 나와 있는 40세 이상 300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 혈압이나 혈당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도 보건소에 가게 되면 이것을 무상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료과정에 있는 사람도 방문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민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 및 당뇨환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3명 중에 1명이 혈압환자이고 4명 중에 1명이 당뇨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하고 더 추가로 발생되는 사람은 선착순으로 하고 안하는 건지?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심뇌질환이 전체 국민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 수는 정말 숫자로 어떻게 산출할 수 없는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이 다 사실 보건행정이 개개의 행정을 다 알고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어려운 심뇌질환 관리대상이지만 누락되는 자원을 위해서 최대한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구민 중의 환자 전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수 순위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 번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배금연클리닉하고 마찬가지로 혈압, 당뇨 이 부분도 상담원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담인력은 충분합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저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행정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발령받고 나서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째 인력도 인력이고 북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근무환경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로 좁아가지고 시설이 부족해서 인력을 채용해도 정말 앉을 곳이 또 적정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경험을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연클리닉 방문고객도 바로 정문 앞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좁은 의사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인력도 그렇고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은 간호사 1명하고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이 심뇌질환 프로그램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임신 안 되는 것도 국가에서 돈을 줘서 도와주고 본인 잘못으로 담배 피운 것도 국가 돈으로 끊게 해주고 또 본인이 몸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혈압, 당뇨도 국가에서 고쳐준다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업무보고를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지 싶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만약에 모든 주민이 안다면 이 관련되는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현재 열악한 시설 문제는 보건소 신축이전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그런 문제는 이미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문제와 보건소문제 이 부분은 아마 위에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신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성현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점시책 8-13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관련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소장님, 이 자동제세동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자동심장충격기 맞죠?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현행 법령상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반드시 이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500세대 이상 다중시설에 설치하도록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현재 설치현황으로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대상 수가 53개소인데 설치 수가 15개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 자체에는 2개가 맞습니까? 공공대상시설 수에?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공공의료보건기관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에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맞는데?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소에 2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다중이용시설 등에 반드시’ 되어 있는데 본청 북구청이나 문화빙상장에는 이게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는 이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법령상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반드시 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하고 저쪽에 화명도서관 그다음에 문화빙상센터하고는 공공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거기에 대해 소장님 답변 잠깐 주시죠.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북구 내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공공기관은 법상 설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으로는 제외가 되는데 다중이용시설로는 우리가 거기에?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다중이용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아무쪼록 자동제세동기이라는 게 자동심장충격기인데 아마 현장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함으로 해서 인명을 구조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죠?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설치장소가 보건소하고 덕천지소 2군데면 야간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지금 문이 크로스 되죠?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언론매체라든지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야간과 주말에는 응급·구급환자들이 생겨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소장님 혹시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주시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고관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보건행정과장님입니다. 계속 지금 소장님으로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보건소와 지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도 사실 그것까지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 되어서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고가의 기기를 설치해 놓고 주말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업무를 개선해 가지고 최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심폐소생술 적기에 하면 귀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2곳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야간과 주말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부분에 기 설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올해 안에는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귀중한 인명을 구조하는데 이게 좀 일익을 담당하도록 과장님께서 역점시책으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자동제세동기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도 설치가 미비한 게 맞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53세대가 있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운영위원회에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주민들 인식까지 받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설치한 기기도 최대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또 미설치 지역은 저희들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또 올해의 특수 업무시책인 만큼 최대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잠시만요. 자, 보건행정과장님 용어를 확실하게 쓰셔야 됩니다. 보건행정이라고 보건을 자꾸 빼시는데 보건행정에 대해 업무를 하겠다고 하십시오. 행정이라고 하면 행정지원과와 중복이 됩니다. 그 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못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건행정으로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보건행정과장님을 보건소장님으로 불렀을 때 기분은 괜찮으셨습니까?
웃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바로 앉아서 일계급 승진시켜 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착각을 해서 죄송하고, 계속해서 8-9페이지입니다. 새마을방역단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조성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기 전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관련해가지고 올해 약 한 2억 4900여만 원 중에 각 동에 새마을방역단에 지원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보면 13개 동에 140여만 원은 약품비죠?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 방역단에 지원되는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약품비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1년에 13개 동에 1개 동에 140여만 원 약품비 지원하면 그 외 약품 다 소진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현재 살충제하고 약품하고 과목이 2개로 분류를 해 놨는데 이 건과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 중에는 살충제 그다음에 유류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보조금을 지원해 드릴 때 부족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추가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추가 예산을 지원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이. 수정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안 되지만 보건소 약품은 추가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살충제 이 부분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각 동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각 동 자율방역단에 약품 등 지원해 가지고 13개 동에 이 부분도 자기네들 운영비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약품비입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일괄 저희들 보건소에 약품비와 유류대를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A, B, C등급에 의해가지고 각 동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 책자에는 동 자율방역단 유류 및 장비 수리해가지고 100만 원씩 13개 동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것은 약품비와 별도예요? 그러니까 1년에 어쨌든 간에 한 동에 그냥 100만 원씩 주면 방역을 해라?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각 동의 방역단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시비하고 구비로 구분됩니다. 구분이 되는데 시비는 총액이 1800만 원 해서 각 동별로 균등 배정을 하고 유류비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A, B, C 등급으로 해서 유류비와 장비 구입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 1800여만 원은 예산지원이다 라는 답변이십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다음에 유류 및 장비수리비 등 이것도 현금지원이고, 단지 약품만 살충제만 구입을 해서 약품으로……?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혹 그러면 2014년도 8월 25일 수해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개 동에 소독하는 장비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방역기기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예산책정이 없기 때문에 각 동별 방역기기 수리비는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 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장비를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분들은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작업복, 작업 모자, 기타 소모품까지 다 지급하면서 방역을 하는데 어떻게 13개 새마을방역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인건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를 대신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장비까지도 너희 알아서 구입을 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36년째 이 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종 중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새마을업무분야에 다년간 업무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와 호흡을 같이 하고 함께 동고동락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현장근무를 하면서 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깊게, 깊게 반성도 많이 하고 했는데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저도 120%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부분이 미진하였습니다. 보건소에 근무를 하는 동안 어떤 계기가 되면 최대 새마을지도자에게 그 부분도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의 노력도 기울이고 우리 행정부분에 문을 두드릴 것은 두드려서 새마을지도자들의 기기수리비도 최선의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보건행정과장님 유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도둑맞은 것도 아니고 천재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창고 보관하고 있던 소독기 자체가 침수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에라도 보건행정과장님께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동별로 기기고장부분을 일괄 취합해 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해서 추경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이성현 보건행정과장님, 이적하신지 얼마 안 되셨고 정말 보건소 업무량이 방대하고 생소한 부분도 많이 생길 건데 이 부분은 큰 지적은 아니지만 지금 담당계장님께서는 많이 안 바뀌었지요, 그죠?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방문보건관리사업에 관련된 주무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장님은 과장님 옆에 배석하십시오. (담당계장님 배석)
성만
윤성만위원
일대일 전담책임관리제 지정 운영해서 대상을 8000가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걸 합니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전담책임관리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대상자가 8177가구입니다. 전체 가구의 약 7.1% 차지하고 8177가구의 구성이 1순위가 수급자 6866가구, 2순위가 차상위 가구 996세대, 3·4순위가 일반가구 빈곤층이 해당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 일대일 전담책임관리를 해서 질병을 관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분을 간호한다는 내용인지 그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대상자 4000여 명 이렇게 해 가지고 혈압,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은 자기 본인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보건소에 직접 불러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대일 방문관리책임제에 들어가는 질병의 요소입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는 대상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관리대상자는 보면 어떤 가구는 방문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또 몸이 불편해서 찾아오지도 못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자들을 직접 방문관리자가 우리 북구에는 총 인원이 15명입니다. 15명이 지역을 조로 편성해서 윤번제로 순회방문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북구 보건소가 인원이 업무량이 많아서 행정업무 등 기타 일이 많아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인적자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전문가 내지 기본양식이 있는 사람이 가야 교육이 될 건데?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 15명 기간제 중에는 간호사 반드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윤성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영양사 자격이 있어야 되고 운동처방사 자격이 필수 요건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했는데, 계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효과?
아니, 그 통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 업무는 사실은 제가 보건소 처음에 생길 때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자꾸 말이 길게 하기는 한데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은 만덕, 덕천, 구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교통이 많이 편리해져서 그런데 그때는 참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병별, 환자 수 전부 통계치를 내 보니까 전부 다 화명, 금곡 쪽에 비중을 그렇게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런 방문사업을 방대한 큰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실적,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고 아무 그것도 없이 가서 혈압 재어주고 혈당 재어주고 그냥 돌아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실적이 있습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전년도하고 한 개가 줄어들었거든요, 숫자가. 혈압이 전년도에는 3900명에서 금년도에는 현황이 2900명으로 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이 당뇨, 혈압, 뇌졸중 이런 부분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을 계장님이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성만 위원님께서 혈압관리대상자가 2900명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만성관리자가 등록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전체 구민을 대상을 하기는 힘들고 보건소에 만성질환자로 등록된 환자들이 그렇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죠.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체크를 하시고 하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까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고생하고 신경 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해놓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남아 있으면 그것은 좀 무의미하고 허무하거든요.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옳은 답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에 대한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또 행정업무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 첫해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좀 잘 챙기시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해서 혈압 재고 하셨지만 이런 방문은 전부 다 일일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하는 일은 좋은데 사업내용은, 그런 실적이 남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암 관리교육이라든지 지역자원 연계, 건강체크 및 간호, 암 관리교육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전문분야에 교양이나 양식이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지 그냥 우리가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 사람 체질이 있고 체형에 따라 처방도 다 다릅니다. 그런 내용을 못할 것 같으면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 혈압재고 당뇨 있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찾아가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간호사가 이런 일도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니까 또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처음 발령지에 가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가지고 보건행정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성현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러분 작년 한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보건소에는 업무가 다른 실과보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성현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12페이지에 구민건강 대사증후군 자율관리 교실 운영해서 아까 이동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여기 추진개요에 보면 대상이 300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나이가 보면 40세 이상인데 꼭 나이를 40세로 정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대상자를? 8-12페이지.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옆에 앉으십시오. 옆에 배석하셔서.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40세 이상 정해져있는데,
영숙
권영숙간사
아, 법령상 나와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이렇게 된 것은 40세 이상이 성인병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40세 이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대사증후군이란 이런 병은 암보다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것을 일단 추진배경을 보면 정말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해서 우리가 검사결과를 했을 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 질병에 대해서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대사증후군 병이라는 것은?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대사증후군 병은 심뇌혈관에 관계되는 모든 그러한 병명은 다 됩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 다수 성인병에 해당되는 병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게 보건소에서 진료가 거의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렇죠. 일단 결과를 가지고 판정을 내려 가지고 본인들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질병을 완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관리하고 좋은 병원이 있다면 안내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증상이 보면 여성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나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한 85%가 여성들한테서 발생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정확한 퍼센티지는 여성이 많다, 남성이 많다기보다는 아무튼 여성이 이러한 대사증후군류의 발병률이 남성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대사증후군은 특별히 치료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 각자 스스로가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등을 통해서 자기가 생활습관을 고쳐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우선적이라고 보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대사증후군 자율관리 교실은? 역점시책으로?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역점시책은 최초로 하지만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아,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올해 역점시책으로 두시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다?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본 위원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개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권영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8-8페이지에 보시면 약국 등 해갖고 의약품 판매 및 유통질서 확립해 가지고 무자격자의약품 판매 등 약국지도점검 100개소 연 1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지도점검 66개소 1회, 의약외품 지도점검 편의점, 대형마트 등 80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 200개소 이상, 마약류 취급자 교육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저번에 2014년도에 행정감사할 때도 이것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했던 부분이라서 1회에 한해서 하라고 하는 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중 1회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인적자원이라든지 그러한 업무량을 고려해서 연 1회로 한정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일단 파트별로 하는 업무가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불법으로 하는 업소를 정지도 했고 벌금행정조치도 했고 이랬는데 1회 해서는 다 관리하는 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횟수를 좀 더 늘려서라도 이런 것은 지도를 아주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연 1회로 하고 사실 그러한 약국이라든지 문제의 약국들 이러한 사항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업무지도도 하고 현장 확인, 점검도 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진짜 주민들이 의료약품을 잘못 먹어가지고 처방제를 잘못 받아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인 1회로 그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단속 횟수도 저희들이 업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하도록 하고 단속 시에는 단속일지 등등 자료들을 사례들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 중에 어떤 잘못된 투약을 하는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8-9페이지 보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조성해서 완벽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본감사의료기관은 인플루엔자 및 설사환자 그리고 각종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여서 보건소에서 신고하여 감염병을 조기 차단할 목적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지정은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을 하는 데는 보건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보건?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
인자
윤인자위원
보건질병관리본부에서 합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표본의료기관 지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의사협회하고 저희들 보건소 행정하고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지금 8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8개 병원명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8개소 의료기관 지정이 기생충감염증은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 보건소, C형감염은 구포성심병원, 한사랑내과병원, 성매개감염병은 보건소와 미래로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장관감염증은 부민병원, 엔트로바이러스감염병은 부민병원, 인플루엔자는 남은청소년소아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잠깐만, 윤인자 위원님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요구도 좀 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표본의료기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렇다면 이런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는 유대관계를 서로 갖고 공유하면서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자리를 한 번씩 합니까, 간담회라든지?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에 의료감시기관업체와 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토론도 하고 같이 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의료기관의 명칭하고 그다음에 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 하는 일하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지정업체하고 하는 일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병원도 전염병별로 하지요? 종류에 따라서?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구민건강생활의 체계적 지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자료는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많이 드셨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아까 전에 질의할 때 금연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는 흡연단속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쯤 보면 2300개소를 금연구역을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금연단속은 보건소하고 경찰서하고 두 군데만 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필요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들 보건소에서만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보건소만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경찰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금연은 경찰서에서 하지 않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2012년 3월 21일부로 경찰서에서는 금연 제외해 가지고 경범죄로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올 1월 1일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금도 강화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45평인가 125㎡ 이하의 식당은 허용이 되었는데 전 식당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벌금도 식당에서 걸리면 식당주인이 170만 원인가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법령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옆에 실무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바뀐 법령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개정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옆에 실무자가 잠시 답변이 안 됩니까? 서면제출은 또, 지금 이게 되어야 질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마이크 됩니다. 계장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손님이 만약에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요?
본인한테 10만 원?
그런데 주인이 170만 원 벌금을 부과 받는 것은 주인이 담배 피우도록 방치를 했을 때 그렇게 해당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단속요원이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지금 단속요원은 북구 내에 2명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북구 전체에 2명입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1년 동안 2300개소를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담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발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실적이 구체적으로 좀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27건, 2013년도 98건, 2014년도에 170건입니다. 과태료 부과된 게.
동호
이동호위원
과태료 부과된 게 그렇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나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 다툼 이런 것 많이 있습니다. 사례는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다툼에 있어서 사유서를 받고 또 사유서를 받아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계도도 합니다. 어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절차를 거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단속요원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왜냐 하면 벌금 170만 원 한 번 맞아버리면 사람이 장사를 포기할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벌어도 그렇게 못 버는데 그것도 본인이 완벽하게 잘못했을 때는 인정이 가능한데 이게 애매한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속요원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에 서로 간에 싸움이나 분쟁이 안 생기도록 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분쟁이나 다툼이 안 일어나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도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만 단속을 한다는 거거든요?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보건소만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하는 요원들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정단속을 한다거나 사실 함정단속하면 안 걸릴 식당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걸려서 170만 원 벌금을……. 지금까지 벌금 부과를 시켰는데 100% 다 완납됐습니까? 그것도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과해서 납부에 대한 비율은 2012년도 88.9%, 2013년도 87.8%, 2014년도가 73.5% 납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안 내는 사람들은 최대한 재산을 조회하고 최종 안 낼 때는 봉급압류라든지 재산압류 그 절차에 들어갑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8-6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위험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500만 원 그리고 그 옆에 1인당 50만 원 곱하기 10명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48만 원 곱하기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48만 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1일 최대 4시간 이렇게 해서 48만 원, 4만 원×12일=48만 원 산출내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10명 지원하면 480만 원인데?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산은 5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건강정보 및 건강체험 확대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나눔과 공유의 의료물품 대여사업 지속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적극적인 재활용 의료물품 수거 및 대여로 나눔과 공유를 실천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물품 이게 재활용으로 수거되고 있습니까?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안 알려져 있어서 사실 가정에서 보면 간혹 다쳐서 목발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이 그냥 버려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저도 집에 목발이라든지 이런 게 간혹 있는데 이런 걸 많이 홍보하셔서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물품 대여사업을 올해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합니다마는 사실 윤인자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대여품 수집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때동안 했는데 미약한 부분, 단점 부분을 보완해서 많은 물품들이 수집이 되어가지고 보다 더 많은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대여하는 방향으로 더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 프로그램이 참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혹 다치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잠시 쓰는 물품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유용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옥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 2015년도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장영옥 과장님을 비롯한 함께 배석한 직원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7-5페이지 보면 기록물 관리 고도화와 구민의 알 권리 충족에서 전자기록관리 환경 구축을 통한 기록정보 자원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록관리과정 전산화 시행에서 생산현황, 평가·폐기, 공개재분류 등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중요 기록물 이중보존 체계구축 및 백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카이빙스토리지, 이중보존 등이 있는데 이 아카이빙스토리지는 대용량 비정형데이터를 활용도에 따라 계층화시켜 아카이빙하여 관리함으로써 메인스토리지 및 백업비용을 절감시켜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에서는 얼마 정도의 비용이 절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관리과정 전자화 시행과 중요 기록물 이중보존 체계구축 및 백업은 따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통합기록물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 통합기록물이 구축되면서 이 2개 부분이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로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예산이 든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카이빙스토리지라는 게 뭐냐 하면 아카이빙(archiving)이라는 뜻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스토리지(storage)는 저장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아카이빙스토리지와 이중보존하다는 것은 중요기록물을 아카이빙스토리지 그러니까 중요한 곳에 저장하고 이중으로 보존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로는 그냥 통합을 안 했을 때와 아카이빙스토리지로 했을 때의 차이가 있다면?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기록물 구축이 올해 12월 말로 전부 다 완료되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작년 7월에도 보고 드리고 했는데 국가기록원에서 그게 전부 다 결정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말에 고시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8월부터는 시범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결과는 안 나타났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직 안 나타났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이 통합은 솔루션을 통해서 스토리지 운영비용을 연간 한 30%정도를 절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그게 좀 나와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통합기록관을 구축할 때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열 몇 가지가 유용하게 쓰일 것이고 또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12월 말로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저는 30%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그다음 페이지 7-6페이지 보면 밑에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국제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무조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권 접수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국제운전면허증이 동시 접수된다고 해서 좀 새롭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대한 국제 협약에 따라서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이내에 운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권 발급하는 그쪽에서 홍보와 안내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는 많이 드셨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많이 못 먹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제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났으면 마음이 편해서 많이 먹었을 건데 아무래도 부담감이 오기 때문에……,
웃음
동호
이동호위원
감기는 다 나았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감기는 다 나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7-9페이지 미란다원칙, 민원인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민원미란다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구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한다고 보다 보니까 광주시청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한 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이 부분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미란다원칙은 경찰관이 일반민간인을 체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미란다원칙이죠, 그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민원미란다 해 가지고 민원창구에 이런 말을 써 놓습니까?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적어놓고 또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민원창구에다가 적어 놓는다, 이거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들어오면 디지털영상홍보기라고 DID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게시를 하고 동이나 보건소에는 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액자로 첨부해서 게첨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액자로 하든지 현수막으로 하시든지 처음에 최초로 시행할 때는 현수막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현수막은 아무래도 조금 일회성 같은 느낌이 있어서,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 맨 처음에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현수막 나중에 떼고 나서 액자를 붙이면 되죠. 처음에 홍보는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일단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액자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부산에는 이것 하는 데가 전혀 없다, 그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부산에는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북구에서 최초로 빨리 시행해 보세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옆에 역점시책에 온라인 전자민원창구 이 부분도 좀 활성화를 많이 시키십시오. 그러면 동 주민센터 업무가 쑥 줄어들 겁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을 민원24로 한 이유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자정부 활성화와 발맞추어 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16개 구청, 군청 중에서 가장 시설이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방문민원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민원24를 적극 활용토록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통계치 보면 2012년도에 전체 민원 건수 중에서 민원24에서 처리한 게 36.4%로 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67만여 건의 민원 중에는 26만 건 정도를 처리해가지고 41.8%되어 있고, 2014년도 것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2014년도 것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할 때 1월 1일자였고 2014년도 것은 1월 12일자로 내려 왔는데 45.9%입니다. 저희들이 민원24를 작년부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마을버스라든지 버스쉘터 같은 데, 택시 승강장 이런 곳에 홍보를 많이 했고 지하철에는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니까 지하철에는 홍보를 잘 안 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또 다시 지하철하고 접촉을 해보고 지하철에도 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잘 하면 50%가 넘겠네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50% 넘을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0%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서. 집에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면 그 정도로 민원직접창구에서 다른 일에 열중을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업무가 줄어들면.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사실 은행도 옛날에는 은행에 가 보면 직원이 한 지점에 40～50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부 ATM으로 자동으로 다 하고 모든 것을 입금도 자동, 출금도 자동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 한 지점에 인원이 한 17명, 15명밖에 없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럴 정도로 공무원 숫자를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공무원들은 여기에 안 시달리고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7-9페이지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미란다, 과장님 이게 진짜 독창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보호차원에서 쓰는 용어인데 정말 민원인의 권익보호하고 이것하고는 좀 내용이 괜찮은 거예요? 한 번 잠깐 답변을 주시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미란다 운영을 한 것은 첫째는 직원들 마음가짐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게 게첨되어 있고 또 안내를 하다보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민원후견인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의 시책에 보면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민원후견인제도 하고 있고…….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중요한 것은 과장님 미란다라는 이 원칙 자체가 이 용어를 제대로 알고 덤벼드는 분들한테 따지고 그러면 민원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백 같은 것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되고 당신 진술거부권도 있다는 취지인데 민원하고는 좀, 이 내용이 독창적인 것 같아도 민원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차라리 감사실에서는 미란다원칙을 몰라도 제목상의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배경이 먼저 경찰, 법원 이런 데서 나온 그런 게 어감이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게첨할 때는 민원미란다라는 것을 안 하고 여러분 고객 안내처럼 그런 식으로 DID하고 액자를 첨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 같은 신청하는 것은 전부 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요. 처리 법규에 대한 용어들은 쓰셔도 되는데 민원인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원미란다 운영이라는 부분하고 민원실하고는 하시고자하는 사업상에 적절하지 않다는 거니까 한 번 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일단 제목을 구민고객권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 번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죠. 미란다원칙을 민원인들이 알고 따지고 대들면 나중에 정말 곤란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민원처리 실적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년에는 4만 7996건, 올해는 6만 37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만 5771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면 약 32.8%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0대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건소 같은 데 다중이용을 하는 그런 쪽에 있는데 아까도 민원24시가 시행되었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시간이나 업무 같은 것을 많이 줄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1개 정도 늘어날 거라고 되어 있던데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대 금곡동에 구청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금곡동에 1대하고 추경에 화명3동과 덕천2동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도 수수료가 반값입니다. 50%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편리하고 또 수수료도 낮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적응이 되다 보면 신규직원 1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장영옥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작년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업무보고 7-7페이지에 개명신고 후속절차 안내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개명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보통 우리 구의 한 달에 몇 건 정도 개명을 합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개명 신고가 작년에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개명신청을 1054건을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1054건요. 개명을 하면 후속처리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개명신고는 바로 처리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바로 하는데 이름이 개명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기간은 바로 됩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바로 됩니까. 그런데 법원에 일단은 제출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있는 것 같던데?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명신고를 하면 법원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 또 다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넘어오는 시간은 제가……. 한 달 정도.
영숙
권영숙간사
본인이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면 구청에서 신고하면 바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가 바로 개명이 된 자료로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개명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공인현황 이 부분을 직인, 인증기 직인, 청인, 회계관인, 전자이미지공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인 이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직인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행정기관의 장의 도장입니다. 그리고 인증기 직인은 예전에는 수입증지라고 해서 등본을 뗀다든지 하면 전부 다 붙였습니다. 그게 전부 다 없어지고 인증기 글자 그대로 ‘증’자가 증지라는 뜻입니다. 기계로 전부 다 합니다. 그 기계에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등본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장 인증기 직인이 찍히고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경우에는 동장 직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인증기 안에 1대에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동의 현실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인증기 직인입니다. 그리고 청인은 뭐냐 하면 위원회 합의체기관에서 무슨무슨 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는 게 청인입니다. 회계관인은 저희들이 일상경비라든지 글자 그대로 회계의 경리관이라든지 나가는 그 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이미지공인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숫자가 몇십만 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직인을 다 못 찍습니다. 구청장 직인을 찍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구청장 직인 모양을 해서 나가는 게 전자이미지공인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공인 이 부분을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 흩어진 부분을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각 과에서 다 하고 공인을 신조한다든지 폐기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65각이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공인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공인을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만 하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각 부서에서 사용을 하고.
성만
윤성만위원
사용은 하고 관리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신조를 한다든지 폐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새로 만들어서 주고 폐기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인증기 직인이 금년도에는 2개가 줄어들거든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전년도에는 42개였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40개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주민센터에서 민원발급을 하다가 인증서가 오래 됐을 경우에는 폐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를 하고 난 다음에 더 민원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제작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필요성이 없을 때는 폐기를 하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인증기가 낡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성만
윤성만위원
많이 낡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사용해서 낡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고장이 나서.
성만
윤성만위원
고장이 나서?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기 1대에 3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2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동의 실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개가 줄어든 이런 부분 같은 것은 민원이 많이 온다고 예상을 하고 인증기 안에 4개를 했다가 그 인증기가 고장이 나면서 2개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본 위원장이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공인현황에 보니까 지금 3개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는 362개인데 올해는 365개로 공인이 늘어났고 또 인증기는 전년도에 비해 올해가 2개가 줄어들었고 이런데 공인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바라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떤 공인이 늘어났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62개에서 365개 된 부분이 뭐냐 하면 직인이 63개에서 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증기 직인이 42개에서 40개로 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인이 7개에서 2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인은 그대로이고 전자이미지공인이 1개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직인이 2개 늘어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인은 위원회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직인은 위원장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하면서 위원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인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잡으면서 합의체 기관이 직인이 2개 들어가고 청인이 2개가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전자이미지공인은 빙상센터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1개가 다시 신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문화빙상센터에서 이게 하나가 늘어났다, 그지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먼저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재무과장님, 물 한잔 드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홍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재무과 김진홍 과장님과 함께 배석하신 직원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올해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5-5페이지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에서 계약사무 투명화로 주민신뢰 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업무계획에서는-업무계획은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마는-이쪽에서 보면 지역상품이나 그다음에 지역 업체 이용 같은 확대사업에 대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항상 강조하는 말, 특히나 또 재무과에서 지역사랑 실천에 조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업무보고서를 해마다 2～3번, 많게는 4～5번씩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를 전부 다 기재를 할 수가 없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제목을 달리하거나 내용을 달리합니다. 아마 이 앞의 업무보고 시에는 지역분야를 조금 많이 넣었고 그 밑의 부분에 보면 차질 없는 관급공사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계약을 할 적에 직접 계약하는 당사자가 구청에 안 오고 바로 전자계약으로 함으로써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밑의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그런 용어들은 안 써 있습니다마는 지역 업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사항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잘 듣겠습니다마는 작년 업무계획보다는 상당히 어필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5-7페이지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 효용성 제고에서 맨 끝 아래 부분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지구 내 일반재산 매각에 사업승인 시 매수조건 명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승인 시에 물론 조건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사업승인 시 전까지 국공유재산이나 그런 부분은 조합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승인 시까지 저희들이 이 땅 그 속에 우리 공유재산이 있다면 도로는 어떻게 조합해서 매수를 할 것인지 상쇄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하는 잡종지, 대지나 이런 것은 언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시 전에 협의해서 조건을 제시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럼 가격도 같이?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가격은 아니고, 가격은 나중에 책정되면 조합이 결성되어서 아마 조합원들이 분양가격 이런 것이 책정될 겁니다. 그때 이것도 같이 측정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재개발 조합은 사업승인 시에 여러 가지 사업비 같은 게 다 책정이 되거든요. 혹시나 그때 그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그때는 그 주변 토지와 지목에 맞춰서 같이 다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면 노후시설 적기 교체 및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관 1층 노후 천장 및 조명시설 교체하고 안전검사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복도 경량철골조 지붕 교체 있는데 이 전체 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작년 2회 추경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균형집행 상사업비 1억 4000만 원 받은 걸 가지고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큰 타이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것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의회 회의·행사 중계방송시스템 구축 이것도 물론 예산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2～3년 뒤에 우리 건물이 40년이 초과가 됩니다. 또 현재 신청사 추진계획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 노후건물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공사를 지양을 하시고 일단 다른 데로 이전하기 위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이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누수부분,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물동이를 받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만 정리하는 게 지금 문화체육과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1층 세무과라든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는 석면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석면제거를 하는 차원도 있고 또 관공서가 우선적으로 먼저 그런 것을 시행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한의 노후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하고 큰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안전진단도 작년에는 별관을 했고 올해는 본관 지하 대회의실과 지하 부분의 안전검사만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전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것이지만 40년이 다 되어가고 이전을 준비 중인 이런 건물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게 사실 좀 아깝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는 영상전송시스템 있죠? 의회 회의행사 중계방송시스템 약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구청이 옮기게 되면 처음부터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이쪽 건물에서 30년, 40년 계속 사용할 것 같으면 아주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이게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은 낭비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최소한 비용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조금 전 윤인자 위원님께서 가능한 한 지역 업체 수의계약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주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열악한 북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좋은데 이게 자칫 시행이 잘못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에 어떤 정관이라든가 유력인사들 그런 수중으로 다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입찰을 보내든 수의계약을 하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가능한 한 이용해주는 것도 좋지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독점계약을 차단한다’ 이런 용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단체 위주로 모든 사업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제한을 구 단위로는 없기 때문에 시도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로 하고 대부분이 2000만 원이하의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면 북구 관내의 업체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북구 관내에는 건설업이나 공사면허를 가진 업체는 몇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기물처리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북구가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업체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로 해운대나 기장이나 사하, 강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북구 관내의 업소를 하고 있고 또 업소가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셨지만 사업소는 타 구에 있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 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사업지 주소는 북구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 보면 유지들한테 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마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기본현황 차량 관련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니까 제안차원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차량들 공차운행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청장님은 우리 관내에 쭉 계신다 아닙니까. 이 인근인데 시에서 발령받아 오시는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와 사무소 거리가 원거리인데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아침에 모시러 가면 모시고 와서 어쨌든 간에 또 저녁에 출·퇴근을 시키다보면 공차가 2회 발생한단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조심스럽지만 서로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공차운행이 월 따지고 연 따지면 이 금액이 제법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화물특수부분은 근무시간에 차량들이 운행을 하게 되는데 승합차 부분은 아침에 출근 때에는 하고 퇴근은 안 하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승합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청에서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면 요즘 기업들이 임대라고 합니까, 차량외주를 줘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차량구입비부터 해서 기사 1인당 연, 전체 나가는 걸 따지면 6000에서 7000 나가지더라고요. 혹시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재무과장 2년 전에 와서 제일 먼저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통근버스를 리스를 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횟수가 직원들 통근을 제외하고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통근버스를 많이 씁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어디에 간다고 해도 통근버스가 움직이고 또 새마을부녀회가 어디 자원봉사를 간다, 자매결연 농촌봉사활동을 간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차가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횟수가. 그 비용과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큰 차가 없습니다. 한 5000만 원정도의 리스비가 나가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단체원들이나 우리가 지금 차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그때그때 마다 계약을 해야 되고 키로에 따라서 계약이 달라지고 이동거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구청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북구는 아주 교통이 좋아서 직원들이 굳이 통근버스를 타고 다닐 필요가 없지 않느냐 버스 한 번 타면 구청까지 오고 지하철 한 번만 타면 다 오는데 굳이 통근버스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 통근을 시키기 위해서 통근버스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북구의 구정을 위해서 단체나 활동하는데 차가 즉시즉시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차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 차를 놀리기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통근을 대중교통에도 유용이 더 안 되겠나, 조금 더 절약이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아침만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만 시키고 있고 오후에는 직원들이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 봤는데 현재로써는 계약에 의해서 남는, 절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지금 검토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데 사실은 단체한테 통근버스 지원되는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서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계속 회신이 오던데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단체라도 법령에 의해서 가능한 단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가 13개 단체 중 대부분이 법령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도선수라든지 북구 소년, 청소년합창단이라든지 이런 전체는 대회를 나갈 때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선거법에 지장이 없습니다. 차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행정지원과에 선거법 위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워낙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거네요.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 것 보니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본 위원도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 기 대형버스라든지 부구청장님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행일지를 한 번 잘 점검을 해 보시면 이분들이 근무 외에 대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 그분들이 정문에 청원경찰도 두 분이 근무하지만 인력이 모자랄 적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층 민원실에 청사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타 자치단체에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 있는 직원이 한쪽에서는 좀 여유가 있고 한쪽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이 부분도 조심스럽지만 한 번 검토대상은 아닌가하는?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재무과장인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님께서 절약, 85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할 정도로 열악한 구가 과연 몇 개 구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부터 줄여보자고 해서 연초에 부구청장님 첫 주재 때 모든 부서에서 3% 절감하라고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우리 예산 3000억의 3%만 줄이면 85억이 된다고 90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각 부서가 3%씩만 줄이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 못한 85억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전 부서가 3%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에 아니라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서 하는 3%-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유류비 절감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3%를 줄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기사관리 부분만 지금 재무과에서 하시고?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기사도 재무과 소속기사 3명만 합니다. 기사는 각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런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각 실과에서 이쪽에는 인력이 남고 이쪽에는 모자라는데 모자란 인력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서로 효율적으로 근무가 되면 서로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 번 회의 때 검토는 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조직부서가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아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고관호 위원님과 재무과장 질의 답변 시에 청원경찰은 3명이 있습니다, 2명이 아닙니다.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총원은 3명인데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해서 교대를 하더라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님께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관례적으로 보니까 얼마 전에 화명도서관에 증축을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감사패를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9년차하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주는데 이 감사장이라든지 감사패라든지 이것은 우리 구에 공헌을 했다든지 공사를 하면서 기여를 했다든지 이럴 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소견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장이나 표창은 거기에 상응하는 공적이 있어야 수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관이나 공사를 하면 그 공사로 인해서 아마 우리 북구에 조그마한 지역적인 발전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도로를 개설했거나 큰 건물을 지었을 적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북구에 조그마한 발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공사에 구청장이 시공에 따른 감사상을 주는 게 상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시공사한테 감사패를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는 어찌 보면 적은 편입니다. 다른 데는 담당공무원이라든지 감리까지도 해서 공사를 아무 탈 없이 마무리 잘 했다는 차원에서 공무원은 표창장을, 일반민간인은 감사장을 이렇게 대부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 위원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이 그날 도서관 증축행사에 참여했다가 관례적으로 공사업체가 자기가 그 공사를 하면서 자기한테 도움을 줬는데 그리고 우리 북구에 기여를 했다든지 해야 감사장을 주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 또한 그런 말도 나오고 해서 이것 한 번 차후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의 목소리이고 여기에 계시는 몇 분의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나와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관련부서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2014년도 추경예산편성 시에 구청사 타당성용역조사를 2000만 원을 했는데 2015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점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금년도 계획업무보고에 없는 이유와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넣지 않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좀 예민한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인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5월 11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총무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용역업체하고 내부적으로는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비점 보완해서 1월 말 2월 초에 아마 그 업체에서 설문조사를-자기들이 전문기관이니까-할 것이고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는 중간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는 신청사 기금운영위원회 위주로 해서 1차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검토되는 사항 또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다시 또 조정해서 4월 말경에 2차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5월에 마지막 최종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업체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되었지만 초안은 다 잡혀 있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5군데, 4군데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은 입지 분석하는 것과 GIS분석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7군데에서 8군데 정도까지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도저히 환경상 안 맞지만 자기들이 한 근거에 의해서는 이런이런 자리가 나온다 해서 그 부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민한 부분이라서 공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혀지면 저희들이 신청사 기금운영위원회에 구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운영위원을 위주로 해서 1차 보고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차질 없이 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누구보다도 재무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님이 청사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재무과장 말씀하셨듯이 예민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업무에 대한 신청사가 저는 북구 제일 핵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빠진 점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진홍
김진홍재무과장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만 여론이 되어 주면 좋은데 가는 방향이 달라지다 보면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보완을 유지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 공지를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