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홍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희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최근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임은 물론, 지방자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세계화 시대에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융성할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로 하여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헌법정신을 준수하고, 이의 이행차원에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를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의처에 보면 지역발전위원회가 아니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또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방분권, 신대평 지사가 하는데 거기 한 군데 더 추가를 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하면, 그게 소위 말해서 총리 직속으로 해서 균형발전위원회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거기 위원회 위원장은 신대평 전 충남지사이고, 부위원장은 이 지역 국회의원을 지내신 권경석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계시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 더 건의처를 삽입해 주기를 바라는데,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