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성기양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과 주요업무에 대한 2015년도 주요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행복한 공간조성,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조성, 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학습하는 사회조성이 되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추진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공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캠퍼스 운영입니다. 시설운영 콘셉트는 전국 최초 3세대가 소통하는 학습문화예술 커뮤니티 공간으로 분야별로 전문가 특강, 시민 문화예술 사업, 청소년 문화교육·체험사업 등으로 추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활용은 거점 강연 대관으로 세부 운영방안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기관과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과 시설대관, 거점역할을 하도록 교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행복한 시민공간 운영입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통한 시설운영과 주변 환경 및 타 교육시설과 연계·협력해서 활용하고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및 시설관리 유지보수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조속한 시설개선을 통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을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가 운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한 후 콘셉트를 설정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목표인 지속가능한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1인 1 평생학습 갖기로 행복한 공동체 조성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생생 포럼 및 상시 간담회 개최로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아리를 발굴하고 관리해 주는 학습동아리 매니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희맹 훈자오설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시흥시의 36개 초등학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시흥 창조리더 5기 운영 사업입니다. 마을리더 마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식 소통과 갈등해결 지역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습자원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평생학습기관과 각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관내 기관 단체가 서로 권역별로 연계를 해서 자원교류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흥형 마을학교 추진입니다. 평생학습 골드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으로 마을 안에서 잠재된 지역인재를 발굴해 강사로 양성하고 마을 자치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모델을 표현하는 마을학교 기존 5개 마을에서 10개 마을을 추가 확대하는, 선정하는 추진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사업 인증 사업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공동체제 삶의 긍정적 변화와 지속가능한 학습마을 공식으로 유네스코 인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10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증사업을 통해서 더욱 시흥시 평생학습에 대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천지인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마을만들기 추진으로 공간 사람 문화의 변화와 함께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의 형성을 목적으로 해서 천지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자치 활동, 동네마당·마을학교가 운영됩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추진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수 평생학습실천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여 상호학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있는 생명학습을 통해 도시조성과 평생학습도시의 위상 고양으로 평생학습축제를 학술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 활용을 위한 포럼 유치를 통해서 전국단위 기관이 참여하여 시흥의 랜드마크를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진목표인 학습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백천학회 전문가·자격증 과정 확대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지적욕구 충족과 자아실현에 부응하기 위한 백천학회 정규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강사인턴사업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강사역량 강화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선발 배치해서 학습 일 복지의 연계 추진으로 평생학습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사역량 강화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강사역량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시민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내용은 시흥의 이해, 강의기법, 맞춤코칭 리더십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진목표인 학습하는 사회조성입니다. 먼저 인생100세 은퇴설계프로그램 사업입니다.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할 50~60대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인생 100세 시대와 또 사회적 변화, 고령화시대의 도래에 대한 인식확산과 생애주기별 과업을 탐색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문자해득 능력과 생활문해 능력이 없는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 문해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도시락강좌 운영입니다. 학습소외 대상으로 해서 5인 이상 신청하면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직업능력 향상, 학력보완 교육 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의 성인 중증 발달 지체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교육 지원을 통해서 자립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랑 배움터 “모여맘” 운영 사업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놀이방을 활용해서 아기랑 같이 놀이방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자기계발도 되는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복일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과 자기계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자리가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일 동안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과를 맡으신 것 같아, 할 일도 많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큰 틀에서 하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어요. 제일 큰 문제가 평생학습과 입장에서 보면 저는 시흥ABC행복학습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도 여러 가지, 제일 또 평생학습과에서 학습내용을 가지고 많이 움직여야 될 것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운영인데 그중에서도 문화예술 쪽에 대한 것이 저는 이것이 오늘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이 내용대로를 구체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도 사실은 굉장히 난해하다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공간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저는 그렇게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특히 문화예술에 관한한. 거기 지금 대강당도 원래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갈 때 대공연장으로 아주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겠다 했는데 실제 가서 막상 손을 대려고 하다보니까 대공연장이 리모델링 자체가 어렵죠, 그 건물 자체로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어쨌든 문화예술의, 또 청소년교육의 메카 단지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이미 공표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거기가 어떻게 문화예술의 메카 단지가 되겠느냐, 뭔가 새로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시설운영에 대해서 공간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자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콘셉트가 나온 다음에 시설을 보수해서 지금 청소년들이나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맞는 것이 이미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그러니까 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 시가 인수할 때 거기에 대한 용역을 용역비 들여서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까지도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까지 했는데 또다시 무슨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이제 또 새롭게 보겠다라는 것은 뭔가 좀 겉옷과 속옷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을 좀 자문 받은 다음에 거기서 콘셉트가…….

전문가라면 어떤 전문가를…….

그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의 내용대로 무슨 문화예술의 전문가, 무슨 학습의 전문가, 교육의 전문가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맨날 전문가예요, 그런 자문만 받고 심의만 하다가 이것 끝날 판이냐고? 이미 우리 시가 평생학습타운이라는 메카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어떤 뭔가 이렇게 쫙 추진되고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그냥 그 건물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갈수록 뭔가 이렇게 좀 색깔이 안 나고 좀 어두워진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이 저는 시원하게 나오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사실은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 평생학습과 뿐만이 아니고 평생교육원이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좀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시흥ABC행복학습타운으로 이전해서 작년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양질의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쪽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예술과 인문학이 접목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이제 와서 전문가들을 저기해서 자문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더해서 더 역량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시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각기 전문가들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전문가들과 같이 예를 들어서 계원예술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상상마당이라든가 또 내일 모레 월요일 날 만납니다만 이화여대 디지털콘텐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예총의 사진협회하고도 지금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20명 모집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한다든가 이런 각기 그런 좀 더 폭넓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자문그룹을 만드는 것이고요. 기존에도 이미 제한된 공간을 어떻게 풀로 시민들한테 좀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강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일부가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 공간도 최대한 저희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복합공간으로써의 손색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답변도 뭐 좋으신 내용인데 학습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많이 평생교육원 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각 과별로도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학습내용의 주가 되는 것도 결국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 뭔가 그래야 알찬 알이 탄생하고 무슨 옥동자가 탄생하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얘기하지만 대강당에 리모델링은 그것은 그저 그냥 현재 상태에서 자체 음향을 좀 바꾼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다 대대적인 돈을 들여서 어떤 공연장화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제가 봐도 너무 맞지 않아요. 그 건물 자체가 그 건물을 아예 뭔가 새롭게 만든다면 몰라도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돈을 좀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전혀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의회 열릴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해법은 별도의 공간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안을 내놓았던 것은 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안에 있는 실내 체육관 그것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전문공연장을 거기다 하나 넣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체육관을 쓰시는 분들하고도 대략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그분들도 그다지 반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그것을 문화예술 교육의 메카 단지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또 거기다 체육시설 하나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 이런 발상들을 좀 저희들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 말은 거창하고 유수 같은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 볼 적에는 그렇지 않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으니 이런 것은 저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거기를 찾아오는 시민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원 또 평생학습과 전체가 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사용도,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뭐 우리 성기양 과장님 어쨌든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여간 교육을 열심히 받고 오셨는데 아직 업무파악도 그러신 것 같고 그러니까 질의드리기는 그러하고요, 일단 업무에 대한 것보다는 좀 제가 주민생활서비스국 이쪽에도 주문했던 바가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우리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자체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위탁기관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법인의 상임이사가 관장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평생학습과에도 있는데 이것이 보면 법인의 이사장이죠? 법인의 이사장이 위탁기관의 센터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생각 드시지 않나요, 평생교육원장님? 시 전체 위탁을 갖고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저희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 그다음에 일반적인 외곽에 청소 경비 이쪽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청소년수련관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아니아니, 그렇죠. 그런 데는 뭐냐 하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네.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나름대로 패널티 적용을 하는데 다른 부분들 있죠? 예를 들어 정왕복지관이라든가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문해교육센터 같은 이런 것들 위탁 주고 있잖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 평가를 받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상임이사가 관장을 한다든가 법인의 이사장이 센터의 센터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셨느냐 이것이지, 시 전체, 역대 위탁 주는 과정을 쭉 봤을 때?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의원님 질의 의도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좀 못 하겠네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법인에 드리잖아요?

네.

법인에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은 석왕사가 받고 있죠?

네?

석왕사. 아, 국민체육센터의 거기 수영장은 석왕사가 위탁받고 있고 정왕장애인복지관은 석왕사에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여기 평생학습원에도 위탁을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전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시에서 위탁을 줄 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는 위탁을 주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 평가에 의해서 패널티가 적용이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든 패널티를 주든 하는데 다른 위탁을 주는 기관에 대해서는 뭐 석왕사 작은자리복지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경기기술대학교 이런 데 쭉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위탁체계라든가 아니면 또 위탁에 대한 관리,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네, 업무와 관련돼서 위탁 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분기별 평가를 하고 반기 평가를 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그런 평가할 때마다 미비한 점은 공문 지시를 하고요. 개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향후에 위탁할 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죠, 그것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었나요?

지금 그런 부분은 종합자원봉사센터가 해당이 되겠죠. 몇 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안 돼서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이 된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디 얘기하시는 것이죠?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요.

그것은 달리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위탁기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어떻든간에 위탁 법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협의회의 위탁기관이죠, 거기가?

그렇죠.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해외법인이 위탁기관이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위탁기관이죠? 그러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2년 전엔가 이사들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사들의 문제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센터장의 공백 기간도 상당기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 부분 말씀드리면 원장님, 그런 거예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이사들의 문제가 있었고 상당히 법인의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위탁을 줄 때는 그 위탁법인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위탁을 또 줬다고. 대야종합복지관인가요?

네.

그것을 10월 달에 또 줬어, 작년 10월에. 이렇게 법인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또 주고 있다고 우리 시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평생교육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분기별로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위탁 때 어떤 나름대로 참고를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그냥 으레 위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 대야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는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하여튼 제가 맡은 일은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서도요, 평생교육원 이 부서도 뭐냐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 시흥 자원봉사단체협의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위탁법인의 상임이사가 관장하는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위탁법인의 이사장이 위탁·수탁된 그 센터의 센터장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제대로 안 하셨던 거야, 이것이 지금. 그런데 평생교육원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수시로 다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탁에 대한 것은 평생교육원장님은 간부회의 들어가시니까 거기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시에다 주문을 하기는 하겠지만 위탁체결을 철저히 좀 다시 재정비하고 위탁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에 위탁된 그런 시설물이나 그런 어떤 행정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위탁에서 좀 재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제가 일을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성인문해교육센터를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지금 시민대학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또 시민대학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대학은 또 뭐예요, 나중에 내가 확인해보겠지만 어쨌든 제가 원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탁의 문제입니다, 위탁의. 시민대학의 대학장이 있겠고 복지세상미래의 이사장이 있겠고 그다음에 문해교육센터의 센터장이 있을 것이라는 이것이지요. 그때 위탁이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보고 평생교육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다면 모르겠으되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야,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평생교육원장님한테 주문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위탁체결을 할 때 상임이사 부분은 정왕복지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서비스국에도 주문했던 바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인의 이사나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자기가 위탁 주는 기관에 가서 관장을 한다든가 센터장,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 따져 보겠고 또 이것이 운영체계가 제대로 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지도 점검을 하실 때 이것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참고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지금 여기 시민대학이나 복지세상미래나 문해교육센터를 내가 감사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따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들으라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평생교육원장님한테 위탁체계에 대해서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

- 발언신청) 네,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지인마을에 대해서 마을자치, 마을학교 사랑방, 동네마당 세 가지로 구분해서 활동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공연하고요. 전래놀이, 영화상영, 가족운동회, 마을사진전 이정도로 이렇게 해서······.

올해 그렇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네, 2015년도요.

그러면 주민자치하고 같이?

아닙니다. 천지인마을 정왕1동에 정일품 모임이라 해 가지고 거기 마을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뭐 또 오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학습마을 확대 육성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보면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사업(ESD)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인증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하고 잘 안 맞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마을 확대 육성인데 이것은 질과 관련된 문제 같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좀 더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 양적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교육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 같은데 생소해 갖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도시가 된 지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동안에 평생학습에 대해 전국적으로 최고의 우리 시흥시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학습으로 인해서 공동체 생활도 하고 행복한 시민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한 시흥ABC행복학습타운도 홍보할겸 여러 가지 마을학교도 있고요. 천지인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인증사업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해가지고 인증을 하게 되면 세계적인 시흥시가 평생학습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인증서 수여를 받게 되면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행사에 초청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발간자료도 제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교육사업으로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해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면 상당히 시흥시에 평생학습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과, 유네스코가 유엔의 한 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고요. 사업의 성과나 기대효과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개념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이라는 것들이 대개는 사업이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이 지속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해 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교육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가능이라는 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한번. 교육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개념은 학습마을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한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잘 많이 검토하셔갖고 이것은 철학과 원칙에 관련된 얘기들 같거든요. 인류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 아닌가요, 밑에 나온 내용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내용인데, 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지속가능성, 마을만들기든 하여튼 마을교육이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속가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만들기의 한 형태도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것이 끝나면 없어지거나 지속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가는 거기에서 길러진 학습자원들을 계속해서 네트워크화를 시키고 연계를 시키고 또 계속적인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들, 순환과정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사업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갖고 지속가능사업들을 계속 연계를 시키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지정받았다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질적인 측면이 같이 겸비된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하여튼 사업 만들고 이러실 때 이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원칙적이고 철학적인 바탕들을 갖다 좀 더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어떻게 널리 적용될 수 있고 어떻게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

의원석에서 - 박선옥 있습니다.) 네,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네, 요구하는 대로 수요에 맞게끔······.

네, 다르고 그다음에 토요일날 운영해 달라는 바람이 또 많지 않아요? 토요일이 휴무가 되면서 시민들의 욕구는 직장 다니면서 못 배웠던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주말에 요구하는 과정에 많이 있을 텐데 평생에서 4과목, 여성에서는 6과목밖에 없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욕구에 반영을 시켰는지······. 실태조사 안 나왔어요, 그 데이터? 토요일학습리그······.

지금 백천학해 프로그램은 대야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한 68개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끝났는데 지금 접수인원이 980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왕동의 여성비전센터는 이번 주까지 끝나는데 아마 1,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도 한 61개 과정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과정들이 지금 60퍼센트(%)까지 늘었습니다. 계속 일자리나 아니면 거기서 배워서 다시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늘려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토요일 일요일 수요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수용을 못하지만 될 수 있으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6과목밖에 안 되나 해서요. 저희 수요자가 더 많을 텐데 6과목밖에 증설을 안 했는지 이제까지······.

지금 현재 4과목을 학생 대상으로 하고요. 2과목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외에는 수요가 없어 가지고······.

없어요?

네, 개설을 못한 것입니다.

없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나는 이 강좌가 계속 전문가 과정으로 가기 싫고 교양과정에 그냥 머물고 있고 싶다." 왜 그러냐면 자격증 과정이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냥 교양에서 머물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 과정은 한두 사람을 위해서 계속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교양과정은 계속 되어서 대부분 수요가 있으면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몇 년을 반복수강하시는 분들, 컴퓨터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을 같은 반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듯이 자기가 수준이 되면 중급반으로 올라가고 고급반으로 올라가는 수요대로 저희가 반을 개설해 드리고요. 안 되시고 계속 그냥 일반반에 머무르시겠다라는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참여하는 수요자들도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고 노인정에 가서 앉아 계시는 것보다 나와서 그림도 그리시고 컴퓨터도 배우시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도 10년 전에 여성비전센터에서 계속 강의를 받고 수업을 했는데 한 과목만 안 듣거든요. 3~4과목을 들어서 일주일 내에 거기에서 한번은 가서 꼭 수업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평생학습까지 오는 거예요, 강좌가 다르니까. 여기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강좌하고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강좌하고 없는 것이 있대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강사진에 따라서 이렇게 센터를 옮겨 다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 좀 취합을 해서 예산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민들한테 들여지는 이 시간들이 더 흡족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토요일에 아버지학교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렴하게 움직이고 우리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할 때에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개설을 요구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어요. 남자분들 참여하기가 힘들겠지만 앞으로는 여기 100세 인생 은퇴설계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고 이제 그분들의 가장들의 역할이 자꾸 넘어지는 세대에 이런 백천학해 과정을 통해서 끼리끼리의 문화와 학습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강좌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하여튼 수요, 수요자의 입장에 맞춰서 수요가 있다라면 언제든지 저희는 강좌 개설을 할 것이고요. 지금 아버지학교 같은 것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버지지만 막상 개설을 하면 참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버지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교기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지 평생학습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다만 그런 수요가 있다라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은퇴를 위해서 다시 제2의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설을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시고 이분들이 먼저 수요자가 찾기 이전에 우리 기관에서 만들어서 찾아오고 당신들이 은퇴를 해도 좋다. 또 제2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판이 열려있다.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먼저 앞서서 나가자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총예산액은 28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육분야가 265억원 청소년분야가 약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309쪽부터 324쪽이 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 1번으로 배움이 특별한 교육으뜸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건설적인 행·재정적모델 창출과 공교육혁신을 통한 지역주민의 신뢰감 회복을 위해서 약 4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5년간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혁신학교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17개 혁신학교를 지금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4개 학교가 혁신지구와 중복되어 있어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율형 공립고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율형 운영지원은 2010년 2월 24일날 교과부에서 지정됐던 사업으로 우리 시와 교육부가 5 대 5 대응으로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함현고로 진학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응지원사업으로 시설사업비의 약 32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노후시설 현대화와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과후학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8억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주5일제 실시에 따른 방과후학교지원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명문고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학생 관내고 유치를 위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배와 후배의 만남, 대학생 지식멘토링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0명의 멘토링을 선발을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투자를 해서 멘토와 멘티역할을 중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년차 사업이 되겠고요. 금년에도 약 2억 6,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중3과 고1학생을 대상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콘서트가 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꿈의 동반자가 되는 진로콘서트를 개최를 해서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마음껏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진로콘서트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학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대 창의인재육성 시흥캠퍼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대 사범대학 멘토링사업, 316쪽에 서울대 음대생과 함께하는 음악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6쪽 하단에 급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3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상급식과 급식센터운영, 관내 햇토미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청소년의 꿈을 응원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참여활성화를 통해서 동아리지원센터를 작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5월부터 10월까지 월1회 정도 운영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마음껏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예술제는 저희 관내에서 5월에서 7월 사이에 관내 개최를 통해서 거기서 우수한 학생들 입상하는 학생들은 도 본선에 참여토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약 4회차를 실시를 했고 2011년도부터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지도자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연극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약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8개 학교 정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소년 활동시스템 유스모아를 구축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정보를 스스로 입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 사업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청소년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자(단기)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15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문제 청소년들이 기거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방과후아카테미 운영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안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방과후아카데미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약 40명이 지금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숙제지도나 자기주도학습, 문화예술, 스포츠, 체험학습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 되겠습니다. 322쪽 큰 3번 되겠습니다.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서 약 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활성화를 통하고 각 동별로 청소년 소통공간을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여가라든지 자기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가까운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청소년 지도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약 8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김호근 한의사를 초청을 해서 건강강좌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청소년 지도자들의 노고를 취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활동진흥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324쪽은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지도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운영, 동반자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해밀교실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지원 등 약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시흥시 이번에 함현고 자율형 공립학교 지원도 하고 명문학교 육성 관련한 예산도 지원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시흥시는 열심히 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쏟는데 결과가 대학입시로 정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는 스럽지만 대부분 부모들이, 부모님들께서 또는 지역사회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흥교육의 현주소를 갖다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략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을 막 파악하고 있는 중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학교가 제출을 좀 안 해 주셔서 아직 전체적인 것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적이 우수한 학교는 제출을 금방금방 해 주시는데 저희가 공문을 그렇지 않아도 보내놨습니다, 각급 학교에. 성적이 나쁜 학교가 제출을 안 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은 안 됐는데 그래도 지금 보면 서울의 좋은 학교에 굉장히 많이 진학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고 진학률을 제가 각급 학교별로 오늘 아침에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것도 최종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급 학교에 보면 예전에 정왕동에 군서고등학교에 좀 학력이 낮은 애들이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90점 이상 되는 애들이 10명 이상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각급 학교에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이 지금 진학을 하고 있다. 그 출신학교를 보니까 대부분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더라 그래서 우리 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지금 정왕권과 신천권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함현고등학교와 소래고등학교를 명문으로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함현고와 소래고에 소위 말하는 스카이 진학률이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셨어요?

소래고도 수시로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는······.

정시는 언제쯤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정시는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어 가지고요. 그것 되면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자료로 해서 좀 그렇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함현고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성적이 났습니까?

함현고도 수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저희가 얘기하는 스카이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내지를 못했습니까, 함현고가?

함현고는 못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연고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략 교육부하고 도교육청하고 해서 하면 한 학교에 함현고에 총 3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육성하는 학교가 소기의 성적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마음이 좀 씁쓸한 경우지요?

그래도 제가 봐서는 스카이, 서울대학교는 못 갔지만 그래도 연대나 고대나 성대나 이런 데는 쭉 그래도 좋은 학교,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수시에. 그런데 정시까지 거기 바라보면······.

그러시죠. 이제 정시 마무리 짓고 나면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대학진학률, 대학진학률 관련해서 자료 한 부 부탁드리고요.

네, 의원님들께 전부 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아니겠지만 지금 2015년도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죠?

네.

우리 시흥시 관내는 어떻게 21개 학교가 전체 100퍼센트(%) 다 신청을 했습니까?

네, 금년도에 우리 시는, 작년도에는 3개 학교만 시범으로 했는데 금년도는 다 신청했습니다.

어때요? 경기도 전체 내에서 546개 정도가 신청을 해서 예산 지원이 박하게 될 것이다, 좀 적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어떤 긴밀한 협조를 하고 계시는지?

작년도에 연말 예산 심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해 주셨던 그런 내용에 저희가 그 시스템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지금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각급 그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접하고 어떤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지역을 배워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하여튼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이 자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얘기는 해놨지만 실제 교육청의 여건으로는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가서 수련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나 토론시설이나 그다음에 이런 협약을 맺는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 다 준비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뜻깊게 도입한 정책이니만큼 시가 역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여건들 인프라를 구축해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도입되는 자유학기제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또 조례도 이렇게 통과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교육청소년과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시흥에서 행복하게 교육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애써 주시고 담당 부서 직원들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지원에 관내에 있는 우수학교, 하도 좋은 학생들이 다른 시로 가니까 우리가 이것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위권보다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학교를 관내학교에?

그런 과거에 비하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왜 그러냐면 함현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절반은 정원이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중에 전부 다 내신 190점 이상 되는 아이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시흥시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적 하위권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원 도심에 보면 학생수, 학급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런 것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그 학급수를 줄이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시 안에서, 자치단체 안에서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다른 지역 평준화가 되면서 우리는 시험을 보면서 들어가면서도 관내에 우수학교 학생 지원을 위해서 외지에서 좋은 학생들 다 데리고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150점, 160점인데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타지로 가야 되는 부모의 심정에서는 시흥시를 떠나고 싶대요.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몇 번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랬는데 그것 해결책은 일단은 뭐 학급수가 좀 늘어나든지 전체적인 정원을 늘린다든지 그런 방안 외에는, 그렇다고 정원이 동결되어 있으면 외부에서 좋은 학생들이 자꾸 우리 관내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책이 안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학급수가 좀 늘어나야 우리 하위권 학생들도 우리 관내에서 좀 수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새는 대학을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과에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우수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갔네, 연세대학교 갔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동차 학과를 가고 싶어서 자동차 대학교 간 학생들도 칭찬을 해 주고 박수를 쳐야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전문가적인 학생들을 만들고 전문가적인 학업을 만들어서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 세대에서 자꾸 뒤처진다 뒤처진다 하니까 이 아이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관내에서도. 그러면 타지로 보내는 것 이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급수를 줄이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평준화를 시흥시에 만들게 교육청에 요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우리 관내 아이들도 평균화적인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대우 받고 사는 시흥시를 만들어야지 그 점수가 적다고 다른 시로 가면, 저 시골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의원님, 그 부분은 참 정책적인 문제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워낙 교육여건이 안 좋고 학력수준이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시가 엄청난 교육적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학력신장을 위한 질을 높이는데 지금 역량을 집중해 왔고요. 아직도 관내 우수고교 진학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직 완성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우수한 학교에는 외지에서 오히려 거꾸로 오는 현상이고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 조금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해결은 사실은 나중에 평준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책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평준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부분은 우리 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일단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시도 지금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조건 평준화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는 도 교육청과 서로 논의를 하면서 또 우리 지역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빠져나가는 우리 갈 데 없는 학생들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교가 우수한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의 질이 높아지면 이 학교에 들어오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그만큼 질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평생교육원장님, 평생교육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제 지역구 함현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그만큼 쏟아부었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 아무리 좋은 아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질이. 학부형들의 불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를 할까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싶고요. 어찌 됐던 간에 교육의 환경이, 아무리 우수한 아이들을 좋은 곳에 갖다놓고 한다고 해도 그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은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의식이 바뀌고 학부형들의 변화와 적극적인 학교 참여로 학교가 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함현고등학교 운영에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학부형조차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큰 점수로 대학을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는 부모들이 또 많아요, 대학을 자기들 목표 대학에 못 가니까. 지금 그런 부모들의 애끓는 심정은 알고 계세요?

그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특히 함현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대부분의 시흥시 아이들이 수시로 가거든요. 그런데 내신의 문제예요. 우수한 아이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내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신이 안 나오니까 상위 일부만 좋은 대학을 가고 오히려 우수한 자원이 막상 들어왔는데 대학 갈 때는 수도권 대학도 가기 힘든 현상이 나오는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시흥시에 교육적인 질적 향상은 많이 됐다.

그러니깐요, 제가 고민한 것은 관내에 이렇게 160점 정도에 있는 아이들도 고민을 하셔라 이것이에요. 다른 것을 주문한 것 아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평균화도 우리가 고민할 시기예요, 평균화 고민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인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것이 나왔어야 돼요. 우리 시의 형편이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밑에 있는 아이들이 타 시에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 거기까지 업무보고가 되어야 돼요.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완전히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180점 이상 아이들이 불과 30퍼센트(%)밖에 관내 진학을 안 해 갖고 70퍼센트(%) 이상이 다 관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뀐 지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5년 간신히 돌아섰다고 그래 갖고 다시 평준화시켜서 외부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그것은 우리 시의 정책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을 이렇게 겪어나가면서 시흥시 그러면 아, 전체 학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높은 지역.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시흥시에 이사 좀 와서 소위 "인서울" 이런 데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당분간은 우선적인 급선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뭔가 성과가 나타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소년과나 우리 시 정책이 어쨌든 최상의 목표가 우리 시흥의 교육 질을 높이자라는 것에 정책적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성과가 조금씩 사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쭉 과장님 답변도 그랬고 지금 원장님 답변도 그랬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안고 있는 숙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숙제로만 남고 계속 숙제로만 가져갈 것이 아니고 이 숙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지금 우리 시의 정책적 입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박선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것은 지금 그런 고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이 잘 되어서 그것이 정말 이런 본질의 교육을 조금이나마 우리 시의 정책으로 바뀌고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성적순 매겨 갖고 1·2·3등 등수 가려서 앞줄부터 서봐 이것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 하는 것은 좋은데 잘 해야 되는데, 그러나 최상의 목표가 성적순으로 등수 매겨서 1등부터 앞에 서봐.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교육이 잘 하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월성교육만 너무 앞세워도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 어떻게 하든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적도 잘 나오면 좋겠는데 그것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고 학교의 질,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 부분은 아까도 질의에 나온 얘기대로 학교가 변해야 돼요. 학교에서 특히 선생들이 변하지 않으면 이 학교는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하고 많은 물동량을 쏟아부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장곡중학교가 혁신학교 중에서 전국에서 최우수학교로 지금 선정된 것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선생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혁신지구든 혁신학교든 다 좋은데 그런 학교들 저희들도 지역에서 돌다 보면 아주 선생님으로서의 자질과 질이 떨어지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시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좋은 학생들을 배출하려면 좋은 선생도 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평가제도 이런 것도 우리 시는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부 저희도 이렇게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저희도 굉장히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엊그저께 워크숍 가서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싫은 소리도 했는데 "학교의 벽이 너무 높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학교에 여기는 내 고유영역이다 이렇게 문을 잠그고 있느냐? 문호 좀 열어달라."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의 전문성이라나 고유영역이라고 자꾸 저한테 항변하던데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닙니다. 요즘은 모든 아이들이 학력의 깊이는 없을지 몰라도 선생님들 40년 전 배운 지식 갖고 지금 아이들 가르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고 아이들이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면 개인 사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과거에 한 40년 전에 배웠던 그런 교육 갖고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학교 문호를 좀 열어놔라.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요구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편성을 좀 해라."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홍원상 의원님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의 벽이 아직도 굉장히 높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학교의 벽을 이렇게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요.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그런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의 아주 원만한 유대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다. 지난번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선진교육을 알아보려고 외국 학습도 다녀왔지만 이미 거기는 지금 우리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 해도 실질적으로 외적인 평가 내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라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따지면 몇 위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아무리 잘 해도 실질적으로 세계 노벨물리학상이나 과학상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재들이 나온다는 것은 주입식 교육의 어떤 그 원천이 아니고 그 펼쳐져 있는 그런 교육이 더 우선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인재가 양성되고 이런 교육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꼭 뭐 학력 향상에 모든 것을 치우치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예체능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재단 장학생 선발도 성적 우수보다는 자원봉사를 많이 했다든지 가정환경이 어렵다든지 그다음에 예술과 체육 기능에 이렇게 뜻이 맞는 학생들이 있다든지 이런 쪽에 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는 모든 것이, 물론 공부는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치중을 해서 지금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알았고 올해 우리 교육청소년과 업무에도 지금 이미 과장님 답변에 다 나오셨지만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히 교육청하고 많이 부딪치세요, 많이 싸우시고.

협조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는. 그런데 일선 학교현장에 에 가보면 아직도 생각이 조금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하려면 교육청하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 유대관계는 잘 갖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문정복 의원이 요구한 관내 고등학교 대학진학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사옥입니다.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7,000만원이 줄어든26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목표는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매화희망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행동하는 시민의식 확산 분야 시흥사랑 시민교육은 주로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민강사 10명이 시흥바로알기 및 민주시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가는 수업으로 총 300회 1만여 명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시흥사랑실천운동은 자원봉사센터 직영을 계기로 시흥사랑의 정신을 현장의 자원봉사자들과 소통과 연대, 청소년 자원봉사의 활성화,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를 통하여 사회적자본 즉 믿음과 신뢰가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자원봉사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동 캠프 중심의 생활 밀착형 자원봉사로 지역사회 익명성을 낮추고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부문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분권정착을 목적으로 주민자치 학교를 통해 핵심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교육, 심화교육, 특성화교육 등으로 나누어서 주민자치 워크숍, 네트워크 토론회, 주민자치 포럼 등을 연계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식 통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부터 331쪽입니다. 주민자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현재 5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 형태의 축제식 평가를 통하여 협력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단위에서 명품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마을만들기 등 통합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주민자치회 도입에 앞서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 실현을 추구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희망마을만들기 분야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자립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자원봉사, 주민자치,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주민주도의 통합형 마을학교를 운영하여 마을의 핵심리더 50명 이상을 양성하고 희망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를 하여 지역사회 인재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모제 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일상적인 주민컨설팅, 수시공모제, 포괄적인 예산사용 등 행정의 지원체계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역현안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고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로의 전환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의 성공 및 실패사례를 공유하고자 마을포럼, 전시회, 마을카페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희망마을만들기 네트워크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마을만들기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34쪽에서 335쪽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우선 수익창출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2015년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20개 이상 늘려서 양쪽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네크워크를 강화하고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의 총 구매액의 12퍼센트(%) 이상의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하고 현재 오이도숍인숍 외 추가로 공동판매장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관내 공공기관의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 가치 확산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례 중심의 현장 맞춤식 교육으로 사회적경제 핵심인재를 20명 이상 육성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전국 중앙정부에서 하는 주민자치 시범사업 결과가 당초에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 결과 부분이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예측되기로는 올해 안에 상반기에는 시범사업 실적결과가 공표될 테고요. 그 이외에 법안 문제가 올해나 내년 초에 결정이 되면, 스케줄대로 하면 늦어도 2017년에는 도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법령상 개정문제가 여러 군데 광범위해서 그렇게 될 지는 중앙정부 스케줄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주민자치회 대비해서는 저희가 올해 금액은 약소하지만 2,000만원 해 가지고 1개 동이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동에서 마을만들기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총괄지원하는 형태로써 실질적인 분권을 한번 준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은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것이 논란을 빚었던 지방자치 종합발전계획인가요? 최근에 논란이 좀 있었죠? 그 안에도 이것이 있던데 그러니까 최근에 논란 빚었던 내용은 그런 것이죠.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를 갖다 없애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 안에도 보면 지방자치 종합발전계획 안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어떤 롤들을, 역할들을 크게 놓고 있는 것이죠, 실제?

네.

그런데 그것이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갖다 내놓고 전면적으로 좀 확대하기로 했던 것인데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주민자치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완전한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동 기능을 웬만한 기능까지 하는 그런 안이 제일 혁신안인데 그것은 이미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범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현재 주민자치회에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추가한 기능 외에 특별하게 달라질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의 본령은 주민자치다. 주민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집행도 하고 이러는 것인데 실제 지방자치 제대로 되려면 주민자치라는 것들이 실질화되어야죠. 그러려면 권한과 예산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인데 실제 거기까지 따르지 못 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라도 보면 대개 보면 지금 정부에서 주민자치회 모델 세 가지 중에 보면 제일 앞서 나가는 것이 주민조직형이라고 그래 갖고 사실상 동사무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 조직한테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권한과 내용들을 그쪽으로 다 위임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맨처음 의도하고는 다르게 이런 것은 지금서부터 삭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아닌 것으로 이미 탈락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이고 밑으로 봐도 좀 그래요. 사실 이렇게 보면 자립 도움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해에 그러니까 17개 주민자치위원회를 갖다 평가해서 A그룹, B그룹 이렇게 나누는 모양이죠?

네.

그러면 이 1,400만원 정도를 기본운영비로 준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으로 내리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 참석 1인당 7만원씩 주는 것은 그 예산하고는 별도로…….

별개로 있는 것이고?

네.

1,400만원 정도를 어쨌든 주고 하는 것인데 이 정도 재원 가지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 조직한테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줬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 주민자치라는 것이 실제 발전하려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의회에도 사실 권한을 줬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의회가 자문 역할이나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아무런 발전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역시 주민자치도 발전하려면 기초한테, 행정의 기초단위인 그 동네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자치회한테 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을 해 주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동향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실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20년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 활동이나 이런 것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지금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 연대가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선두그룹으로 계속 지방 분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 정책포럼 한 것도 다 그런 선상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건의하고 정부에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치권이 변해야 됩니다.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야 이것이 변하게 되는데 아직은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추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줘야지 후반부에 나오는 마을만들기 이 사업도 사실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이런 문제들을, 내부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되겠지만 제도 개선의 문제들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손옥순 의원 - 발언신청) 네,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우리 과장님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이번 사업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계기로 각 동의 마을만들기 교육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에 다녀보니까 현지에 있는 상인들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만들기와 같이 하면서 지역경제, 또 동의 경제 살리는 운동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학교하고 마을만들기 교육, 또 사회적 경제 교육이 사실 저희 과에 있었으면서도 분할, 분할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해서 결국은 마을만들기나 사회적 경제가 정착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공고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3팀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특히 자원봉사를 올해부터 직영으로 하면서 그쪽의 교육까지 포괄해서 그렇게 잘 통합시켜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입니다. 2015년 새해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책 읽는 시흥, 하나 된 시흥이라는 비전으로 주요추진목표로는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걸어서 5분, 도서관을 만나다. 선진국 수준의 정보서비스 기반 조성, 책 읽는 세상을 읽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만남과 소통의 공간 시민 도서관 운영, 행복한 삶과 미래 설계의 거점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339쪽입니다. 걸어서 5분 도서관을 만나다입니다.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신규 조성 및 기 운영 중인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곡복합문화센터 내 장곡도서관을 3월에 개관하고 경기도 연계 작은 도서관 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시민의식 성장 거점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경기도 작은 도서관 조성에 장려상을 받았으며, 아파트 작은 도서관 활성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340쪽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정보 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급속도로 변하고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정보화 사회에 유익한 최신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최신 자료 오디오북 신문 잡지 등 독서 편의를 위한 상호대차 찾아가는 라온도서관 운영과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를 통해서 안정적이며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책으로 세상을 읽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별 효과적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 단계별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자원활동가 연계로 시민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며 다양한 계층별 인문학 강좌 강화, 지식정보 취약계층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함께 사는 사회현상 및 지역화합에 기여하고 책 읽는 즐거움과 독서 생활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342쪽입니다. 만남과 소통의 공간 시민 도서관 운영입니다. 시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코멘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활동가 역량교육 강화와 재능기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머물고 싶고 찾고 싶은 도서관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삶과 미래 설계의 거점, 도서관입니다. 청소년 및 학부모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성된 진로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진로 전문 자료 확충, 지속적인 진로 상담과 휴먼북 등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흥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중앙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복합문화센터.

네?

네.

그러니까 장곡동에 지금 3월 달에 개관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알고 계세요?

장곡동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장곡복합문화센터.

정식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예요. 그렇죠? 뭐 어쨌든 왜 이것을 한번 짚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본 의원이 그 공공시설을 새로 짓자고 할 때는 도서관이 없었어요, 처음에. 문화센터하고 체육시설만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일을 쭉 진행해 오면서 보다가 어느 날 주가 도서관이 되어 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본 건물이 거의 완성이 되니까 그 장곡동에 있는 주민들 얘기는 그거예요. 그 건물 전체를 도서관으로 하든지, 그 건물 전체를 체육센터를 하든지, 이것은 위에 4~5층에서는 체육한다고 쾅쾅쾅 뛰고 있는데 밑에서는 정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도서관 만들어놓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이냐는 얘기야?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잘됐다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충분히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해 보면서, 운영해 보면서 그 문제점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요. 분명히 이미 폭탄을 안고 탄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중앙도서관장님, 걸어서 5분 안에 도서관 마을마다 만들겠다. 정말 좋습니다. 이런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곳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데는 아직도 없어. 무슨 얘기냐 하면 떨어져 있는 저 과림동이나 계수동이나 미산동이나 이런 인구가 적고 조금 낙후된 지역에 사실은 그런 것이 더 많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데는 이런 것조차가 없어요. 이런 계획 잡고 계십니까?

네, 서해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라온도서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만…….

중앙도서관장님!

네.

라온도서관이라고 버스가 1대씩 다니는 것 가지고 그것이 도서관의 역할을 다 한다고 평가를 하시고 자꾸 거기에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전혀 이용하지도 않는 도서관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산 낭비예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미산동이라든가 이런 좀 낙후된 동네, 이런 떨어져 있는 동네에 정말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서관, 그래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적극적으로 미산동이라든가, 과림동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올해 찾아가서 찾아보고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업무 계획이 충분히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계획 좀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시흥시 시립 중앙도서관이 정왕동에 있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중앙도서관치고 너무 작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을 우리 시 관내에 어디든 간에 대규모의 중앙도서관을 벌써 몇 년 전부터 계획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장곡문화체육센터가 맞습니다. 현재 중앙도서관 부지는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그린벨트 근린공원 안에 현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와 맞물려서 도서관 간에 거리가 2킬로미터(㎞)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국도비라든지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2킬로미터(㎞)라는 것을 어디에서 기준점을 두어서…….

도서관 간의 거리, 도서관과 도서관 간 거리를 2킬로미터(㎞) 이내에 거기가 지금 현재 경찰서 옆에 근린공원이 유력한 부지입니다만 이 부지가 현재 시흥시의 여건상 이 부지밖에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 장곡동에 만들어지는 도서관하고 맞물린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백지화 되고 있다?

아, 백지는 아닙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현재 시흥시의 여건 상황이라고 하면 정확히 시의 중심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올해 안에 확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장님은 현재 중앙도서관장님이시고 그 전에 중앙도서관장님 했던 분들의 답변은 초지일관 똑같았어요. "우선 없으니까 장곡동에 그 공간에 어렵사리 도서관을 지금 넣어주는 것이지, 중앙도서관 계획이 바뀌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했고 "그것은 지금 LH장현지구 내에 들어옵니다." 그 답변을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앙도서관장님 답변 대로 2킬로미터(㎞) 이내에 어쩌고 저쩌고 이래 가지고 또다른 계획으로 바뀌거나 잘못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시민을 진짜 우롱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시 정책이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센터 내에 들어가는 도서관은 도서관이 사실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누구 머릿 속에서 먼저 나왔는지 알게 모르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도선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굉장한 폭탄을 안고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이 도서관 기능을 다 한다고 계속 시에서 주장하시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치는 것이라고.

잘 검토해서 시흥시 중앙도서관이 반드시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답변에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답변이 나왔고 그 답변에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정래입니다. 2015년도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1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안정화, 악취발생의 근본적 개선,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증대,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안정화입니다. 하수처리 공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시화하수처리시설, 능곡하수처리시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오수중계펌프장 13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현황입니다. 방류수질은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수질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하수처리시설이 공정별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여 정확한 분석을 통한 효율 향상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시설물이 철저한 정비를 통해 시설물이 효율적인 관리로 수질 안정화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시민 및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물환경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에 악취발생의 근본적인 개선입니다. 하수처리장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위생처리장의 악취 탈취 설비를 350톤(t) 신설하고 기존 시설의 보수 및 개선을 통해 악취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이 금년 6월 중에 완료되면 방지시설 용량이 총 500톤(t) 시설로 악취가 현저히 저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효율 증대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수 처리를 위한 설비시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하수를 이송하기 위한 대형펌프시설, 수 처리를 위한 송풍기 시설, 슬러지 처리를 위한 원심탈수기, 전기 및 계측설비 등 수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 점검을 통한 보수 계획을 수립 후 노후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슬러지 안정적 처리입니다. 하수슬러지는 수 처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하수 오니로 하수 오니는 시화·능곡 처리장에서 1일 약 180여 톤(t)이 생산되고 있으며 슬러지는 전량 건조시설을 거쳐 소각 및 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건조 시설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슬러지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슬러지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환경기획팀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팀장 강성주입니다. 항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만들어가는 생명도시입니다. 생태계 보존 및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고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시민실천단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흥스마트허브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673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주요활동공간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간이검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활동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수환경 조성입니다. 하천 및 호수 수질개선과 음식물 악취제거 등을 위하여 추진 중인 EM사업을 유료화 및 브랜드화를 통하여 시 위상제고와 시민생활 만족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사·1하천 가꾸기 추진사업은 43개 단체, 기업, 군부대 등과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으며 신천 등 7개 하천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참여단체별 담당 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명도시 구현입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은 운영 전문인력 채용과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명칭을 공모하는 등 향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장착, LPG엔진 개조,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 시흥스마트허브 구축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악취민원 관리와 악취방지시설 주요 이력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원터치 차명 유비무환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747개소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체의 대기 및 악취물질 저감시설 설치자금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기금 및 대기개선기금 융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 악취저감입니다. 자체 지도점검과 더불어 경기도 검찰청 통합점검 및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악취포집 오염도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하여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민간환경감시단 Eco-풍 합동순찰대, 일일 환경지킴이 자원봉사대 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광목입니다.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거지역 집중청소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집중청소제는 2014년도 하반기 시범적으로 운영한 대야동, 신천동, 월곶동과 39호선 도로를 계속해서 집중 청도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요도로 불법주정차구간은 클린도시과 주차단속과 병행하여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시흥스마트허브 노면청소는 주차량이 가장 적은 휴일을 이용하여 집중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지역관리책임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말 주요 취약지역에 대해 현지에 거주하는 어려운 시민들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지역관리책임제는 지역주민,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도급업체를 참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1일 4시간, 공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은 두 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추진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적극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청결으뜸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토대청결운동, 도로입양사업, 청소체험과 환경기초시설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을환경지킴이 76명의 봉사단원을 활용해 무단투기를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도 1,000만원에서 2015년도는 2,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용역업체는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집운반 비용산출을 위한 대행업체 평가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통해 차등 계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시민만족도, 현장평가, 서류평가로 실시하며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그 외의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관리입니다. 현재 가로청소는 143명으로 직영 87명, 위탁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청소 미화원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직영과 위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행정동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가로청소 사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을 통한 깨끗한 시흥 창조를 위해 환경미화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타운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환경미화타운 부지는 8,100여평, 건축연면적은 1,000평입니다. 환경미화타운의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운영의 최적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료성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선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49톤(t)입니다. 음식물은 99톤(t), 분뇨 50톤(t)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호기성 퇴비화 시설로 현재 2015년도에 5억원의 시설비가 있는데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배출지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배출지에서의 직접 처리는 환경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타 지자체 견학과 적정 시스템 도입을 선정하여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의 운영과 관리입니다.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인 정왕동 공원 주변 클린스테이션 6개소에 대해 분리 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향상하겠습니다. 시흥시니어클럽과 1월 중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대한 협약식을 완료하고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1,16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 미흡으로 무단투기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헌옷의 분리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수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월 중에 관련 소유자를 파악하고 3월까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적정한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안정화 운영입니다. 그린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각시설의 신축을 통해 공공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친환경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620억원, 공사기간은 30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월 중에 입찰안내서를 심의하고 3월 중에 공고 8월까지 기본설계 심의 및 평가를 실시해서 9월 우선 시공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완공시기는 2018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4년 9월 환경부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지정승인되었고 작년 12월 재활용단지 사업추진협의회를 20명으로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지역대표, 학계 전문가, 관련 업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에서 2월 중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포럼이나 공청회를 실시하고 6월까지 기본구상 및 특수목적법인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시흥 조성을 위한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자 적정처리 유도를 위해 취약지역 집중단속과 민관합동점검 대형건설공사장을 수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사업장은 중간처리업, 수집운반업, 배출사업장을 포함하면 2,053개소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체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이 참 예쁜데요,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무단투기를 하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주로 아주 깨끗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도시화된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 후미지역 하고요, 외곽지역 쪽에 많이 있습니다.

네, 외곽지역 주로 이쪽 제 지역구 예를 들면 무슨 생태공원 입구라든가 공사현장 주변이라든가 특히 또 외곽지역에 좀 자연부락 같은 데서 일부러 그런 데 주로 많이 좀 관찰하시고 수시로 순찰도 하셔서 그런 동네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금이동이나 광석동 이런 데도 자연부락 같은 데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디 예를 보니까 어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부분 이런 예산으로 각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음식장사를 하는 식당 같은 데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서 그 음식물을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죠? 분해시키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금 먼저 저희 직원이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공동주택에다가 이 기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든가 관리는 공동주택에서 100퍼센트(%)하고요. 그 기계설비에 대해서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네, 각 가정마다?

아니, 그 공동주택 공동 배출하는 거기다가.

어쨌든 우리 시도 꼭 남의 것을 따라한다는 개념은 아니더라도 좋은 것은 저희들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도 우리 시는 앞으로 인구가 60~70만명 돼도 걱정없이 해나갈 수 있습니까, 자체 처리가?

지금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요, 지금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호기성 퇴비화 하지만 그 탈수케이크를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체 처리하는 방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단기적 이런 계획도 좋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흥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이미지 그래서 이제는 살기 좋고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특히 다른 부서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런 정책을 좀 쭉 이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찬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생활폐기물 김포매립지 반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현재는 지금 먼저 인천에서 2018년까지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와있는 것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2016년까지였었는데요, 2018년 정도 이렇게…….

아, 그러면 2년 늘어난 거예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생활쓰레기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도 또 대안을 세우고 있나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생활폐기물은 매립이 안 되고요. 소각재만 각 자치단체에서 소각을 해가지고 잔재물 나오는 소각재만 궁극적으로 들어갈 그럴 방편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2018년도 이후면 끝나가는 부분이고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생활폐기물 매립할 데도 없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면 지금부터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동집하장치라고 그럽니다.

자동집하장치, 그런데 혹시 우리 관내에 택기개발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혹시 이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목감지구가 자동집하장치 그것이 LH에서 당초에 설치할 계획에 있었는데 그것이 2012년도인가 그것이 감사원에서 법에도 없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자가 많이 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어떤 근거에서 설치를 하느냐, 법에 근거가 있느냐 하니까 "없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LH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집하장치가 전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자동집하장치 시설비가 보통 1개 설치하는데 300억원 이렇게 지하로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효과성은 좀 어떻습니까?

자동집하장치가 공기투입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투입구가 단지가 많으면 개수가 많고요, 적으면 그 투입하는 개수가 적은데 실제로 그 투입구에서 공기를 밀어가지고 통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힘이 약하면 중간에 막히면 더 큰 공기흡입 당기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통을 통해서 들어가다보니까. 그러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도 제가 보기에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호하는 데도 있지만 반대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별로 권장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재활용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이것이 별로 건강한 정책은 아닌 것이죠, 사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적기에 빨리빨리 없앨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사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또 이것이 분양가도 상승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자들이 가끔 전화와가지고 “왜 다른 데는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하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저희 배곧신도시 쪽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많이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배곧신도시 분양할 당시에는 자동집하장치에 대해서 설계된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분양가에 포함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에다가 자동집하장치를 설치한다는 것도 무리이고, 그것 한 단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단지를 묶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도 여러 건 떴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배곧신도시에 현재 만든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분양가 상승을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지만 환경적 원칙에도 별로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재활용이라는 대전제로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요. 관로가 그 통로가 하나입니다. 음식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쓰레기도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로를 통해서 가다보면 아무래도 재활용되는 부분이 일반 소각 그런 부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집중청소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를 갖다 진공노면청소차량을 이용해갖고 집중청소를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면도로라는 것이 지금 길이 넓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흥스마트허브 내의 소방도로······.

이면도로라고 하니까 거기 이면도로도 넓지는 않지요, 사실.

거기가 한 12미터(m) 도로인데요. 직원들이 근무 안 할 때는 거기가 주차가 안 되어 있으면 항상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휴일날 이용해서 그쪽을 이렇게 청소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 지금 노면, 진공노면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대형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16톤(t) 3대가 있고요. 그리고 5톤(t)?? 있고 나머지는 다 8톤(t)입니다.

외국 같은데 외국에 가보면 굉장히 지게차만한 노면청소기도 제법 있던데 그래서 다운타운가를 그런 것으로 쫙 청소도 하고 다니던데 우리도 그런 기계는 있는 것이지요, 있기는 지금?

제일 작은 것이 5톤(t)인데요. 5톤(t)이 좀 작다보니까 작은골목 들어가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렇게 유럽 거기처럼 그런 형태의 청소차량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과장 박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상수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9쪽의 검침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요금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요금납부편의를 통한 요금징수율 제고사항으로 요금 고지 방법 확대 및 납부 방법 개선과 간단e납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요금징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2015년도에는 징수목표를 98퍼센트(%)를 계획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대비 징수율 0.2퍼센트(%)이상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에 대한 독려방안으로 정수처분반 운영 및 민간검침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통한 현장납부 및 전화독려로 상습체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을 확대해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수혜대상인 중증 장애인 3,600여 세대에 대한 요금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규모는 세대당 월10톤(t) 연간 3억 9,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61쪽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시흥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단계별 노후관 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써 신천동 소래초등학교 일원 등 6개소에 노후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161쪽의 세 번째 공표인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기 구축한 시흥정수장 및 연성정수장 권역 29개 블록에 대한 운영용역사업을 추진하여 유량 및 수압체크 경계면?? 블록고립점검을 통한 출수?? 불량해소와 누수탐사를 병행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수돗물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온정수장 급수구역에 대하여도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수돗물낭비 최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3쪽에 마지막 목표인 상수도 주민생활 서비스 시행추진으로 2015년 2월 중 휴대용 수질검사장비를 구입하여 3월부터는 수질검사신청 시 가정 및 현장을 방문하여 1차 5개 항목을 즉석에서 실시하여 맑고 안심되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평방미터(㎡) 이하인 세대로써 금년도에는 우선 370세대 3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1만 6,900세대에 개량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 몇 군데하고 있나요?

한 30개 시군 정도 있는데요.

네, 어디요?

30개 시군입니다.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 대비해 가지고 원주나 충주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개 시군이 세 자녀 이상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현재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월 10톤(t)을 감면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중증장애인도 우리가 감면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감면하면서 사실 지방 직영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감면에 대한 그런, 물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세 자녀 이상이나 아니면 한부모가정이나 국가보훈대상자나 등등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감면해주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직영기업에 대한 그러한 재원부터 해가지고 투자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복지혜택을 지금 하는 차원인데 올해 사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하더라도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한 4억원 정도 추가로 우리가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부분은 고려대상이지 별도로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출산이잖아요. 그래도 혜택이 좀 있으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보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요금고지가 같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고려한다면 그러면 하수과하고 이것을 같이 검토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조례 이번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수도 관련 요금도 지금 감면하면서 하수도도 같이 병행해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저희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과 2015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개발사업 대비 하수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월곶에코피아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57억 6,4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333억 2,9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1일 6,800톤(t) 하수관거 신설 13킬로미터(㎞) 정비 1.5킬로미터(㎞) 중개펌프장 6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식은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현재 연약지반처리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적률은 약 5퍼센트(%) 정도로 2017년 5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추진과정에서 월곶동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야·신천·은행동 일원 뉴타운해제지역이며 사업량은 오수관거 신설 47.9킬로미터(㎞) 관거개량 13.4킬로미터(㎞) 배수설비 5,34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15억 6,7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8억원입니다. 올해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역량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2011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한 여건변화와 매 5년 단위로 재정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하수도법에 따라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시흥시 전 배수구역에 대하여 용역을 재수립하고자 하며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목감, 논곡, 물왕동 물왕저수지 유역으로 저수지 오염예방 및 주거지역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오수관거 신설 7.9킬로미터(㎞) 배수설비 450개소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75억 9,8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16억 9,500만원입니다. 올해에는 목감동 시가지 잔여지역에 대하여 하수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일원 주거지역으로써 관거보수 4.73킬로미터(㎞), 신설 1.52킬로미터(㎞) 등이며 총사업비는 117억 9,400만원입니다. 관거노후로 인한 침하 우오수 오접으로 인한 하천 및 시화호 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이며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온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천-보통천 차집관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신천-보통천에 매설된 기존 차집관거 13.42킬로미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6억 3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67억 9,600만원입니다. 관거노후로 인한 불명수 유입에 따른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 저하를 개선하여 하수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허브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왕동 공업지역 일원으로 노후된 하수관거 34.5킬로미터(㎞)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08억 7,700만원이며 올해 예산 7억 8,700만원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모동 노후하수관거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거모동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하수관거 교체 4.6킬로미터(㎞) 보수 8.2킬로미터(㎞) 총사업비는 78억 8,000만원이며 올해 예산은 34억 1,500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수하여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은계보금자리지구에서 포동 하류부까지 사업량은 7.8킬로미터(㎞)이며 총사업비는 421억 9,400만원이며 국비 60퍼센트(%) 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31억 3,300만원으로 중상류부 2.54킬로미터(㎞)를 정비할 계획이며 2017년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천 개수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야동에서 방산 배수갑문까지 사업량은 4.02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296억 2,800만원으로써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10억원으로써 8월부터 정비할 계획이며 201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 있지만 도비지원 여부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있지요?

네.

이것이 지금 보니까 2015년 12월 달이네, 어차피 업체 선정되려면? 사업계획, 실시협약체결······.

실시협약은 내년 가야 됩니다.

내년이요?

네.

아니, 이것이 업체 선정할 때, 업체 선정할 때 이것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아예 그 협약서에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이것이 업체선정평가기준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업체선정비율을 아니,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한 40퍼센트(%) 정도까지 올려가지고 항목에······.

원래 50퍼센트(%) 아니에요, 50퍼센트(%)?

항목에 그것을 포함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 50억원 이상 공사에 50퍼센트(%)로 알고 있거든요?

네, 50퍼센트(%)는 가능한데요. 우리가 요구한 만점이 40퍼센트(%)이고요. 그것은 약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것이 이런 대형공사가 아니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하수관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업체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덕택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꼭 좀 신경 쓰셔서······.

네, 평가항목에 그것을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네, 꼭 좀 그것을 삽입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그렇죠. 20년간.

20년간?

네.

그렇더라도 지금 총 20년 간 들어간 돈이 얼마지요, 천이백 정도?

네, 1,200억원 정도 되는데······.

1,200억원 정도.

이것이 국비가 70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한 800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네.

우리도 시비도 한 400억원 정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 거의 700억원?

이자······.

이자로 봐야 되나요, 뭘로 봐야 되나요?

이자라기보다는 수익률이죠. 수익률을 6퍼센트(%)로 봐주거든요.

수익률?

네, 수익률 6퍼센트(%) 봐주고 우리가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 운영비가 14억원인가?

운영비도 다 있죠, 업체한테 가는 것이요?

네.

민자 업체한테?

거기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까지 다?

네, 20년간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운영비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수관거정비하고 우리도 운영비 내나요? 우리도 이제······.

운영비가 나가지요.

개보수비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 운영비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고 바로는 안 들어가잖아요. 몇 년 후에 이것이 들어가겠지요?

아니, 바로부터 들어가지요.

바로 들어가나요?

지금 하수관리과 인원도 다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관리과 직원 인건비까지 다 운영비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것 하수관리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수관리업무를 하고 있지요, 하수관리 보수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뭐냐면 어차피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 운영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쪽 실정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수관거 얼마나 노후화 되어 있고 이것을 다 확인을 해 놓으신 것인가요?

이것이 노후도 노후이지만 우오수 분리시설이거든요. 옛날 구시가지가 합류식이어가지고 한 관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우오수 분리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이 비가 오고 그러면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하천이 오염되고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우오수관을 하나 더 묻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비라기보다는 오수, 우오수 분리작업이다, 시공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이런 국비지원사업 방향인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이지요.

국비가 이렇게 지원되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예전에 그냥 이런 것 BTL(Build-Transfer-Lease)이나 이런 데 보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하셨잖아, 매년 이렇게 잘라서 구역별로? 이쪽 거모지역이나 이런 정왕지역은 우리 국비나 시비 그냥 받아가지고, 그렇지요? 자체 사업을 했지 BTL(Build-Transfer-Lease) 민간 사업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비사업한 것이 있었지요.

정비사업을 우리가 항상 그렇게 했지, 이렇게 대형으로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다 한 적은 없거든?

그런데 기존에 자연부락단위로 하는 것들은 규모가 작아요. 작다보니까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으면 굉장히 구역이 대야·신천·은행······.

넓은 것은 알지요. 그렇지만······.

광역구역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국비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관 자체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야 이것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아니, 예전에도 이런 것이 국비 지원이 됐었어요, 이렇게 예전에도?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국비지원사업 대상······.

아니, 이런 식의 지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었지요.

BTL(Build-Transfer-Lease)식으로 하면서 하는······.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없었지요?

우리 시에는 처음이지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냐, 이것이죠?

처음입니다.

우리 시 말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요.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엄청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왜 이렇게 안 하고 찔끔찔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정왕동이나 거모동, 군자동 이쪽으로 할 때는 정왕시가지도, 지금 정왕동도 시가지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거든. 이를 테면 다 찔끔찔끔 해 가지고 그것 언제 가는지도 모르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사업방식을 도입해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시비가, 어쨌든 간에 더 나가는 것, 나가는 것이잖아?

그런데 우리 시, 여기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BTL(Build-Transfer-Lease)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

매번 재정사업을 해 오셨잖아, 여지껏?

네, 전에 해왔던 방식의 재정사업을 하려고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우리가 뉴타운 하기 전에 이미 착공을 200억원 받아서 착공한 사업을 중단하다보니까 "다시 재정사업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BTL(Build-Transfer-Lease)로 갈 수밖에 없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BTL(Build-Transfer-Lease)로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재정적여건 때문에 BTL(Build-Transfer-Lease)로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정여건은 BTL(Build-Transfer-Lease)이 더 비용이 큰데 어떻게 재정여건을 여기에 갖다 붙이세요?

아니, BTL(Build-Transfer-Lease) 같은 경우는 20년간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시적인 재정비용이 덜 든다는 이것이죠.

일시적 재정비용은 덜 들더라도 전체금으로 봤을 때는 재정비용은 더 들어가는 것이지, 재정비용은 우리가 재정사업을 할 때 재정적 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이고 BTL(Build-Transfer-Lease)은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재정건전성이 좀 이렇게 침해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것이 시급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쪽에 대야·은행·신천동에 이런 다 정비 점검하잖아요, 하수관거?

네.

기계 넣어서 이렇게 하시던데, 거기다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그것하고 이제 분리하고······.

관노후해서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관은 우오수관으로 씁니다, 그대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오수 분리하는 것만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오수관······.

분리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분리식 하는 것?

네, 지금 합류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오수들이 관하나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이 빗물받이 형식으로 다 개방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아니, 합류식이 많아요, 시흥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야.

지금 거의 다 분리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지, 다 된 것은 아니라고.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마무리 가 있나요?

네, 물왕저수지 일원하고 월곶에코피아와 관련해서 미산, 매화 그쪽하게 되면 다 완료하는 것입니다.

거모지역도 이 뒤에 있지만······.

거모지역도 거의 다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다 우오수 분리지역입니다.

아니, 안 된 데도 있어요.

일부 안산 시계쪽 일부 안 됐는데 이번에 다 할 것입니다.

이번에 사업이 뒤에 있잖아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다 재정사업으로 하셨잖아, 계속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번에 다 못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이 좀 사업방식이 왜 이렇게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쭉날쭉하냐, 이것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환경부에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BTL(Build-Transfer-Lease)로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받아들였고 이제 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이 뭐 1,200억원에 국비가 800억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400억원 정도 20년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찬심 의원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근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그런 시군이, 출연중인 시군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2개 시군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BTL(Build-Transfer-Lease)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올해 우리 이 사업하고 같이 금년도가 3개 확정돼서 왔지요.

그래요? 그럼 현재······.

부산하고 우리 시하고 김포인가 세 군데…….

부산하고 김포하고?

우리 시.

우리 시요? 지금 현재 임대형 민자사업, 현재 추진사항이 지금 현재 이야기한 그대로, 지금 그 얘기지요?

네.

그러면 준공되면 우리 시가 연간운영비하고 시설비를 얼마씩 지원해야 돼요? 공사가 준공이 되면 우리 시가 연간운영비하고 시설비를 얼마씩이나 지원해야 되는지……. (

의원석에서 - 7대 3 아니야?)

총 국비, 시비 합쳐서 64억원인데요.

64억원이요?

네, 64억원입니다.

64억원 좀 나오고 우리가······.

연.

연?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12월 하수도 있잖아요? 사용조례 일부개정 시에 분뇨수지운반업체에 대한 폐업지원규정을 신설한 내용 알고 있나요, 혹시?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폐업지원 예산 2,000만원인가 타당한 것 용역을 위한 2,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제가 1월 1일부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이 더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분뇨수거량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2010년이나 지금이나 5만톤(t) 내외의 수거량이 비슷해요. 그래서 굳이 폐업처리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폐업한다 손치더라도 지원한다는 것도 어떤 영업에 대한 지원이, 사기업에 대한 지원이 맞는가 여러 가지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이 예산은 유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의원석에서 - 이것 조례로 지난번에 개정한 것 아니에요?) 개정, 우리가 이것 조례로 개정한 것······. (

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네.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그것은 맞는데······. (

의원석에서 - 법률에 의해 갖고 조례가 바뀐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것을 현저히 분뇨수거량이 줄었을 경우에 일감이 줄어드니까 폐업에 대한 지원해 줄 수 있다 손치지만 지금 파악에서는 줄어든 것이 없다는 얘기죠, 몇 년 전이나. (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

의원석에서 -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당시에 하여튼 오래된 것도 아니고 두어달 전에 얘기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분뇨수거량이 줄어든 것이 없기 때문에 유보적으로 관찰하자는 뜻입니다. (

의원석에서 - 그렇지요. 예를 들면 양들을,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놓느냐 이런 것은 당시에 그런 것을 보고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를 당시에 고쳤던 것은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것들 바꿔놨던 것이고 실제 그럴 가능성, 개연성도 높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난 12월인가 그때 한 것이잖아요?)

네, 12월 달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요. 환경부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 사업도 2019년에 준공이지 그전에 단계적으로 준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차는 분명히 필요해서 몇 대로 할 것이냐를 하는 것이지, 그것은 감차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좀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부서에서 적절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준비를 조금 더 해오세요. 그리고 현재 그 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런 개인 또는 단독 정화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사업지구 내?

사업지구 내가…….

네, 지금 현재 거기.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네.

정화조가 7,500개 정도 있고요.

7,500개요?

네, 오수처리시설이 4,400개 정도 있습니다.

오수가 4,400개요?

네.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분뇨수집운반량이 감소될 텐데 그러면 감소량은 대략 한 몇 톤(t) 정도로 예상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 2,000만원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봐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선 파악된 것은 없고요.

지금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고?

네.

아무쪼록 사업이 완료되면 그 해당지역의 시민들은 쾌적하고 또 주거환경을 확보하는데 분뇨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분뇨수집업체는 또 상대적으로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업체에 대한 그런 폐업지원금 지원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은행천 수해상습지 금년도 이 사업비가 얼마죠?

올해가 31억 3,000만원입니다.

31억 3,000만원 금액이죠? 그러면 여기 금년도 사업비 집행예정 금액이…….

이것이 작년 이월해서 38억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70억원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을 올해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신천개수사업에 보면 여기 지금 10억원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월비가 25억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10억원 합치면 35억원 있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서에서도 이 경기도 관련 부서 협의회에서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뭐 이것 돈 주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도비도 확보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석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목표는 5개 분야로써 첫째 차별·균형·신뢰·참여의 공원조성, 둘째 여유와 즐거움 을 찾는 공원, 셋째 숲에서 쉼터가 되고 수익도 창출되는 산림복합경영 육성, 넷째 747 깨끗한 거리 가꾸기, 다섯째 주민과 함께하는 공원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목표별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해수체험장 등 유료화되는 시설운영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식생관리 및 수배전시설, 오수처리시설 등은 시에서 유지관리하여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환경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시화공단 내 간선수로변 완충녹지 내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 등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면적 2만 1,999제곱미터(㎡) 중 9,877제곱미터(㎡)가 토지보상되어 약 44퍼센트(%) 정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5년도 추정보상비는 100억원으로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였지만 추경 때 반영되도록 하여 연말까지 잔여부지 1만 2,122제곱미터(㎡)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2016년도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산 가족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흥시에 처음 조성되는 캠핑장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 휴식, 재충전의 힐링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7억 1,000만원으로 7월경에 완공하여 8월~9월에는 무료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10월에서 12월에는 정식 유료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왕동 경관육교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명시이월된 30억원으로 정왕동 해안녹지 인근에 경관육교 2개소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함송로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선정되어 공사 준비 중이고 신길로는 금년 2월경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관육교 2개소에 대하여 3월경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12월경에 2개소 모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유와 즐거움을 찾는 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유지관리사업으로 공원, 미관광장, 걷고 싶은 거리 등 총 139개소에 대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공원 청소관리, 잔디깎기 및 수목관리, 수목전정, 공원화장실 청소 등 총 4개 관리 부문에 대하여 10억 8,000만원으로 연중 유지관리하여 공원 이용객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 내 편익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되어 안전상 취약한 공원시설에 대해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비둘기공원 계단보수, 옥구공원 전망대 리모델링 및, 오이도·현진·상아 어린이공원 3개소 리모델링 등 이용객이 많은 공원을 중심으로 총 5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월에서 4월경에 설계발주하여 9월경에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공원 내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 보수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는 어린이공원 내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정기검사 및 설치검사를 46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3개소를 교체 신설하고 13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경시설 운영입니다. 물놀이장, 에어바운스, 바닥·변천 분수 등 3개 사업에 4억 8,000만원으로 7월~8월 집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숲, 산들, 샛말 물놀이장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 운영, 에어바운스는 전문업체 임차 용역 5개소 운영, 바닥·벽천 분수 등 일반시설 35개소에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에서 쉼터가 되고 수익도 창출되는 산림복합경영 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시설 관리입니다. 산림욕장 및 산책로 유지관리 및 늠내길 조성 및 관리,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2명을 채용하여 소래산 산림욕장 및 등산로변 늠내길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비점검과 불법상행위 단속, 숲길 조사 및 관리, 등산로 안내를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과 산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파쇄기 운영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의 고사목이나 가지치기 산물인 잔가지 등을 파쇄하여 수목 퇴비 등으로 이용하여 산림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월 중 이동식파쇄기 구입 및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1월~2월 대상지 조사 후 3월~5월에 큰나무 4헥타르(ha) 및 경제림 2헥타르(ha) 총 6헥타르(ha)에 대해 조림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 중 산림경영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산주 동의를 받은 후 산림복합경영 시범포 4헥타르(ha)를 운영하여 결과를 토대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43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채용 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에서 5월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20명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채용 후 연중 산림병해충 조기 예찰 및 효율적인 적기 방제로 우리 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7 깨끗한 거리 가꾸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입니다. 도시림 조성계획이란 시흥시 산림, 녹지, 가로수 등 전체 도시림에 대하여 조성 및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종합적인 도시림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를 근거로 하는 법적의무사항으로 계획주기는 10년이며 미수립 시 국가보조사업 지원이 불가합니다. 1월 중 계획을 수립하여 9월까지 용역 완료할 계획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환경숲은 정왕동 1961번지 1개소에 조성할 계획이고 가로수 식재는 정왕IC에서 호수공원 방향 서해안로에 이팝나무 90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1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월~3월 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6월까지 공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경관 유지로 가로녹화 유지에 수목,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용역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가로녹화지는 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로경관 요소인 가로수, 가로화단, 도로 중앙의 교통섬, 중앙분리대 및 자투리 공간 녹화 등 도로축을 따라 조성되어진 녹화공간을 말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목전정, ??식재, 시설물 관리 등 연중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대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녹지대 유지관리는 관내 93개소 160만 회배(㎡)의 녹지에 대하여 잔디관리, 수목전지, 시설물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잔디약재방제 사업은 인력 제초 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많고 면적이 방대하여 인력으로 관리가 어려운 외곽녹지 등을 중심으로 발생시기별로 약재방제를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잡초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관리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2014년 하반기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정된 사업들로 총 14개 사업을 11억 9,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에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원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

- 발언신청)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의원인데요, 과장님한테 서류 좀 부탁하려고요. 각 동에 공원이 조성된 데가 몇 군데나 있나 그것 좀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요.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천근린공원 조성에 관해서 그쪽에 신천동 주거지역에는 정말 근린공원이 없잖아요?

네.

없는 만큼 정말 절실하고 꼭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추진계획에 맞게 공사를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질없이.

네,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되면 보상부터 올해 안에 완료를 하고 또 내년도에 착공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다 끝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고?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손옥순 의원이 요구한 각 동별 공원조성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