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희재 의원 발언

제195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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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먼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교통과장 소순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전평기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교통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이전에 교통과 직원들이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전평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에 우리 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점 감사를 드리고요. 2015년도에는 우리 교통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2015년도 말에 가서 잘했다는 부서로 칭찬받을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할 수 있도록 믿겠고요. 지금 우리 주천면 작년도에 간이식 화장실을 설치를 했어요. 주천면 육모정 주차장에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는데

했는데김승곤위원

주민들이나 둘레길을 다녀오는 관광객들이 부족해 가지고 두 개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작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도 승인을 받아서 화장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놨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두 개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국립공원지역이라 건물을 신축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 하면요. (직원과 상의) 아무튼 현재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 정도 더 검토해서 갖다놓는다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셔서 오고 가는 탐방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주민들하고는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가 부족해서 호경마을로 들어와서 저기를 하니까 영 보기도 안 좋고 그렇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마을총회 하는 곳을 갔더니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기가 안좋다, 물론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그 양반들한테는 얼마나 불편을 오가면서 느끼겠나,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두 대 정도는 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렇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199쪽을 보면 과태료 총력 징수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2,262건을 결손처분, 5억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간 번호판 영치 등등 해 가지고 예금 압류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남원시가 사전알림서비스로 해서 많이 단속이 줄었어요? 그렇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과정에서 많은 액이 남아있다고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징수대책에 만전을 다해 주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어제

어제김승곤위원

신문에 기사 보셨죠? 좋은 내용이 전북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사전알림시스템으로 해서 교통과 칭찬받게 나와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공감대 형성되어서 좋다는 평으로 나왔던데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교통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물론 세수는 줄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승곤위원

. 세수는 줄어도 시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단속이 안 되어서 좋고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제도화가 있다고 보면 더 좋은 제도화 더 만들어서 창출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계획 세웠던 것이 잘 마무리되어서 금년 12월 말에는 남원시에 좋은 발전도 되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이 있죠. 194페이지, 금년 5월 경에 착공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한테 착공 이전에 2~3월 경에 인근 주민들한테 꼭 주민설명회를 해 주셔야 돼요. 제 나름대로 주민들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저쪽 비행장이 되면 우리 수덕지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큰 반응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설명회를 잘 해 가지고 좋은 마음도 있고, 또 설명회를 잘 못해서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큰 비행기가 뜨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헬기가 뜨고 그러다 보면 인근에 축사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 꼭 5월에 착공하기 전에 2, 3월에 주민설명회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설계용역이 최종 보고에 나오기 전에 어차피 주민공청회 형식이 됐든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면에

면에김성기위원

와서 한 경우도 있고 마을에 와서 한 경우도 있는데 잘 판단해서 그것만 부탁을 드립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과의 일이야 언제나 계속적인 노선 증설도 해야 되고 승강장 설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으로 노선 증설에 대한 지속요구 및 승강장 설치 주민 요구 증가가 되고 있는데 가장 2014년도 업무로서 아쉬운 점과 2015년도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대체해 나가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선 증설 지속 요구가 어느 곳입니까? 계속적으로 몇 군데나 되는 것입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부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박문화위원

가지 네 가지 측면에서 노선 증설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부 다 이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아루아파트, 예를 들면 코아루아파트가 신설이 됐고 이그린아파트에서 버스가 코아루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그린아파트 도통동으로 가고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나가는 남원장례식장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

여러박문화위원

가지 롯데마트, 코아루아파트, 장례식장, 이그린에서 오는 코스를 그쪽으로 노선 증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시청, 병원을 순회하는, 남원시내를 순회할 수 있는 시내버스, 그 다음에 각 면에 산동에 평선이나 요동에 그런 부분, 또 새롭게 노선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으로 다시 노선을 확보해 줘라,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주민의 편익증진과 교통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도 요구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교통정책이 새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정말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제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 아쉬운 점으로 여러 분이 업무보고에 나왔고 또 이러한 부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교통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교통통장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에 대한 것이 우리 시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그런데 대체시설 조성관련 합의각서를 2014년 12월 26일 체결을 하셨네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각서

합의각서박문화위원

체결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국방시설본부와 남원시가 비행장 폐쇄를 하고 대체지에 조성을 하고 기부를 하고 기부가 끝난 다음에 현재 있는 주생비행장을 양여받는 그런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합의각서는 쉽게, 개인과 개인도 합의각서는 쉽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자체하고 국방부하고 합의각서 체결에 있어서 정말 적절하고 서로 간에 있어서 어느 누가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합의각서가 제대로 되었는가는 정말 검토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체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합의각서 체결에 대한 부분은 저에게 자료를 줄 수 있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대체부지가 조성이 되고 기부대 양여 절차를 하면 2016년 12월이네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겁니까? 대체지 조성에 있어서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대체지 조성이 계획대로 되고 예산 확보만 차질이 없다 한다면,

내년

내년박문화위원

2016년 12월로 지금,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물론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예산 확보가 되고 계획대로만 된다면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전평기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소순보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애써주신 덕분에 2014년도 대중교통정책 추진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2015년도에도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민원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대개 마을을 지나면 알림방송을 하죠. 방송을 해 주고 있는데 아영면에 매산마을은 방송에서 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이 매산마을은 왜 그것이 빠져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교통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종관위원

아영면 율동마을에 보면 아침 7시하고 시내버스가 저녁에 두 번이 들어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약자 보호차원에서 시내버스가 들어가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70호 정도가 살고 있는데 거의 노인분들이에요. 70호 정도 사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인데 거의 다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침 7시에 시내버스를 타고 간다고 하면 병원에 가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저녁에 가면 차가 없기 때문에 다른 수단을 이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가 된다면 이번에 노선버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아마 증설을 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했을 때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시 정도하고 오후 2, 3시로 이렇게, 하루에 두 번 들어가는 것을 정 불가피하다면 그 시간대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한다면 두 대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다니는 버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정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 하실 것 있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물론 그런 어르신들 병원 다니고 시간대가 너무 빠르고 늦기 때문에 조정은 현재 저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듣고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남원에 시내버스가 43대를 가지고 남원시 거의 전 지역을 다 돌고 있습니다. 모든 마을이나 그런 소유를 다 들어줄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겠지만 한정된 버스를 가지고 노선이 또 114개 노선을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딱 해 드리겠다고는 못하겠는데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이니까 남원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으실 겁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정말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부분, 물론 시기가 지나서, 사람이 없어서 결손처분 한 것도 좋지만 지금 결손처분까지도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5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직접적인 시 세외수입과 관련이 되는 부분이니까 정 안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직원들한테 성과급이라도 줘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성과급조로 예를 들어 오늘 목표를 1,000만원을 받으면 직원들한테 1,000만원에 대한 10% 100만원이라도 성과급을 줄 테니까 어떻게든 받아들여라, 이렇게 전문 징수반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성과급제도로 한다면 또 효력이 더 있지 않을까도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과태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각별히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뱀사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름에 한참 성수기, 정말 남원시에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반대로 주정차 단속으로 차량이 다닐 때 우리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준다거나 해서 다시 오지 않는 관광지로 만든다거나 그것은 양면성이 있으니까 올해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만약에 뱀사골 쪽에서 주정차 단속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는 국립공원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전화를 하라고 교통과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때 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국립공원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2015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으십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교통대중정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2014년도 애쓰셨습니다. 또 2015년도에도 선진교통문화 정착이 되도록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장대리

주생비행장이 만약에 보상이 되게 되면 헬기가 1년에 몇 번 정도 착륙하고 이륙하고 하는 것은 자료가 없죠?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저희가 자료는 없는데 지금 현재 주생비행장이 헬기장이 아니고 헬기 예비작전기지이거든요. 유사시에 하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정도, 지금 현재 주생면에서 한번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임실 항공대가 들어온다고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산농가들, 특히 임신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게 유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도 그런 염려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그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쪽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질의를 했을 때 그때 답이 아마 교통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행부의 지침으로 내려와서 총무과에서 총괄 징수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 아시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전평기위원장대리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시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3월 정도 해서 재정과에 총괄 징수팀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만 누가 책임을 지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각자 흐트러져서 잘못하면 욕 먹으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결손처분 하고 그러면 사람들 마음 심리가 안 내도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미처 하지 못했던 것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등록 보유대수가 47,579대가 남원시 관내에 자동차 등록 보유대수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압류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압류가 5,128건입니다.

박문화위원

5,128건에 대한 부분은 언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재산이나 예금압류,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통장이나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하실 것 같은데 몇 프로나 해결을 하시려고 합니까?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2014년 11월 말 현재 체납과태료가 23억 정도 되어 있었는데 그것의 한 20% 정도, 4억 6,600만원 정도 올해 목표를 그렇게 세워서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리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가 되고 어떤 진행상황이 있는가, 아니면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자전거도로는 신설하는 것은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요천변 쪽에 자전거도로를 좀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얼마

얼마박문화위원

전에 제가 교통시설담당과 같이 자전거도로 전체를 남원시 관내를 한번 돌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로인데 미흡한 부분이 서로 이야기를 공유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수도 하고 자전거도로로 전체적인 남원시 관내를 돌 수 있는 그런 현황은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조금씩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2015년도에는 어떻게 보수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몇 년도까지 완료를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입니다.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하게

명쾌하게박문화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리나 유지보수나 연결된 부분을 2015년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시민에게 그런 부분 홍보를 해서 정말 자전거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놓고 가지 않는다면,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만들어 놓아도 특별한 부분이 없고 예산낭비라고 시민들은 말 할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진 도로를 시민들이 알고 관광객들도 자전거도로로서 가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장님이 답변한 자료를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에 연계되는 부분, 하천계에서 하는 것, 건설과에서 하는 것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고 201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가 다시 한번 자전거도로를 다시 횡단을 하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해 주시고요. 정말 자전거도로 관리에 있어서는 가장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도 명쾌하게 하시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지도에 있어서 무단방치차량 관리를 하시는데 무단방치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무단방치차량이요?

박문화위원

예. 그러세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무단방치 차량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절차를 밟고 하시는 건가요?

고가

신고가박문화위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나가겠네요? 현장을 확인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업무보고 때 한 말씀도 안하고 가면 그 업무가 작아지는 느낌도 돼요. 제가 볼 때도요. 이슈 되는 것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물어보고 질의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계장님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교통시설담당 교통사고 소송이 있거든요. 아니면 여기 담당 업무에 교통사고 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사고에 대한 소송 건이요? 소명호 계장님 당당인데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현재는 없고 지금까지 소송은 세 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세 건에 대한 부분은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나요? 완료는 되어 있는 건가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소송에 대한 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통과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 관련이나 교통정책이 잘 세워져 있어야 주정차에 대한 부분이나 무단방치차량 관리를 제대로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편익증진이나 안전한 교통거리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정말 차량이 제대로 등록이 되고 관리가 잘 되어야 교통과에 있어서 교통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계별로 책임의식을 갖고 잘 해 주시고 올 한 해 2015년에도 제대로 된 업무가 잘 운영이 되고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4년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 2015년에는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정말 잘 되는 교통정책이 남원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교통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전평기위원장대리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김승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대해서 일반화물, 개인화물, 용달, 버스, 택시 해 가지고 58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유가보조금까지 해서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합니다만 버스 노선에 대해서 버스를 우리 남원여객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아주 노약자들하고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체 자기 차 위주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노약자들이나 학생들은 제때 제때 그 시간 그 시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선이 만들어져서 다니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엄청나게 필요한데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4월에 2015년도 버스 노선이 전체 결정이 되어서 다시 방침이 서서 다닐 것으로 봅니다만 정말 버스노선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과히 들은 얘기들은 정말 참고를 하셔서 꼭 버스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총괄적으로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학생들은 새벽에 나와서 첫차를 타고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 버스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엄청난 애로가, 한 10분 거리를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노약자들이 시내를 갔다 오면서 장을 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장을 봐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을 앞까지 가면 정말 좋은데 버스로 가면 한 2~3분 가는데 중간에 내려서 걸어간다고 볼 때는 15분에서 20분, 그 정도를 걸어간다고 봤을 때 버스가 말하자면 시민들의 발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변경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해도 2억 4,500만원을 세워서 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어요. 도시형이나 또 농촌형, 이런 승강장 설치를 하는 부분도 물론 면에서 확인을 해서 설치가 되고 그러겠습니다만 의원들이 면보다 더 그런 부분은 빠릅니다. 마을에 나가서 의원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은 면에도 또 통보를 해 주고 위원들이 또 귀로 듣고 와서 우리 집행부 교통과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잘 이루어져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면서 승강장 안에서 기다리는 것과 밖에서 우산을 쓰고 기다리는 것은 하늘하고 땅 차이거든요. 이 점이 잘 설치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 추진계획으로 보면 1억 4,000만원 정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되어서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승곤위원

해 주시고요. 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주생비행장 대체조성비하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계획대로라고 보면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화물공영차고지로 36억을 저희가 잡고 있고요. 대체지로 25억 그렇게,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시비만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시비가 지금 현재 총,

우리

우리김승곤위원

시비가 계획대로 보면 36억 1,600만원이 들어가요. 전체 대체지 조성비, 대산 쪽에 해 주는 것하고 우리가 이쪽 인수하는 것하고 내용대로 라고 보면요.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 많이 염려스러운 부분의 하나거든요. 이슈에요. 계속 사업이 이러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2016년 12월까지는 정말 예산만 확보된다면 마무리 잘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이 예산서를 수립을 해 놨지만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그런

그런김승곤위원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 시장님 이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 직원들이 도나 국토부에 올라가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안, 그것이 검토가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집행할 수 있는 그 예산액이 그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어찌됐든 간에 교통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순보

소순보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전평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윤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노후불량주택 개량,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소득층 계층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있을 때 저는 주거환경 개선이란 여러 가지 접수를 다양한 시스템에 의해서 접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제로

실제로박문화위원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해 봤으면 시각, 청각, 지체, 신체, 지적, 신장 장애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집안에 어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것을 접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단체나, 복지관이나, 햇빛복지재단이나 사회복지관, 시각, 청각, 지체, 신체, 지적, 신장 단체에 공문을 한번 발송을 해서 정말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 어려운 취약계층, 장애인 층을 추천해 주라는, 추천해서 현장에 가서 정말 이런 집은 주거환경개선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청 접수를 통해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축과에서 한번 해서 업무의 특성상 착안을 해서 하는 사업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나 만들어서 신청접수를 통해서만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을 해서 몇 프로 정도는 이렇게 장애우단체에 주거환경이 정말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몇 프로라도 해 주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감안해서 해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업무보고 시간에 환경개선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이 사업을 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은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한테 신청 접수가 되면 신청접수를 시청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실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현지확인을 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일일이 현지확인을 해서 사업을 확정짓는데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청접수를 통해서 정보 공유가 쉽지 않은 층입니다. 이런 층들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읍면에서 해당된 사람에 대해서 다 접수를 받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과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접수를 할 수 있는 층은 아니까 할 수 있겠죠. 읍면동에서도 그런 층까지 미처 가지 못하는 층을 위해서 공문을 단체에 발송을 해서 접수를 하도록 유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도 이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으니까 취약계층은 접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도, 실제로 건축과에서 이런 읍면동에서 하지 않는 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이런 공문을 단체에 발송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공문 발송은 기관에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공문발송은 사회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문화위원

예.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 사항은 그렇게 안 해도 다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에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저는 정보의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이 읍면동에 공문만 발송해서 접수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현지 확인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답변을 하는데 저는 좀 더 적극적인, 건축과가 했으면 좋겠다, 각 단체에 각 장애우단체에는 특별하게 공문을 발송해서 그 단체 회원들에게 읍면동에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라는 것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 사항을 제가 위원님,

것이

그것이박문화위원

동장이나, 이장이나, 통장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접수하라고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단체의 일반 개인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개인주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누구 장애우가 그렇더라,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정말 환경 주거개선이 가능한 회원들은 읍면동에 접수를 하라고 해 주시면 그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회원들의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접수를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읍면동의 지휘체계하에서만 하지 마시고 별도로 하시라는 겁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위원님, 그 사업을 우리 건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에서도 장애인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누락되면 우리한테 오고 우리가 중복 확인 여부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하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누락되면 우리가 또 넣어주고 거기도 또 없으면 해 주고 서로 협력하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내공문을 장애인협회에 발송하라고 하시는데 거기도 발송토록 하기는 하겠습니다. 거기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복지과에서 노후주택불량 그것은 장애우만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을 받을 겁니다.

윤지홍위원장

과장님, 박문화 위원님께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니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락동 풍산 누리안 임대아파트하고 월락동 영우 내안애 분양 아파트에 있어서 진입로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어떻게 정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두 개가 맞물려 있어서 저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 처리한 상황입니다. 우리 건축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 도시과, 각 실과소에서 협의해서 처리한 사항이라 그 관계는 검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박문화위원

건축과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를 승인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책임이 있는 곳은 저는 건축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승인이나 절차에 있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두 개가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일직선상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문화위원

해서 두 개 아파트가 같이 승인을 해 줬는가 굉장히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요. 더 철저하게 주변 환경정리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과에서 심사숙고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차질없이 잘 추진되어서 연말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0쪽에 저소득계층 주거환경 개선에서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이 사업이 96호, 이렇게 되어 있고 3억 8,400만원입니다. 호당 400만원씩, 이게 전부 수의계약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희망과 나눔의 집 사회복지단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원자활센터하고 남원사회복지협의회하고 유한회사 보은건설 세 군데에서요.

양희재위원

세 군데를 대상으로 입찰을 합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고루 발주해야겠네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안배를 할 때는 세 군데 업체에 안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눔과

나눔과양희재위원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면서 어느 봉사단체가 틈새를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봉사단체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으로 봉사하겠다고 할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냐는 이 말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에서는 돈이 조금 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400만원이 다 못들어간 곳이 있고 또 더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더 들어간 곳은 남은 곳에서 그쪽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13쪽에 가로등 설치 신설에 LED하고 일반등이 있잖아요. 밝기 차이죠? LED하고 일반등하고 밝기 차이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밝기 차이도 약간 있고요. LED로 하게 되면 절전이 많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일반등을 이렇게,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일반등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읍면에서는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그 양을 소모를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요.

중에

나중에양희재위원

또 일반등을 LED로 결국 전환시킬 것 아니에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심사숙고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LED가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LED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16쪽에 건축시설공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전에도 있었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지원시설계가 있었습니다. 시설계를 신설해 가지고 타 부서에 건축직이 없는 부서에 한 3년째 된 것 같습니다. 지원을 공사감독도 해 주고 설계검토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거복지급여가 건축과로, 복지과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복지직이 한 명이 오면서 같이 한 명 가지고는 힘들 것 같아서 시설지원업무를 주거복지담당으로 바꾸어서 거기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희재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하고 춘향골다목적구장 조성공사, 여기를 지원해 주셨는데 준공이 된 이후에 뒷말이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준공된 이후에는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을 예치해 놓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서 그것이 있으면 경리계하고 협의를 해서 회사에 공문발송을 시켜서 하자보수 발송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발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춘향골다목적구장이 얼마 전에 준공식을 하고 했는데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벌써 듣기에 바닥노면이 테니스 하기에 부적합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테니스 동호인들 입에서요. 저도 준공식 당일날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테니스를 하다 보면 멀리 날아가는 공을 쫓아가서 받아 치려면 어느 정도 쿠션도 필요하고 아니면 미끄러움도 있어야겠는데 쫓아가다가 슬라이딩이 안 되고 멈춰 버리니까 테니스 하신 분들 무릎이 많이 상할 염려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공을 가지고 노는 다목적구장이 주인데 역광이 들어온다, 지금 듣기로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원래는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유리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2층 관람석을 이용하려면 어떤 엘리베이터나 이런 보조장치가 없다, 또 노면의 수평이 안 맞다, 여러 가지 등등 벌써 많이 뒷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는 것은 설계에 의해서만 공사를 했지만 감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건축물 지도감독을 하고 유지관리는 관련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련이 되는데 아마 지도감독을 하고 그럴 때나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사용검사 준공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관련인가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양희재위원

춘향골체육관도 현장에 도색해 놓은 것이 떨어져서 그 난리가 났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된다면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부실시공, 아무튼 차후에 한번 점검을 해 보시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점검을 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건축과에서 표창을 두 분이나 받으셨고 2014년을 보내면서 좋은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남원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시과에서 소로 개설로 인해서 가로등 관계 협의해 오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2015년도에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2015년도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분은 해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내지역하고요.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월 같은 경우 소로가 두 군데가 개설됐는데 가로등이 한 군데도 없어요. 소로 개설을 하면서요. 그래서 왜 이것이 빠져 있냐고 했더니 건축과와 협의해서 서로 가로등이 누락된 것 같다고 설치를 한다고 약속을 해서 혹시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는가,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올해 신설 예정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다시

다시김종관위원

한번 협의 들어오면 잘 서로 협의해서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서 15년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세가 LED등으로 다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LED등으로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LED등으로 신설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청자들이 수요에 못 미치고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2013년부터 LED를 30%, 2015년부터 60% 이상 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2014년부터 계속 설치를 해 가지고 LED등이 도로변가에 설치되는 가로등이 지금 새로 개설된 도로에는 LED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동지역은 신청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이 한 7000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LED등이 24등이 있고요.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LED등으로 했을 때 굉장히 절전이 많이 되잖아요. 일반등보다요. 그러면 전기세나 모든 것이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가로등 수에 비해서 우리가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 저기할 것 같으면 신설하는 등은 거의 LED등으로 가야하지 않나, 현재 일반등으로 있는 것도 LED등으로 바꾸는데 건축과에서 일반등을 한다는 것은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고견을 듣고 싶어서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LED등으로 ESCO사업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지만 예산 유지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신설된 등에 대해서 LED등으로 싹 하려고 보니까 읍면에서 신청량에 비해서, 읍면지역은 충족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등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적게 하면 LED등으로 해 주고 싶은데,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가야 되지 않나,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민원 해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비라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LED등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절전효과를 나타내는데 굳이 소량을 하더라도 LED등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내년부터 LED등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올려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김종관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올해도 노력을 했지만 작년보다 오히려 감이 됐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종관위원

? 좀 문제점이네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원시 실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

더욱김종관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희망의 집 고쳐주기가 400만원으로 올해부터 올랐지 않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저는

저는김종관위원

사실 그것이 금액을 정하기보다는 최고가가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 말씀 드리니까 조금 더 들어간 곳은 보충해 줘서 서로 해 가지고 400만원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2015년도에는 제가 다시 한번 지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당하게 들어간 가격만 지급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더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2015년도에는 제가 다시 한번 지켜 보겠다고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최고금액을 400만원 못을 박아 놓고 정당하게 들어간 가격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세 개 업체에 준다고 했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김종관위원

세 개 업체에 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결산 보기 쉬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딱 맞춰서 들어오는 결산서류 보기 위해서 업체가 이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2015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된 결산을 보시고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더 많은 수혜자를 발굴해 가지고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신년을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관위원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호수로 150호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구에서 하고 남아서 그 집에는 더 고칠 것이 없어서 다른 가구를 또 해서 화장실을 보수해 주고 그렇게 해서 151가구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이 한 가구에 300만원을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것은 빼서 다른 곳으로 더 많이 들어간 곳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도청하고 상의를 해서 융통성 있게 해라, 왜 꼭 그렇게 300만원만 다 투자하라고 하느냐, 그 집이 남으면 더 들어간 집을 고려해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융통성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마지막에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남아서 그것을 반납을 해야 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하시면 400만원 들여서 고쳐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 500만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을 들여서 고쳐준 집이 있는데 100만원을 이쪽에 해 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도리

유도리김종관위원

있게 하시란 말씀이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도에서 왜그러냐면 그 집에 사업을 하면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시키고,

만요

잠깐만요김종관위원

. 제가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400만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14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본인 부담입니다. 맞죠?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종관위원

똑같은 경우입니다. 400만원 이상이 들어간 것은 분명히 그 집 부담으로, 수혜자 부담으로 가야 됩니다. 그 돈을 그 사람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쪽에 더 준다는 것은 정해 놓은 룰에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원래 400만원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떼어서 이쪽에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세 군데 주고 있는 곳에 편의성을 봐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위원님, 그런데 도청 같은 곳, 상부기관 같은 곳에서 건의를 많이 하나 봐요. 왜냐하면 미납된 자부담으로, 살기 곤란한 집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의해서 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김종관위원

시간만 가니까 그렇고요. 혹시 우리가 일반현황을 보면 건축과에 총 25명입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이번에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사업 부분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혹시 인력은 모자라지 않나요?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타 시군에 새로 신설을 하는 곳은 두 명씩 하는 곳이 있고 한 명씩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좀 복잡해서 그래서 주택계로 사업이 가야 되는데 건축시설담당을 주거복지로 바꾸어서 그리로 하면서 그 차석하고 같이 둘이 공사감독을 하면서 현장에 같이 다니니까 같이 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배를 좀 했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게끔요.

들이

직원들이김종관위원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했습니다. 제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서로김종관위원

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정말 이것은 어려운 계층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이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좀 해서 2015년도 사업이 마무리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건축과는 건축에만 관련된 부서이고요. 건축의 인허가, 또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건축과는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이죠. 타 부서와 달리 어떤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지원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저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민원을 해소해 드리는 부서입니다. 그래도 작년에도 애쓰시고 여러 가지 실적도 많이 올리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작년에 수고하셨고 저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고 적극적인 민원 해소에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좀 빠졌네요.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들 뒤에서 보살피는 건축과인데 이번에 간판정비사업에서 국비 1억 6천인가 확보하셨다고 말씀들었는데 맞습니까?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해서 확보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종관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국비예산 확보하신 것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비도 잘 확보하셔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부탁드립니다.

성구

이성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어서 연말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양희재위원

안전재난과에서 주로 관련된 업무가 물하고 불입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전에는양희재위원

그런 뉴스를 별로 접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심심치 않게 아파트 화재사고가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원시

남원시양희재위원

관내 아파트 화재예방 차원에서 과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최근에 의정부 대봉아파트가 화재가 발생했던 내용인데요. 거기는 도시밀집형 아파트라고 해서 남원시하고는 조금 구조나 이런 것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남원시에 있는 아파트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희재위원

안전재난과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일은 있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시설물 관리부서인, 아파트같은 경우는 건축과에 점검내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가

소화기가양희재위원

각 세대별로 비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없나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소화기하고 단독형 감지기가 2012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 5년을 둬서 5년이면 2017년도 2월부터는 신축한 주택이나 기존에 있는 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를

아파트를양희재위원

보면 주차난 때문에 많이 이웃간에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할 정도의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비무환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관여된 업무 같으면 소방차 진입할 수 있는 통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 교육이 있으면 철저하게 부탁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25개소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42쪽입니다. 25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재난음성 통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는 우량이나, 또 비가 많이 와서 하천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경보를 발령하게 되고요. 또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관재센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이장이 마을에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외지에 나가 있을 때 휴대폰으로도 그 내용을 방송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지홍위원장

방송실로 안 가셔도 이장님 핸드폰으로 위급시에 바로 방송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은 하천 주변이나 수위 상승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실 계획인가요?

남도

조남도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장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