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한다, 해지한다면 당사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어떤 식으로 자꾸 변동이 오냐면 지금 도시계획시설 지방재정상태에 따라서 5년 동안은 지금 현재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5년 후부터 실효 종료되는 2020년까지는 전차, 1차년, 1단계, 5년 동안 사업비에다가 120%할증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1년에 도시계획을 순수한 시비로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80억 합니다. 그럼 5년 동안이면 80억이면 400억이에요. 400억 가지고 공사를 얼만치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에는 120%면 400억 조금 더 되겠지요. 그것도 지나면 실효가 되는 거라요. 과연 실효를 했을 때 우리 지방재정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관리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용어가 뭐나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비’라고 있습니다. 정비해가지고 관리방안을 보면 용도지역ㆍ지구 구역지정 등을 통한 대책방안, 관리방안을 강구해라, 계획적 관리방안, 계획적 관리방안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면 그러면 온 천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정책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하나만 보더라도 1년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조금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시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체계가 도로간격비를 일정 간격을 맞춰서 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그걸 무시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골목길이라든지 그 도로를 가급적 시설을 정비를 해라, 그런 지침으로 현실에 맞게끔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그 지침에 의해서 분류를 할 때 도시계획을 수정할 때는 아마 현실에 있는 도로망을 많이 따라갈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