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안전도시국(건축과,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민의의 대표자로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시고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1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폐기물 시설업소 맨 하단부분에 공중화장실 14개, 개방화장실 72개 일반 민간인이죠?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개방화장실 72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 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옛날에 각종 행사라든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당시에 참여하는 손님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주유소에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공공기관 화장실을 개방한다든지 그다음에 길가에 있는 민간인 건물 빌딩이라든지 건물주를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서 어느 분이라도 들어가서 볼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개방화장실을 일반인이 지나가면서 잘 모르거든요. 들어가기 미안하고 그래서 요즈음 보면 친절업소이라 해서 간판 이쁘게 해서 있죠. 그것을 개방화장실 동의 받은 건물주인한테나 주유소나 입간판을 해서 ‘개방화장실입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하든지 로고를 잘 만들어서 부착하면 개방하는 건물주인들도 마음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앉아있는 서비스맨도 그렇고 입장하기 미안한 감이 없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요청해 봅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지판 부착한 그 부분은 기 부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점검해 본 지가 6개월 이상이 지나서 훼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해서 탈부착된 부분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해서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포시장에 보면 그런 화장실이 특히 표가 안납니다. 구포시장에 3만 내지 4～5만 명이 18일 같은 경우는 토, 일요일은 장날이라서 사람이 밀릴 정도로 엄청난데 화장실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에서부터 여성전용화장실 있는 데까지 뛰어갈 수도 없고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 노약자들 위해서 좀 더 절실하다. 물론 농촌지도소 자리에 짓습니다만 짓는 것도 급하지만 시장 안에 보면 옛날에 다운타운 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3개가 제가 알기로 한 14년 됐던데 14년 동안에 플라스틱 이동화장실을 구청에서 제공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급하니까 코를 쥐고 대소변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에 이야기하면 청소과에 미루고 청소과에 이야기하면 서로 미루는데 협의해서 구청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번영회에서 하든지 해서, 민원인이 구청을 욕한단 말입니다. 그거 한 번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운타운 뒤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은 옛날에 경제진흥팀이 있을 때 만들어진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부서관리가 안 되면 원칙적으로 하면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3～4년 전부터 시장 전체의 개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위에 천장에 뚜껑도 달고 하는 거기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에서 돈 지원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손님을 맞이하는 번영회 측에서 볼 때는 손님은 누구 가게를 이용한다든지 그 가게를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번영회쪽에서는 무조건 해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화장실을 제공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상인들이지 일반손님들이 와서 볼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구포시장 활성화라든지 하는 전면적인 차원에서라도 시장번영회에서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든지 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하여튼 의논하셔서 신경 써서 마무리 잘 해주시고,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11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 청소년자원순환체험교실운영 이거 참 잘 하셨다고 보는데 저도 자식 키우고 손자, 손녀 키우는데 사실 재활용이든지 이것을 청소년들이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물 한 방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잘 했다 생각합니다. 동에도 보면 저도 통장, 반장 출신인데 동에도 김ㅇㅇ 사무장이 할 때는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요. 제가 통장할 때인데 그래서 병원에 걷어줘서 동네 다니면서 방송하고 문 두드려서 수거해 주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는 제가 동에 가서 3개동을 들릅니다. 현재는 직원이나 책임자가 신경 안 쓰고 있습디다. 신경 쓰셔가지고 동장들 회의 때나 사무장들 회의 때 신경 쓰셔서 포상제라든지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청소년견학이라든지 이것도 좀 더 연구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강재화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6-6페이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컨설팅 및 실천교육이라 되어 있는데,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청소행정과에 권유하는 것입니다. 실천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바꿔서 넘어오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혹시나 분기 아니면 반기에 한 번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가셔가지고 변화된 청소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려 보냈습니다만 동에 내려가면-실질적으로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회의서류에 잠시 두 줄 들어가는 것 외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분들한테 들으면 민원이 바로 청취될 거니까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에 없는 내용인데 북구에 쓰레기종량제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종량제 제작하는 업체가 못했다는 게 아니고 한 업체가 그것을 하는데 쓰레기봉투라는 것이 만들어 놓으면 수요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관에서요. 100% 수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장을 차려놓으면 망할 일은 없는데 이거를 사회적약자를 배려해서 장애인협회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단체에 그 일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하는 데는 장애인협회에 30% 그다음에 일반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바코드가 있어서 30% 정도는 제작비에 장애인협회에-강서에 업체가 있습니다.-일반업체는 동성화학이라고 해서 그것도 옛날에 장애인하고 비슷한 업체로 있다가 분류해 나가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화장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데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허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질의가 아니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혹시 2015년도 공모사업에 공모한 것이 있습니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2014년에 청소관련해서 공모사업 같은 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어려운 구 재정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공모에 응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2015년도에 우리 구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2015년도에 공모사업이 혹시나 내려 오면 하나나 두 개 정도 꼭 따셔가지고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질의한 대부분 사항에 대해서 아까 피드백을 해주셔서 궁금한 것은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RFID 음식물절약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무상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 기계라든지 이런 것 1차적인 시도는 2013년 이래가지고 2016년 되면 1차가 끝나고요. 바로 기계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측이나 공통주택 측하고 조금씩 진행을 해나가실 예정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 주관해서 음식물 처리기기를 당초에는 아파트에 단지별종량제-아파트 전체 묶여서 하는 경우-그다음에 그것보다 나아진 것이 칩형해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칩형 다음에 RFID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기들도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합니다. 기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 2, 3차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했는데 아직까지 다 해봐야 71%밖에 못했습니다. 다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1차 한 부분이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문영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기계가 부식된다든지 그다음에 통신문제라든지 올 6월 되면 무상정비하는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료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관리가 안 된다 하면 기계를 어떻게 선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기의 훼손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지요?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는 감량할 수 있는 것이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공동주택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RFID기계 도입으로 인해서 많이 감량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학교를 중심으로 여기도 과장님 방침을 하나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만 수다날 운영이라고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은 안 해보셨지요? 수다날 운영이라고 16-10페이지에 표시해 놓으셨네요. 운영을 해 보시겠다 하는데 작년에 운영되어 오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아! 순환해서 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발생량 점검원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나온 것이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다량배출사업장 학교, 급식소 이런 데가 제일 감량이 더딥니다. 그래서 작년에 낙동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짬밥줄이기 제로해서 신문에 보도도 나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먹다 보면 자기 정량만 떠서 조금만 먹고 하면 되는데 먹기 싫으면 짬밥통도 갖다버리고 하면 그게 넘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에 협조는 요청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파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를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요청하고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순회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영경
문영경위원
예 맞습니다. 초·중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수다날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실천 잘 하는 학교, 학생에 대해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좋은 인센티브를 주시면 잘 활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만 음식물쓰레기를 좀 줄여도 많은 감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홍보해 주시고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재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6-8페이지 역점시책인 혐오쓰레기 바로바로 처리반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이 죽거나 로드킬 당하거나 해서 동물사체가 생길 텐데 동물사체가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게 됩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드킬 되는 부분들이 요즘 길고양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로드킬 당하는 부분이 고양이 사체가 많고 그다음에 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면 야간에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개들이 차량이 뜸한 시기에 도로를 무단횡단 한다든지 거리를 배회하다가 치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동물사체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발생하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식용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동물사체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동물이 유기가 되면 환경위생과에서 가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가축병원에다가 이송이 되고요. 동물사체가 죽으면 일반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강재화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서 추가로 할 텐데 청소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책이나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관변단체쪽으로 시책을 넘기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겠습니다.’하고 홍보를 하시는데 홍보문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올해 종량제값 상승하는 것도 당위성이 없어요. 왜 올리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이거만 되지 왜 해서 올리는지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홍보인지 아니면 그냥 강제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도 역점시책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 이래서 이렇게 하는 구나.’ 그런 것까지 동에 신경을 쓰셔서 전파나 홍보하시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의드리면 16-5페이지에는 민관위탁대행업체 평가를 연 1회 실시하시고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병행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준다는 부분은 평가를 하게 되면 80점 이상 평가를 받게 되면 우수업체라 해서 페널티를 줄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예산하고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문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데 해서 시상금을 타오면 그게 여유분이 있을 때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지원한다든지 마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 조금 됐습니다만 올해는 아직까지 지원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3개 업체 다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부진한 업체가 없었고, 지금 청소하는 부분이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군데 업체가 있는데 다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평가에서도 잘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업체라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장비라는 면보다는 성상별로 단일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성상통일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게 몇 년 동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외부에서는 볼 때는 ‘구청장 고유권한인데 그걸 왜 정리 못하노?’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업체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역도 성상 구분없이 구역이 쪼개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조금 업체들 간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서로 간 평가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 고쳐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숙희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성효림 간사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이숙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각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기본현황에 보시면 지하수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큽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연도에는 비음용지하수보다 음용지하수량이 참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한 12군데 정도 지금 현재 늘어난 상태인데 저희가 하천관리를 잘 해서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깨끗해진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음식점이라든지 우리가 주로 지하수에서 보면 비음용과 음용이 있는데 음용이 늘어난 것은 자기들이 수질 자체에서 검사를 해보고 수질 자체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생활용수하는 것보다도 일단 수질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음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하천관리니까 물 관리는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작년 홍수해 때문에 하천이라든지 구거 이런 부분에 내려오는 물이 아직은 하수하고 오수가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섞여서 내려옵니다. 현재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개천 같은 것 밑바닥을 물 내려오는 수로를 세멘으로 복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수질에 차질이 없을까요, 과장님?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적으로 나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에 하수관거 설치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공사부분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어차피 물이 내려오는 물 수로를 세멘으로 바닥을 막고 있는데 나중에 차후에 볼 때는 물이 오염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몰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하수도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한 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리마을 4월, 5월에 벚꽃 필 무렵을 기점으로 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과장님.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시행한 것 중에서는 썩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고 올해는 새로운 시도를 하시려고-벤치마킹입니까?-양산이나 기장쪽에 음식점을 돌아보고 테이블세팅법이라든가 많이 연구를 하셔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쪽 지역이 활성화 되고 기장 못지않게 많은 손님들이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와서 사실 그 지역이 20개소가 남아있는데 주인분들이 오래된 시설과 그리고 사장님들이 나이가 다들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조금 힘이 부칩니다. 그래도 북구가 가지고 있는 음식특화지역이기 때문에 오리고기를 충분히 거기에 맞는 음식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이숙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7-12페이지 찾아가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로 인한 도심공해를 방지하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출가스는 버스나 배기량이 큰 이륜차에서 나올 텐데 이사업은 승용차만 점검하는 사업입니까? 다른 배출차량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무료점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로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측정계가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일단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승용차 그것을 하는 것을 어찌 보면 차량이 지나 갈 때 배출가스가 나오는데 기계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초과 차량이 있을 때, 차량이 순식간에 가버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고 아니면 저희들이 무료로 해서 입간판을 세워 놓고 있으면 자기들이 찾아와서 차에 대해서 배출가스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세요.’ 안내를 하는 어찌 보면 단순한 방법입니다. 정밀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이왕이면 큰 대로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큰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는 낮에도 가면 차가 세워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가정주부들도 집에서 차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직접적으로 가면 거기서 우리가 무료점검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무료점검을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하게끔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과 차량이 얼마다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지도하는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그죠? 그니까 환경을 위해서 한다는 거네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효림
성효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숙희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무료점검을 연중 수시로 하는 겁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분기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 보니까 찾아가는 자동차 무료점검서비스 강화해서 하는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랑 같이 연계를 하면 잘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 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교통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왕이면 거기에 할 때는 교통과에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며 저희들 과에서 갖고 있는 장비와 같이 2가지를 접목시키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언뜻 봤을 때 2개를 같이 하면 효과가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질의드려봤습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참여활성화 해서 활성화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4년 12월 31일자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이 4365세대입니다. 인터넷으로 들어 갈 수 있는데 특히 탄소포인트제는 주로 가정이라 든지 상업시설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제를 저희들이 2년간 분석해서 그만큼의 자기가 절약한 것을, 1포인트를 1원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반기에 주로 5000포인트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4365세대가 많지 않게 보이겠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부산시 시민들이 탄소포인트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탄소포인트를 거래하고 매매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사실 아직도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4365세대 자체가 부산시에서 저희들 구가 최고 많습니다. 그만큼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특히 여기가 그린시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체험관쪽에 보면 주로 애들 데리고 온다든지 이럴 때 가정주부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교육 시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각 가정에도 하고 사업소도 받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사업소는 좀 어때요? 가정 말고 참여하는 사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각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곳에 보면 수치 자체를 받고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부산시 내에서도 잘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좀 더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서 포인트제도하면 인식도 좋아질 거고 어떻든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17-8페이지 하단에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4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과장님. 만덕오리마을 불고기단지 음식문화축제요. 성과가 없어서 500만 원 줄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위원회 2000만 원이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거하고 시 식품진흥기금하고 구 진흥기금하고 여기는 구 진흥기금해서 1500만 원이고 시 식품진흥기금이 500만 원 포함 안된 금액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왜 포함 안됐지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여기서 기록할 때 그렇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시 지원금 2000만 원하고 자체 협의회에서 하는 2000만 원해서 총 금액은 4000만 원으로 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는 500만 원이 빠진 줄 알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향토음식문화 활성화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500만 원이 빠진 것 같은데 효과가 없지 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효과가 크게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격년제로 우리가 3회 했었고요. 올해 하면 4년 차인데 그래도 만덕이나 오리마을이 명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올해 혹시 축제해 보고 다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저도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한 번 힘을 모아서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가 끝난 뒤 분석을 할 때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2000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을 넣어서 정말로 우리가 식품음식개선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면밀하게 분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지만 격년제로 해온 것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산 4000만 원이 들어가면 4000만 원 이상의 향토음식단지 활성화 홍보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2015년도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앞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혹시 내려오면 우리 구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꼭 참여해서 사업을 한두 개 정도 따와서 우리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만덕오리마을단지 뒷장에 17-13페이지 보면 구체적으로 해놨다, 그죠? 기장 흑시루, 양산 이런 데 정말 이런 업체들은 오래 됐습니다. 손님이 터져나갈 정도로 예약해야 되는데 만덕이 과거에는 참 저도 많이 갔습니다. 만덕오리마을로 했는데 지금 너무 허름하고 그래서 문영남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 말씀대로 투자가치가 없다, 그래서 축제로 끝난다 말이죠. 이것을 좀 더 인터넷으로 하든지 아까 말씀처럼 세팅법이라든지 테이블 인테리어 전부 다 다른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활성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북구에서 없어서는 안될 업소인데 좀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17-14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영세업체 그죠? 유해식품 있는데 단속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포역 앞에 보면 길가에 인도에 김밥 파는 데 쭉 있죠? 사실은 제가 지나가면서 안 사먹지만 영세민들이나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잡숫고 있더라고요. 유심히 봤고 오뎅이라든지 봤는데-말라있던데-홍보해서 지도 감독을 해서 따끈따끈하게 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해 주면 안 좋겠나. 단속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관문이고 입구인데 음식물을 사먹지 않지만 유심히 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니까 저도 찌푸려지던데 좀 신경 써주시고 우체국쪽에는 줄을 서서 떡볶이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낫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포장마차도 있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녹지과장 박대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과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청정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박대성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8-13페이지 보시면 만덕지구 산사태예방 사방사업해서 쭉 하고 계신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겁니까? 어떤 거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예방 계류보전사업은 만덕동 상학초등학교 옆에 계류가 있습니다. 계류보전사업을 작년 상반기에 하였습니다. 하고 그 밑에 쭉 연결되는 계류에 대해서 올해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에 했던 거에 추가적으로 하는 연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 가로수 보면 은행나무 등 해서 총 9006본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은행나무가 몇 본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차지하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총 9000여 본 중에서 4100본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암수 구분되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중에서 암그루가 700본 정도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나머지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수그루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은행나무 암나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안에 내용이 없어서 올해 계획에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올해 계획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0월이나 11월에 은행나무 열매가 한창 열리는 시기에 우리 인력을 가지고 열매를 채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은행나무를 암그루를 수그루로 교체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올해는 일단 시 방침과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은행나무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고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재화
강재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부분도 사업에 안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건데 700그루 정도면 이게 한 본 이식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현재 자리에 있는 나무를 이식해야 되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식하는 비용과 식재하는 비용을 합해서 3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본에 300만 원 정도……,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700본이면 21억 원 이상이 든다고 봐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이 많이 들기는 드는데 주민들 많이 다니시는 도로가라든지 점차적으로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사업비를 예산확보하시든지 방향을 생각을 해주십시오. 안에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21억 이상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간별로 어느 구간을 일정구간 잡아서 시 정책과 맞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김효정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8-13페이지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5년 1월～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월 정도 되면 비가 올 것이라 생각되고요. 혹시나 집중호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건설과에도 제가 주문한 적도 있는데 4월 안으로 이걸 다 마무리 해줬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기가 오기 전에 사업을 마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추진일정상 다른 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4월까지 마치기는 추진일정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질의 하나 더. 책에는 없는데요. 혹시 2015년도 가지치기 일정이 있지요. 책에는 없는데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는 예산이 1500만 원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간판을 가린다든지 특히 교통간판 그다음에 가게상가간판 이런 데 가리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맞춰서 가지치기 작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가기 치기 필요한 데가 어디냐 하면 가로수가 전선에 걸리거나 아니면 가로수가 가로등 밑에 들어가서 가로등 불빛이 밑에 하나도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치기 시점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덕천3동이나 이런 데 보면 무법지대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밤늦게 귀가하면서 가로등 불빛이 없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치기 시기를 적정하게 맞춰서 가지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선이 위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협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전선이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지치기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혹시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2015년도 청정녹지과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혹시나 2015년 내에 공모사업이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부족한 구청 재정을 생각해서 공모사업에 꼭 도전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따서 구청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만일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8-12페이지 양묘장 초화생산으로 경영수익창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초화를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지역 정서에 맞는 초화로 어떤 품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절별로 초화를 생산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산하는데 거의 품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팬지라든지 여름에는 메리골드,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연목단 대체로 비슷비슷합니다. 저희들 양묘장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고자 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양묘장 자체 생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아파트단지라든지 다른 타 기관에서 특히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꽃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 꽃을 나눠줘서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팬지, 메리골드 보통 하는 것으로 하는 거네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생산해서 관내에 식재한다면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화만 생산합니까 아니면 조경수로 쓸만한 묘목을 생산해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묘장이 좀 작아서 어려운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꽃은 생산성과 수익성이 있습니다만 나무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예전에 양묘장 묘목을 생산하던 타 구에서도 보면 지금은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오히려 낫다 해서 나무는 생산하지 않고 거의 초화를 생산하는 쪽으로 해서 초화생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여기 보면 경영수익창출에 기여한다 했는데 혹시 외부에도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판매는 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꽃을 구입했을 때 가격이 얼마 다 하는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수익이 연간 3000여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구에서 직영을 하면서 일용인부와 자활근로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관리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자활근로나 공공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노동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간단한 물주기라든지 또는 꽃이 올라오는 꽃대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단순, 간단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 사업을 하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 자체 예산가지고는 5명 정도 활용합니다만 공공인력이라든지 자활근로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오면 인원이 10명 이상도 될 때가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풍수때 자연재해 때문에 숲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작년 수해로 인한 복구, 숲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강 설명해 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중에서 중앙분리대라든지 화단이라든지 등산로라든지 아주 간단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복구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규모가 큰 부분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포동 삼경장미아파트 뒤라든지 성도고등학교 뒤, 노인전문병원 뒤, 금곡동 주공아파트 304동 뒤라든지 구포3동 백양숲공원, 구포2동 솔로몬로파크 진입로 아래 삼원공원맨션 뒤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구포2동 솔로몬로파크 진입로 아래 삼원공원맨션 뒤의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주민 동의를 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한 5명 정도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 5명 의견을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서 설에 다섯 분이 모여서 동의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여부를 결정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결정되면 재해복구사업은 6월 이내에는 다 마치게 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더 궁금한 거는 현재 백양산, 금정산이 이번 비로 인해서 작년에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산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사업이 없어서 그래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거는 올해 2억 5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일부 발주를 하고 일부는 인력을 자체 사역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난해 행정감사 때 병풍사 뒤에 약수터 뒤쪽으로 흙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아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거는 언제 시행을 하고 그 물이 약수터로 유입되는데 흙물이 자꾸 약수터 안으로 스며들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병풍사 진입하는 화장실 있는 약수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하지 않고 사업하는 다른 부서가 있는데 재해복구비에 예산이 포함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숲 내에 있어도 청정녹지과 소관은 아니신 모양이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것은 소관이 다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시면 가지치기나 솎아내기나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있는데 혹시 식수, 나무심기사업은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나무심기사업을 저희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죽어서 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는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숲에 관련한 것은,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숲에 관련한 것은 무단경작지라든지 이러한 곳에 경작을 못하도록 하는 약간의 조림사업비는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 많은 비로 인해서 넘어진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넘어진 나무들을 채울만한 나무는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산림을 전반적으로 순찰도 하고 해서 관리원들을 통해서 등산로를 이용한다든지 숲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사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식수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제일 부지런하시고 신속하시고 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8-9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시랑공원정비사업, 과장님,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 이 금액을 후반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차장 용역 때문에 18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한 30면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번에 교통과에 질의를 받고 확인을 했습니다. 도면도 받고 자료도 받았는데 아마 후반기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고 나면 깔끔하게 잘 하셔서 하실 때 저한테 연락 좀 주시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보고 현장도 몇 번 갔습니다. 그래 한 번 해주시고.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18-10페이지 보시면 포천공원 있지요. 포천공원이 어딥니까? 어느 동입니까? 구포3동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천초등학교 뒤 구포동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포3동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7000만 원 구비는 등 51개소 포천공원에 다 투입된 것이 아니고 51개소의 공원에 파고라, 등의자 이거를 교체할 때 교체하고 한다, 이 말이죠? 이 예산이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51개소에 대한 예산이다. 그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7000만 원을 한 군데에서 너무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하려고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확인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1페이지 보면 쌈지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있지요. 쌈지공원이 어딥니까? 구포시장 아닙니까? 화명동에도 쌈지공원이 있어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쌈지공원은 법상으로 정해진 공원은 아닙니다. 일반 화단 녹지처럼 관리되는 공원입니다. 편의상 쌈지공원이라고. 화명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3000만 원가지고 노후된 부분에,
정방
김정방위원
이것도 화명동 738번지 외 구포시장 쌈지공원해서 북구에 쌈지공원이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붕하고 기둥해서 3000만 원이다, 그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골고루 다 해서 과장님, 위원장님 다 아시고 계시는데 북구가 사실 예산 예산하는데 사상구보다도 산이나 등산로 전체가 정말로 미비한 건아시지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빨리 따라잡아야지, 산에 등산가면 등산하시는 분들 전체가 다 그럽니다. ‘사상구는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데 북구는 너무나 미약하다.’ 일반인들은 우리가 어려운 구인 줄 모르고 하소연도 하고 구에서 잘못한다 라는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신경 써서 적은 예산이지만 골고루 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좀 더 나은 등산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의 소견이니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정녹지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철홍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홍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철홍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16페이지 업무보고 책에 의하면 로컬푸드 브랜드화사업이라고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한 사업이시겠네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거 지역의 특화음식이다, 또 위치다, 전부 다 생소한데 거기에 대한 것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로컬푸드 브랜드화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할 예정이고요. 강동권에 대한 창조도시조성사업의 마스트플랜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희들 북구의 지역특화음식인 구포국수를 테마로 해서 거기에 따른 상품홍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그걸 조성해서 구포국수의 브랜드화와 고용창출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고코자 할 예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상품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판매센터를 조성한다 해놓았는데 판매센터 위치는 어느 쪽이 되고 공장하고 연계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 지역을 확정해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구포국수가 구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구포쪽으로 구포만세길이라든지 가로벽화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위치를 정할 예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구포국수가 브랜드화가 되고 판로가 개척이 되면 판매도 그렇고 많은 것에 기여하겠지만 일단 구포국수를 만드는 공장 안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있으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브랜드화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현황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보충해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충할 예정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브랜드화 하다 보면 타 시에서도 견학 오실 거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랬을 때 구포국수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재미 같은 시너지 효과까지 거두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공장의 환경문제라든지 생산하는 라인과정이 깨끗하게 정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세부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만큼 시작을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의정부 빌라 화재사고 때문에 참 곤욕을 겪고 지금 현재도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구 내에서는 그런 건축물 지을 때 지금 현재 1m 간격으로 밀접하게 붙어 있는 공동주택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현재 신청 중에 있든지 앞으로 건축할 계획에 대해서는 특히 외벽단열재 드라이비트라는 재료를 지양을 하고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지침에 따라서 계획할 거고요. 지금 시공 중에 있던지 설계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건축주에게 적극 권장을 해서 마감재료를 변경하도록 최대한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수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주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기존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것이 저희들 파악한 바로써는 한 16군데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이 질의하신 로컬푸드 브랜화사업 있지요. 구포국수해서 15억이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포국수 한 곳에 다 하실 겁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구포국수 그 집도 잘 알고 그 동네 삽니다, 아시죠? 지도에 보면 오바드빌에 사는데 처음에 업주 곽ㅇㅇ 씨 대표한테 그 옆에 빌라하고 원룸 지었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 지역을 다 사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장을 현대화 해야 되는데 전체를, 그러면 만세길하고 연결도 되는데 지금 어차피 건축을 다 했다, 그죠? 그 주변에 할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 그 시설 가지고는 제가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한테 물었어요. 구포국수활성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너무 안 한다, 법인화 되어 있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 법인화된 대표자들한테 그랬어요. 왜 각자 법인화된 대표자끼리 얼마씩 1억이면 1억 각출해서 주식을 만들어가지고 땅을 사서 북구청에서 그래 원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홍보해서 활성화 시키자고 하니까 경제진흥과장님이……, 회사를 위생적으로 해서 브랜드라든지 제조업체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한테 이야기했더니 투자를 본인들이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현대화시설하면 판매라든지 홍보라든지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정도의 대형 브랜드인데 하지 못하고 있는데 15억을 시비만 확보해서 할 것이 아니고 본인 법인들이 대표들도 투자를 얼마씩 해서 애착을 가져서 주식으로 만들어서 대형화, 최첨단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견학을 올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 견학오면 홍보도 되고 학생들이 와서 국수를 만드는 과정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국수재료 자체가. 그래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시비만무조건 투입해서 15억도 어중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데 하여튼 경제진흥과하고 의논을 해서 잘 살려서 공동법인들도 본인들이 이름만 걸어놓을 것이 아니고 투자를 해서 본인들이 시작을 해서 시비가 지원되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브랜드사업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그림은 안 그렸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라는 것이 구포국수체험관이라든지 그 인근에 대한 주차장 건설, 쉼터 조성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아직 이것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구포국수체험관을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인 지원사항으로써 그 인근에 주차장을 건설하든지 아니면 환경정비를 하든지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구포국수 법인이라든지 경제진흥과라든지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안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중요합니다. 시비 15억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앞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활용성 있고 정말 잘 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엊그제 덕천 젊음의 거리에 시설비 5억 들었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5억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땅 속에 파묻었나?’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5억 들인 가치만큼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누가 파묻었나 하는데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사실은 물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정홍보라든지 주민들에 대해서 시책사항을 알리고 여러 가지 안은 지금 있습니다. 초창기단계이기 때문에 외형보다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써 이번 사업에 UCC에 대한 영상공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이것.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5억 들인 가치만큼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회로라든지 전산, 영상이 이 금액이-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기대효과든지 주민들이 당일 날 보셨지만 북구 전체에서 200명 이상 오셨는데 5억 들인 만큼의 가치라든지 5억이면 50억, 500억 정도 북구를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욕먹습니다. 하여튼 활용 이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젊음의 거리 말씀드릴 건데요. UCC영상공모 말고 어떻게 활용되죠? 가보니까 어떻게 활용되겠다 하는 게 저도 구체적으로 안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이것 말고 또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콘텐츠를 당초에 5억 안에 처음에 1900만 원 들여서 콘텐츠를 개발하였고요. 나머지 한 17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콘텐츠 개발하고 있습니다. 들어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로 첫째는 젊음의 거리를 표출화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나중에, 예를 들어 대학생 졸업작품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생 작품이라든지 그런 작품을 유치를 하고 기성 작가에 대해서도 작품을 계속적으로 유치할 예정이고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이게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이 될만한 일이 있을 거고 한데 앞에도 있지만 구포시장 쪽에 가보면 조형물 같은 이런 게 항상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거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조금은-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운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역점시책 만덕1, 2터널입구 옹벽경관개선 이걸 하시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실 때 2터널 먼저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찌 보면 북구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올 2015년도 시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은 되지 못하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2터널에 2억 5000만 원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을 것으로 확정되어서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1, 2터널 다 하실 계획이신데 하실 때 어쨌든 북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북구를 알릴만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아! 북구에 오니까 뭔가 새롭다. 관문부터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해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설계하든지 공사할 때 거기에 대한 전문업체로부터 디자인에 대한 안을 받을 겁니다.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하단쪽에 보시면 서민 아파트 및 낙후밀집지역 전기설비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민 아파트 및 낙후지역이 우리 지역에 어디어디 있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어디를 했냐 하면 전기설비개선사업을 만덕 대진아파트하고 구포2동에 가람중학교 인근에 4, 5통 지역으로 해서 총 480세대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할 예정은 일단은 주민자치센터에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상지를 선별해서 나중에 시하고 장소관계는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북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전기시설로 보았을 때는 구포시장 안에 아닌가 싶거든요. 구포시장 안에 가장 최대로 밀집되어 있고 이곳에 한 번 불어나면 소방차도 들어가기 힘듭니다. 한 번에 다 태워버리거든요. 다 전소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이 불이 꺼지기 힘들 것 같고, 옆으로 불이 옮겨 붙기가 제일 쉬운 곳이 구포시장입니다. 구포시장이 가장 시급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주목적대상물이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으로써 주거용만 적용됩니다. 사실 구포시장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주거용이라고 하니까 주거용도 서민이 밀집되어 있는 구포2동이나 만덕동에 가면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나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3-14페이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요. 우리가 작년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가 잘 된 사업이라고 건축과에 칭찬을 드렸는데 2013년도 4가구, 2014년도 8가구, 2015년도 10가구 된 것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올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 이상 더 할 수 있는 것 맞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10개소 이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하려면 대형공사 현장이 많아야 합니다. 대형공사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가구 수가 많아지는데 현장이 마무리되면 지원하는 가구 수가 줄어들고 하여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많으나 적으나 지금 현재 우리 구에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이 있으면 업체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업체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제가 볼 때는 올해 10개소 이상 조금 더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안 좋겠나 싶어서 10개소 플러스 2～3개소 더 요구하는 바입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하나 더. 옆에 23-17페이지 보시면 건축공사장 자율환경정비의 날 시행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관내 돌아보니까 큰 공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저촉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휀스를 쳐놓고 그 안에 물건을 재어 놓고 하는데 대부분 1000㎡이하, 5층짜리 이하 아니면 5층짜리 빌라 이런 데서 20m이상 간선도로가 아니고 소규모도로 5m, 10m 도로를 물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 길에 적재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환경정비의 날 시행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수시로 건축과에서 그분들한테 ‘안으로 넣어라’ 이런 교육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큰 공사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환경정비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건축공사장이 사실은 저희들이 한 번씩 현장 순찰을 하면서 무단도로 점용이라든지 가설 울타리를 정비하도록 계속 계고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뿐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하여튼 깨끗한 공사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명3동에 장미마을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모사업에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요즈음 장미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울타리마다 전부 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안행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시행하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행복마을, 희망마을, 강동권 창조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공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하고 국토부라든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화명3동에 보면 장미마을 이래서 5억을 예산 들여서 시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주위에 아파트마다 장미를 많이 심었어요. 화명1, 3동 전체를 가지고 장미마을을 선정 받아서 구에서 아름다운, 다른 데 보니까 행복마을 대비 역량강화사업 지속추진 있는데 여러 가지 마을역량강화사업이 많이 있는데 아주 좋은, 13개 구지만 이런 마을을 하나 만듦으로 해서 때로는 외부에서 구경도 할 수 있고 축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녹지공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화명3동에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주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일단 협력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빨리 되고 또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한 번 보시면 중간부분에 명품도시조성을 위한정비사업 추진해 놨죠? 구역해제가 2개 구역 아닙니까? 여기가 구포 1지역하고 8지역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1, 8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역이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이 구역이 해제되면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지요? 건축허가도 나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주민들이 발전사항을 자꾸 이야기를 시작하던데 구역해제되니까 정비사업이라 든지 재개발사업 허가 나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홍보를 해서 주민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고요. 폐공가 맨 밑에 보시면 서민주거환경정비사업 활력추진해서 폐공가정비사업 있지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3200만 원 되어 있고 5400만 원 되어 있는데 구포2동사무소 거기에 폐공가가 몇 집 있더라고요. 구포1동 보면 대리천 옆에 거기도 폐공가가 있고, 폐공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주인 만나서 리모델링해서 세를 놓도록 해줍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폐공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공가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철거하기가 곤란하고 일단 소유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동당 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폐공가를 철거하고 나면 거기다 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일부 공용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폐공가 철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둥지사업도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당 1800만 원 정도 총 사업비의 한 50%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게 완료가 되면 3년간 주변 시세의 절반 값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햇살둥지사업 이것은 좀 가능성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폐공가 이것은 전부 다 위치적으로 도로를 접했다든지 이러면 주차장이 되고 구포지역은 골목이 많아서 햇살둥지사업을 선택할 곳이 많다. 한 동에 1700만 원 그렇다, 그죠? 한 세대가 아니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11페이지 보면 구포만세길 역사테마가로 조성공사 했는데 본인이 그 길을 굉장히 많이 다녀봅니다. 일부러 다녀보는데 철길 방음벽, 치안센터,구포철길 굴다리 사이인데 사실 공사가, 밤에 과장님 한 번 와보셨는지 몰라도 어두침침하고 돈들인 만큼의 효과도 나지 않고 돈들인 만큼 시설도 벽에-방금 말씀하신 대로-도료를 얼마나 발랐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시설이 미비하다.’고 하고, 그리고 치안센터 앞에 보면 동원로얄듀크가 1079세대-후문쪽에 있습니다.-덕천로타리에서 들어온 도로관문 그쪽에 철길쪽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교통과에서 재판에 져서 1억 배상하고 4000만 원 추가로 이자하고 지급한다 해서 알아보니까 그 길을 옹벽 거기를 철도부지이지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는 왕복차선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법률적으로는 철도부지라도 도로로 이미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관리 관청인 북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왜 배상을 해주고 북구에서 행실도 못하고 철도관리공사 코레일에 뺐겼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이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외람되지만 사실 구포만세길 역사테마가로 조성사업의 사업비는 저희들한테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라든지 추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디자인 자문회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올 4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만약에 구포역광장에 무대 설치를 계획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사용료를 내라고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모양이라서 그 관계가 협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만 많은 돈 들여서 하는데 잘 협의를 해서 교통과든지 건설과든지 협의를 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컷 저희들이 욕보고 구에서 각 과별로 고생하시고 잘못하면 욕 들어먹고 예산만 낭비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에 안 계시므로 건축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 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토지정보과 업무 상반기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정재환 과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이런 것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가 개설등록을 하기 전에 무조건 교육을 받습니다. 받지 않으면 개설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받아야만 저희들이 개설을 해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저는 개설하고 나서도 구청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수수료를 자기들 마음대로 들쭉날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번에 공인중개사 수수료 많이 인하됐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 부분도 토지정보과에서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도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중개업소에 표를 들어가는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안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거든요.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제 말은 부동산업자는 그렇게 하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부동산수수료가 인하되었는지, 1년에 집을 열 채씩 사고파는 것이 아니니까 10년에 한 채씩 사고팔 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하면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반기에 한 번이라도 가셔가지고 바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큰 집회장소라든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볼 때는 동에 매달 주민자치위원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주민들을 대표하는 20여 명 남짓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오셔가지고 그분들한테만 설명을 해줘도 그분들 자기들 모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하실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페이퍼로 만들어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에서 분기나 아니면 반기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24-11페이지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368개소, 중개인 14개소는 무슨 뜻입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사람들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사항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옛날에. 아! 나이 많은 사람들, 저는 용어가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24-15페이지 보면 구포동 941번지 일원했는데 여기가 어디 위치입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1억 700만 원 실시계획수립해 놨는데. 24-15페이지 여기가……,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여기가 어린이교통공원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맞은편, 건너편 거깁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대아파트 건너편이요.
정방
김정방위원
그런 토지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일반주택이 많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현대아파트,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현대아파트 맞은편은 아니고,
「맞은편 밑에 탑마트 있는 부분까지 대상지역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방
김정방위원
아! 그 주변일대 전체. 탑마트 쪽입니까, 구포2동 위치가? 그런 지역이 제가 알고 싶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조사대상해서 수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지적도근점 2178 이래 놨는데……,
「예.」하는 이 있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맨 처음에 삼각점이 있습니다. 삼각점은 주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적삼각점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지적삼각점 성과는 시에서 하고 삼각점 밑에 삼각점을 위한 보조점 거기에도 순차적으로 지적도근점입니다. 그 밑에,
정방
김정방위원
36번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삼각점일수록 정밀하고 도근점일수록 약간 좀 내려오다 보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차이가 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1개가 있으면 여러 개를 가지고 주위를 측량할 수 있도록 여러 개를 삼각점을 해서 내려오는 그리고 수준점은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만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