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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7회 제2차 본회의2015-01-20

김상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수

임성수의사팀장

지금부터 제22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강진군의회 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22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지역경제가 더욱 활발해지고 군민 모두의 희망이 실현되는 활기차고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종오리사육장에서 AI가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잦은 강우 등으로 벼 이삭도열병이 발생하여 농가에 많은 피해가 속출했지만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주신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낸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는 을미년 청양의 해입니다. 양은 어질고 순하면서도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이 무릎을 꿇고 어미의 젖을 빠는 모습 때문에 과거부터 은혜를 아는 동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청양처럼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화합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력하고 상생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기본원칙에 충실하고 군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는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군 의회도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농업경제위원회의 상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됩니다. 지난 2006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 강진군의회에서는 간담회로 상임위원회 성격의 회의를 대신해 오다가 지난 1월 6일 제226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회 운영 전반사항이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회의사항 모두가 기록 보존되고 공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명실상부한 의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 의정, 열린 의정을 수행함으로써 의원 스스로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변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 모두가 전문성을 갖추어 단합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칭송받는 의회가 아니라 군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22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 일정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청취하고 진정으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내실 있는 계획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시책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해도 군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수

임성수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2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상윤

김상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운

강성운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성운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13일 강승주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월 1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럼 제227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승주 의원, 위성식 의원 2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승주 의원, 위성식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실ㆍ과ㆍ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1개 실ㆍ과ㆍ사업소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의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간결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진원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홍준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키로 의결하고 보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농업경제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내에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업무보고 예정인 실·과 관계자를 제외한 공직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김정식입니다. 강진군 인사 발령에 따라 지난 1월 1일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윤 의장님을 비롯해 윤재남 부의장님, 또 6분 의원님들과 호흡을 잘 맞추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강진 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저와 함께 참석한 팀장과 차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임준형, 예산팀장 송용섭, 감사팀장 최종남입니다. 김영일 홍보팀장입니다. 권상우 기획팀 차장입니다. 김상현 주무관입니다. 신경렬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박의호 홍보팀 주무관입니다. 윤일영 기획팀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4대 핵심 프로젝트와 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 일반업무 순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공모사업, 정부시범사업 확보 전략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총 73건의 705억 원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버금가는 공모사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총괄은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기획팀, 예산팀, 세종사무소,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강진 미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탐진강에서 강진만 주변을 중심으로 명소화 사업을 위해 지난해 기본 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만큼 올해부터 추진부서와 읍면이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테마가 있는 꽃길 조성, 도시경관 조성, 읍면 녹색공간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강진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소통공감행정 구현입니다. 군정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고 청취해서 상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과제발굴을 완료하고 매 분기말 추진상황보고 회를 개최해서 주민 불편 해소와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정확하고 과학적인 통계조사입니다. 올해는 3월 사업체 및 경제 총조사를 시작으로 모두 4가지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지난해 발굴한 221건의 등록규제를 2월 말까지 일괄 정비를 목표로 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전향적 규제 교육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전예방 위주의 실질적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는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입니다. 취약업무를 사전에 발굴, 리스트화 하고 예방과 지도 감사를 상설화하여 공직해이, 비위와 군민 불편사항을 원천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과 목민정신 함양으로 청렴강진 구현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은 의원님들께서 주지하신 바와 같이 청렴도가 전남도내 1위, 전국 군단위 8위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이처럼 빛나는 영광을 지킬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저부터 솔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쪽, 언론매체 활용 군정 홍보입니다. 홍보가 경제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군정은 물론 농특산물, 지역 명소 등 강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대내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열심히 일 해놓고도 홍보시기를 일실하여 군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소식 저변 홍보 활성화입니다. 명절 전후 해서 연 2회 발행하는 남도답사 1번지 강진홍보책자는 물론 SNS 등 모바일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 활용해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민이 행복한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입니다. 올해 우리군 예산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국비가 지난해보다 11건, 907억 원이 많은 총 65건, 246억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는 3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정이 열악한 군 형편을 감안하여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민관이 함께 하는 3개군 상생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우리군을 포함한 장흥, 영암 3개군에 공동 관심사항과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탐진강-강진만 100리 생태길 조성은 앞서 보고 드린 강진 미프로젝트 사업과 유사한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기획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강진군의 핵심부서인 기획홍보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멋진 행정을 펼치실 것을 실장님께 기대해 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10쪽을 보겠습니다. 강진 미프로젝트 부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읍장 시절부터 시내 화분걸기 작업을 시도하셨죠?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예.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하고 군민의 정서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강진 미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전 실과 직원들이 총 동원이 돼서 강진읍에서 하고 있는 도심 꽃가꾸기 사업이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저희들도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우리 강진의 모든 요소요소를 아름답게 가꾸면 우리 강진의 이미지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제목을 강진 미프로젝트..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자는 그런 타이틀로 정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래서 아름다울 미를 프로젝트 타이틀로 정하신 것에 대해서 독특하고 멋지게 생각합니다. 제일 뒷면에 보면 다산화사에 대해서 또 생소한 문안들을 많이 넣어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산께서 강진에 오셔 가지고 꽃을 노래한 15수의 시를 남겼더라고요. 그 15수의 시를 다산화사라고 했는데 다산의 정신을 기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시적인 미와 아름다운 꽃과 강진의 미래가 너무나 멋 있을 것 같아서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030프로젝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을 비롯해서 3030프로젝트에 대해서 간혹 들었지만 3030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3030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직원 가리키며)자료 복사 해 왔죠? 의원님들 한 부씩 나눠드려요. 저희들이 3030이라고 아주 생소한, 우리 군민들도 생소할 것입니다. 미래비전 30대 프로젝트가 있고 역량 강화 30대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3030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미래비전 30대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것은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짜여진 게 미래비전 30대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길게는 2년에서 3년, 더 길게는 5년까지도 갈 수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위주로 만든 30개 사업이 미래비전 30대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 30대 시책은 소프트웨어 차원이거든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사업보다는 주요 우리 군정 시책.. 이런 것을 간추려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정신적 측면, 또 당해연도에 끝날 우리 군정 시책들 중에 중요한 것을 뽑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3030이라고 부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실장님께서는 아주 눈치가 빠르신지 3030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뽑아서 오셨네요.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아무래도 처음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준비 해왔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모든 3030프로젝트나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김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15쪽에 민ㆍ관이 함께 하는 3개군 상생프로젝트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 공동협력 추진사업 지속적 발굴 추진에 7개 사업 발굴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7개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제가 다 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3개군이 지난해에 상생협력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서울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가고 있는 게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6명 여학생들이 이용하는 서울 숙사가 있고요.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는 전남학숙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3개군 대학생들이 유학가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희망학숙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건립해 보자고 3개군이 협의를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가 절차가 있어서 좀 더디고요. 그리고 공무원을 상호 교류해서 근무를 해 보자.. 그런 공무원 근무교류. 그 다음에 세종사무소를 3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경비로 절감할 수 있는 세종사무소 공동설치 운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군만 관광객을 볼 것이 많다고 유치하는데 그러지 말고 3개군이 종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나서자..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을 3개군이 같이 해서 경제활성화를 해 보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3가지는 지역 축제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 보자.. 그 다음에 웰빙농산물 유통 마케팅을 같이 대도시에서 해 보자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하자고 했던 것이 3개군 미혼남녀 결혼 만남의 행사를 해 보자.. 그리고 공무원체육대회를 교류하면서 해 보자.. 이렇게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역 축제 연계해서 하자는 것은 앞전에 청자축제와 물축제를 같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구경은 강진에서 하고 돈은 장흥에 쓰고 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아닌 서로 생각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우리 강진 지역 신문을 보면 거의 우리 군정 홍보에 매진을 하다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에는 현재 강진신문 구독자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되는지 느끼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제가 구독부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각 기관 단체, 아파트, 출향 인사, 일부 유력 군민들한테 배포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정을 홍보하고 내용을 알리려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구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군민들이 구독을 하고 그 내용을 알고 전파를 해야 더 빠를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구독한 부수는 얼마 안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활동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정의 미담사례들을 홍보하려면 다른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부수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우편대라도 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지나친 행정과 언론의 밀착이라든가 오해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이 지나치게 언론에 간섭을 한다.. 이런 게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요즈음에는 앰프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홍보도 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들이 마을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로 하여금 출장을 자주 가서 안부도 살피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승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은 제가 답변을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지도하기 위한 우리 단체심을 기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반상회 같은 거.. 지금도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아, 그래요? 서면으로만 해서 알리기만 하는 식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장님들한테만 알리는 식이다.. 그러면 이장님은 최대한 마을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가 마을까지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김정식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강성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팀 최종열 팀장과 최양진 차장, 윤치성 주무관을 함께 소개합니다. 상가발전팀 임창복 팀장과 임진모 주무관입니다. 마케팅팀 박정식 팀장과 김영란 주무관입니다. 투자유치팀 김영빈 팀장과 김종석 차장입니다. 3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5 강진군 4대 핵심 프로젝트, 강진 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4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인 강진오감누리타운 조성입니다. 강진오감누리타운은 음악과 음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써 강진시장 맞은편 부지에 커뮤니티센터, 먹거리장터, 한정식 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전선지중화 사업을 함께 실시하며 총 사업비는 178억 6,500만 원의 규모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이번 달에 먹거리장터 및 한정식체험관 입점 공모를 통해 입점자를 선정하여 2월과 3월에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강진오감누리타운의 접근성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오는 4월까지 준공하고 임시 운영 및 피드백을 거친 후 5월에 본격 개장하겠습니다. 개장 후에도 지속적인 활성화사업을 통해 특화된 먹거리,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오감만족기회를 제공하여 강진오감누리타운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강진환경산단 100% 분양입니다. 성전면 송학리와 명산리 일대 약 20만 평 규모의 전남개발공사 431억 원, 우리군이 101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 조성 중인 강진환경산단은 현재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산단 유치업종은 환경산업, 조성 기자재, 신재생 에너지사업으로 분양가격은 평당 30만 9,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략적인 유치활동 및 지원 강화의 목적으로 권역별 수도권 및 광주권 등을 토대로 타깃 설정 유치활동으로 파격적이고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등에 대응한 융ㆍ복합형 패키지 기업유치 실현을 위해 환경부, 자원순환 실증연구단지와 한전, 에너지밸리, 환경산업진흥원, 환경산업 선도 전문가 기업 등이 유치되어 산단 조기 입주로 고용창출과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환경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강진환경산단이 조기에 분양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강진 골프장 조성입니다. 도암면 학장리 산 7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강진 골프장은 500억 원의 민자 100%사업을 유치하여 18홀 대중제의 규모로 2016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2005년에 강진군과 주식회사 삼공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08년에 개발 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강진 골프장 조성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3년간 연장하여 현재 신규 투자자 발굴과 부지 매매가격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강진 골프장 준공과 개장을 2016년 말까지의 목표를 두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자본 투자효과 극대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이 육성되어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군민자치대학으로 군민 역량 강화입니다. 군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인, 서비스 종사자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 교육 강화로 지역 발전 최대 자원인 사람 역량 강화로 앞으로 10년, 20년 후 강진 미래 발전 동력화와 재능 기부를 통한 지역 평생 학습 활성화로 지역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5개 대학, 7개 과정을 모집하여 2억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감성여행대학, 농산물 마케팅 대학 등 4대 프로젝트와 연계한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과정별 전문교육과 매분기 통합 강의 등 학사 일정을 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군민과 소통하는 대학 운영으로 과정별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자기개발 및 사회 환원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단순 교육을 넘어 교육성과의 재능기부 등 지역 화합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강진 발전 원동력인 젊은 청년층이 하나가 되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 27일 창립발대식을 갖는 청춘어람 강진군 청년연합회를 중심으로 읍면 청년회가 활성화 되는 것은 물론 젊고 패기 넘치는 청년층의 지역 발전 참여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젊은 강진 만들기의 주역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청년 의식함양 교육과 간담회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솔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공동체 소득원 창출 및 관광객 유치사업 등 읍면 특성에 맞는 자체 소득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명인ㆍ명품ㆍ명소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리군을 빛낸 명인ㆍ명품ㆍ명소를 발굴하여 강진만의 Only 1, Best 1을 찾아 우리 지역만의 관광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다산 다병, 성전 달빛 한옥마을 명소를 추가하여 현재 명인 20, 명품 13, 명소 20 등 총 53건을 명인ㆍ명품ㆍ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명인 등 신규 지정 공고와 특성화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군비 6,000만 원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성화 지원 사업은 신규 개발사업 및 감성 관광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사업 등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실과소 자체 심사를 거쳐서 3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진을 빛낼 수 새로운 명인ㆍ명품ㆍ명소를 발굴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명인 등 홍보책자 제작 및 명인ㆍ명품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청자 축제 시 명인ㆍ명품ㆍ명소 홍보판매관을 설치하여 강진만의 미래 전략 사업 육성으로 군민 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사람유치ㆍ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기존 민간투자사업 실현과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기반구축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기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유치활동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여 성전리조트, 강진테마파크, 새꿈 도시, 친환경축산단지 등을 전남도와 관련 기업 등을 연계한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내ㆍ외 교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에 출향기업 등 다양한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강진 사랑 서포터즈 홍보단을 구성,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사회봉사단체 활동과 평생 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사회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봉사단체 및 공익 연구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시하여 1월 중에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목적 재확인, 보조금 결제시스템 회계처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조사업 ‘일몰제’를 적용하여 반복적인 사업과 성과 없는 사업 등을 발췌, 지원을 제외하고 새롭고 참신한 신규사업 단체를 발굴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평생 교육기반 조성으로 군민 누구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자격증 취득 분야 등 취ㆍ창업에 효과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15개 내외 과정을 발굴하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편성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및 은퇴자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재능 기부를 통한 평생학습 공동체 육성지원 등 더욱 내실 있는 평생교육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향우를 통한 지역홍보 및 소통 강화와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향우를 통한 지역홍보 및 소통 강화입니다. 각지에 향우 관리를 통해 이를 군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군정홍보 및 군정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향우회 명단을 2회 정비하여 23개의 군 향우회원 1,252명과 29개 읍면 향우회원 5,984명을 대상으로 군정 및 고향소식 알리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강진 출신 공직자 모임 정석회와 각 향우회 정기총회 등에 참석하여 군정 현안사업 설명 및 각종 기업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강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은 중소기업청 선정 공모 사업으로 지난해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되는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 또는 사업 2차년도로 총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금년 2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강진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4개 분야별 세부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와 관광 자원이 결합된 특화시장으로 더 많은 방문객이 찾는 강진시장으로 육성하여 인접한 오감누리타운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한ㆍ중ㆍ일 자매도시 도자기 전시 판매 추진과 직업의 대물림 가업승계 지원입니다. 먼저 한ㆍ중ㆍ일 자매도시 도자 전시 판매 추진입니다. 금년 11월 중국 절강성 용천시에서 개최하는 한ㆍ중 도자 문화 축제에 강진 청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5,000만 원 상당의 강진 청자를 현지에 판매 홍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9월까지 중국에서 판매할 작품 목록을 확정하고 운송하여 축제 시기에 군 직원 2명과 민간요 사업자 2명을 참여 시켜 강진 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전량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진 청자 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 상호간 신뢰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의 대물림 가업승계 지원입니다. 향토 뿌리사업인 명품가업 육성을 통한 가업승계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1:1 컨설팅과 워크숍, 간담회를 통해 2, 3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모임이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업 승계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후계자 양성, 기술 혁신 등 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가업을 잇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토 확산으로 명문 장수 가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유쾌ㆍ상쾌ㆍ통쾌한 꾼들 풀어놓기와 재능기부 나눔 센터 운영입니다. 유쾌ㆍ상쾌ㆍ통쾌한 꾼들 풀어놓기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끼를 표출하고 싶어 하는 꾼들을 찾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으로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숨어있는 사람 발굴을 통한 지역 자원화 및 재능기부 문화 확산으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 꾼 BAND를 구축하여 간담회, 모임, 구성, 카페 운영 등으로 지역 자원화를 만들어 꾼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지역 공연문화 확산을 통한 명랑하고 활기찬 지역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능기부 나눔 센터 운영은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 지식이나 재능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더불어 함께 하고 화합하는 군민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4개 분야 11개 단체에 300만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재능 기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군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희망 분야를 자유롭게 신청 받아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 나눔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능 기부 나눔 센터를 평생 학습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또한 지식 재능기부 희망자를 군민자치대학 등과 같은 군민 교육 시에 강사로 초빙하여 참여와 나눔을 통한 군민 의식 개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미래산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진 중인 오감누리타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오감누리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점할 음식 및 기타 계획대로 확정된 상황과 과장님께서 여기에 입주하신 상인이 성공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지금 다음주 중에 저희들이 입점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입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0개 업체를 입점 확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2월이나 3월 중에 별도로 전문 컨설팅 교육을 시켜서 4월에 임시로 운영하고 5월에는 본격적으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류는 보양음식이라든가 대통령, 임금님 음식, 또 강진만의 특화된 회춘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렴하면서도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꼭 먹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음식 메뉴를 최종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결과적으로 보면 입점하실 분들이 그분들의 아이디어로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생각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강진 상인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개관추진단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듣고 싶습니다. 상인분들 의견도 듣고 외지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과열 경쟁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상인분들을 모셔서 이야기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서로 본인 입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결여되는 사항도 있지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나 실무부서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상인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많이 듣게 해서 그에 대한 참여의 뜻을 맞춰준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좋은 방향으로 리드해 나가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성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1쪽 강진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암 쪽에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골프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9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투자예정기업이 나서서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강진 골프장은 당초에 주식회사 삼공에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부지까지 전부 매입을 하고 인허가까지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 회사인 신라CC 상호저축은행이 부실운영 관계로 갑자기 경영난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서남해안레저라는 회사에서 삼공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인허가권까지 같이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만 설 전에 투자를 하겠다는 MOU체결이라든가 신뢰가 있는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공 및 개장이 2016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차질 없이 사업 잘 추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중복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진오감누리타운 조성하고 있는 곳에 한식점들이 거기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치열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강진 어디를 가도 한식점 풍성하고 먹거리가 좋아요. 그렇지만 한식 식사대가 너무 비싸다.. 또 비쌈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손님을 접대하거나 식사를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낮추고 가지 수를 좀 줄이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미래산업과에 한식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이 어떻나요?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먹거리장터 10개 업체가 들어가고 별도로 한정식 체험관이 있거든요. 여기는 약간 고급스러운 한정식이 들어가게 되겠고 먹거리장터 내에 한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개량된 한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 원에서 1만 5,000원 사이 이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점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미 계획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음식이 너무 풍성하고 많이 차린 것에 대해서 3분의 1 정도 남는 게 허다해요. 이중적으로 낭비이니까 조금씩 놓고 가격을 좀 다운 했으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더라고요.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 보겠습니다. 명인ㆍ명품ㆍ명소의 선택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낱낱이 공고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는데 일부 명인에 선정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군에서는 홍보를 공고로 하고 인터넷으로 합니까?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신청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실ㆍ과ㆍ소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데 인터넷을 사용할지 모르고 그런 것에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명인·명품에 관심은 있으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몰라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각 개인에게 신청안내서가 할 만한 분들을 선별해서 안내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 추진에 대해서는 별도 읍면별로 할 만한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장을 발송을 해서 그런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런 절차를 모르는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관심사들이 거의 다 함께 맞물려가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저 또한 39쪽 오감누리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진군에서 강진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 속에서도 강진오감누리타운 조성은 4대 핵심 프로젝트로 가지고 그만큼 강진군에서 야심을 가지고 실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거기서 자문위원 평가와 전문 컨설팅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절차를 거쳐서 오감누리타운을 5월 중 개관할 예정이라고 동료 의원님께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식 체험관 입점에 대해서 시내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고 여러 업체들이 서로 자신들이 최적임자라고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어느 한 곳이 입점해야 될 텐데 그 후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문위원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 개발, 강진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 개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 놓고 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아마 과장님 더 연구하셔서 잘 이겨 나가리라 봅니다만 한 곳이 선택될 것이고 그 후에 마무리도 조용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그것까지 사업계획안에 넣어서 갖고 가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몇몇 분들과 회춘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봤습니다. 회춘탕이 사실 먹기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음식 자체도 식재료도 그렇긴 하지만 쉽게 가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화를 하기 위한 전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과장님께 팁이 될 수도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토종닭 한 마리 푹 과서 전체 식구가 나눠먹었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가니까 삼계탕 하면 조그만한 닭으로 해서 개인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가격이 낮춰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춘탕도 그렇게 접목해 보면 어떨까.. 전복 하나, 문어 다리 하나, 닭 한 마리 해서 이를 테면 미니회춘탕?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겠죠. 그렇게 해서 소수가 가서도 뭔가 특별한 것을 맛 보고 싶을 때 맛 볼 수 있는 것들로 개발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위생팀과 연결해서 해야 되겠지만 미래산업과에서도 그런 것들을 함께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한정식 체험관 입점에 관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잘 지혜롭게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41쪽 강진 골프장에 대해서 윤재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골프장 조성사업이 3030 프로젝트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군수께서 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가셨는데 후임 군수께서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성공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강진 골프장 조성사업이 집행부에서 계획한 계획안에 다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저 또한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답변이 필요없는 당부들이라 쭉 넘어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11개 읍면에 청년회 활성화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업이죠?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요즈음 청년회들이 이ㆍ취임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대 청년회 취임식을 할 때 같지 않고 강진원 군수께서 오셔서 청년회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을 청년들이 활성화해야지 지역을 좀 더 역동적으로 살리겠다는 계획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대, 3대 회장 이ㆍ취임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지역의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던 건지를 몰랐어요. 그 전에는 청년들이 흩어져 있어서 어디서 숨어 있었는지 보이지 않았던 청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2년, 3년 지나면서 활성화 됐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거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던 청년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 그 자체도 저는 거시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의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젊은 강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들, 또 이 젊은이들과 함께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상반기 지켜보면서 하반기에라도 다른 사업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요구합니다.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4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에 일몰제 적용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몰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파일은 구성이 되어 있는가요?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일몰제라는 것은 맹목적인 일몰제가 아니고 지난해에 지원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에 지원했다고 해서 또 올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그런 생각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성과가 없는 사회단체에는 과감하게 지원 제외를 시키고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신규 시책이라든가 생산적인 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더 늘려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래서 이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회단체가 선택이 돼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안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조금 지급할 때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파일이 구성되어 있다면 지원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패턴의 사업은 안 된다.. 성과 없는 사업은 일몰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설명이 분명하게 된 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런 방법 등을 연구해서 담당 공무원이 마치 어느 단체와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곳은 주고 이곳은 주지 않는다는 평가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프로파일에 의해서 평가 되고 보조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갖춰 놓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이게 근거가 돼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단체에는 왜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가느냐.. 또 그 단체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끊었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런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어제도 서울시 의원님들 10분이 다녀가셨다고요? 강진에서 주무셨다고.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예, 주작산 휴양림에서 주무셨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 중에 한 분이 저랑 친분이 깊어요. 저도 강진 홍보를 많이 합니다. 물론 서울시의회는 강진군 출신의 의원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고향 강진이라고 그분들이 직접 말씀하시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강진군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와 보고 싶어 하는 곳이 강진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과장님께서 직접 그분들을 많이 안내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예와 성의를 다 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요. 아침에 김종욱 의원하고 통화하면서도 아주 감사하다고.. 강진군에서 잘 해주고 좋은 음식 먹고 다른 일정으로 넘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평가들이 쉽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 군민 누구도 외부에서 강진군을 찾는 분들이 강진에 와서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강진군 설명을 잘 해 주고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해 주더라.. 아무 곳이나 가서 음식을 먹었더니 그 음식이 매우 강진스럽고 좋더라는 평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무단한 노력들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소신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일

강성일미래산업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까 회춘탕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춘탕에 대해서는 실제로 갑자기 와서 드시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춘탕에 대해서 개량된 회춘탕을 개발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2월, 3월에 별도로 컨설팅을 하는데 거기에 개량 회춘탕을 제대로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손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우라든가 외지 관광객들은 저희들이 사람 중심, 소통 행정이 행정의 가장 큰 중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든 항상 내 가족처럼 모시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정 김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건설행정팀장님과 주무관 윤미숙. 다음은 정석기 농업기반팀장님과 김송길 차장입니다. 다음은 황오연 도로관리팀장님과 이명식 차장님, 홍양식 안전재난방제팀장님과 김근영 주무관입니다. 먼저 129쪽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군동면 삼신리에서 마량면 마량리 구간 18.5km를 폭 11m로 선형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5억 원의 사업비로 현장 사무실 설치와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본 공사를 착공합니다. 아울러 청자요지 구간에 대하여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익산 지방국도관리청에 건의 및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다음은 130쪽 귀촌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봉황리 산 1477-10번지 일원에 27,000㎡의 규모로 입주자 주도형의 신규마을을 25세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금액은 10억 원이며 도로, 상하수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입주자 모집 후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사업성을 검토, 대상지를 결정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3년간입니다. 다음은 농산어촌사업의 자생력 강화입니다. 농어촌 마을의 유무형 자원과 역량을 분석 진단하고 체계별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 마을의 자립기반 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예비단계인 두 개 마을의 대표적 교육을 수료하였고 진입단계인 신규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경비행기 공항 건설입니다. 강진군 신전면 벌정리 산 1230-1번지 일원에 27만 여평의 규모로 활주로 2개소, 관제탑 및 운항실, 주기장 등을 설치하여 남해안 체험관광 거점 마련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추진상황은 중원대 민간투자 비행장 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의견 통보 후 논정마을과 사업자간 면담 결과 보상 단가 증액과 면적을 확대해 주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요청하였으나 재단이사회에서 세부사업계획을 보안 요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투자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전남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건립입니다. 성전면 월남리 교통연수원 내에 건립하여 군민의 안전 불감증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 1동에 체험시설 16종과 안전공원을 설치하게 됩니다. 2015년 1월에 전남교통연수원과 협약을 체결,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4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의 복지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2억 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용ㆍ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신축 등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산기반 시설, 편익증진 사업, 복지시설 등 정비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1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용ㆍ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신축 등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상지 선정 및 조사측량 설계를 2월까지 마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논정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방조제 시설 개ㆍ보수를 통하여 재해로부터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암면 신기리와 신전면 벌정리에 위치한 논정방조제를 88억 6,400만 원으로 2014년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체 단면보강과 배수갑문 보수 및 물관리자동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도암면 옥전지구 38.1ha 대 구획과 성전면 수양지구 182ha 시설 개량을 통하여 안정적 영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완료하여 시한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지구인 신전지구는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성전면 도림리 31ha의 밭을 배수로 신설 및 농로 개설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완료하여 시한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지구인 도암만전지구는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3개 지구와 농촌농업 생활용수사업, 흙수로 구조물화 및 정비에 14억 4,700만 원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주변에 주민 쉼터용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변개발사업 1개소에 2억 원, 군 관리 저수지는 104개소 잡목 제거 및 풀베기 사업에 5,500만 원, 누수저수지 및 재해위험 저수지 개보수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 기능 복원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권역별 경관 정비를 통해 농촌의 아름다움을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군동면 금강리 외 2개 리 8개 마을과 작천면 평기리 외 2개 리 6개 마을에 대하여 8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과 지역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계속사업 지구로써 2013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138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확정된 공모사업은 6건에 169억 3,000만 원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은 8건에 154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대상지 발굴 및 용역을 시행하여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108개 노선에 582.9km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기 남미륵사 간 농어촌도로 외 3개 노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기공사 완공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ㆍ부속물 등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보강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4년 특별교부세로 석교교보수보강에 10억 원, 신전면도 등 2개 노선 유지보수에 6억 원과 관내 도로정비에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두발로 건강을, 두 바퀴로 행복을」슬로건으로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2015년은 남포교에서 탐진강 시점 구간 2.2km에 대하여 사업비 7억 8,400만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가고 싶은 강진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출렁다리 망호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문화 유적지와 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한 강진의 대표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해상 보도교 2개소와 저두측 진입도로를 2013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망호 진입도로 사업은 13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주차장 등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2014년 말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입니다. 군동면 파산리 금곡제에서 작천면 삼당리 구간에 대해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강진군 북산면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로 2012년 10월에 완료하였으나 전라남도 감사원 감사 결과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토록 처분되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견은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으나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강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광주에서 나주 강진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1조 4,247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100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2017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전시 또는 비상대비 실제훈련 강화로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전시ㆍ비상 대비 훈련 2회, 민방위 교육 훈련 및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 1회를 실시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 훈련을 통하여 지역안보의식 고취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대책입니다.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항구적인 방법으로 복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12회, 특정관리 및 시특법 대상 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강진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2015년에 마무리하고 본 계획에 반영된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국비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쪽 소하천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송학천은 2014년 신규지구로 금년에는 편입용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 2026년까지 시행을 합니다. 동송천은 금년 신규지구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우리군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 및 보존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동성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실시공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는 의장이 질의한다고 다소 논란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부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편부터 하겠습니다.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군동의 파산천 정비사업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지금 파산천은 도에서 군동천 지역으로 설계를 해서 익산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설계는 완료 됐습니까?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익산청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협의결과가 나와야 다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실시설계는 지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무슨 사항을 협의하고 있는지..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완전히 마무리한 게 아니고 대략적인 사업계획을 내서 총 사업비하고 구간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지금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추진하도록 한다고 도에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고 있고 작년 말에 마을에서 사업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영농기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고 비가 많이 오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배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발주가 되어야 할 그럴 입장인데 계속 미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파산천 정비사업이 조만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앞으로 한 장 넘겨서 141쪽에 까치내재 터널 공사에 대해서, 실은 우리 강진 군민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은 강진군이면서도 북삼면 작천, 병영, 옴천면은 까치내재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강진읍 소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흥읍이나 영암읍으로 가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로 결혼식 관계, 장례식 관계, 또 시장날 장흥 영암에 가서 장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 면민들은 타군에 가면 텃세를 받은다고 하거든요. 우리군에 오면 좋은데 타군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분들대로 위축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인맥도 적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내재 터널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그 사업이 추진된다고 계속해서 해 오다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보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 사업이면 도에서 타당성조사를 안 해서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용역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설계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후에 타당성조사를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협의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두 가지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는 저희들이 터널 관련해서 전라남도에 6회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지금 지지부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용지보상지구로라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라.. 사업 시행은 우리만이 아니고 이번에 타당성조사는 개소가 총 9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선 용지보상지구로 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어제 까치내재 터널공사 부진에 대해서 의장실에서 북산면의 주민들 10여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전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금년 6월 말까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금년 6월 말까지 결과에 의해서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설계비만 낭비시킬 우려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 판단이 아마 오판이 되어야 하는데 정판이 되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용역조사에 합격하도록 용역회사에 건설과장님 입장에서 챙겨보셨는지요?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용역회사는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한 번 챙겨보시고 용역회사에 과장님이 한 번 가보시기도 하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갈 용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 협의 중이라고만 있다가 금년 6월 말 되어서 까치내재 터널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건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강진원 군수님께서도 까치내재 터널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는 추진해 주실 것을 안전건설과장님께서 군수님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마지막으로 139쪽에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제일 윗칸에 신기~남미륵사 군도 4호선에 1.1km 구간 3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도비지요?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도비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총 사업비 10억 원이나 도비 3억 원을 지원을 받았으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금년에 군비를 다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용지보상부터, 또 토공이라도 착공을 해야 할 그럴 입장이 아니냐..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요. 지금 금년에 3억 사업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 이후로 6억 8,000만 원으로 계획이 세워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지 생각하면서 도에서 3억 원이 왔으면 군비도 많은 돈을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다고 하면 한 3억 원~4억 원 정도라도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같이 사업을 발주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집행부 하는 이야기가 원래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면, 또 의원들이 예산을 따려고 하면 본예산에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강진군의 본예산은 2,840억 원 아닙니까?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딜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서면 다음 추경에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 시기가 돌아오면 또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가 두고 쓰는 문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방금도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께서 기획실하고 부군수님 계시고 군수님 계시는데 결재를 사전에 맡아 가지고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부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강진군의 건설업무를 책임지는 책임자 입장에서 온당치 않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철 부군수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제227회 임시회에 임석을 하고 계시는데 부군수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 강진군이 설계를 먼저 했었고 도비 3억 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도나 중앙에 돈을 주라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비로 상당액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순조롭게 발주될 수 있도록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이 11년차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노력을 합니다만 우선 순위에 밀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군수님, 군수님께 건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재정이 허용한 범위라기 보다도 이 도로는 특수한 도로로써 먼저 도비 3억 원을 지원 받았다는 입장에서 군비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지 도비 지원을 안 받았으면 군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은 도로이고 강진 군민이 누구나 보면, 방금 우선 순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신기 하고 남미륵사 구간은 1.1km에요. 그런데 1.1km 도로가 농로로 되어 있어요. 버스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군내 버스는 어떻게 되나면 장흥에서 풍동마을을 거쳐서 다시 구국도 2호선을 타고 돌아서 신기마을까지 갑니다. 풍동 갔다가 신기마을 다시 가요. 그러면 4km입니다. 1.1km 구간을 4km 돌아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실이 비추어서 거기는 그야말로 시급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도비 지원을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도 군비를 확보 해 가지고 금년에 용지보상부터 토봉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말씀하면 꼭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김영진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자료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의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상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현 농정팀장입니다. 최재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송승언 원예특장팀장입니다. 윤영문 식품유통팀장입니다. 윤영준 과서무입니다. 2015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강진군 4대 핵심 프로젝트, 강진 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4대 핵심 프로젝트인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택배를 이용한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직거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연매출 10억 원을 목표로 설정을 하여서 전방위적인 마케팅으로 농특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인 저비용 고효율 농업 육성입니다. 고령화, 부녀화, 규모화 되어 가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무논점파 측주시비 농법 700ha를 추진하고 광역방제기와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영농을 위한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농업소득 주력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마늘, 양파 등의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과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특산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 및 유통입니다. 웰빙 토종 농산물인 서리태, 조, 수수, 기장, 녹미, 흑미, 홍미, 쌀 귀리와 보리 재배를 확대하고 우리군 쌀의 대표브랜드인 프리미엄 호평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전국 최고 화훼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화훼의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 온실 신축, 양액 재배시설 확대와 소비자의 트렌드에 부응한 수국, 작약 등의 분화재배와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화훼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직거래 농업인 및 농협 유통 강화입니다. 직거래 선도농업인 200호 선정, 육성하여 농특산물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농산물 공동선별장과 세척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딸기를 중심으로 토마토, 감자, 절인배추, 대파 등 공동 선별 품목을 확대하여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농특산물 감성ㆍ문화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강진 농수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편지 감성 마케팅, 농산물 판촉 문화 이벤트, 고객맞춤형 타켓 마케팅, 미래고객 만들기 감성마케팅 추진으로 농특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일반업무입니다. 미래 농업 CEO 육성입니다. 젊고 의욕이 왕성한 선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와 해외 선진농업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마인드 함양과 농업 경쟁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산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32개 마을에 지원하고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은 370명에게 2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생명식품산업 집중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경지면적의 16%인 2,077ha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며 제초용 새끼우렁이를 공급하고 잔류 농약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지원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친환경농업직불제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이 안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토양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 1만 2,477톤과 토양개량제 9,362톤을 공급하여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상토를 공급해서 우량묘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농가 일손절감과 농작업 편의도모를 위해 소형, 중형, 대형 농기계와 방제기 등을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 육성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에너지 절감 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원예작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생산 육성사업입니다.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 생산시설과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과수 통합 마케팅 운영비를 지원하여 과수 농가의 소득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농특산물 식품가공 6차 산업화입니다. 여주, 전통 장류사업을 추진하고 마을단위 반찬화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물 소형저장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전통장류 공급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전통 된장, 간장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감성과 소득의 조화 연 산업 육성입니다. 살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벼 대체작목 개발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연 20ha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체험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전국 최대 유기농 단지가 있습니다. 신전면 영동농장에 기 조성된 친환경유기농업 환경시설을 활용하여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에 농장 자체적으로 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작천면 현산리와 군자리 일원에 70ha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해서 친환경 벼 , 유색보리, 귀리 등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생산, 가공, 유통 장비를 지원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친환경농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 농업 전체를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54페이지 보면 저비용ㆍ고효율 농업 육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 벼 품종 단일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 우리 전체 강진군의 면적 대비 몇% 정도나 5개 품종으로 식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우선 저희들이 공공비축미가 생산량이 19% 정도 차지합니다. 그동안에 황금누리하고 일미가 공공비축미였거든요. 그런데 일미가 도열병에 약하다고 해서 금년부터 금년부터 새 일미로 재배를 하는데 여기에서 수광은 이제야 들어온 품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품종이 점유율로 한다고 하면 7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관내에 재배면적이 70%라 이 말씀이시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 종자 확보도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금년에 최종포를 2개소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기능성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후 추진계획으로 토종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하고 금년도 추진할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에 전년에 비해서 확대해서 재배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여기에 생산된 양들이 전량으로 다른 데 소비처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판로 구축은 되어 있으면서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우선 면적은 다른 농산물은 늘었습니다. 서리태는 좀 줄였습니다. 지난해 해 보니까 재배가 까다롭고 해서 면적이 줄었고 다만 소비처는 잘 아시다시피 서리태를 재배해 놓으면 관내에 작곡을 취급하는 법인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판매액을 분석해 봤는데 거의 우리 관내 영농법인에서 다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서리태는 그렇지 치더라도 조, 수수, 기장이나 유생미 같은 것도 더불어서 판매 구축이 되어 있는지.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조, 수수, 기장은 30ha 정도 하면 관내에서 다 매입이 가능하고요. 유생미는 실은 두보에서 인수를 해 가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면적이 늘어나도 소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및 농협 유통 강화가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 선별장 운영에 관해서 장소는 어디에서 하며 소유가 어떤 식으로 소유가 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장소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우선 장소가 잘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강진농협 파머스 자재백화점 뒤에 거기 땅을 농협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을 계획이고요. 건축물은 짓게 되면 등기를 군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나 중앙에서 등기를 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부지는 강진농협 소유이고 건축물만 강진군으로 소유자로 정한다는거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되었으면 더 좋은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강진농협하고 같이 해서 유통을 하려고 그랬었는지 구분이 안 되지만 강진군 소유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언젠가는 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남의 부지에 시설물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억 원이 투자됩니다. 10억 원짜리 건축물을 남의 땅에 쉽게 짓는다는 게 우리가 납득이 안 가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부지사용승낙을 받을 계획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건축물을 짓게 되면 약 40년 정도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 정도까지 계약이 된다면 다행인데 남의 땅에 우리 군에서 소유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가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적게 짓고는 있지만 직불보조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다 다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 고정직불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금년도에는 농림부 쌀직불금 이렇게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아시다시피 쌀 고정직불금이 여기 있고 경영안정대책비가 밑에 보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홍준

배홍준의원

아니, 경영안정대책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고정직불금이 13년도에는 통장에 보니까 고정직불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14년도 12월 31일자에는 농림부 쌀직불금이라고 들어와 있거든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접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부분이 틀리는지 확인해 주시고 되도록 농가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한쪽으로 일원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리고 금년에도 지급되는 시점이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들이 12월 되면 자금수요들이 많아서 본인들이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외상 구입했던 영농비도 갚아야 하고..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런데 13년도에는 12월 12일자로 들어왔더라고요. 14년도에는 12월 31일자로 입금이 됐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변동폭이 큰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한 20일 차이가 났습니다만 자금이 중앙에서 늦게 내려 왔고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무리해서 집행을 했어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군비를 대체해서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어느 시점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되는데 농가들은 기준을 다 잡거든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통장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통장에 입금되지 않습니까?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보고 농협의 영농자재대금이라든가 비료대금이라든가 아니면 농기구 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상당히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14년도에 보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공감을 합니다. 12월 말 이전에 갚아야 연체가 안 나가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에 지급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농민들 애로가 없도록 일정을 당겨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토양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비해서 밑에 보면 상토 공급 및 건전묘 생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국적으로 AI나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전라남북도나 이쪽에는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남북,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강원하고 경남만 발생이 안 됐습니다. 전남북, 경남, 강원, 제주. 나머지 도에는 전체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상토 공급을 하면 대부분 상토들이 생산된 데가 어디냐면 충북하고 경북입니다. 상토 공장들이 많이 있는 데가.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 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론 방제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시군에서 보니까 벌써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구제역 방지 차원에서 도내 업체 구간을 내서 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확정된 시군이 담양군은 벌써 공문을 발송 했고 순천시, 보성군도 도내 업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 중인 데가 화순, 곡성, 완도, 신안, 장흥, 해남, 영암, 함평 이 군들이 도내 업체로 구간에서 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업과하고 환경축산과와 연결해서 대책을 세워보시고 우리군에도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 말씀하신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하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구제역이 심했을 때 도내로 한정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남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아래쪽 농가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중ㆍ대형 농기계 이렇게 나와 있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재남

윤재남의원

그런데 소형 농기계는 대당 얼마씩 해 주는 것입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소형 농기계는 70만 원짜리 이상 400만 원 이하 농기계로 공급을 해서 50% 지원을 합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러면 중ㆍ대형은 40마력 이상으로 해서 70만 원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중형은 4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으로 하고요. 대형은 3,000만 원으로 이상으로 합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대형은 얼마씩 해 줘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대형은 1,0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면이나 읍에서 들어 보면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농가들은 많고 사업비는 적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는 계속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 전부터 증액 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중ㆍ대형 같은 경우에 제 생각입니다만 대 당 1,000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가격을 적게 해서 한 농가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없는가 해서.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시행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부득이 원래 계획대로 하고 내년도 계획수립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53페이지에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곡류, 양념채소, 과채류 등을 직거래 한다고 하는데 고추나 배추 같은 것도 판매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면 각 농가에서 생산해서 센터에 판매를 의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일괄 수매해서 판매를 해 준다든지 그런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우선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에서 선별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택배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택배로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택배로 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할 거예요. 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택배로 갈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부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선별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성수기에 나오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고추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선별을 할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우리군 농민들 스스로가 많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민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상대방에 예민한 농산물.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거래라는 것은 신뢰거든요. 생산자가 정직하게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선 참여하는 농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부류 중에서 도에서 품질 인증 받은 업체는 있어요. 그런 데는 검색대를 통과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에서 군수품질인증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격 심사를 할 거예요. 거기에 적합하고 적격했을 때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우리군에서 곡류도 직거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의 쌀 생산 판매액은 대략 1년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생산하는 것이 약 천 억 정도 됩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면 직거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십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곡류 직거래는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 해봤고 최근에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재 234농가가 약 200억 원 정도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과수는 몇 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가장 크게 하는 것이 단감하고 참다래 두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일부 농가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웃 군 영암 같은 데서는 무화과 재배 해서 무척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강진에서도 재배하는 여건이 다 맞는데 왜 우리 강진은 무화과 재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냐..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고품질 과수생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배하고 단감 밖에 안 해주거든요. 두 가지 품목으로 한정을 해 버렸어요.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7,000만 원 세워 가지고 배하고 단감 외에 품목도 지원을 합니다. 무화과도 일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원을 합니다. 희망하시는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실사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언

조상언친환경농업과장

고맙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조채연입니다.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계신 팀장, 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이재이 팀장, 이계춘 차장 소개합니다. 환경정화팀 박병철 팀장, 오명종 차장님 소개합니다. 축산경영팀 황인준 팀장, 김병용 차장 소개합니다. 한우산업팀 김경국 팀장, 한창효 주무관님 소개합니다. 보고 순서는 강진미래비전 3030 프로젝트, 일반업무, 특수시책, 공약사업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강진 축산 소득종목 선택과 집중입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축종을 선택 육성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물 생산 지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건강 축산물 브랜드 용역을 실시하여 발효 사료를 이용한 육질 개선 및 생산비 절감, 육질의 균일화를 추진하며 건강 축종 사육시설을 지원하고 가공 및 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원이 7,000만 원, 자담이 6,000만 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및 유통 관련입니다. 강진 착한한우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착한한우 명품관 및 직판장 신규 개설하여 관내 한우 소비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명품관 및 통합홍보관의 2017년까지 30억 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게 되면 연간 600두 가량 강진 한우를 판매하게 될 것이고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관내 직판장을 신규개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도시 이동판매 행사를 한우명품화사업단ㆍ축협과 함께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홍보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가치극대화로 한우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메뚜기 등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선진지 견학 및 사육기술 보급을 통한 점진적 기반 확충을 도모하여 애완ㆍ학습용 곤충 위주에서 사료 등 기능성 곤충 산업을 방안하는 모색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곤충사육시설 2개소 지원하고 곤충사육 희망농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려동물 사육업의 보급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애완동물, 곤층 등 감성동물 보급으로 성장기 어린이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2페이지 탐진호 주변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총 사업비는 8억 4,100만 원이고 국비가 81억 원, 군비가 1,5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직접지원과 일반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에서는 토하 서식장을 조성하여 주민소득도 올리고 음용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장기적인 소득증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야생생물 보호와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수렵 일원화로 유해조수 피해 없는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체계화하는 데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 발생시 즉시 포획 허가하고 400만 원 피해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관련지원사업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농작물 피해보상급 지급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 군민들의 농업 의욕 고취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군민 참여 청소문화 청소계획입니다. 범 군민 참여로 맑고 깨끗한 강진 건강의 미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추진계획은 마을단위 재활용품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월별 테마 있는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그리고 군민이 참여하는 청소나 우수마을 및 단체는 표창 및 인센티브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깨끗한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들의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이 하나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단합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정화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각시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시설 및 매립시설, 청소차량 등 청소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시설 현황은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일일생활쓰레기 수거량은 일일 평균 19톤 가량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대기오염측정 및 수질검사, 다이옥신 검사 등을 실시하고 소각장 등 건물 방수공사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철저히 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생활쓰레기 처리로 청소행정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친환경 인증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육단계부터 친환경관리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 촉진 및 환경오염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인증을 위한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비구입비 지원하고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보존 및 축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에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종에 5억 9,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 확대 정착으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가축 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농어촌 생활환경 보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으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으로 강진 축산물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축 방역약품 공급 및 질병 감염축 발생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분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밀예찰 및 농장단위 방역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가축방역사업 외 8종이며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더불어 강진 축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FTA 대응 기반구축 사업계획입니다. 축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비를 절감하여 축산물 경쟁력 강화하고 수입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신속하게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으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외 5종이며 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축사시설 개선과 재난예방으로 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수입개방 대응한 한우고급육 생산계획입니다. 한우개체관리를 통한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우 생산 및 보급하여 품질 고급화 및 한우산업 선진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한우개체 심사ㆍ검정ㆍ유전능력 평가로 우량송아지 생산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한우개량, 즉 맞춤형정액 지원사업 외 9종이며 사업비는 8억 2,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강진 착한한우 등급향상 및 우량한우 공급하여 한우 사육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강진착한한우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축산물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진착한한우 지역브랜드 조기 정착을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은 강진착한한우 등급 향상 육질개선제 공급 외 4종이며 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고품질 한우생산과 지역대표 우수브랜드 확보로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양질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 절감계획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생산기반조성 하에 양축농가 경영안정을 개선하고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소득에 도모할 것입니다. 한편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사료작물 생산으로 농지 이용률을 높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더불어 축산농가는 안정적으로 조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조사료 제조 운송비 외 5종이며 사업비는 46억 원입니다. 여기에 군비 30억 원이 미결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경영체별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고품질 사료 생산으로 우량한우가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조사료유통센터 활성화로 한우 품질등급 향상입니다. 조사료유통센터 활성화를 통한 경종농가ㆍ한우농가 소득증대와 연중 공급시스템 구축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가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산 서로 료용 옥수수 확대생산 공급으로 유통센터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된 가격에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혼합조사료 생산량은 연간 2만 1,000톤이며 1일 생산량은 70톤입니다. 생산유형은 4종인데 번식우,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용입니다. 조사료 원료 확보는 15,000천톤이고 관내 생산량의 20%를 소모합니다. 번식우 배합사료 절감률은 50%이고 1일 급여량을 살펴보면 3~4kg에서 1.5~2.0kg 정도로 배합사료가 절감됩니다. 그리고 국내조사료용 옥수수생산단지 조성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한편 금년에 조사료유통센터에 의원님께서 승낙하셔서 대형포장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생산율을 30%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중 생산 공급으로 사료비 절감 및 한우 품질균일화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81페이지 보고 듣고 해결하는 한우동아리방 운영계획입니다. 한우산업 선도일꾼 발굴 육성으로 지역경제 핵심동력원 전환으로 한우사양 전문교육을 통한 농가마인드 함양 등 소득증대를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한우개량반, 수정란이식반, 기능성한우반 3개 반을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강진군 착한한우 단체협의회는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협의회에서는 한우산업의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천연자원인 갈대군락지와 갯벌 등을 활용한 관광체험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2.4(청취불능) 마무리하고 2단계사업은 16억 원을 투입하여 주변 산책로 4.2km, 탐조공원 8개소, 어촌마을문화길 6.4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게 되면 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자전거네트워크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2단계사업 추진일정은 실시설계 용역 5월까지 공사착공 후 9월 정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환경축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건강 축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현재 강진군 관내에서는 염소를 이용한 음식문화가 사실상 성전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강진읍 관내에 음식점마다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현재 성전에서 양탕음식점을 하는 매출을 보면 거의 다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입니다. 그런 만큼 건강 축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챙겨서 양탕 하면 성전,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지금 3030 프로젝트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건강 축산 소득종목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진이 지금 50농가 정도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면 전 염소가 식당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소 양탕하는 데가 5곳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육하는 사람 보면 60대 이상 그분들이 거의 사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건강 축산 종목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계획 세분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리고 강진군에서 1년에 한우가 거래되는 양이 몇 두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지금 우리 한우가 친환경농업과장님이 1,000억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5일 시장. 1년에 1만 4,000두 정도 거래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를 판매하게 되면 축협에 판매하지 않습니까? 비육을 시켜서 하는데. 그것이 1년에 2,800두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450억 원, 축협 위탁하는 것이 150억 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600억 원 정도 소에서 판매가 됩니다. 아까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0억 인데 거의 쌀 수확량의 60% 정도를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어디로 가냐면 나주하고 음성, 김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진 소가 음성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원인은 음성이 가격도 좋고 운반비도 빠진다고 합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우리가 경매된 물건을 도축할 때 음성으로 많이 간다고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내가 소를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축협에 의뢰를 합니다. 각종 예방주사나 검증이 끝나면 축협에서 각 분야 도축장이 경매가격을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음성이 가격이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매사들이 나주로 내려오면 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성으로 소가 많이 올라갑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희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을 보겠습니다. 군민 청소문화 참여 조성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기록에 보면 시내 중심지에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쓰레기나 청소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 외각에는 쓰레기가 무더기로 있고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청소라 하면 힘이 들고 미화원들이나 직원들이 매달려 있는데 우리 시내를 보게 되면 아침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도 깨끗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강진읍 신돌리 쪽이나 하천변 쪽 그런 데가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단투기를 해 버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군민 참여 청소문화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하천가나 시 외곽 지역은 대대적으로 청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2,000만 원 승낙하셔서 하기 때문에 돈을 써서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여름철에 대거 청소를 하실 계획이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봄에 저희들이 이 돈으로 단체를 동원해서 우리 시외곽 지역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깨끗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5쪽을 보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즈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지금 각종 언론매체에서 의심 지역이 발견됐다고 그 사항이 먼저 뜹니다. 저희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돼지하고 소를 예방접종 한다고 하면 소는 98%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돼지는 60%가 못 넘습니다. 우리가 구제역이 전체 나도 40%는 장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돼지를 추가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농가에서 조치를 했고 이 앞 주에 전국적으로 이동제한이 걸렸지 않습니까? 이동 제한에 강진군에서 두 농가 적발됐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농식품부로부터 우리가 조치를 받아서 고발조치하든 어떻게 처벌이 될 거예요. 그런 상태이고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13두, 50두가 있는데 지금 13두는 저희들이 직접 주사를 놓고 50두는 지원을 하는데 50두 농가들도 저희들이 특별관리로 해서 한 번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가 2만 9,000두, 돼지가 1만 9,000두가 있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계속 해지할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과장님께서 앞서가신데다가 조류 인플루엔자만 이야기하고 구제역은 말도 안 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다 말씀하셨네요. 하하.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방송 틀면 바로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의심될 사항이 발견됐다고 하면 우리한테 문자로 뜨거든요. 뜨면 몇 시간 내에 우리한테 넘어와요.
명희

김명희의원

예, 그런 대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82쪽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에 관해서 여기를 보니까 사업개용과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변산책로, 탐조공원 8개소, 어촌마을문화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구나 저두, 칠량 사이에 해안도로 발굴 계획은 있습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그 계획은 아직 없고 엊그제 군수님께서 안전건설과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남포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 근래에 나온 소리는 아니고 예전에 제가 듣기로 그런 계획이 해안도로를 낼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니 요즈음에는 잠잠해져서.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그 내용이 한 달 전인가 안전건설과에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얻으러 왔는데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마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그러면 이쪽에도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군비도 못하니까 공모사업으로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유통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강진한우 명품화 사업단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강진 착한한우 브랜드 관내 직판장 신규 개설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다른 부분입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강진군에서 한우 농가들하고 브랜드를 착한한우로 브랜드를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강진한우 명품화 사업단에 따로 진행을 하고 착한한우 브랜드 판매장을 또 따로 이렇게 하고.. 이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품화 사업단은 우리가 시작한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하는 사업이고 착한한우 브랜드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저희들이 건의를 했냐하면 고창이나 장흥은 개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은 식육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착한한우라는 브랜드로는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세워서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브랜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착한한우 브랜드를 강진군에서 일괄적으로 소 사육했던 것을 판매하려고 하면 명품화 사업단도 강진 착한한우 명품화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해서 착한 한우를 1개 브랜드화로 통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한우 명품화 사업단은 명품화 사업단 명칭입니다. 그 명칭도 판매할 때는 착한한우로 씁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니까 여기 볼 때는 우리가 쉽게 볼 때는 강진한우 명품화 사업단 별개.. 사업단 자체는 별개 하더라도 이 브랜드 명칭은 강진착한한우 명품화 사업단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나중에 완공이 되면 판매할 때는 착한한우로 갑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지금은 이원화로 가고 나중에 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나는 지금도 되도록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 부분부터 먼저 통합을 해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진한우 명품화 사업단하고 착한한우 브랜드하고. 여기도 강진착한한우 명품화 사업단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사업단은 등기상 이름이지 강진착한한우가 아닙니다. 나중에 사업단 이름입니다. 법인 이름. 그리고 착한한우 강진브랜드로 판매할 때는 강진착한한우로 전부 나갑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명품화 사업단에서 판매할 때는 브랜드 자체는 착한 한우로 사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윤재남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부의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조사료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료를 재배하면 밭작물로 해서 ha당 작년에 40만 원씩 지원됐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직불제……
재남

윤재남부의장

기관 직불제로 해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50만 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재남

윤재남부의장

이 부분을 우리 농가에서.. 다시 말하면 양축을 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좀 모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양축농가에서 임대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되 그 직불금은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함은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아직 모른 분들이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ha당 50만 원씩 지원된다는 것도 이야기 해 주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조사료의 직불제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교육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부의장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날 다른 것은 안 하고 축산농가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직불제 관계를 별도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따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부의장

사업비를 보면 46억 2,700만 원이란 돈이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농가에서 잘 알아야 하고 양축농가에서 땅을 임대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성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부터 수렵연합회가 구성이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발대식이라도 언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위성식 의원님께서 주장하셨고 저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해당 총무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개인단체가 정리가 되면 2주 내에 그것을 만들어서 경찰서 관계관하고 각 협회 회장 총무 첫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조속히 발대식을 해서 금년부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부득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조사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곤포사일리지로 이타리안라이그라스 같은 사일리지를 만들지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한 롤에 대략 무게가 얼마씩 나갑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무게는 기준이 1톤입니다. 그래서 6만 원을 지불하고 보조금 5만 원인데 1톤으로 계산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하나가 1톤은 안 되지요?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면 저울로 달아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저울은 다 못 달고 표본 추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면 볏짚은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볏짚을 전부 불 태웠는데 지금은 전부 사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농촌의 좋은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변짚은 어떻게 합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볏짚 무게는 별도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윤

김상윤의장

볏짚도 톤당 6만 원하던 이타리안라이그라스 같이 그 가격에 판매하는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볏짚은 그렇지 않습니다. 볏짚은 비닐 있지 않습니까? 비닐 지원만 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볏짚은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자체적으로요.
상윤

김상윤의장

그 사료작물에 대해서 톤당 6만 원씩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생산농가한테 주는 가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축농가가 생산농가한테 주는 가격입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경영체에 줍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아니, 생산농가는 어디에서 돈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재배농가는 그 돈을 어디서 받는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경영체에서 받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경영체에서 받고 소비자, 즉 양축농가도 경영체에 주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면 6만 원을 받아서 6만 원 그대로 줍니까? 6만 원을 소비자에게 받아 가지고 생산농가한테 그냥 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경영체가 수송비라든지 그런 마진을 받고 준 것인지.. 과장님 말씀은 6만 원에 사 가지고 6만 원에 판다는데 저는 그렇게 알지 않고 있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가.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우리가 경영체에 6만 원을 주게 되면 경영체가 농가에 줍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러니까요. 경영체가 보조사업을 해서 농기계를 사서 경영체 운영을 합니다만 풀 베는 비용하고 롤로 말아서 운반하는 비용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주느냐 말이에요. 담당 주무관 말씀해 보세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01:06:15
지금

지금주무관

경영체가 생산농가가 생산을 하면 예치를 해서 사일리지로 감아서 생산농가 싸이레즈 구입을 합니다. 4대 부사료만 구입을 해서 롤당 5만 원에서 6만 원, 지금은 많이 내렸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럼 무게에 관계없이 롤당 5만 원에서 6만 원씩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영체의 작업비용 아닙니까? 예치를 하고 예치한 후에 다시 돌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축농가에 수송하는데 비용이 톤당 6만 원이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롤당 5~6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지금주무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가는 한 롤당 3만 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만 7,000원 9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요. 3,000원 1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한 롤당 5~6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생산농가한테 경영체가 사서 직접 타지역이라든가 관내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경영체는 예치해서 말아서 운반하는데 3만 원인데 양축농가가 10%, 군에서 90% 그렇게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품 구입가격은 양축농가가 생산농가한테 준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주무관

. 경영체가 시장단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6만 원이라고 하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2만 7,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경영체에서 부담을 해서 농가한테 사서 다른 농가한테 공급을 하는 형식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것은 확실한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다시 파악을 알려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가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파종을 진즉 했죠?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벼 심기 전에 늦봄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면적을 어떻게 조사하는 것인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파종 면적조사.
지금

지금주무관

현재 파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월 말쯤에 조사료 경영체 38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 담당 공무원하고 교육 및 시달 지침회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이 주지해야 될 사항, 그동안 의원님들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들을 알려주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고를 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어떤 문제요?
조금

보조금주무관

청구를 할 때 필지별로 미파종 필지도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고자 교육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해서 읍면직원, 군청직원 조직을 통해서 확인편성반을 구성해서 2~3회 조사를 나갑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금 일부 농가에서 재배면적을 파종도 하지 않고도 그 돈을 수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아마 축산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배면적 조사할 필요가 없고요. 생산하기 전에라든지 그때 시기를 봐서, 또 전체 면적을 우리군에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샘플을 조사를 하든지 추출을 해서 하든지 간에 어떠한 지역을 선정해서 면하고 합동으로 해서 돈을 줘야지 읍면에 맡겨버리면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일부 지역을 선정해서 공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다 받아서 그렇게 몇 개 면을 하든지 한개 면에서 몇 군데씩 하든지 간에.. 전체면적을 어떻게 조사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군비가 낭비되지 않지, 지금 현재 재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아직 못 들어보셨습니까?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들어봤어도 안 들어봤다고 해야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금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파헤쳐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민들이 그 제보를 많이 해 줘요. 그러면 위에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요. 왜요 그러면 되지도 않은 면적으로 돈 받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고 의회를 질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은 좀 시기가 빠르고 조사 적기 때 조사를 해 보고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라고 공문을 보내세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면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1972년도에 보리대증산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보리대증산을 보릿대증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파종면적은 보리 100만석 더 내기라고 했었는데 그때 지적을 그려서 일일이 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그야말로 파종된 면적에 한해서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축산과장님 답변 듣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좀 들여다 봤습니다.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표본 추출 철저히 하고 결과를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보고는 안 해도 되고 제대로 파종된 면적에 한해서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셔서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늘 거론되었던 작천면 소재지에 위치한 동물농장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업무보고에도 없고 제가 엊그제 도에 농수산위원회 두 분을 만나서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잘 아신바와 같이 전라남도가 작천면에 축산연구소 부지에 동물농장을 개설한다고 해서 약 2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바뀌고 도 의원들 바뀌어서 개장도 하지 않고 그 사업이 앞으로 실패할 우려가 다분하다.. 그런 입장에서 마무리도 짓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원 이상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그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축들을 구입해 가지고 축산연구소 안에 축사에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나둬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서 준공처리를 해야 당연하다. 그 다음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실패이고 예산만 낭비된다고 하면 그 광활한 토지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억 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우리 강진군의 환경축산과에 직접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진군에 위치해 있고 우리가 이것을 관여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농장 때문에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도 한 달 동안 도에 요구를 하고 했는데 안 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마음도 안 좋고. 지사님도 움직이지도 않고 의원님들 오셔서 의원님들 같이 가셔서 건의해도 무반응이고. 오늘 업무보고가 있는데 의장님이 물어볼지 알고 주무과장하고 소장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물어볼 것인데 답 좀 주라..
상윤

김상윤의장

내용만 말씀하세요. 과정은 놔 두시고.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우리 과장님 개인 의견보다도 강진군의 입장, 이런 것들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고 어떻게 추진해서 그것을 다시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가 저렇게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묵고하고 있는다든지 그런 강진군의 복안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장실에서 둘이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강진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를 하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계속 우리군하고 도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도는 빠지려고 하니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군에서 하겠다는 것은 안 됩니다. 엄청난 군에 대한 부담이 되어 버리고 20~30억 원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실과장들이 회의를 통해 유보를 시키자 그렇게 됐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주 도에 빨리 조치를 하자고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기술원에서는 유기농을 한다든지 동물복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확정된 것이 없고 저희군에서는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도가 안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진에 촉구해서 방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부군수님은 처음으로 듣는 그런 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군청 실무진하고 농업기술원, 도청 실무진하고 이야기 해 봤자 아무 효과가 없고요. 농업기술원 실무진은 더 난감하고 안타까운 그런 표정을 할 것이에요. 그 분들은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실무진들도 해 봤자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진원 군수님께서 이낙연 지사님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실무진에서는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진군에서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강진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하에서 20~30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항은 도에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잘 안 되면 2차적인 대안을 요구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신문에 내든지 방송에 이용하든지 그런 것도 연구해 보고 그렇게 해야지 군이 도가 무서워서 방치하고 있으면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도 책임이 막중해요. 20억 원이 넘은 사업비를 투자했었고 토지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지값까지 생각하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아무 효과도 볼 수 없고 또 동물까지 구입을 해서 사육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대책을 해가 넘어갔다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축산과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뭔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지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착복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책임질 게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와 책임감을 가지고 작천면에 위치한 동물농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둘이 이야기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사할을 걸고 한다는 투철한 정신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연

조채연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산림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산림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관리팀에 근무하는 전재영 팀장 및 이영일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에 근무하는 송향수 팀장 및 이승열 주무관입니다. 산림경영팀에 근무하는 김강훈 팀장 및 권동식, 황현진 주무관입니다. 산림관리팀에 근무하는 송방선 팀장 및 최보길 주무관입니다. 최영수 조경팀장입니다. 해양산림과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4대 핵심 프로젝트인 마량 수산물 토요시장 조성입니다. 다양한 청정 수산물을 관광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횟집, 법인,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관광형 수산시장을 마량 중방파제 일원에 토요음악회와 연계한 수산시장을 5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량 수산물 토요시장이 조성되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머물고 가는 관광형 토요수산시장으로 농수특산물 직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0 프로젝트인 초당림 개방 및 힐링 공원화 조성입니다. 편백, 백합, 니기테다 등 초당림은 전국 최고 인공림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사방댐 및 물놀이장 등 개발로 산림형 관광지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문 생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만덕산과 석문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공사는 석문공원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석문공원 숲길조성 등을 연계하여 관광객 및 등산객이 자주 찾는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해양레포츠타운 해양 조성입니다. 해반 경관이 수려한 청정해역으로 해양 관광시설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사업비 78억 원 중 올해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해상북카페 공사 및 가우도 짚라인 체험장을 완료하여 관광객이 찾는 강진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패류메카 조성입니다. 양식장 서식 및 생태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산 바지락, 꼬막 등 종묘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패류 중간 종묘장 3개소, 모패장 2개소 조성 및 양식 기자재 공급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칠, 녹나무 등 소득작목 집중 조림사업입니다.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황칠, 녹나무 등을 집중 조림하여 지역 특산품 개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황칠, 녹나무 등 특용수 조림 95ha를 조성하여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하 서식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위 농경지 활용하여 토하 서식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옴천면 일대 4ha에 7억 1,000만 원 사업비 지원하여 청정 토하서식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연차적으로 토하서식단지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제주항 여객운송 사업 추진입니다. 세월호사고 이후 연안역의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어 미래고속을 포함한 국내여객선사가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고속 및 국내 우수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신규투자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 V-랜드와 오투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물과 수목이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군민 휴식 공간을 조성을 위하여 영랑생가, 세계모란공원 등을 연계한 공원 조성과 8억 8,000만 원 사업비로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과 오투공원, 황토길 등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을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인 해양수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어업인들의 생활기반과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4개 사업에 20억 7,000만 원 사업비로 도암면 가우도에 경관 진입도로 조성과 칠량면 봉황어촌계 해수소통구 사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및 가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및 유통기반 시설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5개소에 27억 1,000만 원 사업비로 우수 수산물 포장지 지원사업,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수산물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마량면 소재지의 맞춤형 개발을 통한 주민의 편의 도모 및 어촌의 쾌적한 생활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6억 3,000만 원 사업비로 토지 매입 및 수협 입판장, 회차도로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개발을 통한 관광객 및 주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어업의 생산 활성화 및 어업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유류비와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하여 미끼지원사업, 안전공제 지원사업, 노후어선 대체사업 등 7종의 6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사계절 푸른 강진을 만들기 위해 8억 3,000만 원 사업비로 국도 23호선 소공원 작천중학교, 명상숲 등에 칸나, 루드베키아, 부용화 등을 식재하여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문임업인 소득 기반과 여건 개선으로 산림경영주체로 육성 발굴하기 위해 저온 저장고에 지원, 표고 재배사 등 3종에 1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어업인 양성 요람, 해양수산대학 운영입니다. 어업인들의 선진기술 및 전문지식 교육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가 또는 귀어가 40명을 선발하여 수산대학 강좌 및 선진지 견학, 현장애로사항 청취,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한 어업인들의 자체 경영 마인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7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13억 8,000만 원으로 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및 치유의 숲 등을 착공하여 주작산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해양산림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승주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마량 수산물 토요시장 조성계획입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치하고 수협 판매장과 관계가 미묘한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방송 인터뷰 중에서 발생된 수협 관계자가 지적하신 내용인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1단계 사업할 때는 중방파제, 토요음악회 한 부근입니다. 면적이 3,000평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수협에서는 좀 우려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수협을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입판장에서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쟁 관계라든가 그런 거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면 수협 관계자가 이야기한 것은 너무나 우려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승주

강승주의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인데요. 표고 재배사 시설 외 8종 그랬는데 표고 재배사만 지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표고 생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까?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표고 재배사 시설하고 묘표지 토양개량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표고 재배사는 1동에 1,980㎡인데 사업비가 1억 800만 원, 군비가 2,100만 원, 자담이 6,600만 원입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그 속에서 표고 재배사만 지원을 해 주면 표고 재배할 원목 같은 것은 당신이 자체 생산해서 해라는 뜻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별도로 원목도 예산이 한 3,000만 원 확보 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원목은 또 따로 지원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금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배지 사업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텃밭 배지는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포함 안 됐습니다.
승주

강승주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홍준 의원입니다. 저는 초당림 개방 및 힐링 공원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당림에 대해서는 소유자이신 김기훈 회장님께서 수십년간 애정을 가지고 초당숲을 조성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 소유 초당림을 개방하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 개방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당림 쪽과 수락은 어느 정도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당림은 6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인공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3주 전에 김기훈 회장님이 직접 김강훈 팀장님과 같이 만났습니다. 사방댐 아래쪽은 개방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 생각은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확대 개방할 계획입니다. 초당림 회장님, 저번에 김용 소장님이 있거든요. 모든 책임은 김용 소장이 하기 때문에 김용 소장님과 협의하라고 하셔서 일부 물놀이장하고 일반 면적으로는 3ha, 걸어서 20분 정도 됩니다. 그 위로는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개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개방은 아니고 일부 부분만 개방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산불 관련 때문에 우려를 하고 계셔서 일부만 개방을 해 보고 잘 되면 연차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초당림에서 자담으로 한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초당림에서 용역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초당림 개발 실시설계 용역은 군비로 2,500만 원 서 있습니다. 용역안을 가지고 가서 별도로.
홍준

배홍준의원

군에서 용역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세부적인 내역을 가지고 개방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방만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까지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이미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힐링 쪽으로 걷기라든가 우드랜드라든가 장성 충렬사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개발은 안 하더라도 걷기 자체가 힐링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면서 하면 됩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러면 초당림측에서는 개방만 해 주고 개발은 자체적으로 안 하고 군에서 개발행위는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0억 원을 들여서 일부 개발했습니다.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하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 6월까지 물놀이 계곡 시설이라든가 천변 개보수 정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도 상당히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이 사업비는 도에서 추진하는 고성사 브이랜드처럼 물놀이장이나 계곡 활용해서 그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군비는 15%밖에 안 들어갑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군비가 15%가 들어가든지 10%가 들어가든지 어차피 군비는 부담을 해야 될 것인데 초당림측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 초당림 쪽에서도 개방은 일부 해 주겠다고 하는데 개발은 초당에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초당에서 개발을 못 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개발을 해서 자금을 투자 해 가지고 이익이 나올 수 있으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실 것인데 경제성에 대한 이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특별한 개발은 아니고 사방댐과 (청취불능)하면 자동적으로 물놀이장이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초당림 쪽에서는 부담 하지 않고 브이랜드처럼 도비 지원 받아서 군비 보충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맞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준

배홍준의원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자담만 2,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군비로 용역비가 2,500만 원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럼 2,500만 원은 어디에 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초당림 개발 실시용역비가 군비로 2,5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음.. 그렇게 했을 때 초당림에서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 관광객 개방을.. 저희는 지난 6대 때에도 몇 차례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장흥보다도 의원님들이 강진이라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훨씬 우수합니다. 장흥은 이미 인위적인 손이 타서 자연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강진군 초당림은 정말로 가 보면 다들 자연스럽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고 기 조성되어 있는 그런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손 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상품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2009년부터 강진군이 거기에 투입한 예산이 30억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총 국비가 50%, 도비가 40%, 군비가 10%였습니다. 한 3억 원 정도 군에서 부담했습니다. 2011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3년 사업에 30억 원에서 군비가 10%.. 3억 원 정도 투입이 됐었다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그럼 저희가 이 초당림에 그동안에 준 게 3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사업비는 3억 주고 나무 식재는 별도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나무 식재는 별도로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춘단

문춘단의원

나무식재까지 하면 그래도 강진군에서는 상당부분 일조해 주셨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그리고 2013년도에 볼라벤 피해로 벌목 긴급 벌채비를 2억 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럼 여기를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 여기가 훼손됐을 경우에 강진군에서 이것을 보상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조약, 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 같은 것을 들 수 있는지.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별도로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김기훈 회장님이 강진군과는 협약서 작성을 안 하겠다고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협약서 작성을 안 하면.. 이를 테면 갑이 초당림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갑이 어느 날부터 오지 마라고 하면 우리는 이용을 못 하게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개방하게 되면 관리를 잘 해서 뜻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래도 최소한 약속..? 강진군에서도 이곳을 우리군에도 이런 곳이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들에게 자랑을 하려면 최소한 갑이 약속을 해 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홍보를 다 해놨는데 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부터 받지 않겠다고 해 버리면 그때는 낭패이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저도 제일 우려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한 자로 강진군과 계약적인 부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강진군과 얽히기 싫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부분 개방한 다음에 추후로 계약은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될까요? 되겠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것 없이는 강진군에서도 집 주인이 자기 집을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지 않는데 저희가 그것을 마음 놓고 사용하기에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개방한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앞에 마량 수산물 토요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 수산물 임시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임시시장 장소는 미항 중방파제 일원입니다. 토요음악회 한 데로 보시고요. 품목은 생선회, 건어물, 농특산품, 할머니 장터, 로컬푸드, 식재료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이 4,000만 원이고 자체가 2,000만 원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렇게 했을 때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량은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과 수산물 판매장이 있잖아요. 그곳 상인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결국 우리는 마량면 상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불편해 하고 만족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상인들을 배제하고 또 다른 상인들을 양성할 것인지.. 어떻게 방향을 잡은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횟집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마량에 20개소가 있는데 그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횟집 운영하고 나머지 할머니 장터는 마량사람이라든가 칠량 분들을 모셔서 그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만들면서 지역발전협의회 아니면 상인들과 어떤 대화들이 충분히 오갔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충분히 교감을 하고 우리가 직접 방문 했습니다. 횟집 방문해서 설명 하니까 자기도 참여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곳 상가와 마량면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한 것을 믿고 가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은 없을까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보면 입판장에서 더 활성화 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 좋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함께 간다면 좋은 결과로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할머니들 좌판형태로판매할 때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잖아요. 또 생산지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 강진군에서 입증되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가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근 자식들 키울 때도 옆집 아이와 비교 당하면 참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이 장흥군과 비교하게 되면 장흥군에서는 명찰 관리하면서 그 곳에 나오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참 고무적이라 저희들도 벤치마킹 해서 거기에서 판매되는 물건만큼은 마량면을 찾은 관광객들이 어느 누구도 제품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신뢰가 기본이 되는 상태에서 믿고 살 수 있는, 믿고 서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시작하고 나서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계획들이 선결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곡성시장과 장흥토요시장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충분히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토하 서식단지 조성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그때 2,000만 원인가... 그것은 삭감됐죠?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2,000만 원 삭감된 부분은 직불제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삭감돼서 예산은 9,000만 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 시설비이고 장비임차가 1,0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도 직불제를 차후라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직불제는 소득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춘단

문춘단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위성식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은산 브이랜드 보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네요. 화장실이 좀 필요하겠다고 탈의실을 이야기 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사업비가 올해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서 있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탈의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 8억 8,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보은산 브이랜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인데 2015년 사업비는 8억 8,000만 원 중에 그 사업비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위생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작년에 1개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부터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브이랜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그리고 92쪽에 보면 마량하고 제주항 여객선 취항이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취항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유보상태로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네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지금 미래고속에서 1월 14일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여객운송사업 조건면허 철회를 신청했거든요. 미래고속 선령이 다 20년이 됐기 때문에 해운법이 강화되어서 20년 이상은 운항을 못하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25~30년 가능했는데 그래서 철회를 신청한 상태고요. 미래고속에서는 다시 화물하고 여객하고 동시에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객만 했을 때는 완도 같은 경우 1년에 10억 원 정도, 장흥도 15억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 해서 화물하고 여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선사라든가 미래고속과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전에는 순수한 여객만 하기로 했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순수한 여객만 검토했습니다.
성식

위성식의원

철저하게 검토해서 취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윤재남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남

윤재남부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7페이지 석문 생명공원 조성에 대해서요. 지금 그쪽에 구름다리 설치공사가 중단 됐죠?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작년 10월 27일에 중단됐습니다.
재남

윤재남부의장

그쪽 도암 면민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사전에 설명을 다 거쳤습니다.
재남

윤재남부의장

그런데 실제 중단된 이유와 사전 설명회를 도암 면민들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설명은 이장하고 일부 유지들 모시고 1회 정도 했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10월 27일 중단 됐는데 석문공원하고 10월 24일 작년에 경관이 훼손된다는 보도가 있어서 종합개발계획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절기라 부실공사 방지조례에서 2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중지를 해야 됩니다. 2월 14일 이후에는 바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윤재남부의장

아, 14일 지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남

윤재남부의장

다른 하자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재남

윤재남부의장

그러면 저한테 말한 도암 주민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공사 재개하기 전에 이장님들 모시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남

윤재남부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하면서 면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남

윤재남부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윤

김상윤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해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상윤

김상윤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5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