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경영 의원 발언
김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경제교통과) (10:01)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히 해주시고 보고자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세우입니다.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업무도 파악이 잘 안 됐을 텐데 간단하게 물을게요. 아까 지적재조사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지만 개인 간에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는 어떻게 합의를 해요? 땅이 중복됐을 때, 불부합지.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 외산의 경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분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공기관하고 개인과 땅이 겹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최대한 기존대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분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재조사해서 지적을 측량을 해 드렸고 그와 옆집과의 관계 때문에 설득도 많이 했고 해서 사게끔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잘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합이 되면 쌍방 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는 조치를 하고 나머지 관련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공공기관이라든가 사용을 하고 저희 기관에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거와 연계되는 것은 우선은 국가기관에서 양보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개인들한테 아니면 민원인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이나 국공유지가 있을 때는 개인들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손해를 덜 보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군계에서 만약에 불부합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협의해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서천군과 부여군 관계에 하천이라든가 우선은 지금 말씀드린 하천, 도로, 구거라든가 이런 행정재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서천군 같은 경우는 서천군과 저희 군에 담당자라든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분할을 해서 어떻게 경계를 조정할까를 쌍방 시군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저희하고 관련이 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도록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공유지가 불부합지로 걸렸는데 그게 면적이 변화가 있다면 부여군도 전체면적이 줄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일부는 그렇겠죠. 그러나 다만 일방적으로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땅을 뺏기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계 조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에서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하여튼 개인 땅이 돼서 문제가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는 부여군민들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시고 국공유지가 걸렸을 때도 현재 있는 땅보다 땅이 줄어든다는 그 자체는 싸워서 졌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럴 때 행정을 총동원해서라도 손해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면에서 근무하시다가 종합민원 처리하느냐고 수고가 많으신데 자료 76페이지를 보면 민원상담예약제 확대운영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상담반 운영구성을 8명에서 농정기획팀장 등 인허가 관련 팀장해서 상담예약제를 해서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이게 실행 가능한 건가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현재 농정기획, 저희들의 계획은 우선 저희들이 민원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한 건 농정기획, 기업지원팀, 수질관리팀, 위생, 건축, 도시계획, 산림경영, 문화재정책 이 정도면 아마 우리가 민원과 관련되면 거의 포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외에도 민원이 문제가 되면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과장님, 너무 길게 관계없고요. 상담예약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서 예약을 하고 가든가 아니면 전화로 예약을 하든지 이런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 예약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해요 ?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도 하고 공문을 통해서 하고 또 현장에도 창구에도 그런 걸 붙이고 해서 최대한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꼭 꾸짖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원스톱 민원처리를 민원봉사과에서 그쪽에서 하기로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처리가 안 되어 있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렇죠?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올부터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허가민원지원팀 업무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준 것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보려고 업무보고를 드립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중요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접수 이런 부분은 인허가 사항 접수만 하잖아요. 실질적인 처리는 여기서 8명 정도 상담반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 기간이 어떤 걸 보면 7일, 14일, 30일 이런 식으로 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고 하면 접수한 분이 와서 항의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항의를 하잖아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실질적인 처리는 농정과 등 뭐 도시건축과라든가 처리부서 다른 데서 처리하는데 와서 항의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항의한단 말이에요.
세우
장세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종합심의회를 활성화를 해서 그때그때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TF팀이라고 할까요?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원스톱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와서 간단하게 와서 그쪽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도이고 인근 논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에는 한다고 해 놓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된 다는데 인력 관계든지 무슨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어요.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다가 다시 제가 거론을 한 번하겠습니다. 하는데 부군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당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인력 문제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인력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조직개편을 해서 민원인들이 처리를 와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상담 예약제를 확대 운영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운영은 확대 운영에서 한다는 것은 민원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어떠어떠한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그런 의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민원인들이 와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려면 원스톱 민원처리 시설을 간단하게 빨리 해야 민원인들이 와서 기업인들도 유치하는데 인허가 관련돼서 부여군이 너무 까다롭답니다. 예를 들어 처리기간이 14일이면 14일째 가서 무슨 처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14일이 처리기간이지만 1일이고 2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원스톱 민원처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0:4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항상 부여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점점 어려워지는 살림 세원 조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88페이지 보면 지방세 자체세입 목표가 235억원이잖아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유정임의원
추이가 어때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작년에 252억원이었는데 금년도는 235억원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그 이유는 지방세, 재산세 이런 것은… 정기분 주민세나 자동차세, 재산세는 줄지 않는데 수시분에서 줄었습니다. 수시분에서 부동산 감면이라든가 지방소득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약간 줄었고요. 담배소비세는 약간 늘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유정임의원
경기침제나 이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이제 뚝 떨어지다 보니까 군 수입이 점차 줄고 있어서 어렵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그것도 지금 자꾸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조금 다행인 것은 이제 지금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현행법은 1만원 이하에서 지자체에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여군은 3천원이거든요.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1만원 이상으로 인상이 됩니다. 자동차세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올리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어요, 국회에서요.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지방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35억원이라는 목표는 작년도에 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담배소비세 증가분에 대해서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목표액보다는 담세소비세는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인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담배소비세 이번에 담배값 올라서 인상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담배소비세가 지자체가 57%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30억이 목표였는데 계산적으로 따지면 17억이 늘어나야 맞습니다. 17억까지 늘어나지 않고요. 왜냐 하면 담배값이 오르다 보니까 30% 정도는 아마 금연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가 금연하면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3억 증가하고 20%가 금연하면 7억이 증가합니다.
유정임의원
그리고 235억은 일반 저기 세고요. 그다음에 91쪽에 세외수입 있죠. 거기도 116억이잖아요? 체납액은 혹시 얼마나 돼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체납액이 세외수입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30억인데 세외수입은 59억입니다. 그 이유는 거의 자동차 관련 체납입니다. 왜냐 하면 책임보험 안 들고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이 안 내고 해서 자동차 관련 …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는 과태료인데 일반회계 과태료 25억원이 체납액인데 많지 않고 특별회계 자동차에서 30억,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4억 이렇게 해서 59억 체납액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러면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동차 관련 체납 때문에 이번에 경제교통과로 세무직 한명을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세무직이 아마 교통행정계? 아마 됐을 걸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담당 계에서 부과하기도 버겁대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세무직 거기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제가 볼 때는 부과하기 버거운 것은 갔다 와서 하면 한 바퀴 쭉 돌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체납액 결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체납액이 많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결손을 안 떨어서 정리 안 해서 늘은 것은 아닙니다.
유정임의원
그런 부분은 뭐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고질적인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큽니다.
유정임의원
세무직을 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대처를 하신 것 같고요. 94쪽에요, 세수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세원관리인데 이걸 보면 부과한 세금이 잘, 쉽게 얘기해서 납부를 잘하도록 하는 거의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네.
유정임의원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도 성실하게 잘 납부하면 체납액이 줄어서 이제 세수가 증대되는 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별도의 세원 발굴 대책 같은 거 있으시죠?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과세법정주의라 우리가 지자체에서 특별히 세목을 만들어서 과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금 늘려 나가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많이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남지에도 입장료를 받는다던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지금은 그런 거는 안 하시나요? 법인체에 대한 세무 감사라든지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그런 부분도 세원발굴의 일환이잖아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세무조사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를 많이 해서 하면 아무래도 세수는 늘어납니다. 또 이제 세무조사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이라 계속 우리 부여군 내에 기업을 해마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세무조사도 보통 해당 연도에 건축이라든지 특별한 재산가치가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감면 받은 부분이 크다든가 이런 부분은 기업체만 우리가 선정을 해서 1년에 30개 정도 기업을 방문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을 찾아가서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맞습니다. 행정에도 균형이란 말이 유용한데요. 과장님께서 잘 그거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또 기업이 너무 싫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봐줘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조절을 잘하셔서 부여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복섭입니다. 92쪽 보면 납세고지서 활용 인구유입 시책홍보에 추진계획 중에 귀농인 취득세 50% 감면홍보가 있어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송복섭의원
이것은 50% 감면은 농지에 평수나 면적 상관 안 하고 조금을 사도 50% 만 해 줘요? 조금 사는 사람한테는 100%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건 없고요. 똑같이 많이 사든 적게 사든 귀농인이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50% 똑같이 …
송복섭의원
아니 제가 귀농을 하신다는 분이 그걸 한 번 물어보더라고요. 300평 미만이면 취득세나 세금을 안 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부여군에서도 그렇게 해 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50%를 감면을 해준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모르는 사람은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 93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있어요. 방법이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보 확인 현지조사를 통한 신축, 멸실, 누락주택 정비예요. 제가 이제 아까 오전에 일찍 와서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래된 주택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는 되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살면서 자꾸 고치잖아요. 그래서 고친 것에 대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 세금이 안 나와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그걸 수시로 그때그때 조사합니다. 예를 들면 불법으로 증축을 했더라도 우리가 조사 다해서 부과를 합니다. 물론 누락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으로 그때그때 불법이든 합법이든 증축되는 부분 다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하여튼 이게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 한해는 이걸 집중적으로 면별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세금을 안 내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예, 더 찾아보겠습니다.
송복섭의원
조사를 해서 집중적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에 또 부여군의 세수도 약한데 조금도 보완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황인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학준입니다. 평소 우리 군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10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정태영 의원 거수) 정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의원
김학준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태영의원
업무는 어떻게 많이 파악하셨는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요.
정태영의원
저는 111쪽 서동요 출렁다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셨지만 출렁다리가 청양에 있잖아요. 거기는 청양에 있는 천장호하고 우리 덕용저수지인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의원
거기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출렁다리를 놨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차이점 질문하시는...
정태영의원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관광객이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찾아오느냐, 느낌. 청양도 천장호도 저수지에다 출렁다리 놨고 우리도 저수지에다 출렁다리 놓을 계획이잖아요. 거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이로운 점이 있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메리트가 있나.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출렁다리 하나만 놓고 본다면 거리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시내권에서. 또 오지이고 그래서 그거 자체로는 메리트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 거기가 이미 충화 청소년수련원이 이미 기운영 중에 있고 서동요세트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출렁다리 놓고 그리고 등산로도 새로 개설하면서 그리고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이 현재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거기가 신발전 지역으로 투자촉진지구입니다. 그래서 2단계 민자유치를 거기서 끌어들여 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나중에 완성이 되면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해서 나름 괜찮은 관광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인근에 청양을 얘기를 예를 들었잖아요. 이 부분은 2014년도 행정감사에서 제가 질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질문하냐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양에는 칠갑산이라는 전국에 아주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장호 출렁다리 하면 칠갑산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출렁다리라는 자체가. 근데 우리 부여는 과장님 말씀대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충화가. 또 덕용저수지에서 인근 둘레길 얘기하셨는데 산 이름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겨 내야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돈 들여서 출렁다리를 놨을 때는 관광객 한분이라도 더 오셔가지고 부여를 더 홍보하고 또 재미있게 놀다 가실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출렁다리를 설치를 하고 할 때는 우리가 군에서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께서라도 이것을 심도 있게 둘레길도 그냥 명목상으로 등산로 놓지 마시고 뭔가를 거기다 서동요를 중간에 이야기라든지 발자취 이렇게 해서 테마라도 주고 무슨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어떻게 계획 같은 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제가 솔직히 아직 설계내역서를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쪽 수변 산책길이 현재 지금 군산에 가면 은파유원지도 수변 산책길을 잘해 놨는데 그런 컨셉 비슷하게 수변 데크길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길도 좀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일부 습지가 있습니다. 나무 군락지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훼손을 안 하고 자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쉬고 휴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그런 장치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후자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수변공원 군산 은파유원지 말씀하셔서 보충은 안 하는데요. 거기도 상당히 저녁에 가보면 분수대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의원
저수지 가운데 정도 중간 들어가서 음악이 나와서 분수가 올라가고 야경. 야경 관광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정태영의원
그런 것도 생각 좀 잘하셔가지고 하나라도 부여를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어차피 문화관광과 보직 받으셨잖아요. 뭔가 히트 한 번 치세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영의원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호의장
정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진급하시고 업무 파악 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11쪽에 둘레길 서동요역사관광지 둘레길 조성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둘레길이 3.6km로 되어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수련원 지을 때 농지전용 관계에서부터 대토, 사용승낙, 용도폐지 이런 문제 무시하고 밀어붙여 놓고 지금 늦게 임대료를 내 놓으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여기 백제호 주변 도로도 다 밀어놓고 이제 와서 대토 안 해주고 문제되니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둘레길 하면서 농어촌공사 유지나 …에 얼마나 편입되는지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농어촌공사 땅을 용도폐지하고 대토하고 사용승낙 받아서 일을 하고 여태까지 마무리 못해 줬어요, 대토할 땅이 없어서. 그러면 이 도로 내면서 분명히 농어촌공사 유지는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농어촌공사 땅 유지를 사용했다고 할 때는 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수련원에 땅 깔고 하는 거 몇 천평이 지금 문제가 걸렸어요. 근데 둘레길을 무산 내놓고 공사는 내내 어쩔 수 없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대책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고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 뜻 잘 이해하시겠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시고 잘 검토하셔서 그런 일을 전처에 했었던 일은 다시 밟으면 안 됩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리고 굿뜨래합창단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구체적으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왜 그 합창단을 잘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합창단을 놔두고 부여군에서 합창단을 또 운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 봐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제가 뭐 그쪽 관계되신 분을 만난 건 아닙니다. 계장님들이나 직원 담당자들한테 통해서 얘기를 들은 부분은 굿뜨래합창단이라고 잘 운영을 하고 계세요. 다른 지역에 타지자체에 보면 합창단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조직도 되고 그리고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도 입상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합창단을 기왕에 할 것 같은데 일정한 오디션이라든지 과정을 통해서 잘하시는 분들 음악의 조혜도 깊고 그런 쪽에 발군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질을 높여서 합창단을 재편성해서 운영해 보자,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굿뜨래합창단에서 본인들한테 ‘능력 없으니까 관두시오’ 하면 기분 나빠할 테지만 그 사람들이 소외감 받지 않도록 그 합창단을 해체한다든지 같이 영입을 하고 거기에 적당한 기회에 배제를 시키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딱 끊어내고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 싹 빼다가 운영을 하고 거기서 지휘하는 책임자는 급여를 준공무원 수준으로 준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얼마 주기로 했어요, 급여를?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얘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급여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 지금까지 기왕에 일은 이렇게 왔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잘하고 있는 조직 굳이 뭐 그 조직을 없애가면서까지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새로운 조직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해 보고해서 굿뜨래합창단을 조금 더 조직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굿뜨래합창단이 그렇게 와해 직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회에서 3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마사회를 쫓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 ‘부여군에서도 버림 받는다’, ‘여태 부여군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농사 지어가면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랬는데 모든 걸 무시당하고 이제 필요 없다고 내팽게 치는데 ‘우리 도와주세요’ 하니까 마사회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가 생긴 거야, 끝까지 가보자. 결론적으로 뭐냐, 부여군 명예만 훼손하고 한집에서 두집 살림살이 하면서 내분만 생기고 이런 것들을 잘 관계 공무원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마무리하시고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저는 장애인체육대회하고 백제문화제 관련돼서 계속 제가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백제문화제 지금 공주하고 우리 부여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걸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으셨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고요. 현재 지금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도에서 충남문화재단을 발족을 했는데 충남역사문화연구원하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충남문화재단에서 흡수해서 거기서 백제문화제를 간접 지원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공주시장님하고 저희 군수님이신데 군수님 의지도 금년도까지는 공동개최를 하고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정리할 기간이 필요하니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격년제로 공부, 부여를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경영
이경영의원
아니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여군하고 공주시하고 추진을 하고 도하고 협의한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협의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또한 협의를 해서 옛날처럼 대제, 소제 식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면 서로가 경비도 절약되고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고 직원들도 편안하게 행사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는 겁니다. 이해 좀 해 주시고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또 한 가지는 장애인체육대회 114쪽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설립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날짜는 자꾸 다가오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회 설립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지금 장애인체육대회와 관련된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 농아, 시각 이렇게 3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합의가 내부적인 뭔가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돼서 서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돼서 현재지금 발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날짜는 다가오고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빨리해야 체육대회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서둘러서.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3개 단체가 아직도 좀 안 좋은 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제가 최근에 이경학 회장님도 만나 뵙고 이런 저런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그 문제가 교통정리가 되려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 날짜가 6월 12일이기 때문에 지금 개막이 그래서 지금 1월달 다가고 2월부터 계산을 해도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아서 예산 집행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주 금요일날 부여군체육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부여군체육회를 통해서 우선은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그게 가능한가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가능하면 빨리 장애인체육회를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텐데 안 되면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3개 단체가 좀 많이 서로가 안 좋아서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설립을 강요를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금년에는 지체에서 한다, 언제는 농아에서 한다, 시각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장애인체육대회 망칠 것 같아서 미리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삼례 의원 거수) 이삼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다름 아닌 지난번 제60회 백제문화제 때 미용협회 건으로 해서 아마 시끄러운 게 있었을 거예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미용협회요?
삼례
이삼례의원
예, 부여군 미용협회. 왜냐 하면 거기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돈이 되는 행사는 다 타시군에 있는 업체한테 줬대요. 왜냐 하면 분장 같은 거를 할 때. 그리고 자기들은 봉사만을 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협회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것은 협회로 밀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지정을 해 주는 것도. 왜냐 하면 타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꼭 선정을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 좀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미용협회 미용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봉사할만큼 하고 부여군에 협조를 하는데 굉장히 서운하다, 이런 거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궁남지 있잖아요, 겨울에 너무 썰렁하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삼례
이삼례의원
삭막하지 않게 좀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계절 관광객이 오는 그런 우리 공원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시고 거기에 활엽수? 푸른 나무, 소나무 같은 것도 해주시고 저쪽 큰도로에서 보면 여기가 궁남지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쪽에라도 예쁜 뭐라고 할까 광고 효과도 하고 우리 굿뜨래 상품 같은 거, 상징마크 같은 것도, 서동과 선화공주의 예쁜 것도 거기다 해서 해놓으면 관광의 효과가 있고 또 홍보도 되고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지나갈 때 마다 여기가 나야 우리 궁남지인지 알지만 지날 때 사람들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삭막하지 않게 예쁘게 관리 좀 해주시고 그쪽에도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데.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겨울축제 부분은 이미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겨울축제 하나가지고 대박난 지자체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같은 경우는 대둔산 수락골 축제가 있고 청양에 알프스마을에서도 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다녀오지는 못했는데 갔다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가는 데 2시간 오는 데 2시간, 가보니 볼 거는 없는데 난리가 났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해서 요즘은 뭐라 만들어 놓으면 다될 거 같습니다. 어지간한 것 정도 해놓으면 요즘은 사람들이 계속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궁남지에서 겨울축제를 구상 중에 있고 거기에 저희가 굿뜨래 알밤축제를 저희가 가을에 백제문화제 때 항상 부대행사로 껴서 했는데 그게 부교 건너 실리 강건너 넘어가서 하다보니까 찾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굿뜨래 알밤으로 하지 말고 굿뜨래 군밤으로 해서 겨울축제하고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라는 지금 구상을 현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저는 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크리스마스 때 트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걸 가보면 제가 이번에 다른 지역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몇 개월 동안 이걸 해 놓습니까? 했더니 겨울 내내 네온을 해 놓는다고 해요. 작은 전구 있잖아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여에 궁남지에 이런 시설이 돼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축제를 넓게 크게 잡지마시고 평소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롯데에서 안으로 우리 원도심으로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식사 후에도 산책도 하고 궁남지에 가면 찬란한 이런 네온도 보고 거기에 그런 마스코트 같은 거도 해 놓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도 현재 저희가 내부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궁남지가 연지를 지금 확장을 해 나가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 중인데 정원박람회 했던 장소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충혼탑에 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까지 그래서 공간의 확장을 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쪽 충혼탑에 있는 쪽은 소나무라든지 비싼 소나무들 나무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궁남지 들어가는 입구까지 지금 비축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잘 됐다고 하는 데가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이 아주 비축제로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충혼탑 쪽에 접목을 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 백제정원박람회 쪽에는 그쪽에 등들을 꼭 유등이라고 해서 우리가 등을 꼭 물에다 띄우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등을 그쪽에다 만들어서 등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 청계천에 비축제 등축제를 가보니까 물에 띄운 것은 아닙니다. 물에서 한참 위로 올려서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모형에 로보트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 넣었더라고요. 그쪽에 부모하고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는데 한 가지 좀 개제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협조 좀 드릴 사항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을 하고 잘 만들기 위해서는 궁남지 전기승압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1억 2천 정도 되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잘 정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의원님들께서 조금 협조를 해주신다면 궁남지 연꽃축제를 조금은 다르게 예년보다 조금 낫게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107쪽이요, 부여 관련 음악발굴, 악곡수집, CD제작 이게 무슨 음악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이게 저도 지금 와서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여에 관련된 음악들이 엄청 많은데 알게 모르게 많답니다. 부여를 소재로 해서 부른 노래들이 수백곡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가사집도 만들고 노래들을 CD에 담아서 보관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임의원
돈 이렇게 많이 들어요? 노래 찾는데?
웃음소리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까지는 아직 검토를
유정임의원
쓰실 때 좀 잘 쓰세요. 인터넷 저기해서 쉽잖아요, 찾는 거. 그런데 이렇게, 그렇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정임의원
검토하셔서 방법이야 그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 CD제작할 때까지야 모르겠는데 발굴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 능력 있잖아요. 한 번 그 부분해 주시고요. 아까 계속 얘기되고 있는 서동요관광지 둘레길 조성할 때 둘레길은 그냥 순수하게 걷는 길이죠?
웃음소리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의원
지금 인근에 덕용저수지 인근에 서천에 축동저수지라고 있을 거예요, 마산에.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유정임의원
거기 수변공원 해 놨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유정임의원
근데 사람 한명도 없어요. 지나가는 길입니다, 찻길에서도 보입니다. 크진 않은데 해 놨고요. 또 탑정호에 가면 있어요. 밤에 조명까지 다해 놨어요, 사람 한명도 없어요. 혹시 조성하실 때 그런 예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수변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하시길래 조금 잘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한 번 보시고 조성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데와 같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의원 거수) 이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과장님 먼저 축하합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전에 기획실에 계셨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아주 유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삼례 의원이 많이 지적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꽃축제가 역사도 깊네요, 13회 정도?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연꽃축제가 깊은데 여기에 우리가 군에서 많은 돈을 들였죠? 그동안.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뭐 축제다, 땅 매입이다, 많이 들였는데 지금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재사업소하고 협의가 많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관리는 문화재사업소에서 많이 하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관리는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전부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나무 심는다든가 매립한다든가 시설한다는 건 거기서 대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덧붙여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 산 있죠, 옆에.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어디 화지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현
이대현의원
화지산. 화지산을 너무 방치해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계획 좀 세워서 하시고 역사도 깊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연꽃축제만 할 때도. 우리 군세입도 작은데 이렇게 군에서만 축제로만 해서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도 연꽃축제 할 때만이라도 돈을 받으면 어떤가 이런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화지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동남아파트하고 궁남지 사이에 화지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접근성도 뛰어나고 도시 근린공원으로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문화재사업소에서 화지산 과실농원 조성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고 동남아파트 쪽에서 고물상 쪽으로 해서 충혼탑 쪽으로 오는 둘레길 조성사업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더디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 어쨌든 궁남지하고 화지산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 이것은 누가 문화재사업소장이 되든 누가 문화관광과장이 되든 그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 문제는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문화재사업소에서 울타리 공사까지 설계에 들어갔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견들이 지금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정리가 현재 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정리 좀 해서 가급적이면 받는 쪽으로 하고 화지산 얘기했는데 화지산에 전에 망해정이라고 있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대현
이대현의원
망해정이 불났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가보셨어요?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가보진 못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거기 가보면 너무 삭막해요, 잡초만 많고 그러니까 못할 바에는 그 주위라도 깨끗이 정리를 해야 올라가는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는 하지 않지만 문화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왜 이런 얘기를 덧붙여서 하냐면 서동연꽃축제 할 때는 외부에서 올 때는 산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하면 어떤가 이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의원 거수) 김남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의원
안녕하세요? 김남호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과장님을 축하해 주시니까 저도 축하드립니다.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남호의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여 개발, 부여하면 문화재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픈 지역이죠?
학준
김학준문화관광과장
네.
김남호의원
사실 문화재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존해할 것은 반드시 보존해야 되고 역사, 문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후대에서는 역사이고 문화가 될 겁니다. 이걸 분명히 인지해 주시고요. 지금 궁남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부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화지산은 개인 소유의 산으로 알고 있어요. 개발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궁남지에 겨울축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축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궁남지에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을 만든다든가 그 넓은 공간에 물만 조금 담수해 가지고 기계 설치해서 하면 눈썰매장, 요즘은 아이들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 부모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요. 겨울철 애들 눈썰매장 굉장할 겁니다. 지금 인근에서도 하는 데 있나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문화재 때문에 자꾸 얘기되는 건데 구드래 공원 아까도 얘기하다보니까 지금 서동요세트장에 거기다 음악분수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유정임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없는 곳에 해 놔야 낭비예요. 구드래 공원이라든가 지금 롯데아울렛에 오는 규암에 오는 사람들을 부여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해 올 수 있는 부여 도시가 설립이 돼야 돼요. 최고 좋다는 게 구드래 공원에 얼마든지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꼭 산이라고 공원이라고 저수지 둘레길보다 구드래 밤에 보면 야간에 보면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다 강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궁남지를 연계해서 거기다 마찻길을 낸다든지 음악분수대를 한다든지 그런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어떤 시설을 해야 활용이 잘 되고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궁남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눈썰매장 겨울철 눈썰매장 괜찮을 겁니다.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남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4:02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정과장 신성철입니다. 항상 우리군 농정발전에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의원 거수) 조세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과장님 요즘 수고가 많으시죠? 요즘 AI라든가 구제역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 구제역이 어제 방송 보니까 공주까지 내려왔는데 부여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저희 군에서는 구제역 AI방역대책상황실을 지난해 9월 25일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돼지 구제역 긴급예방 접종실시를 지난해 12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46농가에 91000두를 시행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지금 백신이라든가 예방접종약이 부족해서 뭐한다고 하는데 부여군은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직 부족한 거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리고 지금 축산 농가들의 특히 소 키우고 계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데 자기들이 필요 없는 약도 막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른 걸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자꾸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런 분야가 있는데요. 농가에 따라서 틀린데 그 약을 필요로 하는 농가도 있고 그 약이 필요치 않는 농가도 있어요. 그런 걸 잘 판별해서 앞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약은 계속 썩어나고 괜히 토양이 오염되게 버리고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가 봐요. 축산 농가하고 잘 상의하셔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벼 품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부여군은 부여군으로서의 품종을 제대로 고착화를 안 시키고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익산 같은 경우는 동진벼를 하고 서천 같은 경우는 삼강벼 부여군 같은 경우는 계속 삼강벼가 좋다고 하다가 지금 대보벼로 금년부터는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대보벼 성질도 내내 주남벼하고 비슷해 가지고 그것도 비료를 많이 주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현재 대보벼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함량이 …나온다고 해서 부여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수매품종을 그걸로 넣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품종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건데요. 앞으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가가 많이 원하는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우리가 많이 농가가 원해도 대보벼라는 것이 비료를 많이 주면 성질이 주남벼하고 성질이 비슷해 가지고 밥맛이 없으니까 앞으로 농가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영농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기술센터를 진작 했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비료를 많이 주면 아무리 품종이 좋아도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농가에 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경영안정 직불금이 언제쯤 지금되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경영안정 직불금이 1월말까지 조사가 돼 가지고 다음 달 중에는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연
조세연의원
그건 헥타당 얼마씩 지급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23만 1천원입니다.
세연
조세연의원
23만 1천원?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세연
조세연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조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쪽에 소형농기계 공급 보행형 관리기 보행 말고 승용도 있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관리기가 승용도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부여군에서 공급한 사실이 있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직 없는 걸로 아는데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관리 이전하면 몇 년 지나면 관리 이전할 수 있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5년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계장님한테 잠깐 이런 얘기했는데 올해도 관리기가 많이 공급되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많이 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작년, 재작년에 수백대 공급하는 과정에서 있는 사람 또 중복 받으니까 서류로 왔다갔다 한 거 아시나 모르겠네? 모르시겠죠, 과장님은?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그 관계는 잘
성용
장성용의원
돈 몇 십만원 받고 서류로 넘겨주고 처리하고. 이거 뭐 해마다 전수조사는 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해마다 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 없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제가 이상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럼 조치를 해야겠죠.
성용
장성용의원
어떻게 조치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조치 등 이런 걸 해야겠죠.
성용
장성용의원
관리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기계도 많이 필요한 기계들이 있는데 왜 관리기만 집중 공급하신데요? 꼭 필요한 사람 신청을 받고 관리기 신청을 받고 관리기를 공급해야 맞지 무더기로 갖다 놓고 받아가시오 하니까 면에서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서류로 맞추던 물건을 주던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세요. 신청을 받고 무조건, 공급수요가 맞아야지. 관리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 좀 하겠는데 김제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60% 지원해주는 데도 있는데 부여군은 농정과에서는 50% 기술센터는 70%하다보니까 그쪽에 사람이 상당히 몰려요. 어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전정신이나 아니면 모험심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더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비슷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70%이고 부여군은 50%란 얘기예요. 동일하게 70%로 올리던지 아니면 50%로 낮추던지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보조율 관계는 상부 기관으로부터…
성용
장성용의원
아, 김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60%예요. 각 단체 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군비를 더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죠. 아니, 기술센터하고 10% 폭만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군에서는 50 저쪽에는 70이다보니까 사업이 시범사업이라고 2, 3년하고 군으로 이전해서 다른 사업을 기획을 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서 간다면 모르지만 계속 연속적인 사업을 하면서 동일사업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50% 받겠어요? 70% 받지.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조율할 수 있어요? 60이면 60, 50이면 50 못 맞춰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건 한 번
성용
장성용의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2, 3년 하고 기간이 지나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그 사업을 농정과로 넘겨주고 다른 사업을 개발해서 기획을 해서 정책을 세우는 게 낫지 계속 연속사업으로 그냥 하는 거 보면 안타깝다는 얘기인데 그것 좀 잘해주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규산질 여기 또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규산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고 논둑 무너진 제방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질타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길거리 놔두고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무더기로 갖다 다 묻어버려요, 수백개를.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올해 홍산에서 임천 이렇게까지 주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거 지금 실용 교육, 영농 교육하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얼마 전에 보니까 고추에는 규산질이 상당히 작물에는 효과가 있대요. 그런 실용 교육이나 영농 교육을 통해서 규산질을 넣으면 실질적으로 좋기도 하고 수확하는 데도 좋고 작물의 강인한 생명력을 줘서 상당히 좋다라고 하면 아마 규산질 안 남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규산질 고추농사나 밭농사에 상당히 좋다라는 소리는 전혀 하는 걸 못 보겠어요. 어떤 농협에서는 살포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데 지금 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이거 규산질을 누가 어떻게 뿌리겠어요? 기계나 아니면 제3자로부터 지원이나 받고 뿌릴 수 있으면 해도 그 사람은 뿌리고 안 뿌리고는 관심이 없어요.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안 받겠다하면 공급을 안 하던지 길거리에 방치시키고 방치시킨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걸 무더기로 갖다 묻는 그런 행위는 다시 되면 안 돼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의원 거수) 송복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의원
과장님, 송복섭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128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상 재해가 태풍, 집중호우, 폭설, 우박 저온 피해 등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지난번 티브이에서도 방영이 됐는데 세도 방울토마토 세균 감염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었는지 아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네요.
송복섭의원
굉장히 여러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저온 피해 등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도 세균감염에 대한 그런 것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풍수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 관련입니다.
송복섭의원
자연재해만 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묘를 판매한 곳에서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직접 피해는 어쨌든 농가가 보는 거잖아요. 농가가 직접 피해를 봐서 많은 여러 곳의 농가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 재해보험이지만 우리 군에서 이런 피해 농가도 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의원
기왕이면 같이 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분들 시설작물을 하시는 분들은 직불금을 못 받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럼 거기 못 받는 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런 보험도 본인이 들어야 하지만 우리 군에서 같이 조금 도움을 준다면 이분들이 훨씬 더 큰 도움 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130쪽에 보면 다양한 변화 대응 축‧수산, 내수면 어업시설 신축 4종 했어요. 2억 1천만원 했는데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내수면은 금년에 하나했고요. 지금 아직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어디 하셨어요? 올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올해 내산 1개 있습니다.
송복섭의원
무슨 종류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환경, 친환경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무항생제로 사육하는 겁니다.
송복섭의원
사육이 장어?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장어.
송복섭의원
그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기왕에 하실 때 잘해서 우리 농가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복섭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송복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영 의원 거수) 이경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형농기계를 지원할 때 금액이 이제 어떤 거는 적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신청을 받아서 농기계를 받는데 전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농기계 판매업체에서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우리 거 농기계 사라고 하는 외지업체들이 많이 있다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농업인들이 직접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하고는 그런 얘기 않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근데 이제 그런 물론 정보가 업체들은 그런 정보를 빨리 받아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좀 다른 방법으로 택해서 직접 구입해 주는 방법 농가에서 기종은 선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부여군 관내에서 구입을 하면 농가들이 서비스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관외에서 구입하면 우선 당장 우리가 사실 지출하는 것은 내내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약살포기 이런 부분이 만원을 한다고 하면 관외에서 지출한다고 해도 똑같이 만원인데 그분들이 좀 싸게 준다는 데예요? 조금 싸게 주니까 싸게 주는 그 맛으로 관외에 있는 업체들한테 구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50%를 보조한다면 만원이면 본인 부담 5천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5천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그쪽에서 덜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독을 하셔서 가능하면 관내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서비스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게 이제 지원 특히 보조금 많이 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보조금들이 제가 예산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보조금을 주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는 참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농업인 보조금을 적게 주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는 주는데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금 전에 장성용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형농기계 보조해 주는 게 5년이라고 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경영
이경영의원
5년인데 어떤 분들은 기계를 한쪽에다 놓고서 또 다시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더 농기계 보조금을 또 받고, 또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보다는 읍면에 나가 보면 읍면에서 그리고 또 활동 좀 하는 사람들은 5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런데 활동 않고 면에서 농사만 열심히 짓는 사람들은 그런 걸 전혀 못 받아요. 그런 분들도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철저히 감독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가족행복지원실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거론을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는 보조금에 대해서 농정과 중점적으로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보조금이 잘 나갔나, 또 잘 집행이 되어 있나 이런 거를 철저히 감독을 하고자 하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을 보조금 받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다 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한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들은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보시고서 잘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이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수 의원 거수) 김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과장님 아까 조세연 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구제역 관련 있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백신을 다 전두 접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축산농가에서 자가로 접종한 건가요? 아니면 공수의들이 접종한 건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자가로 합니다. 돼지는 다 …규모이기 때문에 자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리고 소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소는 노약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공수의를 동원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지금 현재 문제점이 언론상에 백신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좀 하지만 지금 인근 지방자치에서도 확인해 봤더니 백신의 문제가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안 해 가지고 발생했다는 것으로 언론에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지금 현재 자가 백신 접종이나 이런 문제점이 해당 농가에서 정확하게 접종을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형식적인 접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접종 부위가 잘못돼 가지고 효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은 하셨는지.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지금 그 관계는 도축장 출하 돈하고 그리고 가축위생연구소 부여지소가 있어요. 거기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항체율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부여군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건 조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만약에 구제역이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우리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해줍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공문을 보내세요. 어떤 식으로 보내시냐면 축산농가에서 관리부실이 있다고 하면 보상해 주는 거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것이 1농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여군이 지출되는 경비는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저번에 AI 홍산에서 한 번 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한 5억인가?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총 예산은 보상금까지 해서 20억이 넘었는데요. 국비로 다 막아지고 군비는 한 3억 정도, 3억 3천 이 정도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2달 정도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여군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백신접종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도 좀 하셔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까 이경영 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소형농기계를 구입을 한다고 치면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근데 그 농기계가 부여군 농기계 대리점이나 업체에서 구입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서 구입하는 조건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 농가에서 외부 외지지역에 있는 농기계에서 구입한다고 치면 곧 농가에서 보조금을 자부담을 비율을 안 낸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안 그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글쎄요, 그 관계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종수
김종수의원
그거 맞잖아요. 왜냐 하면 그 가격이 저렴하다고 치면 외지 업체가 자부담 비율을 부담하는 것을 음성적으로 보존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 외지 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밖에 없다 이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공급단가 이하로 받는다는 얘기죠.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올해 들어서 우리 부여군 행정에 대해서 나쁜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농정과에서 보조 관련된 사업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고 지금 그거 관련해서 앞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보고한 것 중에 지방보조금 지원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농업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운영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교육이 끝나가지고 입력을 곧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럼 이거 몇 년도 분 거 입력하나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2012년부터
종수
김종수의원
그러면 농업보조금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다 입력이 됩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우리 참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송복섭 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내수면 거기 한 군데 했다는데 올해 한 거예요? 작년에 한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작년에 시작해서 올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그것으로 해 가지고 2억 1천을 줬다는 건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종수
김종수의원
4종 해 가지고 2억 1천 한 곳이라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올해할 건데요.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저기 아니에요? 내산초등학교에 있는 무슨 장어 그거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이건 아닙니다. 금년에 할 겁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아니 지금 내산초등학교 이장어 민물장어 아니에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입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4종을 지금 현재 2015년도 사업은 업체 선정이 안 됐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것은 이미 그전에 신청이 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네요.
종수
김종수의원
어디 내산초?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아니 내산이 아니고 남면 마전리 안철호라는 사람이네요.
종수
김종수의원
이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보조사업의 큰 문제점이 일부 농민들은 농가에서는 보조사업을 없애야 실질적으로 농업 경쟁력이 더 있다고 보는 농민들도 있어요. 왜냐 하면 너무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 관련된 것이 보조에 너무 얽매이고 또 아까 이경영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꼭 타는 사람만 타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농정과 모든 직원들이 올해 잡음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의원 거수) 유정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육성 124쪽이요. 이게 친환경 쌀에 관한 거죠?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유정임의원
여기 보면 기술센터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친환경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해 가지고 1억 6500만원 단지도 여기서 조성한다고 했고 여기서도 여기 역시 조성한다, 생산단지 조성한다고 그랬고 그랬네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유정임의원
겹쳐지는 부분은 아닌가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유정임의원
근데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하고요. 거기서 시범이 끝나면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유정임의원
각 농가별로?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유정임의원
근데 결국은 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아무튼 나중에 이중으로 혹시 아까 계속 말씀되는 반복이 되는데 지원이 중첩돼서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0쪽 있죠? FTA 관련.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유정임의원
여기 쭉 보면 우리가 축산이면 사업 자체가 한우나 내수면업 이쪽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FTA 체결된 거 있죠? 연말쯤에, 베트남.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베트남이요?
유정임의원
예, 모르세요?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잘 모르겠네요.
유정임의원
체결됐습니다. 됐는데 거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양봉농가하고 지금 부딪힙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양봉농가요?
유정임의원
예. 양봉이 15년도부터 올부터 개방이 돼요. 그리고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가 꿀벌 양봉이 산업이 자연적으로도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막아서 안 되는데 베트남은 뚫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과장님께서 한 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제가 생각하기는 양봉을 왜 중요시하냐면 꿀값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거기가 우리나라 거의 25%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꿀농가가 가뜩이나 지금 판로 없는 사람은 양봉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격이 뚝 떨어지면 더욱 어렵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양봉농가가 줄면 꿀 개체수가 줄겠죠, 꿀벌. 그러면 여파가 어디로 끼치냐먼 과수 화훼농가로 아마 갈 겁니다. 수분을 못하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분을 안 해주니까 안 맺히겠죠, 수확량도 감소하고 결국은 그게 생태계 교란까지 올해 숫자가 너무 줄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한 번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임의원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유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7 정회
15:0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운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과 김남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의장
경제교통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의원 거수) 장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1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말씀하셨는데 개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했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태양열 설치할 때 2천만원 중에서 몇 % 자부담했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마을에서 10% 부담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자부담을 했는데 그 뒤로 못쓰고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30평 기준에서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보면 자부담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저희가 천만원 이내에서 10개소를 우선 선정을 해 가지고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태양광 발전시설 말하면 전기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회관에서 점심식사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오후에 낮이니까 불은 안 켜요. 티브이만 볼 것인데 이거 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3K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할 때 몇 KW나 써질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글쎄 현재로는 거기가 마을회관에 겨울철에는 농한기 때는 상당한 많은 인원이 거기서 밥도 해 먹고 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의원
밥을 뭐 …에서 하지 전기난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각종 전기나 여름 같은 때도 에어컨도 많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태양광으로 설치해서 다만 전기요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노인어르신들 회관에서 전기발전시설할 수 있는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목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노인양반들이 전기로 따뜻한 물 데워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같이 구축하면 안 돼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거기서 일단 온수보일러 통을 설치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성용
장성용의원
그걸 겸해서 설치를 해주면 어르신들이 와서 내가 볼 때는 전기로 3KW하면 반절도 못 써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사업비 내에서요, 온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어르신들 여름에는 전기가 많이 발전을 해도 온수를 쓸 일이 없겠죠. 근데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시골에는 목욕탕도 별로 없고 하니까 회관에 온수 통을 설치해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한 번 같이 겸해서 해 주세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은산에 금강기업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유치, 유치해서 유치하면 그걸로 끝나야지 해마다 왜 유치, 유치하냐 이런 얘기를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해마다 이게 뭐 당초부터 1조 매출에 700명 고용창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참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결론은 용두사미가 돼서 지금 올 1월부터 6월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허가나 개발행위 이런 건 다 끝난 건 말고 추가로 허가난 거 있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작년 6월에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최종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로 7800… 추가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변경승인을 작년 6월에 최종으로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월 달에 가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현재 인천 계양구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걸 매각하려고 내놨는데도 현재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서 다음 달 2월초쯤에 저희가 다시 미팅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개발행위 허가 7천 몇 평은 개발행위는 끝났고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허가 신청해서 끝났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그러면 건축조성이나 아니면 공장을 짓겠다, 신축 이런 건 안 들어왔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조성해서 건축신청은 나중에…
성용
장성용의원
여기에 투자된 게 얼마예요? 기반조성이나 도로 인프라 구축하는데?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처음에 수지에서 조성했을 때 그 금액을 자기들이 매입을 했고요. 군비로는 저희가 투자 입지보조금 12억 4천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이행보증서를 징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거 회수 가능해요? 이행보조금 끊은 거 가지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뭐.
성용
장성용의원
은산 패션전문농공단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금액도 요구하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예.
성용
장성용의원
지난번에 비츠로씨앤씨가 55억이라고 했나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50억이요. 투자를 했을 때 전액을 다 주는 거고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할 때 매년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성용
장성용의원
은산패션전문농공단지 조성을 하고 이주를 했을 때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투자보조금 주는 거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아직 저희가 사업계획을 정확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성용
장성용의원
아니 서로 MOU 체결하고 의향서 제출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평을 짓고 이런 구체적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없었어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렇게 하고 149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했는데 부여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왜 부여에 논산은 좋다고 하는데 부여군은 나쁘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건축물 고도제한이라든지 재산권행사 제한 또 각종 개발행위 제한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각종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득하다 보니까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하기가 안 좋은 그런 걸로 판명이 난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 이유에 대해서 논산이 왜 좋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봤냐 했더니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시던데 제가 전화를 해 봤어요. TF팀 딱 구성해 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즉시즉시 처리하는 걸로 답을 주고 산지전용이면 산지전용 담당자, 농지면 농지전용 담당자 아니면 발굴조사면 문화재보존센터에 있는 담당자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대기환경 이런 것이 있으면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딱딱딱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원스톱으로.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전에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사전에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통지를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논산하고 부여하고의 차이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논산은 20여년도부터 계속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있었고요.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91년도, 2년도 이때 농공단지를 조성한 후에 지금 은산2농공단지가 거의 20년 만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가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각 기업체마다 어떤 기준은 있겠지만 관계 공무원들이 전담을 해요, 하나씩. 그렇게 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가 도와줄게 뭐냐 서로 소통하면서 기업 애로사항 듣고 해줄 것은 해주고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해서 지역에 온 기업체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행정에서 도와준대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희도 현재 매분기별로 팀장들이 일사일 분담을 해 가지고 애로사항 청취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해당 부서한테 저희가 통보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에도 그래서 비엠에스하고 석성 쪽에 5개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데에 진입로 확포장 이런 등등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4억 4천 정도는 애로사항 해소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지금도 많이 욕보셨는데 대외적으로 방송까지 불명예스러운 방송이 나와서 우리들도 자존심 상하는데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환승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올 6월까지 연구용역한다고 하셨잖아요. 단일요금하면서 아까도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일요금하면서 어디 면 같은 경우에는 약국 하나 병원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지금. 용역 할 때 용역업체 맡기고 말 거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 대표성 띠고 있는 상인회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참여를 해서 충분히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일단 거점 지역인 외산이라든가 홍산, 임천 이런 쪽에 해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연구용역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지역주민들 지역에 면단위 가면 약국 하나, 병원 하나 있어요. 그나마 사업이 어려워서 떠난다고 보면 그때는 더 어려워진다고, 부여군이. 지역주민들이 더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KTX 공주역 지난번에 택시 운영권에 대해서 공주, 논산, 부여가 상당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러던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중재해 보셨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충남도하고 공주시하고 부여군하고 같이 택시업계라든지 공무원들 같이 회의를 하고 토론회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역 자체가 공주시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업계끼리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국토부나 충남도에서도 조정이 가능한데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은 이후에는 어렵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대신에 저희도 사전에 그런 것은 같이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거기 가서 여기 손님을 싣고 가서 그냥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잠시 시간대에 맞춰서 사람을 부여로 올 수 있는 그런 정차 구역은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에 더 같이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요, 여기서 간 사람들이 다시 오는 것보다 손님을 모시고 오면 좋을 텐데 그거 호객행위로 몰려가지고 또 고발당해서 전과자 만들지 말고요. 그쪽하고 충분한 협의 속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수고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외산에 승강장 하나 부서졌길래 사고 난 것 같은데 그것도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방치해 놨다가 이번에 승강장 새로 놓은 것이 개 박살 났던데 왜 조치 안 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반교 앞에요?
성용
장성용의원
예.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그거 지금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다해 가지고 새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그래도 도로가에 상당히 … 부서져서 넘어진 지가 언제인데 바로 조치를 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서두르면 그런 것들은 보험회사에서 사진 딱 찍고 견적 딱 내서 업자 선정해서 딱 앉히면 끝나는데 왜 그걸 빨리빨리 안 하나 모르겠어요.
기운
이기운경제교통과장
업자는 선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외산에서 반교마을이 돌담마을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승강장을 돌담으로 설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의원
예, 좋은 생각이고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장
장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