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여 군정을 이해하고, 쟁점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신장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부서장님께서는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횟수는 부서별로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는 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주민복지과 순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진귀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만 안전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두성 재해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봉기 하천관리팀장입니다(인사). 이형종 섬진강댐지원팀장 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5년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4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5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재난대응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체계유지를 위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 단계별로 비상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련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 하여, 주의보 등 재난정보를 전 공무원 및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고, 지역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능력 향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 민방위행정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92개대 1,7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민방위훈련 자율참여를 확대 실시하여 대원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위기 비상대비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전시를 대비한 실전적 비상대비훈련 및 통합방위 작전수행을 위해 분기별로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민방위훈련 및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을지연습, 화랑훈련 및 독수리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통합방위능력을 향상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해 대비입니다. 자연재해에 사전대비를 위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재난 사전대비 및 예·경보 안내를 위해 강우량계외 3종의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CTV 등 재난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각종 재난의 사전대비 및 단계별 재난상황 체계를 유지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자연재해위험지구는 8개소가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덕치 안하지구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 완료할 예정이고, 앞으로 오수 군평지구와 신덕 금정지구를 신규 재해위험지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위험요인 해소 및 쾌적한 소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총 317개소의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489km를 정비하여 66.3%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계속사업 4개소와 2015년도 신규사업 1개소 등 5개소 4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하천폭 부족 등으로 주택 및 농경지 침수 위험이 많은 지구를 대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여 쾌적한 소하천 만들기와 재해위험요인 해소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생태 기능 복원을 통한 친수하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임실지구, 성수지구, 갈담지구, 덕치지구, 신덕지구 등 5개 지구를 기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은 10에서 44%의 공정이 되겠으며, 앞으로 우기 이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실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돌발홍수에 대한 저감 및 갈수기시 저류수를 비상용수로 사용함으로써 가뭄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6월에 저류지 1개소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지하굴착으로 인한 소음 및 건물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바, 각종 계측기구를 설치하여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풍수해보험 가입추진 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대설 피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풍수해 보험을 주택 6,033세대, 온실 250,658평에 대하여 이장회보,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한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우리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에 따른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댐 정상화사업 보상금의 재원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10,789필지를 양여 받아, 이중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7,974필지가 매각가능 토지이며, 이중 63%인 5,012필지를 매각하여 182억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연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무연고 임야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주보상 및 가옥철거 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460억이며, 현재까지 주택 및 지장물 보상은 약 98%, 경작지 등의 토지보상은 약 93%가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옥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가 62%로 다소 부진 합니다. 이는 보상금 수령 후 아직 이주하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아 철거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주를 독려하여 이주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총 85필지 13만㎡에 대해 2014년도 7월에 완공을 하였으며, 이중 57필지는 분양완료 하였으나, 미 분양된 28필지는 구 운암 소재지 내 미 이주가옥 3가구와 소재지 외 지역 임시거주 6가구에 대해서 우선분양하고, 가급적 댐주변 지역 이주 대상자에게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섬진강댐 주변 개발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지역개발과 정주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수도로 보강사업은 15개마을 12.67km에 210억 2,800만 원을 책정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 계획이며, 2014년까지 170억 7,200만 원을 완료 하였고, 2015년 사업 39억 5,600만 원은 계속 진행 중으로 금년도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4년도 기 추진된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이며, 2015년도 사업 또한 계획수립 후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8개 읍ㆍ면 8억 1,200만 원이 댐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 조성사업에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1쪽, 네 번째로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주단지조성이 완료 되었으나 이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기반을 마련하고자 구 운암 소재지 앞의 농토를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이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복지증진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홍수조절지 위탁영농으로 9개법인 계약체결 후, 주민들의 영농소득 증대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옥정호 주변에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8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이 70% 진행 중입니다. 요산공원 내 문화재 조사가 완료되었고, 공원 내 잔여분묘 이장과 지장물 보상 협의를 통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광자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저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5쪽, 활용가치 많은 폐천부지 매각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옥정호 주변 토지들에 대한 실과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산림활용방안 보고를 통해 붕어섬 포함 인근 토지에 대해 매입 결정이 있었고, 붕어섬 주변 토지들에 대하여는 2015년 중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추후 주변 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실과별 의견수렴과 재산관리 부서 협의 등을 통해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전관리사고 미연방지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축제 등 행사시에도 전기, 가스 등 사전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각종 재해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올해 하천정비사업이 5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임실천 주변에 녹음수가 굉장히 장관을 이루고 있어요. 몇 십 년동안 이렇게 거기서 자리매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진행 과정 중에 녹음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부서와 협의하여 그 녹음수가 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부분에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예, 임실천 주변 금년 사업계획 구간 내에 느티나무가 수형이 좋은 느티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 시에 우리 공공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필요부서에,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의원 질의요청) 신대용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신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17페이지 도유 폐천부지 관련해서, ○

예.

미 매각 잔여 토지가 상당히 되죠? ○

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것 아직 다 파악 못하셨죠? ○

지금 매각을 많이 하고 남은 토지가 주로 상대성이 있고, 민원이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그 토지하고 임야하고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다소 행위가 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수단만 가지고 모든 것을 정당화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결과로 도출이 되어버린 것, 이를테면 원상회복이 불가하거나, 회복비용이 너무 과중해서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

예.

되면 구조적 범법자를 양성을 해온 결과가 되었고, 행정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예요. ○

예.

일단의 결론을 맺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그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소 행위가 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지역의 영향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론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한시성을 갖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폐천부지 매각 완료시점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죠? 올 해까지 인가요? ○

예, 금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이미 이루어졌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연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지역 민원을 대하다 보니까 그 지역 연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외지에 있었던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하여튼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운암지역 관련해서는 몇 대에 걸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해소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라도 다소 절차적 정당성이 조금 헤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법화 시켜줘야 맞다, 그 외에 다른 것도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양성화 시키는 그런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에 벗어났다고 해서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도 때로 그런 한시성을 가지고 합법화를 시켜줘야 하는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하천사업 등등 해서 우리 안전관리과의 주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규정과 현실적 차이 때문에 사업포기를 했거나, 다수의 이익이 헤쳐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를테면 하천 계획이 들어갔는데, 주민 반대의 부딪혀 가지고 재산상의 손실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감정가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이제 절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뭐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현실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그런 설명을 다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심도 있는 논의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

예, 알겠습니다.

공익사업들이 현실적으로 개인의 피해를 양성하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는 옛날 법에만 머물지 말고, 탄력적으로 바꿔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붕어섬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죠?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군정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어디 과에다가 제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우리 임실군이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군민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외부에서 볼 때 우리 군민들을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

예.

우리가 명예 회복을 해야겠다, 우리 군정에 앞으로 해야할 일도 해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추슬러가지고 군민들이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고, 우리 자긍심을 살려서 임실군에 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 번, 지금은 안 되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만이 우리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아, 임실에 가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저 역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임실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임실에 사는 것이 떳떳했는데, 나도 모르게 죄인이 되어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군정의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정서를 좀 함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보화마을 해가지고 금방 세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

예.

16페이지, 산머루 원료가 어디에서 와요? 거의 우리 임실은 거의 산머루 다 캐버린 것 같아요. ○

제가 봐도, 삼계를 자주 가봅니다만, 머루농장이 많이 없더라고요.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 시켜서 이 산머루를 양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캐내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원료가 외부에서 온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이것을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어디에다 중점을 많이 두냐면 복숭아에다가 엄청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숭아는 판매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장려를 해야하지 않을까, 산머루를 좀 배제하고, 복숭아 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임실군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어디 군, 어디 하면 무슨 과일, 이 정도는 되어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 신경을 쓰니까, 우리 주민들의 소득올리기 위해서는 복숭아도 한 번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말씀으로 드려요. ○

작년도에 제가 도청에서 정보화마을 판매장을 몇 번 가봤었는데요. 우리는 박사골마을도 물론 있는데, 사선녀마을에는 주로 복숭아를 많이 판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재는 거기에다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꼭 어떤 것을 정해서 저희가 판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품종을 많이 생산하는 것부터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소득이 좋아지고, 잘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예.

못들었는가 몰라도, 아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체육시설 체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건너 뛰어버린 것 같아요. ○

이것은 체육이 문화관광체육과로 이관이 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는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생략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료는 나와 있는데, 보고는 안 해버려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든지 해주셔야지, ○

제가 준비는 했는데,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안 했는데요.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안 나왔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아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초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였으나, 내일 건설과장님께서 도청 회의 참석 등의 사유로 업무보고 순서를 재무과와 바꿔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원섭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원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업무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광덕 건설행정팀장입니다(인사). 김규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인사), 윤성록 토목팀장입니다(인사). 하영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인사). 염진선 농촌개발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 주요업무의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2014년 주요성과, 3쪽에 있는 2015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2개 노선이 약 1,025km이며, 겨울철에는 도로 제설작업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차선도색, 도로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소파보수 및 풀베기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5,200여 등으로 금년부터는 세 개면을 대상으로 가로등 위탁관리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가로등 표찰부착과 가로등 신설 및 이설사업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고장 가로등 기동정비반을 연중 상시 운영해서 고장 민원의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오수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오수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기초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추진위원회와 지역내 이해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2014년 9월에 전라북도와 기본계획 협의를 완료 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계획안 최종안을 작성 중에 있으므로, 2월까지 시행계획을 최종 마무리하여 사업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 임실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군 장기종합 발전보상과 임실 미래상 실현을 위한 기본틀 구축과 35사단 이전, 일진그룹 입주 등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를 반영한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올해 3월까지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서 9월까지는 재정비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민원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도로 해소사업으로 임실소로 2-31호선 신설에 3억 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임실 중로 3-1호선 외 3개 노선에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군도는 총연장 221km이며, 포장율은 51%입니다. 올해 투자예산은 주치진입로 외 6건에 21억 6,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총괄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주치진입로, 후천-어은, 선거-지천 도로는 3월에 재착공토록 하겠으며, 원증-대판, 둔기-구장, 군도 31호선 배수암거 설치사업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4월까지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는 267개 노선 약 627km이며, 포장율은 22%입니다. 금년도 투자 예산은 감성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5건에 15억 6,000만 원이며, 신규사업인 사신선과 설계용역 중인 망가선은 3월까지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 11월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보상협의 중인 평촌마을 진입로는 2월 중 총괄발주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감성마을 및 덕재마을 진입로는 3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후 위험 교량 해소사업입니다. 교량 점검 및 유지보수를 통해서 교량 시설물 효용을 증진시키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구 오원교 재해위험 교량 철거는 이달 중 공사를 착공해서 6월 공사 우기 이전에 철거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작년도 점검결과 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관월교 외 19개 교량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왕방교, 운암교 등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교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산교 가설공사입니다. 주민통행 해소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 중인 동산교 가설공사는 작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작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한바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올해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임실읍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임실읍 터미널 및 시장주변 일대에 대해서 보행자 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한바 있으며,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6월까지는 사업에 착수하고, 2016년 말까지 본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관련된 주민숙원 사업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총사업비 60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마을진입로, 농로, 새천 등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으로 32억 3,000만 원, 마을회관, 모정 개보수 사업비 1억 7,000만 원,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 6억 3,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작년말부터 자체설계를 위한 TF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금년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관정개발 및 용배수로 사업, 습답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30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임실읍과 성수면 농엉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각각 10억 원을 투자하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2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정촌마을 진입로 포장 외 21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오수면 주천리 제전제 및 오수 임성동 칠수제를 보강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어거 1천만원이며, 작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저수에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3월까지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임실읍 외 8개 면에 26개지구 4.8km의 농로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익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밀점검 결과 D급 시설인 강진 율치제와 청웅 암포제를 총사업비 2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와 국민안전처에 설계 승인을 득해서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획대로 본 사업을 추진해서 저수지 재해 위험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사업으로 오수면 신기리 일원 67ha에 총사업비 40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착공해서 2016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저수지 보강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임실 샛터제 외 6개소를 대상으로 25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제당보강, 그라우팅 등을 실시해서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원활한 농업농수 공급을 통한 주민 영농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난관리 기금사업입니다. 재난 안전기금을 투입해서 재난 우려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청웅 수풍제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재난 위험 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 개선, 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해서 농촌지역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에 유지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천담권역, 대리만족권역, 위풍당당권역, 옥정권역 등 4개 권역에 65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 문화, 복지 등 읍면 중심기능을 활성화 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임실읍에 11억 2,000만 원, 청웅면에 7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본격 착수 될 수 있도록 지역추진 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 등 5건에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소 등과 같이 지적하신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이행해서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군청사 앞 가로수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가로수 식재 시에는 앞으로 주민 통행로를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는데,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과 등과 협의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식토록 하겠고요. 앞으로 신규로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설계 규정이라든가,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후에 준공검사 등을 철저히 해서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로점유 허가 및 준공 시에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적하신 사단 입구에 가변차로 개선 등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금순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제24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윤 환경관리팀장입니다(인사). 유혜숙 환경지도팀장입니다(인사). 이윤도 자원순환팀장입니다(인사). 박남용 수질보전팀장입니다(인사). 손석붕 자연생태팀장입니다(인사). 김호수 가축분뇨팀장입니다(인사). 박경민 하수처리팀장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목표와 중점추진과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 총 정원과 현원은 32명으로, 정원외 인력 10명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 주요성과와 6쪽, 2015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8쪽,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수려한 경관과 자연생태환경이 공존하는 사선대를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017년까지 8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3월에 완료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생태습지 조성과 사선대에서 운수정, 성미산성에 이르는 4.1km에 이르는 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태양광 전기목책기 설치를 통한 피해예방사업으로, 120농가에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임실읍 성가리 백로서식지 배수로 설치사업을 추진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와 보상으로 농가의 재산보호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 추진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수계별로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써 총량확보가 안될 경우 우리군의 개발사업에 막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목표수질을 달성하기위해 삭감시설 적정반영하고. 삭감시설을 추가설치를 통해서 잔여부하량 확보를 위하여 섬본B, 섬본C, 오수A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오염 총량제 2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0년까지의 3단계 오염부하량 산정과 이행방안을 포함해서 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을 올해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옛 도랑 복원사업입니다. 도랑은 수계의 발원지로 수질, 수생태계 측면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 물길 상류부터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실읍 금성천, 지사면 목평천, 청웅면 구례천에 대해서 하상정비, 초한류식재 등 물길 상류의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26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는 물론, 환경오염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통합 지도점검계획에 의하여 정기ㆍ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적법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ㆍ단속 등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겠으며, 민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오염원인 규제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66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교육을 통해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95개소에 대해서도 적법한 시설로 유도하는 한편,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과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 중점관리시설 위주로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 내실 추진을 통해서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재활용품 수거목표를 전년대비 5% 상향해서 수거와 재활용이 극대화 되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악성폐기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3억 6,900만 원에 110동을 계획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종량제를 정착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지역과 수수료 납부방식을 개선해서 공동주택,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칩방식으로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종량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입니다.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재조정 용역의 공정률은 99%이며, 1월 30일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조정 범위인 옥정호내 발전용수 취수구에서 유하거리 4km까지 속히 확정되어 우리군의 숙원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옥정호의 적정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오염행위 감시와 쓰레기 수거작업을 매일 실시하고, 또 낚시 금지구역을 연중 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강화입니다. 범지구적으로 기후변화재앙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탄소배출량 따른 것으로 전체 탄소배출량중 가정배출량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조치와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과 에너지진단과 더불어 주민교육 등 생활속에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신평 대리보에서 덕암보 구간에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생태여울, 수로 등 수질정화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17년까지로 올해에는 41억 원을 투자해서 3차분 완료와 4차분 공사를 추진해서 호안정비, 수질정화시설, 수생식물 식재, 탐방로, 창인 생태수로 개설 등을 추진하여 옥정호 수질개선, 오염부하량 감소 등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처리시설 적정 관리와 운전기술 제고로 처리효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등 수처리조건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서 공정별 점검, 안전 점검 및 교육,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물질과 악취의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수처리 시설 최적상태 유지를 위한 공정 점검, 시설물 정밀점검, 그리고 전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법적 수질기준 준수를 통하여 4월 1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관리를 하는 수질자동 측정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임실, 성수, 신평, 관촌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임실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운영요원 기술교육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명예환경 감시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지역에 명예환경감시원에게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치하고, 불법 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법조치 등 부과, 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방안대책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유휴 토지를 활용한 태양광 시설 설치로 공공요금을 절감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에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력사용량 비중이 높은 전동기, 펌프 등을 교체 시 전력소모가 적은 고효율설비로 교체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설비를 신청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진제강 공업용수확보 및 비산먼지 등 환경대책 강구입니다. 우리과 소관인 폐수, 공업용수를 활용한 후에 발생되는 오ㆍ폐수에 대해서 철성분 등 유ㆍ무 조사로 수질오염 및 비산먼지 최소화를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은 자체처리를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연 후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으며, 폐수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를 하고, 또 임실하수처리장에 융입을 해 최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장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성석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집합되어 있는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앞에 우리 과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최낙현 맞춤복지팀장입니다(인사). 양경현 희망복지팀장입니다(인사). 한순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인사). 김정숙 팀장님은 병가 중에 있어서 김성민 팀원이 참석했습니다(인사). 김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인사). 안경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칩니다. 팀장님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목차와 1쪽, 일반현황 그리고 다음 쪽, 2014년 주요성과, 2쪽부터 3쪽, 4쪽, 5쪽, 6쪽, 그리고 금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 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7쪽,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도 생략합니다. 8쪽, 첫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부터 보고 드립니다. 사업개요와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관련단체 지원과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등 총 37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자아실현과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가구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 자활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단 운영과 지자체 자활근로 사업 등으로 10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들이 빈곤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세 번째, 보훈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와 보훈사회단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훈수당, 보훈 사회단체 지원, 그리고 3.1절 운동, 3.10만세 운동 등 보훈행사 지원과 소충사와 박준승 선생 생가 유지보수 등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보훈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총 49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 신속하게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다섯 번째,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국민기초 수급가구와 국가 유공자 등 빈곤한 가게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 군비부담, 현금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등 총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지원대상자는 보고서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을 넘겨서 여섯 번째,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복합 다양한 욕구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긴급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으로 각 개인들의 처지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쪽을 넘겨서 일곱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게 창의적인 사회서비스를 발굴 육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내지 120% 이하 가구의 아동, 영유아, 노인을 대상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암환자 맞춤형 영양관리 등 7개 사업에 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서비스의 만족감을 높이고, 여성과 지방대 졸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1석2조의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여덟 번째, 현장중심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관리 강화입니다. 복지업무의 시작과 끝이 통합 조사관리 업무입니다. 엄격한 법의 기준만 내세우면 딱한 현실에 부딪히고, 느슨한 기준으로 하면 전체 국민의 부담인 세금이 세고, 균형과 개인별 체질을 고려해서 가능한 수급자 입장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조사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 지원대상자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을 넘겨서 아홉 번째,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층 노인과 독거노인, 그리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수수당,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그리고 노인 돌보미 서비스 사업 등에 204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출산 등을 장려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열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시설과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생활 시설 4개소,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에 3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여가 생활을 돕고, 요양기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열한 번째, 경노당 기능 활성화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 기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태양광 설치 지원, 건강증진 기구 등 21억 6,900만 원 지원하여 마을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경로당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쪽을 넘겨서 열두 번째,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다문화가정이 238세대에 800여 명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보고서와 같이 방문교육사업, 친정부모 초청지원, 마을학당 운영, 또 전통혼례식 및 친정 보내주기 사업 등 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억 1,900만 원입니다. 결혼이주 여성들과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다문화가정의 꿈이 싹트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열세 번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로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이 지속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보고서의 표와 같이 한 부모 가족지원, 여성 취업설계사 운영, 여성 문화체험 및 노래교실 운영 등 7개 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쪽을 넘겨서 열네 번째,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아기 기르기 좋은 세상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고서의 표와 같이 영유아 보육료, 보육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운영지원, 가정 양육수당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47억 7,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열다섯 번째, 요보호 아동 지원입니다. 보호가 절실한 아동들에 대한 사회보장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원과 가정위탁 보호비, 입양아 등 양육비, 그리고 아동급식 지원 등에 1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열여섯 번째,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서비스 운영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해체가족 증가로 위기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0세부터 만 11세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기초학습 지원, 심리치료, 필수교육, 그리고 자녀 양육관련 부모교육 및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에 총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쪽을 넘겨서 열일곱 번째, 청소년 수련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는 8억 8,800만 원이며, 청소년 수련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은 인공 암벽시설 및 오감만족 외 47종 단위 프로그램과 국가인증 프로그램 나와 너 하나되는 우리 외 6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25쪽, 공통사항, 2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7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관리 감독 철저로 지적사항으로는 지역자활센터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임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2회, 안전점검 1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직원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직원들의 화합 행사를 위한 자활교육을 1박2일 개최하였으며, 향후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쪽을 넘겨서 다문화 정착지원 및 다문화 지원센터 관리감독 철저로 지적사항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이혼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정착에 따른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기정착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다문화 지원센터장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직원과 센터장 채용 시 지역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부부관계 향상, 가족관계 향상, 배우자 부부교육, 아버지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2회 이상을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센터장과 직원 채용 시에는 우리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 지대 가정 지원대책 강구로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복지사각 지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는 생계비뿐만 아니라 실직, 질병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위기가구 발굴을 토어해서 긴급 복지지원과 취약가구 상담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문형 서비스사업 간 연계O, 협력 활성화 등 권역별 보호체계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이장제와 읍면 복지위원회를 활성화 하며, 12개 읍면 복지담당자를 긴급지원 담당자로 지정하여 신속한 확인 및 긴급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 지원사업 확대 및 탄력적 운영으로 지적내용은 타 인접 시군에 비해 우리군의 여성 지원사업은 저조한 실정으로 프로그램 확대 노력과 노래교실, 요가 등 프로그램을 농한기에 운영하여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잇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성단체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작년도에는 3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또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노력하고, 노래교실, 문화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은 농한기에 운영하여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에서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하루하루 힘겹게 사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가슴 뛰는 그림을 군수님과 함께 그려가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함께 붓을 들어주시면 정말 숨이 벅찬 그림이 될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서성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5년 전에 우리 의사과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일선 면장님으로 부임해서 가시면서 말씀 중에 적장의 수구를 베어오는 각오를 가진다는 말씀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고, 그동안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주민복지과로 영전해서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경로당 기능활성화 사업 중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해가지고 18개소에 2,7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독거노인 공동운영제 자격요건, 그리고 현재 문제점은 없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하는 목적은 독거노인 혼자 사시기 때문에 혹시 불상사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각각 독립해서 사시면 모를 수도 있는데, 함께 공동으로 거주하게 되면 위급상황이 있을 때에도 같이 사시는 분들이 빨리 연락을 해서 병원이라든가 갈 수 있게 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은 독거노인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이면 자격요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세상의 모든 일은 아무리 얇게 썰어도 좋은 점과 못 쓰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독거노인들이 여기에서 거주하다보니까 자기 것처럼 깨끗하게 쓰지 못하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주인정신이 없이 사신 분들이 생활하면 다른 노인들이 낮에 오셔서 생활하면서 좀 불쾌감이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시골에 혼자사는 독거노인들, 그런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이 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독거노인들 외롭게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마음적인 안정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여기에서 공동거주제를 하다보니까 더 소외감 같은 것도 더 느끼고, 더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어떤 제가 투서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제도들이 진짜 본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해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인천 쪽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동학대, 보육교사들 그런 문제점 많이 대두는 것 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에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는가, 한 번 사태파악도 제대로 해보시고,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11개소 있는데요. 충경하고 해남 어린이집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아마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영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아까 문영두 의원이 질의하신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에 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게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인가요? ○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구적으로 할까, 안 할까는 아까 의원님들과 군수님이랑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저는 건의 한 번 드리고 싶어요. 9페이지 2번에 아까 자활근로사업 활성화하고,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 혹시 과장님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파악 되었나요?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요?

안 되었죠? ○

예.

같은 맥락이에요. 사회적기업과 자활근로사업 활성화하고 거의 맥락이 같다, 그러면 그 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같이 사업을 한다면 더 큰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어차피 거기도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속에는 거의 장애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사업을 하지 마시고, 독특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묶어서 같이 하신다면 같은 작업을 해서라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언제 파악하셔 가지고 그 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 보고 때도 부탁 한 번 드릴게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육성과 이 자활사업 육성을 묶어서 같이 한 번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건의 드릴게요. ○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