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1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선 6기 구정목표 실현 및 재난대응조직체계 강화를 위해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 제6조, 제7조와 관련한 소관국 조정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청정녹지과를 안전도시국 청정녹지과로, 안전도시국 토지정보과를 총무국 토지정보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분장사무조정사항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항 중 청정녹지과 사무인 산림보호육성 및 공원개발관리를 안전도시국으로 이관하고, 안전도시국 사무 중 토지정보과 사무인 개별토지의 특정조사 및 지가 산정 등을 총무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4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꾸고 나서 효과가 업무능률,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조직개편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아직 조직개편이 안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번에 국가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시책 때문에, 정부 방침 때문에 조직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년간 이런 부분이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업무의 협조성 등 여러 가지 작은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있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지 못했고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건 등 정부적인 사건이 세월호였다면 저희 구에는 8·25수해침수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도시국장 지휘로 하는 수해응급복구나 이런 체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소관 국이 다름으로 해서 사소한 국장의 연결체라든지 아니면 결제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번에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이행뿐만 아니고 구민들에게 저희들이 갖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통과가 되면 조직개편을 빨리 일단 단행을 한 번 해보시고 차후에 바뀌기 전과 바뀐 후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분석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일사분란하게 일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진작 좀 해야 되는데 원래 변화를 좀 싫어하다 보니까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지금 의회에 통과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편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단점과 효율성 이런 부분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이전에는 2014년 9월 25일 마지막으로 한 번 개정을 하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청정녹지과 업무가 안전도시국 소관이었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개정이 안 되었을까요? 간략하게 견해를 한 번만?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그전의 어떤 논의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 그 당시에도 거론이 되었는데 부서적으로 크게 국장님들의 주장이 상반되어서 아마 그렇게 조정을 못하고 이번에는 강력하게 개편을 해야 된다는 의지 하에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청정녹지과 업무가 안전도시국 소관인데 주민도시국 소관으로 되다 보니까 서로 부서 간에 이견도 좀 있었고 솔직히 대립되는 부분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주민도시국장님 입장에서는 자기 소관인데 실질적으로 업무지휘를 해야 될 것은 안전도시국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사실은 좀 많았거든요, 트러블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원활한 업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실장님 오시자마자 생뚱맞은 질의를 해서 죄송하고 그것은 참고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위원 열두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향후에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정산을, 안 제5조에서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도 감독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0호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법률적인 사항을 전문위원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법률적인 사항.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숙 의원님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 총 24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외에 구군에는 몇 개의 구가 지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사상구와 서구하고 제정이 되었고 세 번째로 우리 북구가 제정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구하고 사상구는 조례가 제정이 된 상태이고 우리 북구가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는 걸로, 우리가 세 번째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위원 열두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북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조례안의 적용대상과 대상사업을,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역할을, 안 제7조에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의 반영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1호 부산광역시 북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효정 의원님, 북구 관내에 있는 구민을 우대하자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질의가 있어서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위원회 검토 건을 보면 본 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5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 발주 시 북구 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조례 제정하는 자체는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이 역외지역을 차별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고요. 또 제일 민감한 부분은 2014년 12월 28일 국무조정실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가 참여하여 개최한 규제기요틴, 기요틴이 전문용어인데 이게 단두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자 이래 가지고 규제기요틴 민간합동회의를 했는데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건설산업 조례 예를 들자면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확대 등 규제기요틴 경제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과제는 금년도 관계 부처에서 중점개선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 이것도 규제다 그래서 기요틴에 올려서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조례가 발의가 되고 시행을 하되 올해 국가에서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여기에 걸려버리면 이게 또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김효정 의원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김효정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검토보고서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자료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시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2항제4호거목에서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를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내용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또 괜찮다는 견해도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기요틴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법리적인 부분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활용이 문제인데 본 위원도 우리 열악한 북구 쪽에 많은 일자리나 고용 이런 게 창출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이게 잘못 활용이 되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공사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고 또 경쟁자가 많이 없다 보면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견적이 많이 비싸질 수도 있고, 그러면 세금낭비의 우려가 또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북구의 한정된 업체를 하다 보면 정관예우에 의해서 정관에 관련되는 업체를 줄 수도 있고 또 지역유지들한테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시키면서 공정한 경쟁체제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게 더욱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자체의 뜻을 잘 살려서 정말 공정하게 북구의 모든 업체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행에 관련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하면 본 조례는 당초 목적대로 충분하게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