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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1-20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국 일괄로 보고를 받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인도 가로수 밑 주변에 투수콘포장을 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런 투수콘포장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한 투수콘포장을 보면 많이 떠 있습니다. 공법 자체가 투수콘포장이 낫습니까? 아니면 잔디블록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투수콘포장을 한 것이 가로수뿌리가 더 자라지 않게 물이 밖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한 거에요, 아니면 잔디블록이 물의 흐름이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전에 보도포장은 인터루킹블록이라고 해서 조그만 콘크리트블록이나 격자블록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블록 사이에 틈이 우수도 침투할 수 있는 성질도 있었고 가로수보호 덮개 부분도 흙으로 돼 있어서 그곳으로 우수가 침투돼서 지하수 확보도 되고 또 지표면에 떨어지는 우수를 일시에 도심지 침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공법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보도블록이 그런 틈 부분에 자전거 타는데 쾌적감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수콘크리트가 개발됐습니다. 투수콘크리트도 실질적으로 빗물이 떨어지면 바로 지표면으로 해서 지하로 침투되도록 당초 설계됐었는데 몇 년 지나다보면 그 위에 먼지라든가 오물이 끼다보니까 투수가 잘 안돼서 현재로서는 투수콘크리트포장도 지양을 하고 기존 아스팔트포장식으로 자전거도로 및 보도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잔디블록은 도로 측에 사람이 걷지 않는 부분...,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가로수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잔디블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쪽 부분에 투수콘으로 포장을 많이 했거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가로수주변 말씀이시죠?

이광복위원

예. 시공을 하면서 사후에 관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자라가지고 뿌리가 일어났을 때 투수콘으로 했을 때 갈라지고 뜨는 현상이 많은데 그것을 파내고 보수하려면 잔디블록으로 까는 것보다 많은 경비가 소요되겠죠. 보수 자체가 힘들잖아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잔디블록으로 하면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관내에 몇군데 있어서, 장소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시공상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도로의 가로등을 LED로 바꾸게 돼있죠? 2020년까지 아닙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LED는 실질적으로 보안등은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고 가로등은 LED가 밝기라든지 이런 면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LED보다 다른 재질로 시공하는...,

이광복위원

지금 가로등에 무엇을 쓰고 있죠? 거의 저녁에 보면 황색불빛이 나는데. LED가 밝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LED가 조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명이 더 밝고 수명이 길고. 현재 가로등이 어두운 거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가로등은 LED로 했을 경우 조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서 나트륨등이나 CDM이란 것이 있어요. 그런 밝은등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의무교체기간이 언제까지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의무적으로 교체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서구 전체에 가로등 교체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전기세는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기세는 25억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25억 나오고 시설비 투자대비 해서 전등수명하고 다 계산해 보셨어요? 현재 청사내 LED로 바꿨잖아요. 밝기와 눈부심 차이가 있고 본 위원이 구청앞에 시범거리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격등으로 해도 다른 데보다 밝아요. 상당히 밝더라고요. 그리고 수명 또한 길고 나름대로 에너지관리공단쪽에서 계산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낸 1년 전기세를 가지고 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하면 구청에서 크게 돈 안들이고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나온다는데 저번에 다른 부분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LED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로등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보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보안등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광복위원

보안등이 아까 말씀하신 종류로 해서 교체한 데가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보안등은 다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교체한 장소를 양은 많겠지만 부분적으로 하신 곳에 대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윤황식 위원입니다. 종합청사 지하보도외 2개소 안전점검용역 있잖아요. 1개소는 갈마동 한밭고등학교...,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한밭고등학교 옹벽입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쪽 종합청사는 용역을 꼭 필요로 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밭고등학교도 용역이 필요한가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한밭고등학교 옆에 있는 옹벽이 1종시설물이기 때문에 법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안전점검을 해서 제반관련사항을 정비해서 관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그런 경우에 보면 시공한다든가 할 때 허가 날 때 자체 밑에서 볼 때는 처음 했을 때도 위험한 느낌이 들정도로 옹벽이 굉장히 높으면서 밑에서 보기에 시각적으로 위험스러웠는데 처음에 허가내고 설계할 때 그렇게 해도 아무 관계가 없나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게 일시에 전체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학교 설치할 때 일부 옹벽이 구간적으로 설치되고 설치되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고 지침이 개정되다보니까 전면적으로 안전성 점검해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학교이기 때문에 위험한 느낌이 처음부터 들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을 보면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생각을 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에서 보는 것과 밑에서 보는 것은 시각적으로 매우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학생들이 봤을 때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데 본 위원이나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많이 느꼈던 점입니다. 기울어지는 것은 구조상 그럴 수도 있지만 설계하면서 공사할 때 조금 밀렸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내동 보도육교 색채개선사업은 안전성이 아니라 색이 오래돼서 탈색돼서 하는 겁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시설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수명을 몇 년으로 보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내동 보도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동서대로로서 시 주요간선도로입니다. 내동 도솔터널이 개통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동 보도육교가 빨강이나 이런 원색으로 들어가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하고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같이 색채개선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보면 색상이라든가 이런 도색을 했을 경우 구에서 수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해져있는 것이 있어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수명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퇴색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딱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다고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시설물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페인트종류나 질에 따라서 수명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한데 디자인부분에서 통행하는 사람들의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을 다시 했다면 수명하고 관계가 없는데 수명이 오래돼서 보는 사람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라 면 질 좋은 것을 사용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미관상에 눈에 확 들어오고 수명이 돼서 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차타고 운행하면서 볼 때는. 수명이 돼서 그런 것인지 디자인을 요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대전광역시 디자인 기본계획에 원색계통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디자인 기본계획 제정 이전에 원색계통을 사용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해서 시에서 점진적으로 이런 시설을 개선해나가면서 시 기본계획에 맞게 무채색으로 교체해나가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수고들 많으셨고요. 건설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을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새로 부임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난주 금요일 15일자로 건설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지만 제 신조는 큰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주민에 가까이 다가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고 예방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건설과를 이끌어 나아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번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제정안을 준비하셨어요. 추진이 어디까지 돼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제가 부임해서 그 조례안 추진상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아직 그것을 가지고 조례제정을 하기는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수집을 해서 검토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별표기준 바꾸는 그 부분 말씀인데 그게 그렇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있던 조례보다 도로법에서 강화됐기 때문에 주민들 점용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안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과를 감면할 때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의 법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물론 과태료부과가 전보다 많기 때문에 부담이 가지만 이 부분을 줄이는 것도 심도있게 타 시ㆍ도 사례 등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회기때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이 6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특별교부금 예산이 늦게 반영된 이유가 되지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주 내용이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늦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늘 관례적으로 연말에 특별교부금형태로 이런 사업들이 집중되다보면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업무처리 하시는데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연말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동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월이 넘어야 재착공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설계는 다 완료해가지고 상반기에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건설과 파트에서는 특별교부금이라도 주니까 구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어차피 특별교부금이 구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건설파트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한군데라도 더 보수, 보강토록 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모쪼록 상반기 중에 빠르게 완공되어야 다른 사업진행을 하는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올 연말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예측되기 때문에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질의했던 바이고요, 전기료 절감 방안의 하나로 가로등별 계좌에 의한 전기료 납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명계에서 아마 가로등 보완 내지 보수할 때 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조사를 새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우범지역 조명등 신설 및 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기

홍준기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가로등마다 특정한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계신거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노후가로등을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그 식별표시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계속 손상되면서 계속 보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것을 하면서 각각의 가로등내지 보안등별로 전기료납부가 해당되도록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건의드린 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전기료 감면문제 때문에 저번에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수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등수가 현재 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조정을 해서 정비를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지속적으로 고생하셔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조명계장님 정확히 알고계시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안등 신설 및 정비를 100개 이상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현장조사를 1월중으로 마칠 예정입니다. 2월달 설계해서 2월 말에는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신규로 가로등 내지 보안등, 주로 보안등이었습니다마는 CDM등으로 교체작업 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CDM하고 기존에 대부분 나트륨등이었는데요. 비용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LED하고 비교했을 때 세라믹메탈광원으로 했을 때 한 개당 단가가 59만 3,000원이고 LED광원으로 했을 때는 119만 6,000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라믹메탈 광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정비해나가고 있고요.
준기

홍준기위원

CDM이 일단 설치비용은 저렴하지만 이후에 등 교체주기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LED하고 유사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더라도 LED보다 저렴하다고 봐야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교체주기하고 가격으로 했을 때는 세라믹메탈광원이 더 저렴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아마도 초기 투자비용이 LED보다 저렴하고 LED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등주를 동시에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죠?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등주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등만 갈아도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자마자 각종 LED업체에서 이것을 우리 서구관내에 LED등으로 교체해보자는 제안이 많이 와있었습니다. 온지 며칠 안됐지만 제 나름대로 검토해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로등이라는 것을 LED로 바꿨을 때는 가로등 소유주 자체가 시장이고 시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할 사항도 없고 그런데 LED를 교체했을 때 그분들이 설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등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체크해 주면 그분들이 사업성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오자마자 그 부분을 체크해서 줬더니 그 사람들이 그 후로는, 처음에는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력비절감액으로 자기들이 선투자해서 회수해가는 쪽으로 저한테 주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시켜봤더니 처음에는 아주 호의적으로 하더니 자기들이 요구한 자료를 가로등 설치연도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문해서 주니까 그분들이 대번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시하고 가서 협의해라 이렇게 안내해 드렸더니 그분들이 이것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한 업체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자마자 처음에 온 곳 자체가. 어제 제가 그런 업체의 주문이 있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동안에 여러 업체가 저희들한테 많이 주문을 했었나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꼭 조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량운전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또 이후에 전기료절감이든지 전체 유지관리비용이 어떻게 될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CDM이든 LED든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갈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늘 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유동적으로 가변적으로 변할 사항이 있으니까 주시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과장

예, 타시ㆍ도 설치사례하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분석해서 염두해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3개반 17명의 생활민원즉시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생활민원즉시처리반은 도로 파손된 부분, 보도 파손된 부분, 하수도 파손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본 위원이 거리를 다녀보면 구에서는 도로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불법차량들이 보도로 진입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누를 끼치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보도에 무단침입해서 우리구 시설물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또 행정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보도에 올라가있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단속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차량이 상습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도관리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좁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의 이설을 추진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갑천삼거리 하나로아파트에서 무궁화아파트 녹지대 보도에 보행자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2015년도 사무관 정기인사에 따라서 부임하신 이동원 건설과장님, 김종돈 주차관리과장님, 민병노 지적과장님 건설교통국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2015년도도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신정호 국장님이하 과장님, 공직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주차관리운영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괴정고가 밑에 게이트볼장이 생겼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전에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썼었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 지역이 원투룸 지역이다 보니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부지매입을 통해 주차장도 만드는 상황인데 이곳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도블록이지만 넓은 곳이 있어 주차라도 하게 되면 아침부터 딱지를 붙여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주차장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 옆에 인도에 원투룸 주민들이 차를 올려 놓는다는 얘기죠. 몇시부터 단속을 하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주차단속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물론 교통과가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원투룸지역이나 특정지역은 업무보고에도 올리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9시정도까지는 그런 특정지역은 매일 딱지 떼는 사람들은 두세번 떼면 거기에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대책이 없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체증이나 지장이 없는 구간은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시 점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서구에 여러군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교통과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면밀히 살피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가 주차관리과로 분과가 됨으로 인해서 자칫 주민분들한테 혼란을 야기하거나 불편사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가 금년도에 분과가 됐습니다. 내내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가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를 들면 과태료부과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징수는 교통과에서 하는 이런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하게 된 경우죠.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평동 공영주차타워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차량 진출입시에 번호자동인식을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애초부터 설계 검토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월평주차타워는 건축, 통신, 소방 여러 가지 복합공정이 이루어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주차타워를 유료화하면서 관제시스템에 대한 주차차량번호 인식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또 지상2층에서부터 내려오는 것하고 카메라 위치설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오류사항을 인지하고 현재 카메라위치를 이동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감지율이 95% 이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시에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그런 차량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당초 계획 때부터 세밀한 검토가 되었어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주차타워를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금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주차관리과 업무보고를 보면 대체적으로 주차장확충 및 불법주ㆍ정차단속 이 부분에 주로 국한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이란 것이 아무리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수요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건데 보고서에서 밝히신대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노력이 사업 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월 아침에 교통질서캠페인도 실시하고 또 별도의 시범노선에 대해서 교통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최근에 대전광역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방식을 트램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지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서로 행복해지는 그런 문화들이 교통쪽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짧은거리는 도보로 이동한다든지 꼭 상가 정문 앞에 주차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동은 도보로 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주민들한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활동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권 위원님.
철권

김철권위원

김철권 위원입니다. 지금 11시 반부터 2시까지 주차를 허용합니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2시간 반동안 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업소에서는 상당히 반길 일이라고 많이 하시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철권

김철권위원

저도 그 시간대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많이 정착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간에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6개동에 2,450면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정착이 되어 가지고 큰 문제는 없고 다만 거주자주차가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라든지 외지인들이 주차해놓고 실제 주차를 배정받은 분하고 마찰이 조금 있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보고서에 보면 관내 민간기업, 교회, 학교 등 부설주차장을 야간무료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잘 지도 계몽해서 야간에는 집주변의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철권

김철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철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