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호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능률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주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 동 통·폐합이 추진되었습니다. 부전1동과 범전동의 통합 동사는 주민접근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으로 이전하기로 결정, 통합 부전1동사 이전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통합 동사 부지로 취득코자 하는 부전동 25번지 등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전동 25번지 토지 중에 616.5㎡ 부지면적에 대해 공공청사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사는 공공청사 중 근린공공시설에 해당이 되며 가급적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주민단체 등의 사전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거쳤으며 세심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지형도면을 포함하여 결정사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물어봐도 되죠?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여기에 사실 오늘 오전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주장하는 말씀은 주민접근성 이 사항을 강조하시거든요. 접근성.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사진을 보고 이 정도 위치일 것이라는 걸 봤지만 오늘 그 자리라는 걸 솔직히 정확하게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적 사항이 주변 접근성은 어지간하면 다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간 자리가 바로 그 앞에 농협건물이 있고 어쩌면 부전동의 가장 요지라고 봐지더라고요. 요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요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자리가 요지인데 쉽게 말해서 일반 이후에도 그 주변이 얼마든지 상업용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지가 많더라고요. 또 보면 그 뒤에 시민공원이 있고 또 옆에는 철도가 있고 해서 앞으로 상업적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는데 그 자리에 동주민센터가 들어섰을 때 이 이후에 과연 지금 당장이야 그렇지만 5년 후, 10년 후의 그런 사항까지도 그 자리가 접근성을 이유로 거기 하는 게 맞을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도면을. (자료를 보이며) 아까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범전동 지역하고 지금 합해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쪽은 현재 지금 일부 상가지역으로 됐고, 앞으로 범전동 이 지역이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도 발전적인 측면에서 아까 상업지역은 맞는데 이쪽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성, 농협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들어서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적인 발전은 이쪽이 됐으면 됐지 이쪽으로 가기는 좀 안 어렵겠느냐. 저희들이 볼 때도. 왜냐하면 농협이라는 이런 큰 건물이 지금 현재 들어서 있는 마당에 다른 어떤 상업적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 지역이 거의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괜찮은 게 아니냐 그렇게 봤고 상업지역이라는 그 측면을 봤을 때는 부전동 전체가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발전 저해요인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청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는 하나는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주민접근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접근성은 사실 어느 정도 도로만 내놓으면 다 접근성이 가능하다는 사항이죠.

예, 접근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주민접근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상 처음에 이야기할 때.

또 두 번째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전동 서면 이 사항은 건물이 포화상태가 돼 있거든요. 현재 건물이 아예 도심밀집되어서 자꾸 옆으로 확장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행정기관 한번 들어서 놓으면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상업지역은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이 개발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10층, 20층 건물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는 사실 한번 바꾸려면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농협 뒤에 있을 때 뒤에 전자상가 이런 사항은 얼마든지 다른 사항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바뀌어갈 수 있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뒤에 시민공원이 생기고 그 뒤에 역이 있고 앞으로 또 시민공원과 도로 사이에 계속 상업 활성화를 시켜내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 자리에 딱 동사무소가 들어섰을 때 서면 일대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실 오늘 오전 전까지는 별로 접근성 등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바로 앞에는 큰 도로가 있고 또 이렇게 주민 행정서비스라는 곳은 큰 도로가 관계 안 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고민을 해야겠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후에 부전역 청사 개발계획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뭐 건물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시간상 못봤습니다만 이 이후에 부전역 주변의 청사 개발계획 사항과 좀 안 맞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심도 깊게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접근해 갈 게 아니고 앞으로 부산시의 향후 5년, 10년 계획, 그리고 부산진구의 향후 5년, 10년 계획을 볼 때 좀 더, 하루 더 시간이 가더라도 심도 깊게 이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전역 역세권 개발계획이 시에서는 지금 수립은 사실상 돼 있습니다. 이 부전역이 앞으로 KTX 중간역으로 지정이 되면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겠죠.

만들어지면 지금 현재 그 당시 병무청 있던 자리,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아마 민자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보면 부전역, 지구대, 우체국, 등기소 이게 이런 공공기관들이 거의 한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거 아닌가 그래 보지요. 왜냐하면 부전역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으로서 더 발전적인 문제를 논한다면 차라리 한 군데 모아주는 게, 공공기관은 한 군데 중심부 쪽에 모이는 게 차라리 도시 발전에 있어서 안 낫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는 문제고, 접근성은 저희들이 문제를 처음에 의견 제출할 때 그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접근성 문제 부분은 옛날에 저희들이 행정학적으로 논하는 접근성하고는 지금 개념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예, 도로만 물면 접근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옛날에는 접근성은 100m 올라가야 된다든지 산 고지대에 있다든지 이럴 때 접근성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조금 희석이 됐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발전에 저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부전 이 구역이 전체 다 상업지역인데 이게 전체 다 똑같이 성장 발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적으로 이 한 블록, 한 블록 이런 식으로 어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발전되어 나가는 거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은 좀 중심부에 모여있는 게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동의를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마 농협 등 주변 상황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동의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 주변 사람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부전동 전체의 주민들의 입장을 본다면 조금 장소는 별도로 하고요. 포괄적으로, 주변으로,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쪽을 해서 그 부전동 전체를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부전동 전체에는 오히려 다른 재산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보다는요. 그래서 조금 다른 쪽으로 선택하면 부전동 전체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센터 주변에서는 이 사항에 동의하고 필요할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주변 상황은 공공용지 이렇게 묶여서 개발에 뒤처지는 오히려 손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한 사항인지, 최소한 5년 후, 10년 후의 프로젝트를 검토해서 온 건지 아니면 현재 대충, 요새 행정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쉽게 말해서 말 많은 사람들, 행정가 몇 사람 중심으로 해서 여론을 모아가는 이런 형태가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전체적인 개발 발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똑같이 발전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발전시키는 것도 어느 한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면역 주변을 일단 먼저 발전시킨다. 그다음에 이걸 주변으로 해서 다음에 부전역 쪽이다 이런 식으로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거점적으로 해서 나중에 전체 도시가 어우러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똑같이 아파트 몇 층 올라가듯이 이렇게 발전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발전시키는데 거점적으로 해서 나중에 도시가 연결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보면 근린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동사무소를 이야기합니다. 구청사나 동청사 이걸 말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구 중심부에 위치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부전동 이 주위에서 가장 그러면 중심부가 어디냐 그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그 지역을 이 중심부 쪽에서 가장 가능한 토지를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은. 행정편의적보다는 부전동 이 비싼 땅에서 참 땅 찾기가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한 그 요지, 그런 내용에서도 쉽게 동의가 안 되는 사항은 지금 주민센터라는 역할이 과거보다는 많이 취약해졌지 않습니까?

많이 줄어들었지요.

전국화되고, 광역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민, 부전동 이 사람들이 자체 내에서 자체 내의 생산이나 자체 내의 어떤 문화나 자체 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그러니까 광역화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그렇게 앞으로 서면 일대가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길목에 행정구역이 들어서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부전동에 있는 주민들이 부전동의 중심 지역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전혀 이거는 행정적 발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왜냐하면 앞쪽에 보면 건너편에 보면 쌍용입니까?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앞으로는 거기에 시민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전역 쪽으로는 얼마든지 앞으로 비전이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또 아까 동사를 짓겠다는 방향도 여기 되면 이 사항은 차라리 나중에 또 지금 부전도서관처럼 주변에 매몰되는 행정관청이 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의 계획과 좀 맞물리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사실은 오늘 이 의견청취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이죠? 도시관리계획을 이렇게 청사부지로 지정할 건가. 사실은 이게 행정지원과 업무는 아닌데 우여곡절 끝에 또 행정자치위원회로 올라왔는데 그건 차치하고 일단 이 과정에서 지금 민원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박00 외 4인이고 또 이 토지 매수계약을 했던 주식회사 대호 측의 대표이사 민원도 있었고, 이 처리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7월 달부터 동 통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올 금년 1월 1일부로 동 통합이 이루어지는 걸 근간으로 해서 그 안에 주요하게 했던 일들을 일지 형식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9월에 저희들이 동 통합에 따른 설문조사를 마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저희들이 동사 이전부지에 대해 일단 선정작업을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해서 그래서 현재 있는 부전동 25번지 일원을 저희들이 찾아낸 거고, 그 찾아냄과 동시에 10월 달에 부지에 대해서 소유자와 면담을 1차 가져서 그러면 동청사로 자기가 팔겠다 이런 의사가 3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10월 29일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면 자기들도 요구를 했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주면 자기들도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혜택이 됩니까?

15%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게 금액적으로 상당히 큰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그러면 도시계획방식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 결집되어서 11월부터 동사 건립을 위한 주민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해 오는 과정 중에서 소유자 측에서 주식회사 대호에 매각 결정을 자기들이 구두계약 정도로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비즈니스 호텔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 부분 약 한 184평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비즈니스 호텔을 짓는데 요건이 지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약 17억원의 계약금을 걸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물러설 수 없는 게 지금 한 번 밀리면 다음에 동청사를 다시 찾기는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아닌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럼 또 중단시켜야 되는 문제라든지, 그 중단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신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어서 11월부터 12월 계속 그쪽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했고, 소유자 측 변호사도 저희들한테 와서 면담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이제 그 혹했던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1차로 감정을 했던 이 금액보다 상상 외로 많이 준다 하니까 혹해서 대호 측하고 계약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호 측에서도 저희들이 공공청사로 되면 우리가 만약 지정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조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해제를 안 시켜 주면 자기는 어차피 그 땅을 호텔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말부로 자기가 해지를 다 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와서 며칠 전에 소유자 측에 다시 면담을 해서 확약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로 간다. 그 대신 자기들 요구사항은 좀 더 감정가를 올려달라.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감정사는 저희들이 한 군데, 소유자 측에서 한 사람, 그다음 시에서 또 하나, 그 세 군데에서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그렇게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추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약취소된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 그거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되었고, 토지소유자도 수용을 하겠다 확인했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용인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땅값으로 평당 얼마를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총 공사건립 비용으로는 55억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부지를 약 30억, 그다음 건축비를 25억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잡았는데 지금 부지 가격은 작년에 저희들이 감정사에 물어봤을 때 평방미터당 한 450만원, 그러면 한 27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추가되는 비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영업권 이 부분이 좀 포함될 것이고 그다음에 울타리라든지 그런 시설한 데 대한 보상 이렇게 하면 한 28억 조금 넘고 한 29억 정도 안 가겠느냐.

최종 우리가 예산 범위 안에 들어올 거다?

예.

이까지는 해결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용지가 정상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은 상업지구 안 아닙니까?

예.

보면 건폐율이 60% 이하고 용적률이 1,000% 이하입니다. 그러면 15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우리는 지금 최대 몇 층을 계획하고 있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받을 적에 4개 층으로 해서 총 400평, 1,320㎡로 해서 하는 걸로 그 당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업용지에 15층까지 지어서 상업지구로 활성화될 땅에 사실은 적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땅을 결국 비싸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간지점에 마땅한 땅이 없습니다. 이 땅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셨는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근처에 이 땅 말고 다른 땅이 정말 없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부전1동하고 그 주변을 샅샅이 거의 다 뒤졌습니다, 그쪽에.

과장님은 직접 지금.

저는 그 당시 보고를 받은 거죠. 그 당시 했던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땅을 찾아나갔느냐, 이제 그 주변에 부동산하고 하여튼 땅이 지금 매물로 나와있을 가능성 있는 부지는 전부 다 훑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이 부지밖에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이게 한번 지정을 여기서 공공청사로 결정을 해버리면 번복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가 지금 마지막인데, 그죠? 사실은 공공청사 용지로 참 비싸다, 그죠?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다 찾아봐도 없다. 그 말을 믿고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이래 해도 되겠다 하고 동의해 주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한 번 더 노력할 그거는 없는지, 이거로 끝낼 건지.

실제 배 위원님도 동에 현장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실상 땅을 매물을 적기에 찾는다는 거는 상당히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부전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상업지역이고 현재 있는 동사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부지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지금 저희들이 땅값만 해도 30억이 넘을 걸로 지금 보거든요, 이쪽은. 그러니까 상업지역, 전체적으로 부전동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 지역이 결국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지금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 이 부전동에 그렇게 넓은 땅이 흔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걸 동사로 한다면 이 땅 주인으로서도 마이너스고,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전체로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동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게 차단이 된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 부지밖에 없었는지,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양도소득세 15%를 공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양도소득세의 정해진 금액에서 15%입니까, 아니면 전체 매도가에 대한 15%인가요?

양도소득세는 매매되는 양도 차액에 대한 거기에서.

거기에 대한 15%인가요?

아니, 그 세액이 나와진다 아닙니까? 양도소득세가 금액에 따라서 누진 차등되기 때문에 거기 나온 세액의, 결정된 세액에서 15%를 공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야될 양도소득세에서 15%?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지 매입하기 전에 위치와 그 자리를 미리 직원들이 확인하고 부전동과 범전동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2014년 9월 중순부터 10월 6일까지 동사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동 자생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어느 중심 위치에 가면 좋겠느냐는 의견이 일단 수렴이 된 상태에서 그 당시에 부전역 앞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좁혀져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동사 위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다 참여를 했답니다, 그 주변에서. 그래서 이 부지가 찾아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양개 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까지 왔는데 지금 해서는 늦습니다.

오늘 우리가 황령산레포츠공원도 가봤는데 물론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을 할 때야 물론 잘하자고 했겠죠.

그러나 최소한 행정력이나 또 기획집행력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5년 후, 10년 후 그리고 이 이후의 그 사항에 대해서 시대적 책임을 지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내용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전동 동사를 지을 때도 2015년도에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의 그런 방향을 좀 보고 이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아까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렇다고 바뀌는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야만이 과거에 했던 것도 좀 참조해서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취지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사항도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동의해 줘버리면, 쉽게 맞다 해버리면 이후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제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물론 저번에 2014년도에도 간간히 주민동사선정위원회 한다는 것도 들었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할 때 가급적이면 앞으로 부전동 말고 다른 동에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꼭 주민들의 의견도 있지만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위원회, 전문가 등 해서 폭넓게 주민자치위원회 아, 동사, 주민센터를 선정할 때 좀 크게 보는 그런 행정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대적 책임을 좀 지지 않겠느냐는 그 의견이죠. 이상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