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 보고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영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구제역 발생 동향과 우리군 조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에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윤경성 돼지사육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237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긴급조치 사항으로 우제홍 농가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서 발생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도에 구제역백신 16만두 분을 긴급 배정 요청하였고, 예산축협에 가축 거래 시장을 1월 19일부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제 송아지 경매하는 날이었었는데 날짜가 취소되어 경매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접지역 대술, 신양, 광시에 생석회 20톤을 긴급 배부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0% 백신 접종과 축사내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발생지역과 인접한 신양, 대술, 광시면에 방역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또한 신고 체계를 구축해서 구제역 발생시에는 신속히 신고토록 조치했습니다. 발생지역 경계별로 사육 현황을 보면 10㎞ 이내에 우리군 191농가에 15,32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가 179농가, 돼지가 5농가, 기타 사슴, 염소가 7농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경계지역 현황입니다. 10㎞ 이내 반경 양돈 농가수가 5농가 있는데 사육규모는 8,800여두가 되겠습니다. 신양 4농가, 광시 1농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충청남도에 구제역 발생 현황은 총 9건 발생했는데 천안 7건, 세종시 1건, 공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총 55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 중 충남과 충북, 세종, 경기, 경북에서 발생했는데, 구제역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 첫번째, 산지구분도 DB장비입니다. 산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도형과 속성 자료를 정비하여 정확한 산지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업비는 용역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월까지 완료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 기반을 조성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임산물 유통지원, 생산기반 지원등 네 건의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2015 숲가꾸기 패트롤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목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관련 민원을 해소코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을 활용해서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산불방지입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서 산불진화대를 연중 운영하고 진화 장비를 확보해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취약 시기에 집중 관리토록 해서 산불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산림병해충 조기 발견과 지상 및 항공 방제를 병행해서 산림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사방·임도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도신설 3㎞, 임도구조개량 1㎞, 산지사방사업 3㏊등 총 7건의 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1,3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수조림 260㏊, 어린나무가꾸기 450㏊, 조림지가꾸기 910㏊등 총 6건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덕숭산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충남도청과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덕산 지역에 관광수요 증가와 연계해서 품격있는 가족단위 문화관광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특화조림 50㏊,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5㎞, 숲가꾸기 350㏊, 숲길조성 4㎞, 가로수조성 4㎞등 6건의 사업을 총사업비 46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매헌 나눔숲 조성입니다. 덕산온천 지구와 연계한 지역 특화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녹색자금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온천내 녹지대가 되겠고, 사업비는 5억원으로 기금이 4억원, 군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목식재, 쉼터, 산책로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도민체전 꽃길 조성입니다. 금년도 6월에 개최되는 도민 체전과 관련해서 꽃조형물, 꽃벽, 꽃섬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실시설계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아름다운 시가지와 도민 체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공원 및 도시녹지 관리입니다. 관내 공원 및 녹지대에 제초와 전정, 초화류를 식재해서 연중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수산수목원 운영입니다. 봉수산수목원은 금년도 4월중에 개장할 목표로 그 동안 보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해서 산림문화 휴양타운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수목원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명품가로수 조성을 4㎞ 하고, 가로수 보식과 사과나무 가로수 관리등 총 4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내포문화숲길 운영 및 상품화 네트워크구축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내포문화 숲길에 대한 유지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로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는 한국등산트레킹센터에 위탁해서 탐방 안내소와 내포문화숲길 노선등 시설물을 유지 관리토록 하고, 숲길 상품화 네트워크 사업은 예산군과 홍성군, 당진시, 서산시등 4개 시·군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연계·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홈페이지구축, 안내지도제작, 안내자양성, 거점마을 육성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도시숲 조성입니다. 도시생활주변 녹색네트워크 구축과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봉대미산 조림과 행정타운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억 7,200만원으로 봉대미산 조림과 행정타운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오산과 수암산등 관내 등산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등산로 신규개설, 기존 등산로정비, 등산로 사후관리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200만원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번째,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민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분야별 기간제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숲생태관리인 1명, 숲길체험지도사 1명, 산촌마을운영지도원 1명, 녹색관리단 1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번째, 축산업 허가제 추진입니다.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부 시책으로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는 소는 300㎡초과, 돼지는 500㎡초과, 닭은 950㎡, 오리는 800㎡ 초과 시설에 대한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더 강화되어 소 같은 경우 50㎡, 돼지도 50㎡, 닭, 오리등 50㎡ 초과되면 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열아홉번째, 한우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한우산업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폐사지원제, 인공수정료지원등 6건의 사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 축산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열냉난방시설, 양돈농가육성, 사슴농가육성, 양봉농가육성,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등 11건의 사업에 110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지원, 그리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번째,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와 액비저장조설치, 개별시설지원, 가축분뇨탈취제지원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8,300만원으로, 이 사업도 대상자 선정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 농가와 농·축협,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역브랜드육성지원, 송아지경매시장주차시설확장, 아름다운농장만들기지원, 소고기이력추적제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5,900만원이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젖소우수정액지원, 육우사육농가육성지원, 안개분무소독시설지원등 총 8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600만원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축산 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사일리지제조비지원, 동계논사료작물비료대지원, 조사료생산경영체장비지원등 7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6,600만원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번째, 내수면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수산종묘매입방류, 양식어장기반시설지원, 생태계교란어종퇴치. 내수면산란장조성등 6건의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800만원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거주 1∼3급 장애인에게 반려 동물에 진료비를 지원해서 중중장애인의 심·신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료비의 50%를 연간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일곱번째, 구제역·AI 재발방지 추진입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과 백신접종 시술비지원, 소독약품공급, 가축공동방제단운영등 총 6건의 사업을 연중 추진해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덟번째,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예방과 발생 최소화로 양축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 소사육농가 진료비지원,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지원, 중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등 총 13건의 사업을 연중 추진해서 구제역과 AI는 물론 가축 질병을 최소화 하고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 계획으로 285쪽 첫번째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봉대미산에 벌채와 식벌을 완료하고 일부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봉대미산 수목 식재를 완료하고 행정타운의 소공원과 가로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입니다. 산림박람회는 2016년도 9월 또는 10월중에 3일을 선정해서 덕산온천관광지 내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도와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 5월중에 산림박람회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도와 산림청에 협의해서 금년도 8월에 개최지 공모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초에 산림박람회 실행 계획과 용역을 실시해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사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업의 영위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개소에 사업비는 8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월중에 사업대상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 인·허가 신청을 받아 3월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신양면 녹문리 소재 송아지 경매장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80여대 주차 가능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조속히 대상지를 확보토록 해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농·축산물 명품 브랜드화사업 중점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홍보용 쇼핑백 제작,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등을 실시해서 군내 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코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쇼핑백 제작 지원과 무료시식 및 할인 판매등 축산물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예산군 대표 브랜드가 개발될 시에는 축산물 연계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79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있지요?

예.

중간을 보시면 볏짚부존자원활용지원이 있어요.

예. 볏짚요.

그런데 1,500롤 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얀색으로 비닐로 말은 것을 말합니다. 볏짚 말은 거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예. 비닐 지원요.

예산군에 볏짚 마는 기계 트랙터가 못 들어가는 논 말고, 볏짚은 말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모두 말았지요. 군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라고 장려하면서. 볏짚을 깔지 않으면 논이.

그 사업과 상충되는 사업입니다.

예산군에 볏짚을 안 묶은 논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에요. 누구를 지원해 주는 얘기에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경영체인데 축산농가가 100%는 경영체가 아닐거 아니에요.

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사실 주무 부서에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사육작물 하는 곳은 지원해 줘도, 볏짚같은 것은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볏짚을 논에다 깔아 고품질 쌀을 생산하라고 장려하면서 솔직히 들녘에 가보면 조그만 다랑이 논만 안 묶었지, 다른 논에 안 묶은 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격년제로 한다든가.

지금 격년제로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너무 심하게 민망스럽고, 흉직스러운데. 지나가는 서울 사람들이 뭐하는 하냐면, 저렇게 짚을 모두 묶어 알바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예산군에서 좋은 쌀이 생산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튼 이 사업은 저희가 벼농사.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280쪽요.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예당저수지 낚시대회에 대해서 담당자와 군수님께 말씀 드렸는데 낚시대회가 끝나면 참여한 사람들이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지 사실 그 지역에 혜택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낚시대회 끝나면 인근 부락은 냉장고가 5∼6대씩, 텔레비전이 20대씩 쌓이는데 그 사람들이 새벽에 차에 싣고 와서 버리고 가는데. 그래서 나는 솔로 낚시대회만 하지 말고, 다음 날 부부 낚시대회를

금년도 계획을

내 얘기를 들어봐요. 부부 낚시대회를 하면 자기 부인과 같이 왔든, 애인과 함께 왔든 같이 왔으니 그냥 가지 않고 광시에 와서 점심을 고기라도 사 먹고 가더라고요. 부부 낚시대회 할 때는 광시 거리가 북적북적 해요. 그런데 일반 낚시대회 할 때는 광시에 와서 고기 사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왕 1,000만원 더 지원하면 부부 낚시대회를 같이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군수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금년도에는 부부 커플 낚시대회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께요.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벌채를 하잖아요.

예.

가지를 한 줄로 쌓아 놓았어요.

예.

군에 파쇄기 있지요?

예.

그 가지롤 실어서 파쇄기로 빻아서.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가로수로 사과나무 심어 관리하는 지역이 있지요?

예.

그 나무에 두툼하게 깔아 주면 썩으면서 퇴비가 되고 또 밑에 풀도 나지 않아 제초작업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선진국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충주에도 가 보면 사과나무 심고 모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가지를 파쇄해서 깔아 놓았거든요. 또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산에 산불 발생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보기도 흉하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쇄기를 산림조합에 위탁 관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파쇄해서 가로수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월에 임기 끝나시지요?

예.

그 안에 실행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을 보시면 산지구분도 D/B정비 사업입니다.

예.

신규 사업이지요?

예.

이 내용을 보면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 지정·변경을 하겠다, 또 해제정비를 하겠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이것이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 그 지정 변경된 사항이 공부와 실제가 맞지 않은 것이 있어 그 내용을 이번에 일제 정비하는 것이 되겠고요.

공부가 실제와 맞지 않은 부분만.

예. 그 내용과 도 지적과 산지구분도를 보면 불일치되는 것도 많거든요. 지적도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틀리는 것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런 것도 정비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산지가 묶여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예.

묶여 있지 않아야 될 곳이, 묶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 사업에 해제 또는 포함이 되는지요?

그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

맞지 않은 것만.

지적도와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면 일부 극소수에 불과하겠네요.

예.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규제에 묶여서 피해를 보는 산주들에게 이익이 가는 사업도 앞으로 산림축산과에서 해 주셔야 해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예.

259쪽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현재 중앙 정부의 농식품부에서 정해진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

예산군에도 그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받는 농가들이 많은가요?

저희가 사업별로 지침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차질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홍보를 해 주셔야 어떠한 지원 사업에 신청해서 응모하여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사업 외에도 우리지역 여건 개발에 맞는 신규 공모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산군에 산림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그런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산림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이 사업이 덕숭산, 가야산 일대에 작년같은 경우도 외래 해충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래 해충과, 돌발해충 방제에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입니다. 내포문화숲길 운영 및 상품화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이 내포문화 숲길에 모두 위탁할 것인가요?

현재 탐방안내소에 트레킹센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모두 위탁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에 그 쪽에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여기가 내포문화 숲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신암의 여사울성지에서 삽교성당, 덕산성당, 한빛골고개를 경유해서 해미 성지로 가는 내포천주교성지 순례길이 있어요.

예.

이 순례길을 좀 더 지원을 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교황님이 다녀가신 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올해도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 코스를 다녀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미 고개를 넘어가면 서산시입니다. 이 쪽 예산군과 서산시의 차이가 말도없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도 해야지만 그만큼 무엇인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많은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상품화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쪽.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민물참게 방류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또 실제로 내수면연구소 서영철 박사가 새끼를 키워주기도 했는데, 청양같은 지역은 참게를 사육한다고 말할까? 하여튼 하천에 상당히 많은 양을 방류해서 누구나 하천에서 참게를 잡을 수 있고, 또 그 지역 하천가 식당에서 참게 요리를 특색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그런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세요. 이 사업 괜찮은 사업입니다. 붕어만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신규 사업도 발굴해서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282쪽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백신예방접종 관리·감독이 소홀이 되지요?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백신이 철저히 예방이 되어야 AI가 되었든, 구제역이 되었든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제대로 예방 접종이 되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64쪽입니다. 예산군에 경제수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수는 잣나무라든가 전나무.

그런데 그런 나무가 지금 개선되고 있어요?

개선.

그런 것을 식재하고 있냐고요.

예. 잣나무도 식재하고 전나무.

참나무가.

대게 그 것은 맹아갱신해서 그런식으로. 비 오면 참나무는 순이 바로 나와서 심는 것보다 더 빨리 크고 더 잘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제수 수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목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수로 크려면 몇 년 정도 커야 해요?

잣나무 같은 것은 맹아갱신 하면 보통 10년에서 15년정도 커도 많이 큽니다. 20년정도 크면.

지금 수종갱신 한다고 하면서 산에 보면 제대로 수림조성 된 곳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식재를 하면 잡목에.

관리도 안 되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하고 풀가꾸기사업을 조림사업과 계속 추진 하는데요.

계속 봐 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매번 행정감사때나, 군정질의때나, 아니면 업무보고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답은 잘 하는데, 실천되는 것은 없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사실 가꾸기 사업을 해도 나무를 심은 것보다 풀이 먼저 크고,

관리를 잘 해야지요. 심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가꾸기 사업을 몇 번 해도 그 만큼 한 5년정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왕에 돈 들여서 식재를 했으면 제대로 관리해서 활용 가치가 될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290쪽을 보면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가 있지요? 산림축산과 전체 예산이 342억 9,800만원이지요?

예.

그 속에서 군비가 84억 6,170만원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무엇을 건의드리고 싶으냐면, 물론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입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수의계약 할 부분도 있어요.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능하면 수의계약 할 부분은 지역 업체에게 주고, 또 입찰은 외지인들한테 입찰이 되더라도 하도를 지역업체에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기울여 주세요.

저희 과에서도 최우선으로 그런 방침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282쪽 구제역·AI 재발방지와 28번 가축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56,600두에 대한 백신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무료 공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부 무료 공급은 아니고요.

예.

소규모 농가만 무료로 하고, 전업농가 이상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술비는 어떤 농가에 시술을 해 줍니까? 시술비가 좀.

소규모 농가가 되겠습니다. 30두 미만.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그냥 주지 말고 접종까지 해 주면 완벽한 예방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이 하는 시스템보다는 많은 효과가 난다는 것이 며칠전 구제역에 때문에 신문에 보도되었어요. 과장님 그 내용을 보셨어요?

예.

그에 대한 예산이 150억만 있으면 우리가 직접 약값 말고, 인건비로 150억으로 전국에 있는 농장에 주사를 놓아 줄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것은 인턴, 견습학생들을 동원해서 하면 제가 생각할때는 가까운 공주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또 다시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아무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백신을 공급하고, 접종을 하라고 해도 제가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100% 완벽한 시술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살처분 보상금과 여러 가지 보상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다른 군에서 하는 방법을 우리 군에서 따라가지 말고 우리군 자체에서 백신값이 몇 % 자부담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만 부담하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술을 완벽하게 해 주면 구제역 발생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농가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데, 외부에서 농가로 들와 시술과 백신 접종하는 것을 자체 농가에서는 꺼려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도 있고, 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항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스스로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접종하려는 추세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구제역이 천안과 인근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군도 일시에 백신이 동나서 품귀현상이 축협에서 일어났었고, 그렇다보니 지금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시술을 해 준다면 수의사와 같은 시술할 수 있는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군으로서는 그렇게 일시에 모두 돌 수 있는 인력도 문제가 있고.

아니 확보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놓아 주든, 아니면 농가 스스로 하든 일단 어쨌든 접종을 하잖아요.

예.

농가에서 접종을 한다는 것은 직접 농장주가 접종을 하나요?

예.

언제 접종을 할 것인가 군에서 통보를 받아 직원이 직접 농가 현장에 있도록 하세요. 접종을 몇 일에 할 것인가를 군에 연락을 주면 우리가 나가겠다 그런 체제도 안 되나요?

농가 자체적으로 할 때 직원 나가면 수의사도 있는데 농장 자체 출입을 못하게 할 때 저희가 우기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군에서 감시를 나왔다는데 소독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한다는 자체가 100%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군에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선 농가에서 인식이 변화되어 본인들이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에 스스로 방역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지 항상 저희가 감독하고, 감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는 많이 기피하고 약을 가지고 갔어도 놓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도축장과 함께 항체검사를 수시로 나갑니다. 예전에는 30%대, 20%대 이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70% 80% 돼지같은 경우는 80%대, 소같은 경우는 90%이상 이렇게 항체 형성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접종을 한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백신 접종에 모든 농가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면 전국이 구제역 때문에 난리나는데, 사전에 우리가 완벽한 백신접종과 관리를 하면 우리는 완벽하다고 공주에서 발생한 것은 문제없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신문이나 정부에서 이것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직접 접종을 해 주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방안까지 준 것입니다. 신문을 보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하고 끝나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든 말든, 예산군에서는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축산업허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몇 농가에 허가가 나갔나요?

작년 허가 사항요?

예.

작년까지는 저희가 면적 규모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규정면적에 대해서, 농가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작년 1년동안 허가를 몇 농가를 해 줬는지.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나간 곳은 있습니까?

예. 자료는 있습니다.

그 동안 이 허가 나가는 것 까지는 좋아요. 처음 신규 허가 나갈때는 군에서도 법에 의해서 내 주려고 노력하고, 민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증축도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증축. 증축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허가가 나가면 그 다음에 증축은 농장주가 많은 점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실행하는 것 같아요. 증축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축 허가는 도시재생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도시재생과에서.

건축 허가는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 허가는 도시재생과에서 낸다고요?

예. 건축물이라 일괄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축산업. 자기가 사육하는 업입니다.

증축하게 되면 왜 증축을 하겠어요?

더 많이 사육하려고.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도 관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건물만 짓는다고 건물 허가만 도시재생과에 맡기고.

아닙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저희는 축사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등의 가축별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증축을 100평 했으면, 100평에 대해 적당한 마리수가 100마리라면, 산림축산과로 보고가 들어오나요? 증축을 했으니까 돼지를 100마리 더 사육하겠다 산림축산과에 들어오냐고요.

농가에서 신고를 합니다.

농가에서요.

예. 허가대상 축종이 소, 돼지, 닭, 오리입니다. 이러한 가축을 사육하려면 반드시 저희 부서에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은 허가 가축외에도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등 등록을 해서 사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저희는 축종을 키우느냐 안키우느냐 그 문제, 사육규모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을 하는 것이고, 건물을 늘리고, 좁히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알았는데요. 어쨌든 건물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허가를 받아 증축을 한다고 해요. 증축하면 소가 되었든, 돼지가 되었든 그 건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

예. 마리수와 축조는 저희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제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신규 허가를 받아 그 다음에 증축하면서 무리하게 처리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업보보고에 나온것 보다도 먼저 시산리 석산 절개지 복구사업 설계 들어 왔나요? 설계가 들어와 절개지 복구사업 한다고 했나요? 어떻게 되었지요?

예.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예.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작년도 설계가 12월중에 제출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빨리 되어야 할 것이 왜 그러냐면, 신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봐도 그렇고, 엊그제 지난 일요일에 봉수산 휴양림에 갔는데 봉수산휴양림에서도 그 곳이 보이더라고요. 허옇게 보이더라고요. 미관상 상당히 안 좋으니까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봉수산휴양림 수목원 운영이 언제부터 되지요? 개방이 언제부터.

저희가 4월 20일 지나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수목원 개장을 하게되면 이번 조직 개편과 연계되어 운영을 휴양림에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휴양림에서 운영을 하게 되지요?

예.

그 부분을 빨리 인수인계 해서 봉수산휴양림 수목원이 빨리 개방될 수 있도록. 만들어만 놓고 실제로 개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양면 송아지 경매시장은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인지. 경매장 주차장.

그것은 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수가 끝나는대로 바로 사업을.

얼마나 진행이 되었나요?

진행이 내부적으로 축협에서 농업기술센터 창고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지면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2분기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2분기라면 어영부영 하다보면 금방 시기가 오거든요.

엊그제도 축협과 상담해서 진행상황 체크했고, 조속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시산리 그 부분이 실제로 설계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 진행이 되는지 설계도를 들어온 것이 있으면 한 번 주시고,

예. 별도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3건과 민선 6기 공약추진계획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역점과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국토교통부 소관 6,345필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3,700필지로 20,04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했고,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등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입니다. 우리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은 187개업체 319종이 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신규, 변경, 주기적신고, 폐업등 관리를 통해서 건설업이 건전한 육성 발전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도에는 5개분야 16개 마을에 대해서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지원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02쪽. 네번째.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은 삽교읍 상하1리, 신양면 귀곡2리, 봉산면 옥전리등 3개 마을로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착수해서 2015년 12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2017년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기초기반 시설의 조성을 통해 머물고 싶은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광시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광시면 광시리, 하장대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 30일 착공했습니다. 2016년 1월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고덕면 대천리, 석곡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2월에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신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신양면 신양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시행계획을 착수해서 12월에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16년 착공해서 2017년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304쪽. 여섯번째.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오촌권역은 오가면 오촌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봉림권역 사업은 봉림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는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16년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73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는 17공을 개발하였고, 금년도에는 5공을 개발해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입니다. 5개분야 농업기반 시설에 지원을 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주민통행 불편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삽교읍 창정리와 오가면 좌방리등 2개소가 토지주의 보상 불허로 미개설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11월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번째. 교차로 회전교차로 사업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아리랑고개와 예산읍 신례원리 역전진입로 사거리 2개소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보상 협의를 통해 2016년 10월까지는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가로등 표찰 설치입니다. 관내 가로등 2,800개에 대해서 표찰을 설치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기존 버스정차대 확장 및 보수사업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예산여고 앞에 버스정차대 설치 1개소, 승강장 1개소를 설치해서 첨두시간,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를 해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308쪽 열세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신암면 두곡리 에덴어린이집과 조곡리 조림초등학교 등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해서 6월 30일까지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교량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과 시특법에서 관리하는 딴산교외 5개 교량에 대해서 교량 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19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93개노선, 도시계획도로등에 대해서 연중 도로시설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에 대해서 연중 정비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가로보안등 유진관리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보안등을 연중 유지 관리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등 5개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신축 3동, 마을회관 50동을 보수해서 주민복지공간 조성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번째. 예산터미널 플랫폼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터미널내에 파손된 승차지역을 개선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소형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읍내 빈집 또는 공터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해서 6월까지 임대차계약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덕산면 읍내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예산확보 및 보상협의를 하고 10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스물세번째. 운수업체 운영 정상화 지원 및 교통편익 증진입니다. 세부지원 계획은 농어촌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과 농어촌버스 이용 승객을 위한 편의사업 지원, 교통약자 및 브랜드 콜택시 지원과 운수업체 여객, 화물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공약 추진게획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첫번째. 오지마을 섬김택시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예산교통 내지는 현지 조사를 실시해서 21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1/4분기내에 조례를 제정한후 오지마을 섬김택시를 운영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두번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입니다. 2015년 사업예산으로 400억을 확보 했습니다. 4월중에 총사업비 변경시 삽교역사 사업비를 반영해서 2018년도부터 삽교역사를 신축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2시 30분에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협의했고, 현재 삽교역사가 언론 보도에도 있었지만 장항선은 삽교 역사로 되어 있는데 신역사를 어떻게 하나 충남도청 역으로 해야 되나 공단을 통해 역 명칭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역 명칭을 바꿀 수 있나를 오늘도 시설공단을 방문해서 협의 하겠습니다. 세번째.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건설입니다. 사업량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까지 139.2㎞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2월 24일에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포스코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고, 2014년 11월 13일에는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0일부로 제3자 제안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코스코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미리 제안한 자는 코스코이고, 제3자 공고는 4월말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에 참여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3자 공고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최종 노선승인이 되어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317쪽입니다. 네번째. 내포신도시 제2진입도로 조기 개설입니다. 삽교읍 신설역에서 내포신도시까지 3.4㎞를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 9월 30일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이달에 실시 설계가 완료됩니다. 2월부터는 노선지정 고시를 통해서 편입토지 보상 및 시설공사를 착수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 테마조성입니다. 공원조성등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14.3㎞중 저희들이 매입할 구간은 7㎞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2.4㎞를 매입했고, 금년도에는 잔여 부지를 매입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오가IC에서 오신도로 4차선 확·포장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IC에서 임성중학교간 군도 5호선을 1.6㎞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을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금년 2월중에 용역이 결과가 완료됩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 계획을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신례원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이고 작년 10월에서 11월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기초 조사를 했고, 12월에 2015년 본예산에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3월까지는 대상지 확정과 도시계획시설 변경등을 수행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10월까지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봉산 하평∼북문간 도로 확장입니다. 0.8㎞ 대에서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당곡∼사석간 농어촌도로 확장입니다. 금년도 보상을 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322쪽. 열번째. 덕산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로 덕산 2015년 회전교차로 사업비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10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고덕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고덕면 대천리, 석곡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2월에 시행계획을 승인받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6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응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응봉면 노화 1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 신청을 준비해서 금년 1월 15일에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2015년 금년 8월에 신규사업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 사업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신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신양면 신양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4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서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전원형 농촌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대술면 지내에 부지조성 8,000㎡이상, 10가구 이상 입주토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농촌생활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9월까지는 추경예산을 확보한 후 10월까지 입주예정자 모집과 협약 체결을 하고 2017년도에 신규마을 공모신청 및 선정토록 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12쪽에 소형 임시주차장 있지요?

예.

군청을 보면 직원들 차도 못 대고, 주변에 공간이 아직도 부족한데. 군청앞에 현대자동차 대리점 있지요?

예.

그 옆의 공터도 비어 있던데 그런 것 좀 협의를 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주변 정리를 해 주시고.

예.

신례원지역 공영주차장.

예.

준비를 하시면서 환경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비 요청을 하라고 했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역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물론 통로개설 문제는 군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쪽이요?

서부쪽에.

기존 역과 역학관계가 있을 것 같아 여론 추이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역에 시설 개선을 해서 홍문표 국회읜원께서도 참석하셨을 때 강재석 부의장님도 건의를 했었어요. 서부쪽에 지하도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기술상의 문제점이 거리상으로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는 우선 그것이 안 되면 그쪽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입니다. 310쪽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

제가 예당저수지 주변을 한 번 돌아봤거든요. 여기서 가다 보면 관광시설 단지와 대흥 그 쪽에는 필요 이상의 가로등이 많아 너무 환한데, 예당저수지에 낚시하러 타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댐 좌측으로 직진해서 올라가는 도로에는 가로등 시설이 너무 안되어 있어요. 그 곳을 조금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지 쪽은 관광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요.

예. 관광지내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그 쪽은 괜찮아요. 이 좌측으로 메기매운탕으로 가는 쪽으로 낚시터와 좌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는 너무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제가 밤에 한바퀴 돌아보니 너무 캄캄해서 이 곳은 가로등 몇 개라도 설치해야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좀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30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방지턱 규격을 알아보니까 10㎝에 3.5m라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 규격이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턱이 높아 너무 위험하고 항상 다니던 길도 어느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규격에 안 맞게 설치한 것은 어디에서 한 것이에요?

우리 군에서 한 것도 있고, 읍·면에서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너무 맞지 않은 것은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너무 높으면 차가 닿는 현상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시골 노인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충격이 너무 심해 허리를 다치는 노인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디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건설교통과에 얘기해야 하나, 어디에 얘기해야 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00쪽에 전문건설 등록·관리 있지요?

예.

업체 등록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요즘은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줄어드는 편요.

자본금이 강화되어 반납하고 폐업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군내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사업을 성공해야 하는데 경기가 나쁜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역 건설업이 타 지역으로 많이 뺏기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예산 조서를 보면 금년도 건설교통과가 377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타 기관 것을 보면 1,778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동안 행정업무 추진할 것을 보면 지역경기 활성화와 건설업체의 성공을 위해서 외지 입찰된 것도 관내 업체가 하청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경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되었든 과장님께서 깨끗한 분이시니까 큰 문제는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도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은 모두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래도 관외입찰 된 부분은 하청을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22번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말까지 준공하신다고 하셨지요?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최대한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계획한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16쪽을 보시면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건설 사업인데요. 어제 주민설명회를 하셨지요?

예. 어제 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높아서 업무보고를 강행군으로 하다시피 단축해서 하고 분위기를 보며 사업은 어떤 사업 내용이고, 민원은 또 어떤 민원들인지 참관을 해서 들으려고 위원님들 모두 갔었어요.

예.

갔었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뒤에서 넘어 보기만 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제 보고된 내용이라든지 논의된 내용과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예산군의 의견은 신암면은 추사고택과 용산을 피하고 대흥 통과 구간을 대흥산 넘어서로 가라 그것이 현재 우리 예산군의 공식 입장입니다. 신문상에서도 이런 억측이 많이 나오고 현재 포스코 관계자들한테 대흥면 주민들이 찾아가고, 사실 이상한 소문이 나서 또 대흥면 주민들이 몇 번 찾아 왔었어요. 작년 12월 30일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공개를 모두 해라.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줄 알고 잡았는데, 그 절차를 보면 포스코 회사에서 제안한 안이고, 검토한 안이지 그 내용이 결정된 안은 아니고, 제3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작년 12월 30일 제3자 공고를 했는데, 포스코 말고 다른 업자도 들어오라고 국토부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다른 업체에서 낸 것이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업체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스코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대해서 어제 설명한 자료로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되면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321쪽 봉산 하평∼북문간 도로확장.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예.

봉산 하평∼북문간은 금년에 준공이 되지요?

예. 보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엊그제 한 사람 보상 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보상 했지요?

예.

그렇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밑에 당곡∼사석간 농어촌도로 확장인데, 1회추경 확보 가능하지요?

확보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건의 하겠는데요. 며칠전 신문에 운수업체 정상화를 위해서 군에서 많이 지원하잖아요.

예.

타 업체에서 그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나봐요. 공약사항으로 섬김택시를 운영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무조건 버스회사에만 오지를 운행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섬김택시를 잘 운영하면 경비 절감이 40%정도 발생한다고 신문에 보도 되었거든요. 며칠 안 된 것인데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고 신문에서 간단히 봤기 때문에 과장님께 건의하는 것인데 운수업체 운영정상화에 대한 지원금과 섬김택시를 잘 운영함으로서 그 업체에 지원하는 돈을 이 곳에 이용하면서 경비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검토 해 보세요.

버스가 중형과 대형도 있는것 같은데 소형으로 바꿔보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건과 민선 6기공약 추진계획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주요업무 여건과 방향, 334쪽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외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6쪽 첫 번째. 202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우리군의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계획 후개발”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군 전체면적 542.27㎢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수립 및 입안을 하고 8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를 한 후에 10월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충청남도에 신청해서 12월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7쪽 두번째.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미수립된 공원 면적이 687,323㎡이며 도시공원 22개소중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소공원 5개소로 금년 9월까지 도시공원 시설결정 회력 상실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4월까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까지 공원조성 결정 및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8쪽 세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지에 토지 및 지장물 및 도시계획도로내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코자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도시계획도로내 지목이 대지의 사유지 보상으로 10억원, 일반회계 도시계획도로내 공공도로로 사유지 보상으로 6억원, 일반회계 공원으로 결정된 사유지 보상으로 2억원, 총 18억원을 집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339쪽 네번째.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삽교읍 구역사 일원에 근린공원조성사업, 중심시가지 가로정비, 지역역량강화용역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중 금년예산 23억 2,7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삽교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12월에 중심시가지 가로정비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0쪽 다섯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예산읍 산성리 도로개설사업외 4개소 사업으로 총 23억중 기투자 10억원과 금년도 예산 14억을 집행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감정평가를 하고, 2월부터 10월까지 보상협의 및 공사를 추진계획입니다. 341쪽 여섯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도심의 쇠퇴실태 분석으로 장기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기틀을 마련코자 금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일반사업, 근린재생사업에 응모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도시재생센터 설립운영 및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4월에 도시재생 일반사업 근린재생형에 응모하겠으며 12월까지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2쪽 일곱번째. 덕산시가지 테마거리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시가지와 온천지구로 연결되는 구간에 획일화된 간판 개념을 탈피하여 덕산온천 지구에 맞는 특화된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쾌적하고 차별화된 정주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난해 12월에 행정자치부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2월에 간판디자인 업체 제안공모 및 선정을 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전문가 활용으로 체계적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색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3쪽 여덟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04년도 물량을 기초로 해서 금년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 100동, 빈집정비사업 70동, 슬레이트처리사업 70동 총 240동을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추진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4쪽 아홉번째. 소규모 건축물 기술지원 서비스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전문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실 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및 분쟁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능기부문화” 확산과 군민에게 다가가는 건축서비스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로 지원방식은 지역건축사 순번제로 운영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주거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디자인 자문과 기초 및 지붕공사등 현장검측 상담 및 기술지도와 건축법등 건축허가와 관련된 상담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5쪽 열번째.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에서 허가까지 신속하고 투명한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적극 운영으로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투명한 민원처리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사전복합민원 심사제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과 귀농·귀촌인 관내 정착을 위해서 복합민원 안내등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으며 기허가·협의지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열한번째. 주요 허가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주요 허가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과 분진등 주민생활 불편 요인을 최소화 함으로서 군정에 대한 불만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검 주기는 매분기 1회 실시하며 개발, 산지, 환경등 업무에 대해 기허가지에 중점적으로 점검한 내용으로는 소음, 비산먼지, 토석흘림 방지시설 설치 여부와 배수처리 계획 및 주변피해 예상지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열두번째.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527번지 일원에 구 산과대 부지로 사업부지면적 135,970㎡에 공공청사, 주거용지, 도시기반 시설용지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 6월까지 단지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7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민선 6기 공약 추진계획으로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외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첫번째.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구 충방앞에서부터 창소 4거리 까지로 총 사업량이 길이 450m에 폭 35m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7월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3억원으로 11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한 바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두번째. 신례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신례원리 현대 아파트 앞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로 총 사업량이 길이 1,232m에 폭 20m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부터 10월가지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세번째. 석양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석양리 마을안길이며 총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길이 830m에 폭 6m로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군계획시설검토 및 입안을 하고 10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12월까지 군계획시설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네번째. 우방아파트∼예산여중 안전한 통학로 확보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발연리 마을회관 옆에 위치한 곳으로 총 사업량 길이 30m에 폭 5m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8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다섯번째. 삽교읍 근린공원내 도로 신설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삽교 구역사에 공사중인 근린공원내로서 총 사업량은 길이 53m에 폭 8m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도로포장 공사를 실시해서 6월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4쪽 여섯번째. 문화와 테마가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9년까지이며,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바 있고, 2014년 12월 1일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4월에 도시재생 일반지역을 국토부에 응모계획이며, 12월까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5쪽 일곱번째. 예산군 개발촉진 지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외 5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아파트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사용승인 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사업대상은 20세대 이상 42단지, 20세대미만 106단지로 사업내용으로는 부대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로 기존 담장 허물기사업, 도장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6월까지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355페이지 예산군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5개 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5개 지역이.

삽교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외 5개 지역.

삽교 구역사 그린나우플라자 조성 하는 곳과 예당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기반시설공사를 하는 위치가 있고, 덕산면 덕산온천과 충의사까지 연결되는 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산 수목원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가 월곡리 사과테마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테마공원조성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 사업이 46억정도 됩니다.

46억에서 연차적으로 계획된 것이 어느정도 되나요?

어떤 거요?

그 사과테마공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먼저 의원님께도 저희 담당 계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제쯤에요?

예?

언제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변경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당관광지 기반시설조성 공사가 조금 변동이 올 것 같아서 당초에는 6개를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오가 월곡리에 있는 사과테마상징공원 땅 소유자 한 분이 90%정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그 분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왜 내 땅만 많이 포함시켜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했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월곡리 이장은 해결 잘 되었다고 엊그제 전화가 왔던데요.

그 동안 해결은 안 되었고요. 저희들도 여러번 가서 주인과 만나 대화를 했는데도 자기는 도저히 수용을 못 하겠다 라고.

아니 이장이 엊그제 전화로도 해결을 책임진다고 이장과 군수님실에도 다녀 왔는데요..

그래서 계획을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 공사에 출렁다리 공사가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이 되다보니.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쪽에 들어갈 예산을 군비 들어가니까 삭감해서 출렁다리에 지원하고 테마공원은 줄인다고 이장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출렁다리에 예산이 별도로 50억이 계상됩니다. 별도로 계상되기 때문에 당초에 449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50억이 더 증액되어 499정도 예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을 잘라서라도 해 보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땅 소유자가 자기 땅은 거기에 편입시켜 사업을 할 수 없다.

땅 소유자만 해결되면 공사를 계속 할 거지요?

어떤 거요?

월곡리 사과테마공원요.

글쎄요.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하려고

지금은 주인이 반대해서 안 되었으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면 먼저대로 시작 할 거 아니예요. 아까는 그랬잖아요. 주인이 반대해서 못했기 때문에 주인만 허가... 이장이 엊그제 와서 하기로 되었다고 전화로 나한테 얘기하던데요.

예. 물론 민원도 있고요. 내부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차후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검토를 해 봤으면.

관리문제 따지는 것이 그 곳 뿐이예요? 예산군에 한 두 가운데요? 예? 몇 십 억씩 개인 갖다주고, 지금 테마공원 한 두 개가 주인이 허락하면 계속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가서 소유자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소유자만 허락하면 할 거죠?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소유자가 반대해서 못 했다면서 소유자가 허락하면 해야지. 할 것입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못해요. 소유자가 반대해서 못했다면서 소유자가 허락하면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검토가... 소유자가 반대해서 못 했다면서 소유자가 허락하면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얘기만 해 주세요.

여기서 제가요.

말씀 하세요.

말씀드리기가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450억이란 기존 사업비를 흔들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유자가 반대해서 못했다면서 소유자가 허락하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말씀하시라니까요. 소유주가 반대해서 못하니까 소유자가 허락하면 한다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여전히 검토가 뭐요 소유자가 반대해서 못 한다고 아이 어제 이장과 전화로 얘기... 반대했던 소유자가 하라고 하면 할 겁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장님과 소유자가 만나서 그렇게 대화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반대했다고 이장이 전화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지도 못 했어요. 이렇게 되는 줄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이장님께 사업 추진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와 만나서.

이장이 그렇게 이해가게 말씀 드렸었는데 쫓아와서 그런 얘기하고 어제 다 통해서 얘기한다고 엊그제도 찾아와서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찾아왔었는데.

그렇잖아도 언로에서도 그 후로 여러번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장과 토지소유자가 얘기되었다는 부분은 제가 한 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소유자만 허락하면 할 것입니까? 하지 않을 것입니까? 소유자만 허락하면 할 거죠?

추후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유주가 반대해서 못 한다고 이런 소리...

저희들한테 사무실에 여러번 와서 그렇게 하고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의원님도 어제 이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을 저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대화도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는 줄 알지도 못했어요. 이장이 쫓아와서 항의하고 별소리 다하고... 소유자가 허락하면 공사를 계속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요. 내가 다른 의원님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36쪽을 보면 2020년 군관리계획 변경이 있지요?

예.

이번 기회에 변경을 하면 또 5년을 가야 되지요?

예. 이것이 0과 5년째 걸리는 해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도청을 가운데 두고 홍성군과 예산군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결국은 도청으로 인한 예산군의 공동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홍성군 같은 경우를 보면 3곳에 도시개발사업 허가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아시지요?

예.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1곳 산업대부지에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조건인 도시개발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 군관리계획에 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 같은 경우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

예.

특히 덕산지역 같은 경우는 도청과 인접하고 신도청과 함께 공동개발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특히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고요. 또 고덕같은 경우도 아직 도시계획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정을 해서.

먼저 용역한 결과를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때와 지금은 고덕 주민들이 많이 변했어요. 도시계획이 고덕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펼쳐 주시고, 비도시지역도 이번에 포함이 되지요?

그렇지요.

비도시 지역도 이번에 포함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에.

그래서 국토이용계획법률을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이 있는데 결국은 계획관리로 많이 지정되어야 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남는 것인데 지난번 별도로 보고하신 것을 보면 생산보존관리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확대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보고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정말 보고한대로 농림지역이나 기타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은 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 용역사에게도 저희들이 주문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용역사와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신천빌라쪽을 보면 2015년도 3억인데 이 예산은 공사에 대한 예산이지요?

예.

보상은 협의가 모두 끝났나요?

보상은 거의 끝나고요. 일부 두 필지 정도 보상이 끝나면 나머지 올해 공사를 착공하면 모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3억으로 마무리 하시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아래 면사무소 옆에 신평리 1구 도로인데 5억으로 보상과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할 수 있나요?

예. 마무리 됩니다.

되지요?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342쪽을 보면 덕산시가지 테마거리 간판 개선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응모해서 예산확보 하신거죠?

예.

새로운 사업이고, 또 간판들이 많이 지저분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니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를 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7쪽에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도시재생과에도 예산이 많지요?

예. 총 190억정도 됩니다.

190억정도 되고 그 중 군비가 68억 포함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수의계약이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또 관외 업체가 입찰이 되었을 때도 하청을 가능하다면 관내 업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재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셔서 관내 건설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업들을 이어간다고 해야 외지있는 분들도 예산군으로 이전해서 사업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니까 예산군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37쪽 도시공원 조성계획인데요 예산고등학교 앞에.

예.

예산고등학교 소유 토지를 지난번 활용해서 공원조성을 해도 좋다는 예고 총동창회 박영수 회장이 지금 현 이사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구두 승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도시재생과에서도 다음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이사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에게 먼저 의원님께서 한 번 말씀 하셨을 때 2013년도에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된 것을 사실 모르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다행히도 예중간 통로가 2013년도에 군계획시설 결정으로 변경 되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앞에.

도시계획 도로는 도로고, 공원 조성은 공원 조성대로 그에 포함시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예고 앞에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47쪽 산과대.

예.

도시개발은 준주거지 변경없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역 변경을 해서 다른 것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주민들 플랜카드 걸어 놓고, 민원이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그것은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여중. 352쪽 금년에 실시설계가 되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조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354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선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만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성이 있어야지 주민 참여없이 어떻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신경써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등 28건과 군수 공약사항 3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청소년봉사단등 추가모집을 통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군정소식지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제보자에 대한 시상을 상·하반기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민안전 체험교육입니다. 군 산하 전직원등 900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체험 교육등 실시를 해서 재난피해 최소화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시특법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해빙기 안전 점검을 하겠으며, 상·하반기 재난 취약가구,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안전 교육입니다. 600명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요령과 생활 안전을 위한 주민의 역할등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집합교육 또는 방문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운영과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메뉴얼을 작성하고 재난대비 안전 시설물을 시설 또는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교지구·신례원지구 종합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지내에 중학교 근처와 예산읍 신례원리 지내 신례원역 사거리 주변에 대하여 배수로등 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900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하는데 주교지구는 400억원, 신레원지구는 5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각각 20억원씩 40억의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리 사면붕괴 우려지역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산성 1리 지내에 화랑묘 주변 지역으로 옹벽등 설치사업을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상반기에 마무리와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주교리 산 44-1번지 일원 쓰레기처리시설 사면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와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하는 사업으로 31억 7,900만원의 사업비인데 금년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3/4분기에 완료한 후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신양, 대흥, 응봉지구는 5억원씩, 덕산 둔리 지구는 10억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재수립 기간이 도래되어 저희들이 관내 소하천 143개소가 있습니다만, 201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사업비 35억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2017년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235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마무리 사업비 7억 3,600만원으로 금년 상반기중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 대술, 덕산 3개 읍·면에 발연천, 큰골천, 옥계천 사업을 하는데 옥계천 사업은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고, 발연천은 금년도 착공과 아울러 준공을 하도록 하겠으며, 큰골천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98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마무리 43억 2,2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단체가입등 1,500건을 가입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하천관리입니다. 읍·면 소재지의 주택 밀집 지역과 다수 이용하고 있는 하천의 14개소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2억의 사업비로 예초작업등을 실시해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천 유지 하천수 공급입니다.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읍 향천리 저류지와 예산읍 대회리 공주대 정문 공원에 관정 2개소를 개발해서 예산천 하천수 유지 관리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7억 8,200만원으로 2019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6월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합니다.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하천 정비종합 계획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용굴천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국토부에서 현재 지방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156억 9,300 만원인데 29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상반기중에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까지 하는 사업이며 293억원 사업비로 금년도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도 착공해서 금년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입니다. 182개소 국가하천등 관내에 있습니다만, 하천준설, 호안정비, 지장수목제거등 사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1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겠으며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및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정책자문관 운영입니다. 지난 12월 26일에 봉산면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규 예비역 대령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보관련 정책자문 및 군사관련 기관간 가교역할 수행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 119 안전센터 레펠시설 활용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완강기 훈련과 심폐소생술등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화재기반 구축입니다. 산간, 오지 원거리 마을의 소방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서 5개소에 대해서 4,000만원의 예산으로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공대피 훈련과 재난대비훈련, 사이버교육 그리고 민방위창설기념 행사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입니다. 비상사태시 대처능력 배양으로 안보인식 강화를 위해서 충무훈련 실시와 을지연습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현장 비둘기 견학단 운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등 40명을 대상으로 정긍모함과 연계하여 비둘기 안보현장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의 현대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과 비상 급수시설 대피시설등에 대한 점검과 유지 관리를 하겠으며,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및 예비군·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해병대, 특전사, 예비군, 정긍모함, 사회복무요원등 22개 사업에 3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공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 에방점검 상설팀 운영입니다. 안전점검 담당 신설로 상시 재난시설물 점검 시스템 운영을 가동할 수 있도록 신설하라고 해서 신청사 건립된 후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24시간 재난상황 유지 및 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총무과와 협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기후 예·경보 시스템 설치입니다. 예당저수지 하류 침수지역 5개 읍·면 18개리에 대하여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방송과 무한천 수계 설치된 수위 감지기와 연동시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상반기중에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다목적 화재진압용 장비 지원입니다. 4개년에 걸쳐서 읍·면당 1대씩 1년에 3대씩 12개를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000원하는 3대를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3대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용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이 매년 서나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 알아보니 중·장기계획에 수립되어 있어 금년에 다시 용역을 한다해서 금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치천 상류도 포함 되나요?

지난번 말씀하셨던 내용이요?

예.

그것은 기수립 되어 있는 것으로...

수립되어 있고.

예.

또 하평천은요?

하평천도 되어 있습니다.

하평천도 되어 있고.

예.

수립되어 있으니까 시행을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이 사업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토지분할 해 놓았잖아요.

예. 기본계획 수립때문에 아마...

기본계획 수립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사업도 않고, 도면을 떼 보면 모두 나와 있으니까 매매도 되지 않고 민원들이 많아요. 실제로 안전관리에 민원을 넣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의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릴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의원 거수 ) 명재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먼저... 혹시 아파트 계단에 설치되는 소화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인가요? 소방대에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긴급히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요?

예.

얼마전 의정부에서 발생하였듯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을 때 실제로 주민들은 안전시설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몰라요. 소화전 자체를 사용하려고 아시는 분도 없고, 사용 방법도 모르고, 써도 되는지 이런 부분도 모르고, 오직 119에 대해서만 의지하려고 하십니다.

예.

예산지역도 산성리 주변 지역과 읍내 예산 1리에도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간거리도 짧고, 주차장이 아파트보다도 더 기술이 완화되어있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합니다. 사실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서 사실 소방이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쪽에 있는 동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혹시 의정부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산군에서는 소방 대처에 대해 구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전에부터 걱정하던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당장 군 차 1대를 산다는 것보다 지금 국민안전처가 생겼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다각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형화되고, 다양화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대책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간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진화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예산 지역에도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덕산, 삽교지역에도 충분히 많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백용자 의원 거수 ) 백용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373쪽 20번 하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에서.

예.

이게 아닌데. 369쪽 12번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

내용을 보면 16번 예산천 유지 하천수 공급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예산읍 대회리 공주대 정문 공원에 관정개발 2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로매설 100m를 해서 지금 예산천으로 물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사업인가요?

현재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물을 항시 촉촉하게라도 흐를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곳이 갈수기 때는 물이 없으니까 관정을 매설해서 1년 12달 365일 모터를 가동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 12달 하다보면 갈수기가 오잖아요. 그 때 생태 하천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정 역할을 하려고 관정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공주대 정문쪽에서는.

공주대 정문 한 군데와 또 향천사 올라가시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골목으로 가시다 보면 저류지 하나 있거든요. 그 곳과 두 가운데를 우선 관정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66쪽. 재난예방인데요. 이 내용을 지금 네번, 다섯번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민속촌 가기전 다리 있다고 했지요?

예.

다리연결 도로밑에 등산하다가 공동화 현상을 발견하고 신고한 지가 벌써 2년 3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후에 확인했을 때 안전관리과에서 건설교통과인가?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고.

통보를 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아직도 2년 3년이 지나도록 그곳에 어떠한 대책이 없어 처음에는 도로에 크랙이 간 정도였어요. 지금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도 도로밑을 전혀 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안전관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그 쪽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만.

예.

안전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촉구했다면 보수가 되었겠지요. 지금까지도 아직 안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지속 관리를 해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 밑에 도로가 빈 상태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368쪽에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예.

향천리와 대회리 쪽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향천리는 군청에서 삽티공원 쪽으로 가다보면 바로 하천변 우측으로 그 쪽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고, 대회리는 전통시장 맞은 편으로 그 쪽이 침수지역인데요. 그 쪽에 대한 계획이없네요. 앞으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쪽 용굴천. 이것도 수년만에 지금에서 실시설계가 되는데 용역을 줬네요.

예.

현대아파트나 성문아파트 천변 사이에 하천 부지를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한 가지 빠져서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384쪽을 보면 타기관 주요사업 현황 있습니다.

예.

무한천 신창지구 하천정비 사업이 먼저도 제가 행감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종리 앞을 보면 배수펌프장 주변이 상당히 넓게 둔치가 형성되었는데 그 곳을 여사을 성당에서 그 곳을 연계한 둔치공원 활성화 사업을 하고 싶어해요.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당진 김대건신부 성지를 경유해서 여사울 성지를 꼭 다녀가시는 그런 코스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 성직자들이 많이 오시고, 또 청소년 수련하는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순례길 탐방객들이 다녀 가시는데 그 분들이 여사울 성지가 좁다보니 하천 둔치공원을 만들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옆을 보면 아주 옛날에 농경사회 시절에 물류 유통이 되었던 보부상 출발점이 바로 그 곳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복원해서 무엇인가 구경거리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신부님의 계획이 있고 해서, 신창지구 감독관과는 1차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군에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업무 협조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 예산조서와 타기관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거의 업무 특성상 보면 관외 입찰로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대한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관내 건설업자들한테 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91쪽. 내포 보부상촌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는 몇 %정도 했어요?

지금 75%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보상 협의가 더 이상 추진이 안되면 수용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기본 및 실시 용역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4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확정된 것에 의해서 수용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토지 협의가 안되면 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추진해 주시고, 또 기본 설계를 할 때 기본 설계가 중요한 것이 기본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면 후에 추가로 반영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다른 곳처럼 전시관이나 그런 시설로는 경쟁력이 없다 결국은 체험시설이 많아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본 설계를 할 때 체험 시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시설계 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6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인데 사업이 완료된 것이 많이 있고, 또 추진중인 것도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6개 사업은 지금 완료했고, 5개 사업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가 상가리 “백제의미소길”이라고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 군으로 관리 전환이 되었지요?

예.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본 의원 판단으로는 그 곳의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할 때도 여러차례 도에도 건의했는데 자기들 설계한대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설물이라서 참 염려스럽습니다. 하여튼 단장님께서도 관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대책을 요구하셔야 될 겁니다. 관리비가 다른 시설과는 달리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차량 진입을 못 하도록 차단 해 놓았어요. 지금은 터 놓고 있지만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면 차단한 얘기 있다고요. 차단했을 때 지역 사람들이 왕래해야 되는 그 안에 농산물을 재배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까 차량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역민들 차량 소통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됩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시설로 해야 한다면 거기에 주민들 차량번호가 입력되어 주민들이 왕래할 때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대책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야산내에 아흔아홉개의 사찰이 있었다는 전례가 있습니다. 가야사지 발굴과 같이 맞물려 있는 유교문화권개발 사업인데, 안희정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내포문화권과 유교문화권을 함께 개발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교문화권 개발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이 중앙에 요구되어 싹이 트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 사업이 싹이 트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께서는 그 사업의 흐름은 예의주시 하셔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도지사의 시책사업이라서 분명히 중앙 정부와의 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 이왕 내포문화권 개발과 유교문화권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 추진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 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영호 부의장 강재석 의 원 강연종 의 원 권국상 의 원 김만겸 의 원 명재학 의 원 박응수 의 원 백용자 의 원 유영배 의 원 이승구 의 원 임영혜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종연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전 문 위 원 박중수 전 문 위 원 임병호 전 문 위 원 최미자 의 사 담 당 박주완 직 원 안창근 속 기 곽복희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서명의원 명재학 서명의원 박응수 의회사무과장 민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