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의원 발언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창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에 부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한 교사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수자로 인해 가지고 전체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갖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ㆍ공립이 보육하고 있는 것은 5%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차피 보육의 95%는 민간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다보면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원장은 항상 교사를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사는 교사끼리 의심하고 교사는 계속 원장을 의식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회의 신뢰만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벌을 주는 것은 맞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격려를 해 주고 부모들이 같이 선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잘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하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잘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더 많다라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교사들 감시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CCTV를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맞벌이 부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을 때 하루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서 부모들이 쉽게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구나.” 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것이지, 원장이 교사를 감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CCTV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CCTV가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을 해서 가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CCTV를 설치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 본질을 떠나서라도 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적으로 이용해서 부모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아동학대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CCTV의 역할로 유용돼서는 안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