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2014년 12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공병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서구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우장산역 중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약 3만㎡ 내에 기존건축물 144동에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이 혼재한 지역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310명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며 용도지구는 공항시설보호지구 및 높이가 57.86m 미만으로 제한되고 있는 최고 고도지구입니다. 다음은 3쪽, 현황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경위는 2011년 10월 20일 서울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2014년 1월에서 3월까지 서울시에서 시행한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청취 결과 사업추진으로 결정되었으며, 2014년 4월 9일 주민동의서 73%를 첨부하여 주민제안이 접수되었고, 2014년 12월 12일 관계부서 협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정비계획이 접수되어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인 2014년 12월 29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용도지역 상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지역으로 1단계 상향인 층수 완화를 받기 위하여는 공공시설 순부담률 15%를 설치하여야하나 정비사업인 경우 최소 10%이상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완화가 가능함에 따라 10.23%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층수 완화를 받고자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북측 소로 2-2 기존도로 중 6m를 8m로 확폭하여 배치하였고, 중로3-1 서측에서 남측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6m에서 15m로, 8m에서 12m로 각각 확폭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북측공원은 화곡3주구 정비사업 시 설치한 공원에 통합적이고 일체화된 공원을 조성하고자 소공원1을 배치하였고, 인근주민을 위한 소공원3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역면적 3만 1237㎡중 기반시설 6878㎡를 제외한 대지면적 2만 4359㎡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한 결과 건폐율 22.78%, 용적률 221%, 층수는 지하2층 지상15층으로 주택 평향별로 59㎡형 384세대와 84㎡형 182세대 총 566세대를 계획하였으나 이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1월중에 서울시에 정비구역을 신청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 개최결과 정비구역이 고시되면 향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주·공사착공 후 공사완료에 따른 입주 최종 조합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정비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람기간인 2015년 1월 19일까지 30명으로부터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주민제안 정비계획 구역지정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살펴보면 노후 불량건축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은 2011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인 화곡아파트지구 3주구가 개발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면적 3만 1237㎡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동수는 주거용 125동과 비주거용 19동 등 총 144동이며 거주인구는 단독주택 76호와 공동주택 228호에 608가구 1581명이 거주하고 있는 바,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로 50㎡ 초과해서 60㎡이하 주택이 384호이고 60㎡ 초과 85㎡이하 주택이 182호로서 조합원과 일반분양을 포함해 총 566호로 계획 중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 주민여론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추진관련 주민실태조사 결과 당시 19.6%의 주민들이 높은 입주부담금 책정 등 사유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2014년 12월 17일에서 2015년 1월 19일까지 실시된 주민공람기간 시 대부분 상가 및 단독주택 소유주인 30명이 월세수입 보장과 단독주택 거주희망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나 화곡동 1027-50번지 일대 지역은 화곡아파트 3주구와 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노후된 불량주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위 사업지역은 2011년 10월 20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후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의 정비구역 해제조항 신설로 3년이 경과되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하므로 사업시행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요. 제가 볼 때 모든 이 정비계획 수립한걸 보니까 아주 적법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원하지만 일부 자기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영리와 이런 걸 충족시켜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한30여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는데 이거는 자기들의 어떤 개인의 영리목적이니까 이런 거는 좀 무시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하루속히 계획수립은 돼있으니까 이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