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을미년 한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활기차고 내실 있는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류성한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류성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부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입니다. 18건이 되다보니까 휴식 시간은 개별적으로 갖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1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의안번호 74,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존의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투자계획수립기관에 관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영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시 제정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보니까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이번에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조례를 갖다가 부칙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통영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보면 심의사항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이 두 가지인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자문사항보다도 종전의 심의사항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심의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이라든지 명칭 이하를 불문하고 자문위원회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음에 심의위원회인데 자문기관에 두었다는 말씀인데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SOC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군단위에서는 그리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SOC에 대해서 투자요청이 온 적도 없고 적어도 도 단위 이상, 중앙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심의를 할 사항인가, 일단 자문을 하고 도나 중앙정부 차원으로 돌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넣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볼 때는 수정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의사항, 자문사항······.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고영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금방 동료 위원인 강정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제5조에도 보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 1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영 면에 있어서 도 단위에서는 이게 좀 필요하고 시군 단위에서는 좀 덜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든다하더라도 그래도 이 조례라든지 법은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수정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하실 말씀, 아까하고 같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군 단위에서 워낙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자문을 거쳐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전에는 그런 게 좀 없었어도 하도 사회가 변화무쌍하게 하니까 또 앞으로는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앞의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표하고요. 구성에 있어서 용어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촉직위원에 대해서, 3페이지입니다. 보면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이렇게 적혀있는데 지역대표는 어느 기준으로 지역대표가 되는지,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사실은 모든 심의가 사람이 하는 건데 뭔가 기준을, 당연직 부분이야 당연하지만 위촉직 위원들에 대해서 면면을 문구를 정확하게 정할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대표라고 했을 때, 이 지역대표는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역대표는 통상적으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들, 이런 분들 이야깁니다. 전체 시연합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장을 주민대표를 봐야 되는 게 현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배윤주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대표들을 지역대표라 한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주민자치센터의 대표.
배윤주위원
아, 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7조 보면 회의진행에서 서면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법문구가 그렇다보니까 서면심의를 함에 있어서 보면 불가피한 사유라고 적혀만 있는데 다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는 것들이 또 혹시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조례나 다른 법령에서 있단 말입니까?
배윤주위원
다들 불가피한 사유에 한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규정이 있는지, 어떤 사항을 불가피하다고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앞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문제에 의해가지고 오지 못하는 걸 갖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 불가피한 사유는 사람 외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가지고 안되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긴급하게 갑자기 중앙정부나 도에서 뭐가 내려와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는 경우라든지, 바로 하루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불가피하다고······.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시장 자문하고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시장 주재로 심의를 해가지고 시장한테 자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능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심의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거기서 심의한 사항을 시장한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시장한테 자문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안 두고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걸 갖다가 시장한테 자문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의결하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안 제3조 구성에 있는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보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안은 어디서 나온 안입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이 안은 원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원안은 원래 계속되어있는.
상식
구상식위원
계속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표준준칙이 없다면 그 구성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내 생각에는 “부위원장은 차라리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왜냐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국장이나 당연직위원이 또 부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바꿨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의견인데, 사실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좀 달라가지고 이 부분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방재정 영향평가, 좀 약간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이고 이 구성은 내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똑같이 해당이 되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구성이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앞의 꺼하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 두 개를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앞의 꺼하고 뒤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두 개를 다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싶습니다. 일단 나중에 토론시간에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우리 담당관님 설명에 3페이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에서요. 말씀하실 때 성별을 고려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 중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만 전체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특정성이 6/10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15명 이내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는 것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지켜지는 사항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성별을 고려한다하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 수가 6/10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이순
김이순위원
6/10을 초과하면 아니 된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가지고 5대 5로 이렇게.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지켜진다는 말씀이십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 조례안에 보면 하나도,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촉직 가운데서 특정성이 6/10을 초과하면 아니된다하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성별을 고려하도록 되어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는 6/10으로 되어있는데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냥 스멀스멀해가지고 넘어가는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에서 여기 변경되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이순 위원님, 이번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하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 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첫 단추부터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토론을 한번 해보시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성 부분을 제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부분을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토론을 좀 해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위촉직에서 선출이 되어지면 부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식
구상식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이고.
이순
김이순위원
부위원장을 위촉직에서,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이 제5조제2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제3조제2항.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3조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가 아니고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배윤주위원
아까 위원 부분에서도 위촉직위원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재정분야에서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부위원장으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해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당연직인데 부위원장도 당연직이 되는 것보다는 좀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또 다른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 부분하고 자문 부분하고 한번 또.
병일
전병일위원장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님과 김미옥, 강정관 위원님께서 기능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대해서 조금 토론이 있었는데 이 부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제3조는 구상식 위원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 수정된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투자법, 이 부분에 두 분께서 또 토론을 좀 하시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기능 부분에 제3호에 사회기반 그거를 제2항으로 내리면, 이 부분은 되겠는데요. 제2항이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항제3호 있는 거를 자문에 의한 부분을 제2항에다가 내리면, 이왕 지금 제3호까지 되어 있으니까 제4호쯤 한다든지 그거는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김미옥위원
강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병일
전병일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정리 한 번 더 하시지요.
김미옥위원
예. 그러니까 제2조 기능 부분에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호에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이 부분을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 여기에 있는, 현재 1,2,3,4호까지 되어 있지요,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는 걸로, 예. 현재 자문사항으로 되어있는 거를 심의사항으로. 제3호나 제4호 정도에 배치하는 거는 전문위원님께서 적절하게 그거는 하는 걸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 체계가 잘못된 것이 제2조의 기능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제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앞의 들어간 제1항에 있는 부분도 다 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과장님?
김미옥위원
그런데 여기 제2조 기능에 보면 제1항과 제2항을 자문과 심의로 딱 구분을 해놨거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제1항에 시장한테 자문을 응하는 이 사항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심의해가지고 시장 자문에 응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심의하고 자문하고 국어사전 용어로 보면. (장내소란)
배윤주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상식
구상식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앞의 제1항에 있는 지방재정법, 사회기반시설, 이런 부분도 다 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시장한테 자문을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심의하고 자문이 조금 애매한 게 의결한다로 되어 있으면 의결기관이 되고 그다음에 자문에 응한다하면 자문기관이 되는데 심의라는 건 좀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거는 심의가 심사, 의결이 되고 어떤 거는 자문이 되고 그래서 명백하지 않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앞의 거는 자문을 하려고 했고 뒤에는 심사하고 의결을 하려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설령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항 자체가 다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필요한 거는 다 거쳐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다 해봐야 그게 결국에 시장 자문에 응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걸 구분해가지고 위에 거는 시장 자문을 하고 밑에 거는 심사를 하고, 이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사항도 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라, 따지고 보면.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 그러면 사회기반시설 이 부분도 다 밑에 심의로 들어가야지, 당연히.
정관
강정관위원
들어가야 되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안 그래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자문과 의결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 위원님, 우리 강정관 위원님도 그렇고 자문과 의결 부분을 좀 구분지어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부분은 종전 법에 보면 심의사항 되어있거든요. 이번에 자문사항으로 되어 있다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민간투자 이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심의도 안거치고 시장한테 자문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장내소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안 거치고 바로 시장한테 자문한단 말입니까? 제1항, 제4항에 들어가는 것도 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제1항 자체가 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심의위원회 부쳐야 돼요. 안 그래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구상식 위원님 잠깐만요. 첫 단추부터 이렇게 난상토론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걸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나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다시 개의해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제2조 기능 부분에서 토론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구상식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의하신 제3조 구성 부분에서 “제2항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안을, 위원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여기 또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 난상토론을 조금 했는데 아무리 난상토론이더라도 발언권을 좀 얻어가지고, 조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5조를 한번 봐주시지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련해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언어순화적인 측면에서 다 총괄한다로 쭉 되더니만 앞전 조례안에서는 또 총괄인데 이 조례안에서는 통할한다라고 써놨는데 특별히 이 용어를 써야 될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 써야 될 사유는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통할한다라고는 제가 국어사전하고 다 뒤져봤었는데 요즘은 잘 쓰질 않는 용어고 전에 일제시대 때 주로 사용하던 용어고 일반인이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무리가 따른다 해 가지고, 지금 전 조례안 다 뒤져보면 총괄한다로 요즘 쓰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통할한다도 총괄한다로 바꿀 그런 의미상의 한다지만, 요즘 점점 더 언어순화적이고 이해가 가능한 그런 용어 쪽으로 가는 추세인데 이거를 좀 총괄한다라든지로 수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잠깐만요. 김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금방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통할하고 총괄을, 통할은 모든 것을 거느려 다스린다 라고 표현이 되어있고 명사고, 총괄은 개별적인 모든 사안들을 모아서 한다, 그래서 총괄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 같다, 김미옥 위원님이 제시한 게.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일상생활에 통할한다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총괄한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어떻게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상생활에 통할한다는 말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총괄이라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것도 보면 종전에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단지 재정운영결과를 주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 심의하는 사항으로서 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그거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내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다 나오는데 별도로 이걸 또, 여기다 문항만 몇 개 넣으면 안 됩니까?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또 별도로 둔다? (장내소란)
병일
전병일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끝났습니까?
정관
강정관위원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를 통합한다는 얘기는 따로 이 위원회는 꾸리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 위원회는 꾸리지 않고.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에서 상위법 때문에 이 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위원회에 관계된 구성을 다시 꾸리지는 않고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기능으로 대신하니까 그냥, 그 말씀이시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수공시라든지 보통공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놓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기능을 대신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지적을 했으니까 토론까지도.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도 그 부분은 또 동의를 하시고 하니까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수정하기를.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김미옥 위원께서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관련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죄송합니다. 제1항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차원에서 “통할”을 “총괄한다.”라고 자구 수정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업무적으로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인데 이 조례 제정안이 있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있었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을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현재로는 RCE재단하고 국제음악재단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제음악재단하고 RCE하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관
강정관위원
이거는 운영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이번에 운영조례안은 별도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만든 겁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관련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대부분 상위법령을 이렇게 추인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시행령 제2항,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제2항 통영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적혀있길래 제가 제4조를 찾아봤습니다. 페이지가 18페이지입니다. 시행령이 들어있는 거, 참 번거롭게 되어있는데 요즘 이게 추세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거기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시행령에 보면 제1항에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능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거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배윤주위원
그러면 계약에 대한 평가와 또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란 얘기죠, 기능? 그 부분인데, 그러면 저희가 차후에 보면 경영평가단을 둘 수 있다, 해가지고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랑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운영심의위원회에 내용을 올리는 기능입니다. 경영평가단은 여러 가지 경영평가단의 기능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용을 의결하든지 심사를 해가지고 운영심의위원회에다가 그걸 갖다가 다시 올리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니까 운영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서 경영평가단에서 1차적으로 심의한 내용을 운영심의위원회에다가 올린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사실상 크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경영평가단을 꾸며가지고 경영평가단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배윤주위원
아니요. 운영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갑자기 못 찾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법률이 어디 있습니까? 찾기가 지금 갑자기, 몇 페이지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0페이지 보면, 아니 위원회 구성.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보면 어떤 부분을 위원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지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6조제2항.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2항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부분이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배윤주위원
그랬을 때 이 위원이 위촉직 위원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경영평가단을 꾸려서 거기다가 조건을 붙였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 조건을?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경영평가단의 역할 중에서 성과 계약서대로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그 여부를 경영평가단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다가 다시 올려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살펴보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 재단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연도의 보수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든지, 상부에 보고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지금, 경영평가단에도 지금 위원 구성을 꾸리실 거고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꾸려야 되는, 운영심의위원회에도 위원을 꾸리실거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중으로 꾸리셔서 하셔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경영평가단에 대한 위원을 더 전문가로 꾸리실 건지, 운영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위원들이 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좀 전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단이 전문가고 경영평가단은 1회성으로 그 평가를 하고 끝나고 그 심사결과를 운영심의위원회에 갖다 주면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또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시에 해당되는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RCE하고 국제음악재단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음악재단하고 RCE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엊그제 강정관 위원도 5분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굳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부분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미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공사는 놔두더라도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통영시가 출자․출연해서 설립하는 기관이 아니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범위를 넓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이 조례안에 따라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일단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장이나 이런 걸 위탁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이렇게 경영평가를 한다, 그런데 현실 법은 다시 계약을 할 때는 다시 자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주차장 그런 거야 위탁하더라도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몇 십 억씩 우리가 출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도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8조 지도․감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을 제2호에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이런 부분을 왜 시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리 해놓습니까. 지도․감독해야한다, 이리 규정을 그리 못을 박아놔야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미 그 부분이 경영평가라든지 그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로 된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경영평가를 하건 안하건 간에 시장이 지도․감독을, 돈을 내고 하는데, 해야지, 왜 할 수 있다로 뭐한다고 이리 하는데.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리해야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의견입니다. 이게 표준 조례안이 되다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표준 조례안 보고 만든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좀 조례에서 안보다도 조금 강화시키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인정하는데, 왜 표준조례안에 “지도․감독 할 수 있다.”로 되어있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경영평가, 경영진단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킨 모양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장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거는. 지도․감독은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법률적으로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강화를 시키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검토를 좀 해봐야겠네. 전문위원.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상위법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강화시키는 게 가능 하느냐, 그걸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거 문제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왜 안됩니까? (장내소란) 상위법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장내소란)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표준 조례안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준칙이라, 준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시킨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보지, 이게 준칙이기 때문에, 꼭 이걸 따라야 된다, 이게 아니거든요. 맞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보다는 법률에 대해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실적, 조직, 인사, 재무관리, 전년도 결산서, 여러 가지를 다 규정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완화시킨 것 같은데 법률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조금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이 부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색이 한 지역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도덕적 회피 수단이다, 내가 안했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규정은 할 수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안 해줬다는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회피 수단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악용하지 말자는 것을, 해야 된다고 책임을 묻는 그런 걸 넣자는 것을 강조하시는 건데, 맞습니까? 그런 취지시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당연하지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좀 딜레마가 상위법에 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상위법을 넘어서, 하위법이 상위법보다 더 강하게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심도가.
상식
구상식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 양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진지한 질의․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토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수정할 게 없습니다, 그지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에 변경된 사항에요,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을 경유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을 하다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뭔가를 하겠다, 그리 나오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보조금일지라도 전부 학교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학교측에서 바로 신청을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관계상 교육지원청을 통해야 된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또 교육지원청을 통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 업무를 속속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순
김이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듣기로 이렇게 들렸어요. 교육청을 통해서 하면 정산을 받는다면서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학교로 바로 지원을 해주면 정산을 안 받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정산을 받는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다시 받고 다시 들어갈 때도 교육지원청을 가가지고 가기 때문에 좀 이중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학교에서 신청을 할 때 바로 통영시에 신청하면 되는데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받을 때도 학교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교육지원청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업무적으로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한데 그러면 굳이, 아, 이렇게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산건위는 다 마쳤다고 하던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상급식 부분관련해가지고 홍준표 지사님이 그동안에 학교에 따른 무상급식 대신으로 다른 서민들을 위한 학비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려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좀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민자녀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직접 하는데 아까 김이순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학교에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어떤 사업비를 보조를 한다, 이리했을 때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상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현행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원청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직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초․중학교도 다 학교장이 직접 신청해가지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이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별문제점이 지금 안 생기겠습니까, 이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로 학교를 표준적으로 뭔가 관리를 하고 싶다할 때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그런 거와 상관없으면 절차상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문제가 지금은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이리 했는데, 이제 무상급식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학교에 직접 보조금이나 예산을 집행하도록 패턴이 지금 바뀌는 건데, 시스템 자체가, 그리했을 때 이 문제가 안생기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다음에 홍준표 지사가 물러나고 다른 지사가 와가지고 무상급식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조례가 또 바꿔져야 됩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서민자녀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여러 군데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다가 그 부분 예산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어떻냐, 하니까 전혀 자기들은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이번 서민자녀 관련되는 경비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꼽아가지고 바로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보수, 진보 비슷하게 이리 된 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는데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우리시하고는 이제 담을 쌓는 경우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이리되면.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번거롭다고, 원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번거롭다고? 예, 알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다하고 나서 안한 부분을 조금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어야 되는데 제가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좀 중복되지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데 현행을 보시면 지금 이게 무상급식하고 이래가지고 경남도하고 경남교육지원청하고 그다음에 통영시하고 만약에 한다면 또 통영시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쟁점이 되는데, 변경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현실은 그렇거든요. 초․중학교는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받고 고등학교는 통영고등학교가 통영에서 전달학교라고 해가지고 경남도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행은 이렇게 교육지원청을 거쳐가지고 오는 형태인데 이러다보니까 만약에 조금 전과 같이 이번에 같이 무상급식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쟁점화될 때를 대비해서 꼼수 같아요. 꼼수, 왜냐하면 학교개별로 시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거든요. 변경을 한다 그러면 그러나 현행대로 간다고 그러면 교육지원청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조금 어떤 형태인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각각의 학교장을 휘하에 두겠다, 각각의 학교에 지원을 해주고 지원받은 학교는 통영시에 어떤 지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생각 안 한 바도 아니고 그리고 무상급식하고 관련 있는지 제가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길래 타지자체의 교육경비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대부분이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시지역도 대부분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있고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교육지원청 경유되어 있고, 경남도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좀 비교표가 있는 것 같으면 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타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변경한 이 안대로 대부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교롭게도 그 단체장들이 김해, 양산 보수적인 그런데만 지적을 하시네. 아,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개 전투 형식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 시장님이 통영시 교육지원청하고 어떤 쟁점보다는 민선하시는 분의 표가 있고 하니까 각각의 학교를 관리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자기편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뒤가 좀 보이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진지하게 했기 때문에 토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6.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 의원 발의)
11시 19분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병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의원
금번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007년 4월 1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된 지 오래됐는데, 벌써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배윤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3분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광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의안번호 78호,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광도면 죽림신도시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아파트가 생길 때마다 이장이 느는 것은 좋은데 이장 임명 절차가 보면 면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주로 아파트 이장들은 거의가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다 하거든요.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런데 보면 개중에는 일부 이장은 정말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명의만 대고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이장을 임명할 때 자격요건이 좀 부합되도록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회봉사정신이 확고한 이러한 분을 사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임명절차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면 특정한 사람을 집어가지고 임명한 절차도 있는데 이거는 좀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은 어떤 마을 총회라든지 이런데서 해가지고 거기서 선출된 분들이, 보통 그 읍면장님들이 임명을 하고 동지역의 경우는 보통 지금 전반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뽑는 게 아니고 플래카드를 개첨해 가지고 임기가 만료될 시점에 모집을 투명하게 그렇게, 지금 동에 통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원조회라든지 국가관 내지는 안보에 투철하고 성실한 어떤 그런 분들이, 주변의 칭송받고 존경을 받는 이런 분들이 이장이라든지 통장들이 출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자연부락에 계시는 이장님들은 내가 개별적으로 볼 때도 보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고 또 그 분이 이장이다, 하면 이장이 뭐하는지도 다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일하는지 감시를 하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아파트단지에 가면 “우리 아파트 이장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600세대가서 이장이 2명이 있는데 아파트에 물어보면 한 60세대 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실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가지고 회의는 참석 안하고 출석부 사인하고 나가버리고 이러면서도 월 몇 십만 원씩 수당을 받아 가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출석부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이번에 특히 또 국토부에서부터 아파트 운영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리가 터져가지고 통영시가 또 곤혹스럽기 전에 좀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힘드시지만 점검결과를 의회에 또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우리 기총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아파트의 경우는 도시화된 특수성이 있다면 면단위에서도 이장님 기준이 되겠는데, 아파트 관리문제라든지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아파트 이장님들하고 좀 연계해가지고 아파트 관내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게 좀 유기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감독을 하고 운영의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면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이장의 운영 실태라든지 그거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새로 오신 과장님이나 두 분 계장님들이 워낙에 탁월하신 업무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더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죄송합니다만 한 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가 또 과가 들어오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좀 줄이고 하도록 그렇게 해서 13시로, 나중에 문화예술과장님 들어오시면 좀 뭐라 하십시오. 6가지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걸 두 개까지 하다가 또 오고 번거롭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우리 김이순 위원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3시까지 정회토록,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9.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철기입니다. 통영국제음악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요금이 상당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사용료에 대해서 좀 많다든지 적다든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이 조례가 201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제정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이게 대관을 안 해줬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대관료가 현실에 안 맞아 가지고 음악당에서 어중간히 대관해주면 또 다음에 개정해가지고 대관을 해줄 때 잡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까지 대관을 안 해주고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이제부터 대관을 해줄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직까지는 대관을 한 적이 없네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여기 신․구조문, 큰 종이 이거 수정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당초에 재단하고 우리하고 의논을 맞춰서 이리 했는데 타 지역에 보니까 녹음대관이라고, 녹음대관이 있답니다. 그래 이 관계는 별도, 어젠가 연락이 와가지고 별도로 이걸 좀 수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전문위원, 이 정도 되면 1년에 어느 정도 대관료 수입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지금 사실 예상을 못해봤습니다. 왜 못했는가 하면 이 대관이 지금 하나도 안해졌기 때문에 추정치를 내기가 상당히 좀 곤란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어떻게 보면 좀 고액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시 재정이 좀 감액이 되고 감소가 되고, 항상 우리 음악당 돈만 쓰는 이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좀 해가지고 자체수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적정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좋은 이야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2014년 12월 말 현재 통영국제음악당 대관 실적이 콘서트홀은 한 번도 안했고 다목적홀은 한 건을 해놨는데 다목적홀 중에서도 순수 예술이 있고 오페라 뮤지컬이 있고 대중음악 행사가 있는데 어느 것을 한 건 했다는 말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대관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코스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일단 인상한다하는 것은 비교를 봤고,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음악당을 준공해서 개관할 때 전문경영인이 그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음악당하고 비교표를 해서 거의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막상 전문경영진이 들어와서 경영을 하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거는 보니까 우리가 너무 낮다, 그래서 정상화하려면 천상 이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다시 재개정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자제분 혼사 치른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현행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2013년도 말에 됐습니다.
김미옥위원
2013년도 말이면 그럼 지금 2015년도 1월이니까 이게 불과 1년하고 한 2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어떤 점이 조금 우려가 되느냐하면 이게 불과 1년 정도 남짓 만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럴 때 충분히 업무 분석을 하고 타 지자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우리시의 전문가가 없을 때는 타 시의 전문가한테라도 의견을 들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불과 1년 한 2개월 만에 아무 명분도 없이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우리가 앞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수지분석도하고 어느 정도 적자폭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 거는 맹제는 있지만 조례가 법인데 계속 이렇게 개정을 해나가면 너덜해가지고 참 보기도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도 할 때 콘서트홀 같은 부분은 타 비교를 해서라도 대전예술의 전당, 고양시에 있는 아름누리라든지 우리 5대 때 이쪽 부분에 현장 확인도 한번 갔었습니다만 이런 데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50% 또 높게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쪽이 여건상, 소도시 이 지역까지 내려오는데 이런데 대전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고양시에 있는 아름누리에 비교해서 교통비라든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0% 정도 높게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상황을 한번 보고 또 적정하게 조절을 한다 라고는 말씀이 있으시던데, 자꾸 이리 하면 이쪽에 관련되는 쪽에서 금액이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일관성도 없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도 콘서트홀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를 쭉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콘서트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설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적정한 가격을 한다라는 원칙에는 찬성을 하는데 구슬이 서 말이라도 우리가 꿰어야 보배라 하듯이 그걸 대관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 또한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쪽으로 나가는 데는 이 녹음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녹음대관 같은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나 대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해서 다음에 이 조례안 심사할 때는 이런 일로 심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그 때 당시 준공할 때 조례 제정할 때 시장조사도 충분히 하고 해외사례도 좀 점검을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때는 사실 전문경영인이 없다보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시장조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경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가격이 낮다, 대관료가 너무 낮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개정되는 거고 다음 클래식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에서 지금 이 시설은 우리 음악당 시설이 제일 좋은, 기계적으로도 그렇고 전문교수단들의 평가에서도 음향이라든지 음률이 제일 좋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콘서트홀만의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키면서 일단 이거는 더 주시해가면서 조금, 만약에 개정요인이 발생된다면 그 때 콘서트홀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저희들도 사실 콘서트홀도 이번에 손을 대려고 검토는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그런 데 좀 검토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 보류를 해놨고 나머지 거는 사실 저희들의 안대로 개정해주시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번에 와서 공연했던 정명훈 지휘자도 그 때 그런 말씀을 직접 제가 듣지는 안했는데 전언해 듣기로는 저절로 지휘가 될 정도로 특히 음향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좋다라고 칭송을 했는데, 그런 멋진 시설물들이 많은 분들한테 대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적정가격을 계속해서 좀 한번 관심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사용료 부분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좀 하시면 대관 회수나 이런 것들의 예측은 하실 수 있으시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지금 여기가 대관이 안되다 보니까 시민문화회관 소극장이 너무 대관이 많습니다. 연말 되면 대관 여유가 없어가지고 사실 대관을 못해줄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손질이 되면 블랙박스홀, 다목적홀이 많은 대관이 되면 시민문화회관하고 서로 잘 유기적으로 대관 협조체제가 될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리고 공연 부분에 보면 보통 수익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 공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연장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통영시민을 위한 공연을 한다 할지라도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지금 이 대관료 자체대로 다 지불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는데 혹시 그런 예외규정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공익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또 우리 조례에 보면 감면 혜택을 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조례를 출력을 안 해왔는데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감면조례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어떤 조건에 어느 정도의 감면을 한다는 얘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거는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퍼센트는 감면액 정도는 없고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자율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있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이 안계시니까,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국제음악당에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당초에는 우리 전문경영인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산출 근거도 안 나오고 이랬는데, 이제 전문경영인이 오셨기 때문에 조금 국제음악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경영 정상화를 꾀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의 사용료 인상이다, 그렇게 봐 볼 때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또 빠트렸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녹음대관료,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장소적으로 보니까 이게 다른 데서는 다목적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콘서트홀에서 하기 때문에 좋은 시설에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특히 대관료를 좀 더 다른 다목적홀보다도 높게 책정해가지고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제 스스로도 좀 공감이 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 중에서 녹음 대관료 이 부분을 좀 포함시키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동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녹음대관료, 이 부분에서 수정안에 나온 오전․오후는 100만 원, 야간에는 150만 원, 15시간, 이 부분을 수정 포함시키도록, 예.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 조례를 오늘 제정하기 전에 통제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련해가지고 2012년 12월 30일 추진위원회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 때 명예위원장이 김동진 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문성덕 의원이 되고 그랬는데 또 2013년 11월 27일 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정용길 학장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2014년 11월 9일 또 통제영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2년 동안에 고작 2번 회의를 했다, 이래가지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 정용길 유네스코 추진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했거든요. 그동안 2년 동안 등재추진 일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하도 유명무실하니까 이걸 이름을 통제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거지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순수한 민간단체로 사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실적이 없다하는 건 아니고 현장견학도 가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연말에 모 사무국장으로 인해서 조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좀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거는 그거와 별다르게 이번에 이 운영조례를 제정 안하면 보조금 조례와 상반되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사실 운영에 대한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창의도시와 유네스코와 같이 병행해서 두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이제 제대로 팀도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창의문화유산팀이라고, 기구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해서 창의도시 지정과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업무에 박차를 가하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당시는 그러면 업무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민간단체입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였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늘 그렇듯이 구성에 대해서 조금 보면요. 구성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건축분야 전문가 및 관련 교수, 그리고 통영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해가지고 아주 구성이 불명확하게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도 좀 더 명확한 3안 정도의 최소한 유네스코 자체가 아까처럼 순수 민간단체 역량이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의 그런 시민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띄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구가 명확한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그 밖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 좀 맞지 않다 싶은데 구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사실 올바른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 요소를 전체다 명기를 하려면 너무 범위도 넓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여기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문화, 역사, 건축, 고고학이라든지 또 무형문화재단체라든지 또 민속학, 이런 분들이 다 어우러져야 만이 제대로 유네스코 등재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돼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넣기는 사실 포괄적으로 못 넣었는데 제3항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위촉되지 않을까, 그리 싶어서 사실 구성을 이리 해놨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말씀은 이해되는데요. 포괄적인 부분에서 혹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을 기타로 넣는 거는 맞고요. 하지만 방금처럼 그 구성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런 정도의 어떤 단체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겠다 하면 최소한 그 정도의 문구들은 넣어주셔야만 이 위원회 구성의 성격이 명확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처럼 아까 얘기하셨듯이 우리 지역 내 그런 어떤 통제영 유네스코와 관계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있고 활동 영역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직,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에 대한 것들을 명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도 없으면 배윤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4조제3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취지로, 배 위원님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구성 자체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 이상 포괄적일 때는 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어느 어느 까지는 포함되도록 구성하겠다는 것이 밝혀져야만 이 위원회의 성격이 명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처럼 운영조례안이 유네스코도 그렇고 창의도시도 그렇고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겠다는 게 분명해지면 위원 구성의 성격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의 어떤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제안 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좀 명시되는 것이 위원회의 성격에 위원회의 활동에 힘이 실릴 거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윤주 위원님께서 제4조제3항제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하지 말고, 좀 어느 부분의 전문가적인 집단을 명시를 하자는 이런 토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토론의 말씀 없으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제1호에 역사․문화․건축분야 전문가가 되어있고 하니까 또 그 외에 앞에 토를 달아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은데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저도 그렇습니다. 금방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배 위원님 속을 안 들여다봐서 모르겠는데 제3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제1호, 제2호에 맞는 사람은 당연히 의회에서 한 사람이 갈 것이고 제1호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서 조금 관련 있는 학자라든지 한두 분 들어오실 것이고 그 외에는 들러리로 시장이 원하는 사람을 참여시키지 않을까 하시는 우려, 배 위원님 맞습니까?
배윤주위원
조금 더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게 시민 역량이 갖추어진 분들을 들어가게 하는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 위원님 우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상식 위원님 말씀도 그 안에 제1호 보면 건축분야 전문가 및 관련 교수했기 때문에 그 전문가 안에 포괄적으로 고고학자, 민속학자 들어가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고 제3호 그것만 떼놓고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또 우후죽순 속된 말로 거수기들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그런 게 상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시장이 임명하려면 앞의 토를 단다고 해서 임명 못하는 것도 아닌데, 보니까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한 분야로 딱 찍어서 어디 금융․재정․역사 이걸 다 나열하기도 그렇잖아요. 이걸 좀 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그냥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배 위원님 어떻습니까?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배 위원께서 큰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음악 창의도시하고 앞의 유네스코하는 거하고 굳이 두 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같은 유네스코니까 같이 한 개를 가지고 운영하면 안되느냐, 싶은데 사실 성격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저기는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운영을 해야 되고 여기는 창의도시 음악에 관련된 분들을 주로 모셔야 된다, 저희들이 음악에 관련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음악재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음악전문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 분들로 모셔야 만이 이 창의도시 지정에 추진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사실 한 개만 운영하면 좋은데 또 성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천상 저희들이 두 개를 구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앞의 유네스코 등재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는데, 여기 보면 제4조 구성에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음악 창의도시 지정업무 담당부서의 국장․과장이 되며, 라고 되어있는데 또 제9조 간사에는 보면 간사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과장이 두 분이 다 들어가셔야 일이 됩니까? 이리되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되고 국장․과장이 다 들어오게 되면 과장이 역할이 별로 없어질 것 같은데, 국장․과장 두 분이 다 들어와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과장 빼도 되고 국장만 들어와도 되고, 또 과장 넣고 국장 빼도 되는데 일단 조례의 구성은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면 저희는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두 분이 다 들어가게 되면.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사실 간사가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과장은 빼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 들어와도 좋지만 국장 또는 과장이라고 그래서 콤마 찍은 것 같은데.
김미옥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떤 뜻으로 국장, 과장님 두 명이 다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국장 또는 과장 중 한 명만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국장 또는 과장으로.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국장, 과장 그리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국장, 과장 중에서 한 명만. 그런데 이 점은 아닌데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국장 또는 하면 되겠네요.
김미옥위원
점을 밑에다가 한다든지, 이거는 점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국장 또는 과장 그리하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이 조문으로 보는 것 같으면 국장, 과장 두 사람이 다 들어간다는 뜻인데.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국장 또는.
김미옥위원
과장 해가지고 적의하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앞의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죄송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할 때 제3항에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에 보면 “지정업무 담당부서의 국장․과장이 되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슬래시를 치던지 또는 콤마를 찍는 게 아니고 동등한 점을 찍었기 때문에 국장, 과장이 다 들어오는 걸로 해석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토론을 거쳐서 “또는”을 넣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구성에 대해서 아까처럼 얘기하면 지금 15명에서 20명까지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당연직은 어디까지가 당연직입니까? 저는 아까 국장하고 과장님하고 이것을 담당하는 주사님, 이렇게 당연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당연직.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담당계장, 간사는 그 인원에 포함이 안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두 사람만 당연직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면 과장이나 국장 중 한 사람만.
배윤주위원
한 분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당연직 한 사람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옥 위원님께서 제4조 구성 제3항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음악 창의도시 지정업무 담당부서의 국장․과장이 되며”를 “국장 또는 과장이 되며”로 일부 수정하자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기도 똑같은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김미옥 위원님께서 보시면서 앞의 제4조 구성 위원이 자구 하나 다른 것 없이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의사봉을 쳤습니다만 세계유산 등재 이 부분하고 음악 창의도시 이 부분도 제4조제3항을 좀 고치는 부분으로, “또는”으로 수정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구를 두 자 첨가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크게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15인에서 20인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간사까지 우리 담당계장이 하니까 위원님께서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씀 저도.
배윤주위원
지금 당연직으로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하면 두 분 들어가는 거고 “또는”하면 한 분 들어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다시 돌려야 될 정돈지는 의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도 배 위원 의견에 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그래도 내야 할 의견도 있고 또 위원회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있다 보면 담당공무원 의견이 필요한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함께 참여를 해도 별 무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위원회에 국장님만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이유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양해해 주면 집행부는 좋지요. 국장, 과장이 업무상 필요해서 두 분이 다 들어가는 거는 우리 의회가 양해를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일하기 수월하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당연직 위원이 한 명만 들어가는 것이 다른 민간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그게 있지 않느냐, 저도 사실 국장, 과장 같이 들어가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이 위원회 자체가 조례 자체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 일반 조례하고는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이 부분들은 전부다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지금 담당주사가 간사로 되어 있고 업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 또는 과장이라고 해놔놓으면 이 업무상에 더 잘 알고 업무에 대해서 과장이 할 것 같으면 과장이 들어오면 되고 국장이 더 나을 것 같으면 국장이 들어오면 되고 오히려 그 한 자리를 전문가 집단을 한 명을 더 넣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는 건데,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앞의 조례도 그렇고 이 조례도 그렇고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깊은 지식과 많은 역량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많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일단 추진시키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이 조례의 주목적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바깥에 전문가적인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위원으로 넣어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도움을 좀 받아서 추진위원회에 하는 게 더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라든지 과장을 한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국장 또는 과장이라고 하면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업무에 국장이 더 맞을 것 같으면 국장을 넣으실 거고 과장이 더 적합하다 하면 과장을 넣으면 될 거고 어차피 업무에 관한 거는 담당주사가 간사로 현재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띤 토론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4조제3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공감을 하셨는데 보니까 제1항에 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십니다. 참여하시고, 우리 공직에 있는 당연직은 국장, 과장이 참여하고 간사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정도하고 나머지 18명 이상이 일반직으로 전문가집단이 나온다, 라고 봐질 때 굳이 더 많은 일반전문가가 오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조금 전에 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제4조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절차상 하자를, 이거를 바꾸려면 전부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미옥 위원님께서 담당부서에 좀 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부분에 전문가집단을 좀 더 많은 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독려나 감독을 좀 해주시는 이런 부분을 취하시고 수정 제안해 주신 부분을 좀 철회해 주셨으면 원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미옥위원
(청취불능)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의 것이 절차상 하자가 조금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그걸 알고 했었으면 첫 번째 세계유산 이 부분을 알고 일을 했으면 또다시 와서 이걸 고쳤으면 되는데 뒤에 발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 김미옥 위원님 수정제안 요구하신 이 부분을 충분히 의도를 아시겠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지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옥위원
잠깐만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아,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주요개정내용에 타문화, 관광시설 이용․관람 시 관람료의 20퍼센트 감면한다는 거와 그 밑에 조항에 보면 환경부 방침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1인에게만 감면 혜택을 준다했는데 기존 현행에는 4인까지 되어있대요. 그러면 이 지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2013년 4월 12일 공문 내려오기로는.
김미옥위원
2013년 4월 12일요. 그러면 이 부분에 조례 개정이 너무 늦은 부분이 안 있습니까? 군선 부분에도 보면 여기도 개정내용이 약간 좀 넘나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같은 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소지자 본인 1인에게 감면 혜택을 준다, 라고 쭉 다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2013년 4월 12일에 공문이 내려왔으면 그 이후에 빠른 개정을 서둘렀으면 4인이 혜택을 보면, 그럼 그 동안 3인이 쉽게 보면 더 혜택을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때 제때에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도에서 공문 온 걸 첨부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만 2013년 6월 18일 공문이 또 왔고 6월 14일 공문이 온 것도 있고 조금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4인이 감면을 보다가 1인을 감면을 보게 되면 시설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금액 부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그 때 그 때 개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길.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또 직접 문화예술과하고 도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서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다음 부분에 오는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문화예술과 내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조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속한 보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기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1인이라 하는 게 환경부 지침이에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또 뒤에 보면 신분증 소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대학생이더라고요. 대학생은 이 혜택이 없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학생증을 가진 중․고등학생만 그렇고 대학생은 이 혜택이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도 환경부 지침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안 그렇습니다. 대학생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체면 감면 혜택을 받는데 단체가 안 오고 개인이 올 때에는 제대로 가격을 내야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5.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성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제88호,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의 삼도수군통제영이라든지 등등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 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 와 같은 유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