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최한국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을미년 새해가 시작된지 어느 덧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양의 해를 맞아 양이 의미하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받아 위원님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7대 의회 개원 이후 지난 6개월동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 소관에 대해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좋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민선6기 출범 이후 우리시가 그동안 마련해 온 광양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 하나 이루어나가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차질없이 추진되어 대한민국 행복수도 광양, 전남 제일의 경제도시 광양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과 보람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5년도 건설방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는 역점시책사업 4건, 국도비 사업 15건, 신규사업 2건 등 총 21개 사업과 일반업무 2건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역점시책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이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추진사업입니다. 도이동 소재 지방관리 도이방조제를 총 13억 2,100만원을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까지 8억원을 투자하여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2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태인동 명당 배수펌프 용량 확충사업입니다. 태인동 궁기들 일원에 상습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분당 380톤 규모의 펌프장 설치에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효율성, 경제성을 감안시 태인동 소재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소유 모래 부두내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부지사용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인동 주민들의 공사진행을 위한 조정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현지 조사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설명 등 대처를 하겠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사업일정, 시행 방안 등을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10쪽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 사업은 총118억 1,200만원을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중에 종합 준공하겠습니다. 11쪽 다압면 신원2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다압면 신원삼거리 주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국비 포함 40억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편입토지 등 보상과 공사를 착공,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항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12쪽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봉강면 백운제 주변 88,000제곱미터에 백운만찬, 초록기운, 수상레저 등 3개 공원을 2016년까지 총125억 5,3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69억 8천만원을 기투자하여 편입 토지 등 보상과 1차분 공사를 추진중이며, 금년에는 22억원을 투자하여 2차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도선국사권역 등 4개 지구 농촌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살기좋고 찾고 싶은 농촌마을로 종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256억 9,400만원을 주민소득 사업과 정주 기반시설 확충 등에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3쪽 옥룡 도선국사 권역과 14쪽 옥곡 국사봉 권역, 15쪽 다압 금천 권역 등 3개 권역은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금년에 2단계 사업과 잔여 사업을 시행하여 도선국사 권역과 금천 권역은 금년에, 국사봉 권역은 2016년에 종합준공하겠습니다. 16쪽 진월면 섬진강 끝들권역은 현재진입도로 재첩가공시설 신축공사를 진행중이며 금년도에는 도농교류센터 등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0쪽까지 봉강 도솔지구 등 전원마을 조성사업 4개 지구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인구유치 및 농촌지역 활성화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4개 지구에 총 9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전원마을 부지를 5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게 됩니다. 봉강면 도솔지구와 옥룡면 왕금지구는 착공하였으며, 옥룡면 덕천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봉강면 봉당지구는 사업대상지 일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1월중에 마무리 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2쪽 광양읍 동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목성리, 칠성리, 도월리, 익신리 일원 동서천 5.6키로미터를 총사업비 441억 9,500만원을 지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동천에 55억 7,300만원, 서천에 38억 6,1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사업이 종합 준공될 수 있도록 잔여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진월 선소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진월면 선소리 무접섬 일원 21,000제곱미터 붕괴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포함 총 54억원을 투자합니다. 지난 해에 20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34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옹벽 낙석방지책 등 재해예방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진월 선소지구 배수개선사업추진입니다. 진월면 선소, 진정, 신아리 일원 189헥타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2개소 설치에 총 사업비 9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액을 국비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조사 용역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각종 자료 지원 등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5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옥룡면 용곡리, 진상면 비평리, 다압면 금천리 등 3개소에 배수로등 정비에 국비, 시비 각각 5억 5,500만원씩 총 11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진상 청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시행 40년 이상 경과되어 용배수 시설이 취약하여 우기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진상면 청암․금이들 일원 252헥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 개선 2개소와 배수로 25키로미터 등영농시설 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64억 6,900만원 전액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4월중에 사업대상지로 확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진월면 외망마을 일원이 집중호우와 섬진강 수위 상승시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저지대 일원 주택 27동을 철거하고 택지 26,000제곱미터를 조성하는데 국비 등 152억 7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겠으며, 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28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진월면 진월천과 옥곡면 오류천 등 2개소 소하천을 국비, 시비 각각 17억 6,700만원씩 총 35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중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광양읍 도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시 광양 서천과 인덕천 수위 상승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광양읍 도월리 도청, 월평마을 일원에 국비 등 1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 지방기술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등매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중 주요사업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 155개소 중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주기 10년이 경과한 광양읍 죽림 소하천 등 60개 소하천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 9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해 착수하여 금년 하반기에 용역준공과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상반기중에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31쪽 수어천 청암뜰 농경지 염수피해조사용역 추진입니다. 진상면 청암리 수어천변 농경지에 염수피해가 발생하였던 현지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결과 청암뜰 일원 95헥타에 대하여 전남도, 우리시 각각 40%, 한국수자원공사가 20%의 용역비를 분담하여 피해조사 용역을 시행하게되어 지난 해 7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조성사업 다섯군데인가 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예.

그러면 거기에서 두군데가 추진중입니까?

지금 봉강 도솔지구하고요. 옥룡 왕금지구가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봉강 봉당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난 번에 용도변경을 해서 전원마을 조성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원마을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과장님이 보시면서 많이 제대로 사업을 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의욕을 해서 그나마 두군데라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다가 마무리가 안된 전원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지금 현재 봉당지구 용도변경을 해서 전원마을하는 것은 우리 광양시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그래서 들어 보면 용도변경을 하는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않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누가 조합원이 개입이 됐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빨리 처리를 하셔가지고 도에서 용도변경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올 1월 15일자로 마을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내려왔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1월중으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해서 바로 착수를 하고, 기왕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 마을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데다가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지침상 지정은 가능한데 다만 농지전용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거기가 농지니까 농지전용 협의를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마을정비 구역으로 지정해 주는 부서하고 농지전용을 하는 부서하고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협의단계에서 하니까 이게 용도지역을 일부 마쳐라 그래서 이번에 용도지역하고 변경한게 전체면적에 450평방입니다. 전체 사업지구가 2만평방인데 그래서 전번에도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한테도 언론인들이 다녀가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취지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어찌됐든 처음에는 용도변경을 생각지 않고 그분들이 다 했을 것으로 알아요. 차후에 이것을 해서 부족한 면은 용도변경해서 하겠다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요. 일단 어찌됐든 용도변경을 함과 동시에 땅값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전원마을을 1월달에 내려왔다니까 빨리 착수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을 하겠고요. 지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450평방인데 대부분 도로나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로나 공공시설은 이분들 소유로 안되고 분양된 택지에 들어가면 극히 적습니다.

우연치 않게 그 조합원들하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빨리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해 대책 양수 장비라든지 수방자재 비축 이런 내용은 어디에가 일괄적으로 보관돼 있습니까?

주로 읍면동에 돼 있습니다.

따 나눠져 있는가요?

예.

그러면 관리를 매년마다 점검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읍면동 방재단은 공무원들 위주입니까?

주민들입니다.

전문방재단은 뭐죠?

전문방재단은 속에 보시면 나름대로 전문인력들이 들어 가는 재난구조협회나 순환구조대

수방단은 뭡니까?

수방단도 20개를 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수방단은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는 교류회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요. 전남도 주관으로 보수계 형태나 봉사를 해 주심에 대한 소양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피복비나 이런 것도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 어쨌든 소중한 분들이니까 해당 과에서나 국에서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니까

예.

지금 명당 배수펌프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내용이 있는데 지금 주요내용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쟁점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안부에 배수펌프장은 배수시설에 제일 말단부에 설치하는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야 해수면 수위가 상승이 돼도 수중펌프를 달게 되면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류부에다가 하다보면 광양만 수위가 상승이 됐을때 원활한 배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68평방 정도 되는데 항만청에서는 부두내에 설치하는 사례가 없고, 또 장래 항만이용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다수 민원으로 해서 권익위원회에 조정민원이 두차례 접수가 돼서 권익위에서 이달중으로 현지조사가 나올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면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생활이 불편하니까 마을일대를 다른 데로 이주를 하시는 것인가요?

기본 저희들 취지는 그렇고요. 거기를 새로운 재해위험면을 택지로 조성해 가지고 원한다면 그 부분에 다시 재건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는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공감대가 먼저 형성한 후에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해 보니까 120만에서 30만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비까지 하게 되면 예상되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업 시행 여부를 토지소유자 분포를 봤더니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몇분 계십니다. 이런 분들하고 설명회를 먼저 한뒤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검토하시게 된 핵심이 재해위험이 그동안 이 난적이 빈도가 많습니까?

근래에 무이파나 볼라벤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때마다 침수가 돼서 지난 해에 몇동 보상을 했습니다.

제가 볼때도 주택을 이주를 하고 택지조성을 하고 그런다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계속 추진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경과사항들이 생길수 있겠네요. 추이를 봐야 되겠그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추진방향은 생략하고, 210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1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입니다. 2030년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면적은 497.647 키로 제곱미터로 용역비는 6억 2,500만원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 수립하는 사항으로 민선 6기 출범과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및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에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6월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2020년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관할 행정구역으로 용역비는 11억 9,3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2015년 1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용역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42쪽 마동유원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마동저수지 일원으로 총 사업량은 30만 5천제곱미터로 금회 사업량은 17만 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키즈파크, 주차장, 광장, 수변무대 등이며, 2015년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2014년까지 편입토지 매입은 24만 2천제곱미터로 79% 정도입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유원지 공사를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마동근린공원 조성 사업2단계 추진입니다. 위치는 중동 현충탑에서 그라운드골프장까지이며, 주요시설은 전망대, 휴게시설, 조경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2015년 사업비는 설계용역비 3억원입니다. 여기도 현재까지 편입토지 매입은 46만 제곱미터로 99.8%입니다. 1천 제곱미터만 남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부터 9월까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에는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4쪽 중마궁도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마동 가야산 관음사 뒤편으로 사업비는 36억 3,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궁도장위치를 가야산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궁도장 건립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광양읍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성황, 개성지구로 2014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2017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골약동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도이동 지동마을 일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쉼터, 휴게광장, 주차장, 야구장, 실내체육관등입니다. 2015년 사업비는 용역비 5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까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에 편입토지를 보상하여 2018년까지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마을 경관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다압면 도사리 섬진마을 일원으로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2014년에는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건설품질 심사 및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에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옥곡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신기, 명주마을 일원으로 사업은 복합문화, 힐링센터 조성, 중심지상권 활성화, 지역역량강화 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2014년에 농식품부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광영동 하광, 영수마을 일원으로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이 또한 앞으로 2월까지 농촌중심지 현장포럼 및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여기도 2018년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광양읍 예구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LF아울렛 앞이며, 주요시설은 야외공연장, 광장, 주차장, 운동시설 등입니다. 2015년 예산은 용역비 2억원입니다. 6월까지 공원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6년에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여 공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서산근린공원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덕례리 오성아파트에서 경찰묘지까지 이며, 주요시설은 주차장, 산책로, 편익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6월까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여 금년에 공원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52쪽입니다. 철도 폐선부지 주민친화적 공간활용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동리 구광양역사 일원으로 주요 사업은 폐철도 공원 조성, 공동체 복합문화시설 및 연결 육교 설치, 폐창고 리모델링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2014년 1월에 공원조성 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 10월에 국토부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제출하여 우리시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3월까지 폐선부지 활용기준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18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53쪽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업무 추진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4개 사업에 35억 6,100만원으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까지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5월까지 보상액 통지 및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4쪽 중마23호 일반광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중동 사랑병원 뒤의 광장으로 주요시설은 바닥분수, 주차장, 야외무대 등이며,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2014년에는 광장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건설품질심사 및 경관심의를 받아 6월까지 광장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사동지구 일반광장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중동 사동농협 후면으로 주요 시설은 광장, 주차장 등이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2014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6월까지 광장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매천로 지중화 포장복구 사업입니다. 광양읍 매천로는 서울남부학술림에서 시계탑까지이며 사업비는 32억원으로 한전 추진 지중화 사업이 20억원, 시 추진 포장 복구비가 12억원입니다. 2015년 1월 13일에 포장복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광양읍사무소 실시하여 차도와 보도의 턱이 없이 복구하는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월에는 주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조기에 지중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쪽 보시면 마동유원지 조성 사업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난 번에 키즈파크가 그쪽에 유치가 되니까 어린이교통공원을 생각해 보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용역착수 보고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공원과 어린이 교통체험장 교통공원 이런 것을 민자로 추진하게 되면 호텔을 변경을 해서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고 금주에 다른 타 사례를 점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잔여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부지는 좀 부족합니다만 해도 저희들 용도를 변경해서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55쪽 보시면 사동지구 일반광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하시기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그때 위원님 오셨는데요. 주민들이 그때 당초 저희들이 주차장을 23대를 계획했습니다. 거기가 광장이기 때문에 광장성에 맞는 광장을 만들라 보니까 주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다해서 최대한 1,000회배 미만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니까 47대에서 50대 정도는 들어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장님하고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용도변경이 적절치않다면 어차피 광장을 조성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면대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때 이정도 대수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도 평상시에 여러 번 체크를 했습니다만 해도 30대에서 40대 정도 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47대 정도까지 하면 사용하는데 원활해지만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그것을 어차피 하고 또 주차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 면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CCTV관계는 교통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은 수용을 할 것도 같은데 잘 주민들 의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통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골약동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산은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편성을 해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금년은 용역비입니다. 5억이고요. 지금 투유과에서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같이 저희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시정업무계획이나 총무위원회 체육과에서 올라와 있고 예산도 아마 체육과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기본계획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랍니다.

근린공원만 조성하면 세부적인 것은 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체육시설에 대한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단 공원조성에 반영해 놓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서로 업무간의 정확한 부서 정립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설물이 들어 갈 것인가 협의를 해서.....

주로 체육시설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과가 주가 돼서 할 것인지? 우리 도시과에서 주가돼서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설명도 총무위원회 체육과에서 설명자료를 내놓은 것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서

예.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3건, 공약사항, 국도비 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시행중인 도로공사 적기 마무리 및 신규사업 준비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도로공사는 9건인데요. 농어촌도로 중산, 사동간 확포장, 농어촌 도로 오사, 송금간 거북등 복원, 도시계획도로 광양실고에서 옥룡 입구간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한국식당에서 수복장 확포장, 도시계획 도로 블랑쉬모텔 구간 확포장, 태인해안도로 등 6건은 금년 상반기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도 15호선 솔대배기에서 부두간 확포장은 금년 본예산에 5억원 성립되었습니다. 성립액 범위내에서 시행하고요.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은 금년 예산을 성립시키지 못해서 당분간 중지하고 있습니다. 65쪽 신규 설계 9건입니다. 농어촌도로 지랑선은 설계 진행중인데요. 완료되는 대로 보상하고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농촌도로 삼존, 오동은 실시설계 용역업체 설계되는 대로 설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진상, 옥곡은 상반기중에 보완설계 마치려고 합니다. 농어촌도로 동석, 서석과 농어촌도로 가길마을은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하천리 확포장은 추경에 예산 성립해서 실시설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커뮤니티센터, 와우간은 터널로 공법 결정하고 실시설계 추진중입니다. 설계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금광아파트에서 성황간 개설은 설계하고 편입용지 보상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앞 개설은 금년에 설계를 하겠습니다. 신규착공 3건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진상 신시 복지회관 입구는 편입토지 소유자들이 감정평가액대로 보상받겠다는 동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추경에 예산성립시켜서 보상하고 공사시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금광아파트에서 하나로마트간 1차로 증설 공사와 도시계획도로 LF프리미엄 아울렛 감속차로 공사는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66쪽 각종 도로공사는 설계 단계, 시행 단계, 사후관리까지 도로공사 라이프 싸이클을 통한 엄정하게 관리하여 시민이 만족감을 느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포장도로, 도로교, 보도육교, 터널, 도로표지판, 우수받이, 자전거도로,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모든 도로 시설물은 상시 안전하고 양질의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68쪽 신덕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은 금년에 교량공사와 구역앞 도로개설공사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할 마감공사를 제외한 모든 토목공사를 금년에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69쪽 지방도 861호선 진월, 광영간 확포장 사업은 전라남도가 광영에서 진월간 13미터 폭으로 2.76키로미터를 개설하는데요. 금년에는 남은 4필지 보상을 마치고 전라남도가 교량 가시설 설치와 본선부 토공사를 계속 시행합니다. 보상은 도비를 재배정 받아서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다. 70쪽 커뮤니티센터에서 와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확정짓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상과 공사시행은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겠습니다. 71쪽 금호동 제철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작년에 폭 7.5미터로 시청앞에서 부터 태금역간 한쪽차로 2.15키로미터를 시행하였고요. 금년에는 7억원을 투자하여 태인교에서 태금역 구간 2.9키로미터와 해안도로 0.6키로미터를 발주하였습니다. 2월중에 공사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심한 부분은 거의 재포장하게 됩니다. 72쪽 광양 우두마을에서 봉강 석평교구간 3.1키로미터구간 도로선형 개량과 광양고 앞에서 부터 석사리 굴박스 앞 1키로미터 구간 위험도로 개선 사업을 전라남도가 묶어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합니다. 73쪽 성호 2,3차 아파트 앞 차음시설 설치공사입니다. 9억 9천만원을 투자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여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음피해를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74쪽 금광아파트에서 성황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30미터폭으로 0.58키로미터를 개설하는데요. 금년에 설계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하겠습니다. 75쪽 금호교차리 성호아파트앞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중이고요. 제철에서 나오는 방향에 금호교 보도를 철거하고 차로를 한 개 더 증설하여 퇴근시간대에 교통체증 현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성호3차 아파트앞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중앙분리대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추경에 공사비 4억 2천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76쪽 광양 다압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분 국가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행하고요. 태인중학교가 폐교되어 태인동에서 제철중학교로 통학하는 중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호, 태인간 보도교를 설치해서 중학생과 자전거 라이더와 일반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용강지구에서 용강정수장 앞 국도간 도로개설입니다. 용강지구에서 고속도로를 넘기는 교량을 가설해서 현 용강정수장 앞 국도2호선까지 연결하고 현 고속도로 통과박스를 거쳐서 구도살장으로 해서 초남교까지 농로를 2차선 도시계획도로로 확포장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 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하겠습니다. 78쪽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광양읍 통과 국도 2호선 철제형 중앙분리대 900미터를 철거하고도 녹지형 중앙분리대로 개선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와 도로관리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봉강 석평 사거리와 옥곡 장동 저수지 앞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옥곡 고가도로 병목 해소 사업과 진상 중양, 목과마을 앞 위임국도 2호선 배수 불량부분 우수받이 설치와 광양읍 가야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우두간 540미터 구간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79쪽 다압면 하천리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방도 861호선에서 부터 하천리 마을까지 폭 8미터로 2.1키로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인데요.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 5천만원 성립시켜서 금년에 설계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건너편 구례는 도로 2차선이 잘 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광양쪽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시군계를 감안해서 추진합니다. 이어서 국도비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말까지 광양, 진주간 철도복선화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81쪽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4개 구간 30.67키로미터에 6,745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종합 준공하고 개통할 계획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이며 현공정 43.5%입니다. 특히 세풍, 중군간에다가 우리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정산, 성황간 국도 2호선 1.68키로미터를 포함시행하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1차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는 136억 증액되고, 시비가 그만큼 절감되겠습니다.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보고서 제출한 후에 진행사항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상, 하동 1공구 도로공사, 진월면 신구 진출입로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5일날 국장님이랑 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도로시설국장과 도로공사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마는 진월 마동교차로에서 부터 하동 목도까지 도로공사를 2017년 5월 20일 준공목표로 1,000억원을 투자해서 2차로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동, 신기, 추동, 오추, 사평, 돈탁 등 6개 마을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행할라면 엥곡재를 넘어서 송금교차로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동교차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교차로 간격은 5.7키로미터 사이입니다. 그래서 신구, 오사 이쪽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특히 2009년 7월 착공한 이후에 2011년도에 6개 마을 대표 이장님들이 광양시에 공식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그동안에 답보상태였는데 지난 번 1월 15일날 저희가 전격 국장님이랑 방문을 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 정도 가장 위치가 좋다고 느끼고 있고, 또 이쪽 대표들하고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마는 구동쪽에다가 나들목을 하나 만드는데 약 4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재부와 익산청이 협의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해 준다면 이것은 받아주겠다 이런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렇게 답을 하고 왔습니다. 50%를 대겠다 그러고 와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쾌히 승인을 하셨습니다. 추경에 우리시 분담액 1억 9,9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신구, 오사리 6개 주민 숙원을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3쪽입니다. 광양항 연계 친수,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로 광양로 앵커리지 부근 44,460평방미터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금년 25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호안 701미터 축조 공사를 시행합니다. 84쪽 섬진강 제방 보축 및 포장공사추진입니다. 섬진강변에는 제방이 5개가 있습니다. 다압면 구간 다압제와 도사제는 작년에 포장을 하였고요. 작년 2월부터 시작한 신답마을앞 망덕제 1.33키로미터는 25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2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1월 착공한 오사제 2.26키로미터는 6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중인데요. 금년 5월까지 마치게 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누차 건의한 결실입니다. 남은 진월, 중도구간 신월제 4키로미터도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남원국토관리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85쪽 도비 추가 발굴사업으로 지방도 863호선 용곡에서 황죽간 확포장 공사 중에서 옥룡 대방구간을 2010년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입니다. 86쪽 광양 LF프리미엄 아울렛 감속차로 개설입니다. 덕산마을 앞 건너편 시내버스 승강장 부근에서 부터 아울렛 구간 사지교차로까지 125미터를 확장하는 공사인데요. 금년에 4억원을 투자해서 감속차로를 개설하여 도로의 기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농어촌도로 동석, 서석간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건설방재과가 객비에서 동석마을까지 6미터 폭으로 0.865키로미터를 금년 3월 준공목표로 시행중입니다. 그 종점에서부터 서석마을까지 1키로미터를 6미터 폭으로 개설합니다. 금년에 설계하고 여유예산으로 일부라도 용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가길마을 입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가길마을은 비닐하우스로 원예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생산품 출하차량이 대형차량이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6미터 폭으로 0.7키로미터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설계부터 하겠습니다. 89쪽 진상 신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동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추경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확보해서 금년말 안에 개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90쪽 농어촌도로 오사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건설방재과가 교량공사를 했습니다. 도로 종단구배가 안좋고 기존 도로포장 상태도 많이 불량합니다. 신설교량에서부터 사평마을 쪽으로 창고앞까지 0.2키로미터 구간은 도로를 들어 올리는 개량을 하고, 삼거리에서부터 회관 앞까지 0.4키로미터는 도로 재포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소요 공사비 3억 6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91쪽 성호아파트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입니다. 주로 성호 2-1차와 2-2차 학생들이 중진초등학교 등하교 통로로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3.5미터 폭으로 30미터의 보도육교를 설치하게 됩니다. 작년 1월에 설계 착수하였으나 그동안 이견이 너무 많아서 설계하는데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말경 지역구 시의원님들과 성호아파트 주민대표와 중진초등학교장 여러 사람들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2월중에 공사발주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광영중학교에서 하광회관간 도로 경계석 낮춤공사입니다. 작년 광영동에서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자체 설계중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공사 시행하겠습니다. 끝으로 93쪽 상가주변 등 밀집지역 보도브럭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중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중마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하였고, 12월 17일 주민참여 감독자 4명을 모시고 서울명동, 광화문등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이달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심사 과정을 거쳐서 2월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이하는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성호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4억 3천이 됐는데요. 언제 확보된 것입니까? 기 확보가 되고 진행이 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된 내역하고 지금 공사 예산소요 내역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용역비 포함해서 4억 3천만원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

기 투자는 4억 3천은 아니죠?

4억 3천입니다.

투자가 됐어요?

집행된 것은 아니고

집행된 것은 아니고 예산 확보만 됐다 그 말씀이시죠?

예산 확보만 됐습니다.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기 집행된 것은 없고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언제쯤 마칩니까?

용역이 이달말이면

용역 발주했습니까?

발주해 가지고 작년1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월 17일날 용역을 착수했고요. 그동안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용역이 이달 말에 마쳐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대때 예산확보를 편성을 안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시민이 이용하고, 모든 시민이 원한다면 그것은 예산을 불문하고라도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도육교설치 건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아이들 등하교 길에 교통봉사대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안내를 해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 육교를 설치해서 과연 경관은 물론 답답함 여러 가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이다 그런 여론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성립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작년 1월 17일날 용역착수하고 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과정을 거쳐가지고 육교를 설치하지 말자, 또 하자, 또 어떤 모양으로 육교를 만들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최종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설계안을 거의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쪽으로 이용하기 좋게 말할 것 같으면 중진초등학교쪽으로 계단 끝이 나와서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또 보도를 통해서도 육교를 이용하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또 성호 2차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지 안에서도 들어가고 보도에서도 올라가게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통 육교가 쇳덩어리를 걸치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 시내 육교들 도색해 놓은 것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조금 기왕에 하면서 미적인 감각을 가미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보기싫지 않게 하면서 그렇게 시설할라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업무가 많다보니까 과중된 업무에 고샐들은 많으시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일부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전에라도 산건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같이 현장 방문이라도 해서 심도있게 결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바가 있어요.

예. 그렇게 사전에 못했던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5년 민선6기도 제가 볼때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도로관리도 많으신데 신규도로 한도 끝도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담당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이 철학을 많이 갖춰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도블럭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중마동이 얼마 하셨죠?

보도블럭 리모델링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좀 심한 부분은 보수를 더러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 였죠?

따로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보도블럭 리모델링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2억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시면 중마동 보도블럭 리모델링한 것 하고 원도심 지중화 하면서 보다블럭 나오지 않아요. 그 상태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재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을 상시 광양법원 공터에다가 재놓고 보도보수하는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라도 다른 부서에서 공적으로 쓰는 경우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필히 하시고 지금 광양읍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인동숲 사거리 양쪽 보도블럭을 보시면 일부 구간들은 아주 오래된 보도블럭이에요. 예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치를 하시고, 덕례리 대림아파트 밑에 보면 사거리 있습니다. 모텔이 있는 데도 거기도 아주 오래된 보도블럭이에요. 꺼져서 파도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점검하셔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번에 나온 블록을 이용해서 경관을 개선하시고 주위분들이 인도로 다니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양, 다압간 자전거도로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자전거하고 교량 일부하고 해서 6.86키로 하는데 예산이 49억 1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5억 500이고, 시비가 34억 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나요?

그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국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광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전체 자전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이 돼 있는 구간들인데요. 쭉해서 순천으로 해서 광양으로 해서 하동으로 쭉 연결되는 망들입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 빼기도 그렇고 국비가 이렇게 15억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라.......

15억 받을라고 34억을 쓸 이유가 광양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국비사업이 15억이고요. 시비 부담이 15억해서 30억이 국가 인프라사업이고, 금호에서 태인간 보도교량 설치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19억이

물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이것을 안하면 이 사업도 구태여 우선 순위가 아니지 않아요. 이것을 할때 같이 하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 번에 자전거도로 가서 현장을 보셨겠지만 또 감리의 전문가시지 않아요. 갔다오셔서 부끄러울 정도의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했어요. 이런 돈을 부어가지고 실제로 자전거도로에 한다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는 빚아닌가요?

저희가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합니다마는 관리를 잘하겠고요. 금호, 태인간 보도교량 공사는 제목 광양, 다압 자전거도로 제목에다가 저희가 넣습니다마는 이것은 별건입니다. 태인중학교가 없어지고 제철중학교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한 국도2호선 태인교로 해서 2문으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 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구간에 다리를 놓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마 중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분리를 햐셔야죠. 그러면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다가 넣어가지고....좋습니다. 일단 자전거도로 부분은 잘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중인 도로공사가 첫페이지에 많이 있네요. 신규도로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은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어쨌던 작년에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재해가 없도록 안전에 최우선을 해 주시고 특히 교통재해가 없어야 됩니다. 공사현장을 주위 정리정돈을 잘 하셔야되고 또 바위라든지 토사 시설물 이런 것 표시판, 또 특히 야간주행시 야간유도 등 이런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 두셔서 시민들이 거기를 다니시면서 절대 도로공사 현장으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관리감독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 4건, 주요 투자사업 4건, 국도비 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일반업무 4건, 총 14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쪽입니다. 역점시책으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및 유발효과 흡수 계획 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522-2번지 일원에 160억원을 들이면서 2016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반 면허시험장 일부 부분 개장은 2016년 7월 이내에 개장하고 최종 종합운전면허시험장은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토지수용재계 중에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설계변경 추진하고 있고요. 1월 20일경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끝나면 늦어도 3월까지는 공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중에 건축허가 및 공사 계약 추진 등 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늦어도 5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택시 안전귀가 서비스 지원사업은 택시 좌석에 부착된 태그에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자동으로 구동돼서 택시 운행정보, 위치, 탑승 시간, 택시번호, 운전자 연락처가 이용자가 지정한 지인, 가족 등에게 문자로 전송되는 서비스입니다. 우리시 택지 411대에 600만원을 투입해서 전액 도비 지원입니다. 3월부터 운영시스템을 구축 태그 제작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노약자 등 교통 약자 안전과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옥곡면에서 광영동, 중마동, 직통 시내버스 운행입니다.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사업으로써 도농지역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자 옥곡면에서 광영동, 중마동 연결하는 직통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원 정도가 드는데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범위내에서 활용토록 하고, 2월 노선 개편 후에 3월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광양읍 중마동 도심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도심지 내에 출퇴근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서 광양읍과 중마동에 기존 노선을 확대해서 순환버스를 운행코자합니다. 지금까지 중마동에 순환버스 50번을 매일 1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읍 지역도 순환버스 수요조사를 지난 해 마쳤으며, 올 2월달에 노선개편을 거쳐서 3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5번 버스는 송보7차 아파트에서 창덕아파트를 경유해서 목성아파트, 광양고, 실내수영장, 대림아파트, 보건대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1일 16회 정도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주요 투자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주변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4개소에 사업비 53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402면을 조성코자합니다. 중동 근린공원과 성호아파트는 3월중에 조기에 발주코자 하고, 광영동 영재 어린이집 앞 주차장은 물건조사와 감정평가를 거쳐서 2월까지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사이 주차장 조성은 현대아파트 주민과의 주민설명회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늦어도 3월까지 마치고 상반기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중마동 먹거리 타운 주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주변에는 임시주차장 조성 또는 현재 공원을 주차장 조성 또는 용도변경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다각도로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 111쪽입니다. 벽지,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된 5천만원을 지원해서 시비 5천만원, 1억원을 투입해서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부터 버스정류장까지 1,2키로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진월면에 5개 마을을 시범운행 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전 절차와 주민설명회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100원 택시 조례 택시사업자 선정 등 3,4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후 분석 평가를 통해서 확대 운영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옥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긴립입니다. 지난 해 입찰 1위업체와 2위 업체가 소송을 해서 약 5개월 동안 지연됐습니다마는 1위 업체 배소에 따라서 2위 업체가 지난 해 11월에 재계약해서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0%정도 되겠습니다. 3월중 공영차고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7월까지는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전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12월 30일까지 준공 후에 2016년부터 차고지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신규사업으로 광양만권 3개시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입니다. 광양만권 3개시 교류 활성화 및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 광역 시내버스 운행,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도입, 광역 택시 미터제 도입 등 3개 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실무단을 구성했고, 3회에 걸쳐서 심의회를 추진하였습니다. 3개 시와 협의회를 추진할 사항으로서 운송업체, 시민 및 교통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3개 사업중 우선 시행 협력 과제를 선정하고, 4월중 1회 추경 예산 확보 등 용역을 추진하는 등 올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마을버스 도입 및 시범운영 추진입니다. 매년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증가로 해서 대체 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과 시민불편 해소의 방안의 일환으로서 마을버스 도입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기존 시내버스 31번과 32번을 마을버스 변경 운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등 2월달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기에 맞춰서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 및 피드백을 강화해서 2016년도에도 확대 방안 운행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1번 버스는 참고로 옥곡정류장에서 옥곡 매남마을 수평리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1일 6회 운행 하고 있고요. 32번 버스는 옥곡정류장에서 묵백까지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 분석 후에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일반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시민 불편사항 등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등 창의적 교통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대중교통을 버스노선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예. 용역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는데 우리 직원이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신 것은 정말 잘 적절하게 배정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순천에 가보면 꼭 순천을 비교해서가 아니고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가서 보면 정류장 거기에 의자있지 않습니까? 의자가 겨울에 판넬식으로 밑에 했나 어쨌냐 따뜻해요. 그래서 비용도 별로 많이 들지않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따뜻한 그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볼때 정말로 디자인 면에서 우리 광양시가 그래도 못산 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비닐하우스 같이 비닐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예.

정말 그것은 우리시 체면도 그렇고 저희들이 볼때도 너무 미관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이왕이면 예쁘게 광양시 답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아서 교통과장으로 와서 당장 개선을 할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도 매년 3천만원씩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낭비고, 당장 내년부터 라도 설치할 때 부터 좋게 하자 앞에도 바람막이도 하면서 창을 여름에는 열리고 겨울에는 닫힐 수 있는 예쁘게 그것도 계획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범으로 우리 시청앞에 바람막이 그것이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미관상도 좋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영화물자동차 수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죠?

아직 수탁자는 민간에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수탁,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철저하게 해서 공개입찰하겠죠?

공개입찰을 해야죠. 당연히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 근절 및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아까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과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은 시내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화물차는 앞에서 질문했듯이 화물자동차가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큰 도로가에다가 밤으로 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제가 밤으로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한시간씩 단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7시에서 8시로 변경을 했는데 시내에는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랄지 저녁시간은 봐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러면 시민들이 주차하는 사람들이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물차만큼은 반드시 불법주차를 근절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물차는 저도 한달에 세 번씩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일부 승용차는 그렇게 좀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만큼은 철저하게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위험하다

그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역짐시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확대를 위해 2014년 12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종류와 지원대상 범위 확대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자부담 비율 완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2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68개 단지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주거환경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25개 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광양읍 마산마을 회관 신축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지정에 의해 마산마을 회관 사업규모는 100평방미터로 마을회관, 노인정,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건립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마산마을에 있어서는 신축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금명간 토지를 확보할 예정임에 따라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할 즉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옥룡면 용곡리 왕금지구 내에 29,910평방미터 규모로 현재 전원마을 조성사업 승인을 득하여 부지 조성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한옥 25동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옥 관광화 사업을 위해 설계도서 작성 및 행정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왕금지구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면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주거급여를 추가 보완하여 소득,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부 지원사항으로 주거 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지원되며 임차가구에는 매월 임차료를 4인기준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 사업비로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350만원에서 9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이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슬레이트 해체 제거 지원사업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시 발생되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336만원 지원되며, 추가 비용 발생시에는 자체 부담으로 추진됩니다. 2015년 추진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총 50동으로 2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토록 하겠으며,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3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방안 제시 및 불안전 요소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대상은 광양읍에 소재한 동백연립으로 안전점검을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정밀 안전진단 업체에 대하여 우수기 전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회관 및 우산각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축, 개보수, 철거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마을회관 및 우산각에 대하여는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 9천만원을 우선 지원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로 133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 현수막 상습게시지역에 현수막 게시대 6개소를 신설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주인없는 간판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위험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간판 100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보시면 광양읍 마산마을 회관 신축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마을에서 부지는 확보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소유자하고 매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비 보조인가요? 시비인가요? 도비가 안들어 가고 마을회관 신축이? 땅은 마을에서 확보하고 공사비가

예. 보조가 8천만원이고 자부담이 2천만원 입니다.

보조가 시비로 되는 것이 죠?

예.

왜 도비는 해당이 됩니까?

여기는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뒤에 보시면 128쪽 행복마을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난 번에 보고를 받기를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이 아닌 데

왜냐 하면 행복마을이란게 따로 전원마을같이 조성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마을에 행복마을을 조성을 하니까 부지매입같은 것 그런 것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전에는 일반마을조성을 해야 가지고 했던 그런 데는 사업신청자가 포기를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한 것이고 이곳은 이미 마을 조성이 돼 가지고

행복마을 조성이 돼 가지고 다 주민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왕금지구 전원마을 사업지구입니다.

어찌됐든 전원마을 그런 되면 안되니까 행복마을 이름이 틀리지 않습니까?

전원마을 사업 지구내에다가 한옥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룡왕금지구 전원마을 추진 사업이죠?

예.

그러면 사업비가 왕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12억을 기반조성비로 지원해 주고 그중 국비가 8억 4천, 시비가 3억 6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우리 건축과로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추가로 도비 5억, 시비 5억을 추가로 10억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사업과 옥룡 왕금지구 전원마을 사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한옥을 짓는데 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당 4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 2천, 시비 2천 해서 동당 4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한옥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예.

그러면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한옥으로 신청했을 때는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지원입니다. 10억은?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용어들이 생소해서 그런데요. 지원대상하고 세부지원 사항 여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 보실래요?

지금 기초생활보장 그때 당시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 사회보장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 시스템에서 각 세대를 기초 입력을 하게되면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저소득 가구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용어를 처음 이 업무가 이관된 업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43%이하이면서 중위 소득의 43%면 스쿠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것은 무슨 내용이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라고요.

지금 중위 소득이 43% 하게 되면 소득평가액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 가지고 전체 100를 봤을때 43%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물레이션을 해 봐야지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치는 없고요?

예.

지금 별도로 나중에 세부 내용이나 용어집 있으면 설명을 나중에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일반현황 중에 140쪽입니다. 우리시 공장은 452개소이고, 종업원은 1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업소는 3,622개소, 공중위생업소는 693개소입니다. 143쪽 금년도 업무 여건 및 중점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여건을 보면 우리시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활발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 각종 인허가 업무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환경과 국토 이용 측면에서도 각종 행위제한과 규제에 따른 기업인들의 개혁 요구, 그리고 지역민들의 민원 야기등으로 업무추진에 다소 부담이 예상됩니다마는 업무중점 방향을 허가업무 자체가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의 민선6기 비전 달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초석인 만큼 모든 민원은 긍정의 마인드로 검토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이 체감하도록 신속, 정확, 친절한 명품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각종 사업장이 난개발 방지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단위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허가지 준공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허가지 준공 사전예고제는 허가만료 기간 1개월전에 허가만료 사실을 미리 안내하므로써 원활한 허가 조건 이행과 불법이나 무단방치 행위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예고 대상 업무를 산지전용 허가와 산지 일시사용신고, 개발행위 허가 등 세가지로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각종 부담금 사전 연합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담금이 체납이 되면 상부 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재정패널티의 요인이 될 뿐아니라 부담금 체납에서는 정부와 합동 평가의 중요한요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업무추진상 부정적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산지나 농지 전용 협의시 30일 이내 또는 9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조건만을 명시하여 주된 민원을 처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산지나 농지 전용 협의시 부과하는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와 농지전용 부담금을 반드시 납부를 확인 후에 주된 민원 즉 허가증을 교부할수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46쪽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허가지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장 등록등 모든 허가지에 대해서는 매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재해 우려지역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불법행위 차단과 함께 국토 경관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입니다. 지난 해 허가민원 분야평가 결과 법적 민원 처리기간 10일 민원을 2.2일만에 처리하여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우리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민원행정 발전 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 장관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각종 인허가 업무처리 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3현주의에 입각한 민원업무 처리와 사전 상담명까지도 즉시 검토 협의하고, 각 분야 민원처리 현황을 매월 점검 평가하여 피드백을 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 행정 구연입니다. 식품위생 민원은 월 평균120건, 공중위생 민원은 월 평균 18건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행정 욕구에 충족되도록 위생민원 영업 정보망을 수시 업데이트하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을 현장 방문의 날로 운영, 허가증을 직원이 직접 전달토록 하겠으며,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조 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처분 예방을 100%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9쪽입니다.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위한 연찬입니다. 전화 및 방문민원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담당자 부재시 누구라도 민원을 처리할수 있도록 각 분야별, 개인별 민원처리 메뉴얼을 작성 연찬토록 하고, 주요민원 대책회의 수시 운영, 직원간 업무 연찬회와 난상토론회 개최, 친절서비스 다짐 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행복한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보고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비록 허가과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되고 또 과 자체가 폐지될 예정입니다마는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서 방금 보고드린 업무들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18쪽 보시면 중동 근린공원 보완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호반앞 그쪽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이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렇죠?

아래쪽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완공사를 하신다니까 거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이 있어요. 공원안에, 거기가 유일하게 공원으로서는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천연소재로 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꼭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밖에 탄성소재나 그런 것으로 해서 공원다운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거기가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보기도 그렇고, 또 걷는 사람도 불편하니까 보완 공사하실때 해 주시고, 혹시 그쪽에 주차장 부분을 자연녹지 부분을 침범해 가지고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예정으로 들어 있습니까?

현재 보완공사 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돼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가능성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을 그 공원만큼은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쪽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공간이지 그래서 주차장을 꼭 그쪽에다가 확보할라고 애를 쓰실 생각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원하니까 자연녹지 부분을 거기는 시내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가 그런 공원이 꼭 필요하니까 그것은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반아파트 앞에 보면 임시 유료주차장 안있습니까? 유료주차장을 이설할 계획이거든요. 매각하고......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말이죠?

그렇습니다. 매각하고 그 면적만큼 공원을 일부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 나오셔서 이게 같은 맥락일지 몰라도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유료화에서 무료화가 돼버렸거든요. 예전부터 매각을 어차피 언젠가는 그것을 용도변경을 안할때는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이 정말로 필요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민원도 혹시 들으셨을 것이에요. 주민들 원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쪽 부분에 보면 한바퀴 돌아보시면 임대라고 점포가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제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상인들도 LF가 생긴다니까 예민해 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까지 유료주차장을 해 놨는데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지금 추진하는 것은 조금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면이고 모든 면에 부분에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이란게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제가 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주차장은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것을 판 대신에 그옆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 그것을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분들 말도 맞아요. 왜 공원을 그대로 하지 그것을 굳이 돈들여서 거기다가 부지를 해서 주차장을 하냐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쓰게 해 주라 그렇게 해서 하는 데 그것이 특별회계재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 일반회계로 해서 예산으로 그것을 사줄 수는 없나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을 사면 되지만 거기가 워낙 지가가 비싼 데가 돼가지고 주차장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건너쪽이 유료화인데 거기는 우리가 옛날부터 주차타워를 할라고 생각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차장을 옆에다가 한다고 해도 지금 매각을 한다는 식의 시기적으로 안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현재 임대로 쓰고 계신분들이 매각할때까지만 유료화를 계약해 주라. 그런가 봐요. 그런데 집행부쪽에서는 이것이 언제 매각이 될지 모르니까 계약을 못해 주겠다 그렇게 말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원하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 주는 것이 좋겠고 계약을 유료화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시기적으로는 안맞지 않아요. 그래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내가 말한대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사주는 것 아까 너무 비사니까 그것정도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매각을 하더라도 좀 늦춰주는 게......

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연장을 할라고 했는데 산단개발추진단에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그래 가지고 연장을 못시켰 습니다. 만약에 연장기간내에 매각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해 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연장을 못해 줬거든요. 산단추진단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LF들어 온다고 데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측배후단지 내 공원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동측배후단지는 일괄적으로 항만공사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확보가 됐는지?

지금 동측배후단지 내에 공원 3개소를 저희들이 수목 관리하고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만공사하고는 업무 협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업무협약이 돼가지고 관리부분은 우리시로 와 있습니다.

공원관리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 일반 다른 시설물도 와 있습니다.

여수청으로부터 광양시로 인계인수가 됐습니다.

청으로부터요?

여수항만청으로부터 인계인수가 됐습니다.

광양시로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합당합니까?

최근에 인계인수를 확인해 보니까 시설물만 인계인수 되도록 협약을 하고 토지가 이전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확실히 매듭을 짓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배후단지가 전체 준공되고 난 다음에 여수청으로 부터 광양시에다가 굉장히 압박을 했어요. 말하자면 동측 서측 도로까지 포함해서 시가 인수하도록 시 도시계획시설인데 시가 안받을 수 있냐 그래 가지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동측배후단지가 황길동이나 황금동 이쪽하고 접근성이 안좋기 때문에 시가 관리할 것이 아니거든요. 교량이 놔졌다든지 시민들의 왕래가 돼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안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실제 항만통상과 이쪽에서 받아가지고 인계한 사항입니다. 이쩔수 없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여러 가지로 봐서 일괄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항만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일부 받아가지고 이원화 된 것도 문제지만 우리시에서 받는 그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확인해 보고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역점시책, 신규사업, 일반업무 각 1건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중 자동차 등록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우리시 차량등록은 73,120대로 2013년말 70,061대 보다 2,759대가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7.5대가 늘어났습니다. 세대당 1.2대, 인구 2.1명당 한대의 보유가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금년도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시민이 감동하는 자동차 관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 배가 운동과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 종류는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 지연 등 총 8종입니다. 체납액은 21,000건에 약42억 3천만원입니다.금년도에는 체납금액의 22%인 9억 3,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불법 자동차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도로나 주택가 농경지 등에 무단방치 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차량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무단방치 차량 일제조사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이 기간에 신고 및 접수된 차량을 상반기 중에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자동차 등록창구 운영입니다. 직무 연찬과 친절교육, 제도개선 등으로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작성 등 자동차 등록이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고객이 감동하는 창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조직개편에 의거해서 작년 2월 7일 신설된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일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국장님 한테 물어볼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안오셔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년회에서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수는 박람회고, 순천은 순천만정원이고, 광양은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올란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공원녹지사업소 백운산휴양림 관련은 매년마다 하는 유지보수 수준인데 시장님의 의지를 표명한 것 하고 해당 부서의 사업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산림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서 추진내용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휴양림에 대해서는 산림과로 이관됩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산림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두 번째 꽃길조성 때문에 꽃잔디가 100만주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꽃잔디를 심으면 기본 포트가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로세로 몇센티 그것을 식재로 갖다 얹히나요?

하우스에서 재배해 가지고 포터로 그대로 비닐을 벗기면서 바로 심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 기본식재를 할 때 기본단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하고, 단가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40%만 우리 자체에서 나오고, 60%는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순천시장님하고 이야기가 어차피 순천만정원을 관리할라면 많은 꽃이 필요하다 그러니 4분의 1정도는 광양시에서 공산품 납품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을 내가 제안을 한적이 있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번 100만주를 처음 꽃길 조성하는 하는 데 60%는 외지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틈새시장이에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공장 유치하는 것이 일자리만이 아니고 저는 이런 것도 일자리니까 그래서 기본단위에 대한 것을 내용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대안을 세워서 농업인들을 우리가 모집을 하든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필요는 있어요. 소득창출이 되거든요. 제가 볼때 광양도 계속 꽃길조성하지 순천 납품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 100만주 중에서 40만주는 기술보급센터에서 생산하고 60만주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현재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제 이야기가 그것을 검토를 그것도 결국 꽃잔디든 뭐든 결국 똑같아요. 매년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분석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순천 정원도 우리가 25% 정도 납품해 주면 되니까 국장님 그것을 한번.......

예.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택 기업유치추진단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입니다. 청양의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 해서 우리 추진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광양 LF프리미엄 패션 아울렛 건립과 세풍산단 조기개발 지원,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부분과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에 목표를 두고 광양 국가산단 명당지구와 익신 일반산단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택지개발 부분에서도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와우지구와 광영 의암지구는 본격적인 공사추진이 될 것이며, 성황 도이지구는 물건보상을 하고 민간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 목성지구 21만 1천평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보상 협의와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수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황금지구 27만 8천평은 2006년 12월 착공 이후 현재 65% 공정에 머물러 있으나 작년말 PF채권 매각 등을 통해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재개의 전망은 밝습니다. 그러나 황길지구 26만 8천평은 2011년 4월 착공한 이후에 조합원간에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는 등 현재로서는 사업재개의 기미가 불투명합니다만 소송진행 추이에 따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난 연말 각 과 직원 워크삽을 열어 2014년도 업무결산과 2015년도 업무계획 수립에서 도출된 내용입니다만 저는 끝까지 결과를 못보고 떠나야만 하는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 이 앞섭니다만 새로 오실 단장님과 남아있는 직원 여러분이 충실히 해 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부탁드립니다. 몸은 비록 떠나더라도 마음은 항상 우리시의 발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고마웠습니다.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3쪽입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6건, 신규 사업 4건 등 총 1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으로 먼저 광양 LF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건립사업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30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12월 18일에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70% 완료되었으며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건축교통 종합심의를 이달내로 마무리 하고도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상권 영향평가 용역 등을 시행하여 내년초 개장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민선6기내에 안정적인 일자리 1만개 이상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 반복, 일용직이 아닌 상시로 근무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4년간 1만명 이상 창출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표에 정리된 대로 7개 분야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세풍산업단지는 작년 12월 23일에 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단계별 추진 방안이 의결되고, 지난 주 1월 14일에는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월 18일에는 세풍 주민총회에서 추진방안에 동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능성화학 클러스터 구축사업, 외부 부품소재 전용 공단 신규 지정,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연구기반 구축사업 등 국가 정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원활한 보상협의 지연과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렸듯이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25억원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향후 우리시 참여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민선6기내에 우량기업 153개 이상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단별 맞춤형 투자유치와 전략적 투자상품 개발 및 홍보 강화, 그리고 산업단지 조기개발지연 및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대학, 고등학교 출신이 우선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9월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산학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고 산업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관산학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기업체 순회 채용설명회 및 특성화고와 기업체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관내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 확대 그리고 고용훈련 기관을 통한 취업 알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실업자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만권 인적자원 개발사업단과 HRD센터 2개 기관에서 3개 분야 7종을 교육합니다. 작년에 382명이 수료하여 현재 83%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고용노동부 연말 평가에서 2개 기관 모두 최상등급인 S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40명 수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최고 평가를 받을 수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세풍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신규지정과 166페이지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연구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전라남도와 경제청 그리고 우리시가 공동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기업체 순회 채용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특성화고 대학생 나아가서 광양만권 인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시 관내 기업체의 채용 계획과 근무여건, 복지 추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효율적인 맞춤형 구인 구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시기를 감안해서 학교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와 산단별 협의의 협조를 받아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사회적.마을기업 지정 확대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이 5개소, 마을기업이 9개소 있는데 금년에는 사회적기업은 8개소로 마을기업은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확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마케팅 할동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전기용접, 특수용접 분야의 비숙련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기능향상 훈련을 통하여 고숙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므로서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거양하고 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선샤인 취업박람회를 금년 10월에 광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광양만권 HRD센터기숙사 개축입니다. 폐교된 학교 건물이 1995년에 건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노후화 현상이 심각하여 기숙사를 개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도에서 2013년에 2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시재정상 어려움 이 있으므로 2014년도에 도비 1억 5천만원을 추가 지원 요구하여 도비가 추가로 되어서 총 도비 3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시비 1억 5천만원을 올해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60쪽 보시면 세풍산업단지 조기개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시에서는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것인가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개발에 직접 참여는 현실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책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사업에 대해서만해서도 약12만 27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개발 참여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누누이 하셨지 않습니까? 패널티도 먹고 다음에 시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다 하셨는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시군이 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 한군데도 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풍산단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단계별로 개발을 하는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주민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총회를 1월 18일날 세풍리 마을 전체해서 경제청에서 의결한대로 단계별 추진으로 가기로.....

합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론을 들어 보면 아직 합의를 하지 않고 전체적인 개발을 해 주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데

아닙니다. 전번에 마을총회에서 단계별 추진으로 가기로 하고 보상협의회가 14일날 보상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보상에 대해서 보상협의회에서 최대한 노력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풍산업단지가 빨리 개발해야 될 이유가 이번에 순천이 도시첨단산단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경제적으로 볼 때 5천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선전들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이야기할때는 우리 광양의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하고 연관해서 산단개발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순천은 당장에 추진을 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세풍산단이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몇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까지도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적거리고 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전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좋은 조건에 개발을 하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상황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능성화학 소재 클러스터만 갖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설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패널티를 먹고 우리가 시에 경제적인 부분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 만약에 산단이 개발돼 가지고 빨리 분양이 되고 업체들이 들어오면 그것보다 몇배 더 이익이 날것 같은 생각이 아니라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수천이 먼저 손쓰기 전에 우리 광양이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해서 얼른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광양시가 홍보가 너무 약해요. 순천은 이번에 도시첨단산단 유치했다고 온천지에 흥분을 하는데 우리 광양시는 기능성 화학 클러스터 있지 않아요. 그것 해도 그때 몇줄 쓰고 말아요. 우리 홍보비 그런 것도 전부 전남권 동부권 방송에 때리세요. 그래야 순천이 지금 살고싶은 도시로 1위에요. 우리 광양은 한참 밑이 돼 버렸거든요. 예전에는 광양이 돈도 많고 가서 사업을 하면 잘된다 광양에서 살고싶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은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어진 산단이나 산업체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해야지 손에 들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 빨리 추진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기에 아까 4기가 153개 유치죠. 우량기업이, 지금 7개월 가까이 되는데 몇개 들어온 데가 있나요?

작년 하반기에 8개 업체 있는데요. 요즘 워낙 경기가 안좋은 상황이어서 올해는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LF에 치중을 하느라고 활동이 미진했습니다.

LF는 우량기업 하나로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업체 생기면 또 하나 들어가고 그런 것이죠?

저희들이 기업체 우선으로 그렇게 숫자 관리를 해 갔습니다.

나중에 비교를 할라면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우량기업의 정리도 해 놓고 시작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보통 공장 등록되면 5인 이상 업체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51개가 공장이 등록이 되어 있는 데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업은 어떻게 됩니까?

예. 기준으로 해서 우량기업으로

그래서 우량기업이다 용어가요?

예.

그러면 LF네트웍스는 제조업이 아니지 않아요?

제조업이 아니어도 기업규모 수준과 또 고용창출

우량기업의 정의를 분명히 해 두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 보면 안정적 일자리에 보시면 단순, 반복, 일용, 임시직이 아닌 상시로 근무하는 양질 이것도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정규직을 말하는 것인지

예. 정규로 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인지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인지 분명히.....

예.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인력은 일용직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연간 그쪽 부분은 1만5천,6천명 그렇게 나오는 데요.

통계로는 그렇게 나오죠?

예. 통계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시는 그것은 다빼고 신규하고 정규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투자유치과에서 일일이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다 해당부서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 과 소관도 있고......

LF는 잘돼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 지금 세풍산단 있지 않습니까? 아까 김성희 위원도 말씀이 계시고 그런데 지금 무한경쟁시대인데 그럴리는 없겠지만 제가 볼때는 그것하고는 좀 박자가 안맞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고 연관단지에 투자하실 사람들의 생각은 세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속도, 방향성 이런 것을 다보고 그 사람들이 기업유치에 들어옵니다. 지금 순천에 많은 업체들이 콘택은 돼서 이야기는 합니다. 왜 발목을 잡냐 노동 운동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갓 발을 빼요. 그러면 광양시는 어떠냐 물론 이것은 내가 전해 들은 이야기에요. 광양시는 우선 순위에 차이는 있지만 첫 번째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것이 대체적인 규모의 회사들이 투자할 회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것이 현주소에요.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팀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부분은 1,2년만에 바꿔지지도 않아요. 입소문이 나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세풍산단이 주체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기능성 화학소재도 1,500에서 1,300으로 줄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퍼 플라스틱을 붙여놨는데 결과적으로 어찌보면 이 사업도 하나가 비끄덕 하면 세풍산단 제가 볼때는 물거너 갑니다. 저는 그리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남는 주체자는 광양시라는 이야기에요. 우리 공직자들 우리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만에 하나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다 머리 좋으신분들이 검토하셨겠죠,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기업이 행정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절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단장님 영예롭게 나가시지만 제가 사적으로 단장님께 그런 부탁을 했던 것은 그런 충성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 몇년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 믿을 수 없어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결국 모든 주체는 우리 광양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영관 과장님이 팀원들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깊이

알겠습니다.

깊이 하셔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할수 없는 것이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풍산단에 대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우리지역출신이니까 우리가 꼭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시장님도 좋고 고생하셨던 과장님 이하 팀원 단장님도 분명히 졸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전환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 역점시책, 국도비 사업, 신규사업, 일반업무 총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쪽 국가산업단지 명당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43만 7천평방미터로서 약13만 2천평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94억원을 추정하고 있고 시행방식은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4년도 2월까지 기투자 금액 22억원으로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해서 교통, 사전재해, 환경, 에너지 사용 계획 등의 협의를 완료하고 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따라서 11월달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는 선분양 홍보 및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은 2월달에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서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아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016년도 부터는 공사를 착수해서 80만원 이하의 분양가를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쪽입니다. 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규모는 47만 3천 평방미터입니다. 투자 사업비는 395억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익신개발사업 조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0년도 9월달부터 조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12년도 3월달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4월 4일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3년 2월달에는 시와 조합간에 공공시설물인 외곽배수로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설치사업비를 시가 지원해 주기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사추진과 개발계획 변경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5년 3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마무리 하고 선수분양 및 12월 준공에 대비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분양가가 83만원대를 80만원대 이하로 공사준공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대근 공업지역 개발사업 용역추진 사항입니다 규모는 27만 6천평방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74억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아직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년도 9월달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개발 타당성 용역을 전남발전연구원과 동아기술공사와 공동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 4월까지는 개발 방향 등 정책결정을 해서 시가 직접 개발 타당이 있을시에는 하반기 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2016년도 부터는 공사가 착수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쪽 광양항 배후부지 동측배수로 호안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배수로 미정비 구간 2.8키로로서 주관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정비의 필요성은 항만 후면부 우수 유출 불량과 환경 불량한 상태로 침수가 발생되고 유충이 발생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해 시와 대근마을 주민들이 여수청에 방문하여 호안 조기 정비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아무튼 미정비 구간이 조기에 시행되어서 항만주변 환경개선이랄지 민원해결, 지역개발이 용이하도록 지속 건의하여 여수청에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되겠습니다. 광양국가산단내 장내지구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11,000회배입니다. 사업비는 7억 400만원입니다. 지난 해 12월13일날 장내마을 주민들이 원형 보존 동의서가 229명이 서명해서 제출돼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 매입과 장내마을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민원을 상반기에 주민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녹지조성 공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국가산단 태인2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교량 215미터를 포함해서 2.65키로미터입니다. 4차로입니다. 교량의 형식은 사장교와 거두교 장점을 이용한 엑스트라도즈교로서 포스코에서 449억을 투자하여 올 12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이 되면 태인동 지역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비 절감 등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86쪽 동측배후단지 지원시설 분양 추진입니다. 면적은 71,000평방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입니다. 10년도의 감정가로는 평방미터당 82만 5천원으로서 총 분양가는 588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투자비는 436억원이었습니다. 본 토지의 용도는 호텔, 대형유통, 항만 중심 타운 등 용지의 부가세를 높일 위치이나 현재 경기침체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국 우수기업 및 선도 업종을 선별해서 유치활동 등을 통해 항만의 경쟁력 제고와 중심지 타운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분양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명당 임대산업단지 관리추진입니다. 면적은 29만 3천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32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양시가 직접 개발해서 현재 19업체가 입주 운영중에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2013년도부터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19필지를 평당 87만원으로 분양할시 총 세입은 194억원이 배상이 됩니다. 현재 14개 업체는 분양이 완료되어 123억원은 세입을 하였고, 임대 부지는 5개 부지로서 분양시기가 지난 3개 업체는 조기에 분양토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2개 회사는 2018년도에 분양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업체가 연간 1억 6천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중인 46억원의 자금과 향후에 분양할 금액 70억 2천만원 총 116억원으로 현재 차입금 잔액이 62억원입니다. 자금과 총 116억원으로 차입금 62억원을 조기에 상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산단하고 공단하고 무슨 차이가 뭐가 있죠?

전체적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도시계획상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이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대근 공업지역, 초남 공업지역, 그런데 그런 공업지역인데 이 공업지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윤 창출이 될수 있고 그런 공업지역에 맞는 그런 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라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국가산단, 일반산단, 농공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이렇게 네 가지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가지를 그렇게 돼버리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용지로 제공을 해야 되고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맞게끔 아무라도 오픈 돼 있는 그런 용도지역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묻냐면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하는데 초남공단하고 익신일반산업단지 하고 어느 쪽에다가 화물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내분이 일어나고 다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개입이 됐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법적으로 했을때 일반산단에 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아니면 공동부지에 하는 것이 적합한가요?

산단조성과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전국 산업용지 통계는 공업지역은 산업용지 통계에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통계가 광양시에 산업용지 분양 몇% 한 것은 지금 현재 신금산업단지 만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신금산업단지만 보고를 하지, 초남공업용지는 산업용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에 산업용지 분양률이 얼마냐 그래서 저희 산단조성과장 입장에서는 산업용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반산업 단지가 분양률이 떨어졌을때는 전국적으로 광양시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적 문제로 봤을때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예.

두 번째는 실제 초남공단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는 상태에요? 그리고 채비지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죠? 그런데 현재 우리 광양시 개발에 봤을때는 익신 일반산업단지에가 아직 사업이 추진중이니까 그곳에다가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는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사업이 활성화 되고 조기에 준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이라서

산단조성과 과장님 입장에서 본다면 개발을 빨리 하는 것이 나아요. 안하는 것이 낫냐 이 말이죠?

일반산단 분양률을 높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지 소관이 아니라도 현재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익신 일반산업 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기에 준공을 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어려운 과정이 있고 지금 현재 불경기고 상당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초남공단은 이미 채비지가 나갔죠. 그 회사가 가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직 안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실때 어떤 것이 나을 것인가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 두가지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하고 차이점을 세가지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에 보면 공업지역내에서 그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이냐, 일반 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이냐, 도시첨단으로 지정할 것이냐, 농공단지로 지정할 것이냐 이렇게 네가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국가산업 단지는 국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국가산업 단지라고 호칭을 하고, 그 밑에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 산업용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태인동은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82년도부터 국가에서 산업용지로 고시를 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는 우리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개발한 것보다도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하게 되면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은 분양할때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3년내에 공장을 짓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기업체를 들어오게끔 저렴하게 조성원가로 공급해서 기업체를 들어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공업지역 개발은 그런 목적이 없이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이윤추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7대 의회 열려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국가산단이든, 일반산단이든, 공업지역이든, 어찌됐든 발의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미래를 보고 계속 계획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떤 이유든간에 지연이 되고 보류가 되고 그런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익신산단도 지난 번 주차장 이야기할 때 2015년 2월에 꼬리표를 달았는데 12월이 돼야지 준공계획이 돼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감독을 한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보다는 그것이 3,40일도 안지났는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세월적으로 보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리드가 있을때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이루어져야만이 수요가 올 것 아니에요. 다 지나고 나니까 수요가 없는 데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이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제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자기들이 생사가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 단체하고는 입장이 틀리죠. 제가 볼때는 그래서 우리 산단조성과도 제가 볼때 좀더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세풍산업단지는 무슨 단지에 들어 갑니까?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바꿀 수 있죠?

예. 국가에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죠? 큰 것이?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 도시첨단산업지구도 그렇게 홍보를 한 이면에는 도시 첨단산업 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LH공사로 하여금 지역개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LH공사가 순천 양지역에다가 18만평을 개발하게 해 놓고 지자체가 그것을 분양 보증을 서야 되고 업체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런 지자체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서면지구 것을 양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핵심은 일반산단을 국가산단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국토부 승인은 거기에 바꾸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이 뭐뭐있죠?

국가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국가사업으로 할수 있는 목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이 뭐냐하면요. 세풍산업단지 주체가 경제자유구역청이고 일반산단이고 이것은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산단조성과에서 내용을 하시니까 물론 그 실무부서서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는 세풍산단이 제가 볼때는 어려워지니까 정 안되면 국가산단으로 전환을 시킬라고 그래요. 시가 하도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아까 김성희 위원이 전과에서 이야기하셨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동은 이미 갈사리에다가 도장도 찍고 다 했어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하면 세풍산단도 안되면 국가산단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촉구할 것이에요. 좀 있다가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공업단지는 뭡니까? 원가가 낮아야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죠? 원가 비싸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명당3지구 물론 2지구는 아주 성공했어요. 광양시가, 수요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잡음도 없이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을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촉구도 했는데 지금 명당3지구는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은 신청하기전에 산건위위원들하고 충분히 숙의하고 하실 것이죠?

일단 간담회 보고는 한번 하겠습니다.

간담회 수준으로만 하시고 말 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1쪽입니다. 택지조성과에서는 역점시책 6건, 신규사업 1건, 일반업무 2건해서 총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우리시에 지금까지 완료된 택지개발사업은 칠성1지구 등 시에서 한 공영개발사업이 11개 지구고요. 민간개발 사업이 6개 지구 총17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면적은 약 554만 평방미터 정도 되고 사업비는 4,500억 정도 투자가 됐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와우지구 등 공영개발사업이 3건, 목성지구 등 민간개발사업 5건 해서 8개 지구 면적은 496만 8천평방미터고, 사업비는 약 8,500억 정도 소요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63만 6,550평방미터에 약 1,079억원을 투자하여 3,700세대에 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광양시장이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1월부터 연약지반 개량공사 등 토목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월달에 환지계획 2차 공람공고를 하고 4월달에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마치고 6월달에 채비지 매각 분양을 하겠습니다. 2017년 9월까지 토목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7쪽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54만 6천여평방미터에 약 1,036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2,500여 세대에 6,780여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광양시장이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월중으로 오늘,낼 사이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것으로 도에서 연락을 받았고요. 1월 12일날 석면 해체 공사 등 폐기물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21일날 낙찰자가 결정되면 바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2월달에 감리 착수를 하고 3월달에 토목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날 조달청에 계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중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달에 환지 계획 공람을 하고 10월달에 채비지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8쪽입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약 64만 7천여 평방미터에 1,136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약 2,640세대에 7,100여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광양시장이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가 금주중에 통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2월부터 약 170개소에 대한 지장물건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분석 등 실시계획 인가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 10월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 자문 등을 추진하고, 12월까지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명년 5월까지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9쪽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72만 9천여 평방미터에 2,517억원을 투자하여 약 4,600세대에 12,500여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시행자는 부영주택에서 추진합니다. 지금 토지평가하고 지장물 평가가 아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액은 토지가 약 907억 정도, 지장물이 약 86억원, 영농 보상비가 약 40억, 총 보상비가 1,033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에서 이 사업은 잘 알다시피 토지면적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완료될때 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는 자기들 기대치 보다 투자비가 상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소유자들은 자기 기대치 보다 낮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 사업타당성 손익분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금주 중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부영에서는 아직 확답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통보해서 가급적 한,두달 내에 3분의 2의 토지수용 요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0쪽 황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192만 2천평방미터에 837억원이 투자되며 6,120세대에 16,8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민간 황금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공정 65%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작년 연말 포스코 엔지니어링에서 TF채권 매각 입찰에 참여해서 지금 선정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얘기는 2월달 중에 공사가 재계약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재개가 되면 채비지 매각을 추진해서 채비지 매각 추진하는 대로 제부담금 등을 징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쪽입니다.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88만 6천여 평방미터에 6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약 6천세대에 21,0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조합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임원진 직무집행 가처분 등 2건의 소송이 1심에서 조합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착공할지를 예측이 어려운데요. 저희 희망사항은 5월중으로 착공되도록 행정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송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2쪽 경제자유구역인 성황 국제비즈니스파크 개발 사업입니다. 74만 9천여 평방미터에 1,533억원을 투자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올 3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이 24억이 확보가 되어서 타당성이 안행부 승인을 받는대로 용역착수를 하고 명년에 실시승인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54만 7천여 평방미터에 1,023억원을 투자하여 1,500여 세대에 4,200여명을 수용할 경우 마동지구 도시개발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공사는 지난 1년전에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래 공유수면 정산 관계로 지연되다가 작년 4월에 마무리 하고 올해 1월까지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 인가, 2월까지 도시개발사업 준공, 3월달에는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시설을 관리 부서에 인수인계하고, 4월중에 환지 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컨부두 사거리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5만 33천여 평방미터에 252억원을 투자하여 619세대에 1,98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주식회사 리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월달에 사업 구역내에 성토 작업 및 관로 공사 등을 추진하고, 2월달에 공동주택 지하동 구조물 등 공사를 추진하며, 8월까지 성토작업 완료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올말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축공사는 2017년 3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와우지구 하고 성황 도이지구, 황금지구 이쪽을 보면 공사비가 뭣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죠?

와우지구는 착수단계기 때문에 그렇고요. 황금지구는 아마 장기간 사업이 정체가 되어 있어서 아마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포스코에서 다시 정리하면 사업비 정리가 다시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중 분양 승인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와우지구는 2013년도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암지구는 2009년도 인데 지금도 뒤떨어져 가고 있어요. 의암지구도 공영개발이고 와우지구도 공영개발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암지구는 상당한 민원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의암마을 앞에다가 도로가에다가 컨테이너 갖다놓고 거기서 살고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에다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임시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없이 살고있는 것 같다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돼야되는데 지금 보니까 14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2009년도에 시작했지만 아직도 착공을 안하고 있어요. 인가는 빨리 났는데.....

보고드린 대로 다 와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 놨기 때문에 아마 3월중에는 계약 통보가 돼서

1월달에 석면 해체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1월이 다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안하고 있죠?

1월 12일날 발주가 됐고요. 21일날 낙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랬는데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월중에는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숙원 사업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우지구는 빨리 하는데 왜 안하냐 거기는 사업성이 있으니까 잘하는 것이고 광양시에서 장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민들이

전혀 그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공사비를 보니까 공사비는 면적은 적은데 약 23만 6천평방미터인데 65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황길지구는 거의 3분의 1이 더 많아요. 88만 6천 평방미터인데 22만 8천평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사비는 약 60억밖에 안돼요.

아마 황금지구 같은 경우는 황길이나 황금은 계수관리가 조합이 정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리된게 보고가 안올라와서 계수관리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상화 되면 정정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타비도 보면 반 정도 밖에 안돼. 어쨌든간에 황길지구나 황금지구가 조합에 맡겨놨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감독 측면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해서 잘 추진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땅 가진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죠. 자꾸 감보만 되고 있어요. 조합원도.....하여튼 과장님께서 철저해 지도감독해서 마무리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평가는 끝났죠?

예. 통보가 왔습니다.

금액도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까?

아까 대충 보고드렸는데요. 토지가 약 907억, 전체 토지 보상 금액이, 그 다음에 지장물이 86억, 영농비가 4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우리 부영에서도 높게 책정이 됐다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말이죠?

자기들 생각보다는 더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은 당연히 낮게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성지구는 참 중요한 사안이 광양시나 광양읍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중요한 주거단지로서 어떤 형태를 바꿀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는 민간개발 보다도 주식회사 부영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만 된다면 이것은 100% 가능할 것이다 완공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평가 협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나 우리 담당께서는 어떻게 추측하고 전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관내 사업들이 LF는 전답 기준 평균 약48만원, 그 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약 43만원, 그 다음에 신역사, 구역사간 도로가 평균 50만원, 그 다음에 과거에 5년전에 했던 동천 하천정비사업은 약 34만원 평균 이렇게 나와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런 대로 그렇게 형편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 못하면 앞으로 개발하기 어렵다는 이런 인식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온 시민이 뚤뚤 뭉쳐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시장께서는 저희들은 한달 이내에 아까 말한대로 3분의2 도달이 안되면 필지별 진직원을 풀어서 담당제를 실시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토지소유자들의 조합 형성이 되어 있죠?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죠.

거기에 동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추진위원회 대표한테는 보고를 했습니다.

대표한테 가면 거의

그래서 정식 부영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저희들 추진위원회 전체를 모아서 협조 요구도 하고, 또 평가사 불러서 평가과정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같이 소유자들을 공약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도 고생을 해 오셨고 사실 2009년도 부터 추진해 온 사업 아닙니까?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직원들께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부분은 특히 제일 강조해야 될 사항이 토지소유자들한테 평가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택지조성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속개키로하고 제2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