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사무과장 유관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1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엄승열 위원을 간사에 심재섭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으로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건설교통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선6기 군정비전과 목표 2015년 군정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군은 전통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하는 창조도시 영월의 군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5년에는 6개의 군정방향을 정하고 내실있게 군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5년 군정 방향입니다. 2015년 우리 군 재정 여건은 3,009억 원으로 2014년 2,902억 원보다 3.69% 증가하였으며 철저한 긴축재정 및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조사 결과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정책 환경은 복지 안전 분야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지역 정책이 퇴보할 우려가 있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반면에 기회 요인으로는 정부의 민간부분 등 경기부양정책이 강력 추진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015년 군정방향은 6개 과제로서 좋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도시 건설, 안전하고 살기좋은 명품도시 건설, 문화 역사 생태가 함께 하는 감성도시 조성, 군민생활이 안정된 따뜻한 희망복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6차산업 육성, 군민과 함께 하는 희망서비스 행정으로 창조도시 영월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15년 기획감사실은 군정기획 조정 및 발전 제시, 건전한 재정 활기찬 지역 경제, 군민에게 신뢰 주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스마트 시대 선진화된 군민 홍보, 통계 활용성 강화, 녹색성장의 미래도시 가치 실현 이상 6개의 추진 과제로 군민지향적 미래발전전략 추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분야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 조정 및 발전방안 제시입니다.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 군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군정의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민선6기 80대 공약사항과 지위상의 체계적 관리로 이행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관계된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일 잘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한 능동적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 및 군의회 의원, 기타 타 자치단체 협력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 세계 속 영월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영월교육원 준공을 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세계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하며 구 덕포비행장 부지는 금년 6월에 협의 및 매입을 완료하여 오랜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인 소백산권역 동계올림픽 권역의 발전계획 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생활권사업 신청을 통해 공모에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전한 재정 활기찬 지역 경제 분야입니다.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을 위해 재원의 전략적 배분과 사전 절차 이행 강화로 투자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리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이행을 설정 운영하고 교부세 패널티를 방지하겠으며 채무의 지속적 감축을 추진하여 도내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집행관리 철저 등 단계별로 신속 대응하고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철저한 기초 통계 자료 관리로 교부세 누수를 방지하고 중앙부처 등 방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으며 재정공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성인지 예산 및 성과예산 작성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에게 신뢰 주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2015년 상반기 중에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성격의 기획감사 추진과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수시로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감당하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성심 처리하여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사업 시행 전 적법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와 설계의 적정성과 공법 검토를 통한 철저한 계약심사로 객관성 확보와 사전 예산절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믿음 가는 청렴한 영월 지속을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법무행정을 위해 주민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자치법규와 군민 불편 법명 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의 직무능력 강화와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스마트시대 선진화된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과 지역 브랜드를 폭넓게 알리고 부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철저한 자료 관리와 기존 인터넷을 통한 제한적 송출에서 방송을 통한 송출로 군정 정보 제공을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동참을 위한 군정홍보를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 강화와 군정소식지 발간에 주민이 참여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군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홍보대사 위촉 등 인적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는 통계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정확한 조사와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월군 사회조사를 위한 각종 통계를 수집하여 행정 수행 및 각종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녹색성장미래도시 가치 실현입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행복슬로시티 조성을 위해 슬로시티 김삿갓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 안내판 및 배너기 제작, 마을해설사 심화 교육 및 슬로푸드 상품화를 추진하여 풍류가 흐르는 슬로체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탄소제로화 녹색생활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창의적인 노력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쪽에 보시면 이 거 질문하기 전에 우리 전년도에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영월군 일반현황이 그때 있었거든요. 재정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번 자료에는 없네요. 그게 아쉬운데 영월군 일반현황하고 거기에 보면 재정현황이 이런 게 다 있더라구요. 그 자료를 2014년도 말 일반현황하고 재정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10쪽에 보시면 보조금 관련해서 정부에서 올해 보조금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지원하거나 중복 지원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한다는 그 언론을 들었는데 저희 군에서도 이 보조금 종합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보면 농업축산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전략사업과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특히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한테 물론 사업은 틀리지만 중복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전년도 실적표를 보면.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총 망라를 해서 어떤 보조금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제도가 예전에는 신청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심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영월군 전체 심사위원회입니다. 각 부서별로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해서 이제는 지원하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 각 일반 단체라든가 별도의 법률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이제는 심사를 철저히 하고 법률적이라든가 조례에 근거없는 일반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아마 보조금 제도가 철저하게 심사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는 각 실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심사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쪽 덕포비행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많이 봐 왔던 내용인데 올 6월에 매입 완료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초적인 건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특별한 영월군의 목적이 있어야 서로가 교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영월군이 필요한 게, 뭐 때문에 매입하는 그 목적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에 제시해 가지고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지 활용할 계획이 구체적인 게 돼 있지 않다는 건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만이 저희들이 발표를 할 수 있고 용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방부에서는 이행할 용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냥 한 4건인데 같이 쭉 할까요?

보충질의 없으면 하겠습니다. 8쪽 코이카 건. 총 수용인원이 270명이죠?

예.

교육생 240명, 교관 20명, 관리인 10명. 우리 군비도 17억6,000만 원 들어갔고. 여기에 보면 코이카가 지금 우리한테 옴으로 해서 우리 영월 지역 주민한테 어떤 혜택이 올 수 있죠?

크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일단은 지역의 어떤 농특산물 판매도 있고 지역 물품, 또 인력 고용 뭐 종합적으로 또 지역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육생 240명은 인력고용은 안 될 거고 그죠?

예.

교관 20분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교관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교관으로요?

예.

교관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인력채용을 할 때에.

인력채용 할 때 교관으로 인력채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인적 자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 관리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인 중에서 영월군민들이 일거리 창출을 몇 개 정도 만들어 낼 수 있죠?

현재까지는 인력채용이 교관은 채용하지 않고요. 현재까지는 관리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17명을 채용을 했는데.

지금 여기 관리인원이 10명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8쪽 상단에 보면 17명이, 17명이든 뭐 10명이든 다 똑 같은데. 관리 인원을 1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17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팀장하고 협의했는데 현재 17명을 채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오타가 난 건가요?

자료는 자료 작성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이 17명으로.

파악을 잘못했었다는 부분이네요?

예.

본 의원이 현재 파악하고 내용을 알아보면 사실 우리가 한 17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들어올 적에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단 말입니다. 또한 지금 교육생 240명 정도하고 해서 아까 농산물 판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대충 예상을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240명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240명이 사실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어떤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농산물에 대한 판매라든가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만큼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영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코이카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진짜 확실하게 좀 더 한 번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우리가 240명 인원을 가지고 말씀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또 이 분들이 여기 와서 사용하는 식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 식자재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분명히 하게. 그리고 우리가 관리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기대했던 성과는 지역 주민들 고용 일거리가 몇 백 명씩 될 거라고 지금 전부 다 판단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관리인원 뭐 소장이라던가 몇 분 빼 놓고 허드렛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0명에 대해서 대여섯 명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고용창출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좀 더 관심을 가지셔 갖고 고용창출이 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9쪽 보겠습니다. 동서강 물길따라 향토음식관광자원화 40억하고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10억 합치면 50억이네요?

네.

이 사업 자체도 기획실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로 넘어가서 사업하는 겁니까?

이건 해당 부서에 넘어가서 사업이 실시되는 겁니다.

기획실 게 아니고 농업축산과나 이쪽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실과하고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슨 과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만약에 공모에서 확정이 되면 나중에 부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부서는 지정이 안 됐고. 현재는 콘트롤 타워는 기획실이 맞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여기까지고.

11쪽 하단부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건 때문에 참 우리 기획계장님이나 예산계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올해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16년도에 대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기 보면 열심히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재원을 새로 발굴을 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교부세를 받아 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감사합니다.

15쪽 상단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진짜 형식적인 브랜드 가치를 살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영월하면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공모사업이라든가 상표에 대한 특허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별로 안 나와는 있는 거 같아서 구체적으로, 자료에. 우리 상표 등록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 혹시 우리 영월군 상표 등록 몇 건인지 알고 계세요? 본 의원도 잘 몰라서 묻는 말씀입니다.

그게 등록이 된 거 저희들이 파악은 해 놨는데 몇 건은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특허라든가 상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나 본 의원이나 자체로 솔직히 몇 건인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상인이라던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상표 브랜드가 뭐뭐 있는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외부인들이 들어 왔을 때 우리 상표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1대1 체감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식재산권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사실 전부 다. 사실 등록만 해 놓고 있지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영월군에서 등록을 해 놓은 상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십사 하고 한 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상표 특허라든가 등록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활용 방법은 물론 돈 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돈 안 들이고 우리 장릉이나 청령포라든가 숲해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해설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영월군에 상표등록이라든가 특허 이런 부분을 좀 끼워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해설가들이. 크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2016년도에는 특허 상표권에 대한 브랜드 홍보를 정말 실질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쪽에요. 성인지 예산 및 성과예산 편성 거기에서 실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내용을 알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 12월 2일자 강원도민일보에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영월군하고 양구군에서는 여기에 불응을 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조례도 강원도에서 두 군데만 조례를 제정을 했고 나머지 6군데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데가 있다고 해서 영월군은 알아보니까 이와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 조례도 저희가 사실은 강원도에 두 군데가 제정이 됐다 그러는데 저희 영월군도 사실 이와 비슷한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만약에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 불응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불응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글쎄 내용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실장님 바뀌어서 모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성정책추진사업을 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제시를 제가 하는 거라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군의회와 소통 및 대외협력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네.

비교적 기획감사실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하시면 모두가 다 발전하는 영월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단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서 군의회하고 소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의결에 관한 사항 MOU체결 건도 의회에서 먼저 알아서 그걸 제시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이 수반된 것에 아직까지 사후승인이 안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통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거구요. 앞으로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자료, 여기도 나왔습니다. 행정자료 수시로 제공하신다고 하셨고요. 좀 더 의회가 집행부를 어떤 견제의 목적이 있긴 하겠지만 꼭 그것이 견제라는 목적보다는 같이 발전시키기 위해 의견 제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그런 자료 제시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10쪽 보시면 철저한 사전 심사를 통한 전략적 예산편성이라고 하셔서 투융자 심사나 행사 축제성 경비 심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교부세가 줄어드는 감액되는 요인 중에 커다란 요인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좀 진짜 자료대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11쪽에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영월군이 지금까지 어제도 개회식 때 제가 알기로 67건 300몇 십억, 62억인가?

네.

그 정도 국도비를 확보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몇 년간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오히려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활성화되기 보다는 5대5매칭이던 7대3매칭이던 그런 사업들이 들어와서 군비가 오히려 더 투자가 되고 지금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지역에 이득이 되게끔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뒷심이 부족한 거 같아요. 물론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각 과로 가겠지요. 사업부서로. 그 사업부서들이 하나의 사업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뒷심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저한 기초통계 관리가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종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통계가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정확히 이건 파악은 못하겠지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자료를 안 보셔도 통계의 활용성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엇보다도 통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16쪽인데요. 3번에 보면 대상을 영월군 1,000표본 가구 내에 만 13세 이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통계는 글쎄 이게 통계청에서 이렇게 밖에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 외에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유아는 몇 명이며 연령별로 다 또 분석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다음에 소득별로 100만 원 이하는 몇 명이고 200만 원은 몇 명이고 %가 다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할 때 맞춤형을 정책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계를 아마 자료가 나오면 물론 가져 오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통계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이거만 우리가 철저히 수행을 하면 좀 더 좋은 영월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업무를 관장하는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주면민의 정주여건 및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수주면복지회관 건립공사를 추진하여 지난해 10월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발달기능 향상과 장애아동 가정에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건립을 추진하였고 지역 독거노인 가구의 주거안정 및 보호를 위해 북면 공기리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농촌고령자 공동생활홈을 건립하여 지난 12월19일 독거노인 5세대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64개 사업을 운영 2만6,577명이 이용하였으며 희망복지기금 및 장학금 9,056만4,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 주거안정 및 학업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80가구 1,308명에 대해 생계 및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저소득가구 발굴 및 보호를 위해 방문상담 등을 추진하여 맞춤형서비스 연계를 추진하였고 위기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계층별 권익보호 및 안정적 사회참여 유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7,449명에게 118억4,032만9,000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에 1,681명이 참여하여 23억9,806만5,000원을 지원 그리고 경로당 113개소를 정비하여 노인여가생활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20일 지정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여 직업훈련교육 4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결혼이민자 175명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결혼이민자 및 이민자 자녀의 사회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169가구 263명 아동에게 23개 사업을 진행하여 교육, 여가, 체력증진 등 아동발달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보호를 위해 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194명에게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 교류 행사 및 주말학교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 및 여가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여건과 전망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으나 군민의 욕구와 기대수요 또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에 활성화와 다양한 방안이 시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욕구의 확산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예방적인 복지시스템을 통해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복지 대상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988가구 1,308명이며 영월군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3,523명으로 전체인구의 8.83%이며 노인인구는 9,526명으로 전체인구의 23.8%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관내 결혼이민자는 172명이며, 175명이며 베트남이 7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7쪽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총 32개소로 노인시설 13개소, 아동시설 12개소, 장애인 5개소, 기타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관내에 운영 중인 경로당은 총 170개소가 되겠으며 15개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가 250개소, 식품접객업소가 770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0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복지행정비전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복지체감도 향상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등 계층별 수요중심의 복지행정실현 그리고 꿈이 있고 건전한 아동 청소년 육성 및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의 선진화 등 8개 분야 31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첫째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입니다. 2014년 10월 착공된 수주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627.96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 2층이며 주요 시설은 복지회관, 식당,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이 운영되겠습니다.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을 투자해 건립하는 시설로 규모는 917평방미터로 지상 2층 규모이며 주요시설로는 1층은 단기주간보호시설과 2층은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흥9리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1월14일 군수님과 영월읍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관련 공무원이 전문가의 설명회를 함으로서 분위기가 다소 진전되고 계속해서 설득을 병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으로 위치는 구 보건소 테니스장 영월읍 하송리 260-1번지로 사업비는 40억 원이 추정됩니다. 그간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건립부지 확보 및 중앙부처나 도,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맞춤형복지사업을 통한 주민복지 강화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3대 분야, 64개 사업을 진행하여 2만6,577명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관계망을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 보급하여 주민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기금 운영입니다. 현재 희망복지기금 조성액은 8억1,646만9,000원이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매입자금 및 전세임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사업비는 2억 원이며 1인당 최대한도는 3,000만 원이 되겠으며 홍보 등을 강화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급 수급자는 988세대 1308명이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대상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조사 전문화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실태조사, 근로 능력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중지 및 탈락가구에 대해 타 서비스 연계보호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집행의 적정 유지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 문제를 보장하는 공공 부조제도로서 대상은 984세대 1,434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한 중점관리 및 교육을 통해 적정성을 유지하고 의료급여 자격변동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부당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먼저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을 강화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복지 이장 및 좋은 이웃들, 자원봉사자 등과의 민관협력체계를 제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복지 및 긴급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땡큐순찰대를 운영 저소득 독거노인 300세대에 일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갑작스런 실직이나 사고,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극적인 대응 및 보호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16건에 1억1,915만5,000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사회투자사업입니다. 우리 군 특성과 수요에 부합되는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나무 비전형성 지원사업 서비스와 세탁물 처리사업인 산골마을 토탈케어 서비스, 노인 여가 증진과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생이모작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180명에 3억3,427만5,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사업을 내실화하여 자립기반 계기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구축 관리하고 자원봉사자 관련 교육, 우수봉사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섯째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장수수당은 1922년 12월30일 이전 출생하신 분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69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활동 지원과 더불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휴경 농지를 이용 농작물 재배하는 보람일터 가꾸기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지원사업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 장기요양보험사업, 독거노인공동생활 홈 지원 등 사업으로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3개소 운영 및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저소득 노인 보호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 정비 및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 179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47개소 3억, 경로당 통합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 179개소 7억7,000만 원,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 77개소 5,000만 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3개소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012년도 11월20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시민참여단 및 자문위원, 모니터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농촌형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여 스토리안전녹색 친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먹거리를 개발 상품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1일 개소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 활성화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직 신청자 50명이 기업체에 채용되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돕고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결혼이민자 175명의 사회적응 지원 및 다문화가정 2세대 자녀 인재양성지원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 4가구 1,000만 원, 가족상담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다문화가족 2세대 학습 및 언어발달 지원 16명에 3,900만 원, 한국어 교육 2,600만 원은 중고입 검정고시반 7명, 다문화가족 등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한부모가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 아동양육비, 난방연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가족기능을 유지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회관 프로그램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 이슈화된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부모의 보육료 부담 경감으로 사회 경제적 활동을 보장키 위해 관내 15개 보육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종사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등이 되겠으며 도 군비 지원사업으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동절기 난방비, 교재교구비 등이 지원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일곱째 꿈과 희망이 있는 건전한 아동 청소년 육성시책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을 2011년 7월부터 실시하여 263명의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드림스타트 대상아동을 영월군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소외지역을 최소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7개소 및 그룹홈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급식비 7개소에 8억9,991만2,00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7개소 1억752만 원, 아동그룹홈 및 운영에 4개소 1억7,685만2,000원이 지원됨으로 아동들이 건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지원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호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및 생활안정금 지원 등을 하고 금년도에는 위탁아동 종결 및 시설아동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미래의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개 사업 9억8,784만2,000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자매도시 청소년교류사업, 청소년수련관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신나는 주말학교 등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여덟째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수준 선진화입니다. 본 시책은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를 위해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유해식품 유통을 근절하고 위생관리 및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먼저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식중독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 및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위생업소 1,087개소, 공중위생업소 203개소 등 총 1,290개소가 되겠으며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식품 등 수거 검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여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위생친절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깨끗한 위생환경조성과 친절서비스를 통해 관광영월의 이미지 제고를 꾀하고자 관내 814개소 업소에 대해 대표자간담회, 영업자 및 종사자 식품위생교육, 업소별 맞춤형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위생 및 서비스수준 우수업체에 대해 모범음식점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및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업소위생수준 및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센터지원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유아 보육시설 집단급식소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자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27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해 갖고 경력단절 여성들이죠. 4개 과정에 걸쳐서 교육을 많이 하셨죠?

예.

성과도 있고 상당히 교육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로 잘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신 분들이 있나요?

일부는 아마 협동조합 과정같은 경우는 교육생끼리 아마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성과를 거둔 분도 있고 일부분은 취업한 분이 있습니다만 말씀한 바와 같이 교육이 3개월 정도 단기교육 가지고 일정 수준의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진짜 특정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교육분야를 새로 발굴을 해서 교육을 장기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교육 4개 과정 중에는 일부는 취업된 분도 있고 또 교육생끼리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 과정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몇분끼리 아마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모종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계속 이어가고 신규교육을 발굴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과정을 변경을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받았던 분들하고 또 경력단절 대상되는 분들 그래서 홈페이지도 공고를 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해서 새로 필요한 교육과정이 어떤 게 있는지 또 필요한 부분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의무적으로 사업비 중에 고용노동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어느 과정을 개설할 건지 확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보면 단기간 잠깐의 교육 효과도 굉장히 컸지만 그 분들이 이 부분에 어떤 교육,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장인정신을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또 그 교육생들에 대해서 잠깐 교육을 받을 때만의 관심이 아니라 교육받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 분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시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견수렴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이 어떤 과정을 원하는지 또 기간이라든가 교육방법을 이런 걸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은 이후에 어떤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공무원들이 어떤 약속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분들이 받는 심적인 타격은 굉장히 크다고 느낀단 말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고 그 분들이 교육을 왜 그냥 받았다 라가 아니라 정말 교육받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TV에서 네 살 박이가 맞는 거 보셨나요? 어린이집에서.

봤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게 없죠? 저희 관내에 그 전에 보면 곰팡이 썩은 음식을 많이 먹이고 그런 어린이집이 있었죠. 송영회 계장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 그런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요즘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국회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운동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총 15개 중에서 CCTV가 설치된 데가 10군데고 나머지 5군데가 안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분 하고 민간부분이 덜 돼 있는데 확인한 결과로 관내에는 아마 그런 어린이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갑자기 보육을 무상교육 하다보니까 집에서 양육하는 거 보다는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는 게 혜택을 더 봅니다. 돈을 쉽게 말하면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품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어린이집 갖다 맡기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9년도에는 어린이집 숫자가 한 2만개 였었다가 작년 말 현재 4만3,0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육교사도 급작스럽게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교사들의 채용문제, 자격문제 그런 거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아마 다수의 진짜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지금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도매급으로 넘어가니까. 일부 그런 교사들이 있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입법화되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설치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애들 갖다가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하나요? 저희 직원들이.

예.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애가 곰팡이 썩은 음식을 먹은 아이라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장 폐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10쪽에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하고 11쪽에 영월군장애인복지관이 아마 질의의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괜찮을까요?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 때문에 나라가 힘들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복지는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첨병역할을 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단기케어홈센터가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는 1월14일날 주민들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그날 주민들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당초 보다는 누그러졌다 반대하는 정도가 일부 주민들은 군수님이나 과장이나 읍장까지 나와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상사가 생기면 당장 폐쇄까지 하겠다 공헌을 했으니까 믿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일부 주민도 있었고 또 일부 주민은 그래도 왜 그런 시설이 꼭 우리 동네에 와야 되느냐 뭐 넓은 땅 놔두고 이렇게 극렬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자꾸 반대만 할 게 아니고 또 군의 의견 수렴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시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당초 보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게 업자 선정까지 다 됐기 때문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해빙기가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고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주민들로부터 다른 의원님들도 전화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전화 받은 주요내용은 신뢰 부분이 가장 크더라구요. 과연 믿을 수가 있겠냐 그런데 제가 왜 복지관하고 연관을 시켰는가 하면 지난번에 한 번 군정질문 때 설명하실 때 아니면 간담회 때인가. 복지관이 설립이 돼서 거기가 문제가 생기면 옮길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한 번 있는 거 같은데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인지 했다고 치고요. 어쨌든 본 의원도 이 거를 옮겨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쨌든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어요. 용역도 안 나왔네요?

예.

이게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주간보호시설처럼 어떤 특정한 틀에 매여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아마 장애인단체분들께서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같이 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아직 없습니다.

없으시죠? 당연히 용역도 안 됐으니까. 그 용역을 하거나 앞으로 진행을 하실 때 아무래도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주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하셔서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13쪽에 희망복지기금 운영에서요. 전년도에는 1인당 2,000만 원이었는데 지원한도가 적어서 올해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 같아요.

네.

지원한도는 적어서 증액이 된 거는 좋은데 사실 이 분들이 대상자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란 말이예요. 3,000만 원 증액이 됐을 경우에 나중에 상환할 시에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같은 질문을 한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만약 에 이 분들이 상환을 못할 경우에 손실처리를 하는 거죠?

네.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아무리 심도있게 한다 그래도 돈이라는 거는 없어서 상환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3,000만 원씩 전세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부득이 못 받을 때에는 손실처리를 하면 이 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내용을 알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 전세자금 지원하는 게 물론 2011년부터 한 실적을 보면 전세자금 지원한 것도 있고 매입한 자금 지원한 것도 있는데 전세자금같은 경우는 군에서 일부 주택을 전세계약을 하고 본인한테 무상으로 쓰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전세값을 주기도 하는데 그전에 옛날 그전부터 진행해 온 주민소득지원사업 뭐 생활안정자금 통합돼 가지고 희망복지기금이라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지 받아가는 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받아가고 좋은 뜻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결국은 나중에 상환능력이 없고 자활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결국은 못 갚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일정부분은 결손처리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되고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기초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심의를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주택매입자금에서는 여기에 대한 질권설정하는 거는 해 놓나요? 매입자금을 나갈 때는 질권설정을 군에서 해 놓나요? 그런 경우에는 상환이 안 될 염려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이 군의 희망복지심의 거기서 선정 대상자 선정을 하나요?

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 한 번 심의위원회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어서 정말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근데 이것도 복지기금 그런 개념으로 지원해 준 걸 다 회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운영을 못하고 진짜 집도 절도 없어서 힘든 사람들한테 본인이 능력이 되면 상환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뭐 재산 상태 아무것도 없어 상태에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손처분을 하고 그런 게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잘 선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속골 영흥2리 그 쪽에 아마 장애인작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고서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거기 아마 하천 관련해 가지고 사업으로 해 가지고 철거 계획이 있다고 얘기가 있어서요. 그게 혹시 그게 어떤 하천 확장 이런 걸로 해서 철거가 된다라고 하면 이에 따른 부지가 아마 그게 군에서 지원해 주고 이래 가지고 보상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게 만약 철거가 된다면 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아마 하는데 과장님 알아봐 주시면 만일 그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과로부터 제시를 받은 거는 없습니다만 하천기본계획상에 거기가 아마 도로 불편하고 통수단면이 안 맞아서 수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오면 그 건물은 현재도 상당히 어둡고 또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불편하고 저도 왜 위치를 거기다 선정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장애인들도 불편해 하고 또 시설 자체도 노후되고 지붕도 많이 비가 새서 몇 번씩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가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아까 강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을 지면 다 연결을 해서 거기 지금 현재 목공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같이 수용을 해 줘야 돼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복지관 내로 제도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도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보상을 어떻게 하고 철거를 언제 한다는 거를 통보받은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처음 말씀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대한 모든 복지 부분이 잘 돼 있는데 유독 한 가지 부분이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청년일자리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은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영월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초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업장도 적은 편이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본 의원이 각 사업장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시멘트회사라든가 광산이라든가 다니면서 젊은층 사람을 쓰고 싶은데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제천이나 이쪽 인근 지역에서 그 분들을 부득이 쓸 수 밖에 없다라는 지금 그런 실태가 있는데 우리 영월군의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청년들이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혹시 계획하시면 안 되시나요?

좋은 말씀인데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맞습니다만은 금년도 군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저희 과 예산이 480억 됩니다. 군 전체 예산의 한 16% 되는데 이 중에서 노인 예산은 240억 되는데 청소년 관련 예산은 달랑 1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인구로 보면 노인 인구가 9,500명이면 청소년 인구가 6,000명 되거든요. 청소년을 개념에 따라 18세까지도 있고 22세까지라 하는데 여하튼 젊은층들을 위한 예산이 물론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국가 정책적으로도 국비지원사업이 제대로 돼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이 저희 과 뿐 아니고 타 과에도 일자리나 기업이라든가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문화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장소라든가 여가선용 아니면 사회여건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들도 좀 우리가 보호해 주고 앞길을 터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여가나 인성프로그램은 할 수 있는데 취업까지 저희 과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자격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를테면 군에서 정책적으로 청소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일자리라든가 여가 총괄적으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이라든가 타 기업하고 연계되는 부서까지 총괄해서 공고라든가 학교까지 교육청까지 포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T/F팀이 구성이 돼서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부분이 다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아직 너무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 저도 청소년 부분 예산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 너무 소홀해서 안타깝다, 기구 자체도 일부 시군에서는 청소년과를 만들기는 만듭니다만은 저희들은 드림스타트에서 한 쪽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인력도 그렇고. 재원도 그렇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나름대로 반영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각 실과와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태스크포스크팀이 만들어진다면 본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콘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필요하다면 저희 과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기업체들을 만나면서 인력채용을 하면서 구인란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기업체들이 많더라구요. 의외로. 우리는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또 의외로 기업체에서는 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쓸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그 쪽에 필요한 기술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월지역에 대체적인 기술력이라는 거는 대부분 구인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광산업계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청소년 전담부서가 생긴다면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문화, 여가, 인성도 있지만 또 자격을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처럼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전국에 있는 또 인구유입도 되고 공고나 전문대학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입을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같이 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담부서가 갈 수 있도록 또 검토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 한부모가정지원사업입니다. 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한부모 이렇게 쭉 나와는 있는데. 이 지원금액이 매달 하는 건가요?

예.

또 모자나 조손이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이 금액에 차등이 있나요?

있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다 틀리고.

그러니까 조손가정이 만약에 5만 원이면 청소년가정이면 더 많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우리 총 몇 명이죠?

이게 조손이 틀리고 모자가 틀리고 부자가족이 틀린데 총괄해 가지고 38가구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쉽게 말하면 부모가 이혼을 해 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든지 어머니가 데리고 있든지 둘 다 안 보니까 할머니가 데리고 있든지 할아버지가 데리고 있든지 그런 겁니다. 이 본인들이 싫어서 헤어지는 건 좋은데 애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결국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혼을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가정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부모가 이혼을 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그런 가족이 많이 좀 발생하는 거 같아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가정에 물론 부모도 한 쪽도 힘들지만 애들도 정서적인 불안이라든지 성장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매월 한 번 씩 방문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동태를 살펴주고 있긴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린 친구들한테 희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과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한부모가정지원사업이 매년 해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예?

한부모가정 지금 윤길로 의원이 질의한 사업, 매년했던 사업이예요?

예.

전년도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한부모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돼 있는 게 없어서 신규사업인가 해서 물어본 거구요. 저는 35쪽에 미래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 거기 보시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1개소가 사업비가 1,400만 원 이게 덕포 5리 공부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심춘섭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4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이용 수가 2,986명이 여기에서.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러면 덕포5리 공부방 운영을 1,4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얼마 정도가 나가요?

월 25만 원 정도 자원봉사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덕포에 월담도서관이 생겼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독서실 운영하고 도서대출사업 시행 이렇게 돼 있어서 월담도서관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여기랑 병행해서 거기를 이용을 하면 안 되는 시설인지. 여기 공부방 운영을 덕포 5리에 있는데 월담도서관을 제가 알기로 올해 2층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다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면 안 되나요?

글쎄 이거는 청소년공부방은 저녁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늦게까지도 자율학습 없는 애들은 여기 가서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담도서관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가 관여를 안 하는데 과연 거기 사서가 상주를 하면서 늦게까지도 문을 열어주고 애들한테 개방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혹 2층 증축을 해 가지고 그런 여건이 돼서 청소년공부방하고 연결이 돼서 보완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청소년공부방이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이 되었고 애들이 지역 애들이 상당히 애용하는 그런 공부방이라서 당장 없앤다든가 그런 거는 아마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네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보면 청소년공부방이 어떤 공부하는 개념보다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놀러가고 그런 요즘 만남의 장소같은 친구들끼리 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어떤 공부 쪽보다는 놀기 위한 장소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실시를 하나요?

야간에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여기는 애들이 탈선 뭐 이런 거 없이 상주인력이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건 없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부분이니까 7쪽에 자료는 필요없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한 건물에 사용하는 데가 있죠? 다 따로따로인가요?

거의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상시 이용을 해야 되고 물론 한 건물에 1층 2층은 다르지만 복합적으로 쓰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에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경로당 겸 마을회관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하고 이러는 거는 도시디자인과죠?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이요?

경로당 신축은 저희 과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로당이, 그걸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봐 주십시오. 좀 20년 이상됐고 우리가 철콘이 있고 조적조가 있지 않습니까? 조적조도 우리가 랭가라고 표현을 하는 벽돌이 있고 블럭이 있단 말이예요. 근데 블럭으로 지어놓고 위에 슬라브를 얹은 데가 상당 기간 오래된 데가 있으면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로당 부분에 랭가조적인지 블럭조적인지 슬라브가 올라가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서 안전도 조사를 좀 해서 신축할 곳은 신축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 좀 해 주십시오.

경로당별로 구조라든가 인원 그런 카드는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수가 오래돼서 안전진단 여부는 우리가 판단을 못하니까 전문가한테 한 번 뭐 용역을 안 주더라도 우리 건축이나 토목 쪽에서 한 번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구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사용인원 현황은 다 지금 비치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다른 과하고 협의하시든지 따로 용역을 주시든지 안전도검사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염려되는 게 그런 건물이 많아서 또 일시에 왜 점검을 했느냐 우리 집 오래됐다 지어달라 그러면 다 신축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연수가 오래 된 것부터 실제적으로 그 당시 30년 정도 지났는데 블럭으로 진데다가 슬라브가 올라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신축해서 드는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만일 그게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때 또 안전사고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봐 주세요.

12쪽이요?

19쪽이요.

예.

인생이모작을 포함해서 꿈나무 산골마을 했는데 2014년 추진실적을 보면 169명이 혜택을 받으시고 두 분이. 보니까 1억9,700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180명 예상에 사업비가 3억3,000이면 1억3, 4000정도가 더 증액이 된 상태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초계획은 예산 포함을 해서 많이 편성을 했는데 실지 대상자를 수혜자를 찾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농촌에 인력 인구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인생이모작 서비스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에서 노래하고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스에서 하는 건데 참여도가 저조하고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 보다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가 이게 80% 되고 지방비가 20%거든요. 여하튼 국비 지원되는 거 만큼 지역적인 여건을 봐 가지고 수요인력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한 번 사업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국비지원이 된 거 같은데 계획은 좀 잡습니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수요가 또 응하는 참여도가 적기 때문에 일정부분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하여간 꿈나무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고 다음에 산골마을토탈케어서비스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세탁물 하고 운영을 하는 거고 다음에 인생이모작 서비스는 한국보건복지정책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원주에 있는 주식회사 오로스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량을 최대한 맞추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튼 우리가 인생이모작이나 이런 거를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혜택을 받는 분들만 받는 경향이 있어서 물론 워낙 방대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일일이 새로운 사업을 만드시긴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쪽에 자활지원사업에서요. 여기에 보면 집수리사업 2014년 실적이 있습니다. 48가구에 9,800만 원.

예.

올해는 집수리 사업계획은 없는 건가요? 여기 사업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4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자활사업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집수리사업이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그런 집수리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근로사업은 12개 사업단에 지원해서 상동부터 주천각 있는 사업단 주는 거고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 배분해서 하는 거고 희망키움통장 있는데 여기 다 포함된 그 내용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도.

알겠습니다. 2014년도 책자에 보니까 자활기금 목표액이 5억 원이 조성해 가지고 나왔는데 5억 원 목표액을 다 조성을 했나요?

못 했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조성을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추진성과 등은 생략하고 2015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내용은 총 5개 분야 과제로서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창조행정 실현 과제입니다. 최근 행정은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의 팽창에 따라 주민과 보다 가깝고 보다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소통과 협력이 바탕이 되는 신뢰행정 추진을 위해 연초 읍면 순방을 통한 주민대화를 통해 다양한 여론의 수렴 및 군정의 방향, 고충사항 등을 파악 장기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열린 군수실 운영을 통해 수시적인 주민 고충 및 민원해결과 견문보고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생활주변 불편사항과 각공 다양한 갈등요인에 사전 파악을 통해 사전에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장활동 지원정책에 차질없는 추진과 사회단체의 군정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 여론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연한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무와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 및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도와의 인수교류 활성화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현재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고 선 임용함으로써 행정공백의 최소화 및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전입자 지원 시책입니다. 우리 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출생대비 사망자 수가 약 2.4배에는 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인구는 4만83명으로 수년째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인구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회생정책으로 학생 기숙사비, 주택정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65개 봉사대 1,600여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플러스원 운동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 과제입니다. 조직원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마인드 함양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체제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 참여, 각종 수시교육 등 직무역랑 강화를 위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는 체육대회 개최 및 세계 각국의 제도와 문화체험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6개팀 24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정보 바로 알기를 통해 자긍심과 진취적인 의식을 높이고자 관내 박물관 및 문화, 역사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가족문화체험도 40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자치단체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과제를 직접 체험하고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벤치마킹을 실시하고자 하며 친절한 행정서비스 자세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교육이나 자체CS교육, 친절시책 발굴 등 방안도 집중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과제로 복지포인트 운영과 휴양시설 콘도 운영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 운영은 7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고 휴양시설은 동강시스타와 한화콘도 등 28개 구좌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로 스마트 정보화시대 실현 과제입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정보화 능력 향상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계획으로 주민정보화교육 및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를 통해 군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은 연인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과 밀접한 교육 실시하고자 하며 공무원 정보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역량평가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자체경진대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화시스템 강화를 통한 안전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관내에는 방범용 300대와 산불감시용 16대, 재난감시 21대 등 약 400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설치돼 있는 CCTV의 통합관리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군민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범죄발생 가능성의 최소한의 효과와 함께 세계보건기구 공인 국제안전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5,000이며 금년 3월에 착수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범CCTV 신규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을 투입 번호인식 CCTV 8대 등 총 2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영월경찰서와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업무용 PC보안 강화입니다. 악성코트 및 바이러스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PC보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직원 보안교육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보안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한 행정 추진입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시스템 행정주제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산 및 보건 위생과 내부행정 분야는 기 구축되었으며 금년에는 환경, 지역산업 등 미 구축 8개 분야에 대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품정보화마을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술빛고을 등 6개소의 정보화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지역의 농특산물 또는 유력상품을 상거래하는 시스템으로 마케팅 활성화에 따라 영월군 홍보와 함께 생산품의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와 상품의 판매방법 및 고객관리 등 내실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활성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자체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교류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 지원을 위해 명품정보화마을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지역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서비스 확대를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재난 재해에도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800만 원을 투입 총 43개 리 중 4개리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과 6개 마을에 대해 오지 일반 전화 불통지역 해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사업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본청 및 의회 네트워크망 교체,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 동강둔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을 강화하여 단문전송 형태의 기존 단점을 보완, 통합 문자전송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해 상황대처능력 향상 및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SNS를 통한 영월군 홍보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본 시책은 현재 우리 군을 홍보하는 수단의 다양화와 기존의 홍보 형태인 포괄적인 홍보를 탈피, 부분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을 알려 나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SNS홍보동아리를 구성, 정기적인 내용 업데이트 및 체험사례를 사실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나 행사, 먹거리, 맛집 등을 자연스럽게 알려 나가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1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8쪽.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12월 달만 되면 면 연례행사를 하고 있죠? 인구전입을 위해서.

예.

또 1월 달 2월 달만 되면 들어오신 분들 짝 빠져 나가시고. 그죠?

예.

이게 연례행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착화하고 연례행사가 아닌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참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들어오시는 분이 잠깐 왔다가 주소만 옮겨 놓고 가고 사실 영월에 발도 못 디뎌 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 면 같은 경우는 몇 십 명씩 쫙 들어왔다가 1월 달만 되면 쫙 빠져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한 번 구상해 보시는 게 어떤가.

현재 영월군 인구는 사실 매년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보다 약 200에서 250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4만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상당 기간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매년 주는 거를 감안했을 경우 일정부분 사실 증가하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출생대비 사망인구를 제외한다면 약 한 200명 정도 선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저희가 연말에 인구 전입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 3만대로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사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자연적으로 두고 한다면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일단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구 붕괴가 된다는 부분은 지역세와 지역의 어떤 군민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2, 3년 정도? 길면 3년 짧으면 2년 정도 이런 게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중앙시장 아파트라든지 주천 가스안전공사 관련된 부분, 상동 관련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 부분 이런 인구 관련된 대책은 좀 안정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책임자로서 일을 하시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코이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약 한 외지에서 들어오실 수 있는 직원이 20여 분 되더라구요. 사실 그 분들이 고정적으로 여기에 주소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 또 가스안전공사도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가스안전공사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직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소를 전부 관내로 주소를 이전하고 현지 거주하는 인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집중을 하고 있고. 코이카같은 경우도 최소한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주소를 이전하고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들이 억지로 지금 들어오는 인구유입. 이 부분이 좀 상당히 본 의원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고 처절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단기적으로 하는 거 보다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봐 주셔야 될게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 인구가 굉장히 많으신데 어르신들이 주소를 자식들이 바깥에 나가 있어서 연말정산이라던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주소지를 바깥에 두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파악이 돼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거주는 우리 영월에서 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주소를 자식한테 옮겨 놓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 번 만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도 저도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인사 교류활성화 추진해 가지고 군하고 도에서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보통 직원들이 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도와 1대1 교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됐던 김상일 기획감사실장이 도로 가고 한 것처럼 도와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최대한 그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대1 교류 그런 차원인가요?

예.

현재 타 지역에서 원주나 타 지역에서 이쪽으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아마 주소지는 다 영월 쪽으로 옮겨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소는 영월 지역으로 옮겨 놨는데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대략 30명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영월로 근무하는 직원이 30명, 그 다음에 배우자들이 또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죠. 공무원이라든가 직장을.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보면 공무원들을 여기서 저희가 군에서 말하자면 인재육성을 잘해서 키워 놓으면 나중에 내 지역 고향 찾아서 가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직원을 만들어놨는데 고향 찾아서 가고 그러면 군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있다면 향후에 좀 대책을 잘 수립을 해서 가급적이면 공을 들여놓고 투자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물론 타지역에 집이 있고 배우자가 타 지역에 있지만서도 전출을 안 하는 방법, 우리 영월군을 위해서는 안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사과 같은 경우는 전에 권주홍씨가 원주로 갔잖아요. 일을 잘하는 직원, 못하는 직원이 갔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능력이 있고 잘 키워 놓은 직원을 타 지역으로 보낼 때는 군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오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군 뿐 아니라 작은 시군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인데 어쩌면 공무원 시험을 칠 때 이 쪽이 더 편해서 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직원들이 와서 영월을 떠나게 되는 경우는 도라든지 어떤 중앙기관으로 전입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엊그제도 우리 군으로 전입해 온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쪽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보내줄 때 그런 게 있을 텐데 만약 문제가 되는 건 우리 군 쪽에서 빠져 나가는 게 훨씬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력관리라든지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면 그나마 어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부분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직원들이 현재 있나요?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직원 명단을 보면서 아, 이 분들 직원들 고향이 어디지라고 찾아봤을 때 젊은 직원들 중에서 영월이 고향이 아닌 분들이 꽤 많거든요.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빠져 나갈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직원들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면 아까 여기에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여기에서 도로 해서 1대1 교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서 한 사람 주고 한 사람 받을 때 정말 저희도 유능한 직원을 받는 게 좋지 않나.

가는 직원들보다 남아있는 우리 지역의 직원들이 더 유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14쪽. 상단부에 다목적 방범CCTV, 지금 우리 관내에 총 몇 개나 설치돼 있죠?

파악 된 거는 400여대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하실 계획이죠?

취약지역이나 필요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요구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구 신청 들어온 거 몇 개소 있죠?

현재 10여 개소 정도 들어왔습니다.

10개 들어오면 지금 10개하면 거의 다 되는 건가요?

전체가 해소되지는 않을 거구요. 일단 들어온 부분 중에 6, 70%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간 방범CCTV가 우리 농작물이라든가 요즘 사회에서 사각지대 이런 데 흉악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지역에 어쩌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취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골짜기가 하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안전도시로 가고자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거를 하셔 가지고 파악하셔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의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CCTV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는 거를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봤을 때 어떤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은 이 지역 곳곳에 이러한 이러한 시설이 돼 있구나라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알림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 나감으로써 주민들도 안전할 수 있구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여쭤보고 책자에 나오지 않은 부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리를 분리해 달라고 요구 들어 온 것이 몇 곳 있죠. 우리 영월군에 몇 곳이죠?

리분리는 두산리 쪽에 하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반을 별도의 반으로 신설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7, 8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분반만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CTV 건에 대해서 보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구요. 영월군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다 또는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본 의원도 안전에 무게를 더 두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전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400여대를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구 보건소 1층에 하시는데 사업비를 대충보니까 8억5,000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4억7,000 정도 되고 군비가 3억8,000된단 말이예요. 타 도시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내에도 한 4군데 정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야 국도비를 받고 45%해서 시설을 하더라도 운영은 군비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 거기 운영은 관제센터를 관리하는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관제요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총액 인건비에 해당이 되나요?

뽑는 형태에 따라서 총액인건비로 들어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한다라고 하면 총액인건비 속으로 포함이 되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관리방법을 달리해서 공단에서 운영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된다면 또 그런 부분에서 제외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어떤 게 적절한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도내에서 4군데 정도하고 있고요?

개수는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는 경찰도 있긴 있지만 주민 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경찰은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의장님 말씀이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건 주민이 원하는 장소 중에 협의는 합니다. 경찰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게 되는데 아마 그 전에 설치할 때는 경찰들의 의견이라든지 취약지역에 대한 부분을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쪽이니까 많이 반영이 됐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치안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해소하거나 또는 조치하는 결과가 될 거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어떤 상황을 관리하고 주민들의 위험요소라든지 이런 발생되는 상황을 체크하는 거니까 두 개가 서로 연계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두 개가 같이 연계돼서 한 쪽에서 하면 가장 효율적이긴 한데 이 시스템 자체를 경찰 쪽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 쪽에서 운영이 안 되고 전부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 전체를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설치돼 있는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총괄해서 한 군데 모아서 보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발생 가능한 사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전체가 신설해서 이런 틀을 갖춘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타 사례도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경찰 측도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건 실제 치안 뿐 아니라 재난재해라든지 종합적인 어떤 지역에서 발생되는 모든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를 국한지어서 시설이 어떻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또 경찰 쪽에서 움직여줬던 부분들이라는 게 이런 종합적인 지역에 대한 대책 부분이 아니라 범죄 발생이나 물론 사건사고나 이런 예방 차원의 일을 그를 쪽에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개념이 포괄적이고 좀 더 큰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던 부분인데요. 통합관제센터에 경찰서에서 파견인원이 하나나 둘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진짜 정확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아마 공식적인 자리에서 책임자는 아니지만 다른 분을 통해서 대화를 나눈 걸로 봐서는 파견근무자가 나오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정도는 인력이 보강이 될 거 같습니다.

실제 제가 서울관제센터를 다른 일로 해서 가서 본 적은 있습니다. 볼 때 경찰 쪽 인력도 한 두 명이 정도 근무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경영 역시 인력 배치 부분은 사실 제가 이 내용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현황만 가지고 어떤 보고체제를 갖추고 간다라고 하면 보고되는 시간이라든지 상당히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갖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주는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면 기능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의장님 말씀, 의원님 말씀주신것처럼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진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애 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시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주요성과 및 실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 강원도 및 전국 사례발표대회에서 우수,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군이 쌓아 온 세무행정의 노하우가 우수사례임이 입증된 기회로 선진 세무행정의 결실을 맺은 한 해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귀농인 감면실태, 미등기 건축물 펜션 등 현장위주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1,387억2,000만 원을 부과하여 1,331억1,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961억 원의 계약체결 등 영월사랑실천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65건이 증가한 617건의 재산을 임대하는 등 적극적인 매각 및 임대 조치로 주민 편익증진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2015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섬김 계약행정추진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튼튼하고 건전한 재정에 창조도시 영월을 비전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무행정의 건전성 제고, 공정한 과세와 자주재원 확보, 체납액 20억 줄이기,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 주민편익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분야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세무행정의 건전성 제고 분야입니다. 5쪽입니다. 추진과제로 지방세수 증대로 건전한 재정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5년 지방세입은 전년대비 10%를 증가한 250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및 세정 역량결집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14년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 효율화 분야 전국 최우수 사례로 이자수입 증대와 체납액 징수 성과를 함께 거둘 수 있는 자금운용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7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통합관리입니다. 부과징수와 관련된 5개 분야별로 전산시스템 업무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통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간단e납부제도의 확대 개발입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한 이 제도는 2014년 지방세 분야에 전면 시행되었으며 2015년 추가 구축을 통해 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부담금 등 확대 적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과세와 자주재원 확보 분야입니다. 10쪽 추진과제로 취득세, 신고대상 사전납부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취득세 과세대상 중 지하수 시설처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취득 건은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부서와의 자료를 공유하고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과세자료 누락을 방지하고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1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및 500만 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법인을 대상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함과 더불어 법인의 편익위주 취약 분야 필요최소분야 세무조사 실시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평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방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가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은 210억 원이며 체납액은 23억4,600만 원으로 각 실과소에서 체납처분을 각각 실시하고 있어 전문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지침에 맞춰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재정 인센티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분야로 체납액 20억 줄이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50억 원 중 20억 줄이기에 경주하겠습니다. 14쪽 추진과제로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2014년 12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50억 원입니다. 지난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 재산압류 등 31억6,300만 원에 대해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설정하여 체납처분 등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하고자 하며 체납액 발생방지를 위해 납세안내문 및 서한문과 발송과 지방세 성실납세자 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16쪽 부실체납액 결손 및 사후관리입니다. 무재산 또는 단가가치가 없는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결손처리 및 사후관리 또한 부실체납액 관리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2014년 2,488건, 4억5,200만 원에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으며 소멸시효 완성 시까지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 탑재차량 운영으로 기동력 있는 징수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 차량에 탑재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전국에 차량번호판 자동인식과 체납액을 자동 인식하는 체납징수 차량으로서 현장에서 즉시 영치증 발행 조치가 가능하며 차량 외부에 부착된 광고판을 이용한 납세 홍보활동이 가능한 점입니다. 2014년 자동차 영치차량을 이용하여 104건에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정기분 부과 시 납부독려 홍보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향후 소프트웨어를 추가 개발 탑재하여 과세자료 조사 시 활용하고 월별 정기적 운영으로 자진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18쪽 체납액 징수포상금 제도 활성화입니다.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징수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납액 징수 포상금제도는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질체납자의 체납액 징수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어려운 업무의 반복에 대한 사기저하의 대책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앞으로 예산 증액 및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한 징수로 실적 관리 등 활성화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 경쟁력 분야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분야입니다. 20쪽 영월사랑실천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 장비, 인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영월사랑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계약실적은 1,697건 961억 원으로 각 분야별 계약 시 관내 소재 업체 및 중소기업 등 지역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계약 시 관내 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 추진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약 및 입찰, 대가지급사항을 실시간 공개하여 주민 신뢰도 제고 및 영월사랑실천운동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통합 계약기간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1관서 및 읍면에서 추진하던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구매에 대한 계약업무를 통합 지출관서인 재무과에서 추진하게 되며 건당 추정가격 5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상경비 또한 재무과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통합계약기간제도의 원활한 운영으로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회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명한 회계운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가지급기간을 지방계약법상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지급하고 도내에서는 최초로 사용한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체불을 방지하는 등 경제적 약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년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31일로 조정됨으로 미집행 예산이 없도록 분기별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도 연 2회 실시하여 회계 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분야입니다. 24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매각은 16필지에 3억2,800만 원 임대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617건에 1억1,9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임대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 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필요로 하는 주민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009년도 태양전지용 실리콘 실증단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구 문곡휴게소의 경우 그간 수차례 임대 및 매각 문의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현재까지 미임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계속 방치될 경우 건물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쾌적한 청사공간 조성입니다. 2014년 청사 7개 실과 창호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8개 실과에 대해 추가 정비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무과 천정개보수 공사, 청사 우측 캐노피 설치, 청사 주변 재해위험 수목정비공사 등을 실시하여 청사에 안전 확보 및 미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총 16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5년 교체대상은 1997년식 렉카차와 2007년식 테라칸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적기에 교체하여 차량운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별히 렉카차는 제설작업, 차량견인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5년 특수시책 추진사업입니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지방세법 및 제도에 대해 주민의 눈높이 맞춰 주민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세정큐레이터 운영입니다. 지방세 해설집과 홍보물을 알기 쉽게 만들고 읍면 이장회의 등 현장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설명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30쪽 감면차량 사후관리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등 감면차량 소유자가 1년이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 분에 대해 납부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민원인의 불만과 부담이 가중됨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감면차량 소유주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려 주는 공고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을 줄임과 동시에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운영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시 부과이후 월말 1회 출금으로 간혹 잔액이 부족하여 납세자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체납으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월말 1회 이체되던 것을 월 2회로 변경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에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2쪽 지방세 기업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등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감면제도 등을 각 기업별 실정에 맞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멘토단을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의무만을 부여하는 납세가 아닌 기업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일조하고 더불어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재정과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군 행정의 핵심부서로서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액의 비중을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들이 귀농귀촌들한테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하시고 준비를 더 하셔서 귀농귀촌인이 체납액이 많음으로서 영월군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 추진계획이시라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사 수주 계약하실 때 수주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국비나 지방세가 체납돼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계약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으로 하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완납이 돼야지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업체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서 그 밑에 하도급 받은 분들이 계약업체가 국비나 나라의 세금을 안 내서 그것을 이를 테면 가압류가 됐을 때 그럴 경우는 보조가 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있나요?

하도급 받은 업체는 저희들이 그런 걸 예상해 가지고 하도급 업체에서 노무비라든지 자재비라든가 이런 걸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 바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공사해 놓고 압류가 돼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여러 군데서 대금요청은 오고 돈은 모자라고 해서 공탁을 하는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분들은 나중에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금액 아마 공사한 범위 내 앞에서 찾아갈 분들이 아마 법원에서 할당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죠?

계약할 때는 지방세 완납이라든지 국세완납이 이런 게 다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아니면 확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약이 되게 됩니다. 하다가 발생하는 거는 그거는.

그럼 하다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구제가 안 되는 것이고 하기 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구제가 되나요?

그렇게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된 것은 구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구제.

구제라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대가라는 다 아시지만 공사한 업체가 다 대가를 가져가게 돼 있는데 일한 대가를 못 받아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이 붙게 되면 그때는 처리가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법원에 공탁하면 법원에서 판정을 해 준다든지.

과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똑 같은 일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는 금전적인 부분을 자기가 가져올 돈이 사업주한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차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생긴 거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제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대금 가지고만 따지니까 세금은 하다가 발생하게 되면 뭐, 그렇잖습니까. 체납액을 연장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체납액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일한 부분은 일단 우리가 업체한테 다 주는데 그런 법적인 소송이 걸릴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차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31쪽에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운영 해 가지고. 이게 각 가정마다 안내문이 발송이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23일 날 만약에 못 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출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제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달라고 안내장에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걸 제도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그 다음에 빠져 나가면 연체가 안 되잖아요.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이 제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군청 재무과로 하라 그랬는데 반대로 이 제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재무과로 전화를 해 달라고 하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자동이체를 월 두 번으로 하면 되잖아요. 사실 본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제도의 편리성을 알면서 전화하는 시기를 놓쳤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번에 어떤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해 보는 건데. 다음번에 혹 다시 안내장을 발송하신다 그러면 이 제도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재무과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이러면 나머지 전화 안 하시는 분들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리가 훨씬 쉽지 않나요?

이건 신청주의니까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하다보면 통장에 잔고가 없을 수 있단 말이예요.

없을 때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 되니까 그 체납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거 같은데.

예.

그럼 체납을 막기 위해서는 이걸 역으로 이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화를 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월 2회씩 통장에서 빠져 나가는 제도가 되지 않나.

한 번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굳이 전화를 안 해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아도 군수님도 공감하시고요. 아마 추경에 재정상태를 보고 군수님이 그렇게 결정할 거 같습니다.

그게 거의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영월군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교체할 때는 된 거 같습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건설행정 비전과 목표, 2015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중앙부처 강원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4년 성과입니다. 2014년에는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도 31호 수라리재 터널을 개통하였으며 영월 방림 3구간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접근도로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1단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영상인프라 구축사업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해없는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해 재해예방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을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개 면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위해 도심지 주차장 확보와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택시산업 브랜드와 택시감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영월읍 중심지역의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5년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희망영월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거점 연결도로 정비,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수해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자원관리, 농업경쟁력 강화, 선진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익증진을 분야별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거점 연결도로 정비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군도관리 부분 3개사업과 노후 농어촌 도로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부분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군도9호 분덕재터널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영월과 북면을 잇는 분덕재 급경사 급커브 구간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터널건설이 필요한 곳입니다. 총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노선승격 등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군도3호 용석터널 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군도11호 위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녹전 함백 구간으로 도로 사면 낙석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3억 원을 투자하여 옹벽 및 낙석방지막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위해 먼저 농어촌도로 203호 연덕리 위험교량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교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3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재가설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네 번째 농어촌도로 구래리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래리 농어촌도로는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노후되고 도로가 협소하여 보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2억6,000만 원을 투자하여 700미터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시행하여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환경조성분야입니다. 안전한 도로관리부문 2개사업과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부분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첫 번째 군도1호 새내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4년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15년 4억 원의 예산으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시행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주천교 개축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자하여 교량과 접속도로 600미터에 대한 재가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1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를 위해 첫 번째 도로 낙석위험사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낙석위험구간을 2012년부터 집중 정비하고 있는 연차사업이며 15년 1억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잡초제거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로는 현재 수로원 3명이 근무중이나 지역이 광범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잡초제거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7억 원의 예산으로 기동보수반을 운영하여 도로의 이용에 대한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함은 물론 포트홀, 노면배수불량,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수해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자원관리 분야입니다. 안전한 지방하천관리 부분 1개 사업과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부분 3개사업,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 부분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안전한 지방하천 관리를 위해 옥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옥동천은 동부 3개 지역에 걸쳐 있으며 상습침수지역이었습니다. 총사업비 359억2,700만 원을 투자하여 2019년까지 계속되는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년에는 41억 원을 투자하여 덕구지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를 위해 첫 번째 오무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9억6,800만 원이며 하천개수 5.4키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2014년까지 34억 원을 투자하여 3.3키로를 정비하였고 15년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하천개수 800미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상촌1촌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1억8,100만 원이며 하천개수 4.4키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39억 원을 투자하여 3키로미터를 정비하였고 15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하천개수 700미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덕상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1억 원이며 하천개수 5. 4키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4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5년에는 10억7,2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500미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수해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속적인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첫 번째 문산리 가정마을 접안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가정마을 주민들의 장기적인 불편해소를 위해 정선군과 협의를 거쳐 갈수기에 겁안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하천자원 유지관리를 지속하겠습니다. 2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소하천 구역에 대한 긴급 보수 준설 및 잡목제거 등에 대해 신속한 대처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6,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 3억5,0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향후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주설치 등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조성부분 1개 사업과 안정적인 영농활동기반 구축 부분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을 위해 용석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1,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석 지역에 농로, 배수로, 관정 등의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년에는 2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한발 및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억 원의 예산으로 읍면 지역에 암반관정과 양수장을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7억 원의 예산으로 읍면 지역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세 번째 수리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2억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와 주민 불편을 빠르게 대처하여 영농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전한 수리시설 제공을 위해 남면 연당리에 위치한 노후 저수지를 보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증진 분야입니다.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제공 부분 2개 사업과 이용자 중심 교통서비스 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먼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겠습니다. 2014년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익증진을 위해 차량2대를 구입하고 10월에 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억8,600만 원의 예산으로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 버스 미운행 마을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본 서비스 대상마을은 5개면 10개 마을입니다. 2014년 영월읍 흥교지역을 시범 시행하였으며 15년에는 2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10개 마을에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먼저 시가지 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아카이브 개관 등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1단계사업으로 보상과 철거, 정지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두 번째 택시 자율감차를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군 대상 물량은 28대 중 2015년 1억5,000만 원을 우선 투자하여 6대에 대한 감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진경과에 따라 감차 시기와 규모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영월읍 중심가에 공영 및 대형주차장 유도표지판을 설치하여 피서철 관광객들이 공영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은 물론 대형주차장 도시 외곽에 대형주차장 유도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요 방문지 최단거리의 동선을 확보하고 대형버스의 도시 진입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겠습니다. 유도표지판 설치로 스포츠파크 등 시내 주변으로 외부 차량과 대형차량을 안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중앙부처 및 강원도 시행사업으로 3개 분야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국도31호 영월방림 3구간의 도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총 사업비 2,065억 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이며 조기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두 번째 평택 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영월, 삼척 구간에 대한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명식과 건의문 발송을 추진한 바 있으며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세 번째 국도 31호 영월역 앞 단구간 확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원이며 도로 1.2키로미터의 확장 공사입니다. 2015년 상반기까지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 모두는 영월군의 발전의 기틀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주민이 모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11쪽 한 번 봐 주세요. 농어촌도로 23호 위험교량 개량공사 건인데요. 물론 소교량을 재가설하는 것도 하는 건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그 이후에 지나가는 농로. 광산까지 가는 길에 아마 농로에 대해서 하중을 15톤 트럭, 보통 더 큰 트럭도 다니죠?

15톤 이상, 어떤 때는 25톤 짜린가?

예. 주로 25톤이 다니는데 농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환경산림과 질문을 하면서 아마 건설교통과에서 그건 환경산림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교량도 교량이지만 그 광산이 재개가 돼서 다니게 되면 농로로 만들어 놓은 데가 당연히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변의 교통도 25톤 한 대 들어가면 꼼짝 못할텐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3호 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마을안길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5톤 이상 대형차량이 반복적으로 다니면 도로 구조상 문제가 발생이 되고 파손이 급격히 빨리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또 길이 좁다 보니까 대형차량은 교행이 어려워서 과거부터 도로 전체를 확포장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주민들한테 일부 포켓파킹, 차가 왔을 때 잠시 비켰다 이렇게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과 지속적인 접촉은 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광산과의 감정이 안 좋아서 광산차가 다니는 편리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그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좀 땅만 해결이 되면 올해도 중간중간에 포켓파킹을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군비로 다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광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광산이 거의 폐업 상태로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광산하고 한 번 접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혼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만일 광산이 재개가 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다고 해서 이걸 군비로 마냥 투입하기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광산이 조금 잘 운영이 되고 그런다면 전체 쉽게 통계는 그거지만 한 50%는 광산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라고 보고 광산에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튼 협의를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쪽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해 대책에 선대응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었는데 올해 장기예보를 보니까 올해도 봄가뭄이 심하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좀 더 선대응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고 농민들이 다만 한 농가라도 덜 피해가 입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쪽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속골 지역에 오무천 정비사업하는데 장애인작업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철거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부서 간에 협조 차원에서 미리 문서로 넣어주던가 하면 장애인작업장이 장애인복지관 건립할 때 그게 아마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소하천 정비 오무천사업하는데 철거 계획이 있는 거를 저 쪽 부서에다가 좀 통보를 부서 간에 협조 사항이겠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장애인작업장 있는 부분이 전체 하천의 병목구간입니다. 다른 데 넓은 데 거기는 좁고 병목현상이 있어서 넓히는 과정에서 그러면 도로 쪽으로 하천을 넓힐 거냐 장애인작업장 쪽으로 넓힐 거냐 근데 저 쪽에서 장애인작업장을 옮기는 계획이 있다 그래 가지고 실무 담당계장하고 저희 실무자들 하고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그 쪽이 옮길 계획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는 걸로 다 돼 있는데 아마.

전혀 지금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된 거 같은데. 저희들 최영수 계장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서 어떤 그런 나중에 사업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41쪽 고속도로 건설 관계입니다. 전에 영월에 있다라고 해서 바깥에 나가면 우리 영월이 3무가 있었는데 호텔이 없고 고속도로가 없고 고속버스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 고속도로가 영월을 걸쳐 갖고 가는 건가요?

전체적인 정확한 노선은 모르는데 대충 제천 봉양있는 데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면 영월 흥월리 흥교 쪽을 거쳐서 발전소 그 위쪽을 관통을 해서 아마 연하리 가서 38국도하고 아마 병행구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기계획도 평택 삼척 간 고속도로 언제 한 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기억이, 제가 그래서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단양 영춘 쪽으로 가는 게 우리 영월하고 가장 근접해 있더라구요. 우리 실질적으로 영월 땅을 들어가는 걸 못 본 거 같아서 제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4차 국토종합계획에 동서6축이거든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6축으로 보면 지나가는 노선이 흥교로 해 가지고 발전소 위로 해 가지고 연하리로.

그래서 우리 영월하고 가장 가까운 나들목이 단양 영춘인가 지금.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아마 영월군 관내에는 아마 나들목이 본 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또 이 부분이 만약에 되면 영월하고 관계되는 가장 가깝고 영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들목을 한 번 건의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튼 평택 삼척 간 고속도로 영월 삼척 간 조기집행을 위해 내일 태백에서 7개 시군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조기착공을 독촉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착공되면 저희 지역에 진출입할 수 있는 나들목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아마 관계 기관과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마 영춘 어상천 해 가지고 봉화 쪽으로 그냥 빠져 나가는 걸로 본 의원이 본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꽤 오래 전에. 우리 영월군이 이번 계획에도 빠졌구나 그랬었는데 이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간 좀 더 신중하게 진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잘못 본 거라면 참 다행인데 본 의원이 본 것이 맞다라면 우리 영월에서는 고속도로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입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부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부설계가 아니고 동서고속도로에 대한 그 전체적인 구간을 뭐라 그러죠?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은 거를.

노선 선정하는 거.

노선 선정에는그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에서 가까운 나들목이 어디냐고 봤더니 영춘인가 어상천인가 어디 한 군데 있었더라구요. 어상천일 가능성일 많겠네요. 토교 쪽하고 연결이 되는 나들목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저 쪽 봉화 쪽에 가서 나들목이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영월에 백년대계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니까.

예.

꼭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천교 개축공사 하는데 지금 철거가 아마 지금 또 어렵잖아요. 교통량이 또 많아질 것이고 구정이 얼마 안 남아서 사람들은 궁금해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군에서 계획은 어차피 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우회 통행, 철거가 됐을 때 어디로 우회해야 되는지. 우회 예고통행 표지판을 설치하고 실제적인 철거는 구정 이후에 하는 걸로.

그런 점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요. 미리 주민들한테.

아침에도 도로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나가서 면에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쪽 수리시설 좀 봐 주실래요? 2억2,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 지역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건지. 아니면 일단 예산을 잡아 놓은 건지.

현재 특정지역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 9개 읍면 전체로 해서 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같은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농업용 구조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영월군에 보가 얼마나 있어요?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가 장마에 허물어지고 무너진 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문곡3리가 해당되는데 논도 거기 해당되는 논이 200마지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이 작년에도 민원을 제기했었고 그랬는데 수리도 안 되고 고쳐주지 않는 다고 민원을 몇 번 들었어요. 참조하시고 한 번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 봐 주세요.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제공. 이게 좀 동떨어진 얘기인지 몰라도 상동지역에 119구급차가 주민들은 요구를 하시는데 아마 도에서도 직원을 3명 정도 뽑아야 된다는데 아마 난색 표하시는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택시라든가 아니면 일반 개인택시라도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직원 3명 뽑는 119구급대 보다는 차라리 현실적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택시가 가능한 것도 방법이 있으면 그 쪽을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먼저부터 상동지역 주민들이 계속 택시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은 계속 들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영월군 전체 택시도 28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차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상적인 증차는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택시라든가 아니면 특수 어떤 교통수단 쪽으로 보면 가능할 거 같기도 한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희망택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는 시간을 정해서 운행하는 택시 아닙니까?

현재는 콜제로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콜이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 이동수단.

장애인이동수단 뿐 아니라 일반 비상사태 때 예를 들어서 119가 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급하게 가야 될 시간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119구급대는 안 되고 그러면 택시라도 써야 될 텐데 희망택시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해서 쓰는 방법이고 콜로 부르더라도 적어도 시간이 30분 이상이 걸릴텐테 차라리 그 쪽 지역에 있는 택시를 하나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시간적으로도.

택시가 중동 지역에 하나 있거든요. 개인택시가 하나 있습니다.

중동에는 119구급대가 있으니까 거기는 특별한 사건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급대를 구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지역에서 가능한 어떤 다른 교통수단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봐 주세요. 간단한 건데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하천자원 유지관리라고 해서 그 추진상황에 보면 겨울축제장 정비 예정해서 12월 중에 5,000만 원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집행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5,000만 원 집행 하신 거예요?

정확히 예산은 기억을 못하는데 축제장 만드는데.

얼음낚시터 만들고 이러는 거 말이죠?

예.

문화관광과하고 어쨌든 얘기가 돼서 총 1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서로 협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하천에 낚시터 이런 거 만드는 비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것만 5,000만 원 들어간 거죠?

그 외에 비용은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건 더 하겠습니다.

36쪽 택시 자율감차 시행 건인데요. 2015년 추진계획에 보면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적극적 감차 시행해 가지고 6대를 1차로 감차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사업비에 보면 1억5,000이 돼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괄호 열고 잠정 2억5,000 6대란 말이예요. 1억5,000이면 2,500만 원되고 2억5,000원이면 6대면 4,100만 원이 되는데. 아, 이거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숫자를 잘못 봐서 2억5,000인 줄 알고 왜 이게 차이가 나나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제가 와서 2013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와 가지고 택시증차 부분을 하려했더니 오히려 택시를 감차해야 될 입장이니까 신규면허는 거의 도에 올려야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5년간 28대를 감차해야 되거든요. 영월군 전체 택시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지금 대안으로 저희들이 희망택시는 사실 버스 미운행 구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한 희망택시지만 희망택시를 조금 저희들이 학생 출퇴근 시간 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이라서 희망택시 운영을 1일 몇 회로 할 건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엄승열 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곽 고립지역 읍면 상동읍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긴급 상황 시도 출동할 수 있는 이런 희망택시를 불렀을 때 대가를 지급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증진 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시책 기본 방향입니다. 건강취약계층 의료혜택 확대, 선제적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건강불평등 해소로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보건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보건의료서비스를 5대 핵심목표로 선정하여 주요 역점시책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영월 구현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일반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사업 중 공공 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우리 군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 등 기 발굴된 사업에 대한 연계시스템 구축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연계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 의료안전망 구축과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 및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등 24시간 감시 및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연무소독의 지속시행 및 병의원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지원 등 예방접종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이고 자율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발열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발열성질환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신고 및 방역체계를 통해 추가 발생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열성질환 홍보 및 교육, 질병매개체 서식처 환경 관리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많은 농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매개진드기의 인체접촉 차단을 위한 기피제 처리 토시 및 기피제 공급 등을 추진하고 가을철 집중예방 홍보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간공공협력통합결핵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민간공공협력체계 운영을 통해 접촉자 검진지원, 입원환자 약제비 지원 및 결핵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실시, 결핵전담 간호사회 병의원 등록환자 추구관리 및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지원과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확인 등으로 결핵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치매,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비 지급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굴리자 건강수레바퀴입니다. 지난해 암 조기발견을 위한 5대암 검진을 7,876건 실시하였고 갑상선,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검진을 1,620명 실시하여 유소견자 222명에 대한 정밀검진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60명에게 의료비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5대암 및 생애전환기 검진을 지속 실시하여 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기관 내소객 대상 건강검진 스크리닝 실시와 함께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유소견자 2차 검진의뢰 등 사후관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방문건강관리팀을 구성 기초생활수급자 등 2,011가구 2,581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연 7,119회의 질환관리와 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42명의 6,9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성질환자 및 암환자 등 건강위험군에 대한 집중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폭염·혹한 대비 건강관리 지원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대상자를 적극 등록하고 재가 암환자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재활관리입니다. 지난해 보건소 재활운동실 상시운영,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장애인 자조모임 및 사회 적응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방문재활팀을 구성, 거동불능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물리치료 등 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절운동교실, 클레이 작업교실 등 장애인 재활건강증진교실 운영과 사회적응훈련, 가족모임 사회참여 지속 추진 등으로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증진을 돕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지난해 만성질환자 5,822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으로 연 8,067명 대하여 건강측정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비만탈출교실 등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 585회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1대1 알림상담서비스 제공, 우리동네 건강신바람마을 14개소 운영과 비만예방 심신힐링 기공체조 교실 등 운동실천프로그램 추진으로 예방중심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중증정신질환자 169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미술, 냅킨아트 등 주간재활프로그램을 89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 어르신 우울척도 검사, 자살시도자 관리,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증정신 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강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자살예방 보건복지 민간통합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사전예방과 더불어 전문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어르신 583명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세브란스기독병원 원격화상진료,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치매어르신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 치매사례관리 전문인력 양성, 배회우려 어르신 사전예방관리, 취약지역 경로당 순회검진 및 예방교육홍보, 치매정밀검진 및 원격화상진료대상자 확대 운영으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방중심 평생 구강건강증진입니다. 지난해 보건소와 봉래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취약전 아동 불소도포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르신 의치보철을 시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점관리학교 5개소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건강실태조사와 취약계층 불소도포 및 보건교육, 노인 의치보철시술 지원, 수돗물 불소농도 유지 등을 통해 지역 주민 건강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흡연자 556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33회 실시하였으며 금연구역 94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강화와 금연구역 추가지정 관리, 금연캠페인 실시,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등 금연환경 조성이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입니다. 지난해에는 북면 지역 전체 고혈압 환자의 81% 등록관리, 건강관리 매니저 및 비만예방 건강교실 운영, 건강걷기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혈압건강교실 상설 운영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및 건강소식지 제작,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대사증후군 검사와 건강위험 및 건강매니저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주민 건강 수준 향상 및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지원입니다. 지난해에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시술을 24명 지원하여 5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으며 출산가정 162가정에 9,400여 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지원사업으로 영월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 3건 등 총 5,247건을 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임기 여성의 임신 및 출산을 지속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 필수 영양보충식품 지원, 선천성 기형아 발생 예방과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월의료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난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 진폐환자에게 5,800여만 원의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하였고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연 3만6,262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재가진폐환자,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료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이 밖에 안질환 시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주천통합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지역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오르막 경사가 심하여 주민 이용이 불편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13억 여 원 중 85%인 11억800만 원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신축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부지확보를 완료하였으며 금월 중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준공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강증진시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하여 기존에 환자 진료와 더불어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보건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 보건지소는 주천통합보건지소와 북면 보건지소 2개소이며 주요 추진 상황은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주기적 상담 및 관리를 위한 6개월 중점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영양 운동 금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시책과 연계를 통해 주민건강관리 능력 배양과 더불어 보건지소가 건강정보를 공유하는 주민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공공정신보건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지속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군청 별관 구 보건소 건물로 지난해 12월 사업대상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시설보수 등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을 통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인력 시설 보강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입니다. ‘건강한 직원은 직장에 자산을’ 슬로건을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과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와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평소 보건기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강관리가 취약한 중장년층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영양, 비만, 금연, 절주 등 건강관리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가정, 활기찬 직장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예방 영양관리입니다. 저염식 실천운동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만성질환 사전예방 및 관리로 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짠맛 미각검사, 염도측정, 저염식단 전시 및 홍보 등 나트륨 줄이GO 건강 올리GO 365일 싱겁데이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식이요법 비만자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정질환 영양상담실을 운영함과 더불어 여성단체, 영양사회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영양관리프로그램 추진으로 건강식생활 실천을 통한 자가건강관리 능력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쪽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비가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이면 무료인가요?

영유아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하고 폐렴은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폐렴하고 인플루엔자는 일반사업자 병의원도 다 무료입니까?

현재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입니다.

결핵 그 부분에 대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는 무료이고 저희들처럼 65세가 안 되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 주시나요?

아니요. 폐렴이나 인플루엔자가 65세 이상이고요. 결핵은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예방접종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결핵에 대한 예방접종은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결핵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일반 성인들은 이미 결핵균에 다 감염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면역력이 좋고 건강하실 때는 발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격이 1회 접종이 15만 원, 10만 원, 5만 원 짜리 이렇게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격에 따라 약효가 어떻게 되는 거가 궁금해서요.

그거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인데 그건 항체가 보통 저희들이 말하는 당질백신 뭐 단백질백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형성이 더 잘 되고 조금 덜 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의원에서는 단백질백신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에서는 당질백신을 쓰는데 단백질에 비해서 항체는 좀 덜 생기지만 많은 주민들에게 접종을 해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당질백신을 쓰고 있습니다.

65세 이하도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나요?

보건소에서는 국가 예방접종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65세 이상만 대상이 되고요. 민간 병의원에서 일반인들은 하셔야 됩니다. 65세 이전에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시면 65세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접종을 하면 시효기간이라 그러나? 몇 년이죠?

65세 이상 접종하시면 평생 한 번으로 접종하시면 되고요. 65세 이전에 접종을 하시면 65세 이후에 다시 한 번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예.

25쪽 봐 주세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12월 30일 날 선정이 되셨네요. 장소는 구 보건소에 120평이면 계획은 1층에 하실 거예요? 2층에 하시나요?

1층이요.

그렇죠. 2층은 120평이 나올 때가 없을 거 같고.

1층에 정면으로 봐서 우측 부분 전체를 쓰는 것입니다. 우측 출입문이 따로 있는 부분을 거의 쓰게 되겠습니다.

네. 장소는 알겠구요. 그러면 지금 전체가 16억인데 군비가 6억4,000이 들어가는데 6억4,000을. 아,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요?

아니요. 되지는 않구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12월말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있어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위탁을 하실 계획이고요. 어디까지 안이니까. 인력 보강을 현원 2명에서 6명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인력보강을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냥 수탁기관에서 인원 다 배치하고 군에서 운영비만 이렇게.

인건비하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 기본형으로 정신건강증진 관리팀이 있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위탁을 준다 그래도 저희 조건은 현재 근무하고 저희 직원을 함께 근무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나요?

다른 시군에도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쪽 보충질의인데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에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쭉 나가서 관련 부서와 이전 협의를 한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예요?

저희가 이제 보건소가 신축해서 이전하면서 구 보건소를 군청 별관으로 사용하면서 하면서 다른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체사무실도 있고 동강합창단이라든가 군청의 다른 땡큐순찰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 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요. 치매상담센터 운영에서 경로당 순회교육이 있고 2015년 추진계획 밑에 보면 취약지역 경로당 순회검진사업 및 치매예방 교육 홍보 이렇게 있는데 저희도 이게 경로당에 다 방문을 해서 치매간이검진을 하는 거죠?

선별검사.

경로당은 영월군 관내 전체 대상으로 나가나요?

네. 보건소에서 영월읍으로 하고 읍면 보건지소 관할지역에서는 지소의 방문요원들이 합니다.

전체 경로당이 다 해당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예방 쪽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혹시 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으로 연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이 개방돼 있고 그전하고 틀리게 민감한 부분으로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의 성적인 부분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성에 대한 부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그런 쪽에 가셔서 어떤 다른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상담을 해 주시던가 아니면 교육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전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어떤 업무계획이나 사업 쪽으로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장애인 보건교육에서는 성생활에 대한 교육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활의 의미로도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은 없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을 검토하여서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쪽에요.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담배 때문에 마트 같은 데 이런 데서 도둑질도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얼마 전 신문에 속초시에서 6개월 과정 금연클리닉을 실시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더라구요. 52%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저희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6개월 과정이라든가 개월 수 코스가 있나요?

네. 저희도 일반적으로 금연클리닉에서 하는 게 금연성공률을 보고 있습니다. 6개월을 금연한 분들을 금연 성공률을 보는데 저희가 올해 한 금연성공률이 54.5%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상당히 높네요.

네.

현재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는데 참여인원 수은 몇 명 되죠?

2014년에 총 등록하신 분이 55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담뱃값 인상이 이야기된 지난해 11월 12월에 등록하신 분들이 16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간에 많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2015년 현재에 오늘이 20일까지인데 19일까지가 179명입니다. 그 기간에 등록된 게 지난해 두 달에 등록한 정도로 많아서 금년 상담사가 전문상담사가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금연상담사를 신규 채용하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열 의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인 참여예요?

네. 자발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금연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겠네요?

예. 지난해 비교하면 담뱃값 인상 이후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속초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영월은 더 높네요.

강원도 평균보다 영월군이 높습니다.

소장님이 잘 하셔서 그렇나 봐요.

아니요. 직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금연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특히 남성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참여면 성공률이 높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보충인데요. 내용은 딱히 금연이 아닙니다. 소장님 이거 아마 담당은 아니신 거 같아요. 근데 어차피 금연구역도 지정하시고 홍보물 제작도 하시니까 영월초등학교 앞에 전자담배 그거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부서는 아닌데 저희가 금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들어왔을 때 저도 무척 당황하고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분들이 거기서 하는 게 상거래 관한 거에서는 학교 앞에서 해도 되는 거래요. 저는 정화구역 이런 데 위배되지 않나 했는데 그건 없는데 또 이게 저부터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금연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가 지급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분야별로 틀린지 금연 쪽에서는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 그게 허가가 나갔다 그러더라구요. 정확한 그 쪽의 관리부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튼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시죠? 심정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거기가 됐을 거긴 그렇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고 의아해서 그러면 전자담배가 우리 건강증진법에는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전자담배도 흡연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피워도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를 찾아서 이전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학교 앞에 또 영월초등학교 학생도 많은 지역이라서 염려스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금연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어떤 설문지나 다른 금연에 대해서 설명회가 따로 있습니까?

학생들도 저희가 흡연교육을 매년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을 통해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1년 계획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학생들도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이용한 학생들이 있어요?

이동금연클리닉처럼 저희가 학교교육을 갔을 때 그렇게 하지 저희 방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클리닉에 참가해서 금연을 했다든가 어떤 확률이 있어요?

등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할 지역이 넓은 주천하고 북면지역에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량을 2대 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비구입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중동지역, 그러니까 상중하 권역에 한 대 배치를 하고 남면에 한방이동 진료하는 남면에 배치를 하고. 현재 한반도면에도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2대 정도씩 하고 부족하다면 군비를 추가 확보하더라도 한 2, 3년. 2년 정도 내에 지소에 차량이 다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2015년도 장비 계획을 할 때 어느 지소에 배치하고 그런 계획을 다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동보건지소와 남면보건지소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바꿀 수 있다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혹이나 그게 변경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그렇다면 명년도에는 반드시 상동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를 자동차를 만약에 배차를 하면 지금 중동에 배차한 게 차량만 배차를 한 거죠? 기사는.

그 차량은 다른 사업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방문보건요원들이 가정에서 힘들고 거동불능이나 이런 독거노인분들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차량으로 방문보건사업용으로 쓰이는 차량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분야하고 지금 보건소에 차량 배차시키는 거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공공보건요원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동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위한 어떤 차량 부족한 거 같다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