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김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윤병입니다.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14일 유정임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제2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17일 송복섭 의원 대표발의로 부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5년 1월 15일 부여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보건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고도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전체 12건의 의안을 접수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14)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의정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00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남호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남호 의원님, 김종수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11:15)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본청․실․과․담당관․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중식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4:4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전 상정한 바와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예년과 같이 실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고된 사항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의원 거수) 예,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6쪽입니다. 등교전용 통학버스라든지 택시운영, 무료환승제, 서울 우등버스 이게 작년에도 계속 업무보고가 됐는데 언제쯤 시행할 예정입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등교전용 통학버스 및 택시운영 관계, 이 관계는 지금 용역 발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추진계획 보고서에 15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등교전용 통학버스, 택시운영 관계는 6월까지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하고 그러면서 관련 지원조례 제정과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달에 등교버스 및 통학택시 운영을 2016년 3월까지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 우등버스 부여 연결관계 이 관계는 앞으로 45인 버스를 28인승으로 우등버스를 교체를 해 가면서 시외버스 …운영과 그다음에 21시 이후에 심야버스 운행시간 연장을 없게 하고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실장님 우등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용역 안 들어가 있네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의원
계획이란 말씀이시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이요, 22쪽입니다. 18쪽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이 인구 관점이잖아요, 7만 지키기. 근데 제가 본의원이 실장님한테 여쭈는 부분은 1플러스 2에서 서로 하는 건데 생산적인 그런 인구가 돼야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귀촌을 많이 하거든요? 귀농보다도?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태영의원
그래서 지금 인구를 늘리려는 이유는 본의원은 생산적인 인구도 돼야 되겠고 또 귀촌도 해야 되고 귀농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읍면별 찾아가서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읍면별로 이렇게 또 별도로 계속 실거주자 중에서 주민등록이 이전이 안 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 근무자라든지 찾아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단편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실장님 이전에 매스컴도 나왔지만 우리 부여군이 기업하기, 들으셨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뒤 얘기는 제가 않겠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적인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소비가 돼야 자연히 인구가 느는 것이고 우리가 명목상만 예를 들어서 실거주지는 서울인데 부여에다만 갖다 놓고 교부세 더 받으려고 이런 쪽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 늘리기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그런 부분을 인구를 늘려야 우리 부여군이 7만이고 8만이고 앞으로 인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지금 계획하신 말씀대로 아직 실거주자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이전하자 이런 정책보다도 정말 기업을 유치해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여군의 인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생각을 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젊은 층의 귀농귀촌이라든지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기업유치를 통한 생산적인 인력이 또 우리 군에 정착을 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특히 우리 면에 들어가 보면 80%는 65세 인구입니다. 생산적인 모든 인구가 정말 그렇잖아요. 생산적인 인구를 유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유념하셔서 인구정책을 그렇게 가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김남호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홍성목 부군수님! 부여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부여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열수 기획감사실장님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16쪽, 17쪽, 24쪽입니다. 많은 페이지에서 열거했듯이 집행부와 군의회와의 함께하는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본의원 또는 다른 의원님들께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공동 대응하자는 그런 제의를 하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신 이완구 원내대표님께 우리 작년 2014년도에 우리 군에 예산을 많이 받아 왔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예산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합니다.
김남호의원
물론 많이 받았으리라 생각하고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우는 아이 젖 더준다고. 막강한 실력자이신 우리 지역 의원님께 더 좀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합심해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이고요. 업무보고 책자 24쪽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부탁의 차원입니다. 실장님은 모든 실과의 총괄하시는 부서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태영 의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듯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6200여개 기업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단체 경제활동 친화성 분석 및 기업체감도 조사결과 지역별 순위와 등급으로 나눠서 발표하신 거 알고 계시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문화재보호법, 고도문화특별법 등 여러 가지 규제 요인이 많은 것은 알지만 부여군이 54.9점으로 전국 꼴찌를 했는데 본의원도 지역을 사랑하기에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보고 기획감사실장님, 도시건축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님, 문화재사업소장님 등 부서 실과장님과 주무팀장님들이 모여서 종합대책회의를 하시거나 후속대응 조치를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특히 기업 유치하기에 좋은 도시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보도도 됐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 관련해서 중점적인 세부계획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과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팀의 소통도 중요하고요. 건축물 고도제한 개발행위 제한 등 도시건축과와 문화재사업소 등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실과 간의 미비한 업무 한계가 전국 꼴찌라는 성적에 일조하지 않았나 싶어서 많은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한 후속 대안을 마련하고요. 앞으로 또 관련 실과에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의원
부여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난제들이 있지만 군비지원금이 최대 100분의 75까지 국비 지원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우대 지역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김남호의원
‘사람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제를 극복하고 이점을 살리는 사람의 힘과 노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 파악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하셔서 전문가가 필요하면 초빙하시고 실과 간의 후속 대응조치 실적을 받으셔서 의정협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 이 관계도 예산 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국비 확보 대상사업을 선정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공동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이삼례 의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또 그 자리에 오셔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6페이지에 남영공원 있잖아요? 그걸 도시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도 사각지역이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나무도 울창하고 근데 거기를 꼭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나요? 왜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까운 곳에 밝은 곳에 시설을 해 놓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남영공원하고 금성산이 우리 부여읍 소재지에서 상당히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남영공원은 호국적인 성격의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해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는 그런 쪽으로 또 금성산과 남영공원 구간을 야간에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글쎄 거기 낮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밤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고 봐요. 사건 사고도 그런 데 저기를 하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한 번쯤 다시 고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전국 제일의 귀농귀촌 기반조성에서 보육센터 신축 20억 이거는 어디다 신축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6페이지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지금 국비, 도비까지 확보를 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귀농귀촌센터 보육센터 이 관계는 원래 교육장이라든지 귀농인의 집 또 실습 하우스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보육센터인데 위치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리고 또 가장 중대한 문제가 인구 늘리기로 많은 것을 하고 계신데 제가 7페이지에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해 가지고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있네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삼례
이삼례의원
근데 이게 추가 발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은산, 내산, 장암, 초촌 이거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지 말고 한곳에 만들어서 우리 다 주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시군에 가보면 그리스 마을 이렇게 해서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내방객도 많고 우리 부여군의 소득도 있을 수 있게. 이게 왜냐 하면 이런 걸 해 놓으면 유치만 하고 있지 가보면 실상 그렇게 큰 부여군에 도움 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로 경치 좋고 좋은 곳으로 해 가지고 한곳에 투자를 해서.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창조적마을 만들기 관계, 이 관계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대해서 은산 신대리 그다음에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문화경관 체험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5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각 마을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의원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그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러 개 마을에 유치를 해 놓으면 별로 성과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군데로 해서 조금이라도 소득 좀 올리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고생이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가지로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네, 송복섭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 활성화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컴퓨터 기초문서 작성, 인터넷, 스마트폰 활용방법 등을 마을 노인회, 마을회관에 찾아다니면서 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2014년도에도 한 것으로 압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계속 사업입니다.
송복섭의원
예, 계속 사업이죠. 근데 계속 사업을 같은 곳에 계속하는 건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심화과정으로 해서 1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을 재교육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보통 교육기간이 한 4주 정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마을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4주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의원
총 1년에 한마을을 선정해서 거기를 4주 해준다고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송복섭의원
너무 작지 않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아주 기초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활용방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교육기간을 늘려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4주면 너무 작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4주 해 가지고는 커다란 성적이 없는데 노인 어르신들은 항상 오늘하고 내일한 거, 이따한 것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해 시고 또 각 회관에 가면 컴퓨터 사실 노후 되지 않았어요? 컴퓨터가 신형의 컴퓨터는 없어요. 그래서 학원 같은 데서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하던데 학원에 선정에도 노트북을 보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선정의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경로당에 있는 컴퓨터 질도 조금은 생각하셔서 그것도 보완을 해 주셔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 자체는 컴퓨터라든지 장비 그다음에 강사, 교재 이런 것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읍면에는 마을에서는 교육장소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노인회관의 컴퓨터에 대해서 어떤 교체라든지 지원을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연습을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죠. 안 좋은 컴퓨터가지고 연습 못 합니다. 복안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문자 서비스 같은 공지사항 알림 문자 서비스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군민 7만지키기 하는데 우리가 타시군에서 이전을 했을 때 부여군으로 이전을 했을 때 부여군에서는 그 이전한 분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의 인사를 한 번이라도 해 주시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등록을 전입한 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읍면에 …해 줘가지고 감사 인사장 내지 인사장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정홍보, 군정현황 아니면 면 현황 이런 것을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송복섭의원
네, 실장님은 근데요, 그게 실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민원인들이 내방을 했을 때 ‘제가 부여군으로 주소를 이전하겠습니다’ 내방을 했을 때 주소 이전을 함과 동시에 또 가족들한테라도 또 본인한테 지금은 이렇게 SNS 문자 서비스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부여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인사 문자를 좀 넣어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자료도 내방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꽃이라도 하나 선물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갔을 때 그런 서비스가 없고 오히려 왜 어찌 오셨냐고 물어도 보지 않을 뿐더러 감사하다는 인사가 없다는 것은 부여군민으로서 왔을 때 그분들이 내가 부여군민이 왜 되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부여군민이 되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 줘야지 만이 우리가 군민 늘리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장님들한테 어느 번지 무슨 리 어느 번지에 ‘민원인 OOO씨가 주소 이전을 해서 우리 지역의 마을주민이 되었습니다, 이장님 확인하셔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문자도 같이 넣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차후에 확인하게 되면 그이장님이 면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오실지 그걸 아무도 몰라서 민원인이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적시에 해결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나중에 받게 된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 기왕 7만지키기 열심히 읍면별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소한 문자서비스를 해서 부여군이 더 사랑스럽고 행복한 부여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알리미 문자서비스 제공과 병행을 해서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전입하신 분에 대한 환영문자 그다음에 이장님들께 전입하신 분에 대한 알림 문자서비스 이것도 시행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 제공 이 관계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실장님, 진급하시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됐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아까 정태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6쪽에 무료환승제 이거 용역 주셨어요? 상단에서 4번째, 등교전용 통학버스 및 택시운영, 무료환승제.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잠깐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뭐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환승제 할 때 충분히 지역주민들 외산이나 은산이나 홍산 같은 데 약국, 병원 하나 있는 데 그 사람들도 인구가 단일요금 하면서 고객들이 30% 정도 떨어졌대요. 근데 무료환승제를 하면 그나마 읍면에 있는 약국, 병원마저 없어진다면 그 후에 후유증이 클 것 같은데 분명히 지역 대표성 띄고 있는 사람들하고 용역을 할 때 같이 간담회를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무료환승제 계획과 실행을 할 때 그 부분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같이 참석을 해서 용역을 할 때 같이 대화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금강기업 유치라는 것은 1회로 끝나는 거예요? 10년 전에 유치했어도 10년 후에 유치했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금남기업이요?
성용
장성용의원
금강기업을 여기 6쪽에 금강기업 유치 및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아, 예.
성용
장성용의원
이게 5년 전부터 연매출은 1조, 고용창출 얼마얼마 해마다 금강기업 유치가 나오는데 유치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유치했어도 유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잘하시라니까?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상당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금강기업이 당초에 은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이전을 해서 입주를 하기로 약속을 해 놨는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수도권 규제 완화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도로 인프라 구축이나 기반 조성하는데 예산 많이 지원했죠? 잘 모르시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원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금액 잘 아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것을 한없이 뭐 올해 물어보면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보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돼서 물어보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맨날 유치가 나와요. 아닌 것은 끊어내고 다른 비전을 제시하는 게 맞지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7쪽에요, 사비마을 이주단지 추진 지금 용역사 부도가 났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공동 도급한 사람이 인수를 맡고 어떻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파악은 안 되셨을 걸고 알고 있지만 보증회사가 있는데 입찰보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보증회사 있죠? 보증회사가 뭡니까? 입찰보는 회사가 잘못됐으면 모든 것 경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협약을 했으면 밀으면 되지, 지금 보증회사가 용역 시작했어요? 안 했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거 제가 지금 제대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보증회사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니 마니 소리를 나오게 하는 이유가 나는. 추진 150억원 국비 확보할 거예요? 아니면 기채반환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사업비 자체가 지금 용지비하고 기반조성비해서 1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용
장성용의원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실 건가 그 문제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를 제가 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역 분위기 보니까 땅값 군에서 …뒤로부터 땅값 몇 배 올랐어요. 팔지도 않고 살 사람도 없지만. 지금 기채 반환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국비 지원 받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또 하나 물을게요, 논산이 부여군이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여군이 기업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논산시가 기업하는데 전국 최고 좋더라.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지리적인 여건도 우리보다 낫고요. 또 이제 산업단지 조성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기업유치를 위한 마인드라든지 이 부분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제가 한 번 논산이 1등 갔다고 해서 하도 궁금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부여군청에서도 민원실에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논산은 내내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그 TF팀 구성한 데서 산지이면 산지담당 농지면 농지, 개발행위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담당자 아니면 문화재 발굴팀 그쪽 모든 사람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누군가가 그런 냄새를 풍긴다면 적극적으로 그날 당일 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논산에 가셔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지가는 여기보다 비싸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꼴찌간다고 해 놓고 지역 자존심도 많이 구기는데 그 뒤로 무슨 구체적인 간부회의나 아니면 해당부처 실과들하고 좋은 방안을 대안을 제시하고 한 번 연석회의 하신 적 있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가 오고갔고요. 그래서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논산 가셔서 잘한 부분을 골라서 적극 발전시키고 요새 규제 철폐하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탁탁 털어서 시대에 앞서서 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부여군에서 사회단체나 아니면 행사나 축제가 부여군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가지고 하는 행사 축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부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축제가 몇 개인지 아세요? 합쳐서 190개가 넘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190개요.
성용
장성용의원
이번에 시무식 타시군에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MC 불러다 이벤트 행사하면서 그 추운 날씨, 미끄러운 날씨에 시무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타시군에 물어봤어요. 서천, 논산. 거기서는 읍면에서 면장 주관 하에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하고 거기서 군수께서 하실 말씀 대독하는 걸로 간단하게 갔어요. 서울 같은 데도 영상물로 했고 근데 뭘 부여군은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재정자립도 충남에서 최하위라고 아우성치는데 그 전문 MC 불러다 이벤트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행사 축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후에? 군정설명회한다고 또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이장님과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시무식 예산은 우리가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정보고회 때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보고회 예산 관계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내일모레 각 읍면 다니면서 이장님들 다 참여시키고 지역 분들한테 총동원 내려서 읍면순방하시잖아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각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누구처럼 머리 깎고라도 가서 투쟁을 해서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참 안타깝다고 하고 있는데. 실장님! 앞으로 1년 있다가 거쳐 가는 자리가 아니고 실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2년 동안 큰일을 나는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시 보면 예산 편성하고 뭐 집 나가는 며느리가 …없고, 묻는 말에 의원들이 얘기하면 다 ‘예, 예’ 가고나면 없어. 다 거짓말이야. 앞으로 그런 일없도록 해주시고요. 2년 동안 장기 기본계획 세우셔서 부여발전 앞당기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실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1월 2일날 사실은 시무식과 겸해서 동시에 비전선포식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1월 6일날 이장님들을 모시고 공무원들이 군정 2015년도 보고회 겸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많은 행사들이 성격이 같고 계절적으로 같은 시기라고 하면. 해마다 늘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200개 되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궁금한 거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1쪽 주민직접 참정확대. 이거에 대한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군정 발전시켜서 행복한 부여군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부여로 살러 와서 8만 자족 도시를 만들자 이게 결국 목적인 거 아니에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결국은 군정에 주민 참여를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래서 밑에 보면 추진계획 두 번째 보면 성별 동등참정 보장강화 이거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대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를 꼭 준수를 하셔서 해주시고요. 또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시에 보면 소수 인원들이 우리 여러 개 위원회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조례를 만드실 거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새로 제정을 할 겁니다.
유정임의원
제정을 하실 때 이 부분도 좀 삽입을 해서 한 분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위원회도 가입하고 선정되고 저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가 운영되는 사례가 방지될 수 있는 것을 조례 제정시 명문화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한 말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점검을 해서 위원들이 다수가 중첩이 되지 않도록 많은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33쪽이요. 거기 보면 우리 군에서 출산용품 취미 동아리방 이거를 개설을 해서 결국 군에서 관리한다는 거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군 홈페이지에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유정임의원
그때 보면 이런 거 관리하다 보면 외부에서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운영을 하실 때 사기 치면 결국 그분들이 사기당하면 부여군한테 분명히 원성의 소리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지를 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서 운영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리고 행정C그룹 전환 이것을 하면 각 직원마다 회선 하나씩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전화회선을.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1인 1번호 행정 내부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읍면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어차피 인터넷망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1인 1전화망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정임의원
읍면까지 확대해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부군수님! 부여군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열수 기획감사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가 이게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실에 편성이 돼야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규제완화 파트가 있지 않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규제계획, 규제 관련해 가지고 일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업무가 중복돼 가지고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모두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규제개혁 완화, 규제 조례 이런 전반적인 것은 미래전략에서 팀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게 지금 참 새해 들어서 참 언론에 우리 부여군 관련해서 언론에 좋지 않는 기사만 나오고 있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네.
종수
김종수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 여기 계신 본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집행부도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맞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요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한 것 중에 자료를 보면 팩트가 논산하고 부여를 예를 들었잖아요? 예를 들은 것을 규제완화에 대해서 좋은 예, 나쁜 예를 딱 들었는데 그 규제완화에 대해서 나쁜 예를 한 것을 보면 우리 부여군청의 공무원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왔던 지적했던 부분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돼서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한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않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논산하고 부여하고 입지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입지적인 지리적 여건, 문화적 여건, 도시적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공무원의 업무의 적극성을 가지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건지 아니면 백제고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건지 딜레마지 않습니까? 뭐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만 지금 부여 시내권의 모든 것의 문제는 주민들이 하는 문제는 왜 경복궁 옆에는 빌딩이 서 있고 있는데 왜 부여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곧 우리 부여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규제완화가 우리 부여군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파악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문화재법이나 각종 제한법에 대해서 개정할 의지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이완구 의원님이 원내대표에 계시고 그러니까 계시는 동안이라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 부여군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관련해서 규제완화 부분도 저도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수원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사회단체가 됐던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아니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완화가 된 사례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사 8월 달에 해 가지고 민선 6기가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제로 하고 있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담당을 팀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팀으로 전환한 목적이 이유가 뭐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조직의 활력 그다음에 공무원의 역동적인 업무 수행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기대를 한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현재 6개월 동안 조직이 개편되고 6개월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보나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상당히 미흡했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지금 인사를 지금 제가 본의원이 2년 좀 넘어가지고 인사를 여러 번 몇 차례 봤는데 인사할 때마다 실과에 속칭 주무계장이라고 해 가지고 인사 발령시 주무계장을 같이 발령 내더라고요? 맞죠?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어떤 근거로 하는 건가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관계는 물론 직원배치 이 관계는 부서장의 권한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부서의 장의 권한인데 왜 유독 주무계장만 인사 발령시에 하시냐 이거예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각 주무계장의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각 실과의 기능이 각 실과마다 특색이 있죠.
종수
김종수의원
제가 회의에 앞서 가지고 파악해 봤더니 2010년도에 지금 현 군수님이 하시면서 내부적인 근거 없이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뭐냐면 각 과의 주무계장이 쉽게 말해서 실과장 부재 시에 그 과를 다 대신해야 되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일부 그것이 있는 주무계장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미흡한 주무계장도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주무계장을 가기 위해서 인사 때마다 로비하고 인사파트에 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 주무계장을 가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근평에 수를 줘요, 그렇지 않아요? 근평에 특별한 이유 없이 주무계장 수를 주면 그냥 그것이 다 취합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와가지고 서열이 매겨진다고요. 제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무계장 다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인사발령 시 팀장을 전원 임명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부서의 실과장에 전속 권한을 줘서 실과장이 계장을 배치하는 전원 위임을 해 가지고 그 과의 업무나 이런 것을 봐서 평가해 가지고 실과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저번 인사 조직개편에 맞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팀제 전환에 대한 목적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 조직의 관료제라고 할까요? 종전부터 해온 그런 관행을 타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미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은 주무계장대로 인사가 돌아가고요.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주무계장을 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면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우리 내부에서는 팀장과 무보직 팀원이라든지 팀장제 자체를 타파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거기까지도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공론화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다음 인사가 6개월 후에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주무계장 제도는 근거에 없는 거니까 폐지를 하고 모든 인사의 권한은 해당 실과 부서장한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지 주무계장 자리만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다음 인사까지 내부적인 것을 잘 거쳐가지고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열수
김열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8 정회
16:2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옥 가족행복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실장 김광옥입니다.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사업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5쪽에 노인복합단지 조성사업.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 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치가 어디쯤 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하는 중에서 1단계 사업부지인데 유보지로 해 놓은 데 아시죠?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다 보면
성용
장성용의원
거기도 암반 안 나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는 암반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없어요? 지질검사 해 보셨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는 이미 부지조성 공사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거기서는 안 나왔어요.
성용
장성용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기반 조성한다고 상당히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걸린 집 있죠? 그것도 상당히 부여군에서 돈을 줬네, 업자가 준 돈이에요? 누가 준 돈이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는 업자가 일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항간에는 군에서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군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성용
장성용의원
안 그랬으면 그럼 다행이고. 여기 개촉지구 지정을 하면 이 땅 분양할 거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도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JP 기념관 충청남도에서 땅을 내놔라, 줘라. 줘라 했는데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단지가 수십만평이 있잖아요. 땅 2천평 달라고 해도 안 줬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근데 군하고는 협의가 됐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정된 게 없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서로 구두로는 천평 줄게 이천평 내놔라.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를 지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천평 줄게 이천평 내놔라 이렇게 실랑이…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그 부지를 달라고 해 가지고 결정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마 거기로 후보지를 정하고 사업을 지금 내부적으로 몇 사람만이 그냥 결정한 것 같아요. 이 땅은 개인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 이하로 판다든지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송복섭입니다. 44쪽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비가 세워졌는데요. 부지 확보가 되었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아직 사업비가 100% 예산이 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확보된 후에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지금 미뤄 놓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근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상 4층으로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거의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에요, 젊은 층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상 4층에 설계를 낼 때 이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4층으로 노인 어르신들을 건물을 지어서 보훈회관이 선다면 엘리베이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특별히 4층보다는 2층 넓은 부지 속에 2층이 훨씬 효율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한 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이 51쪽에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여군에도 31개소가 있네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의원
31개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모니터 요원이 4인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4인의 모니터 요원을 가지고는 일상생활 어린이집을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여군에서도 이런 어린이집에 심각한 상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4인의 모니터 요원보다 각 어린이집에 주부 봉사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하교할 때 또 중간에 언제든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좀 각 기관별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원장이라든지 교사들이 경질감을 느끼고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어떻나 부담은 주지 않고 원에서는 학부모들의 눈치 아닌 감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양성이 평등한 행복사회 조성이 있습니다, 47쪽. 저는 여성 의원으로서 우리 부여군에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있더라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송복섭의원
근데 여성발전기금이 한 푼도 안 세워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참 저희들이 조례 제정은 4, 5년 전 만들어 놓고 발전기금을 원래 매년 조금씩 출연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라도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이 단 한푼도 없다라는 것은 조례 있으나 마나잖아요. 부여군에 여성이 있으나 마나이고, 그렇죠 실장님?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꼭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3쪽을 보시면 장애인 돌봄여행 있죠. 우리 2번 챕터 품격 있고 질 높은 주민복지 실현 거기에서 밑에 추진계획 상 장애인 돌봄 여행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의원
이게 1년에 몇 회하고 있죠? 부여군에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게 한 1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면 이게 참여하신 분의 횟수 제한이 있나요? 2회, 3회 가능한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한 사람이요?
유정임의원
예.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가급적이면 중복참여를 지양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한테 혜택이 가지 않도록 골고루 해서 참여를 안 했던 사람들을 최우선적으로 모집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복 참여는 지금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게 제가 볼 때는 복지 차원에서는 참 좋은 시책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년째 이거를 시행하셨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의원
하시다 보니까 자원이 없어요, 해마다로. 어르신들이 한 번만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거의 다하셨더라고요. 제가 면장 시절에 보면 거의 다 가셔가지고 가실 분이 소수에 속해서 이렇게 막 모집을 한참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횟수가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인당 평생에 한 번 한다는 그런 전제가 있다고 하면 모아서 횟수가 10번이면 횟수를 줄여서 가는 방법도 있겠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다보니까 재산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구마구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 부분은 제가 한 번만 이렇게 말씀을
유정임의원
그렇게 하고 49쪽 있죠? 영유아 장난감 나눔은행 운영 이거 다른 실과에서 비슷한 거 있는 걸 혹시 아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오늘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미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젊은 어머니들하고 협의도 해 봤고 어머니들끼리의 모임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도 우리하고 생각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분들하고 같이 노력하면 상당히 잘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의원되고서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내것만 보지 말고 옆에 실과에서 뭐하나, 이것 좀 봐 주십사 하고 사실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선 이게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상의를 하세요. 하셔서 누가 할 것인가 한 군데를 정해서 해야지 만약에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우선 군민들이 헷갈려요. 어디로 전화해야 되나 어디로 물어봐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통로를 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리고 51쪽 있죠. 우리 보육 요즘 굉장히 말 많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의원
우리가 전체 30개인가?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31개
유정임의원
그렇죠. CCTC 되어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우선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전체가 다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전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은 일부 30%대 이 선에서 CCTV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화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봐서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는 발 빠르게 충청남도가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전 어린이집에 CCTV를 달아줬어요. 근데 조금 저희들이 두 군데를 확인해 보니까 2개 어린이집에서 시설을 늘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 방이 여러 개로 나눠있는데 조금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거는 현재 차후에 하든지 아니면 종용을 하든지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정임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운용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설치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점검 안 하면 이분들이 뭐 가서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제한다 하시지 말고 CCTV 점검은 불시에 무작위로 하셔야 만이 이분들이 항상 긴장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지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그 앞에서 얘기한 보훈회관 건립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됐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확보 안 된 이유 아시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럼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의 조건을 제시를 해 주신대로 정식 공문으로 우리한테 매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동의를 하고 그 사업이 되면 추진이 되고 그게 안 되면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사표현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회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 있고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가 있는 단계인데 그거는 잘될 것 같습니다.
유정임의원
우리 능력 있는 실장님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가 24개 사업이더라고요. 인원도 많고 하려고 하는 건수도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비예산 사업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장난감 운행도 비예산 사업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비예산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 예산지원 사업들이라 특별하게 비예산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유정임의원
있어요, 2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15번 복지급여 탈락가구 행복이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 그것도 일부 참여 복지협의체 같은 것을 운영을 하려면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집수리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일부 지원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보기는 조금
유정임의원
그럼 21번에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 그 관계는 어떠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은 그거는 비예산 사업이네요.
유정임의원
맞습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유정임의원
아무튼 비예산 사업 그게 사실은 감성복지 아니겠어요? 나머지 어루만져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하는 게 가장 감성이 아마 중요한 사업일 거예요,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까 바우처 사업 중에서 나들이 행사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들의 특수성을 생각하고 저도 처음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어요. …해서 여행가고 하는 게 좀 아깝다하는 생각이 솔직한 얘기로 들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가는데 자기 자의적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은 거의 힘든 입장이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고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사업은 어떤 것을 중복해서 간다고 하기보다도 어느 한 사람한테 치우치지 않도록 1년에 매년 한 번 정도씩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사업이다 라는 것을 사실 조금 느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것까지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장애인만 가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부모가 가든지 보호자가 하나가 따라요.
유정임의원
그러면 어르신들 가는 거 그런 것은 뭐예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유정임의원
어르신들 가는 거하고 틀려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거기는 다른 사업으로 갑니다.
유정임의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읍면별로 해 가지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게 이 사업인데?
유정임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니 장애를 그 사람들도 시각도 있고 농아도 있고 지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조금 그런 사람들 위주로 가고 있어요.
유정임의원
그런데 제가 면장 시절에 보면 어르신들이 다 갔습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런 것은 한 번 제가 걸러 보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아니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살림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하면 괜찮은 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남 보기에도 굉장히, 그리고 또 여행도 그분 나름대로 자주가시는 데도 불구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분은 한 번 갔는데 또 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장애인만 간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게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 맞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일반 개인 회사에서도 하는데
유정임의원
복지관에서 하는 그 사업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유정임의원
거의 어르신들이 거의 가는 게 맞고요. 장애인 가면 거의 1명의 봉사자가 따라야 돼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맞습니다.
유정임의원
근데 그거보다는 어르신들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는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실장님이 한 번 체크 좀 해 보세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실장님! 부여군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고 다른 실과보다 가장 많은 8팀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자 50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방문교육이 있어요, 40명 교육을 하네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김남호의원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교육이 있는데 혹시 남편, 배우자 교육은 없는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배우자 교육은 이제 같은 여행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 교육이라고 지정해서 하는 건 없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편들이 참여하고 같이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김남호의원
실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문화 본인의 교육보다 배려해 주는 시부모나 남편,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는데 배우자 신랑이 자녀들과 다문화가정인 부인을 폭행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차원에서라도 그런 남편들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게 돼서 65쪽에 보면 노인복합단지 문제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잠깐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다가 개인 기념관을 짓는다는 거 절대로 이거 실장님 개인이에요. 기념관 만약 들어선다면 본의원은 거기 단식투쟁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승낙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보상 토지가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김남호의원
그게 지금 시행한 지가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토지가 보상이 안 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사업비 확보해서 복지관 신축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땅 부지부터 매입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어떤 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땅을 처음 토지 보상한 게 15만원에서 25만원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입 안 한 부분 그 가격가지고 매입할 수 있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가격 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럼 그게 쉽게 말해서 알박기인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부지가 지금 남아있는 부지들이 대부분이 가에 쪽으로 주택과 연적된 부분이 조금 많이 있고요. 하나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도로에서 보면 조그만 야산이 가운데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랫부분으로. 그것이 지금 큰 덩어리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못 사고 있어요.
김남호의원
아무튼 이 부지가 처음부터 노인복지관 안에 들어 있는 부지라면 강제집행도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9월까지 매입한다고 했는데 예산 서 있습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예산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예산 서 있으면 어차피 그것을 빨리해야 만이 부여군에 손실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반드시 부지 매입 금년 안에 꼭 마무리 지어주시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개인 직접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협의를 해주겠다는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리고요,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 인적사항 연락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김남호의원
그것 좀 하나주십시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물론 신축이 두 군데고 개보수가 62건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총 예산이 11억 3600만원이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신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예년에 보면 6500만원 정도 예산 세운 것 같은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7500.
경영
이경영의원
7500입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전에 6500 정도 세웠는데.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신축은 7500씩을 지원해 줬어요.
경영
이경영의원
그러면 개보수는 뭐 개보수하는 금액이 가지가지 여러 가지 있죠? 최고가 얼마 정도 되나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최고가 3천만원 이내로
경영
이경영의원
전에는 2천만원 이내였는데 그것도 천만원 올랐고요. 근데 신축 관계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개보수 문제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까지 3천만원도 있고, 2천만원도 있고 밑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금액이 있는데 우리가 개보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서 개보수할 곳 전체 확인을 않고 예산 세우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확인 일일이 다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거의 다 못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신청을 1차적으로 받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경영
이경영의원
못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아,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서 2천만원을 세우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1500만원이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특히 도배장판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가정에서는 보면 아직 안 해도 되는데 돈이 좀 남은 거 그분들이 다 예산이 얼마 돼 있는지 알아요. 알아서 ‘이것도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물론 필요로 해서 해주는 건 괜찮은데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못 느끼셨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런 걸 저희들이 마을 노인회관을 가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느끼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남은 금액이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더 해줄 수 있고 더 많은 경로당이 개보수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거는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경영
이경영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니까 우리 경로당은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를 직접 가서 해주는 건 어려운가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우리가 직접이요?
경영
이경영의원
예.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직접 가능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직접도 가능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여기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해도 되는데 이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직접 다 수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니 참 자본적 보조라 우리가 계약 대행까지만 가능합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대행까지만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대행까지만.
경영
이경영의원
그니까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수리반 가로등 수리반처럼 간단하게 문이라든지 고치는 거는 해줄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이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사유시설이거든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가서 고쳐주는 것은 조금 회계 상 맞지 않고요. 우리가 견적을 받는다든가 해서 보수비용이라든지 정비비용이 들어갈지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설계를 내서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주면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설계대로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필요치 않은 그런 것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철저히 감독하셔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사실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경로당활성화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어떤 마을은 겨울에 가면 문닫아놨어요. 근데 유류 지출은 됐어요. 이것도 감독 철처히 하시고 금년도 말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찾아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하시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예산 집행에 무리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55쪽이요. 보셨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의원
세수라고 확대 기여 차원에서 등록을 유스호스텔로 등록을 한다고 했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의원
충화의 용도는 뭐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충화에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시설이고, 이거는 내내 수련시설 중에 하나의 시설로 보면 됩니다.
정태영의원
시설로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의원
전에 구 청소년수련원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학여행 할 때 학생들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의원
지금은 받습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은 못 받습니다. 시설이 용도폐지가 일단 됐어요.
정태영의원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그걸 리모델링해서 유스호스텔로 등록하게 되면 학생이라든가 민간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짧은 생각이겠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충화까지는 가기가 교통편의가 좀 어렵고 접근성이 그렇잖아요? 또 학생도 학생이지만 소비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거든요. 그 시설을 어차피 리모델링한다고 하니까, 유스호스텔도 몇 가지되잖아요. 어차피 여기도 리모델링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는 손님들 불편이 없게끔 편의시설을 제공 좀 해주시고요. 아까 송복섭 의원님이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차량 있잖아요. 차량을 어떤 데 보면 원장선생님이 차량을 아이들을 방과 후로 데려다 주더라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정태영의원
제 생각에는 원장님이라고 하시면 총책임을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차량운행을 할 때 그게 별도로 예산이 절감하려고 하는 건지 용도가 뭐예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등하교시키는데
정태영의원
제가 알기로는 원장선생님이 않고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지금 뭐 인천이나 부평서 많이 그런 어린이집 학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부여군이라고 없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CCTV 달은 데 있어요? 아직 국회법은 통과는 안 됐지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CCTV는 거의 다 달렸어요.
정태영의원
그거 확인 한 번 해보면 안 됩니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은 그 부분이 확인은 사실은 저희들이 자주 못했어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정태영의원
아니, 예방 차원에서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그건 하려고 합니다.
정태영의원
그걸 경각심을 물론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부평도 어떻게 터진다는 거 몰랐잖아요. 자라나는 새싹들을 어려서 가정환경이고 학교 환경이고 환경에 따라서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게끔 관리를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님들도 자격을 잘 확인해서 인성교육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회에 공헌하잖아요. 그거 관리 한 번, 꼭 제가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시에 CCTV를 하면 선생님들도 경각심이 들 거 아닙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여는 없을 거예요, 없을 테지만 만에 하나 그래서 제가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의원 거수)
종수
김종수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실장님, 작년 하반기에 저하고 약속한 것이 이행이 안 됐데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어떤 거죠? 이행 안 됐으면 이행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 당시에 실장님이 하겠다고 제가 속기록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드림스타트에 사회복지직렬을 배치하시겠다고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인원배치 했어요?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하나 더 증원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신규업무만?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이번에?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저는 안 된 줄 알았더니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같이 해 드릴 사항이 있었는데 워낙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민감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작년에 행감이나 각종 의회 회의 시에 이런 얘기가 거론됐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CCTV하고 그러고 마을 무선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구난방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분 범죄 예방차원에서 부락별로 CCTV를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또 마을 무선방송도 이게 쉽게 말해서 재난용이잖아요? 재난용인데 필요성도 없지만 하는 게 있어 가지고 한 번 나름대로, 그리고 또 이런 것이 대부분 의원 건의사업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한 번 터놓고 얘기를 해 가지고 기준 한 번 잡자.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된 것 같고. 또 이것은 기획감사실 그거지만 지금 행복지원실 업무 중에서는 아까 이경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인회관 리모델링 문제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인회관에 운동기구시설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떤 노인회관 가면 놓을 데가 없어요, 완전 다 차가지고. 어떤 노인회관 가면 1대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한 번 논의를 해 가지고 기준을 정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기획감사실하고 행복지원실 해 가지고 서로 한 번 논의해 가지고 기준 한 번 잡는 것으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옥
김광옥가족행복지원실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