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의미 있는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제정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유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마련한 당초 취지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세월호 사태 이후에 안전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었지요. 그리고 적어도 학교 현장이나 교육 관련기관도 예외가 아니겠다 그래서 안전문화 강화를 그냥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보자 이런 뜻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성백영 위원장님하고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그래도, 지방자치 17개 시ㆍ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례, 선도적인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제정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생안전과 학교 안전 등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학생안전으로 할까 제목을 두고도 많이 저희가 사실 논란이 있었고 티격태격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안전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학생안전으로 했을 때는 나머지 교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주체들은, 그래서 학교안전으로 하니까 학교 밖의 안전문제도 관련되어서 저희가 고심 끝에 그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 교육안전조례로 하자 이렇게 이름부터 정하는데 상당히 우리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안전 강화는 조희연 교육감뿐만 아니라 선출직이면 누구나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선거공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졌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타 시ㆍ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모범적인 진전된 안을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것을 그냥 교육청에 일임할 때는 아시다시피 당시에 관피아, 교피아 이런 말이 회자되는 마당에 교육청 공무원들한테 일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학교현장 관계자들 많이 모셨고요. 교육전문가, 안전전문가, 이렇게 또 시의회에서 이행자 의원님이 함께 해 주셔서, 업무담당자까지 포함해서 스물다섯 명의 추진위원들이 위촉을 받아서 길게 보면 석 달이지만 두 달은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저희가 더운 여름에 7월, 8월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 사실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타 시ㆍ도보다 서울이 가장 선제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고민하던 차에 제가 8대 교육의원하면서 서울시 인권조례하고 청소년 인권조례 만드는 데 주력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교육안전이라는 문제를 인권의 개념으로 보자 그래서 기본조례 만들고 그리고 청소년 인권조례 만든 것처럼 안전도 기본조례 하나 모법처럼 종합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현장학습체험조례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2개의 조례안을 저희가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두 조례안을 사실 마련해서 교육감께 최종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교육청의 아까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방어주의, 시대가 흘렀는데도 조금 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열린 자세로 이것을 품어주었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 책무 때문에 그런지 상당부분 저희가 최초로 마련한 최종안에 비해서 결재과정에서 그것도, 차라리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무슨 밀실에서 작업한 것이 아니고 스물다섯 명이 서른네 번이나 공식적인 토론회를 거쳐서 만든 안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공무원으로서 다소 문제가 있거나 좀 심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꺼내놓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고 이것을 최종안이 다 만들어졌는데 교육감한테 결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저희 추진위원들을 굉장히 사실 힘들게 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저희가 두 개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장학습체험조례 이따 박복희 선생님께서 더 지적하겠지만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서 교육규칙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반쪽짜리 조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올라온 것이 교육안전 기본조례인데 과연 두 개를 만들면 기본조례라는 말이 성립되지만 만약에 이행자 위원님이 추진하시는 것처럼 수정안으로 되면 이것이 체험학습조례가 다시 기본조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조례라는 말이 기본을 빼야 되는 입장이 되었어요. 교육안전 조례 이렇게 수정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서울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놓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제정이 되었고요. 또 저희가 만든 안을 공개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부도 일부 가져가서 참고를 해서 법률안으로 입법예고 했고요. 전북이나 인천 등 타 시ㆍ도 교육청도 참고해서 먼저 발 빠르게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조례추진위원들은 가장 먼저 만들고자 했는데 다소 허탈하고 맥 빠진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육부나 국회나 또는 타 시ㆍ도 교육청이 법률 만드는 데 또는 조례안 만드는 데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안이 밑거름이 되었다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어쨌든 당초 계획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작년에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라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모범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조례 추진위원들의 생각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조금은 원망스럽다고까지는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이무수 기획관님이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공무원들의 책임이었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공들여서 밥상을 차려놨는데 시간 끌다가 지금 밥도 다 식고 국도 다 식은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항상 때라는 것이 있는데 때를 조금 놓친 감이 사실 있습니다. 특히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되 28쪽에 저희 조례 제정 추진위원들이 의견 제출했던 이쪽 면이나, 특히 저는 볼 때 서울시교육청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고요. 특히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아까 관피아, 교피아, 사피아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닫힌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열린 가슴으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이런 부분을 포용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안전전문가, 현장전문가들이 교육청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렇다고 주류를 흔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10% 정도까지는 밖에 열어야 되는데 그 단 한 석도, 단 한 자리도 개방형으로 쓰기 어렵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것을 돌파 못 하는 우리 조희연 교육감의 우유부단함이나 결단력 부족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하시되 앞에서 우리 이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때를 놓치는 과정에서, 물론 그러나 늦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늦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이 있고, 이미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개정안이죠, 일부 개정안이 이미 통과가 됐고요 또 지금 국회에서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국회 상황을 보고 또는 시행령 제정되는 것을 봐서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늦어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사고가 매일 나는 입장에서 학교현장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2월 정도는 통과가 돼서 3월부터는 적용이 되고, 다소 미흡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일부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내년 4월 16일 세월호 이전에는 이게 서울시내 학교나 교육시설기관에 영향을 미쳐야지 또 일부 위원님들이 교육부 하는 것 봐서 또 국회 하는 것 봐서 마냥 늦추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늦추는 사이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ㆍ도교육청은 발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유인물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더 필요하면 앞으로 더 많은 내용도 저랑 박복희 선생님이 드릴 테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해 주셔서, 그래도 늦어졌지만 가장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통과시키는, 제정하는 교육안전 조례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진전되고 학교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청 우리 이무수 기획관님께, 이 교육안전 조례에 가장 아쉽거나 절박한 것은 교육청이어야 돼요. 그런데 다소 교육청은 느긋하고 오히려 우리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추진위원들이 다급하고 절박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주객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중심을 잡고 조금 더 진전된, 정말 수도서울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례가 통과됐구나 이렇게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전 교육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미향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 서울대표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신중학교 교장 오낙현입니다. 먼저 우리 강성언 위원님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동안 이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많은 토론을 거친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교육안전 기본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한 서울시교육청의 관계자들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학교 현장 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와서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수정안만 받아 봤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잠깐 내용을 보면서 우리 박미향 위원님하고 박복희 선생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김형태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도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법령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 법령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이 이 법령이 근거가 되고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제정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교육안전 기본조례안도 그러한 면을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안전의 범위 및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교육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물론 자문기구가 되겠지요. 또 교육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교육안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하는 면에서는 학교 현장의 교장으로서 상당히 그 의미가 적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실제로는 거의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이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교육부의 지침 또 교육청의 지침, 교육규칙 등등을 통해서 학교현장에 거의 다 전파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모든 내용을 하나로 종합해서 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에 그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상위법의 즉 모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 즉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 위임된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책무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 교육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로 한정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 중에 학부모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와 관련된 책무는 별도로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울러서 요즘에는 단위학교에서 학교 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단위학교에서 자체 평가하는 것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청 주관으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계량화 한다든지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위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보면 평가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교육 전체의 흐름과 관련해서 조금 반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자문기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교육안전위원회를 설치 구성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 기구가 자문기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심의ㆍ자문의 성격으로 한정해야 되는 것이지 권고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정보를 가지지 않고 순수하게 저한테 메일로 보내 진 교육안전 기본조례 수정안만 가지고 제 그동안의 교육전문직도 하고 교장을 5년 동안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학생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된 규정이나 법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또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리가 마련되었고, 보다 더 안전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현장 교장의 입장에서 볼 때 여하튼지 간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TFT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이 나오기까지 보이지 않게 수고를 한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칭찬하고 칭찬하시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낙현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복희 구로중학교 선생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로중학교 교사 박복희입니다. 제 토론자료는 58쪽부터 첨부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교사들은 많은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떠어떠하다면 이런 가정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의 끝에는 만약 내가 단원고 교사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들을 저희가 되돌려서 생각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되겠다 하는 두려움, 자괴감, 공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의 문제가 강조되었던 것이 수학여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실은 저희 조례에 수학여행과 관련한, 체험학습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유감입니다. 요즘 진행되는 수학여행은 단원고 사례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소규모 테마체험형이라고 해서 규모를 좀 더 작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서 좀 더 강화되고 있는데 다양한 일일형 체험학습 또는 숙박형 체험학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계속 현장에서 보고 관찰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어쩌면 또래라든가 아니면 동네 친구들 아니면 형제들 속에서 배워야 하는 남에 대한 배려라든가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지 못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저는 현장체험학습 또는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 이런 것들이 좀 더 아이들을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인성을 키워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현장체험학습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있는 교육안전 기본조례 수정안을 지지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동안 학습에 매여 있고 학원이라든가 기타의 통제 속에 있는데요 체험학습을 가면 아이들은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탈행위들을 꿈꾸기도 합니다. 때문에 항상 안전의 문제에 봉착되는데요 현장에 같이 가는 교사로서 느낌은 안전을 생각하면 교육프로그램을 제한해야 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면 안전을 좀 넘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 효과를 좀 더 강화하고 싶은 교사들의 열망은 큰 데 그것이 저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를 통해서 안전의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해 준다면 훨씬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제18조나 제19조, 제20조, 제23조의 이런 내용들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지난 5월 국회 교문위에서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조인식 입법조사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하고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고요.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체험학습 관련 조례를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안전관리 조례를 통과시켰고 그 안에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조례를 굳이 만들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규칙은 교육감님들이 좀 더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과 문용린 교육감 두 분이 계셨던 2012년과 2013년도에 소규모 테마 체험학습에 대한 인원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도 마찬가지로 출렁거렸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가 훨씬 더 교육적으로 안전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음에도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소규모 테마 체험학습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 위에 있는 교육감님의 정책이라든가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의 인원수가 좀 더 쉬운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이 규칙으로만 제한된다면 실제로 교육청과 교육감의 책무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를 되도록이면 교육청과 교육감님께서 좀 더 관심과 책무를 가지고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의 책무와 교육청의 책무가 들어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체험을 교사들이 소규모 테마 체험을 되도록이면 하고자 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안전의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업무 과다의 문제가 있습니다. 61쪽에 업무들을 적어봤는데요 추진절차가 한 열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과정에 교사들은 페이퍼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출서류가 있는데 이것 다 답사하면서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여덟 가지 정도는 직접 현장을 교사들이 답사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담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과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수업을 하면서 담임업무를 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서류라든가 아니면 절차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내용을 찾을 수 있는 현장체험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진행해봤는데요. 한 달 정도는 저희 반 아이들이 외관만 챙기는, 외형만 챙기는 형태, 구체적으로 같이 수학여행을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따져보고 그러한 노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되도록이면 훨씬 더 안전한, 현장체험의 소규모화 이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많이 주는 위탁형을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 안에서의 현장체험이 좀 더 교육적이고 알찬 내용을 갖고자 한다면 저는 이런 업무들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서울시교육청과 지방지자체의 MOU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된다면 훨씬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저 압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매뉴얼, 자세한 매뉴얼들을 교사들에게 내려줘서 업무를 간소화시키려고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 작년에 담당하셨던 분이 6개월 만에 교체되었습니다. 순환보직제로 진행되다 보니까 몇 년씩을 앞두고 어떤 지원체계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이런 지원들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것일까요? 수정안 23조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한 바를 적어봤습니다. 센터를 만들어서 유관기관과 지자체와의 연계 이런 것들의 지원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수학여행을 준비하면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조금 위험하지만, 무모하지만 진행해 보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정도의 위험이 아닌 것입니다. 세월호 건을 보니까 그것이 굉장한 저희들의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체험학습은 수학여행은 어떤 확률게임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안전을 보장하고 교사들은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조례로 담보되어야 현장에서 좀 더 교육적인 내용을 갖고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사고 앞에서 저희들은 모든 정황들을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고 되새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에 안전문화의 진흥이라는 것, 딱히 법리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권 보장의 문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현재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능력을 향상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능력이 향상이 된다면, 이 아이들이 어차피 성장해서 서울을 이끌어 나갈 성년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체험학습이라 든가 아니면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서의 안전의 문제를 강화시키고 그것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켜야 앞으로 이후에 저희가 고개 숙이게 되는 대규모 후진국형 사고들은 일어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저희들의 고민을 다 담아서 정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희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이무수 정책기획관의 설명과 다섯 분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별로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릴 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조금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왔을 텐데 제가 조례안 제출된 수정안을 메일로 받아보고 그 내용을 순수하게 검토를 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11월 11일 발표한 내용을 살펴봤고 그리고 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살펴보고 제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보면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지침으로, 물론 그 내용은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에 전달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학교에 전달이 돼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또 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봐서 그렇게 해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 같은 경우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률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은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반대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으면서 한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보면 더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형태 전 교육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안을 마련한 취지가 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뭔가 우리 교육계가 달라져야 되겠다, 달라지는 것이 적어도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교훈을 삼아야 되고, 또 세월호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죠, 사실. 우리 교장선생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존에 법률안이 있고 교육청 규칙이 있고 지침이 있고 또 학교에도 교칙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에도 많은 학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이나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안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의 취지를 살려보자, 세월호 사건의 취지는 다 좋은데 교육청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속 안 된다고, 우리 조례안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위원들 안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특히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진전된 안, 예를 들면 안전지수를 만든다든지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려고 애는 썼지만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번번이 그런 벽에 많이 부딪쳤고 또 교육청 입장도 고려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청 입장을 고려해서 일부 내용은 많이 빠진 겁니다. 혹시 일부 위원님들이 굉장히 과도한 조례안이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현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애썼다 그것을 예쁘게 봐주셔서 조금 더 진전된 안, 강화된 안, 적어도 저희가 63쪽부터 수정안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수정안대로 되도록, 다만 법적인 체계를 하면서 다소의 문구 또는 상위법 위반 문제라든지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감안해서 수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교육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적어도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니까 슬기를 모아서, 머리를 맞대서 의회에 어차피 공이 넘어왔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조례 성격을 갖는 것은 저희가 기존의 조례, 학생인권조례든 서울시인권조례든 타 시ㆍ도 조례든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했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학부모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도 학부모가 교육주체이기는 한데 권리만 있고 책무는 없는가 이런 부분 같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서울시 조례와 달리 교육청 등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시설이 있어요, 직속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담다 보니까 학교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가 그러면 다른 직속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교육기관의 장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조례안이니까 그 취지만큼은 퇴색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같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만 지금의 교육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직돼 있고 다소 폐쇄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안도 필요하고 때때로 개방형 직위의 사람이 들어가거나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지 기존의 공무원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점은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넘어갔으니까 조금 중심을 잡으시고 조금만 더 실효성 있는,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태 전 교육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집행부하고 또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으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 공청회에 대한 발표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추후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에 방청인 질문을 안 받는 것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반 공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회의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안 받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그때는 사학조례 관계 때인데 그때 상황을 보면서, 조금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질문하신 분들이 좀 감정을 높여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조금 분위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 회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공청회는 방청인 질문을 안 받는 것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받지 않을 것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저도 그 생각을 안 하지 않고 했습니다. 해서 그때 뒤에서 한 두세 분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톤을 높이고 얘기하는 바람에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이것이 일반 공청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