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정왕룡 의원 발언
정왕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4회김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54회김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의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는 2015년도 시정업무 보고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타안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기타안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하는 기타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방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정식 개의에 앞서 가지고 비공식 간담회에서 나눴던 우리 의견들을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의회가 민선 6기 들어서 상임위 시대로 처음 들어서다 보니까 각각의 상임위 역할과 의회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아직까지 서투른 점이 일부 있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역할과 소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뿐만 아니라 저 위원장을 포함해서 의원들 전체에서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이거 올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우리 운영위 안에서 위원들 간에 이견을 좀 해소하고, 이런 의견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논의를 드려서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자료를 한 번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례상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그대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번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번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번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이렇게 ㉮, ㉯, ㉰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번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번의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부분들은 뭐 커다랗게 큰 이견이 없고, 이것이 의회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부분에서는 전 의원님들이 함께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번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들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 현황을 보면 일정 정도 의사일정,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예산심의 및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정도를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번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의 문구상 내용에 부합되는가라는 부분은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에 국어 사전적인 풀이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관행에 의존해서 나름대로 그냥 묻어가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번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이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커다랗게 세 가지 방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국어 사전적 문구 그대로 충실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 그런 의견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른바 타 시ㆍ군 사례처럼 엄격하게 축소된 그런 역할에 제한되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종에 절충안으로 대역할론과 소역할론 사이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개인적인 의견 부분으로는 현재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처음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대역할론을 담아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 전체의 공감을 얻어내기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 문구 자체를 그대로 두고 타 시ㆍ군처럼 관행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 자체는 이것은 초기 출발한 상임위 시대에서 첫 단추를 우리가 또 잘못 꿰는 그러한 지적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 부분들은 축소해서 엄격히 한다면 그 엄격히 하는 부분에 조례 문구에 맞게 수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회 전체 연간 운영이나 굵직굵직한 사안의 부분들은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마련해서 이 속에서 좀 무게를 싣고 논의해 나가면서 전체 의원님들의 공감을 확산시키는 방향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염선 위원님이나 이진민 부위원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사전에 전문위원님이나 이렇게 우리 논의했던 바와 같이,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월례회의가 반복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 그리고 그 소관이라고 말씀하신 카테고리의 범주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의원들 간의 세부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고히 하자, 정립하고 나가자라는 부분은 매우 공감하는 바이지만 지금 기능이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장단과 또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등의 그 연계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지난 월례회의 때 운영위 역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던 우리 이진민 부위원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진민
이진민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진민입니다. 저도 우리 위원장님이 한 부분에 모두 동감을 하고요,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한 취지에 지금 모든 부분에 의원들이 동감 못 한 부분은 지금 월례회의 때도 표출됐지만 운영위원회의,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는 운영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동참하고, 그러니까 사무국의 어디까지를 침범할 거냐 그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의장님이나 사무국에서 그걸 좀 약간 생각이 틀려서 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의사일정, 다른 타 시ㆍ군에도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 그 부분은 본질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사무국의 의사일정 부분을 뭐 세부적인 것부터 관여한다는 게 아니라 단 우리 의원들이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의 이렇게 조언을 받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다 이렇게 항목을 좀 달면 어떨까 하는데, 제 생각은.
정왕룡위원장
그 부분들도 일단 어쨌든 간에 하나의 의견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에 한 번 논의를 붙여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에 보면, 아까 ㉯번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1-㉮도 보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엄밀히 하면 이것도 문구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의회 운영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래서 아예 1번의 ㉮를 제가 보기에는 “의사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말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언뜻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의 ㉮번이나 ㉯번, ㉰번은 뭐 워낙 이게 엄격하니까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번 ㉯번 부분들도 한 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의원님들 전체 의견을 한 번 모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 이 대목에서 뭐 어떻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의회 운영이라는 게 범위가 더 넓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면 의회 일정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또 바꾼다 그러면 더 협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왕룡위원장
아! 전반적인 지금까지 내용되었던 취지에 관련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소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다음에 결정된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운영에 대한 거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기서 결정된 협의사항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최종 결정을 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두 분 위원님들도 달리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서로 느끼는 문제점 인식 이런 부분에서 뭐 커다랗게 차이가 없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내용 부분들을 정리해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타 동료의원님들에 한 번 논의를 붙여 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 권한범위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서로 간에 좀 명료하게 일치된 견해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오늘 여기서 어떠한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도 이런 의견이 나왔다 이런 부분으로 개진하면서 뭔가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오늘이 하나의 불씨를 제공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타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