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정현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2일자로 신규 임용된 총무과 비서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관저문예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저문예회관을 혹시 가보셨는지요?

예, 가봤습니다.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 혹시 들러 보셨는지요?

예, 사무실이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소한 정도가 아니라 경비실 수준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팜플렛 등 여러 가지 작업도 하는 공간이더라고요. 손님들이 와서 거기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조차도 없고 최소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 사무실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2층에 주차장은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후진으로 주차하면 위험한 곳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의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챙기셔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소한의 환경은 보장되어야 되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관저문예회관에 대한 애정어린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이 문제는 주차장 부지였기 때문에 주차장부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30%만 업무용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층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또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문화교실을 사무실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1층 화장실을 옮기고 거기를 확장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장실 위치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3층 전시실쪽을 쪼개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없을 까요? 그쪽을 교육장으로 하고 2층을 사무실로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화장실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확인차원에서 우리 구청의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조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정도로 어린이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장, 선생을 만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은밀히 알아봤습니다마는 저희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도점검을 특별히 해서 우리 지역뿐 아니라 어디서든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구청 직장어린이집 시설개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곧 추진이 될 겁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청사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것이고 아까 드린 말씀중에 아이들 안전 때문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설명도 하고 해서 학부모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원장님 또는 선생님들과 상의를 잘 하셔서 조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올해부터 구내식당을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없을지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의지라기 보다는 식품위생업 단체급식 법령에 의해서 외부인들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장애인체련관이라든가 우리 구를 방문한 외부 민원인들에 대해서 인정으로 적용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이 요식업단체인가요, 이런 데에서 단체행동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외부인에게는 급식을 금지하라는 공문도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장애인체련관에 대해서 담당이 가서 이러한 사항을 직접 알리기도 했고 협조를 받았고 구내식당 출입구에 작년 12월 중순부터 안내문 고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련관이나 이용했던 분들의 불편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제기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은 법을 준수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하는 입장에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박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저문예회관은 서구문화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분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감사실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는데 첫 번째 사람을 우선하는 주민섬김 자치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주민자치센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권을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주민자치권 부여에 대해서 어떤 실천의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 사항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증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권 부여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각 분과를 구성하도록 했고요. 시와 구, 동행사에 적극 참여를 통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율성에 있어서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일몰제라든가 이런 것도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강력히 하도록 했고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강사선정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도록 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예산편성시에 저희가 예산편성권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참여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토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축제, 동 전시회, 경로당행사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도록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러한 사항을 동주민센터에 시달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동행정종합추진계획이라고 하는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으며 1월 동장회의시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시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싶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실천사항을 서면으로 실적 보고를 받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은 예산부족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면밀하게 관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도 현재 제대로 구성이 잘되어 있지도 않고요. 어떤 동은 인원수에 맞게 되어있는 동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 한 명을 위촉시키는데 동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구에서는 주민자치권을 부여하고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동행정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교육이나 간담회를 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요. 이것이 그냥 구호성으로 그치는 듯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구호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것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갑천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서구 축제를 하루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많은 공무원들 사이에 효과적인 구민축제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서 갑천문화예술축제라고 하는 방향으로 축제자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개발연구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조례에 따라서 2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력을 갖춘 사람들로 위촉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장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기부여 방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각 동에 위원장이 있는데 그 분들 23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청에서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동기부여나 활동사항이라든가 주민자치권 부여에 대해서 지난 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해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천문화예술축제는 가칭입니다. 가칭인데 현재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예술축제 연구 용역을 배재대학교에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2월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고요. 그러면서 최종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3월내지 4월까지 연구용역을 확정짓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동에서의 참여방안이라든가 개최 날짜를 이틀로 할 것인지 하루로 할 것인지 연구용역 발표시 전문가들과 일반시민 많은 분들이 참여토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판박이 축제가 되지 않고 획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이것이 많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에 비춰지는 시각이 이 축제가 기획사에 특혜나 주는 그런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에 대해서 법인화를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허가가 나왔습니까?

현재 법원에 법인설립 등기는 마쳤습니다.

자원봉사법인 센터가 설립이 된 것이네요?

설립중에 있습니다. 등기가 되면 총회도 개최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각 동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5개구에서 서구만 법인설립을 하는 것입니까?

4개구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 다 설립이 되었고 저희는 늦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구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6층에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가 이러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으로 인해서 또다른 요소가 되지 않도록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예산의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밀히해서 이렇게 설립되는 자원봉사센터가 또다른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를 관주도로 하다보니까 다양한 인적자원과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의 연계성에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순환보직으로 업무가 익숙해지면 담당자가 바뀌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운영을 한다면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고 민간파트너쉽이 더 용이하지 않을 까해서 2012년도에 행안부에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주도로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2012년도부터 계속 검토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다만, 법인을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부분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고요. 이미 나머지 4개구 또는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주도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원봉사센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이 서구자원봉사연합회지요?

자원봉사 연합회는 자원봉사센터와는 별개이고 하나의 단체입니다. 자원봉사자들 끼리 뭉친 하나의 연합회 성격이고요.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원봉사협의회든 여러 각 기관과 사회단체에 자원봉사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네트워크화해서 운영을 하고요.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을 제고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해서 교육도 하며 자원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별도의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자원봉사연합회라고 해서 서구연합회회장이 제가 알기로 방차석씨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회장의 직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연합회장의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이 본관 6층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무실에 자원봉사센터 법인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근무하던 분들은 어디로 가시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연합회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서구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관주도로 운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현재 별도로 채용절차를 거쳐서 이사회가 구성되고 창립총회가 되면 그런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사회 구성은 12명으로 돼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명부를 볼 수 있나요?

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과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민관협력의 자원봉사가 관주도용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안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진섭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느라 수고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갑천문화예술축제 개최 59페이지입니다. 지금 다른 곳은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갑천문화예술축제에 대한 소요 예산만 빠져있습니다. 혹시 아직 축제개발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규모를 정하지 않아서 소요예산을 기록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2,7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2억 2,700에 서구민의 날 행사까지 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은 현재 잡혀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도 따로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그때 어느 정도 되었었는지 그 부분은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중구에서 축제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어제 중구 본회의에서 5억에서 1억을 삭감해서 4억이 통과되었고요. 그 효문화뿌리축제가 유망축제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구축제는 계속해서 명칭도 바뀌고 내용도 계속바뀌고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을 맡겼고 사실 제목도,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축제 전문가이고 제가 프리페스티벌 축제개발 용역을 할 때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에 한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서구만의 축제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용역을 맡겨서 진행중인데 그것에 대한 어필은 되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은 저희들이 가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서구를 대표하는 천이 갑천이 아닌가, 백제시대부터 갑천을 중심으로 문화가 일어나고 발전되어 왔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칭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명칭도 바뀔 수가 있고요. 또한 명칭을 정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명칭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구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가까운 유성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축제의 명칭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한 타 자자체에서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첨가시킬 것은 첨가시키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명실상부하게 서구를 대표하고 나아가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축제의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발전해 나갈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발이 되면 이것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축제, 서구만의 축제로 그리고 대전 서구하면 그 축제가 떠오를 수 있는 축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민의 날 예산은 금년도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2.000만원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나 효뿌리문화축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쓴다고 훌륭한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구같은 경우는 도시형이고 5개 구에서 가장 발전된 곳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훌륭한 축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중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인데 훌륭한 축제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걱정어린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예산은 타구에 비하면 반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면 좀더 보완적이고 발전적이고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 한번 하고 보완발전적인 부분이 나오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더 나은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에 공무원분들 이동을 하지 많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실․국장님의 권한인가요?

실․국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실․국장의 책임이고요. 국과 실을 이동시키는 것은 청장님의 권한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하위직 공무원분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옮기고 싶다고 희망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임시직이라든지 무기계약, 비정규직 이분들 중에 1년 미만 11개월하고 그만 두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계약이 되지요?

예.

그런 분들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몇 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분들이 11개월하고 또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통상 1년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을 우선하고 주민섬김의 자치행정을 실현한다고 슬로건은 멋있게 해놓고 결국은 밖에서 비춰지는 것이 한달 차이로 퇴직금을 안주고 각종 수당을 안주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되요. 그러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8년째 연애중이라는 것이 ‘결혼은 사치다’ 해서 젊은층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힘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전의 중심이 서구인데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청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실텐데 젊은층들이 중소기업이든 더 큰 회사와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더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직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직원들 인사에 있어서 저는 인사를 할 때마다 인사방향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부서에서 몇 년 이상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직렬과 남녀 비율이 맞지 않는 곳은 남녀비율을 맞추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런 인사 방향을 정하고요. 또한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위해서는 인사상담방이 열려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상담을 하며 저도 거기에는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또는 저를 찾아와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청장님께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인사상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들은 상사를 통해서 부구청장님 또한 저한테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와서 의사가 전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100% 전부 반영이 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1년 미만 이것은 법에 2년 이상을 하도록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해서 부득이 저희뿐 아니라 일반기업체에서도 그럴 것이고 전국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1년 미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치권하고 노동계, 기업체에서 4년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청장님께서 일자리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직업상담사도 운영하고 상담방도 운영하고 해마다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뿐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또 경력이 적은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23세, 24세 첫 직장이 임시직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고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입장바꿔 생각하면 누구나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정이 되어있고 들어 갈 수 있는 인원은 적고 하니까 정치권 얘기도 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든 우리 서구에서 또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써 주셔서 소외된 분들과 젊은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서구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서 단체나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소송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건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공보실인데요. 자치행정국의 소송을 보면 건양대 병원하고 건양대 유휴토지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 것이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목적사업의 토지를 구매했다면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세를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양대병원측에서 소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기획공보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우리 구와 단체 또는 개인하고의 시비를 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3년동안 약 32억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 각종 개인이나 단체에서 민원 제안을 많이 하는데 동네 앞의 가로수를 정비해 달라고 한다던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한다던가 여러 가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는데 그런 민원을 제기하면 일단 그 부서로 통보가 되어 그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월 몇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취합해서 그것이 어떻게 완결이 되는지 관리 시스템이 되어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개인이나 단체에서 여러 가지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느냐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기획공보실에서 구민 제안을 받고 그것을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심사를 해서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채택이 된 것은 반드시 시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공표도 하고요.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되었든 총무과에 이러이러한 것이 건의가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현장행정시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해당 실․과에 처리토록 하고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총무과에 제출하도록 시스템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건의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저문예회관이나 서구문화원에 아이들이 방문 할 때 직원이 차량까지 나가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차원에서 관저문예회관이나 저희들이 청경 1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안전문제를 총괄하도록 청경을 배치했으며 문화원에는 구두로 강조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공연장에 베이비시트에 대해서는 어린이용 의자 구입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