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 제정으로 기존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됩니다. 주요 골자로는 경관 계획 수립 제안서 및 경관 계획 내용 등 안 1조에서 8조,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재정지원 등 안 9조에서 14조,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재정지원 등 안15조에서 23조, 사회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안 24조에서 25조,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안 26조에서 33조입니다. 관련법규로는 2013년 8월 6일 「경관법」 및 2014년 6월 5일 「경관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2014년 6월 7일자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써는 제32조에 의거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7일부터 2014년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5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제2조3항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앞서에는 여기에 갈음하는 게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 왔고 합의하고 논의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시 도시경관 조례를 만듦으로써 넘어가는 모양인데 앞서하던 디자인 조례하고 다시 북구 경관 조례안을 만드시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도시디자인 조례가 2009년도에 저희들이 제정해서 시행을 이때까지 쭉 해왔습니다. 사실 북구 디자인 조례가 관련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해 오다가 「경관법」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되고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관조례를 시행하게 되었고요. 도시디자인 조례하고 경관조례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사실 광범위하게 「경관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경관계획이라든지 경관사업이라든지 경관협정이라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관법」에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엊그제 언론에서 보도된 공동주택에 대한 거리 간격이라든지 집을 건축할 때 쓰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심의규정에 들어가게 됩니까?

사실은 「경관법」하고는 관계없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축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부산시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만간 그에 따라서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근거 자체가 개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관위원회를 결성하고 도시시설물과 건축물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등’이라 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조사하고 관리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위원회에서?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 1년에 얼마 정도 소요경비가 예상됩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재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이 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고요. 경관협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시행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상황을 봐서 그때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이 협의체가 1년에 몇 번 회의한다는 내용도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너무 커다란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 이런 식으로 묵직묵직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조례를 통과시켜주든지 통과 안 시켜주든지 말하는 것은 웃기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경관협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비이라든지 용역비가 나오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준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협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다른 데를 보니까 245군데에서 경관조례 비슷한 곳이 있더라고 요.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게 안 와 닿으니까 예를 들어서 액수가 얼마고 정확하게 하는 일이 이렇다 이렇다 이렇다 라고 저희한테 규정이 되면 되는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한테 와 닿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더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관협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되는데 사실은 선언적 의미에서 경관조례라든지 큰 테두리 내의 범위를 정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협정이 체결이 됐다든지 그 시점에 파악되는 거니까 그건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구성한다 되어 있으니까요.

예.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도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범위이라든지 그것을 정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협정이 되고 이래야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알 수 있거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세부사항이 만들어진다 말이지요?

예,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 만드는 것도 진작 만들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현장에 어제도 가봤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건축물만 건축허가만 달랑 내놓고 주변 하수구나 경관 모든 것이 되지 않았는데,’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7조에 보면 자연경관관리계획,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시가지경관관리계획, 수변경관관리계획, 야간경관개선계획, 지역별·지구별경관관리계획이 쭉 보면 교육홍보,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의 보존, 관리, 형성을 전부 다 넣어놨는데 잘 만들었다 봅니다. 이 조례를 활용 잘 하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도 잘 구성하셔가지고 건축이 들어서기 전에 경관까지 포함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누구나 경관도 같이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주변에 들어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효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12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며 선정위원회 추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회복지관 이용 제한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에 ‘약정으로’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으로’로 변경하며, 안 제6조3에 선정위원회 추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2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인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12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적인 도시화, 개인화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심 부족과 고령화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효행을 통하여 해결하고 효 사상을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건강한 가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효행에 대한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사항을, 안 제4조, 안 제5조는 효의 달과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사항을, 안 제6조는 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09호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윤인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이 있습니다.

예.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표창 규모 예를 들어서 그위에 보면 초·중·고 교육기관이 있고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 이래 나와 있는데 각 기관에 1년에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그 규모가 대강 어떻게 되는지요?

문영남 위원 질의에 윤인자 의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할이나 아니면 영유아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 협의하여 구청장님께서 일정한 표창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보조금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얼마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안에 시행세칙 이런 게 나올 건데 보조금도 적정하게 지급되어서 우리 구에 효행이 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이선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12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 등 시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 안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3조, 안 4조에는 수상 대상, 수상 부문 및 인원을, 안 5조에서 안 7조까지는 심사기준, 표창권자 및 시상 시기를, 안 9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안 10조에서 안 12조까지는 수상후보자 추천과 조사, 수상자 결정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1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극복상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