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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2015-01-19

정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하며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구 직제 순에 의거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해당 국장께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으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기 주민복지국장님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정기입니다. 2015년 을미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도시위원회 최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진재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민병용 생활보장과장입니다. 변병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수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류고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신정기 주민복지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관식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민관식입니다. 금정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봉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장하 도시안전과리과장입니다. 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배성근 건설과장입니다. 윤창근 건축과장입니다. 한영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익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민관식 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민 위원님.
종민

정종민위원

102페이지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연말 금정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던 것 아시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의회의 조례 개정을 요청하시면서 부산시에 있는 16개 구군에 수수료 단일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 결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금정구는 단계별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2016년까지.
종민

정종민위원

예, 올해 5리터 기준으로 230원에서 300원, 내년도에 100원 또 인상해서 400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다른 지역은 역시 네 군데는 단계별 인상 나머지는 400원으로 인상이었죠?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상 안 한 지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기장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동구하고 남구가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기장은 지금 움직임이 없고 타구에서는 의회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린다면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도 기장군이 협조하지 않아서 단일화에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정구에서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례에 의해서 다시 단일화의 취지가 관철되지 않을 수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 하니까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을 거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반발 서민 증세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까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가 이렇게 요금의 단일화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서 당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자체의 어떤 각자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부담률하고 저희들 현실화 문제하고 같이 물리기 때문에 동참 안 하는 기장군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일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했다가 해당 지자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하니까 부산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책임 없고 그것은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금정구의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요청하신 것은 단일화가 가장 커다란 명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당시에 분명히 지적했던 것은 금정구가 청소행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킨 것에 대한 성과가 묻힐 수 있음에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했을 때는 단일 체계 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단일 체계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난망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회가 이 조례를 개정해줬던 것에 대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 금정구 같은 경우는 아직 한 차례 더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만약에 기장군과 마찬가지로 올 연말에 이 개정 요청을 하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기장군과 똑같은 이유로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조례는 저희들이 2016년에 그대로 인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이 저렇게 비협조적으로 해서 금정구 주민부담만 증가된 상황이라 한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 주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16개 구군의 확실한 답변이 있을 때 금정구의회에도 조례 개정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기장군 외에는 대다수 인상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장군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출발했던 취지 자체가 16개 구군의 요금의 수수료의 단일화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단일화에 실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그 단일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했고 그 집행부의 답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민부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음에도 조례를 개정해 드린 것 아닙니까.
수근

박수근청소행정과장

예, 2015년도에 일단 한번 봐가면서 기장군하고 어떻게 방법을 부산시하고의 어떤 관계를 힌 후에 2016년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상당 부분의 집행부에서 내는 안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안이 의회에 동의 내지는 승인을 요청하시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청장군수협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정 내지는 의회 승인요청의 근거로 활용하시는 것은 좀 최소화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정종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121페이지에 버스승객 대기실 확충 2개소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대상지가 어딘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구 전체 현황은 현재 61개소고. 대상지는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직 결정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지금 사실은 버스승객 대기소를 확충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아마 각 지역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의 관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현장을 관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습니까. 조사하셔서 대충의 대상지가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문화회관 주변 1개소 되어 있는데요. 문화회관 주변이라고 하시면 어디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건지?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육교를 건너서 문화회관으로 들어가는 곳이 한 쪽은 엘리베이터 한 쪽은 계단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숲길을 바로 통과하는 데크 그것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데크가 지어진다면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 보행이 상당히 많이 편리해진다고 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의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시 교통운영과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은 확보를 교통과에서 하였고, 공사의 내용적인 부분 설계부분하고 또 직접 건설하고자 하는 위치적인 문제 이런 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산만 확보된 상황이고 이후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민위원님.
종민

정종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124페이지 명상숲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관내 학교 1개소 수목식재 및 쉼터조성 6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 12월에 2015년 본예산 때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 맞으시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금정여고하고 부산예술고 2개 학교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 같은데 왜 사업대상은 1개 학교인가요?
예, 저희가 가내시는 2개소가 됐는데 본예산 시달될 때 브니엘고는 제외가 되고 금정여고 한 군데만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개소만 사업을 할 계획이고 추경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예산을 삭감하시는 건가요?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예산에 대해서 편성과 삭감을 반복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내시를 해준 상급기관의 문제인거죠?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당초에 내시된 금액보다 예산이 삭감되면서 조정되어서 내려오면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때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할 사업입니까?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대상이 없었고, 한 2년 3년 전부터 1,2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때 말씀하신 기억으로는 자부담은 없는 거죠. 학교에서?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자부담이 없다면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참여 독려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향후에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한영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위원

교통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버스 정차장 회차지점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이 되지 않는데 문제는 지금 그 부분보다 더 많은 차량들이 거기서 회차를 하고 있고, 지금 금정구 관내에 버스나 이런 회차지점 같은 것을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버스 회차의 직접적인 그 부분 지난번에 그것 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교통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노선버스 지하철과 연계한 노선버스는 중복 노선은 조정하겠다. 이러한 큰 그림이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버스공영터미널이 올 연말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노포동역.
호숙

김호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그런 데도 문제가 있지만 주택지가 밀집한 지역에는 시동을 걸어놓고 매연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회차지점이나 이런 것을 잘 확인해가지고 지난번에 확인한 바에 그 버스회사하고는 더 회사가 많다는 것, 제가 한번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두 회사가 아니고 5개 회사 정도 된다는 부분이 있고, 전혀 그 지적 받은 회사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주민들 상당히 매연 피해를 많이 입고, 또 그와 관련해서 시동과 관련해가지고 소음도 따르고 있으니까 주민 피해를 줄이는데 좀 주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회차 지점 말고 특히 부산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차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만 그 주변의 다른 버스회사도 한번 전부 점검해가지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이정상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 따라 저희들은 버스노선이 터미널이 옮겨가면 삼신 화신 세진 그 버스터미널이 다 저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금정구 전체의 버스노선을 체계도에 따른 틀을 좀 우리가 구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버스 회차에 대한 회차지점 이런 것도 포함하여 저희들이 생각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다름이 아니고 금정산이나 산에 보행자 나무데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 부분을 설계하실 때 혹시 보행자나 이용자의 편의나 아니면 보행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좀 편하니까 우리가 산에 왔으니까 흙을 밟고 싶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설계 같은 것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물론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용역사에... 용역사가 다양한 방안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이 구간에는 보행데크가 꼭 필요할 것 같다 하면 그 구간에 설치하고, 또 흙을 밟겠다 하면 흙을 힐링개념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면 그래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런 말씀하기가 좀 뭣합니다만 금정산에 올라가보면 어떤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산을 밟고 싶은 데가 나무데크를 해서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나무데크 설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산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남아도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듣기가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것은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설들이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흙을 밟고 싶은 아주 평길에다가 나무 데크를 해가지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금정산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나무데크를 설치하실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데크라 하는 것은 보통 보면 자연환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훼손을 방지해야 될 부분은 데크를 주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밑에 토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보다 데크로 가는 것인 자연환경에 친화적이다 해가지고 그런 측면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니고요. 하지 말아야할 곳에 설치를 해서 이용자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꼭 설치를 하지 말아야할 곳에 황당하게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불편을 주고 오히려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앞으로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행을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더 많이 살펴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그런 것 좀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시책들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민들에게 신뢰 받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