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규대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 김점숙, 김태수의원님, 조성호의원님, 양정석의원님, 변일규 의원님 안전건설과 평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안전건설과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인 안전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지역에 균형개발을 위해서 수고하신 건설과장님 올해도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개괄적으로 지금 건설과장님 업무보고를 쭉~ 들었는데 너무 하천쪽이든지, 지역개발이든지, 권역별 개발이든지 이런 쪽에는 너무 올해도 일이 많고, 도로가 이미 사통 팔달 다 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도로쪽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얼른 듭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을 위해서는 고루 좀 발전이 됐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209페이지에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로 왔다고 하는데 청도 밀양 가는 국도25호선 시설개량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 때 보니까 2022년도인가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용역을 해가 설계를 해가지고 예타던지 모든 거를 거쳐 가지고 하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지금은 내일 당장 하는 거 처럼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 업무에 참고를...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과장님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혹시 도움이 되든지, 업무에 참고를 하시도록 그래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210페이지에 보면 동산~각남, 밀양하고 연결하는 도로 이 부분도 이거 잘못하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하는걸 ...왜 그런가하면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업무는 추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안 있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213페이지에 화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하는 이 부분을 농어촌 개발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중간부분이 있는... 보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조금 뒤로 재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조금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일반분야, 하천분야, 도로분야, 권역분야 이렇게 전부 다 해 놨는데 질문을 어느 것을 꼭 짚을 수는 없고 지금 하천 마무리 하는 관하 천 관계하고 그 다음에 청도천 관계하고 이게 수해상습지인지? 그 다음에 우리 하천정비 사업인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구미 앞에 놓는 교량,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신기잠수교 관계가 지금 잠수교 저쪽에 고속도로 밑으로 내려오는 그 방향하고 이쪽 다리 앞대가리하고 겉대가리 하고 연결을 하는 데는 교통이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일부 주민들이 제기...저쪽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에는 이런 선로가 돼가 있는데 이 다리는 이래 내 놨거든, 그러면 이래가가 이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전부다 고수 부지를 활용하는 거는 우리 군이 최대한도로활용을 하지만 그게 연결이 대가리 연결이 잘 안될 거...내가 보니 좀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접속도로관계, 그 관계 거기에는 군비가 많이 또 부족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올해 들었는 거 가지고 또 추가로 해가지고... 거기는 하려면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시가지 내이기 때문에 오래 끌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지금 구미 앞에 하천을... 다리가 높고, 월곡 앞에 다리 하는데 접속도로관계가 아직까지 교각만 놓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현지에 있는 거 하고 교각에 오는 거 하고 지난번에 소라교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다 가가지고 봐서 과장님이 현지에서 접속관계를 설명을 할 때 이해가 일부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쪽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니까 걱정을 하니까 접속하는 관계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현안사항에 보면 과장님이 비정상의 정상화하는 이거는 말이 좀 거하고, 삼계리계곡에 위법단속행위를 과장님이 올해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상당한 의지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냥 이 부분에는 저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 데는 저도 적극적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마음으로 잘 안 된다 하면 초치는 거 같고,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223페이지 대구광역권 철도망 건설 하는 부분은 이야기 도중에 전부 다 대경연구원에서 1억을 확보를 하고 2억은 대구경북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2억을 더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 하는데 지금 대구 경북연구원이 이번에 대구와 경북이 좀 삐꺽해 가지고 경북에 줄 예산이 전부 삭감 다 됐습니다. 도의회에서...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믿는데 믿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전망을 요 주의 깊게 보고 대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일부 드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상당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3건의 소송관계는 결국 이 소송 가면 민사는 가면 부득불하게 양쪽 조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 돈이 적은 게 아니라요, 상당한... 과연 2대8로 갈 것이냐. 3대7로 갈 것이냐, 좀 적극적 노력을 해서 군에 피해가 좀 적도록 올해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239페이지에 보면 화양읍 유등리 지구단위 계획수립 그 부분은 유등1리 지역입니까? 지역이 어딥니까?

유등연지 부근입니다.

지난번에 용역해가지고 그 지역이 주민들 반대로 멈추었든 그 부분입니까?

예, 당초에는 주민들이 피해주민들이 농민지역으로 있어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는 관광 유통형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주택과 상가시설을 할 수 있는 지구로 만들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주민들의 용역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했는데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걸 추진을 못 했는데 이번에 계획을 할 때는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회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우리 군비만 자꾸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거기에 땅값도 높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더 넣었다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청도산업단지는 우리 의회에서 몇 차례 질문도 하고 또 부분에 그것도 하고 했는데 실수요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이게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금 건의를 할 예정으로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 났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 결심을, 우리 군에 일은 다 받아가 하면...결심만 받고 군수님이 결심 안 했는 일을 우리가 집행부가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방법이 굳이 여건이 안 맞는 거 같으면 제3의 정도로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올해 업무계획을 하면서 청도 농공단지 내에 보면 귀뚜라미 앞에 도로가 농공단지 시설 안에 주민들이 전부다 같이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농공단지 관계법에 의해서 길을 다 내 놨습니다. 지금 종사자들이 너무 도로에 주차를 무질서하게 하는 바람으로서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모양입디다. 거기에 지난번 12월27일 날인가 월곡1리 동회 하는데 가보니까 동민들이 물고 뜯으려고 할 정도로... 농공단지에 차라리 공장안에 주차하든지 밖에 그럴 정도로...그러니까 경운기가지고, 차를 가지고 그 길을 이용을 못한다 하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그렇게 주민의견을 전달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지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 지금 뭐 운영자금 주는 거 이거는 돈 나오면 주면 되고, 역량 강화하는 거 이거는 하면 되는 거고, 상공인 활성화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2014년도에 기업유치에 관한 모든 제도를 정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군에 기업을 모셔오는 그러한 제도가 조금 의욕이 없는 그런 보고선 것 같아서 참고를 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도 기업을 유치해가 와가지고 굳이 농공단지가 그렇게 바르게 안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희망자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일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최근에 몇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하수도 쪽에 너무 좀 치우치고 내년도에는 우리 장기미집행한 지역에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또 일부 빠졌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를 다 챙기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도시행정에 거기 없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 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규대 김태율 조성호 김태수 양정석 변일규 김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