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기자
이기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원소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실과는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과원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2015년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이용옥입니다. 지적담당 김용배입니다. 건축담당 도광택입니다. 위생담당 강현숙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김공수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님
종섭
김종섭의원
답변준비 되셨나요? 야간 여권발급 사전예약제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작년도에 실적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작년도에 1,04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049건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야간에는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작년 1년 시행한 것인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3월부터 12월까지 16건이요? 한 달에 2건도 못되네요? 그렇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럼 행정에서 생색만 내는 것이지 의미 없는 것이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니요, 민원인이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여권발급을 할 수 없는 경우 8시까지 오시기만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에 실적은 작아도 민원인이..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16건을 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럼 16건 밖에 처리를 못한 것은 홍보가 부족했든 아니면 실효성이 없든 둘 중의 하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볼까요? 홍보가 미흡했다고 볼까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실효성이 없는게 아니라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렇게 이용률이 없는 부분을 갖고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행정서비스를 말로하는 것이거든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6건이면 한 달에 한 건 반정도? 사실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비용도 안나오는 것이지요 뭐 그렇죠? 이건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1건이라도 처리가 된다든지 그래야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야간 여권 발급은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안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순창군민이 몇 명인데, 여권발급건수가 1,049건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049건 중에 16건이 야간 여권발급 사전예약제를 활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보부족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일단 활용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몇 프로나 현실화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
종섭
김종섭의원
전귀례 과장님 공부 안 해 갖고 오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현재 약 60%정도...
종섭
김종섭의원
60%정도 현실화 됐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전귀례 과장님 생각엔 몇 년 정도 있으면 현실화율이 100%로 생각하고 있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그건 아마 기간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기간을 둬야... 지금 국토부의 목표 최대치가 80%로 하고 있어서, 실거래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격을 100%로 맞추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60%정도 생각하다면서요. 그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80%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어떻게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순창군 행정이 뒤져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정부 목표는 80%고 평균은 얼마에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공시지가 최종목표가 80%고...
종섭
김종섭의원
파악이 안됐지요? 정부 목표가 80%인데 담당과장께서 순창군은 60%정도 됐다? 60%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답변한 것은 아니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종섭
김종섭의원
개별공시지가가 농촌하고 도시하고 현저히 틀린 내용입니다. 도시는 현실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농촌은 현실화율이 과장님께서 60%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60% 못될 겁니다. 50%훨씬 밑입니다. 현실화 되면 세금 올라가고 사실 주민들한테 얻어지는 것이 없거든요. 다만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에 필요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담보설정이 되거나 그런 것으로 이용될 때 사실 공시지가가 높은 걸 주민들이 원하지 그 외의 것은 절대 현실화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단 세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현실화 시켜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주민들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보내주면서 문제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라고 하지요? 그런 제도가 있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이의 제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본 의원이 의원되기 전에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뭔 반응이 없어요. 귀찮아서 안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서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80%까지 맞추라고 가급적이면 100%로 맞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최소한 80%는 맞춰야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창도 과장께서는 60%라고 답변하셨는데, 60% 훨씬 못 미친다 그럼 최소한 전국 평균치는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순창같이 영세한 군은 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세수에는 많은 도움은 되는데요, 저희들이 표준지가 특성조사 할 때 순창군 지가변동율이 4.4%가 상승이 됐는데, 올해 전라북도 평균치가 5.29%가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맞는 현실화로 지가가 따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전라북도가 5.29%고 순창군이 4.4%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벌써 1~2%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정읍시는 4%정도 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아니, 옆에 비교하지 마시고 순창만 가지고 생각하세요. 뭐하러 옆에 자치단체, 옆에 갓 쓰고 장에 가면 패랭이 쓰고 따라 가실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께서 지금 시험대에 계시니까, 모든 부분 하나하나 여성답게 세심하게 점검해서 모든 정책들이 잘 펼쳐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균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생각보다 답변을 참 잘하시네요. 다시 찾고 싶은 식품접객업소 만들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작은 생각을 한두 가지 더 첨가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노력하는 패러다임 그 방법이 로드맵이 본 의원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연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식품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물컵, 소형찬기 등 7종)을 지원한다고 했고, 또 좋은식단 실천운동전개 한식전문점에 전통고추장을 지원하겠다. 그걸 본 의원은 이렇게 바꿔봤으면 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식품의 안전한 먹거리가 아니라 식품의 안전한 다시 먹고 싶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위생용품 지원이 아니고 위생용품 이거 사실 물컵이나 소형찬기 준다고 해서 안전한 먹거리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거예요. 물컵 준다고 해서 안전한 먹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쇠고기집이나 고기집 가면 쇠고기 이력제 라고 A+ 뭐 뭐하고 어디서 잡은 도축증명서를 붙이잖아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듯이 우리는 친환경 인증받은 채소를 쓰고 있다는 인증서를 붙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인계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채소만 쓰고 있다. 우리 관내 어디서에서 재배한걸 쓰고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채소를 사온 인증서를 붙여 놓으면, 한국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를 붙여가지고 음식점을 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어요. 근데 다른 곳은 쇠고기 이력제라고 축산물에 관한 도축증명서만 붙이는데 우리는 친환경으로 재배된 증명서를 그 앞에다 붙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채식이나 웰빙식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화해서 군수가 인정한 친환경 로컬푸드 사용전문점이다. 그래놓고 앞에다 그런걸 붙이면 차별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식품의 안전한 다시 먹고 싶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업을 할때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해서는 절대 안돼요. 그래서 지금은 본 의원이 옛날 고추장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파란고추장, 하얀 고추장, 노란고추장을 만들어봐라. 자장면은 검정색이다는 그런 인식을 떠나서 노란 자장면을 한번 만들어봐라, 빨간 자장면을 한번 만들어봐라, 본 의원이 자장면 장사라면 순창 특유의 매운맛이 없는 토마토 케찹으로 하면 색만 고추장 색이지 그렇게 매운맛이 나지 않는 고추장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걸로 고추장 자장면을 만들어보겠다. 그런 차별화된 것을 하지 않으면 지금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전에 위생업소 음식문화 안전한 먹거리 보다는 안전하고 다시 먹고 싶은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중에 친환경 로컬푸드 사용전문점을 한번 만드는데, 거기에다 인증서를 앞에다 게첨을 그때그때 했으면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 해봤고, 좋은식단 실천운동전개 식재료 위생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는 이건 기본이에요. 이것은 10년전부터 계속 해왔던 소리에요. 그 소리를 새로운 것처럼 하면 안먹히거든요. 새롭지도 않고 식상하고 그러니깐 그런 것들도 구체적인 우리는 식재료를 위생관리계에서 우리군에서 특별한 로컬푸드 전문점에는 냉장고를 지원하고 있다. 그 냉장고는 이 냉장고다. 그래가지고 모든 식재료는 우리는 냉장운송해서 냉장처리하고 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남은 음식 재사용을 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찬으로 반찬을 준다든가 남은 음식은 다시 사용 안하기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것을 매뉴얼로 작성을 하고 그것조차도 앞에다 게첨 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한식 전문점 전통고추장을 지원해서 지금 고추장 올려놓기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가 있을까, 또 하나는 우리가 점심을 거의 매식을 하는데 이 사업 한 뒤로 단 한곳도 고추장을 올려놓은 곳을 보지 못했어요. 물론 한식전문점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때 순창 백반이 상당히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퇴락해서 여느 것과 다를게 없는 백반으로 퇴색해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로컬푸드 뿐이다. 아니 거기다 친환경 재료뿐이다. 그것을 우리는 친환경을 쓰고 있다는 그것을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우리는 게첨 방법을 한국 최초로 써보겠다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식품접객업소 전문평가 활용 이것도 의원되기 전부터 계속 활용했던 법인데, 이것을 전문평가단 평가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일상업무를 해왔던 것을 또 계속 한다는 것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닦고 밥먹는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다른 곳하고 차별화해서 하겠다.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린식재료 사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푸른 채소를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그 말로 되어있는데, 맛, 청결, 서비스 분야 등 그런 걸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각광받는 건 그린 푸드도 받지만 블랙 푸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각광받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블랙푸드전문점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고추장으로만 만든 고추장 관련 전문점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런식으로 해서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순창군 홈페이지에 우수업소 공개 및 우선안내로 음식문화 개선유도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직접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본 의원이 음식점을 한다 이거예요. 나 이거 하나 우수업체로 넣어줘 한다면 시끄러운데 그거 안 넣을 수 없잖아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우수업소는 모범업소...
성균
정성균의원
모범업소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해요. 본 의원이 모범업소 매뉴얼을 한번 봤거든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근데 이 모든 음식은 할머니 음식도 맛있어야 사서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음식은 거기가 다소 불친절하고 불편하고 그러더라도 음식 맛이 좌우하는 것인데, 모범업소라는 것이 청결이나 친절 그것이 기본이 되는 거, 그건 기본으로 밑에 깔린 것이고 모범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어떤 면이 차별화되어있는가 근데 모범업소가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그 집은 모범업소예요. 그 집이 진짜로 음식맛이 좋고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아서도 그런데도 있지만 음식점 주인이 순창에서 말마디나 하고 토호세력이 하면 그 사람이 모범음식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것이 그래서 형평성을 좀 잃었는데, 지금 순창만의 특색 있는, 항상 말하지만 본 의원은 그래요 모범업소라기보다는 우수업체라는 말이 더 어울릴거 같은데, 좀전에 말했지만 지금 닭으로 설렁탕 만드는 곳은 없거든요. 그럼 닭곰탕이라는 것은 있는데 닭설렁탕은 없어요. 처음에 본 의원이 닭곰탕을 들었을 때 닭곰탕은 대체 어떤 것인가 한번 먹어봤는데, 우리도 그런 자극할 수 있는 닭 설렁탕도 만들어보고, 닭불고기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처음에 특이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특이한 음식을 만드는 곳을 우수업체로 한번 해보자, 그런게 본 의원 생각인데,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더 첨가되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있겠지만 다시 찾고 싶은 식객업소 만들기 사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존에 좋은 식단 실천 운동이나 우수업소 공개나 모범업소나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식당하고 맞게 민원인이 좋은 음식, 맛, 청결 모든 것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식당이 운영돼서 우리 민원인들이 만족을 느낀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지도를 할 일이 없겠지만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은 물론 지도도 중요하겠지요. 위생계서 하는 일이 그런 청결이나 유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좋지만 거기보다 동료 의원도 말했지만 여성이 과장하시니까 그런 섬세함으로 또 음식을 남자보다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좋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드셔보고 그랬겠지만 본 의원이 주인이라면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한번씩 들거예요. 그런 것들을 순창군에다가 가장 쉽게 접합시키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때만 그럴듯한 소리를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의원들이나 이걸 듣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 본 의원이 두서없이 말했던 말 중에 그런 것도 하나정도 채택해서 한번쯤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은걸 주문하다보니까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머리가 하얘질 수도 있는데,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강계장님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런 정책들을 더 연구하고 그런 결과가 의회에서 뭔가를 새로운 주문을 했을 때 그런 방향이 오면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밀어주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의원님
계수
전계수의원
과장님 민원실에 친절교육 계속하고 있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여론조사를 보면 순창군 민원실 친절도가 약 2%가까이 올랐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상반기 보다 설문조사한 결과 올랐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민원과에 재무과, 지역경제과, 지적공사 직원들도 같이 근무하시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지적공사 파견 1명, 재무과 2명, 지역경제과 1명 그렇게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근데 보면 어차피 민원실이 순창군 행정을 대변하는 창구로 굉장히 친절도가 높아야 되는데 본 의원이 가끔 민원실 가서 이렇게 보면 직원분들이 아직도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 서류를 발급해주는 과정에서 보면 아직도 친절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차피 좀전에 동료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음식점에 청결도 친절도를 자꾸 관리감독을 하시는 입장에 계신분들이 민원실 자체에서도 친절도와 청결도가 떨어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좀 더 군민들한테 더욱더 친절하게 오시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잠깐 동안이라도 음료수라도 한잔 대접하고 커피라도 한잔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모든 민원서류를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순주의원님
순주
조순주의원
업무추진계획 153페이지 보면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토지정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공부상 면적이 법정 허용오차를 초과 했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신가 답변 좀 해주세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부동산 행정정보 종합시스템이 작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이동지 조사 정비 대상필지하고 법정 허용오차 초과 토지가 공부시스템상 오류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9,300필지가 추출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항들을 전부 개인별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안내를 받아서 공부를 정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법정 허용오차가 초과된 토지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본 의원이 토지 대장상에 100평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50평으로 줄이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전산화된 도면과 실제 공부와의 차이가 시스템상 이렇게 이론적 차이로 떠오르면 저희들 이것을 추출을 해가지고 현지 조사를 가게됩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민원인과 의견을 나누어서 본인이 승낙을 하면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의원님
정이
신정이의원
우리 도로명 시설물 새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유지관리를 2번씩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도로명 새 주소를 주민들이 이야기 했을때 주문을 하는 기관이나 업체, 특히 택배업체, 새 주소를 불러줬더니 거기 업체에서 못 찾는 거예요. 새 주소를 못 찾고 옛날 주소를 말해달라고 그런 경우를 본 의원도 경험을 했거든요. 기관이나 단체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하는 업체나 개인 업체도 그쪽에서 시스템이 완전히 새 주소로 변화가 돼서 주민들이 반대로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쪽에서 옛날 주소를 불러달라고 해서 의아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관이나 업체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새 주소로 정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활동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시골 어머니들은 새 주소를 전혀 모르세요. 우체국이나 그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보다 그 분들이 상대를 하면서 새 주소를 입력을 시켜드린 거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이 몰라서 오히려 옛날 주소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에 더욱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의원님
종석
손종석의원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월 1회 이상 하시는데 그 날짜를 지정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불시에 하십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월 말, 하순경에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러면 1일날 불법광고물을 걸어놓으면 한달 내내 걸려있네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그러면 하순경에 하면 불법광고물을 떼면 다음달 하순...
종석
손종석의원
그러니까 하순에 단속을 하면 1일날 걸어놓으면 29일 동안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그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안하고 간에 일단은 불법광고물이 보이면 저희들이 철거도 할 수 있는 그런...
종석
손종석의원
그러니까 1회 이상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불법으로 걸지 않기 위해서는 지정 게시대를 더 늘려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현수막을 설치하는 민원인들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집중되는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정 광고대가 외곽지는 비어 있는데, 그쪽은 안가고 중앙쪽으로만 붙이다 보니까 불법으로 옆에다 게시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외곽으로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불법광고물이 대부분 외곽에 붙여있지 시내쪽으로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니요 외곽에 있는 게시대도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니까요, 지정 게시대를 좀 더 확대하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 민원실을 보면 민원인 쉼터가 있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주민활용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림막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민원인들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2015년도에 무슨 계획 있으세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쉼터 옆의 공간 사무실하고 이쪽 가운데 말씀하시죠?
기자
이기자의장
예.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민원과장이 여성이신만큼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그리고 24시간 민원제증명발급기가 홍보가 조금 안됐을 뿐이지 주민들 호응도가 고맙게 생각하고 바쁠때는 그걸 많이 활용하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민원실 앞에 있는 현금인출기가 청사 세콤을 하면 닫혀버리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기자
이기자의장
그걸 같이 그쪽 방향으로 옮기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옆쪽으로 문을 하나 내서 옥천동 쪽이나 공무원들 퇴근하실 때 늦은 시간에 중앙도로나 다른 쪽에 나가기 전에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농협 현금인출기를 말씀하세요.
기자
이기자의장
예.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24시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밖으로 내서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24시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인출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
이기자의장
그래서 업무 연계상 농협하고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그쪽으로 문만 하나 내주면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옮기지 않고 옆쪽으로 방향만 돌려도 될 거 같아요. 어차피 설치된 것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농협인출기는 농협군지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잠시 쉬었다 하시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하성길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해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수곤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서화종 농촌주거담당입니다. 한표 소도읍개발담당입니다. 강승구 농업기반담당입니다. 2015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의원님
계수
전계수의원
173페이지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거기에 보면 지붕개량사업도 작년보다 약 60호 정도가 줄어버리고 빈집정비도 약 20호가 줄어버리고,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전년도에는 210가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아예 한가구도 없이 줄인 거 같은데, 개발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26%가 줄어버렸는데, 그 예산 줄은 것 때문에 이렇게 농촌주민들 지붕개량이라든가 빈집정비 사업들을 다 줄였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앙에서부터 물량이 조금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 수준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210가구 한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장을 옮겨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여기 210호...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210호가 118호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118호, 지난번에 신정이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붕개량사업도 현실에 안맞거든요. 지금 슬레이트지붕을 걷어내고 강판으로 지붕을 하는데 보면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일반지붕은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슬레이트는 340만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반지붕 같은 경우가 약 440만원 정도 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슬레이트는 77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때도 신정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지붕개량하고 빈집정비가 약 179가구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을 단가를 검토 해보려고 합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근데 단가를 이게 100만원 지원한지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0년 이상 전부터 100만원씩으로 책정이 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붕 강판 같은 경우도 그때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약 몇배 이상 올라버렸는데, 이 부분도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서 155호를 지원을 해줄걸 100호를 해주더라도 현실에 맞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합리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빈집정비는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단가에서 크게 무리는 안간다는 그게 있고, 다만 지붕개량이 상대적으로 보조비율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단가변경을 검토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럼 단가 변경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목표보다 미달이 되면 단가 조정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지침에 보면 일반주택도 15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시공에 미치기에는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이 단가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기본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비용 별도로 빼고 지붕개량 하나만 하더라도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너무 지원이 미흡하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가지고 앞으로는 현실성에 맞게끔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의원님
정이
신정이의원
농업기반정비사업쪽에 보시면 용배수, 배수로요. 지금 농사철이 다 끝나서 들에 아무 거리낄게 없잖습니까, 본 의원이 대정리 앞쪽에 는 농지정리가 잘 돼서 배수로가 잘 돼 있어요. 일자형으로 반듯이 잘 되어있는데, 그쪽을 칸칸이 가봤더니 이물질, 폐사, 흙 그런 것이 다 쌓여가지고 배수가 막혀있어요. 전체적으로 막히지는 않았는데, 위쪽에서 중간 정도가 이렇게 막혀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되면 비가 오거나 하면 배수로로 잘 내려가야 되는데, 그 막힌 이물질 때문에 다 넘치던지 문제가 생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가할 때 배수로 이물질 퍼내는 작업은 날씨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농사철이 아닐 때 그런 것을, 논 주인이 신청을 했을 때 처리를 해줍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용배수로 정비는 저희들이 읍면에 면적 비율대로 해서 재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그걸 정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예산 재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재배정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영농철 이전에 용배수로 정비는 완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쪽에 관련 되신 이장님을 찾아가서 배수로가 다 막혀있는데 농사철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작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물이 논으로 넘치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 해서 그냥 두고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 농사에 상관없냐 하니까 문제는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가할 때 신청을 받으셔서 그런 배수로 작업은 빨리 좀 해줬으면,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종섭의원님
종섭
김종섭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지금 상하수도 맨홀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주관을 할 것이고, 하수도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 모든 부분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관로를 매설하거나 이럴 때는 그쪽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지금 우리 농촌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인데, 지금 상하수도 맨홀 뚜껑이 전체 도로면하고 안 맞아요. 거의 99%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맞는다고 봐요? 안 맞는다고 봐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아스콘 포장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숭상을 시킨다고 다 시켰는데, 많이 좀 그 부분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의 안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안들어가거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금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집행 잔액도 남고 또 특별히 많은 예산은 안들어가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업의 실효성은 상당히 높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면별로 해서 정비를 한번 하세요. 도로 전체가 맨홀 뚜껑이 낮다 보니까 도로 전체 활용도 못하고 위험도도 높고 보는 모양새도 안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맨홀 뚜껑 전체를 정비를 하는 기회를 한번 잡고 지금까지 해놓은 내용은 정비를 하고 앞으로 실시할 사업은 철저히 해서 그 사업들이 또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주세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권역단위 정비사업이 3개 권역을 해서 114억 8,600만원으로 총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부담율이 프로수로 보면 1.1%대거든요. 어떤 부분을 지금 자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권역정비사업중에서 소득사업을 우리는 해야겠다. 그 소득사업비 총액의 2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금액이 조금 나오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소득사업 쪽만 자부담을 줘서, 소득사업 쪽은 그 사람들한테 일임을 해서 사업추진이 되겠네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쪽에서 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요.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쪽 법인에 주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요, 그럼 군에서는 자부담을 넣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어떤 터치 권한이 없네요. 사업은 원활히 계획대로 잘 추진되게 지도감독을 해도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재산권은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보조금으로 준 부분만 재산권을 확보를 해놓지 나머지는 행정에서는 터치할 권한이 없네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군에서 전체 시설비로 투자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걸 꼭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유는 우리군 소유이고 권역에서 그 부분을 유지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이 권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졌을 때 유지관리도 되고,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주면 유지관리는 자동으로 잘 되겠죠. 그러나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안됐을 때는 이건 군비 잡아먹는 하마가 되거든요. 폐지등록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넘기지도 못하고 아주 이거 맹랑한 사업이거든요. 관광개발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자신 있게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성공은 하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못했을 때는 권역사업들이 아주 순창군의 애물단지거든요. 근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80%가 애물단지가 된다. 절대 이 사업 성공률이 높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본 의원이 사업승인 때나 모든 부분에서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계획 자체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 성공 못합니다.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데 맞겠어요? 그랬을 때는 꼭 법률적으로 우리군에서 권역사업을 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권역사업 공공시설물 소유 자체가 우리 순창군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니까요, 자부담을 더 시켜서 일반시설물도, 사업같이 10%, 20%, 50%든 이렇게 시켜서 그쪽에서 모든 부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못 바꾼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 부담을 덜 주면서 주민들이 시설을 활용을 해서 소득도 올려라 라고 해서 지원을 해준 건물들이거든요. 주민들 소유로 해서 넘기면 오히려 부담이 더 많이 가가지고...
종섭
김종섭의원
부담은 가더라도, 법적으로 전환은 할 수가 있냐고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것은 소득이나 체험시설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부지를 위원회에서 마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짓는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시설물 관리기간 10년이 지나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소득시설이나 체험시설 외에는 안된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관광과장 말씀하셨듯이 사업비 중에 1.3%가 자부담인데 자부담은 시설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업비의 10%대도 우리 소득사업쪽으로 투자를 안한다는 겁니다. 지금 소득사업은 몇 %자부담 하게 되어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전체 사업비의 15%이내에서만 소득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요. 이 사업자체가 그러면 보통 사업비 권역사업 50억 잡았을 때 약 7억...
종섭
김종섭의원
15%이상은 안된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나와있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사업은 아니다. 권역을 운영해야 되니까 최소화를 해서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근데 우리 순창군 권역별로는 아니더라도 3개 권역이 소득사업의 몇 프로를 잡았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 소득사업은 지금 금돼지 같은 경우에는 소득사업이 아직 안잡혀 있고, 금년에 이제 기본계획 들어가야 하니까...
종섭
김종섭의원
총괄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전반적으로 각 권역별로 2억 이내에서만 소득사업을 합니다. 왜냐면 자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2억이면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권역 위원회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 출연을 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사업을 좀 소규모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억 사업에서 4,000만원, 15%면 3,000만원 이구만요. 자부담 몇 프로라고 했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20%면 4,000만원, 2억 사업비가 됐을 때 자부담 4,000만원을 투자하는데 부담간다 할 정도로 되면 그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이죠? 20%자부담이면 결론은 공짜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담감이 있어서 투자하기 힘들다 할 정도 되면 그건 사업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지없는 사업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게 부담스러울 정도면 사업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개인도 아니고 법인으로 하면서, 예를 들어 개인이 어떤 의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 있으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된 사람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업이에요. 머리는 있고 이런 부분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사업들이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되서 못할 수 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법인으로써 하는 사업인데, 지분율로 참여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부담이 가서 못한다는 것은 그건 사업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요 의지가 없다는 것은 성공확률도 낮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물론 예산은 승인이 돼서 지금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권역별사업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법률적이나 모든 사업 성공확률이나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잡지요.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균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우리 동료 의원이 한말에 연관돼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권역사업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소득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소득전문사업으로하고 이것은 농촌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전에 사업을 한번 한적 있었는데, 자금이 부족해 마당 포장을 못했었어요. 기계는 아주 잘했는데, 그랬더니 기린식품의 사장이 와서 이렇게 좋은 공장 마당이 저러냐고 그러기에 본 의원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머리도 빗고 옷도 다려입지 먹고 사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에서 머리 빗고 어떻게 내가 주름잡힌 옷을 입느냐 그런 말을 한적이 있거든요. 그러는데도 우리 순창의 현실은 소득이 배제된 이런 사업은 도대체가 없어요. 좀전에 말했던 자부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동계에서 작목반 교육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밤 작목반이 있어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교육을 받는데 전부다 돈을 꼭 10,000원 정도 이상을 받아요. 120~150명 정도 오는데 그 사람들이 10,000원 냈으니까, 10,000원 본전 찾아야지, 더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관에서 그냥 돈 안받고 교육 보상비까지 밥까지 다 주는 교육은 이것은 내가 이장이 말했으니까, 머리수 채우러 나왔으니까 아무 성의가 없어요. 내용이 똑 같더라도, 근데 돈을 10,000원을 주면 10,000원 본전을 기어이 찾으려고 그런게 있거든요. 이것도 자부담 비중을 높여야 부담간다고 하는데, 우리 동료 의원이 하는 말이 맞아요. 부담가면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기 돈이 포함되고 자기가 투자한 것이 있어야 성의도 더 있고 애착도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권역단체에서 뭐가 필요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면 진짜 죽기 살기인데 그냥 이장이나 누가 불러서 이런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해봐, 거기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 그러다보니까 구린 사람이 자꾸 와요. 염불보다는 잿밥에 정신이 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현실을 즉시하고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소득이 없다보니까 지금 본 의원이 특정한 권역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권역사업이 정산 완료되면 사무장 120만원 준 월급도 안줘버리지요? 그때부터는 없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어느날 갑자기 사업이 끝나면 그 날부로 모든 지원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권역의 사무실이나 모든 기구 움직이는 운영비나 공공요금이나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회장이 냅니까? 당분간은 약간 남은 것이나 처음에는 뭐 하겠다는 여력이 있어서 1년 정도는 견딜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단 무엇부터 틀려지냐 사무장 월급부터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목달고 거기 나와서 자기 살길 찾아서 먹고 살일 하지 거기 오겠습니까? 왜? 법으로 15%, 20%이상은 소득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4,000만원을 아까 개인이 투자하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공공단체 4,000만원은 개인의 1,000만원 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해서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거기는 자연스럽게 고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것이 소득의 비중을 높여라 30%이상으로 계속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평생을 공무원을 해서 위에서 지시하는 거 그대로 적법하게 그것만 시행하면 됐지만 우리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부다 거의다 사회에 있을 때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모든 것이, 사회단체에서도 기금이 많은 단체는 그래도 잘되고, 벌칙을 강하게 해도 안빠질라고 하는데, 그러나 저러나 와서 요식행위로 하는 그런 단체 보십시오. 먹을 것이나 없는가 해가지고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그 요인이 빠져버리면 성의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권역사업을 의회에서 자꾸 소득을 생각하는 걸로 가라, 거기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위에 지침이 법의로 제약을 해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회 핑계를 대세요. 그렇게 하려면 사업하지 말라고 하면거기서도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이 권역사업이 좀전에 80%가 다 안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볼때는 95%는 다 안돼요. 왜 요체를 돌릴 수 있는 기름이 없는데,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하는데 거기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담당계장하고 과장님일거예요. 근데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뭔가 찾아내지 않고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히 죽어가고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게 문제점 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소득의 비중을 높여라, 지금 소득만 전문으로 하는 소득사업 기술센터에서 하는 소득사업도 거의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이 60~70%는 소득을 100%를 해도 유지를 해도 망하거든요. 마인드 자체가 부족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주라고 우리 의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권역사업이 올해도 수홍, 금돼지, 유등 그쪽에서 3~4개 다시 한다는데 거기에서 자꾸 관리계획을 하거나 뭐를 할때마다 비중을 높여라 했던 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안되면 지속적으로 농촌개발과는 진짜 일은 제일 많이하고 욕은 제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 동료들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에너지자립 썬시티 및 희망마을 조성사업 가지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유등 금판은 태양에너지 자립을 하는 마을로 사업을 하고 풍산 두지 &“폐&” 농협창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희망마을 조성사업을 하겠다. 타이틀은 참 좋아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자립 썬시티 라는 말 그대로 에너지를 자립까지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딴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이 마을에 하면 확실히 덜 드는구나, 그런 것을 공감할 수 있게 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6억 2,7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함에 불구하고 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및, 태양광은 사실 열이 아니고 전기거든요. 태양열은 난방이지만 및 지붕개량 마을경관 개선사업 그쪽에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레이아웃을 한번 보고 싶어요. 과연 이것이 에너지 자립에 몇 프로나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근데 말만 그럴듯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풍산 두지에 &“폐&”농협창고 리모델링하는거, 지금 풍산 두지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두지 마을 48가구에 105명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작지는 않은 마을이네요. 회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회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협창고로 해서 희망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좀전에 이것도 소득하고 관련된 게, 복합문화 복지공간 활용으로 하겠다. 어떤 의미로는 복지를 바꿔서 소득하고 연계는 시킬 수 있지만 지금 회관이 하는 역할을 똑같이 써놓고 회관의 역할을 보면 거의 이런류예요. 문화복합복지공간 문화복합이 강하게 들어가 있지만, 회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농협창고 &“폐&”농협창고는 누구 겁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마을 겁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아니 농협 거 아닙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마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100평짜리 정도 되겠죠? 50평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59평입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50평짜리를 2억이 든다고 하는데, 50평짜리면 리모델링비가, 물론 여기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이 있기는 있겠지만 그러면 리모델링이 평당 400만원정도씩 듭니까?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시설조차도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되면 마을이 부자가 되면 복지나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돼요. 어디로 놀러 간다든가 쉽게 말해서 적십자 회비를 내라든가 그런 것들도 소득에서 갈음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마을회관으로도 충분한, 충분타고 하기에는 어패가 있습니다만 갈음할 수 있는 것들을 문화복지공간 그런 것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지 아닐까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희망의 마을답게 희망의 마을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좀전에 본 의원이 말한대로 배가 고프고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인데, 거기다 머리 빗고 주름잡은 옷 입으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면 당초에는 단지 투융자심사에서 계획서를 올려서 따기 위해서 올렸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이게 당초에 풍산 두지 같은 경우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10개를 선정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와 결합된 그런 쪽으로 공모를 해라, 그렇게 해서 원래는 4억짜리 사업이었는데, 행자부에서 2억만 사업비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희들이 가구수가 되니까 마을 방앗간도 만들고 두지마을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지나가거든요. 중간에 저수지...
성균
정성균의원
방앗간 만든다는 곳이 이 동네군요? 그런데 여기서 글자 그대로 이런 소득하고 관계없는 사업을 하니까 본 의원이 말했던 것인데, 그렇게 방앗간을 한다든가 뭘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면 그래서 돈 계가 늘어나면 그 마을의 단합이나 복지는 따라올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회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또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에 본 의원이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떡방앗간하고 기름집하고 복합한 그런데를 하겠다. 거기서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를 했었어야죠?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일단은 마을 농협 건물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가지고 했거든요. 우선 건물을 먼저 쓸 수 있게끔 해놔야 그 다음 설비들이 들어오니까 현재 이렇게 잡아놓고...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항상 요구하는 건, 모든 것은 자부담을 하라고 하세요. 만약에 이게 소득사업이 아닌데 그런 공간으로 지어놓고 그러면 유지보수를 거기는 자기들이 소득을 발생시키니까 유지보수를 자기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문화공간으로만 남아 있으면 그건 사실은 우리가 계속 회관 같이 지원해서 유지보수 해줘야 돼요. 근데 앞으로 여기가 하나 있으면 그것이 2~3개 늘어나면 순창에 소모성 지출이 너무 과대해져 버리면 순창 재정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득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뭔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 심의때, 이게 이월사업 입니까?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작년 하반기에 확정되어 가지고 통째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두지마을만 이월사업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희망마을 조성사업 이거 시설비로 지금 세워져 있는데, 시설비 목 자체 집행이 어려울 텐데, 왜 이걸 시설비로 세웠어요? 민자로 세웠어야지?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들도 민자로 세우려고 했는데요. 행정자치부 지침에 시설비로 딱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시설비로 어떻게 군에서 그걸 투자를 해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설계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로만 반드시 편성을 해라, 그렇게 지침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일부는 시설비 일부는 민간자본보조로 쪼개려고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건 쪼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민자로 줘야 합니다. 시설비로 투자를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내용자체가 마을 자산에다가 마을회관 같은데 건립하면 투자를 못하니까 전부 민자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락 자산에다 시설비를 어떻게 투자를 해요. 당연히 그쪽에다 민자를 줘서 투자를 해야죠.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로 집행을 한 것하고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사업 지원을 한 것하고 사업성과도 굉장히 틀립니다. 사업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요. 시설비로 하는게, 그리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나서도 시설비로 투자한 것은 계속 행정에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시설비로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맞아요. 유지관리도 계속 해줘야 해요. 부락에서 우린 수익성이 안 맞아서 절대 못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에서 해줘야죠. 다만 민자로 줘서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하는 것은 그대로 종료가 될 수가 있어요. 행정은 그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되냐? 안되냐?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지 그 다음의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위에 사업도 물론 어느 부분이 민간이전 자본적보조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가 어느 부분이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희망마을 조성사업은 전체를 다 민자로 줘야 될 사업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그건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해라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고...
종섭
김종섭의원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다니까요. 개인 사업에다 어떻게 시설비를 투자를 해요. 소유자가 마을인데...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마을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마을공동시설이더라도 소유권이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시설비로 줘라 아니면 민간에 자본적보조로 줘라 어떻게 그걸 명시를 시켜서 내려옵니까? 근거 한번 가지고 와 봐요. 회의 끝나면 가지고 오고 이 부분은 명확하니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회의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으시고 문제가 없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 소지가 있으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거 절대로 민자로 줘야지 시설비로 투자해서, 여기 같은 결과가 나중에 초래됩니다. 당초에 오폐수처리장 그걸 민자로 안주고 시설비로 하다 보니까 인수 안받아가지고 십수년 동안 군에서 편법으로 관리해주고 그랬잖습니까, 이것도 역시 수익성이 안맞고 맘에 안 맞으면 당신들이 시설비로 투자해서 당신들이 투자했으니까 우리는 건물 임대비만 주고 가져가거라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가져가야지..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 마치기 전에 과장님 읍에 개설중인 공영주차장이 앞으로도 시설 확장 하거나 더 하실 계획인가요?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앞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확장되거나 다시 시설을 하실 때는 주민여론을 많이 반영을 하셔가지고 공원화보다는 실제 주차 확보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꼭 설계 반영해주시고요. 이미 완공된 주차장들이 관리가 소홀하다는 평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인근 주민들을 이용을 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강구를 해보세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로 환경감시원 수준으로 해서 이장이나 모범업소나 인근 가까운데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주민들을 책임자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길
하성길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인사하셨지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01분 속개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2015년 을미년에도 의원님들과 군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특히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시고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5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종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신정식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현수 산촌소득담당입니다. 박병진 축산경영담당입니다. 공종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님
종섭
김종섭의원
가로수 조성을 10km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어떤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다가 하게 되고 섬진강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늘이 없기 때문에 조성할 계획인데요. 올해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는 섬진강 자전거길 같은 경우는 화탄입구에서 유촌교까지 하천변으로 경치가 아름다운데 그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5km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수종은 현재 그늘이 필요하기 때문에 꽃향기라든가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이팝나무 산딸나무 등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런 수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복흥 하마에서 연결해가지고 복흥 하마 용암사거리 국지방도 49호선입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7km정도 해서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만 올해 주민들이 거기에 희망을 하고 좋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팝나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덕 소재지에서 월곡마을 뒤쪽에 그늘이 없어가지고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3km정도 해서 이팝나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 구간이 주 노선이고요. 기타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 잔액이 생긴다던가 그러면 기타 구간에도 저희가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섬진강 자전거 길은 주변 농지를 피한다면 크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국지방도 가로수는 수종부터 아주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팝나무는 무한정 크는 나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크게 대경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서 토심이 좋고 이런데는 키가 크고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많이 크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복흥 답동에서부터 소재지까지 이팝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놓았는데 가지가 굉장히 약해요. 강한 거 같으면서 가지 자체가 약해서 바람만 조금 시속 10km정도 불면 가지들이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물론 전지를 안해줘서 그런 현상이 생길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꽃이 펴서 가로수로써 어떤 좋은 현상이 있을 거 같았는데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주민들, 면을 통한다던가 주변에 계신분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일부 담양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에 단풍나무가 심어졌는데, 기후 때문에 그런가 토질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줄기부분이 막 부후화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구간은 기 조성된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보식이라든가 그런 처방을 하면서 할 계획인데요. 그런걸 염두해 두셔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이팝나무가 그래도 무난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시길래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상징적인 의미로는 이팝나무가 아주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 복흥 답동에서부터 소재지까지는 이팝나무로 조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중간에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단풍나무 은행나무 석여서 되어있는데, 지금 신설도로를 다시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가로수는 수종선택을 굉장히 심사숙고 해야한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그런걸 제반 여건을 놓고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잡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회의때라든가, 군수님 연초 방문때라든가 건의가 있다고 하면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심은 과정에도 지금 전라남도에서 메타세콰이어 심어진 거리하고 순창 팔덕 들어가는 그 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심었냐에 따라서 도로 노견이 나무가 성장하면서 뒤집어지는데가 있고 안 뒤집어지는데가 있고 그래요. 전라남도는 거의 그런 현상이 적습니다. 그건 심을 때 노견에다 심은 것이 아니라 노견 아래 부분에다 심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본 의원이 유심히 한번 보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순창에는 전부 노견에다 심었어요. 노견에다 심어가지고 노견 자체까지 포장을 해놓으니까 그것이 같이 일어나버리죠. 그래서 수종이 큰 나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종이 무한정으로 크는 나무는 심을 때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노견에다 심어서는 안되고 노견 옆에 경사면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바람이 불면 조금 약하긴 하겠죠. 그리고 꽃길 조성은 이쪽에서 안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꽃길 조성을 할 때 도로관리부서에서 이건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거기다 보통 도로를 개설할때는 노견에다 자갈을 갖다 넣어 놓죠? 근데 자갈에서는 꽃이나 식물들이 못살죠? 그러다 보니까 꽃길 조성을 하면서 보토를 해요. 보토를 하면 노견이 물빠지는 장소인데 보토를 해놓으니까 높이 올라가서 도로가 배수로가 되어 버려요. 여름철에 폭우 올때는 아주 위험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낮춰야 됩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환경산림과는 식물위주로 해서 흙 갖다 뿌려서 올리고 도로부서에는 방치하고 그러다보면 지금 꽃을 심거나 가로수를 심은데는 전부 도로 자체가 비만 조금 와도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낮은 부분 그쪽으로 흘러서 빠지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도로로써 위험한 그런 내용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하고 도로변에 숲을 조성한다든가 도시숲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꽃길 같은 거 조성은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합니다만 좀전에 메타세콰이어 광주길하고 다른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견이라든가 도로가 여유공간이 없다보니까 과거에 가로수 조성하기 위해서 노견에다가 심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현재 꽃길 조성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것만 강조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도를 할 때 배수역할을 충분히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놓고 그외 지역으로 조성하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로수 관리 규정이 산림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8m간격으로 유지하게 되고 또 국도 지방도 하기 전에 반드시 도로부서 협의를 맡게 되어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무리하게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의 나무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전계수의원님
계수
전계수의원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으로 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허가로 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몇 농가나 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무허가를 축사 통계상으로 말씀드리면 한육우 농가가 791농가 있고, 젖소가 12농가, 돼지가 27농가, 닭이 48농가, 이 정도가 주로 축사 개념으로 있는 축종들인데요. 여기에 한 40~50%가 기존 건물에다 달아냈다던가 그게 불법 건물의 소지가 있는 시설이 한 40~50%정도 그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대충 잡아서 40~50% 농가가 무허가로 증?개축을 해서 그렇게 축산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러면 허가 기준을 무시하고 그렇게 무허가로 본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과징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 관계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농림부에서부터 올 3월부터 3년간 무허가 축사 개선 합법화 기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정확하게 2월까지는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근데 저번에 현지 지자체에 와가지고 강의할 때 들어보면 지자체별로 건폐율 60%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선라이트 같은 경우 옛날에는 건축물로 인정이 안됐는데, 건축물로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육계나 오리 경우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면제하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바닥에 왕겨나 톱밥을 30cm정도 도포를 하면 그것도 축사시설로 해주겠다. 이런게 있고, 축사거리 제한이 대지 있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재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타 한 6~7가지가 주요 골자인데, 세부적인 지침은 2월중에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주민들 계도도 해야되고 3년 안에 이 절차가 완성이 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강하게 행정 대집행을 한다든가 근데 이 기간동안에 저희가 충분히 계도를 하고 하게끔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근데 지금 현재도 주민들 불만 사항이 축사로 인한 주변의 파리라든가 악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골치를 앓고 있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는 무허가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다시 이렇게 장려를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계신 거 같은데,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은 단속을 하시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하신 분들은 물론 순창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은 그 한농가 한농가로 인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분들은 수십명 수백명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사실은 축사나 돈사나 이런 계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이곳에서는 못살겠다. 이사를 가든가 순창을 떠야 되겠다 그런식으로까지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자꾸 그런 부분을 장려를 해주고 불법을 눈감아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반감을 갖고 할텐데, 불법을 이렇게 저지르고 할때는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그걸 감싸고 돌면 안되지 않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환경수도과하고 연계를 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 대해서는, 오늘 쌍치 쪽에도 2농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발 조치식으로 행정에 건의를 해서 오늘 밤에 주민들 입회하에 쌍치에서 악취를 포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공장이 저희 허가 내준 곳이 관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최근 또 악취 때문에 이의가 있어가지고 환경수도과하고 또 나가서 저희가 그쪽에서 단속을 하고 그쪽의 악취를 포집해가지고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고 저희도 공문을 강력하게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냄새라든가 이런 시설을 강화해가지고 그런 무허가라든가 과거 무허가였을 경우는 오폐수라든가 오염의 원인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강화시켜가지고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계수
전계수의원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주민의견들을 반영을 하시고 신중하게 모든 부분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리고 임산물소득지원에 밤 비료지원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의원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친환경과하고도 이중으로 지원이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물론 밤을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혜택을 꼭 받아야 되겠지만 이중적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친환경과에서 밤 비료지원을 받고 또 산림축산과에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과하고 충분히 서로 검토하셔서...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친환경쪽에서는 비료지원이 아니고 친환경을 하기위한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이 되고 저희는 비료지원으로 해서 구분이 되더라고요.
계수
전계수의원
명분은 그렇게 하는데, 예초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밤 비료지원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친환경과에서요?
계수
전계수의원
그랬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 부분이 서로 충분히 부서간에 협조를 하셔서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추진 계획단계기 때문에 선정하고 할때부터 서로 양쪽과가 협의해서 중복투자가 안되게끔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그리고 밤 농가들도 보면 지적도상으로만 1ha, 2ha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물론 1ha라고 서류상으로는 올라와 있지만 실제 면적을 가서 보면 절반도 안되는 그런 면적을 가지고도 1ha, 2ha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물론 수고스럽겠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면적을 많이 재배하신 분들은 한번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 실제 면적이 신청면적하고 정확하게 맞는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균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도시숲조성 가꾸기 사업 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여기 보면 조성만 했지 사후관리가 없어요. 본의원이 다른 사업부서라든가 지원사업도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지원하고 정산만 딱 끝나고 나면 그날로 땡이다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그때만 지나면 돼요. 그러다보니까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니까 막대한 예산을 의욕적으로 투자해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민원꺼리나 흉물로 전략하는 예가 왕왕 있다. 순창군이 그렇게 예산이나 그런 것이 여유롭지 못한 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한바 있거든요. 그런 소리 들은적 있으시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동계 창주마을에서 서호 구송정까지 가는 천변에 한 7~8년생 벚꽃나무가 그러니까 그 밑의 직경 둘레가 한 20cm되는 벚꽃나무가 수백그루가 쭉 심어져있어요. 지금 행정과장이 동계면장 할때 행정에서 심었습니다. 거기가 매실나무 같이, 그걸 좀벌레라고 하던데,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피어 있어요. 그것이 매실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구제를 좀 해라, 그것 때문에 고사된 게 좀 있다. 보식을 한번 했습니다만 보식한 것은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기가 상당히 명물로, 굉장히 크고 벚꽃이 필때는 보기가 좋거든요. 그 구간이 거의 1km가 넘어요. 그래서 해충구제를 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장님들이나 실과장들이 여기서 꼭 약속을 하면 그때만 지나가면 땡이에요. 그래서 이따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번에 흑비사업도 진짜 순창을 횡성 한우같이 진짜 염소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렇게 본 의원과 약속을 했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회의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걸 추궁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본 의원이 그러는건데 그건 그렇고 지금 이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숲 조성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도시숲만 4억 6,000만원이었던 것이 10억으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11억 8,800만원인데, 이것이 100%이상 늘어나 버렸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10억이 넘게 들여 조성하면 뭐하냐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기 조성된 숲이나 가로수나 그런 경관조성에 사후대책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숲은 도시계획 시설 내에서, 군단위에서는 도시지역이라하면 읍 지역에 한해서 도시숲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은 가로수 관리인데,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충구제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에 군비 투입해가지고, 전주에서 순창사거리 이쪽 장류사업소 가는 길까지 해서 소나무 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가로수 관리 일환으로 올해는 남원선까지 해서 하면 나무가 바람 피해도 적고 여러가지 경관도 아름답고 산불위험도 적게 받을 수 있고 그동안에는 가로수가 조성 안된 위주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신경을 못썼습니다만 말 그대로 맞습니다.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심어 놓은 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벚나무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한번 상처가 나면 다른 수종하고 틀려가지고 칼로스가 형성이 잘 안됩니다. 아물지가 않습니다. 썩어버리거든요. 이걸 조기에 구제라든가 방제를 안하면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성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만 관리하는데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벚꽃나무는 초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죽는 수가 있으니까 동계치는 아주 죽어버려라고 그냥 놔둬 버린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조성위주로 가로수를 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양지천에 벚나무를 심었습니다만 거기도 해충 방재를 올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같은 경우 특히 금방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의원
그래서 지금 겨울이나 이 시기에 방재를 하든가 시비를 하든가 보식을 하든가 이때가 적기인데 거기에 수반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의원이 지역까지 거론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라고 해서 분명히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물론 그 뒤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좀전에 시작되기 전에 말했지만 AI, 구제역, 산불, 순창군에 하여튼 문제있는 것은 전부 다 끌어안고 있는 우리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잘 알고 어려움도 잘 알고 노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어쩔때는 조금 약하거나 서류보고로 끝내 준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보다 더 바쁜 일상업무가 있어서 아니면 돌발사태 때문에 이런 것이 뒤처질 수는 있다는 것을 공감은 하되 산림축산과가 좀전에 말한대로 조성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관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어떤 예산을 염출하더라도 순창군 예산으로 조성했던 숲이나 가로수나 모든 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금 일품공원이나 여기 11억을 들여서 하는 공설운동장 주변 그런 가로수나, 눈에 보이는 곳은 자주 하는데, 그 보이는 곳 이면에 있는 곳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다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만약에 이것도 또 함흥차사라면 나중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성균
정성균의원
묻겠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관리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순창군 예산이 여러 가지 쓸데가 많기 때문에 관리예산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올리겠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의원
올리면 해당된 군의원한테 콜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획실장님을 잡고 흔들든가, 무릎 끓고 빌든가 해서 반영이 되게 할텐데, 좀전에 본 의원이 말한대로 조성만 해놓고 관리 안하고 죽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워졌으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한테 물어봐가지고 책임 추궁할 수도 있어요. 실장님 잘 아셨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알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실행해야지, 됐습니다. 이건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좀전에 본 의원이 흑비에 대해서 말했는데, 좀전에 말한대로 자신하고 하시는 말씀 상당히 공무원들이 자신있게 진짜 메카를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하여튼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거예요. 지금 흑비회 관련 예산이 축사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신규로 2억 4,000만원이면 이게 원 사업비는 4억 8,0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자담 50%...
성균
정성균의원
그 다음에 흑염소 종축이 40두 2,000만원이 작년 2014년에도 있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1년에 40두씩이면 한 마리에 100만원씩이에요. 근데 그것을 해마다 지원하는가 그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 메카를 만들려면 그런 정도 투자는 있어야 하니까, 앞으로 메카라는 것이 1~2년이나 3~4년에 되는건 아니에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고과장님께서 나중에 현역에서 물러나더라도 순창 흑비사업에 진짜 첨병에는 내 공로가 절대 크다. 그리고 순창군이 흑비의 메카가 된 것은 옛날에 있던 고과장님의 희생이 컸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게끔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앞으로 예상할 것이 만약에 본 의원이 라이프사이클을 갖고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흑비가 이렇게 염소나 쇠고기나 돼지고기, 오리고기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가격이 떨어졌다 올랐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금 될 만하니까 흑염소 육골즙 캔 공장을 짓겠네, 뭔 공장, 물론 이론상으로는 이 원자재를 가공을 하면 몇 십배 부가가치는 높아집니다. 근데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것보다는 우선 기반조성에 총력을 기울여서 진짜 메카로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는 육골즙 만든는 공장을 만들든가 그다음 이야기지만 거기에다 일단 총력을 기해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정이의원님
정이
신정이의원
산림쪽 예산을 본 의원이 보면 숲길이나 자전거길 또 등산로 이런 관광에 관련된 쪽에 식재사업이 많아서인지 근본적인 산림 자원 조성에 예산이 작년보다 반 정도가 줄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전체예산의...
정이
신정이의원
예 전체 예산의, 그러면 벌목작업을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벌목작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족보인데요. 산에 대한 족보를 10년 단위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A라는 필지에 대해서 벌기령이, 나무를 벨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에 맞춰가지고 안됐다고 하면 숲가꾸기를 들어가고 그다음 나무를 간벌해가지고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기에 도달하면 벌채를 하고 벌채 다음에 바로 조림이 들어가고 조림다음에 풀베기가 들어가고 이런 제반의 족보가 경영계획인데요. 그런 경영계획은 산림경영 기술자가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임목 벌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지조사해서 맞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 우리 군 전체 산림에 대해서 몇 프로 몇 구간 이상 너무 많은 벌목 작업이 되면 안될 거 같은데, 그런 규제는 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산림청에서부터 능성부라든가 임연부라든가 임연부라 그러면 농경지하고 붙어있는 하단부분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산 정산만 칠부능선 팔부능선 정도, 산림청에서는 구부능선까지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칠부능선까지, 주민들이 과거에는 나무를 벌채하고 나무를 쓸데에는 나무에 대해서 베고 이런거에 대해서 반감을 안가졌었는데, 최근에 온난화라든가 산사태 위험이 많기 때문에 내 집하고 붙어있는데가 벌채를 많이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위험성이 있겠다 하면 벌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금 칠부능선 위에는 가급적이면 제재를 하고 그다음 그 내라도 암석지 주변이라든가 그리고 좋은나무 같은 경우에도 조치를 하게끔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벌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허가를 내주실 때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패류채취 28명을 허가를 내주셨다고 여기에 나와있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정이
신정이의원
내수면어업 현황에 보면은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어패류 말씀하시죠?
정이
신정이의원
예, 이 분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들이기 위해서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7월 1일부터 5년간 2016년 내년 6월 30일까지 5년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섬진강 권역, 동계 쪽에서 이쪽 아래까지 구간을 잡고, 저희가 올해 용역 3,000만원가지고 내수면 용역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에 근거해가지고 다슬기를 채취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가지고 처음에는 일정 구역 단위별로 해가지고 구간을 나눠가지고 전체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심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당시에 적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그때 허가 받은 사람들이 28명 농가였습니다. 그 당시는 허가 나가기 전에는 엄청난 황금을 캐는 노다지로 생각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야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슬기 채취를 내주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효과는 없더라 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채취하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처음 그만큼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 하긴 하는데...
정이
신정이의원
내년에 5년 임기 끝나면 다시 허가를 내주실 생각이신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것이 허가 절차를 밟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해서 하천구역 정화활동이라든가 또 무허가로 해서 보트 같은 걸로 해서 그물로 사용해 긁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거 단속을 한다든가 어떤 구역을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목장식으로 관리할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거든요.
정이
신정이의원
근데 그것은 좋은 의미로 말씀을 하신거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봄철이나 그럴때는 다슬기 채취를 재미로도 가서 하고 가족끼리...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잡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근데 그분들이 시골에 사는 그런 특혜로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가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다슬기가 없어서 못 잡아요. 그러면 왜 다슬기가 없냐, 그 허가를 내주신분들이 마냥 거기가 자기 소유인냥 실제로 그 분들이 과장님은 관리감독을 하고 그쪽 주변 경관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는 밤에, 긁어버리는 기계가 있다면서요. 그걸로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없애버리니까 다슬기가 씨가 말라버린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도외지에서 친척들이 와서 옛날에 이쪽에 많아서 손으로 잡으려고 장비가지고 가보면 다슬기가 없어서 못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야되는데, 그런 행위가 한밤중에 그런 시간에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일각에서는 왜 군 강을 개인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그분들이 마음대로 하게 하느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균
정성균의원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현지에 사는 주민으로서 한마디 할게요. 그것을 현지 사람들이 잡으면 자기 밭이니까 작은 건 전부 다시 나줘요. 근데 진안이나 그런 곳에서 새벽녘에 아주 대규모로 와서 불법으로 그렇게 하고 가는데 그 사람들을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칼가지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벌써 기가막히게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경단 같이 조직을 해서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불가능해요. 그것은 조직적으로 경찰하고 협조해야 할 문제지 절대 그 지역사람들은 종패가 작은 것은 전부 다 뿌려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럼 허가를 받고 28명 하신분들이 다 지금 채취를 하더라도 손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허가 조건에가 손으로 채취하고 섬진강 하동 같은데 가면 재첩잡는 밀고 다니면서 그런 것까지는 가능한데, 좀전에 보트를 이용해서 그물로 해서 엔진을 이용해가지고 가는 그런 불법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죠?
정이
신정이의원
아무튼 만기돼서 재계약을 하고 재허가를 내주실때는 민원도 들어보시고 신중을...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전에 외지에서 와가지고 한다는 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정성균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질의가 아니고 본 의원이 한마디 빠진 것이 있네요. 숲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목이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그것을 독거노인에게 연료지원사업 있죠? 그것을 동계에서 몇 분이 의뢰해서 한번 부탁을 했더니 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면사무소까지 와서 칭송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지니까 우리같이 혼자 사는 사람 정부에서 이런것도 해준다. 더불어서 군의원도 진짜 고맙다. 그랬을 때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가지고 진짜 홀대받고 존재감 없는 그런 분들이 나도 정부의, 군민의 한사람으로 뭔가 수혜도 받고 뭔가 존재감이 있구나 그렇게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수혜 혜택을 한사람이 크게 보는 것 보다 수고스럽지만 작게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대해주십시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2농가의 어려우신분들 독거노인들 2명씩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어려운 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계신분들 난방연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60톤 정도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숲가꾸기 산물, 바이오메스라해서 숲가꾸기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 수집하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에서도 벌채목에 대해서 상품가치가 없는 것을 모아가지고 산림조합하고 협조해서 했는데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횟수를 늘리고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걸 가지고 크게 생색도 않고 예산도 안드는 사업인데, 그분들한테는 아주 절실했던가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절단해가지고 집안에까지 쌓아줍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늙어서 진짜 장작 하나도 들 힘이 없는데, 거기까지 차곡차곡 쌓아준다고 하시면서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을 하던데, 하여튼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그걸 칭찬을 꼭 한다는 것이 좀전에 다른 이야기 하다 잊어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산림축산과에 지난번 구제역을 비롯한 AI방역활동을 해주신 직원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남녀 구분 없이 야간근무에도 잘 해주신 여직원들 특별히 감사하고 2015년도에는 이런 불행한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 드린다면 다음번 비상상황시에는 여직원을 배치하실 때 시간이나 장소를 조금 합리적으로 여자분들이 밤늦은 시간에, 또 집하고 아주 먼거리에서 근무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 조금 없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있어야 할거 같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근무할때까지 직원들을 동원했었는데요. 저희가 재투입하면서 민간인들만 사역을 하고 공무원은 이제 사역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공무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살처분도 군수님 방침은 원인자 제공으로 해서 저희들은 관여를 안할정도로 하고 그 대신 행정에서는 차단역할을 해야 하니까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돈은 다 벌고 특히 계열사 그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방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원인자 제공으로 해서 앞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특별한 상황 아니면 배치 안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뭐라고 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어떤?
종섭
김종섭의원
살처분할 때 공무원들이 개입을 안한다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아니요, 방침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아예 AI가 안들어 오게끔 구제역이 안들어 오게끔 저희가 해야죠.
종섭
김종섭의원
방역은 철저히 하고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은 개입을 안 하겠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걸 인부를 사가지고 하든가 그래야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이동통제라든가 폴리스라인 쳐가지고 더 이상 확대 못하게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건 다하지요. 근데 살처분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래서 원인자가 직접 부담을 해서 농민들도 알고 생산농가도 알고 그리고 소규모 하신분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내 배째라는 식으로 돈은 내가 벌고 그런식으로 불량한 계열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읍에서 발생한 것이 무안에서 온 사료차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료차가 철저히 방역을 했었으면 정읍도 그 지경이 안됐을 겁니다. 다행히 정읍이 저희 관할하고 있는 거래의 사료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책임감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저희는 안한다 생각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요, 모든 부분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통제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시행하고 하면 건너올 수가 없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정부에서 잘 못하니까, 초동진화를 못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행정에서 책임을 안진다고 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 책임이라는 것이 살처분에 들어왔을 경우에...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을 농민들이 누가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방역이라든가 거점소독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초소를 안거치고 반출증이 없을 경우는 출입을 못하게끔 체제가 다 되어있거든요.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공무원들이 AI나 구제역 때문에, 국가 전염병 때문에 고생한다고 노고를 치하 하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공무원들이 안해야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의원
과장 의식 자체가 잘못 되어 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예방차원은 충분히 하는데, 거기에 농가가 소독을 잘못 했다던가 기본적인 걸 잘못해서 발생했을 경우에 말씀드린 것이죠.
종섭
김종섭의원
돈은 지금 누가 벌어요? 사업자만 돈 벌어요? AI가 들어오면 돈을 버는 겁니까? 죽는 것이지 과장께서 무슨 말에 그렇게 어패가 있게 해요. 살처분을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지면 누가 집니까? 일반 농가에서 가서 책임을 져요? 최소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본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살처분을 책임 안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행위를 갖다 말씀드린겁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농가가 AI전염병이 들어오라고 고사를 지냅니까, 아니면 일부러 병균을 옮깁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방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방역을 열심히 하면 안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요.
종섭
김종섭의원
전부다 형식적이지 지금 방역 제대로 한다고 봐요? 몰라서 그런 거 지적 안하고 있는줄 아십니까? 행정에서 소독약 지급하고 뭐하고 하는거 전부다 형식적이지 그것이 제대로 한거 있는 줄 알아요. 한번 일일이 따져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따져 봐요?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주무과장께서 그런 의식을 갖고 생활하면 안 되죠? 어디 책임 안지고 농가한테 넘긴다고 해요. 그런 계열사가 있으면 당연히 행정에서 제재 조치를 해야죠. 계열사에서 어떤 소독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안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전염병이 걸려서 그런 피해 사례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행정에서 제재 조치를 해야하지만 개인적인 농가에서 하는 것을 안한다고 하면 주무과장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순창군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게 아니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느끼기에 따라서는 그런 차원이었어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방역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봉주의원님
봉주
정봉주의원
공공승마장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승마장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익산에 있는 녹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설계가 추진되겠습니다. 현장 인도하고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올라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마스터플랜은 다 나왔나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기본 계획에 따라서 마장, 마사 이런 건 그림은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에 따른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은 나와 봐야 압니다. 저희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촉해서 곧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승마협회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하고 설계부터 같이 설계팀하고 해서 방향을 잡고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쓸모없는 승마장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불상사가 없고 그런 과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지금 용역은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제 시작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제 시작합니까? 과장님께서 승마장을 지금 하시려고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승마장을 해서 정말 순창군에 도움이 될거라는 그런 비전제시를 해줄 수 있는게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공공승마장은 호남권에 딱 하나입니다. 광주권도 없고 전라북도권도 없고 공공승마장은 하나인데요.
봉주
정봉주의원
전주에 있잖아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고, 시에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기전대학교가 하는 것도 있고,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공공이라고 붙여서 하는 승마장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유소년 승마단이 구림초등학교에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으로 해가지고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같은 경우 180명 정도, 이것은 작년 같은 경우 남원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사회 기금으로 하고 그런데 이것을 일단은 학생승마로 해가지고 호남권이라든가 전라남북도를 여기에 다 모집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생활승마로 일반 기성어르신들 승마 동호인들을 초청을 해서 조례로 사용료를 받고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강천수변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 주변 여건을 보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순창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승마장으로 끝나버리면 보나마나 적자가 날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모든 인터넷사이트를 열어봤는데 특별하게 흑자난 곳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조사는 곧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성한 다음에 내년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지금 조성을 하는데요. 일단은 시장조사라든가 운영 관계는 어차피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 50억 입니다만 토지 매입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시설은 사용하는데 불편 안되게끔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가지고 시설비용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더 역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반시설외에 운영하는데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지금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지 매수는 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면 국방부하고 협의가 그 다음에 하는 걸로 공문은 다 와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토지 매입비가 15억 5,400만원 ...
봉주
정봉주의원
1㎡에 얼마씩이나 한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정평가해가지고 나온 금액인데요. 지역에 따라 묘지가 있는데 있고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15억 5,400만원입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어차피 순창군에서 공공승마장을 조성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거는 진작부터 연구를 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특별하게 관심이 있어야 할 겁니다. 끝나고 나서 승마장 운영하면서 나중에 가서 되네, 안되네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어떤 플랜 같은게 나오면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진척 상황에 따라서 중간 중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의원님
종석
손종석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료차 수송경로를 다 알고 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료 공장이 주로 군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간단하게, 지금 순창에 들어오는 사료차들의 경로를 다 알고 계시냐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군산으로 해서 임실로 해가지고 신기 쪽으로 해서...
종석
손종석의원
그렇게 들어오는게 아니고요, 담양, 김제, 정읍, 순창군 사료가 가장 크게 대두되는 곳이 이 셋 중에서 들어오거든요. 본 의원이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무안에서 정읍으로 가가지고 AI가 온거 아닙니까, 정읍에서 하루에 열번 이상 순창으로 차가 들어와요. 그 경로를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사료 같은 경우는 계열사 회사들로 됩니다. 이번 정읍에서 문제됐던 매몰됐던 농가는 삼호계열입니다. 작년에 동계 주중택 농가, 처음에 살처분 했던 농가하고 거래했던 곳인데요. 그 농가 회사인데 주중택 농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12월 21일날 이미 사육했던 오리는 다 나가서 저희는 문제는 안생기고 다른 계열사들은 그 차량들이 와서 사료를 공급해주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 농가 축산차량은 오지 않았다.
종석
손종석의원
닭 사료만 안들어 왔지 다른 일반 사료차는 들어오는 거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계열사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안오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아니 일반차?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현재 그쪽으로 해서는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왜 없어요? 정읍에서 관리 해가지고, 차 3대가 관리해서 하루에 한차가 3번식 9번 들어오는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축협에서...
종석
손종석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료차를 관심 있게 보시라는 뜻입니다. 좀전에 정읍에서 발생해서, 무안에서 정읍까지 가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정읍을 통해서 순창을 들어오는 차가 있으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소리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없이 하겠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허관욱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환경수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상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호창성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최형철 클린순창담당입니다. 신희술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소순진 상수도담당입니다. 한경엽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기자
이기자의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의원님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정수장이 용량에 따라서 운영비가 틀립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정수장 운영비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기본적인 취수용량하고 정수용량, ㎥죠? 용량에 따라서 틀리죠? 양에 따라서만 틀리지 정수 관리 인원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배로 들어가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두 개 운영하면 운영비가 당연히 배로는 들어가겠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복흥, 쌍치 정수장이, 통합정수장은 뭐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복흥, 쌍치 정수장을 대신해서 복흥지역하고 쌍치지역하고 두 곳을 배가 채취를 가지고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장을 만들어 놓은 것 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렇죠, 하나로 만들 정수장이 지금 세 개로 운영되고 있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요...
종섭
김종섭의원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라, 순창군이 현재 그러고 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12월부터 저희들이 통합정수장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통합정수장에서 복흥, 쌍치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흥정수장과 쌍치정수장은 지금 현재 상태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근데 여기에다 왜...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아직 폐쇄를 하거나 절차에 의해서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는 올라와 있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책임질 수 있는 말은 확실히 해요. 공식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왜 여기다 복흥정수장, 쌍치정수장 1일 450㎥, 500톤, 400톤 그렇게 해놨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이걸 작성한 시점이 그때 당시 복흥정수장이 운영되고 또 쌍치정수장이 12월말에 1월초에 채근을 해가지고 통합정수장으로 운영이 돼서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통합정수장이 안정이 되면 복흥정수장하고 쌍치정수장하고 폐쇄를 시키려고...
종섭
김종섭의원
폐쇄를 시켰다는 거예요? 안시켰다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아직은 안시켰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안시켰으면 세 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조금 전에는 왜 안한다고 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현재는 존재는 하지만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세 개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산은 유지비 해서 넣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바로 저희들이 운영을 중단할 겁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니까 현재 시점은 세 개로 운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두 곳은 복흥하고 쌍치하고는 지금 정수장 운영을 안하고 통합정수장에서 물이 간 것이 12월말하고 1월초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무슨 말이에요. 금방 안한다고 했다가 또 금방 한다고 했다가?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폐쇄를 정식으로 정수장의 자격을 확실히 없애는 이름을 지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물을 공급하는 역할은 통합정수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복흥정수장하고 쌍치정수장은 유지는 하되...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현재 없애는 건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의원
물론 바로는 없애지 않겠지요. 통합정수장에서 쌍치, 복흥을 공급은 하고 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통합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쌍치나 복흥 공급관로가 연결이 된데는 어떻게 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무슨말씀인지 다시 한번...
종섭
김종섭의원
통합정수장을 거치지 않고 기존에 쌍치나 복흥정수장으로 연결된 관로, 통합으로 연결이 안되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취수장에서 복흥이나 쌍치정수장으로 연결된 관로하고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나와서 일반 가정에 들어간 관로하고 그런 관계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현재 지금 통합정수장에서 나오는 관로가 이쪽에 비상급수체제로 나와 가지고 높이가 있으니까 자연유하식으로 나오면서 기존에 공급관로 연결된 데는 그것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기존 관로에다가 통합정수장 관로를 새로 다시 신설사업은 안했어도 연결을 해서 쓰고 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면 통합정수장에서 필요한 양이 얼마나 돼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통합정수장은 생산능력이 1,650톤으로 되어있어요.
종섭
김종섭의원
이건 생산능력이고요. 취수능력하고 정수능력이고 지금 현재 필요한 물량이 얼마나 돼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복흥하고 쌍치하고 갈 때 900~1,00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1일 900~1,000톤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종섭
김종섭의원
이게 몇 퍼센트 연결되어 있을 때에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기존에 복흥하고 쌍치가 그 공급하는 관로는 전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연결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 안 먹고 있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기존에 먹는 사람들은 이 물을 복흥, 쌍치가 다 먹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래서 비상급수체제로...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물을 바꿨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기존 취수장이 만들어졌을 때 취수 단가하고 비상급수 단가하고 얼마나 차이가나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취수 단가 말씀이신가요? 취수 단가는 지금 1,600원정도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얼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전기요금만 두 군데서 하던 것을 저희들이 하나로 했기 때문에 현재 통합정수장에서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아직 한달도 안됐고...
종섭
김종섭의원
본 의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어떤 취지냐면, 지금 복흥 대가에다 취수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최고 빠르면 5년 늦었을 때는 10년이에요. 그렇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빨리 만들도록 부탁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니까요, 최고 빨라야 5년이라니까요. 5년 계획이니까, 돈이 제대로 중앙정부에서 공급이 됐을 때 최고 빠르면 5년이에요. 그래야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늦었을 때는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아요. 그렇게 까지는 안가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지금 톤당 취수 단가하고 비상급수 단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고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인력을 그쪽으로 다 모았고 전기료만 저희들이 예측하는 걸로 분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복흥정수장하고 쌍치정수장을 운영했을 때 일반 전기료가 통합정수장 하나로 운영할 때 보다 두 군데 합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통합정수장에서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 전기료만 1년간 물 생산을 비상급수체제로 돌렸을 때 1년간 1,200만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두 군데를 하면은 2,000만원 정도 나와서 전기료 부분은 두 군데 운영하는 것보다 한군데 운영하는 것이 적게 나오는 걸로 예측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비상급수시설로 올렸을 때 총 취수량이 전체적으로 쌍치, 복흥을 통합정수장에서 커버를 했을 때 비상급수로 해결 가능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급수전이 늘어나면 몰라도 늘어날걸 대비해서 1,650톤으로 했는데, 현재는 1,000톤 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분들은 무리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1,000톤을 가지고 쌍치, 복흥 몇 프로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쌍치, 복흥 합쳐가지고 퍼센트를 뭐라고이야기는 못하고요.
종섭
김종섭의원
막연히 대답하지 말고요. 정확한 수치로?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제가 그러면 실무자에게 급수 전수를 물어볼게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프로수로?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복흥이 현재 급수 전수가 267전이고요. 쌍치가 264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공급이 다 이 물로 되는데, 하루 1,000톤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복흥, 쌍치 전체 공급수로 잡았을 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건 환산 안 해봤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것을 환산 안하고 어떻게 통합정수장을 만들어요? 하루에 얼마가 필요한지 양을 계산이 나왔을 텐데...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상수도관을 보니까요, 다년간 관로를 연결해가면서 국비 지원받으면서 저희 관로연결하면서 마을 급수 신청을 하면 연결해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관로는 연결해서 확장하는데, 쌍치나 복흥 마을을 가지고 전체 계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종섭
김종섭의원
왜 그걸 계산을, 당연히 그것부터 계산이 되어야죠, 통합정수장 기능을 하루 1일 취수용량이 1,250톤인가, 1,650톤이면 가능한가, 아니면 2,000톤이면 가능한가, 아니면 1,000톤이면 가능한가 그것부터 계산이 되어서 이거 계산이 되어야죠. 그것부터 계산을 안하고 어떻게 취수용량을 계산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취수용량을 설비 만드는 규정에..., 당초 설계 내용을 설명 드린 거고요. 상수도가 복흥이나 쌍치가 전체 공급이 되려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끝날지 이것도 역시 10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5년 아니라 앞으로 100년이 걸려서도 특별한 변화 요인이 없고 예상 수치나 늘어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용량 계산이 되었을거 아닙니까? 어차피 용역 줘서 계산했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담당계장님 용역할 때 그런 데이터 안 나왔어요?
1500톤 가지면 쌍치, 복흥 전체가 다 100%다 수용 한다?
그러니까요 그럼 현재는 몇 톤 가지면 가능해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1,650톤을 하면 쌍치, 복흥 전체가 다 수돗물을 공급을 받았을 때도 가능하구만요요.
그렇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1,650톤을 비상급수체제로 올릴 수 있는가요?
충분해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다가 대가저수지를 숭상시켜서 이 사업을 해서 톤당 얼마씩 주고 수돗물을 매입을 하죠?
계획은 있잖아요. 지금 동아 댐은 얼마씩 줘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동아 댐은 지금 톤당 413원씩 주고 있습니다. 1톤당 저희들이 받아서...
종섭
김종섭의원
도착하는데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저희들이 물 값으로 413원...
종섭
김종섭의원
취수장에 도착한 비용까지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정수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물을 완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건 취수를 안하고 정수도 안하고 그대로 공급을 합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정수는 해야지 왜 정수를 안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여기 배수지로 받아서 그 물 그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정수 안하고 그대로 공급할 수 있는, 수질이 그 정도로 좋은 물이에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한 걸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의원
정수를 한 물을 413원을 주고 사오는군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비용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비용적인 면에서는 훨씬 싸네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훨씬 쌉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또 지금 쌍치, 복흥 통합정수장에서, 만약에 그쪽은 그런 시설을, 정수를 안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쪽에서는 지금 통합정수장에서는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하지요.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현재 통합정수장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수를 해서 농가한테 공급을 하는거 아닙니까? 수용가 한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앞으로 물만 사오는 것이지, 앞으로 그게 완공이 됐을 때 거기서 사오는 것이지 그건 얼마정도 돼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건 아직 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예상도 몰라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처음에는 저희들 주장은 그냥 쓰자하는 입장이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무료는 안된다. 뭔가 돈을 줘야 하지 않냐, 그런 정도만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은 정말 물장사들이에요.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물장사예요. 물장사들이 물을 주면서 공짜로 줘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맨 처음에 그 이야기할 때는 물 가격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만 왔다 갔다 했다는 말만 들었고 아직 그거 가지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톤당 얼마씩 공급한다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물장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쪽은 완전 허가난 물장사예요. 근데 거기서 물을 가져오면서 물을 공짜로 가져온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되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취수장이 물 용량이나 취수하는데 단가나 이런 것들이 맞는다면 굳이 그쪽에서 연결을, 어차피 시설은 해버렸으니까, 거리는 좀 멀고 하지만 단가만 맞는다면 굳이 그쪽에서 물을 사다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비상급수체제로 해서 먹으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처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12월말 여러 가지 날씨 춥고 1월초 쌍치까지 물 공급하는데 현재 문제는 없고, 지금 주민들이 물이 이렇게 바뀐 내용도 거의 감지를 못할 정도로 물은 가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정수장이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흥 추령천에 있는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자체 원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거기 1급수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봐도 대가제 막아서 오는 것은 취수원에서 가깝지만 만일 물 가격을 심하게 요청을 한다고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상당히 오랜 시간 뒤에 이야기될 사항이지만 원수에 좋은 부분도 있고 관로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쪽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포기해야 돼요. 그쪽에 설령 숭상이 되어도 농업용수 공급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 지역이 무지하게 시끄러워집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취수용량하고 단가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순주의원님
순주
조순주의원
거기에 대해 잠깐 본 의원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환경수도과로 온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잘 모르신거 같은데, 통합정수장을 만든 이유가 복흥 하천이나 쌍치 하천이나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하천자체가 농약과 모든 환경오염으로 해서 하천 깊이까지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용역까지 줘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그것이 판명이 돼서 복흥이나 쌍치면민들을 오염된 물을 먹이면 안된다 해서 그런 취지로 통합정수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그 관계를 잘 모르는구만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대학교수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복흥, 쌍치를 조사를 해서, 지금은 사업을 보니까, 각 마을에 하수도사업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오염물질이 옛날보다는 줄어들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마을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다 하천으로 방류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었고, 물값은 원수대가 본 의원이 보면 적정선으로 순창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전기요금보다 더 적게 이렇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한 사항인데, 좀전에 김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도 참고를 하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몰랐던 사항입니다만 일단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한 것은 추령천 물이 취수물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입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현재에는 그렇게 옛날보다는 친환경이나 이런걸 써가지고 농약자체가 논에 옛날보다 적게 쓰기 때문에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쪽에 추령천 위쪽으로 보면 인삼밭이나 이런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서 보이지 않는 농약성분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그 하천이 오염이 되어있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일을 추진하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내용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참고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지금 경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공급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많이 공사비도 절약하고 주민들이 빨리 가스도 사용하게 되는 결과가 됐는데, 지금 경천지구 하수관거 완공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경천지구는 이제 금년에 끝이 납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금년에 끝나는데 지금 시내 일부 구간에서 하수관거 사업이 끝난 구간에서 냄새가 그전보다 더 심하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 공사가 끝나기 전에 그런 것들은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안에 중간에 다 처리를 하시고요. 앞으로 시내권에 보면 하수구 맨홀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주택가에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계세요. 그 민원이 접수되는 것은 예산을 세우셔서 시내권은 하수냄새가 올라오지 않는 뚜껑으로 좀 교체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지난번에 저희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유해조수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서 순환수렵장 지정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했거든요.
예.
기자
이기자의장
처리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검토 끝나셨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 검토는 저희들이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8월 정도에 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 시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게 되면 도에서는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또 인근 시군 신청하는 거 봐서 광역으로 묶을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환경부 승인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과정이 되면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릴거고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래서 영농기 전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기동포획단 좀 이렇게 대리포획단에서 연장을 2월말까지 해놓고 있어서 우선 영농기전에 많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일단 순환수렵장은 가을을 타겟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순창군 상황을 보니까 2010년도에 순환수렵장 한번 운영하고 난 뒤로, 그 뒤로 농가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년도에 보니까 남원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남원에 와서 처리를 해줘가지고 그쪽에 있는 유해조수들이 순창군 쪽으로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꼭 미리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정성균의원님
성균
정성균의원
생각이 금방 났어요. 환경관련 민원을 분류해보면 민원이 생기는데서 계속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계 아동에 돼지농장, 인계 노동에 축분처리업체 그런데서 이런 민원이 계속 생기는데 지금 환경에서도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는 악취예요. 귀농인들이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데 경관이나 그런 것은 동계 아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귀농인들도 많고 근데 거기로 오려고 하다 보면 악취 때문에 정이 떨어져 있는 사람도 가고 싶다고 그러고 오겠다는 사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리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한쪽에서 귀농.귀촌을 아무리 해봐야 그런 근본적인 인프라를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를,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지 그런걸 하지 않고 귀농?귀촌만 계속 공염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거 없는거 싸짊어져 갖다 퍼주고 그래도 실효도 없고,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동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그게 경매에 나와서 남원사람이 경매를 봐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만 거기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악취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면 나는 모른다고 사장한테 말해라, 그럼 사장 연락처를 물어보면 모른다. 언제 온지 간지도 모르게 가는데, 본 의원이 환경과에 계속적으로 그러면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기만 하면 벌금을 때려라 그렇게 했는데도 하는 그 공무원도 한두 번 하고 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 악취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환경관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현황도를 하나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책상 밑에다 붙여놓고 한번 해결을 해볼 의지는 없느냐,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민원 생길 때만 그때만 다독거리고 가버리고 지나면 또 끝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본 의원이 의원된지 5년 됐는데 5년 동안 똑같은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악취법을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악취법이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악취법을 가지고는 단속을 하기가, 경계지역에서 악취를 포집해서 며칠간 나뒀다가 신선한 공기를 몇 배를 희석해가지고 맡아서 괜찮으면 괜찮다. 그런 유 더라고 어벌쩡한 악취법 때문에 선량한 지역주민이나 순창군의 정책인 귀농?귀촌 업무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클린순창 만든다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물론 악취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클린순창하고는 관계가 없는가는 몰라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애초에 좌우명처럼 현황도를 만들어서 동계 아동지역 악취, 인계 노동지역 악취해가지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만 노동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법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의원
지금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남원이나 어디로 이송하고 있는데, 그 적은 돈을 들여서 악취 발생하라고 외부에서 들여와도 괜찮으냐.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원래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뭔가 마련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반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허락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지고 와도 당신 안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왜 가지고 왔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순창군에 음식물쓰레기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데, 외부음식물 쓰레기가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반입되어서 그 부락에 있는 모든 사람 그다음에 귀농?귀촌에 역행을 하는 그런 것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현재 환경 정책이 모순이다. 물론 제재나 규제는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이 되지 않으면 조례로 만들 수 없는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당국, 그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말로만 클린 클린 음식물 감량기나 뭐 탈수기 하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은 일부예요. 그것도 효과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볼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부족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으로 매일 볼 수 있도록 환경에 관한 민원다발 빈번지역은 현황도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라. 그럴 의지는 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고민하든 것보다 더 많이 공부도 하시고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묻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적극성인데 또 클린순창은 음식물이나 쓰레기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도 깨끗해야 된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위법해서 월권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신고가 있으면 즉시 출동을 하고 또 시설 권고명령이라든가, 하소연 하다시피 절반은 뭐라고 하기도 하고 절반은 사정도 하면서 가는데, 법이 인정하는 내에서 해야지 법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신고만 받고 가느냐, 그게 아니고 출근해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제가 지시를 합니다. 의심나고 우범지역은 신고 없더라도 다 돌아라 그래서 노천에 분뇨를 쌓아서 안 덮어서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또 무단 방류를 의심할 수 있는 업체 같은데는 가도록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열심히 해라는 요청으로 보고 그 관계를 더 세밀하게 강도 있게 짜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열심히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 말은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업무를 해태한다는 것은 아니고 좀전에 월권이라는 말을 했는데, 월권이 아니고, 그럼 좀전의 악취 같은 것은 합법적으로 그 이상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상주하고 하나가 있던가 해서 원인이 발생할 요지가 있을 때는 똥물을 조금 흘린다던가 뭐 하면 그때그때 계속 처벌을 해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사업 못하겠다고 손들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똑같은 짓을 해도 지역사람들이 하는데는 왜 말썽이 없느냐면 동네사람들하고 매일 부딪치니까 그 문제점을 알아서 조금씩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미안하니까 동네 행사할 때 기여도 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는게 있는데, 좀전의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는 필요 없어요. 종업원이 뭔 관계있습니까, 사장한테 말해라 이거예요. 사장이 없는데 그럼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면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사람들이 지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선거때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인민군이 와도 그것만 해결한다면 찍어주겠다고 해요. 본 의원은 인민군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인민군 보다 못하게 만드는게 누구입니까, 법 그다음에 부서에 성의도지 의원이 인민군보다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진짜로 이것은 알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가 있게 해달라 그래서 진짜 악취문제는 여기 동료 옆에 계시지만 인계 노동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귀농인 인프라를 그나마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악취나 그런 것 들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군수가 올해 화두는 올해의 화두가 아닌 작년에가 화두였지만 그린과 클린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업무를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게 귀농인들 한결같은 소망이고 본 의원을 인민군 보다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마을 주민들의 소망이에요. 본 의원을 절대 앞으로 인민군 보다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순주의원님
순주
조순주의원
과장님 유해조수 피해방지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3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기동단하고 자력하고 한 가지가 또...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대리포획단 입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대리포획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동단이 운영하는 것은 낮 시간에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거 같은데, 대리포획 있잖아요. 그것은 시간대를 경찰서에서 시간을 조정해주는 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시간은 총기를 받고 내주는 경찰서에서 잡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그것을 본의원이 여러 사람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시간대가 6시까지라 실제로 유해조수들이 낮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해주고 기간은 연장해주고 잡지 말라는 것하고 이것이 똑같다. 그 부분을 좀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시간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6시는 아니고요. 10시까지입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밤 10시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예, 10시까지고요. 지난번에 1차 운영할 때는 10시가 아니고 12시까지 였었는데, 새벽 6시까지 해서 하루 종일 해달라고 요청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에서는 굉장히 애로를 표해서 결국은 우리가 새벽 6시까지는 하지는 못하고 12시까지 하다가 이번에 기간연장하면서, 저희들은 총 쏠 수 있는 분 입장도 들어서 시간 연장하고 싶지만 10시도 상당히 힘들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 갖고 대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순주
조순주의원
그래도 다시 한번 경찰서 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의원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종석의원님
종석
손종석의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리포획단하고 유해조수하고 원래 보조금 지급이 없었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보조금요? 원래 없었던건 아니고 있었는데, 연장하는 기간에는 없는 걸로 했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분들이 무료로 봉사활동을 한다는데 왜 굳이 보조금을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종석
손종석의원
지금 너무 총기가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되고, 시간도 단속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봉사활동을 하는데 조금 보험이랄지 그런 것을 조금 지원해주고 일부 뭐...
종석
손종석의원
보험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한 마리 잡으면 얼마씩 주는 포상금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거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왜요? 잡아놓고 지급 못한 금액 있잖아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현재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종석
손종석의원
그걸 안받고 그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주려고 노력을 하시느냐 말이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분들은...
종석
손종석의원
그 총기를 가지고 사냥을 하시려고 봉사하려고 하신 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총가지고 계신분들은 다 하려고 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렇죠. 그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우기는데 굳이 돈을 지급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연장 기간에 하는 동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요. 작년 12월말로 끝났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아예 지급 자체를 없애자는 거죠. 그분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굳이 보조금을 주면서 분란을 일으키냐, 보조금 없이 자기들이 봉사활동 하겠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해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일부라고 생각을 됩니다. 어떤데는 왜 보상금 안주냐고 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러면 보상금을 안주면 그분들은 안한가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안하지는 않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봉사로 하는 것인데, 봉사를 하는 사람이 굳이 안받고 한다는데 돈을 주면서까지 그 사람들 영입해서 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지금 그분들이 안받고라도 총을 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미 일겁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기간연장은 안되더라도 그분들이 굳이 돈을 안받고도 한다 이거예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러면 그 사항은 일단 금년에도 예산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번 정말로 순수 봉사에 의미로 야생동물을 구제해 줄 수 있고 정말 보상금 필요 없다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집행안 할 수도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렇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본 의원이 직접 들은 이야기이니까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의원님께서 어디서 들으신데가 분명하실테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돈을 안주면 저희들이 더 좋지요
종석
손종석의원
네 그렇게 해 보시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의견수렴 해 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그리고 상수도관 부설, 지금 독립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상당히 그 부분이 애로가 많습니다. 5가구 이상 밀집된 데를 우선적으로 관로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요. 지나다니다 보면 2~3집 있으면서 거기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잘 안다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규정상 안되면 안되는 걸로 하고요. 왜 그러냐면 상수도 보급률이 약 63%정도 되는데, 지금 주 관로들이 연결이 안되가지고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오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군에서 전 가구가 상수도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일단 주관이 안가면 신청을 해도 못되는데, 그런데 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먼저 관로를 설치를 해주는 것이 상수도 공급에 1차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관을 예를 들어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혜택을 받을 사람이 50가구라고 하면 50가구가 가야지 한 두집 한다고 해서 그쪽에 2,000~3,000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상수도가 이렇게 전 군적으로 보급이 기본계획에서 나가다보니까 우선 방침이 관로를 전 군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있는 부분을 생각을 못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독립 농가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거네요?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어렵습니다. 개인들이야 물론 지나가면 200m만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200m공사비가 보통 공사비가 아니거든요. 저희도 해주고는 싶은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전부 그런 식이 돼 버리면 큰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석
손종석의원
돈이 수반된 거라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정부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전부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석
손종석의원
그 분들이 원하는게 일반 파이프라도 자기가 묻는다. 여기까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의를 해가지고...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절반은 자기가 공사비를 낸다는 사람도 있어요.
종석
손종석의원
절박하니까 신경써주셔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어찌됐든 상수도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만 환경부가서 예산을 가급적 연도별로 많이 받아서 속도를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원
이상입니다.
기자
이기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