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37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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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 세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반안 1건 및 조례안 9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시설(중마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계획안‘, ’광양시 녹색제품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市場)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지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5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6조부터 17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80명 내외로 확대하고 위원의 공개모집 절차, 위원회 운영, 위원회 기능, 회의소집 및 의결, 예산 학교운영,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부터 21조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안제18조에는 읍면동별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부터 21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 지역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사항은 위원 심사수당, 예산학교 참석자 실비보상 등이 소요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9월 18일부터 10얼 8일까지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6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자는 의견과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등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2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매년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읍·면·동별 20명 이내의 지역회의를 신설하는 등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예산안 우선순위 심의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입니다. 20명에서 80명으로 인원수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근본목적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 편성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각 읍면동 지역위원회를 20명 내외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12개 읍면동이면 240명이에요. 그러면 80명 포함하면 320명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위원회는 지역에 읍면동에서 만 운영을 하고 그 위원회는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되겠네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1년 정도 운영을 하게 되면.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회의는 예산 심의할 때 지금 타시군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만원 정도로.

상례

심상례위원

2만원 정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실 여비정도로 지급을 하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7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참석자 실비보상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면 지역위원회는 꼭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역위원회에서는 읍면동에 사업비를 약 30억 정도 숙원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의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지역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읍면동장이 올리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반영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할 때 심의위원회가 물론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이 될지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게 그 많은 인원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소요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과연 나타날까 의문입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민선 6기가 되고 읍면동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한번 했어요. 종전 위원 20명으로 해서 개최를 해서 읍면동장이 예산 편성한 과정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객관적이고 마을에서부터 투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읍면에서는 통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도 상당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특정인들이 읍면동 숙원사업도 조정을 하고 편성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제가 올해 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을 점검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참여행정 그런 뜻에서 이것이 확대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분과위원회를 4개 정도로 구성해서 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떤 위원회가 4개 정도가 되겠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4개 분과위원회라면 안전총무국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국, 농업분과, 경제분과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은 지역위원회가 꼭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사항이고요 우리가 12개 읍면동이니까 3명에서 5명, 읍에는 위원회 위원수를 한 5명에서 6명 이렇게 하고 면단위는 3명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한 60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모델안이, 표준안이 1, 2, 3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델안 중에서도 두 번째 안에 지역위원회가 없고 본 위원회만 참여예산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에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2010년까지 예를 들어서 10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다 안했기 때문에 표준안을 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 단위는 전부 다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60명에서 8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운영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벤치마킹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심사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어느 선까지 의견을 반영할 것인가 그것은 진행해 가면서 수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순천은 우리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27만이지요? 읍면동도 24개 읍면동인데 거기도 80명으로 이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과대하게 인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문사항이고요. 2조2호, 시에 영업소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영업소의 임직원 이렇게 바꾸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체가 앞으로 오고 영업소가 뒤로 가고 이렇게 바꾸어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3조에 보면 회의결과를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는데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운영위원회회의 결과는 비공개로 하는 것 외에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상례

심상례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모든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회의를 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1주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때문에요.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직접 민주형식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의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 하면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월급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책결정이나 어떤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행복의 기준이거든요.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말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참여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지금까지 기존에 해 오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가 주로 동장님, 면장님 그리고 이장님, 지역구 의원님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지요. 이것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실은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성하기도 해요.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 저의 지역구 말고는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 현장을 가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통과되고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중시해서 통과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역구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일은 동네 주민들이 제일 먼저 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토의하고 참여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 주면 정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말 내가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대부분 우리 지역위원회를 보면 각종 위원회나 심상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보면 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가면 이분들이 이분들이고 또 동네에 가도 그 분들이 그 분들이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지만 저는 연령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성별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 약자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소수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혹시 그런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에 구체적인 부분은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을 할 때는 위원을 60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80명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예산 학교를 운영을 해 가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도 우리시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또 예산 세입구조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원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집행부에 있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다는 의미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성권이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예산서에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이지요? 심의결정은 아니고요. 어차피 심의결정은 자동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 부분들에 주민참여예산제가 확실하게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좋은 것이니까 지금 시행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많이 그래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보면 의회의 권한 침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편해진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정말 우리 의원님들은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구라는 이런 굴레를 벗어나기가 힘들지요. 우리 지역구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빛이 많이 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일에 너무 매몰되는 경우도 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편의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하실 역할들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떤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광양시 전체 틀을 보고 폭넓게 보고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동네 일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맡기자. 그리고 주민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가 시급한 일은 다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다. 그리고 건의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집행부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분들은 오탈자라든지 좀 수정할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그렇게 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맞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규칙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시행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 구성은 각 읍면동별로 일 률 적으로 20명입니까? 아니면?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20명 내외기 때문에 20명 내외에서 읍면동에서 면장이 추천을 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런데 인구가 많으나 적으나 행정단위별로 20명 내외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80명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80명 구성은 각 지역위원회 부분은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규칙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2개 읍면동에서 산술적으로 봤을 때 5명 정도를 추천하면 60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분야에 전문가.

재천

송재천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80명 구성을 읍면동에 5명씩 한다고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산술적으로 지역위원회에서 추천 받은 분들 5명 정도 그리고 우리 실국장님들 8명, 부시장님 포함해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쪽 행정요원들 들어가는 것 말고 지역에 배분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있어야 되겠지만 인구도 따져 봐야 되지 않겠는가?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감안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6조에 보면 공개모집절차에 선정된 지역회의 위원으로 지역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 20명 안에 들어 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예산 및 행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서 쭉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것 누가 추천하고 전문가의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회계사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12명 정도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문가 집단이 12명이다. 80명 중에 12명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80명 중에 전문가가 추천한 12명은 고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위원회 기능에 보면 주민의견수렴 활동 그다음에 분과에 관한 활동, 시의회 의결심의 조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타시군은 주민참여 건의사항을 받아 줄 때 예산 건의한 대로 다 받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 전체의 5%면 5% 범위 내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30억 범위라는 말이 나왔는데.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의 예를 들면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읍면동에 배분한 것이 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에서 읍면동에 2억에서부터 4억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금년을 기준 한다면 전체 우리 광양시 일반회계 기준에 30억이면 몇% 정도 차지합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약 0.7%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0,.7%를 차지한다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잘된 곳이 몇 군데 있고 다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주민참여예산 상한선을 몇% 정도 주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타시군도 우선 읍면동에 배분된 실링예산하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체 일반회계 중에 몇%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 배려를 하느냐 그런 통계 안 뽑아 놨습니까? 무턱대고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 전라남도 시 단위라든지 그런 운영 하는데를 보면 1% 정도이고 좀 많은 곳은 5% 그 정도로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회의소집 및 의결에 1항에 보면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위원회은 위원장이 최고인데 1항하고 2항이 중복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1항은 없애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회를 보면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사전에 절차상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위원회로 의뢰를 했을 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장과 사전에 일정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일정 조정도 있지만 위원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인데 단, 권한이 주어졌지만 시장하고 사전에 조율해라. 그런데 1항에 보면 시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너무 자율적인 기구에 압력을 넣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회의소집 방법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1항은 내가 볼 때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관료적인 부분에 냄새를 풍기고.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예산학교 운영인데 예산학교 참여범위는 신청하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취지에 보면 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학교를 예를 들어서 공지를 했다. 100명, 200명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역위원회가 20명 내외로 구성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240명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순서적으로 봐서는 예산학교를 지역위원회보다 먼저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미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역위원회를 뽑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원을 얼마나 둘 것이냐.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예산편성에 방향이라든지 예산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학교를 운영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재천

송재천위원

시기적으로 봅시다. 지역위원회 선정이 먼저 됩니까? 예산학교 운영이 먼저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역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관심있는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위원회 위원들 기준으로 하고 다른 시민들도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와라. 왜 이런 범위가 필요하냐 하면 나중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참석수당이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관심보다도 수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역위원회 위원 위주로 하되 그 분들은 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합니다. 그 외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 범위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데 100명, 200명 다 수용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수당은 지역위원회 위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위원회 위원에게는 당연히 주지만 예산학교에 참여한 비위원도 수당과 여비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역위원회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확실한 한계를 지어야지요.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사람이 지역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수당과 여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에서는 지역위원회이 참여하신 분에 대해서 수당이라고 하면 참여했기 때문에 실비보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회위주로 하는데 위원들은 실비 보상이 되고 나는 위원이 아닌 데도 예산에 관심이 많다 그 학교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듣고 싶다. 또 의견도 개진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참여했을 때 수당을 줍니까? 안줍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이 아닌 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역위원회 위원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확실히 그러면 지역위원회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그 교육에 참여했을 때 수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안 줄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방금 머릿속에서 나온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도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수당 계획도 240명 곱하기 2만원 해 가지고 4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진주시의회에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벤치마킹했습니까? 진주가 아니고 수원이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조례안이 조례안만 가지고 타시군과 비교를 했고 운영과정은 저희들도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실질적인 시행착오가 무엇인가를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반적으로 총론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각론이 좀 즉흥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각론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각론에 대해서 규칙도 초안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예산문제도 전부 다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편성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안 6조 3항 1호를 보면요, 공개모집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공개모집은 어떤 형태로 하실 예정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역위원회를 할 때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지역 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위원회는 거기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위원장을 뽑습니다. 부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지역회의 위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또 7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일 이상 시 홈 페이지나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개모집 절차인데 시 홈페이지이나 읍면동게시판을 시민들이 자주 봅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잘 보신가요? 혹시?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시 홈페이지이나 읍면동 게시판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읍면동에서는 아마 읍면동 통반장 회의 때도 홍보가 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다 알리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글세요. 제가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시 홈페이지 잘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 주었다면 좋겠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한다면 언론 보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몰라서 못 들어오는 부분은 없을 것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조례상에 보면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 게시판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 신문들도 많이 있잖아요? 지역신문들을 이용해서.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홍보방법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고를 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우리가 공개모집합니다. 라고 해 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들, 우리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꼭 관심 있는 분들만 참여를 해요. 중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통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또 각종 우리 체육회 기타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에 오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런 행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복 위원들은 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시행규칙에서.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한 분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제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그 부분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도 보면 이런 사회단체 활동을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5개, 6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분들은 활동을 원해도 밀려서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 어 내기 위해서 3개 이상 중복된 분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우리가 사전에 정지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공개모집 절차관련해서 18조 3항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선정 기준 모집기한은 사전에 공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시하고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 온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을 했었고 우리시에서는 지금 11조에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1조 이것은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데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밖에 특별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위원회의 기능이잖아요? 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예산활성화 연구회에 대해서 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 중에서 추천을 하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11조 4호를 보시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놨잖아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이지요. 별도로 연구회를 만들어야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별도 연구보다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구성인원으로서 연구회를 구성한다는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제가 보니까 제출된 의견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연구회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 제출인 것 같은데요?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조 4호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관계는 저희들이 수원의 사례를 보듯이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각종 특별위원회나 소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위원회에서 이런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느냐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그러니까 별도로 연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방금 말씀대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출된 의견과 우리가 반영한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만들어서 연구회를 운영을 해 달라는 의견인데 우리는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방금 수원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쪽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라고 아예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쭉 명시를 해 놨어요. 조례안에다가.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특별위원회고 연구회고 간에 이 위원 중에서 구성을 해야지 별도로 구성을 한다면 이 조례하고는 별도가 되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제에 연구회는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예산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위원내에서 구성을 해야지 별도 조직으로 구성을 한다면 이 조례안과는 별개의 문제가 또 되어 버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좋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 앞전에 조례에가 주민참여예산제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나눌 때 우리가 청소년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막상 조례에는 없습니다. 특별위원회로 방금 말씀하신 11조 4호로 다 포괄적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제가 봐서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타시도 사례를 보고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정착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이 뻗쳐 나가버리면 운영상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로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실장님! 우리 광양시 조례가 한 300개 되는데요. 그 300개 조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연구회라든지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조례를 전부 개정하시면서 이런 의지들을 다 넣어 줘야 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가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쳐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조차도 전혀 반영을 안 시켜 놓은 것이 저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왕 전부 개정을 하시려면 선진도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잘하고 있는 것을 어차피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것이니까 집어 넣어놓고 우리가 현실에 맞추어서 할 수 있을 때 차분하게 준비해서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근거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시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집어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10조 6조를 보시면 꼭 이렇게 넣어 놔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위원들이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오해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타시의 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인 것이고 심의는 나중에 의회에 와서 심의하지요. 그래서 물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편성한 예산이라고 해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이 들면 그 예산도 삭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지만 필요하다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이 조례에 다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이런 것 넣어 두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당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22조 수당 지급의 범위가 있습니다. 지역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그러니까 지역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예산학교운영 관련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예산학교 운영할 때 우리가 예산학교, 일명 학생이라고 보면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학교 운영할 때는 예산학교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임차료 그런 것은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예산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느냐라는 거에요. 위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22조에 수당 지급도 지역회의에.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수당인데 사실은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역회의에 참석한 지역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학교에 예산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 수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쭉 훑어보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데 굉장히 바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쭉 보면 각종 띄어쓰기나 이런 문제는 조정하면 되는 문제이고 용어의 표현도 적정하지 않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아직 시민들이 봤을 때 편하게 걸러지지 못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바꾸면 되겠지만 단적으로 말해서 그 만큼 바쁘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심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들어 봤을 때 중요한 문제 뭐냐? 굉장히 큰 틀을 바꾸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시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 그 큰 틀은 아무것도 바꾸어 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고 나면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금방 말했던 그 기조대로 예산이 되는데 집행기관이, 시장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 의결하는데 그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도 함께 참여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예산 심의하는 큰 틀을 주민들의 어떤 기구로 해서 뽑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17쪽 분과위원회를 보면 분과위원회는 예산의 우선순위 심의 등 그런데 예산안 우선순위 심의 이런 표현이 적절하냐.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것이 무슨 예산안 우선순위를 한다. 여기는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도 이렇게이렇게 안을 내겠다. 아까 이야기 했지만 대부분이 몇 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2006년도부터.

노신

박노신위원

2006년이면 지금까지 9년이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정착을 못하고 있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정책되는 쪽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어떤 시입니까? 수원시가 그 중에서 가장 앞서 가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안 가봤으면 집행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더하고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의회도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제일 잘 된 곳이 수원시라고 안내를 받고 수원시를 갔는데 저도 보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 쪽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수원은 우리보다 인구가 8배나 많습니다. 120만입니다. 그래서 그 쪽 대답은 뭐냐? 자기들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어느 선까지 왔느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의원이 3만, 4만, 심지어 5만 이상을 감당해야 하는 지역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와 닿는 부분을 놓치는 것들이 많다. 신호등 위치가 바꾸어 졌으면 좋겠다. 내려가는데 계단이 가파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해서 쭉 제안을 하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거의 소화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타당성이 있는 것들은 소화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밖에서 듣기로는 거창한 것으로 봤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실생활 적이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구제 되는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이 답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가기 전까지 알기로는 거창하게 주민참여예산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의회보다도 앞선 역할을 하고 이런 것으로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예산의 질 이런 부분에 심의권은 자기 들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의원 1인당 맡고 있는 주민이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행정이 다 파악하지 못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만큼 수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해서 아직 안가 보셨다면 바로 가보셔야 맞습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체예산에 해당되지 않고 지금 현재 1%에서 5% 이내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운영의 문제이지 조례는 준칙 안이 있고 모델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하고 운영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운영관련이 아니라 당초 조례를 정할 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해 놔야지 너무 거대한 부분으로 정해 놓고 나서 보면 뒤에 오히려 나머지 모든 지자체처럼 9년이 지났지만 전부 다 정착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 하면 구조적으로 제가 조례 몇 군데를 보니까 지금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현재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 거에요. 모든 지자체들이 정착시키지 못한 이유가 전부 다 그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들이 80명으로 되어 있지만 나는 80명 가지고는 정상적인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된다. 광양시의회 의원들도 지금 13명이지만 100여명으로 해 놓으면 시민들 대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바로 의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숫자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 같은 곳이 우리보다 8배나 인구가 많은 120만이지만 거기도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60명을 많고 적고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정수 이상 전반적인 구성원이 원하는 의견을 도출해 내게 만드는 적절한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꼭 다다익선은 아니다. 우리가 인구 15만인데 이것을 순천이나 인근에서 80명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는 것은 오히려 가령 200명쯤 만들어 버리면 거의 모든 위원이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를 안해 버립니다. 책임이 그 만큼 없어지는 것이고 회의시간에 표현할 수 있는 발언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이나 몇 군데 나주도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80명인데 많아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참여를 안해 버린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측가능하고. 그래서 적정한 숫자도 나중에 이 조례가 이번에 갑자기 넘어왔기 때문에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일단 넘기고 더 연구검토해서 시간을 두고 다음 회기 때나 더 진지하게 필요하면 두달 뒤로 미뤄서라도 연구를 해야지 당장 법적시한이 없으면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가령 지역위원회라면 읍면동 단위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크든 작든 20명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을 20명으로 해 놓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곳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것은 안 됩니다. 지역위원회 없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 단위는 다 되어 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수원 같은 곳은 보면 4개 구가 있습니다. 4개구가 1개 구당 40명 정도를 두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1개 구는 120만 인구이니까 1개 구가 평균 30만입니다. 30만 구 단위에 두는 거에요. 우리 광양시보다 두 배나 더 큰, 말하자면 구에 다가 40명 지역위원회로 두고 적절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꼭 무조건 다른 시가 어떻게 하니까 따라 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우리시에 맞는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지역위원회 같은 부분도 봐보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읍면동 가서 보면 가령 면 단위 가서 보면 제가 봐서는 가령 봉강면 17개 행정리라고 하면 17명으로 한다든지 그래도 총무계장이 당연직으로 배석이 될 것으로 본다면 어떤 곳은 26리가 되어 버리는 면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 리는 들어가고 어떤 리는 못 들어간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은 자기 행정리의 권한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배분하는 문제도 마지막 선정되는 것까지 두고 해야지 여기에서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가령 이장들을 보면 이장은 선출입니다. 선출할 때 방금 우리가 의도하는 마을 이런이런 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제가 볼 때 가령 한 면을 보면 그 면에서 쭉 해야 될 예를 들어 숙원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행정이 맞추어 놨습니다. 쭉. 나름대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함부로 누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끄집어 올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지혜롭게 통제되어 가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장들이 차라리 당연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인지 이장들은 차라리 빠지고 나머지 분들을 해 놓는다면 마을에서 선출되었고 주민들이 기대했고 가장 잘하는 이장하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해서 잘 한다면 몰라도 또 하나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는 너무나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을이 분산되고 하다보면 결국 이것이 지역위원회가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얼른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숫자 제도 같지만 막상 현실을 가서 보면 굉장히, 저는 일선 현장을 아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차라리 읍면동장에게도 이런 의견을 들어 봐 가지고 진지하게 의견을 모아서 지역위원회가 필요성이 있는지, 숫자는 이렇게 꼭 20명씩 많아야 될 것인지. 각 행정부락 단위로 합리적으로 배치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거기에서 적절하게 의사를 통합할 수 있는 적당한 숫자를 맞추어 줘야지 꼭 20명 이렇게 하는 것이 꼭 맞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왕에 이렇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면 지금 다른 시 대부분의 시들은 참석수당을 얼마 로 정해 놨습니다. 이 수대로 정하지 아니하면 이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리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당이 얼마로 정해 졌을 때 알고 승복하는 것하고 그냥 해 놨다가 뒤에 가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타 조례에 무엇무엇 해서 7만원이니까 우리도 7만원으로 한다. 그런 것 보다는 지금 그런 것 근거해서 수당을 미리 정하고 변동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이다음에 자료를 개정했을 때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다가 적절하게 해 놔서 이다음에 혼란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면 회의참석수당을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시 집행부에서 굉장히 바쁘게 준비하신 것 같고 이번에 처음 넘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진지하게 검토해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 검토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 우리 행정이 어찌 생각하면 거꾸로 가고 답습 행정이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70년대 마을안길포장,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할 때 보면 마을마다 다 개발위원이 있습니다. 개발위원들이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면에 내면, 면에서 그 당시는 임명직 면장님들이 이장님들과 선정해 가지고 시에 올리면 다 사업이 선정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 사항을 약간 말만 바꾸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을 할 때 지금도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2014년도 연말에 봐서 어느 동 한군데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그런 마을개발위원회 면에서 또 이장들과 면장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선정해서 온 사업들을 우리시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은 안했지만 그 분들로부터 다 걸러 온 것으로 생각하고 승인도 해 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제가 2012년도,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같이 현장도 다니고 같이 논의를 해 봤는데 여기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을 하느냐 하면 시장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자기들이 바꾸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것 빼버리고 이것 올리고, 심지어는 광양읍에 5일시장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갔는데 위치를 여기에 다가 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참여하신 위원 한분이 이것 안 되니까 빼버리라 이거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 정하자. 또 어느 분은 아무 예산에도 관련이 없는 것을 그것을 올리고 이것은 빼버리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준비를 충분히 해서 방금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인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잘못하면 시장 공약사항도 바꾸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가지고 할 것이다. 그런 사항이 충분히 홍보도 되고 또 모집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말 그대로 예산 편성권과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례에도 명시를 했고 그리고 후진적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으로 명시화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저희들이하고 안하고의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많은 문제점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요. 저는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래서 예산 학교가 있는 것이고 예산학교에서 이런 문제점을 걸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보면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낮 시간 대에 위원회가 열리다 보니까 낮에만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한정 되어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 대에 개최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몇 군데 보니까 저녁에 열리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야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고 주부도 참여할 수 있고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방식 같은 경우도 자세하게 보고 연구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것 정도는 저녁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토론과정에 각계각층에 위원들이 참석을 한다면 저희들은 어차피 야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과시간 이후에 개최하는 것도 검토대상으로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방법의 문제이지 조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저희들이 위원장과 상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조례는 큰 틀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운영방식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이고요. 그리고 예산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내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예산 학교를 운영하면서 방금 그런 문제점 같은 것들은 사전에 교육으로써 그 권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당이 48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학교 수당 지급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수당 보고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지역에서 입김이 센 사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되고 여기에 적극적인 사람들 소시민들 중심으로 갔으면 싶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반영을 잘해 주십사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속기록을 보고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39조에 법적의무 사항이지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기간에 우리 광양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했지만 실제 그것이 반쪽짜리도 안 되는 실은 주민참여예산제였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은 이미 다 편성해 놓고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는 것이냐를 물어 보는 것 법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을 편성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 편성해 놓고 이것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은 아니었는데 실제 운영을 우리가 잘못했었다. 그래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지금 각 읍면동별로 대표하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이통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계시지만 그도 소수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행정이나 의정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저는 갈 수 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청소년위원회든지 연구회든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미리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실제 수급자들의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도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예산중에 1%가 되었든 0.5%고 되었든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것인데 당장 그 혜택을 받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면서 위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의견이 올라 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스스로가 걸러진다고 봅니다. 특정 소수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런 예산들은 대다수 위원들이 다 걸러버릴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의 전환이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이겠지만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제도도 보완을 좀 해 주시고 실제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위원의 위촉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지역회의 이전에 예산 학교를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역회의를 구성을 하고 예산 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분들도 예산 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참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학교를 먼저 하고 지역회의를 구성을 한다면 14조에 운영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위촉 과정에서 운영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위촉이 되어야지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도 있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예산학교는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그 분들은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밖에 시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예산학교를 나와야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조항이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이 계속 해가 갈수록 예산학교를 나와야만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이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접수하신 분들이 그 정도의 관심도 없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교육기간을 얼마 정도합니까?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해 가지고 개념 정리 정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총 몇 시간이 되는 거에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강사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하겠는지 세부적인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은 보통 몇 시간이나 합니까? 대략?

영수

박영수예산팀장

대략 하루코스입니다. 오전, 오후해서 특강 교육이 있고 사례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예산학교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한가? 다시 정리하십시오.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용어 표현을 봤을 때 예산 학교 금방 심상례 위원님도 묻잖아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에요. 상당한 기간과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을 때 학교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에요. 일반적으로. 예산학교 그러면 하다못해 하루에 2시간씩 해서 한 1주일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최소한도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 한 두 시간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하는 과정을 학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 어디인가 한 지자체에서 학교라는 표현을 쓰니까 전국이 다 따라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이 기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꼭 이것을 학교라는 표현을 해서 시민들에게 학교는 뭡니까? 국어사전에 학교를 찾아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애칭처럼 써져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가르쳐 주는 오리엔테이션 과정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학교와는 다른 어떤 적절한 표현으로 해야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나는 조금 전에 백성호 위원님 하셨던 지적이 답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조례로 하지 않아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올해도 지켜봤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의회로 넘기기 전에 법에 있으니까 마지막 어떤 절차를 위한 절차만 해 왔던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한다면 제가 이대로 할 것이냐를 물어 봤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법 취지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대략 주민들이 어떤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의견을 수렴해서 참작을 해라 이런 취지인데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고 집행기관의 예산을 내부적으로 완전히 확정지은 다음에 이대로 어떠냐를 물어 봤고 별 이의 없이 넘어왔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그 좋은 목적을 위해서 정비하는 것은 이번에 잘 하시더라도 원칙적인 목적 자체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를 편성 전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정당한 요구들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수용하자 이것을 시가 먼저 방향을 설정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 편성한 후에 심사를 했다는 것은 지역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전부 다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의에서만 그것을 설명하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됨으로써 읍면동에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수렴 한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마지막 원칙에 본 위원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각 12개 지역위원회에서 무엇을 정하게 되어 있느냐 결국은 지역위원회는 법적인 사항을 관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본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읍면동별로 주고 있는 주민숙원 사업들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본위원회는 본청 사업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위원회에서라도 우리시가 기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어 있었으니까 어찌되었든 마지막 회의 시기를 편성 전에 해 가지고 어찌되었든 의견을 들으려는 그 방향이 중요했다. 그랬는데 다 편성이 끝나고 나서 이대로 어떠냐를 물어 보는 것은 근본적인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지역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 졌다 그 말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역위원회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위원회는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배분했던 주민숙원사업비 풀사업비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까 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본청 사업은 지역위원회가 관장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래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지역위원회가 이 앞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원회가 있었다면 이 위원회에서 관여해야 될 전반적인 예산들에 대해서 지역 대표들이 확보한 사업들도 있었고 했을 테니까 물어 봤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히 예산을 확정지어 놓고 나서 이것 어떠냐를 물어 봤으니 제가 볼 때도 참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되든 예산 편성 전에 주민들 의견을 잘 타진해 보자 이런 취지로 설정을 해라 그 말입니다.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 전에 읍면동에 들어 온 것을 위원들하고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에서 올라 올 때부터 지역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지켜보니까 예산 편성이 내부적으로 거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소집을 했잖아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숙원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했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오. 그 시점이 이미 우리시가 내부적으로 거의 예산안을 확정된 안을 가지고 돌아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전에 사실 이것이 꼭 어떤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미리 좀 다 들어 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도 사실상 내부적으로 확정된 안을 뒤에 갖고 돌아 봤잖아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에서 5% 이내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편성한 것인데.

노신

박노신위원

몇% 인가는 다음 문제이고 지역참여예산제라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의견을 수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거의 예산을 내부적으로 확정지어 놓은 상태에서 물어봤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월 연말에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11월 초에 했지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예산 편성 전에 9월달, 10월달 그때라도 위원들에게 잘 협의해서 해 달라 이렇게 했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삼희

이삼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예산 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9월달, 10월달 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백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가 되돌아가는데 지역위원회의 역할은 마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낼 때 벌써 마을개발 위원들이 내는 것이 지역위원회를 거쳐 온거에요. 그런데 그것이 법제화가 되지 않고 마을개발위원이라는 그 마을에서 쓰는 개발위원들이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면 지역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오면 읍면동장들이 이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넘어 왔었고 그런데 앞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3.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한 장으로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개정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기능적 유사부서의 통폐합과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5급 프로젝트팀을 신설하고 세분화된 담당 통합 등을 통해서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부시책 추진분야의 정원 증원 요원을 4명 반영을 했습니다. 개정대상 자치법규는 2건이 되겠습니다. 광양시행정기구 설치조례 그리고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정원은 920명에서 924명으로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규제개혁 6급 1명하고 사회복지분야 9급 2명 그리고 기타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내용은 5급 1명이 감원이 되고 6급 담당이 8명이 감원이 됩니다. 기구별 개편 내용입니다. 국은 명칭 변경을 2개 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는 신설 과가 5개, 폐지 과가 6개, 명칭변경이 7개, 이관이 3개 과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국은 안전행정국이 총무국으로 그리고 건설도시국이 안전도시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설된 5개 과는 홍보소통담당관, 행정혁신팀, 특별징수팀, 농산물마케팅과, 도로관리사업소 등입니다. 그리고 폐지 된 6개과는 문화홍보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도로과, 허가과, 농업연구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변경된 과 7개는 항만통상과가 철강항만과로, 관광과가 문화관광과로, 건설방재과가 건설과로, 건축과가 건축허가과로, 보건행정과가 보건위생과로, 매실특작과가 매실원예과로, 그리고 위생처리과가 생활폐기물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관된 과는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그리고 교육청소년과가 안전행정국에서 경제복지국으로, 그리고 체육과가 경제복지국에서 총무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47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 개편안은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 2, 제7조의 2, 제10조의 2, 그리고 제14조에 포함시켜서 개정을 했습니다. 기구별 개편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홍보소통담당관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시정 구현과 홍보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팀은 관행적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체계 통합으로 징수를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는 농업의 6차 산업화 기반구축 및 직거래 활성화 그리고 로컬 푸드를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일반도로 교량 등 도로의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된 문화홍보담당관은 홍보소통담당관하고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 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에서 홍보관련 업무가 이관이 되고 문화관광과에는 문화예술, 문화재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대외협력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국도비담당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폐지된 도로과는 건설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시설 신설을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도로관리, 도로보수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허가과는 건축허가과, 투자유치과,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건축허가과로 이관된 것은 농지 전용, 산지 전용, 개발행위 업무 추진 등이 되겠고 투자유치과로는 공장 등록 그리고 보건위생과로는 위생관리업무 등이 이관이 되겠습니다. 폐지된 농업연구과는 매실원예과하고 기술보급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매실원예과로는 채소 연구, 과수 연구 등이 미래농업팀으로 이관이 되고 기술보급과로는 연구기획, 식량작물팀으로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지적과하고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민원지적과로는 차량등록업무, 교통과로는 차량 세정업무가 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관계는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사항은 정원이 증원됨으로 해서 1억 1,119만 2천원 비용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1월 16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고결과 제출의견이 4건이 들어와서 수용을 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총 4건이 들어 왔는데 먼저 도시과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소관 업무 조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농업 기반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기술업무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다가 기반조성팀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명칭 변경 및 보좌기구 변경관련해서 또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정홍보 및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조하기 위한 홍보소통담당관으로 변경을 해서 수용을 하고 또 시장 보좌기구에서 부시장 보좌기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명칭변경 의견은 교육복지과, 희망복지과는 그동안에 시민들에게 익숙해진 교육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대로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 와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철항만과를 철강항만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연대에서 부서 명칭 변경관계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복지과를 교육청소년과, 희망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주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는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 담당관, 과 설치와 구체적인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민선6기 역점시책 달성과 정부시책 추진 등을 위한 조직개편 안으로 기능적 유사부서 통폐합,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5급 프로젝트팀 신설 등 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 단위 명칭변경은 안전행정국은 총무국으로, 건설도시국은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5급 기구는 홍보소통담당관 등 5개 부서를 신설하고 대외협력담당관 등 6개 부서를 폐지 하고자 함입니다. 과단위 명칭변경은 관광과를 문화관광과로 변경하는 등 7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소년과 등 3개부서는 기능에 맞게 소관 국을 변경하여 이관하고 한시기구인 기업유치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의 문제는 없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5급 기구 1개부서와 8개 담당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도록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관광업무 더구나 우리 광양이 먹거리를 못 찾아 가지고 순천, 여수에 다 빼앗기고 있는 현실인데 관광과를 또 줄여 버립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문화관광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또 중앙부처도 문화관광 쪽을 합쳐서 보고 또 도도 그렇고 저희시도 기능적으로 봐서 문화하고 관광하고 합치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 말 장난에 불과하고 본 위원이 누차 관광하고 투자유치과장은 거꾸로 전문가를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국장님! 누차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만큼 우리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기구를 줄여 버려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더 확장해도 시원찮을 판에 더 줄여버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관광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관광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것이 관광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적은 조직으로 독립된 것보다 문화하고 관광이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사람인 이상 문화관광을 같이 해 놓으면 쉬운 문화 쪽에만 치우치고 관광은 별 관심이 없어요. 관광도 얼마나 많은 용역도 많이 하고 그런데 서랍 속으로 들어갑니다. 의지도 없어서 그런데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순천, 여수는 인근 도시이지만 잘 나가는데 광양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조직까지 없애버려요? 더 이상 변명 듣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조직도를 보니까 제철항만과로 했다가 철강항만과로 했는데 그 밑에는 보니까 또 바꾸려면 다 바꾸어야지 또 제철협력해 놨어요? 제철은 일개 회사고 철강이라는 것은 산업 전반을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조직이 남의 집 도와주는 그런 계를 만들어 놔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포스코하고 연관된 기업들하고 우리시하고 시민들하고 협력할 업무들이 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바로 그거에요 제철 연관 업체 그다음에 외주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이름으로 해야지 제철협력이 뭐에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협력할 업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철 협력 그래 놨습니다. 그런데 떼어 놓고 보면 제철하고 지역협력을 합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바꿀 용의는 없어요.? 철강, 항만 이것이 위에는 용어가 잘 수정이 되었던데 하려면 꼬리까지 다 수정을 해야지 머리는 해 놓고 몸통은 그대로 놔둬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뭔가는 관공서, 특히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이고 대외적인 이미지로 해야지 조그마한 회사 이름을 갖다 놓으면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단순히 제철 포스코하고의 협력뿐만 아니라 제철도 협력하고 지역도 협력하고 해서 제철하고 협력을 묶어서 제철협력 그랬던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산업도시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산업협력하든지 아니면 위에 과 명칭대로 철강협력으로 하든지 뭔가는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1년 시행해 보고 아니면 다시 또 명칭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것이 부정적 이미지 다 하면 바꾸어야지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무슨 별도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도 아닌 데 왜 그렇게 자꾸 고집을 합니까? 그다음에 문화하고 관광을 쪼갤 수는 없어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지금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말하고 행동이 차이가 나니까 중요한 줄 알면서 왜 통폐합을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국장님!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업유치 분야하고 관광분야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왜? 우리 일상적인 아이디어 가지고는 못 따라 가니까 거꾸로 좀 선진화된 것을 벤치마킹하자 그런 차원까지 얘기했음에도 거꾸로 줄여버립니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이요. 이쪽에가 홍보팀, 소통팀, 미디어 팀이 있는데 소통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주로 옛날에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충 민원 또 시민들 불편민원 또 방문민원, 고충민원에 따른 현장 행정 확인하는 그런 민원 그리고 시정에 대한 건전한 의견 제시 이런 업무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주로 보면 민원업무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여튼 홍보소통담당관이 원래는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도시재생이나 지역공동체에 관련된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이 쪽으로 와서 시민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홍보소통담당관 이쪽이 좀 더 강화되고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과, 적극적인 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옥룡, 봉강,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사무소 거기가 민원담당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이관되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관이 되면 지금 현재 면사무소 정원이 그대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건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정원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팀장만 줄이고요. 같은 민원 쪽하고 또 생활민원 쪽하고 복지민원 쪽하고 중복 유사하고 해서 또 최근에 민원업무가 면에 민원업무가 많이 전산화 되고 해서 담당은 줄이고 정원은 두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관만 된 것이지 정원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팀장 수만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팀장수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네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8명이 줄어 든 것인데 여기에서도 4명 정도 영향을 미쳤구만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니까 환경관리센터가 있지요? 여기는 다른 국이나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과 명칭을 두었어요. 조례에 다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환경관리센터는 과 명칭을 규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이고 환경관리센터는 4급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4급 사업소에 대한 분장 사무는 구체적인 분장 사무는 규칙에 다가 정하고 있고 또 본청 직속기관까지는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관련규정에 의해서 사업소 소관이니까 그 쪽은 과를 규정하지 않았다그 말씀이신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규칙에 다가 별도 규정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조직개편안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최적인가요? 아니면 최적이 아니고 최선을 다한 건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최선을 다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 검토도 많이 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견도 100인 의견, 50인 의견 또 입법예고 또 전 실과소 의견, 또 실국장님들 의견을 두 차례 듣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최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직을 축소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 가족들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소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최적을 우리가 추구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상 최선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 가족들도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고요 최선을 추구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항상 이런 부분이 최선을 따르는데 저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소신 있게 최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될 수 있으면 최선보다는 최적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조직개편을 TF팀에서 만들고 설명은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자신 있게 설명하시기가 그렇지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이렇게 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당초 TF에서 조직개편을 시작할 때 그때 의회의 의견을 먼저 물어서 수용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된 안을 지난번에 넘겨놓고 일부 이름들을 바꾸어 왔던 것이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는 하나도 없애지 않는 거에요. 없앤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급 요원만 하나 자리를 없앴고 부서는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관은 팀은 아니었으니까 6급 한명 있고 5급 요원이 움직였던 것이지 한 부서로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는 그대로이고 5급 요원만 한 사람 줄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은 끝난 일이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작년 초에 절대로 그때 조직개편을 안했어야 맞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만큼은 우리시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선 5기에서 마지막 몇 개월 앞두고 조직개편해서 기어이 부서를 확대했던 것은 지금의 어려움을 만들고 있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우리시가 작년 1월 초에 보니까 우리시보다 인구가 거의 배에 가까운 순천시보다 읍면동장을 빼고 나머지 본청 5급 부서가 똑같았습니다. 그다음에 1월 초에 순천이 조직개편을 해서 몇 개 부서를 늘렸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아졌지만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나머지 국내에 있는 모든 시들 쭉 분리해 보면 우리시는 너무나 5급이 많다. 그때는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결과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면서도 어떻게 보면 부서를 늘리지 않았으니까 그 나마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기이 확보되어 있는 5급 요원들의 보직을 배정 안줄 수가 없으니까 TF까지 2개를 만들면서까지 고육지책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다음에 TF는 적어도 역할이 끝나고, 나는 역할을 위해서 TF를 만들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5급 요원들의 보직을 주기 위해서 이 TF를 만든 것이지 TF가 필요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다음에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수요가 서로 맞아 지게 되면 TF는 그때는 없어지는 것이 맞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때 임무가 끝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임무가 끝난다기보다 임무는 언제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때 퇴직자가 발생해서 5급 요원들이 TF가 없어도 보직이 다 배당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정리되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TF를 기어이 또 다시 부서로 자꾸 연결하려고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목적이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TF를 2개나 만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까? TF가 꼭 필요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현재의 업무로 봐서 TF팀에서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좀 있다는 말씀은 인정을 하겠지만 없으면 아예 안 만들었겠지요. TF팀을 2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아요, 부서에서도 그렇게 설명했고 조직개편 TF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지 이것은 뒤에 인원이 퇴직자 발생하고 과정에서 인원이 조정되면 당연히 정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문화홍보담당관을 지난번에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장 직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바꾼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직속으로 둔다면 그것은 시장 홍보가 되는 것이지 시정홍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옮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하나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와 홍보를 붙인 것은 그런데 이 중요한 기구를 축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구를 축소한 것은 아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우리가 5급부서까지는 우리 의회의 심의사항이지만 밑에 각 팀들은 광양시 규칙에 의해서 시장 재량으로 결정될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할 때 아까 송재천 위원님 염려하셨던 것처럼 문화나 관광이 다 중요한 것들인데 거기 있는 정원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문화와 관광이 보태진 것은 분리되어 가지고 서로 니 업무 내 업무가 함께 구분되지 않아 가지고 발생되는 차질을 막아서 차라리 두 개를 함께 모아서 문화와 홍보를 함께 접목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자고 했던 것이 맞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절대로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요.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대외협력담당관은 꼭 필요한 시기에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던 것인데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 당초, 또 두 번째 대외협력담당관을 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시장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맞는데 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다.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제대로 대외협력담당관의 역할이 필요한지 아닌지 제대로 검증도 못해 보고 시장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해서 역동적으로 말하자면 그 역할을 해 보지도 못하고 끝난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시장도 시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가 없이 해 보겠다고 한다면 그 의지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지금의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국도비 특히 국비 의존재원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어느 때까지는 더 필요하다고 봐서 했던 것인데 지금 없애는 것은 문제다. 단, 국도비계를 만든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도비계는 지난번 4년 전에 이미 시험해 봤습니다. 전혀 의미없었던 거에요. 특히 의존재원 중에서 국비 확보는 대략 하겠지만 도비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도비는 각 부서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각 부서가 전남도하고는 직접 다이렉트로 모든 부서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앙부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부서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대외협력담당관이 했고 그렇지 않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지 전남도에 부서를 광양시가 각 부서에서 직접 연결하는 것이지 가운데 국도비 담당팀이 연결할 이유가 특별히 없었고 이것은 지난번에 이미 임상실험을 해 봐서 필요 없어서 없앴던 것인데 다시 올렸는데 단, 대외협력담당관실을 없애니까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대략 업무를 갈음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만일에 이것을 없앤다면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역할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적어도 5급 요원 정도가 중앙부서에 가서 대화하고 설득 했을 때 그 시의 기획예산담당관이면 직위를 떠나서 그 직책이 시장을 대행할 수 있는 업무를 상징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맞다. 국도비계를 만들어 6급 요원이 뛰는 것은 지난번 이미 해서 임상실험 해 봤지만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행정혁신팀 태스크포스가 있는데 위에는 팀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밑에 다가 다른 단하고 충돌하지 않으려고 해 놨는데 밑에는 규제개혁추진단이라고 해 놨어요. 담당을.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뒤에 있는 것하고 특별징수팀도 함께 지방세징수팀이라든지 세외수입팀이라고 단을 하지 않고 그냥 업무만 명시했다면 여기도 그냥 밑에 다가 규제개혁 이렇게 명시하면 되는 것이지 추진단이라고 명시하면 그 팀장을 우리는 단장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조직을 설치하라고 기구를 설치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6급 TO가 내려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려 왔는데 그 말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을 안 봤지만 봐서 잘못되었으면 이야기하고 우리시에 맞도록 만드세요. 왜냐 하면 나머지도 우리시에 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소에가 지난번에 단을 지금까지 국소단으로 해서 단이라고 불러 왔던 거에요.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밑에 6급 팀장 부서를 단장이라고 부른다면 행안부가 잘못 착각한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하여튼 가능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들었던 것이 행안부에 특별히 법에 문제만 안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그냥 이름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들이 형평에 맞고 가장 원만이 이해될 수 있으면 되는 거에요. 그 밑에 다가 6급 요원을 다들 팀장인데 단장이라고 해 가지고 혼선을 주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철강항만과, 여기를 지난번에 제철항만과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자긍심까지 무시했던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이면 기업, 산업이면 산업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했던 것은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철강항만과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항만통상과 후신 아닙니까? 밑에 부서를 봐요. 항만통상팀이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시 항만통상과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전부 다 실패했던 사업들을 양산했던 대표적인 조직이었습니다. 항만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센티브주고 이런 것 주선했던 것 말고는 없는 거에요. 다른 부서가 하면 되는 것이고 과를 만들어 두고 할 일이 없으니까 유아이티연구소, 에스티시코리아, 원부자재수급센터 전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표적인 실패작을 만들었던 거에요. 그런데 또 무엇을 하고자 해서 이것을 만듭니까? 부서를 만들어 두면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부서가 없어지니까 나머지 굉장히 행정수요가 많은 데, 할 일이 많은 데 기어이, 그때는 왜 만들었느냐 하면 5급 요원이 많으니까 부서를 만들려고 해 놨던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밑에 다가 제철협력팀, 제철협력팀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대로 액면 그대로 본다면 포스코 광양제철소하고 우리시하고 적절한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자 이런 뜻 맞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업무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포스코에서 하는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도 있고요. 그 동반혁신허브 활동은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각종 음식점이나 또는 상점도 마찬가지고 해서 동반성장혁신 허브활동을 우리 포스코에서 우리 지역사회에 파급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협력협의회라고 지난번에 포스코하고 우리하고 경제활성화 문제 또 환경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과 함께 가는 지역사회 봉사관계 또 소통 관계 이런 것을 지원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금방 설명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도 시청 부서장들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한다면 가령 환경협의라면 환경과가 직접 그 쪽 부서와 연결해서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지역 봉사라고 하면 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부봉사라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직접 작동해서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쪽 지역협력팀하고. 포스코 쪽은 지역협력팀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 것들 지역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부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이것을 두고 나면 가운데에서 중간에 통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업무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부서 별로 개별적으로 접촉할 것은 접촉을 하고 또 창구를 설치해서 접촉할 것은 접촉을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지금 과를 기어이 만들다 보니까 항만통상과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 과를 유지시키 려고 또 하나 철강을 끌어 들인거에요. 기어이 이 한과를 유지하고자 해서 되었던 거에요. 하다보니까 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거에요. 그리고 기왕 제철협력팀을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협력이면 산업협력팀이 되는 것이지 제철협력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팀이라는 말이 되는데 회사가 크든 작든 특정한 기업을 칭하는 협력부서를 광양시가 만들 수 있느냐 법리적으로 상징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위에 것도 제철항만과를 철강항만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업무는 어떻게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업협력 이렇게 해서 그 쪽 그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 업체이니까 포스코 광양제철소 교류업무가 가장 많다. 이렇게 되어야지 제철 그러면 다른 쪽은 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져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네 가지 철강항만과가 필요 없는가를 말씀드립니다. 네 가지 계 중에 항만통상 필요 없다. 제철협력도 사실상 필요 없다. 다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렸고 국제협력 또 하나 있는데 국제협력이 어째서 제철항만 쪽에 있어야 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문화, 역사 여러 가지 산업, 항만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시 업무를 전반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총무과에가 해외협력팀이 있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지난번에는 항만통상과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부서가 항만이 있는 도시하고만 교류를 못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 해외 시찰하는 기회를 만들고 이것밖에 더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어이 이것을 만들려고 보니까 할 수 없이 계를 4계를 해 놨는데 누구에게 물어 보더라도 우리시가 해외에 있는 도시들과 어떤 교류를 하게 된다면 그 총괄부서는 해양이나 철강이든 특정한 부서가 아닌 전반적인 우리시에서 업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총무과나 그런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야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해양수산인데 이것을 지금 일부 어업하고 내수면 어업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부서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기술센터 쪽에 부서에 다가 넣어 줘야 사실상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억지로 철강항만과를 하나 만들려다 보니까 억지로 이런 계를 갖다 놨는데 지금까지 항만통상과라고 해서 쭉 업무가 별로 없으니까 불편한 업무를 자꾸 욕심내서 하다보니까 다 실패 했던 것처럼 기어이 고집해서 한다면 시장 의지가 강하다면 할 수 없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의회가 기어이 고집을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항만통상과 실패했던 사례를 또 그대로 답습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다는 말씀을 분명히 속기가 되니까 드리겠습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면 훗날 내가 아주 바보 같은 의원으로 악평 받을 것 각오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에요. 이 과, 4개 부서가 있는 것 절대로 맞지 않는 것이다. 역사의 평가로서 내가 반드시 가장 무책임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악평을 각오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불 보듯 빤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보급과를 맨 뒤쪽으로 뺐어요. 나는 이것이 전반적인 모든 부서 이런 것들이 정부조직 건재순 기준해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모든 직제 순들이.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참고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겠지요. 그래야 맞고. 그러면 여기는 그 순에 있거나 없거나 안 따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그러느냐? 농업기술센터 산하라면 이 기술보급과라는 말은 공업기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보급과라 그 말이거든요. 맞지요? 농업기술보급을 약칭해서 복잡하니까 농업을 빼고 기술보급과입니다.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공업기술도 아니고 산업기술도 아니고. 그렇다면 원래 산림과는 다른 모든 시군을 보더라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곳도 있지만 어떤 시군은 다른 일반부서 과에 넣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업과 산림이 약간 연관이 있는 것을 생각해서 같이 해 놓은 거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지난번처럼 농업관련부서를 쭉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약간 거리가 있는 산림과를 지난번처럼 맨 앞이나 맨 뒤로 빼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통상 맨 앞은 국서무처럼 팀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맨 앞으로는 못 하겠지요. 농업 쪽에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편의상 뒤쪽으로 빼주면 되는 거에요. 이것이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닌 데 구태여 지난번에는 기술보급과가 앞에 있었는데 기어이 산림과를 앞에 넣고 기술보급과를 뒤로 뺀 이유가 뭡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여기에서 국 서무과를 빼놓고는 나머지 과들을 배치한 것은 과 서열을 매겨서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를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배치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분야에 가공 생산하고 나서 나머지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과입니다. 기술보급과를 그 쪽에 배치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쭉 있는데 나머지 공무원들은 일반직으로 평상시 분리를 하고요. 옛날부터 기술보급과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도직, 연구직 해가지고 급여 체계도 우리 일반직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보급과를 만든 거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농업관련 부서들 앞에 놓고 산림과는 정확히 말하면 농업관련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뒤로 배치해야 맞는 거에요. 지난번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도 과 서열을 매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서열을 매긴 것이 아니니까 지금 서열을 매길 필요가 있다면 인정하겠는데 서열을 매긴 것이 아니라면 농업관련부서 먼저하고 뒤에 산림부서는 별도 부서인데 연관성 때문에 해 놨다면 뒤에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찢어서 꼭 서열을 매긴 것처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매실연구과를 억지로 만들었어요.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5급 부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필요 없다고 그때 주장을 했지만 기어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연구과를 없앴잖아요? 1년 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1년도 못 됐지요? 8개월 만에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업연구과가. 그렇지요? 필요하면 농업연구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8개월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회 설득해 놓고는 지금에 와서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필요 없어도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기이 만들어 놓은 것을 못 없애니까 차라리 필요 없는 것 둔 것보다는 농산물마케팅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차선책으로.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때 당시는 농업연구과도 참 중요했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볼 때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곡, 판매, 홍보하는 마케팅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우리시가 정책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기구를 만들 때 8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 사이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정부조직도 바꾸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바꾸어지지 않았는데 그 사이 바꾼 다는 것은 전혀 말장난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염려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부서가 할 역할이 참 애매할 것이다. 왜냐 하면 가령 매실특작과가 있지요? 지금 매실원예과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실판매 업무에 대해서 그 부서가 매실원예과가 된다면 매실원예과가 될 것입니까? 농산물마케팅과가 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매실원예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실에 대한 정책이랄지 홍보랄지 판로랄지 일반적인 사항은 매실원예과에서 하고요. 또 지원이랄지 특별히 필요하면 농산물마케팅과에서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매실과는 매실만 하면 좋지만 매실특작과에서 특용작물이 특작인데 매실원예로 바꾸었던 것은 특용 작물이 아닌 나머지 일반채소 과수를 포함한다고 해서 매실원예과로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감까지 전부 다가 포함됩니다. 이런 것도 매실원예과가 되면 그 매실원예과에서 판매 다 담당할 것입니까? 그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실과가 없다면 몰라도 굉장히 이다음에 복잡해 질 것이다. 아까 문화와 관광을 합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나누어 놓고 나서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판매인데 나머지 매실특작과 업무를 지금까지 판매에 대해서 가장 주된 업무로 해 왔습니다. 일본까지 가고 이렇게 애를 써왔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마케팅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할 것이냐 이런 애매한 어려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또 나머지 말들을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있지만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대략 염려스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조직개편을 언제 했었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2014년 2월 달에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때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저는 이 행정기구 개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반대토론까지 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반대토론도 하고 5분 발언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완이 잘 안 되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규정 6조에 기구설치 일반요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조 4항에 보시면 우리가 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과는 최소한 12명 이상의 정원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명 이상의 정원으로 과를 만들어라. 거기 안에는 6급 4명 이상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 위배된 부서가 몇 개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기는 있는데 지난번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기구표를 보면 바로 세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이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4개 부서 정도가 지금 이 규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켜야 된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개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12개. 어쩌실랍니까? 어쨌든 법을 위반하신 거잖아요?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이 앞전 작년 2월 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실은 많이 위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언제인가는 맞추어 줘야 되는 것 아니습니까? 지금 당장은 현실적인 어려은 문제로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있는 자리를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언제인가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련법을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이 법을 위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라도 보완 천천히 해 가시게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건행정과를 보건위생과로 부서 명을 바꾸는데 꼭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미 익숙해 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라는 부서 명이.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동안에 실과 의견도 듣고 또 각 부서 직렬별 50인을 선정해서 토론회 때 강력히 오히려 위생업무가 과거 보건행정과 내에 위생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관련과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떤 부서에서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한 가지만 단일한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무 자체를 이 부서명에 다 표기를 해야 한다면 부서 명이 한 12자는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미 시민들에게 다 익숙해 져 있는 명칭을 이렇게 자꾸 바꾸면 혼란스럽잖아요. 부서 명이 저희들도 외우기도 전에 또 바꾸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 내에 보건행정팀이 있어서 팀하고 부서 명이 중복되기 때문에 바꾼다 이런 얘기는 아니신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광양시가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 만큼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 앞전에는 산업협력팀에서 노사협력팀에서 이제는 노사공동체로 이렇게 바뀌네요? 팀명이? 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노사공동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협력보다는.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제철협력, 국제협력 다 협력인데요? 다른 곳은 다 협력이고 여기는 공동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철협력이 아니라 제철공동체라고 하시지요? 좀 일관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관성 있게요. 저는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면 어떻고 공동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환경관리센터를 보면 하수과와 하수처리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생각이 될 것 같아요. 하수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하수처리과에서는 중앙하수, 광영하수, 광양하수, 태인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통폐합을 하면 어떨까 싶은 데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하수과에서는 주로 토목시설파트하고 행정파트에서 하수도 관로 설치하고 전체적인 하수행정 하수처리 전체적인 계획, 하수도 관로 확장 이런 행정부분이고요.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는 주로 하수가 내려가서 처리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종말처리장이지요. 중마동에서 하수가 쭉 내려가는 주택들, 아파트들, 공장, 음식점등에서 내려가는 하수가 모집이 되어 가지고 내려가면 처리해서 바다로 나가는 그 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이 하수처리과입니다. 그래서 광양처리장이 있고 중앙하수처리장이 있고 진월이 있고 태인폐수처리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에 1일 생활하수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알기로 인근 순천은 하수과와 하수처리과가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천은 1일 처리량이 13만톤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너무 업무량도 그다지 많지 않는데 과를 쪼개서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과를 축소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축소를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통폐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로과하고 도로사업소하고 보면 왜 도로과가 없어지고 도로사업소가 생기는데 그 업무를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동안에는 도로를 개설하고 신규도로를 개설하고 신설하고 유지관리 보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도로 개설하는 부서도 도로과에서도 개설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에가 도로시설팀이 생기고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기기 때문에 도로시설팀에서는 신설되는 신규 도로를 시설을 하고 관리사업소에서는 전반적인 도로유지 관리하고 보수하고 정비하고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를 만들고 과를 없앴다는 것은 행정을 신속히 주민이 편리하게 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 또 백성호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2014년도 2월 달에 조직개편을 안해야 맞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을 제가 평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 두 분들은 마지막까지 조직개편을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이고 나머지 조직개편을 승인을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2014년도 2월 달에 조직개편을 안했으면 오늘 이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이성웅 시장님이 가시면서 악수를 띠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행정혁신팀하고 특별징수팀이 있습니다. 여기 지방자치위원회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7항에 보면 과 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해서 정할 수 있다고 했고 또 광양시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5조에 보면 대 직명을 6급 공무원은 팀장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급이 팀장으로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팀장이 아니고 다음에 어떤 생각인지 혹시 기구를 개편할 때 또 없앨 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장 명칭을 붙여 줘야 된다. 5급을 팀장으로 써놓으면 광양시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도 맞지 않고 5급을 팀장으로 붙이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2개 팀장.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우선 이 사항은 이 두 기구가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기구가 아니고요. 특별 업무를 분장 받아서 추진하고 그 업무 그 임무가 완수되면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한시적인 그런 기구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F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래도 5급이 자리를 할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 대외 직명제 명칭에 6급을 팀장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6급을 팀장으로 해야 하는데 5급이 앉아 있는데 팀명을 팀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런데 6급은 담당으로 많이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부르는 명칭이 옛날에는 계장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공식적인 광양시 실무적 공무원 대외 직명제 운영규정에 보면 6급을 팀장으로 부르라고 그랬는데 5급을 팀장으로 부르면 안 맞겠다. 그러니까 이 두 기구는 검토를 하셔서 과나 그렇지 않으면 명칭을 과장에 맞게끔 붙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중식 후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9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 6기 역점시책 달성과 정부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함에 따른 인력을 재조정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부시책추진 분야의 정원 증원 인력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안 제2조 및 제2조제1호에 있습니다. 정원 총수는 현행 920명에서 4명이 증원된 92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정원은 현행 900명에서 904명으로 4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은 안 별표 제3호에 있습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정원 4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소요 예산은 1억 1,119만 2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1월 11일까지 했습니다. 결과 제출 의견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부 시책추진분야의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총수를 현행 920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92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900명에서 904명으로 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5급 1명을 감원하고 6급 1명, 7급 1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시기구인 기업유치추진단 4급 1명의 운영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도하고 저희시하고 인사교류를 하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시에 도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6명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인사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혜택 받는 조건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도하고 인사교류를 함으로써 광양시에 근무했던 직원이 도에 가서 근무도 하고 또 5급 이상 간부직도 교류를 하지만 5급 이하 6급, 7급, 8급 이렇게 도에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교류하고 도정 시책하고 시군정 시책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너무 많이 내려 와 있어서 그것이 좀 불합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우리시에 6명이 있다고 했지요? 인근 순천 같은 경우는 2명인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순천은 정확히 모르겠고 6명이 현재 있지만 우리시에서 정년퇴임을 하실 분이 세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내에 정년퇴임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퇴임을 하시면 또 받을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안 받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우리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사무관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가급적 도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우리시에서 정년퇴임을 하도록 권장도 하고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정년퇴임을 앞둔 사람들이 내려 오신다는데 여기가 노인정 시청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안 되지요. 도하고 인사 교류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그래서 좀 큰 시장에 가서 활동을 하다오면 좀 크게 보이고 할 것인데 지금 몇 사람들을 보면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정년퇴임을 앞두고 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노후 준비만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시에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환이 되어야지 도에 가서 퇴직을 해야지요. 거기는 인원이 많으니까 조직의 그늘 속에 숨어 있으면 안보여요. 거기에서 퇴직을 하면 되지 여기는 필드인데 필드에서 노후 준비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부터 그런 수비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도하고 인사교류도 원활하지 못하고 또 와서 자기 능력 발휘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도에서 일정 부분 교류가 되면 또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시와 교류를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게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유지하되 사람을 받을 때 퇴직을 앞둔 사람은 안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도 지금 자체 퇴직할 사람들이 많은 데 도에 퇴직할 사람까지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정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런 것 공무원 목숨 걸고 한번 막아 보시오. 그럴 용의 없어요? 시장 지시만 따르는 것입니까? 시장에게 강력하게 스텝으로서 건의해서 됩니다. 안 됩니다. 해 줘야지 시장님 시키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장내웃음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한시기구인 기업유치추진단 4급 1명에 대한 운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조례에는 우리가 공포한 날 로부터 1년간 유지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년이라는 것이 언제까지였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지난해 2월 6일부터 금년 2월 6일까지인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전남도의 권한사항 아니겠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연장은 되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연장 되었습니다. 승인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년 연장 받은 건가요? 2년이 약간 못 되네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연말로 끊어 가지고 2년 연장 받았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승인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우리 심상례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송재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 두 분 다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공무원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도에 분을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공무원노조에서도 우리 자체가 승진하고 싶고 도에서는 내려 와서 올라가려고 할 때 어차피 가지 말고 우리 광양시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그 TO를 우리 광양시에서 받고 싶다 그 말씀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가 송위원님에게 공무원 분위기라든지 또 승진하려고 애타게 목을 빼고 기다리는 광양시 920여 공무원들의 뜻도 잘 이해되게끔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도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각종 평가도 있고 감사도 있고 또 국비에도 도의 역할이 있고 또 도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캄캄하게 교류가 안 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류가 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도에서 내려오는 사무관이 우리 시의 경우로 보면 2명 내지 3명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 뜻을 전달할 수 있고 또 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방금 CATV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송재천 위원님을 오해하실까 싶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송위원님 뜻은 그 뜻이 아닌 데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오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도하고 인사교류가 예를 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활하다 최소한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 전에도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승진 TO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인근에 있는 여수, 순천에 비해서 5급 사무관 비율이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많아요. 숫자가. 이것은 당연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요?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아니 할 말로 그렇게 많아서 그러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비가 다른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 두배, 세배 더 많이 확보를 하느냐 하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업무처리가 잘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하여튼 최소한 도로 인사 교류가 있어야 저희들도 7급도 올라가고 8급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전혀 안 되면.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이야기이지 예를 들어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순천에 1명이고 여수에 2명이고 그런 것으로 예전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6, 7명이 되면 되겠습니까? 점진적으로 개선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장님이 저의 말씀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교류를 많이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니고 또 일정한 시와 도의 교류가 정예화 되어 있다면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받고 또 여기에서 커나가는 사람들이 도에 가서 진급해서 내려 올 수 있는 이런 전향적으로 교류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인사 명령을 낼 때 퇴직을 앞둔 사람들 내려 보내게 되면 그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광양시로 봐서는 손해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여기에서 도의 인원을 많이 받고 광양 공무원의 인사기회를 포기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오해 할까 싶어서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가 참고로 다 알아야 될 사항은 도에서 내려오는 직원들은 다 젊은 분이고 절대적으로 퇴직할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우리 광양시에 안 두려고 하는 사항은 도의 욕심이고 우리는 잡아 두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직 간에 균형이 있고 조직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정원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신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하여튼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리 보는 분들도 있고 부서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정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도로 조직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좀더 합리적이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4명 증원이 된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정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얼마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40명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40명 정도인데 4명 내려 왔습니까?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들은 왜 그렇게 적게 밖에 안 된 것이지요?

문식

서문식총무과장

행정자치부도 정원 기준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원 승인을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 한도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봤을 때 적정 수준 한 4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묻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민원을 이것 좀 해결해 달라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데 일손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다면 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에 배분이 오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배분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실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겠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부서가 인원은 있는데 제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부서는 정말 일손이 부족하다 민원처리하기에도 급급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조직개편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 5.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 6. 공공시설(중마 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계획안 (회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시설(중마 주민자치센터 건립)설치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광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으로 변경된 회계관계공무원 관직명칭 변경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 용어 조문을 알기 쉬운 한글 용어로 순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본문과 안제2조 및 2호 및 4호에서 한자용어로 되어 있는 자를 한글용어인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2조에 회계공무원 관직명칭이 경리관, 채무관리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은 부채관리관으로 지방재정법 제91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부칙 제2조에 회계공무원 관직명칭 변경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시 다른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양시 공인조례, 광양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광양이 물품관리조례, 광양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중 경리관, 채무관리관을 각각 재무관과 부채관리관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1일까지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제외 대상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2015년 1월 12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개정조례안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1조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1조 목적에 보시면 끝부분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한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더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개정안은 목적은 없습니다. 현행조례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 조례개정안이 명칭 개정이지요? 주로.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조례안이 그런 건가요? 회계관계공무원이나 각과의 서무들 쉽게 말하면 돈을 만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이런 부분들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2015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지방자치법 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거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존 부적합 시유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 현황은 토지가 363필지, 건축물은 16동입니다. 이중 실태조사결과 향후 주차장, 공원 조성 등의 활용가치가 있는 일반재산을 제외한 매각대상재산은 토지 177필지에 14만 9,453평방미터, 건축물은 7동에 848평방미터가 매각 가능재산으로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은 세외수입 증대에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시유지가 개인토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제한이 있어 그동안 많은 매각 민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필요 없는 일반재산을 시민들에게 매각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민원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재산 관리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재산세 부과 등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지방자치법 39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 지난해 12월 17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2쪽입니다. 보존 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15만 301평방미터입니다. 대장가격은 72억 5,94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매각방법은 감정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은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고 그 외에 재산은 일반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전자경매 사이트를 통해 매각합니다. 온비드는 행자부장관이 지정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금번 매각 재산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결 후 읍면동 이통장 회의자료를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대부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시유재산 매수신청을 접수하고 감정평가 입찰 공고 등을 거쳐 5월부터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부터는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으로 토지는 성황동 821번지 외 176필지 149,453㎡(45,254평)이며, 건물은 광양읍 사곡로 121 외 6동(848㎡)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84건입니다. 2014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대장가격은 토지는 71억 8,470만 1천원이고, 건물은 7,470만 3천원으로 매각하여 민원해소 및 재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처분대상 필지별로 승인 여부를 심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목적이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효율적 토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매각 민원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많은 데는 매각을 해도 되고 혹시 민원이 많은 곳이 아닌 곳은 매각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민원은 영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그런데 본인 토지하고 우리 시유지가 합쳐져 있을 때 본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데 제한이 가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제한이 된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보면 토지 177필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각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나 가정집에 붙어 있는 자투리 땅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하고 사업에 있어서 차이가 나잖아요? 예산에서도 차이가 나고 시기적으로도 많이 늦어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부 유럽이나 이런 경우들을 보더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소유의 토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토지 중에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중마동 쪽입니다. 1375번지 영주교회 앞이요. 주공 2차 있는데. 또 1434-1 여기가 주공 2차지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있잖아요? 혹시 거기가 도시계획 변경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 쪽 주변에?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도시계획 변경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는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신가요?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매각 대상지여서 당연히 매각을 추진하시는 것인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매각 대상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을 때는 매각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다시 사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보내 가지고 확인을 시켰었고 또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유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서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1512-3 마동초등학교 주변인데 그 부지가 있는데 한쪽에는 아래에서 보면 좌측 필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덕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간을 파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중간은 일반에게.

영배

서영배위원

이미 계획은 왼쪽은 교육지원청에 팔려고 생각중이고요. 이 쪽은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곳이 세 군데인데 여기는 그렇고 마지막 밑에 쪽에 백운교회 옆하고 SGI인가요? 그 쪽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어떻게 모퉁이 쪽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퉁이 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위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약 120, 130평 나오겠네요? 그리고 저 쪽 대지는 거의 약 300평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거기는 앞으로 와우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 쪽이 의외로 더 중심가 역할도 어느 정도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다 보면 가면 갈수록 복지수요도 늘어 날 것이고 그런데 여러 모로 그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보거든요.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런데 그런 쪽을 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 거기만큼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토지는 저희들이 환지 받은 토지입니다. 당초에 환지 받은 토지인데 3대 의회 때 그것을 의회에서 매각을 하도록 기이 승인을 받았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매각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보유해 오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는 주차장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택지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 5년 내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매각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위원님 판단하실 때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협의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3대 의회 때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0여년 정도 되지 않았는가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와우지구개발 그러니까 10여년 전에는 여기가 땅의 가치로 봤을 때 많이 낮았지요. 지금보다는 훨씬. 왜냐 하면 저 밑에 쪽이 높았으니까요. 대부분이 밑에 쪽을 선호를 했었으니까. 지금 상황도 방금 말씀한 곳을 보면 지금 상황으로도 보면 위에 쪽이나 밑에 쪽보다는 약간 떨어져요. 그런데 향후 4, 5년 후를 바라본다면 여기가 의외로 좋은 위치일 수도 있다. 땅의 가치는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는 집행부나 우리시 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한다하면 여기가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기는 쉽겠지요. 그런데 다음에 살 때는 더 비싼 돈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도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중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팔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쪽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위원님들, 저희들이 16일 날 현지를 방문하고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이따 의견조율 시간에 예산 심의하듯이 건건이 매각을 방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을 안해야 될 부분들은 조서를 내서 하는 것으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보존 부적합 시유지나 건물에 한해서 매각을 진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존 부적합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우리가 시유지 공유 재산 그러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필요 없게 되면 용도 폐지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건물을 쓰다가 그것을 다른 곳에 신축을 하면 그 전에 쓰던 보건소는 용도폐지를 하면 일반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존 부적합 재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나 시유지 관련해서 건물보다는 시유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향후에 그 시유지가 어떤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될 것인지, 재산 가치가 올라 갈 것인지 내려 갈 것인지를 판단하고 매각을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는 것하고 1년 뒤에 파는 것하고 만약에 재산가치가 두배, 세배 상승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에도 이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다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래서 향후에 활용을 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만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1번, 2번, 3번, 4번이렇게 순번이 있지요? 광양시 중동 1375번지부터 해서 1512-3번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위원회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쪽이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지역이 이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주거화 예정지 라든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금강블루빌 아파트 내려가는 도로 있지요? 그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영아파트 쪽에 산이 있어요. 이번에 가본 곳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녹지에요 그런데 이후에는 주거 예정지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연녹지인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매각하는 것하고 이후에 주거지가 되었을 때 매각하는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주거지역이 건표율이 높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높겠지요. 그러면 자연히 가격도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판단을 해 주셔야지 이런 판단 없이 무조건 팔아버리고 한 1, 2년 뒤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러면 바로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누가 살지는 모르겠고 물론 공개경쟁입찰로 하겠지만 특혜 주었다는 얘기 바로 듣지 않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꼭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 해 봐야 몇 개 안 바뀝니다. 광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용도지역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몇 개 안 된다니까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이 되는 계획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본계획도 보십시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기본계획은 우리 행정 내부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봐가지고 확정을 해야 맞지, 도시기본계획을 봐서는 그것은 우리 행정계획이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우리가 시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로 보존 적합이냐 부적합이냐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것이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매각하는 것과 2, 3년 후에 매각하는 것하고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만약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굳이 지금 파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의견인 것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회계과장! 지난번에 충분히 지적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공공시설 중마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공공시설 중마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39조, 광양시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중마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중마동 지역의 인구증가로 현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공간적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중마동 지역민의 복리증진와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광양시 중동 1314-3번지 건축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68억 1,700만원을 투입하여 중마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사항으로 2015년 1월 12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2쪽입니다. 중마주민자치센터 건립은 중마 동민의 숙원사업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결과 중마동 지역의 인구증가로 현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공간적 한계에 도달하여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위치는 광양시 중동 1314-3번지, 건축규모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비 51억 9,6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축 예정부지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이므로 일반회계에서 부지 대를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함으로 이 부지 대금이 약 16억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총사업비는 기투자 한 용역비를 포함하여 6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마동에서는 동사무소 3층 일부공간과 여산스포츠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마동지역 유지 및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지적공사 건물 또는 광양등기소 건물을 편입하여 동사무소와 함께 신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이 의견에 따라서 중마동주민자치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함께 지적공사와 광양등기소를 방문 협의한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적공사와 광양등기소의 의견을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당초 용역 결과대로 시청 옆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만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지난해 11월 28일 중마동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시청 옆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만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중마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 입지 선정 및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도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전남도에서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대한 1차 내부 심사를 거쳤으며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종결과는 금년 3월중 회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1월중 받도록 하고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설계공모를 통해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착공하여 2017년 2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자 계획입니다. 시비 58억 1,700만원, 기금융자 10억원 등 총 68억 1,7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로는 타당성 용역으로 인한 용역비로 기 투자 한 2,100만원과 2015년도에는 시비 17억 9,300만원, 2016년도에는 기금융자 10억원을 포함하여 50억 3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융자는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조달할 예정이며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5% 플러스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5%입니다. 신축 부지는 광양시 중동 1314-3번지로 지목은 대지이고 지적은 2,228.8평방미터이며 이중 1천평방미터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유자는 광양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입니다. 따라서 중마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토지 가격을 지급하고 재산 이관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감정가격 1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은 중마동이 운영 주체가 되겠으며 운영인원은 프로그램 운영 1명, 시설물 관리 및 청소인력 2명 등 총 3명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타당성 용역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금호동 주민자치센터는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마주민자치센터는 현 동사무소 여건상 3층 일부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민간건물인 여산스포츠 건물을 이용하고 있어 신축을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앞으로 계획대로 건립되면 중마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제5조에 의거 중마 주민자치센터 건립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마동 지역의 인구증가로 현 주민센터(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공간적 한계가 있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중동 1314-3번지 내이며, 면적은 부지 1천 평방미터(1,000㎡)에 건축 연면적 2천 평방미터(2,000㎡)로 사업비는 68억 1,700만원으로 시비 58억 1,700만원, 기금융자 10억원 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설치 장소, 건축 규모,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다 그 말씀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그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주차장은 현재대로 유지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주차장 부지에 다가 건립한다면서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2층부터 올리고 1층은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쓸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그리고 신축을 해 가지고 자치센터를 건립하는 지자체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타지역에 이렇게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해서 활용하는 곳이 있느냐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그런 곳 보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했을 때 그만한 성과를 내고 활성화가 된가요? 그런 부분도?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일부를 지원하고요, 일부 본인들이 부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회비를 걷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다면 정확한 금액은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1만원 범위 내에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 활용하시는 분들이 만원씩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부족한 예산을.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여산스포츠를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신축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중마 동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신축해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여산스포츠로 부족해서요? 이왕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니까 임대료가 예산에서 약 4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임대료 4천이 나가는데 그 부분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굳이 신축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주민들이 원해서요.

상례

심상례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다해 줍니까? 그러면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하고 나서 또 타 동에서 해 달라면 또 해 줄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필요했을 때 해 주는 것이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시설이 있으면 못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중마동 같은 곳은.

상례

심상례위원

임대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거기는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방채를 왜 10억을 빌리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비로 한꺼번에 부담하기가 버거우니까 기금을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융자 받는 것은 아는데 무료융자는 없을 것 아니에요. 금융비용이 따르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갚으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율은 몇% 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 보면 2.5%이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5%를 플러스해 주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은 기금 내서 하라고 그래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니 하필 자치센터를 금융비용 부담해 가면서 지방채를 내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예를 들면 금호동에 자치센터는 100% 시비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발전소 특별지원기금을 가지고 지었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마동에도 발전소 특별지원기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국장님! 왜 균형에 맞게 자금집행이 되어야지 중마동이 특별지원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00% 발전소 특별지원기금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방채 10억 빌리지 말고 거기에서 지원 받으면 되지요. 다른 동은 전부 다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자치센터 짓는데 중마동만 왜 빚을 내서 짓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중마, 골약동 다 남아 있어요. 활용도를 못 찾아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쓰라고 특별지원기금이 나온 것입니다. 왜 금융비용을 안고지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는 기금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융자 하도록 되어 있겠지요. 법으로. 그런데 공짜로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2.5%도 비싼 겁니다. 요즘 금리도 계속 내려가는데. 그런데 지금 발전소 지원기금이 통장 안에 있어요. 이런 때 쓰는 것입니다. 다른 동의 자치센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는 나중 따질 일이고 기준은 다른 타동과 맞아야지요. 참고하십시오. 그것 해명되지 않으면 이것 심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현재 중마동 사무소가 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팀장이 대답해 주십시오. 왜 묻느냐 하면, 지금 2천 제곱미터를 증축을 한다면 제가 볼 때 현재 중마동사무소가 2천 제곱미터가 못될 것 같습니다. 연면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중마동사무소는 사무실 공간이 비좁아 가지고 몇 년 전에 증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 읍면동도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를 다 확보해 줄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양읍사무소도 별도로 주민자치센터 지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것을 꼭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로 되지 아니하고 그냥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될 것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시작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것을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냥 중마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짓는 것이 아니고 중마동사무소를 증축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읍면동사무소가 다 주민자치센터 짓지 않을 것 아니에요? 광양읍사무소도 읍사무소 청사가 여유가 있으면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면 되니까 꼭 그것을 이것은 읍면동사무소다. 이것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다 2가지를 2원화시킬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시가 가닥을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중마동주민자치센터가 비좁아 가지고 확장해서 크게 지으려고 옮기려고 그랬는데 중마동 시민들의 뜻이 잘 합치가 안 된 거에요. 옮길 수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있는 곳에 몇 년 전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도 또 옮길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곳에 어떻게 보면 증축의 의미로 봐야 맞다. 그런데 그것이 꼭 주민자치센터다. 이렇게 되면 영원히 못 옮기는 것 맞지요? 주민자치센터는. 그래서 이것은 증축의 개념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옳다고 봅니다. 금호동사무소 했을 때 당초에 발전소 지원기금 어디에 쓸 것이냐? 주민들 편리한 복지공간 이런 것들 만들어서 쓰겠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 복지공간으로 쓰겠다는 얘기이니까 당연히 발전소 특별지원기금을 활용하면 되는 거에요. 거기에 쓰라고 나온 돈인데 그 돈을 두고 기채를 하겠다는 것은 전혀 생각이 없었던 이야기이고 같은 맥박에서 본다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 돈을 지금 말하자면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이 이것 우리시가 공기업특별회계에 다가 전입 전출시키는 다음에 회계처리를 하고 다시 또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 재산은 광양시장 재산이 맞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장의 재산인데 무슨 재산을 다시 이것 도무지 불편한 행정행위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공기업특별회계 재산권자도 광양시장인데 주인은 한 사람인데 그러느냐 그런데 말이 잘못된 것이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어 있던 것이 중마동 택지 개발했던 사업하고 남았던 잉여금이지요? 당초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의 원천이 되는 것이 중마동 택지개발사업 잉여금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돈이 제일 많고요. 광영에 남은 것이 있고 초남공단한 부분이 좀 있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은 중마동이 가장 많은 거에요. 그런데 말씀처럼 광영 것도 보태졌고 초남 것도 보태 진거에요. 그러면 그 사업들이 완전히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성황도 하고 있고요. 광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우리가 재투자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중마동 이 쪽 것은 청산 했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청산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돈을 빌려 주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지난번 당초에 시가 2, 3년 전에 청산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시장에게 내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장들의 결재까지 얻어 가지고 시장 결재 단계에서 그냥 유지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사업이 끝났습니다. 청산되어야 되고 필요하면 다시 만들어 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마동 쪽 일부 주민들 이야기는 이것이 중마동에서 제일 많이 잉여를 발생시켰던 사업이니까 중마동 지역 사업에 써야 한다고 저는 논리적으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업을 했었을 때 가령 적자사항이 발생했다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민들에게 분납해서 걷을 수서 없는 것 아닙니까?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광양시 재산입니다. 거기에 적자가 나면 당연히 공모사업으로 했으니까 광양시 일반회계로 메워줘야 되고 또 많이 남게 되면 광양시 일반회계 사업을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이것은 중마동 지역에서 했다. 방금 과장 설명하셨던 광영, 초남 일부 있지만 중마동이 제일 많았다. 그래서 중마동 쪽에 제일 많이 쓰겠다고 하는 거에요. 그 논리 때문에 함부로 못 가고 계속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시가 이 돈을 같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 다가 싼 이자로 예치시켜 두고 우리는 별도로 플러스 몇% 더해 가지고 10억은 지방채로 쓰겠다. 이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돈인데 그것도 은행에 다가 싼 이자로 맡겨 두고 우리는 별도로 싸지만 플러스 얼마 더한 고금리로 해서 기채를 하겠다. 시민들이 알면 웃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기채는 건축 준공할 때 즉 말해서 2016년에.

노신

박노신위원

준공할 때고 아니고 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논리적으로 어차피 광양시장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여유가 있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은행에 다가 유치를 해 놨습니다. 100몇 십억을. 그렇게 넣어 놓고 우리시의 돈인데 그 돈을 넣어 놓고 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 가지고 오히려 기채를 쓰겠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 충분히 고려 못했다는 말씀이고 또 그 돈을 떠나서라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라도 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중마동 지역 개발할 때 개발이익으로 해서 이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더욱더 중마동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짓는데 우선 투입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재원이 사장되어 있는 거에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대로 은행에 다가 지금 나는 혹시 은행에도 지난번 몇 년 전에 부서에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청산했었을 때 마지막 최고위급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냥 유지하기로 했다는데 마지막 하려고 하니까 이 재원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갑자기 약 200억이 빠져 나가버리면 곤란하니까 좀 봐달라고 사정 했던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랬을 법 해요. 내가 그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부서장이었다면 제발 좀 봐달라고 사정 할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돈을 계속 청산하지 아니하고 잉여금화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면적은 아까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부족해서 증축해서 써 오다가 다시 연면적 2천 제곱미터라고 하면 60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제가 대략 생각하기로는 기존의 중마동사무소 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이 확보가 되는데 이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커뮤니티센터를 지난번에 우리가 마땅히 쓸 곳이 없다고 해서 그때 이성웅 시장의 판단은 지스트에 다가 그냥 무상으로 줘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300억을 투입해서 가장 잘 지어진 중마동 커뮤니티센터가 바로 시민들의 이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포스코가 광양시에 선물로 주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스트에다 무상라고 줘버릴 생각까지 하면서 그 좋은 시설을 왜 여기는 활용하지 않느냐. 가장 적합한 시설인데. 시민들까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공간인데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거기가 시설이 너무 멋있고 호화롭고 크고 잘되어서 안 쓰는 것인지, 아니면 중마동 일부 시민들과 거리가 좀 떨어져서 안 쓰는 것인지? 왜 안 쓰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중마동 커뮤니티센터가 가장 합당한 중마지역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너무 좋은 시설인데 그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용역 할 때 중마동 유지하고 단체대표들로 30명 정도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부분도 중마동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아예 말을 못 꺼내게 새로 신축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을 했던 용역사에서 그렇게 합니까? 지역 주민이 그렇게 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용역을 할 때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기관의 용역내용은 어떻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용역내용은 세 군데가 검토가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이야 우리시에서 용역비용을 주니까 우리시가 과업 지시한 대로 용역을 해 주겠지요. 용역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시가 요구한 대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요구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계획 추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2천 평방미터를 결정한 것도 그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2천 평방미터가 나온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행정의 책임으로는 그래도 주민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라도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 내는 거에요. 그러면 중마동 커뮤니티센터는 지난번 계획처럼 지스트에 다가 무상으로 줘버려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까? 나는 커뮤니티센터가 저렇게 천대 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잘 지어져 있잖아요? 가장 좋은 위치에 그리고 저런 위치가 시내 권에서 몇 백미터 떨어졌다고 저렇게 천대를 받는 것인지, 너무 시설이 크고 좋아서 안하는 것인지 이해가 도무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 중마동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여산스포츠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일부분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만 해도 14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지금 수강생 모집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중마동 쪽이 제일 활성화 되어 있을 것이다. 자치 프로그램 중에서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프로그램 발표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거기에 다가 주민자치센터 말고 주민센터까지도 같이 하려고 했었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당초 용역 할 때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 같은 경우가 민원인들이 많은 데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중마동으로 가는 것보다 본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르다. 그런데 보통 시민들이 시청 본청으로 오는 부분들은 생각을 하지 않지요. 동사무소로 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가면 항상 대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몇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에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음에도 지금 현재도 약간 비좁다. 그래서 중마동지역에서 다시 주민센터까지도 같이 지어야 된다는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중간에 무산이 되어 버렸잖아요? 한 가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쪽이 안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민센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중마동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요구들이 많았다. 그러면 옛날에 커뮤니티센터 부분들은 복지센터 그 부분 그 쪽에 생각하고 계신다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물 건너갔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가더라도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커뮤니티센터로 들어가면 사회복지센터는 다른 곳에 지어야 되지요? 어차피 하나는 지어야 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 투자 된 돈이 얼마인가요? 기 투자된 돈이 용역비 2,100만원인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2015년 본예산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기본설계비만 세워 놨는데요. 그때 용역하는 과정에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공공시설 설치계획 설치안을 의회에 제안하려고 했는데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기본설계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이 4,600 지난번에 통과가 되었던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기본설계비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 투자도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여러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중마동 쪽도 주민들 의견도 나왔고 몇 년 동안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중마동 최고 숙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동사무소까지도 안 되는 상황에서 며칠 전에 가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왜 동사무소는 날아가 버렸느냐. 그러면 다음에 어차피 3년 뒤에 다시 또 동사무소 비좁다는 얘기가 나올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분동을 시킬 것이냐? 분동을 시키려고 지금 동사무소를 안 짓고 있는 것이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빨리 지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양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런 부분들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나왔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 어느 정도 요구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의원들을 납득을 시켰어야지요. 전혀 파악도 하지 않고 건물만 짓자. 지어야 된다. 하니까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시에 행정구역이 12개 읍면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옛날에 동사무소를 우리가 주민센터라고 명칭을 하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동사무소 면적이 제일 작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광영동 인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찌되었든 보면 면 쪽에 면사무소보다도 더 적은 곳이 실은 중마동주민센터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증축을 두 번인가 했지요? 민원실이 좁아서 한번 늘려내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 늘려내고 다음에도 부족하면 또 늘려 낼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물론 12개 읍면동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2개 읍면동 중에서 중마동이 5만 3천명 정도됩니다. 우리 광양시 인구에 3분의 1이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센터도 어디 면사무소보다도 더 적어서 계속 돈 1억, 2억 들여서 늘려내고 있는 상황이고 3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면적에요. 혹시 우리 의원님들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회의실 공간보다 더 좁습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프로그램 운영 못하고 서로 프로그램끼리 싸우고 그래요. 한시간만 써라. 우리도 써야 하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임대료를 들여서 여산스포츠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주민자치센터를 짓기 위한 첫발을 디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특별회계 재산이나 물론 일반회계 재산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16억이라는 부분 그리고 건립비에서도 보면 공사비가 45억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이번에 용역 결과물에 나온 예산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보면 예산을 처음에는 조금만 세웁니다. 그러잖아요?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솔직히 그러잖아요? 축소해서 예산을 하고 뒤에 가서 만져 가지고 예산을 자꾸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 통과가 잘 되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 올려놓으니까 의원님들이 68억이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면적이 있고 또 사용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 면적이 지금 2,200제곱미터 중에서 1천 제곱미터만 사용하실 것이고 연면적은 2층으로 하니까 지금 2천 제곱미터가 나온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지요. 지금 3층, 4층 규모로 1층은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건축면적은 2층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4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4층까지인데 2층, 3층, 4층을 다 주민센터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회의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전에 우리가 사회복지통합센터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서 제한된 우리가 한정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저기에 건물을 우후죽순 식으로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가니까 한정된 땅에 다가 예를 들어서 위로 만 올리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우리 본청에 지금 면적이 실과소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건물을 실제로 회계과 앞에 지으면 나중에 필요한 청사 면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센터로 운영하겠지만 이후에 우리가 행정조직이 늘어나고 실과소 청사 면적이 필요할 때 이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리 하나만 놓으면 바로 넘어 가니까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리면 오래 된 주민숙원사업,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빌려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한꺼번에 기채 낸다고 하지 예산 68억 든다고 하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절반만 해 놓고 뒤에 가서 살짝 만져서 자꾸 키워야지요. 그런 것이 기술 아니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러면 또 의회를 속인다고 해 가지고 소리 듣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제대로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회계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중마동 최고사업이 주민자치센터입니까? 중마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입니까? 두 번, 세 번 중마동사무소를 증설한 것은 왜 증설을 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공간이 좁아서 그랬고요. 그때 용역 했을 때 같이 통합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를 통합해서 짓자고 한 것이 주된 여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옆에 지금 지적공사 그것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만 따로 짓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산스포츠로 주민자치센터가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여산스포츠센터를 언제부터 임대료를 주고 썼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기

서상기위원장

왜 우리 광양시가 이럽니까? 우리 커뮤니티센터 저 좋은 건물을 놔두고 저기 가서 얼마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돈을 주고 빌리면서 저것은 적자가 나는데 활용도 하지 않고 가만히 두고 그럽니까? 문제가 많고, 오전에 우리 광양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을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광양시 기구가 너무나 많다고 질타를 하고 많은 2014년도 2월 달에 기구를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하는 질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마동이나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위에 여건 특히 우리 중마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이 넘었어요. 방금 백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3분의 1이 살아요. 이런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분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동이 되었을 때 거기도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를 같이 할 것입니까? 중마동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커뮤니티센터같이 저렇게 좋은 건물이 가만이 놀고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저 건물을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기를 활용하면 중마동 전체인구가 10만이 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인데 활용하면 되지, 왜 여기에 다가 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하면 첫 번째는 내일부터 짓고 나면 바로 민원이 발생해요. 왜 발생하느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짓는다고 하는데 시청 있지요, 우체국 있지요, 등기소 있지요, 지적공사 있지요, 우리 의회 있지요, 좀 밑에 소방서 있지요, 전부 다 거기에 주차하지 않으면 안되요. 다른 곳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아무리 넓게 주민자치센터를 잘 지어 놔도 당장에 원성이 실제 자기가 여가를 즐기고 자기 특기를 개발한다든지 그러려고 오는데 차타고 와서 차 댈 곳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그냥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여산스포츠를 우리시에서 임대를 하는 것도 의혹을 가지고 봐야 되고 왜 그때 저렇게 좋은 건물을 놔두고 그 쪽으로 갔는가? 여산스포츠 주인하고 우리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혹도 가져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정말 거기에 다가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해서 운영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냉정히 판단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가서 봤을 때 거기에 지으면 건물만 덜렁 들어앉는 것이지 활용 못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여가를 즐기려고 오는 모든 중마동 주민들이 다 그래도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를 타고 오지 걸어서 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 하셨는데 용역을 주었다는데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용역주면 과업지시를 공무원들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과업 지시해 버리면 용역회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돈만 받아먹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활용하려는데 주차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침으로 우리 공무원들 출근해서 차 시청에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하지요? 저분들 다 주위에 댑니다. 시청에 못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분들도 어디인가는 차를 댈 곳이 있어야 될 것인데 건물 짓고 거기에 못 대게 하면 공무원들 차를 어디에 댈 것입니까? 좀 더 잘 검토해 보고 실제 중마동에 5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언제 또 10만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정말 어디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될 것인지,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는 도저히 현 상태에서 못 옮깁니다. 저것은 옮긴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 시장은 바로 떨어지니까 옮길 수가 없고 저기에 둬야 되니까 주민자치센터 지금 짓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 잘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안 될 것 같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용역하는 과정에서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가 좋다고 해서 결정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결정된 지역은 확실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주민자치센터만 갖고 용역을 주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동사무소까지 같이 해서 옮긴다고 했습니까? 그냥 저쪽에 주민자치센터만 옮긴다고 했습니까? 나머지 두 군데. 그때 주민 여론조사하고 설명회 할 때는 동사무소 플러스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동사무소 가는 것을 바랩니까? 다 상가들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못 가게 하지요. 주민자치센터만 간다고 했으면 그 분들이 반대를 했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처음에는 그랬고요, 뒤에는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사무소 옆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 여론이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때 여산스포츠 해 가지고 지금 커뮤니티센터보다 더 멀리 있는 좁은 공간에서도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했는데 저렇게 좋은 장소에도 있는데 다른 곳 생각하고 그럴 것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우리 중마동은 인구가 많이 늘었을 때, 거기 분동이 되었을 때 거기도 또 주민자치센터를 지어 줄 것이냐 아니면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분동이 되었을 때도 그 쪽 주민, 이 쪽 주민 다 합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잘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마동에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지원금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남아 있다고 하면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음에 있어서 당연히 그런 예산을 같이 보태 주면 더 당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우려되는 문제점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나 주차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이번에 지하 주차장까지 만들어 버리세요. 지하 터파기 해 가지고 지하 1층 만들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는 우리가 어차피 공간을 만들 것이 아니고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지금 보다도 오히려 주차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하는 부분에서 기둥 부분만 우리주차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럴 바에야 이번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가 지하 주차장 1층을 만들어 버리면 주차 배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아직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동 얘기도 계속 해서 나옵니다마는 중앙정부나 다 보면 대동제를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동을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 여건이나 중마동 태생 자체를 보면 면적이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좁은 지역 내에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과연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동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분동을 원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분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자고 그러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에서도 금방 승인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좁은 지역 예를 들어 면단위처럼 넓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좁은 지역 안에 인구만 밀집해서 살고 있는 중마동을 과연 분동하는 것이 옮은가 보면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1 정회

16: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녹색제품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476호, 광양시 녹색제품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녹색제품구매 촉진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수립 공표시기가 변경됩니다. 다음 연도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 공표하던 것을 매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공표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출 시기는 매년 1월 15일에서 공표 후 지체 없이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 제출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연도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던 것을 당해연도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공표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구매실적은 공표하지 않고 전라남도지사에게만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서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17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심사여부로서 성별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고 규제영향 분석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제23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조제1항 중 다음 연도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 말까지를 매회계 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매년 12월 15일을 매년 1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년 1월 15일까지를 공표 후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집계 공표하여야 하며를 집계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공표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시기를 변경하고,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공표(환경부 장관이 공표)하지 않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개정내용들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들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위법 개정에 관계없이 별도로 개정된 것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위법 개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014년 9월 25일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에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개정된 날짜가 언제라는 거에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012년 2월 1일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근거조항인 8조 1항 같은 경우는 2012년 2월 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좀 더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늦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녹색제품이라는 것은 범위가 주로 어떤 종류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사무, 교육, 영상, 전자, 정보, 섬유, 차량, 전기, 기계 설비, 토목, 건축해서 지정해 놓은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정 고시된 품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친환경제품을 녹색제품이라고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거의 그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마는 환경부에 지정된 품목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시장이 이것을 구매촉진을 유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광양시는 녹색제품 구매에 관해서 구매 지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 연초가 되면 이러이러한 녹색제품이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해 주고 또 감사담당관실에는 설계 심사할 때 같은 효율을 가졌다면 녹색제품을 반드시 넣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협조문을 보냈는데 내가 볼 때 그것은 면피용인 것 같고 실제 계약이나 공사를 할 때 구매 실적들을 관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집계된 항목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스콘 같은 경우도 수정 반영된 것이 약 32% 정도 그래서 전남 도내에서 2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광양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문예도서관사업소) 9.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예도서관사업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의안번호 2466호,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양시의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들에게 폭넓은 독서 활동기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입니다. 다음에 안6조 독서의 달 운영, 안제7조 권장도서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8조와 9조는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독서진흥유공자 표창에 관한 사항 등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2014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수정의결을 받았으며 관계법령은 독서문화진흥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독서의 달 운영, 권장도서 보급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조5항에 보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독서관련기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7조2항,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은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글쎄요, 선거법 관계는 여기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명시를 해 놓지 않고 책을 무료로 보급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거에요. 그래서 이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급을 하려고 합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의 책을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일정량을 구매해서 행사 참여자라든지 책 읽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특정대상자는 없고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행사장에 참석하신 분들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준다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특별하게 삭제해야 될 사유가 있으십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대상이 어떤 특정한 대상도 아니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책을 준다는 것은.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꼭 행사에 참여자는 아니고요. 행사참여자도 될 수 있고 또 책 읽은 100가족 선정이라든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 없이 책을 무료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선거법에.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선거법 관계는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상례

심상례위원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요. 조례에 명시가 되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상위법 위반은 안 된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선거법 저촉여부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 조례 없이도 전혀 차질 없이 잘해 왔잖아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혹시 선정사업 같은 것 요구할 때 가점을 받거나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조례에 명문화를 해 두는 것이 물론 독서진흥법에는 이런 세세한 조항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근거는 두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근거해서도 지금까지 전혀 아무런 불편함 없이 해 왔고 다른 타자치단체도 많이 제정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도 잘 되는데 갑자기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22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만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재작년부터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또 보류를 했다가 준비하다가 보류를 하는 것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례에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법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도서관이나 관련예산들을 지금 소장께서 많이 연구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면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할 때 가점이랄지 배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만 항상 지적을 하고 안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조례 만들면 광양시가 나오면 무조건 (이하 시라 한다) 광양시장이 나오면 무조건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는 짧은 것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5회 정도 되는 것은 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긴 문안을 하나로 해서 약칭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법제처 지침에도 4, 5회 정도는 쓰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여기 말고도 모든 조례도 광양시장이 나오면 (이하 시장) 광양시 나오면 (이하 시라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기도 시장은 12회가 나와요. 그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한 번도 안 나옴에도 무조건 2조 정의에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이렇게 했는데 꼭 여기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도록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약칭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도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단체하고 동아리에 지원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매달 독서토론회라든지 할 때 강사수당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직 동아리가 저희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어떤 지원을 말씀하십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 독서진흥을 위한 그런 부분에 현재까지는 민간단체는 없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현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서동아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토론회 같은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 정도 되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강사 수당 정도하고 간단한 물품구입 비용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연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연 200 이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혹시 이 조례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원근거를 만들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광양시 이하 시라 한다. 약칭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반대로 지금 1조 목적에 보면 광양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기회를 보장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광양시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조에 내려가면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칭을 쓰지 않고 약칭을 바로 써버렸어요. 그리고 시민이라는 단어가 뒤로 가면 6, 7개가 쭉 나와요. 보면 5조에도 있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약칭을 써줘야 되는데 안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1조 목적이 아니라 3조 책무에서 시장은 모든 광양시민에게 이렇게 해서 뒤에 (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의안번호 2467호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립도서관의 현재 환경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도서관 운영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도서관 이용 및 시설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도서관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법제처의 입법원칙에 따라서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시립도서관 운영의 목적과 기능입니다.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은 안 제7조입니다. 이동도서관의 운영 및 순회지역 설정 11조부터 12조, 도서관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20조까지입니다. 안 제21조부터 25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26조와27조는 명예관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자원 봉사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신청서 등의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한 서식 변경 등 조례와 지금까지 규칙으로 나누어져 있던 사항들을 조례 위주로 다시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세부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안 제13조 사용허가서 발급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받았고, 안 제24조와 54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권고 안으로서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 없었으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수정 의결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도서관 운영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도서관 이용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광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립도서관 운영의 목적 및 기능 조항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조항 신설, 사용허가 및 사용,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및 명예관장의 위·해촉 조항과 자원봉사자회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7조1항에 보시면 결손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조세 용어가 아닙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연체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우리가 결손처분은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을 했을 때에 대비해서 했던 것인데요, 다른 시의 조례에도 보면 결손 처분이 있는 시가 있고 또 없는 시도 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부분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문맥상.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2항에 보면 100분의 7 이내로 폐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립도서관운영규칙에 보면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100분의 7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문화관광부 고시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도서관 자료의 교환, 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라는 2007년도 고시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100분의 7 이내로 하도록 규정에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수정하신다면 저희는 또 100분의 5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개정 전 조례에 보니까요, 5조가 이용시간이 있는데 이용시간이 열람실 이용시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개정 전에는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자료실 열람시간과 구분을 했는데 열람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대로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기존 조례에는 이 부분이 없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넣는 것입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결손 처분은 우리가 흔히 보면 납세 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이잖아요? 그런데 납세의무도 아닌 데 이 부분이 좀 그렇고요. 아까 7조 2항에 보면 7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서관법 시행령이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4호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하신 5 같은 경우는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고.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서관법하고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달라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상위법에서 100분의 7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연체자료 폐기하고 제적은 혹시 우리가 대출한 도서가 반납되지 않으면 우리가 비용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무슨 비용이라고 합니까?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현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원칙인데 현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나 여기에서 결손 처분을 한다면 수거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도서는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도서를 반납하지 않았을 때 비용으로.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징수결정을 했을 때.

노신

박노신위원

징수결정을 했을 때 그 징수금을 포기한다면 그것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대출도서 연체도서만 가지고는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한 번도 부과를 안했다면 그런 일이 앞으로 추후 없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있다면 기어이 받아 내야지 결손처분까지는 필요 없다. 해서 여기는 결손처분 부분을 그대로 빼도 하자가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차피 100분의 7을 100분의 5로 해도 하자가 없다면 상위 도서관법에도 우리 중앙도서관도 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5로 맞추시지요?

정기

정기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시장(市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역경제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광양시 시장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장 사용료와 보증금의 산정 방식 그리고 적용을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타 시장명칭과 위치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사용료 선정방식 변경에 따른 등급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에 있는 시장사용 허가기간을 명시하며 제6조와 별표 2는 시장사용료 산정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 중마시장 전세금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 산정방식 규정을 넣었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들어있는 제16조를 정리하고 시장 명칭과 안 별표에 있는 위치 분류표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9일부터 2015년 1월 8일까지 20일간 광양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시장사용 갱신허가 시 허가신청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위탁단체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도록 개선 권고가 있어서 안 제5조와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여부는 성별영향평가 분석 원안 동의하였고 규제영향분석도 해당 없습니다. 제1회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수정 의결 되었으며 관련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옥곡 정기시장 등 시장 현대화에 따라 시장 사용료 및 보증금 등의 산정방식 및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 사용료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등급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 사용에 따른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신설하였으며, 사용료 산정방식은 토지는 개별공시자가의 1,000분의 25,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로 개정하고, 사용료 납부 방법을 월액 및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징수를 시장 상인회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사용료 징수 민간위탁 등의 조항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1조에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규정에 따라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은 이것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라든지 준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 점포들을 등록함에 있어서 제한을 시키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에 따라서 개설한 시장? 이것은 대규모 점포이고 이것은 대규모 점포가 아닌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또는 전통사업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영업하기 전에 했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해당이 안 되어 진다고 보여집니다.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부분.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 이렇게 하면 거기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등급 구분제를 폐지시켜 버렸네요? 갑, 을, 정 이런 부분들을.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이 옥곡시장도 그렇고 광양 5일시장도 그렇고 5일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현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갑지, 을지, 병지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폐지를 하고 했고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점포 위치 등 여건에 따라서 사용료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는 갑, 을, 병으로 나누어서 약간 사용료를 달리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없애고 시행규칙에 다가 20% 가감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16조 사용제한에 5호에 보면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사용제한을 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 있지 않았었는가요? 그런데 현행에서는 이 부분이 없어졌는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이 지난번에 소송과정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조례나 하위법령에 다가 위임하는 조항이 없는데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효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는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상위법 근거에 없다. 그 말씀인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상위법에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령에 그런 마땅한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계약서에 다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규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그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민감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판결을 명확하게 받은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러 가지 보증금 문제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우리 사용료 납부 방법이 월세 또는 전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혹시 올 전세로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다시 내야 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체 전세금 방식으로 하든지 전세금 방식으로 하는 것은 산출된 월 사용료가 이자로 충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전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자율에 따라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올 전세로 했을 경우에 3년 사용료 부분들을 걷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증금 납부시 이런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보증금도 일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월세로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불편해 합니다. 왜냐 하면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많이 내는 경우에는 다음에 찾아 가는 돈이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는 데 넣어 놔도 저금한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월세는 들어가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으로 말하면 사글세하는 것처럼 돈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당초에 상인회와 협의를 할 때에는 월세로 해 주면 더 좋아 할 줄 알았는데 더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세로 했을 경우가 그 자체가 바로 보증금인데 다시 보증금을 내라.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세금으로 하면 보증금은 내지 않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3년치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건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따 이것은 저희가 조율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나 이런 것 적절하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끝나고 협의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몇 군데는 그런 어휘들이 안맞아요. 16조2항 같은 곳도 제1항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용자가 어떤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그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용자가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광양시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말 같은데 전혀 거기에서는 이것은 착각이 아니고 전혀 문맥이 안 맞는 말을 그대로 했어요. 이것은 좀 심한 것이고 안 맞는 부분은 미리 이따 조율시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에다가 일반 시장하고 광양시장하고 사이에 그것이 한글이 같으니까 한문으로 표기를 했는데 차라리 광양시장을 약칭하지 아니하고 한문을 쓰지 아니하고 시장을 우리 광양시장은 한글로 광양시장이라고 본 칭을 써주는 것도 방법이다 싶어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율 전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사용료 납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일반 전세보증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사글세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아파트로 친다면. 그것도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을 해야지 입주자들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자기들이 좋아 한 대로만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세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월 사용료가 5만원이라고 하면 원금에서 이자가 5만원이 나오는 금액을 전세금으로 받습니다. 계약 당시에.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지금 현 금리가지고는 서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자꾸 인하되는 추세인데 월 사용료를 사글세로 받는 것이 낫지 왜 전세를 받느냐, 경제논리에 안 맞아요. 대한민국 전세 대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데 더구나 이 사람들은 또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거의 100억, 2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또 그런 것까지도 편의를 봐줘야 되는지 그 부분 이해가 안 되고 11조에 보면 공공요금들 있잖아요? 가스, 전기, 수도 료 그런데 지금 여기 11조에 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그래 놨어요. 그렇지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것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것은 왜 그래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용 부분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공용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야지 어떻게 공용 부분이라고 예산 지원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기요금은 자기 점포에 해당되는 부분만 내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5일시장이나 중마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5일 시장이나 이런 곳은 자기가 쓰는 것 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시장 안에 5일시장안에 공공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수도 요금 이런 부분도 관리비 징수한 부분에서 나가야지 또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나간 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상인회와 함께 상담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조례를 바꾸면서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지적해 주면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공용 부분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중화장실이나 그런 부분들은 하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여기 11조에 보면 사용자부담의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지금 광양 5일시장이나 옥곡 5일시장이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5일 시장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300억 가까이 투자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 될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그렇다면 운영기준을 정확히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나 입주자나 또 기관이나 서로 의심의 여지없이 클리어 하게 만들어 놔야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맨날 검토만 하다가 세월 다 지나 가버리면 그 손해를 또는 수익을 누가 책임집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회와 한 세 차례 같이 앉아서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사용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다 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 논의가 됐었습니다. 물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논의야 열 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할 수 있지요. 시장을 끌고 가는 철학이 뭐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 유리한 대로 계속 요구할 것이고 또 여기에서는 법이나 기준을 맞추어야 될 것이고 그 괴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아무리 요즘 육법 위에 떼법이 있다고 떼법 쓴다고 다해 줍니까? 거기에 물러서면 되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물러선 것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신축적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공공요금은 11조에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했는데 또 거기 공용화장실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1조 한번 보세요. 공공요금.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게 되어 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곳도 다 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시가 관리하잖아요? 165개인지. 하지만 시장 안에 있는 것은 당연히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해야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은 일반시민들이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부담하고 점포당 전기료, 가스료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점포 안에야 당연히 자기들이 내는 것은 기본이고 그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왜 시 예산을 가지고 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주로 시장을 보러 오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점포주에게 부과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금호동에 화니 쇼핑몰이 있어요. 그 안에 화장실이 4개나 있어요. 거기 부담은 상가 협의회에서 관리비 다 냅니다. 그다음에 통로가 굉장히 높아요. 냉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관리비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 그 사람들이 냅니다. 그 공공시설에 부속되는 공공요금은 자기들이 부담해야지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돈이 몇 푼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라 이거에요. 대한민국에 공공시설? 일반시민이 간다고 예산 편성해 주고 자기 건물에 점포에 전기, 수도료만 내는 곳이 어디 있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공공요금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물론 화장실을 근본적인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냉난방비나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입주자들이 부담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반시민들이 아이쇼핑을 하든 물건 안사더라도 그 사람이 지나가고 그 사람 뜻이니까 시에서 내줘야 되겠네요? 좀 거짓말을 하더라도 앞뒤가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에 딸린 화장실을 별도 시 예산을 편성해서 줍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이 중마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5일 시장이 있습니다. 그 5일시장 같은 경우는 5일에 한번 본다면 5일에 한번 정도 쓰고 그 외에는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5일 시장 한 달에 5일만 열리지요? 중마시장하고 광영상설시장은 한 달에 28일간 열립니다. 거기는 등한시하고 한달에 5일 시장하는 데는 100억, 200억씩 들여요? 무슨 철학인지 나는 모르겠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등한시 한 것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등한시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들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광영 시장도 맨날 주차장 코딱지만한 것 산다고 해서 아무런 비전 없이 내부만 해요. 뭔가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동부 지역에 28일간 열리는 장을 어떻게 센터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영시장도 그렇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상시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7조 위탁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금도 위탁규정이 그대로 있네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현행에서는 7조2항에 보면 수탁자는 이렇게 쭉 나열시켜 놨는데요? 7조1항에는 수탁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에 2항에는 1항의 경우 수탁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안에 보면 현행 조례안에 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은 민간 위탁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위탁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별도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체사무와 관련해서는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사용료 징수는 지금까지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직접 받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단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상인회가 될 가능성이 거의 99%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그 상인회에서 만약에 이런 사용료 같은 것을 징수하고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한다면 노점사용료나 징수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시에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직접 발부해 주기 때문에 매월 발부해서 우편으로 보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요. 하게 되면 노점사용료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별표 2이 된가요? 별표 2입니까? 별표 2에서 점포가 아닌 노점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곱미터당 100원 이렇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금액이 소액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과 시장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용어들을 기술적으로 좀 많이 안 쓰도록 했으면 좋을 것인데 오히려 엄청 많이 동원해서 써버리니까 두 시장이 너무나 중복되어서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13조 같은 경우 보면 너무 이렇게 하니까 명쾌하지 못해요. 가령 13조 3항을 보면 제2항의 배상금액은 시장이 이를 정하고 사용자가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배상금액을 시장이 정한다는 것이 3항의 주목적이지요? 그러면 제3항의 배상 금액은 시장이 이를 정하고가 아니라 시장이 정하고 그러면 되지요? 가장 쉽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를 정하고 이것은 다 옛날 구태의연한 기술 방법인데 시장이 정한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정하면 되지, 사용자가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왜 필요한 말입니까? 이것이 아주 오래 전에 만든 조례를 인용한 것 같은데 나는 이 부분을 가령 여러 가지로 답답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13조10항은 제2항의 배상금액은 배상금액을 어떻게 정한다고 2항에 나와 있으니까 3항에는 제2항의 배상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꼭 시장이 이를 정하고 또 사용자가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13조3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13조는 이번 조례 개정하거나 하는데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볼 때 아주 오래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은 지금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시장이 정한다하면 될 것을 시장이 이를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것도 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3항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는데 정하고 또 사용자가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상금액을 시장이 정했는데 뭘 또 사용자가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이다음에 징수하면 되는 것인데 3항의 목적이 배상금액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배상금액의 정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이를 정하고 또 사용자가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정비를 하시는 김에 같이 봐서 문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야지 바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강증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2465호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율로 산부인과의 위기가 일상화되어 있고 갈수록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타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출산 정책을 개발 시행하여 순천 등지에서의 원정 출산을 최소화하고 관내 산부인과의 분만 율을 높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액을 다소 상향 조정하여 인근 지자체와의 차별화된 상생의 출산 정책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차상위 계층이거나 장애 3, 4급 산모에 대하여는 현재 1일 8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루 1만원 상향 조정하고 일반산모는 현재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하루 2만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산모는 최대 10일까지만 지원 가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장애 1, 2급 산모는 산모도우미 등 별도의 지원책을 선호하고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은 약 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전문위원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금액을 차계상위 계층이거나 장애 3, 4급인 경우 1일 8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여 최대 126만원으로 하고 일반 산모의 경우 1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하여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2014년도에 우리 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정확히 몇 명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출산율은 1,700명인데 그중에서 이용자 수가 487명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비용 추계서에는 5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데는 487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현재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린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1일 2만원 올려 가지고 10일해서 20만원으로 올리는데 2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우리 산모들이 광양시에 있는 조리원을 얼마나 이용을 할까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 문제가 상당히 논의도 많이 됐었고 또 병원 관계자들과도 미팅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의 이용 율은 높아 질것으로 예측을 했고.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하루 2만원 더 증가시키는 금액에 대해서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서 2만원이 나왔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이용자들은 6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미이용자들은 20만원을 하다보니까 그 갭이 약 4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60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야 순천이나 이런 쪽보다는 차별화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서 광양산후조리원으로 온다? 제가 볼 때는 산후조리 비용을 전액을 우리 시에서 감당을 하더라도 우리 산모들이 과연 광양으로 다 올까? 의문 사항이고요. 왜냐 하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두 번이고 그것도 내 자녀잖아요? 내 자녀를 산후 조리원에서 할 때 행여나 뭐가 순간 잘못되었을 때 가까 곳에 소아과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순천 같은 경우는 조리원 안에가 소아과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광양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사의 자질 문제, 혹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왜 큰 병원으로 갑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 20만원 올려준다고 해서 과연 우리 산모들이 우리 산후조리원을 이용할까 의문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근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짧게 말씀을 해 주시면.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므로 해서 저희 관내 산부인과 이용 율을 좀 높여 주자는 것이 최종목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조례의 목적을 바꾸어야지요. 우리 조례 목적 제1조를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 중에서도 실질적인 목적은 앞에 있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가 아니고 출산장려가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면 에는 뭐냐? 광양시에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있어 가지고 지역 내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광양시 자생적 경쟁률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 경제랄지 시의 어떤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차원에서 품격 있는 시의 유지를 위해서 이 안에 적어도 시민이 이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만들 자 이 목적인 것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산부인과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목적이 아닌 거에요. 아까 심상례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이것이 그냥 물품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마음으로 아이를 하나 낳을까? 둘을 낳을까? 엄청난 인생을 거는 거에요. 그런데 오죽 했으면 지금 우리 보건담당 행정이 잘못 여기에 접근하고 있다. 중요한 문제를. 예를 들어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돈으로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시민이나 산모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돈 몇 푼 돈 20만원을 미끼 상품처럼 해서 끌고 올 수는 없는 거에요. 차라리 제 생각은 이 문제가 산부인과 하고 산후조리원이 연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광양 여기도 지금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가 나름대로 연계되어 있지요? 법인은 별도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천으로 가는 이유도 산부인과 하고 산후조리원이 별도 법인이든 아니든 연계되어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더 필요하다면 조례를 보강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광양지역 내에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시가 지원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비용이 1억쯤 더 든다는데 그 비용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14년이 487명이라고 했지요? 그 앞에는 이 보다 많았지요? 또 그 앞에는 더 많았을 거에요, 매년 떨어졌을 거에요. 이것이 답 아닙니까? 우리가 2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또 하나 뭐가 형평에 안 맞느냐 하면 지난번에 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조례 원안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순천으로 가는 사람 말고 집안에서 가내에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조리를 하는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순천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우니까 집에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끼려고 아이를 낳아서 집으로 바로 와버리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배려하지 못하면 시 행정이 너무나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20만원을 주장해서 넣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빼버렸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문제 있다. 나는 더 어렵다고 이 조례의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하면 나는 판사가 인정할 것으로 봐요. 목적 자체가 신생아 출산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데 형편이 더 어려워서 여기도 못가고 순천도 못가고 집에서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도 올려 줄 수 없다. 이런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이 지금 우선 급하니까 여러 가지로 고육지책으로 한 것을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원칙적인 문제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열악한 조건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장비랄지 수준이랄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필요하면 우리시에서 몇 억이라도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보다도 급한 투자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개인 산후조리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백명이 넘는 우리 시민들이 순천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막는다면 몇 십억을 투자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이러면서 까지 순천으로 가는 산모들의 심정을 이해해 봐요. 그런데 돈 20만원 더 줄테니까 와라. 그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적인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더라도 아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꼭 순천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체 가내 산후 조리하는 사람들 인정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쌍태아 같은 경우는 20%만 더 했는데 출산장려 차원이라면 똑같이 1인입니다. 그것도 나는 20%는 약간 낮다. 적어도 1.5 이런 기준은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나는 여기에 다가 돈 20만원을 더 올려서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모순투성이인데 그것은 절대 방법이 아니다. 싶어서 통 크게 한번 시간 더 드릴 테니까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복지가 중요하냐 아니면 선택적인 복지를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산모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솔직히 좀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의 산부인과가 보도에 의하면 70% 이상이 잠정적 폐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약한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라든지 약간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운동인 것처럼 우선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산모의 보호라든지 출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라는 인프라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산모들이나 병원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많은 접촉을 하고 토의를 해 본 결과 한 20만원 정도 상향 조정하면 그래도 그 나마 우리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하겠다는 산모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다면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 대해 자본적 보조를 차라리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본적 보조는 나중에 책임한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한 1억이라는 추가 소요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선택권은 산모에게 있습니다. 산모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또 우리 시비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라도 산모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산부인과 이용 율이 어느 정도 저희들 기대치처럼 높아 질까는 의문시 됩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광양읍권 광양, 옥룡, 봉강 쪽 서부 광양, 광양읍 권은 대부분 다 순천을 이용하고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약 15% 정도가 이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다 85% 이상은 순천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중마권은 몇%나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중마권은 약 50%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절반은 이용하고 절반은 순천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순천 또는 외지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50%밖에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여기 바로 집 앞에 산부인과가 있고 산후조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나 시간을 소비하면서 순천으로 가는 산모들이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돈이라면 엄청 손해보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 20만원 때문에 그 결정은 물론 약간은 바꿀 수 있겠지만 원칙적인 결정이 돈 때문에 했던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문제는 뭐냐? 나는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먼저 인식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산부인과를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산후조리원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순천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의 사람들도 의료사업자입니다. 의사가 훌륭한 직업이지만 사명감이 크지만 불구하고 두 쪽 다 조리원이든 병원이든 두 쪽 다 의료사업자입니다. 타산을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더 투자해서 더 좋은 의사를 모셔 오고 싶은 데 그러면 더 안 맞는 거에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말입니다. 우리 욕심껏 정말로 좋은 산부인과 의사를 데려다 놓고 정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버리면 순천 아니라 하동에서도 올 것입니다. 거꾸로. 그래서 거기에서 답을 찾는 것이 방법이다 싶어요. 그런데 1억 정도 해 봐야 우리 산모들이 상당히 이익을 보는 것이지요. 1억 중에서 산모가 얼마나 이익을 보고 산부인과가 얼마나 이익을 보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공실을 좀 해소시켜 준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2천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을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면 용기를 갖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꾸 자본적 보조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런 보조 많이 했어요. 심지어 중대한 요건입니다. 인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시 미래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큰 사업인데 우리가 필요하면 자본적 보조를 왜 못합니까? 농민단체 무슨 단체 얼마든지 해 주고 있는데 카페리든 뭐든 다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어요. 과감하게 한 5억이든 10억이든 해 버려요. 아니면 20억이 되더라도.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이 1, 20억을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이 당장에 1억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20만원 올려 봤자. 그것 들여 가지고 하면 내가 듣기로는 사업자가 시설을 많이 보완하겠다. 하고 있다는 거에요. 1억 가지고도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1, 20억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산후조리원을 만족할 수 있게 리모델링하는데 돈 몇 억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의사는 적어도 광양시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의사들도 판단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올 거에요 의사 한 사람이 결정짓습니다. 순천은 이미 인정받고 있는 가장 시민에게 알려져 있는 산부인과 의사 한사람이 광양 산부인과로 온다면 확 달라 져 버립니다. 왜 좋은 방법을 찾지를 않으세요? 나는 20억이 아니라 단 10억만 있어도 5억만 있어도 확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해서 1억 정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것 늘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한다? 100% 실패합니다.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산부인과가 몇 개소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산후조리원은 몇 개소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한군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5만 광양시에서 물론 지역별로 우리 인구가 상당히 태생적으로 생긴 것이 그래서 나누어져 있지요?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15만 광양시민이 살고 있는데 산부인과 하나, 산후조리원 하나 저는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나마 하나있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해 버리면 아까 70% 정도가 잠정 폐업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장 우리 관내에 있는 산모들이나 그리고 산부인과가 꼭 산모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들이 이용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개인 사업은 맞지만 우리 산모들이나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공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업의 위기로 가게끔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그래도 2만원씩 더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자본적 보조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것도 미끼 상품이 되었든 어쨌든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하시고 다른 방법도 다각도로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 이것으로는만 끝내지 마시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민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처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죽했으면 타시군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까지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저희들이 단기목표에 그치지 않고 하여간 장기 목표를 갖고 병원과 저희 행정이 상생의 목표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광양읍과 중마동이 우리 광양시의 2개의 핵이잖아요? 인구 한 5만씩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리적인 여건으로 광양읍에 산모들이 중마동에 있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덕례리만 넘어 가면 순천에 가면 산부인과 많이 있는데 그 쪽으로 가지 누가 중마동으로 오겠습니까? 우리 광양이 이렇게 생긴 것이 옛날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하면서 불가피하게 지리적인 여건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사곡에 다가 산후조리원 하나 지어 가지고 그 쪽으로 오시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그 나마 광영, 금호, 태인 또 면 쪽 그리고 우리가 하동군 까지도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는 산부인과 없지 않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분들은 어디 이용할 것입니까? 가까이 있는 중마동이나 아니면 순천 이용하시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폐업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 오게 된 것 출발부터가 이런 정책을 내리게 된 것 어떻게 보면 문제에 접근해서 직접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살짝 돌아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에요. 그때는 최선이라고 했지만 항상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돌아서 가면 항상 몇 년 후가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딱딱 정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본목적은 산후조리원을 살리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산부인과하고. 어찌 보면 산후조리원이지요? 핵심은 산후조리원인데 그 중간에 산부인과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핵심은 산부인과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후조리원은 풀로 차도 경영 소득이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산부인과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득이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20만원을 올리는 거에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결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하는 말이고 우리 목적이지요. 실질적인 이 조례의 목적은 산후조리원 문 닫지 않게 하겠다 그 말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 보겠다. 그래서 외곽을 뚫겠다. 직접은 안 되니까 그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 말고 20만원을 올려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야기가 오갔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프로젝트를 4차했었습니다. TF팀까지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이것을 한번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맨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6개월 동안 같이 작업을 하면서 하물며 식당에 있는 조리원들까지도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요. 원장님들은 두말 할 것 없이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 산부인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했더니요. 병원 신뢰도가 낮다. 소아과가 없다. 산모들이 큰 병원을 선호한다. 이것이 제약 요건들입니다. 조리원 이용자 지원 조건이 너무 낮다. 미이용자와 이용자의 금액차이가 너무 적다. 거주 제한이 너무 심하다. 산모도우미라는 제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이 오지를 않는다. 직원 처우의 문제가 있다. 그나마 또 도와주는 요인이 뭐가 있느냐 하면 광양시에서 조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다.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순천 보다는. 그다음에 내부 직원의 친절도나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이것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하나가 약간의 조리 비용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20만원이 혹시 지원이 된다면 다른 후차적인 문제점들 이 부분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노력을 할 건가요? 이 부차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신 가요? 확신이 되어야 이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20만원 지원을 했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또 2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행정이 또 그렇게 끌려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대치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병원은 병원대로 또 저희 행정은 행정대로 나름대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저는 이 20만원이 혹시 지원이 되면 집행부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그 보다 도 더 중요한 것이 병원의 노력이 중요하고 저는 20만원보다 그 노력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말 노력하는 모습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밑에 있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양시민이 아니고 하동에서 온다면 일반지원대상자가 10일에 얼마를 지원을 받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10일에 12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80만원 지원을 한다면 4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0만원 자가 부담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찌되었든 원칙적으로 병원이 이익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부담하는 정도를 시민에게 20만원을 더 주는 거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지원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와보자 이런 이야기이지요. 이쪽으로 오는 사람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500명 보고 1억인데 그 1억이 병원에 얼마나 혜택이 되겠느냐? 1천만원이 될지 2천만원이 될지 3천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시민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아까 염려했던 이런 것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자본적 지원이 그것도 이미 문 닫는 위기에 봉착하거나 경쟁이 배터리가 이미 방전되어 버리면 그때는 충전시킬 수도 없다. 지금 사업주도 마지막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이것만 지원해 줘도 상당한 의욕적으로 한다면 뭔가 지금 자본적 보조 방안을 연구해서 지원해 주어서 바로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다음에 만약에 조례를 바꾼다면 4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1, 2, 3이 바꾸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3항이 1항으로 와있어야 맞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준 지원 대상을 먼저 적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다가 가하거나 감할 것을 적는 것이지 여기는 지금 3항에 있는 산모 일반시민 이것이 1일 가령 6만원인데 8만원으로 한다. 이것이 1항이 되어 있어야 맞아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금액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말이 아닌 것이고 일반적인 지원 대상, 광양시가 얼마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지금 60만원에서 80만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수급자들 얘기는 특별한 경우 단, 이것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 조항입니다. 이것은 전혀 A, B, C가 틀린 거에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맞아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이 생긴 것이 몇 년 되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햇수로 3년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지원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서 오픈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원하기 전하고 후하고 비교할 데이터가 없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 정도를.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이용자가 금년에 487명 아닙니까? 그런데.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전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었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없었기 때문에 전후 데이터 비교가 안 되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관내 산부인과 이용 율을 봤을 때.

재천

송재천위원

그 이용 율은 어떻습니까? 좀 늘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약 20% 이상 이용자가 늘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는 또 이런 역발상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심상례 여성위원님이 일생에 한두 번 있는 일이어서 돈도 돈이지만 안전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유명한 의사를 선호하고 시설 좋은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요망사항에 불과하지 실제 좋은 의사, 좋은 장비가 없으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인력대로 안 되는 것이 의술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왜? 순천하고 여기가 불과 30분 거리에요. 그래서 지금 몇 십만원 더 해 준다고 내 후세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몇 십만원 요즘 화폐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계속 여기에 얽매어 가지고 매년 지원을 늘려가야 하느냐 그러면 역발상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원책은 활성화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적 보조도 할 수가 있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유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순천 이상 가는 산후조리원을 우리지역에서 사실 유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경쟁력이 저쪽이 우위라고 솔직히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이라도 쓰지 않으면 그나마 다 빼앗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자본적 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신축, 개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갈수록 산후조리원은 현대화되고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 관내가 경쟁력에서 좀 열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틈에서도 우리가 활성화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이 안 풀릴 때는 역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순천에 소아과도 많고 산후조리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군데 붙들고 이것을 살리려고 하다보니까 거꾸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아이 낳는 사람들은 불신하고 순천으로 가버려요.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제도를 자꾸 발전시킨다고 해서 늘어나면 좋은 데 안 늘어난다. 이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묶어 놓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뭔가는 편하게 해 주는 것이 관이지 내 땅 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 관이 아니잖아요? 애 낳는데 안전한 곳에서 낳도록 하는 것이 시장이 할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발상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9월 정례회 때 미래여성 산후조리원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벗어났는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제가 홈페이지는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상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례

심상례위원

아직 확인은 안 해 보셨고요. 저는 확인을 해 보려니까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확인이 안되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리원을 가서 직원들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 벗어나자 친절하자 경쟁력 확보하자 교육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블랙리스트까지는 아마 안 올라 갔을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첫 번째 산후조리원에서 자구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특히 박노신 위원님 같은 분은 산부인과를 살리려면 이렇게 20만원을 줘갖고는 안 되겠다. 과장님은 현실적으로 조례를 우선 시행해서 20만원 올려서 시행해 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싶다. 맥이 어찌되었든 마지막에 가면 상통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과 똑같은 마음인데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만이 우리 광양이 어찌되었든 그래도 시인데 산부인과 하나가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노력하셔서 산부인과가 살고 또 산후조리원도 운영이 잘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2 정회

17: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협의한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