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보통 전보제한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만 읍면에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은 읍면 주민들 원에 의해서 또 요즘 거의 지방에, 곡성에 고향을 두고 공무하는 공무원들이 적어 갑니다만 그런 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원만한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종전에 한 번, 몇 년 전에 종합적으로 순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순회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우선 아는 사람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유남숙 의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체 실태조사를 해서 이번 인사 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기업이나 이런 곳에 들어와서 근무여건이 좋은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많은 일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세대들은 일하기 편하고 좀 3D 여건은 기피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곡성군에도 겸면농공단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곳이 거의 3D업종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해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무직이나 이런 근무하기 좋은 대기업, 그런 정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교육에 대한 부분은 경제파트에 국비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일정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쪽에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청년일자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곡성군에서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라든가, 원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에도 마찬가지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 2월에 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가야 할 지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동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회계업무 아카데미 운영 등 12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회계업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회계업무에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회계담당자 간 상시 네트워크 체계구축으로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회계업무시스템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회계담당자 아카데미 운영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성과를 봐서 점차 운영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과 주요 감사 지적사례 등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재정분야 제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업무능력 배양과 회계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4회계연도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결산제도가 개선되어 그동안 출납폐쇄연도가 다음년도 2월말이었습니다만 2015년도부터는 당해 연도 12월말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방회계에 관한 업무 중 필요한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법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결산서류는 7종에서 3종으로 통합되고 2016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성과보고서도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2월 28일 2014회계연도 출납폐쇄를 시작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6월 30일경에는 군의회에 통합결산서안을 승인신청토록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운영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수행입니다. 금년 계약업무는 계약절차 간소화와 상반기 균형집행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약절차의 간소화와 전자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업체 편의제공 및 사업발주 기간을 단축하여 정부시책인 균형집행을 위해 상반기 사업예산에 60%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선급 지급 대상금액을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범위를 확대해 지급하고 관내 생산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하여 주민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계약심사교육 강화로 사업내실화입니다. 주요 사업의 내실화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하여 발주하기 전에 원가산정 및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심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부서 직원교육과 계약심사 사례집 배부를 통하여 반복적인 설계오류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지방세 홍보강화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대비 4.3%가 증가한 166억 원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수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인 가상계좌납부, 위택스와 카드납부 그리고 자동이체 등 편의시책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으며 또한 변경된 지방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지방세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법정기일을 준수하고 주택시장에 주택가격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2015년 1월말까지 표준주택 591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2015년 3월까지 관내 전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추진일정에 따라 결정ㆍ공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효율적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체 체납액이 매년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고액상습체납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납차량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모바일 차량 영치시스템을 활용 체납차량 영치와 대포차량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체납자에 대하여 조기채권 확보 및 적극적인 공매 추진 그리고 예금과 급여압류 또한, 4회 이상 관외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힘을 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으로서 전 부서에 해당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제정리 목표액은 93%로 매년 1% 증대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소관부서별 책임징수제 시행과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발을 위하여 세외수입팀이 신설되면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간소화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민원인이 대부계약을 신청하면 공무원이 직접 현지 확인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세외수입 재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군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도색 후 5년이 경과하여 탈락과 변색이 심한 청사건물의 내벽도색을 실시하고 군청사 노형광등 일부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현재 44%인 LED 점유비율을 60%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청사 피뢰침 설치와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배관설치 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지막으로 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 달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에너지절감률 20%달성을 목표로 사무실의 기준온도를 준수하고 냉ㆍ난방기 운행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에너지절감 목표달성에 따라 2014년 보통교부세로 23억4,600만원을 인센티브로 기 확보한 바 있으며 작년에도 절감목표를 초과달성한 만큼 올해 보통 교부세도 2014년도 이상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안행옥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과 함께 하는 친절민원서비스 제공 등 15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주민과 함께 하는 친절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 조기정착과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희망곡성 친절민원실 운영을 위한 민원처리 5대 약속을 성실히 실천하겠으며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카드기기를 본청과 읍면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한 컬러디지털 복합기 구입과 민원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녹음전화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5쪽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 및 군민알권리 보장입니다.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과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즉시 민원창구 등 다양한 민원창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술민원은 민원 안내도우미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으며 군민생활에 밀접한 관심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토 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만6,000여 필지에 대하여 시기별 조사일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지역여건과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열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2,117필지에 대한 지가는 조사완료된 상태이며 정기분은 5월 29일까지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공공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추진입니다. 공공용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 가격이 산정되지 않아 정확한 자산가치의평가와 공유지 점·사용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부터 2017년까지 도로, 구거, 하천 등 지가가 없는 공공용 토지 2만4,000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정조사 및 지가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7,500필지를 목표로 공공용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며 본 공공용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일반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간정보 연계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시책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DB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지역 선정기준이 사전에 공간정보 기본계획과 수치지형도가 구축돼야 하므로 금년에는 2,500만원의 예산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물량산정을 위한 공간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에는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수치지형도 제작용역비 4억 원, 본 사업에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DB구축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곡성읍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가격이 체결된 부동산으로 매매계약 체결부터 60일 이내 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민원은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신고내역을 수시로 정밀조사하여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인업소 7개 업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도로명 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어 우리군 이용률은 54.7%입니다. 금년도 도로명 주소 사용 추진목표는 70%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2,600만원의 사업비로 보행자 중심의 벽면형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안내시설물 400여점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통계, 우편, 치안, 소방, 학군 등 각 기관별 구역설정 기준이 상이한 분야를 일원화하고자 국가기초구역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11개 읍면 125개 리가 8개 기초구역군 63개 기초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 8월부터 국가기초구역을 활용한 새로운 우편번호가 현행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되어 시범 운영됩니다. 다음 11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국토의 토지의 실제이용과 현황과 도면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기타 지역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이며 지적재조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3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 추진계획은 총 19만2,000여 필지로 불부합지 4만 필지, 좌표변환 15만2,000필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우리군 지역재조사 사업대상지는 6개면 48개 리로 집단 불부합지구인 입면 종방과 고달 가정지구 중 1개 지구를 2016년도 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3,5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도 목표 1만7,100필지 변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고객맞춤형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지 정리로 군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행정정보를 일원화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상황은 각종 인허가 준공내용과 현지가 일치되도록 사실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겠으며 지적공부 정리사항을 무료로 등기촉탁하여 군민이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으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가 상호 불일치한 자료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13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운수업체와 농어촌버스 업체의 적자해소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운수업체 등에 지원될 금액은 총 50억2,500만원으로 먼저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460대를 대상으로 매월 사용한도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겠으며 소요예산은 34억 원입니다. 또한, 산간 오지마을 주민들의 군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48개 벽지 및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13억5,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운영실적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버스 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인건비, 차량수리비 등 2억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택시자율감차 보상사업추진입니다. 과잉공급된 택시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군 등록택시는 총 82대며 2012년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감차목표는 15대였으나 지금까지 2대를 감차하였습니다. 금년 감차계획은 4대입니다만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 택시총량제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군도 1월중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결과 감차대상 대수가 정해지면 택시감차보상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택시감차사업 보상지침에 의거, 연차적으로 택시감차를 추진하겠으며 2014년도 감차 계획했던 2대는 상반기 중에 감차하겠습니다. 15쪽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장애인콜택시 한 대를 구입하여 곡성군 장애인통합회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월평균 10여명에 불과하여 정부 권장대수 3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범위확대 등 그동안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으며 이용요금 개선과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이용요금 조정문제는 효도택시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고 전남도에서 광역콜센터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추진상황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시설 설치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에 곡성삼강원 앞 도로 300m가 장애인보호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시판, 속도저감시설, 교통안전 노면표시 등에 1,3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설치하겠습니다. 17쪽 효도택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월 19일 현재 326회에 847명이 이용하여 점차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약 1억2,0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효도택시 관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 시범운영한 후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찾아 보완하여 본 시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교통량 조사결과 탑승인원이 버스 1대당 1명 미만인 노선 8개 마을에 대해서 효도택시 도입을 검토하고 효도택시 확대의 경우 버스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을 폐지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추진 중인 버스공영제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버스공영제 실현입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벽지가 많아 새로운 교통복지 제도도입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매년 군내버스 이용객은 감소하고 반대로 재정지원금은 매년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현 민영제에서 군민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약 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현재 4,60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공영제 도입 타당성조사 및 도입방안 수립 학술용역을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에 있어 사전에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연찬은 물론 5월 중에 완료되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차별 세부 실현계획을 수립, 지역주민, 운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버스공영제가 시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