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문시 되거나 중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부시장 직속은 담당관이, 사업소를 포함한 행정자치국 소관은 행정자치국장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ㆍ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를 설계하고 미래를 여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은 상세히 보고하여 시민들의 의혹이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부시장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직속 담당관 소개) 반갑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 한해는 민선6기 작년에 출범을 해서 2년차를 맞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해서, 본격적인 민선6기의 공약이나 시민들과의 약속,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또 시민들에게 행복한 우리 통영시가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업무보고도 본격적인 민선 2년차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상세한 보고를 들으시면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기획예산담당관
10시 08분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옥 위원님께서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고영호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6페이지 소통과 상생의 의회운영 지원에 있어서 중․하단쯤 보면 의회의원 예우해가지고 집행부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의회의원하고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런 거를 더 좀 확대하고 많이 하겠다, 그런 의도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의회의원 예우 부분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의원 예우에 집행부 주관 각종 행사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한 일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보공유를 많이 해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김미옥위원
실장님 잘 알다시피 요새 화두는 소통과 상생이니까 우리 시장님도 늘 주장하시는 쌍두마차의 한 축으로서 상생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집행부 주관 각종 행사 해가지고 의원이 같이 가는 경우에 여비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담을 누가합니까, 같이 참석하는 의원에 한해서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관내 같은 경우에는.
김미옥위원
상관없을 거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관외 같은 경우에는 의회 쪽에서 이렇게 부담을.
김미옥위원
의회 쪽에서요. 그러면 국외 여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상생과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행사가 집행부 행사지 않습니까, 그죠? 집행부 행사에 가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통영시 전체의 행사입니다.
김미옥위원
통영시 전체의 행사에 가는데 의회의 여비 부분을 해보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이 많지는 않던데 동남아라든지 아시아권을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미주권이나 유럽권을 갈 때는 그리 같이 갈 수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찌 보면 집행부 행사에 가는데 의회 쪽에만 의원 여비다 해가지고 너무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한 반반정도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제가 가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 책정되어있는 여비가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한테 참여의 기회가 많질 않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어디 가게 되면 얼마나 언론이라든지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집행부 행사 때 이리 가면 견문과 통영시를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또 다음 위원님들 하시그로 일단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페이지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인터넷의 언론보도 내용을 봤는데 기사제목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통영시가 재정운영의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다,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밑에 읽어보니까 행정자치부가 재정운영 분석과 아울러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리 나오더라고요. 또 내용 자체가 재정운영 실적 평가에 전국의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013년도 회계연도의 지방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을 했는데 등급에서 가나다마가 있는데 종합에서 마, 건전성에서 마, 효율성에서 다, 재정운영 노력도 다, 이리 나왔는데, 내가 이걸 보고 저도 좀 안 좋은 감이 있었고 역시 밑에 댓글도 보니까 상당한 시민들도 좋지 않은 반응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왔는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구하는 공식이 전체 예산에서 자주재원,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 부분을 하면 저희들이 16.4%로 해가지고 기존의 순세계 잉여금은 제외되고 난 뒤에 전체 시군별로 보면 다 낮아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통합재정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공식이 통합재정규모 분의 세입 빼기, 마이너스 지출 및 순융자인데 복식부기가 들어서다 보니까 미상환부채, 미도래 상환부채, 그러니까 BTL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임대료가 나중에 435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갚아야 될 돈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부분에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경상적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약간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인지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물론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작년도 우리가 환경개선 특별회계라든가 부채를 많이 갚았어요, 갚기는. 그런데 이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일단 고려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 보면 지방채 관리 강화 있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계속 이 분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높은 이율의 고정금리를 저리로 차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라, 이랬는데 우리가 지방채가 지금 남아 있는 게 2건이거든요. 2건 중에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교부금 감액 세입결함 보전금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돈인데, 이게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고정금리가 4.85%입니다. 원금이 190억 원인데 금년부터 갚습니다. 2015년부터 갚으면 앞으로 매년 19억 원씩 해가지고 10년을 갚아야 되는데 이율이 너무 비싸거든요, 지금 사실상. 이걸 갖다가 한번 상환기간이 장기적인 점을 감안해가지고 아직까지 금년에 갚아도 원금이 171억 원이나 남는데 매년 19억 원씩 갚을 건데 이자만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갖다가 저리 금리를 차관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기재부에 현재 190억 원 정도가 갚아야 될 채무가 있고 그다음에 농협에 지금 170억 원인데 2월에 10억 원을 갚으면 160억 원이 남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4.85%가 되어있고 농협은 3%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환을 19억 원을 하면서 기재부 관계자한테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꺼번에 상환할 수 없느냐, 이걸 문의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걸 다 판단한 후에 그게 된다면 다시 저리로 다른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갚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4.85%이면 많거든요. 아직 9년이나 남았는데 좀 고려해주시고 하나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16.4%가 맞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열악한 우리시에서 현안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국도비 확보에 우리가 주력해야 됩니다. 금년이 2015년이니까 내년도 2016년도 예산확보를 하려면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에 또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도비는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이나 또 국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 사무실을 중재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 관계를 갖다가 특단의 노력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2015년도 국비 예산 확보내역 중에 우리가 자랑하고 알릴 건 좀 알려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지원 지방도로 67호선 개설공사는 당초가 내년까지 공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15년도 예산이 원래 기획재정부하고 국토부에서 54억 원만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이군현 국회의원께서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이 도로는 빨리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54억 원 외에 내년도 예산까지 52억 4000만 원까지 더 해가지고 지금 106억 4000만 원을 확보한 거는 맞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래서 사실상 공사는 내년까진데 금년의 예산 확보는 기적적인 일이라고요. 이런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공무원도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하여튼 주요한 현안 사항은 금년에 5월 이전에 서울로 가든, 어디로 가든,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의 위원 질문에 조금 보태서요. 재정 운영도나 청렴도, 친절도, 우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최하위 등급에서 매년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으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12페이지에 쓰여 있는 것들이 일단은 전부입니다. 세입 부분은 세입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경상경비 이런 것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절약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한 거, 이거 조속히 좀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만약에 12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올해 이대로 운영을 했었을 때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데에서 좀 조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더 절약을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에 지금 지원규모가 500명에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세요? 올해 계획이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 2015년도 상반기 지원 실적이라 한 것은 이게 2014년도 상반기 지원 실적인지, 2015년도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125명에 297만 원이에요. 이게 2014년도 실적이세요? 아니면 상반기에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게 대출이자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이자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데 이 내용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500명에 5000만 원에 우리가 예산을 했다 한다 하면 이게 2015년도 상반기 지원 실적을 이렇게 예상을 한다 할지라도 5000만 원의 예상은 너무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아직 몰랐기 때문에 돌아가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1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만 하셨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추진계획으로 한다면 올해는 준비만 하고 내년되어서 한번 분위기 봐서 진행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 거제, 사천, 남해군의 인근 시군 운영실태 파악, 그걸 3, 4월에 하겠다는데 이미 실태 파악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실태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실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죠? 안되어 있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필요한 조례를 빨리 개정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5월에는 주민예산학교라도 빨리 설치를 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16개 조례 제정안이 올라왔는데, 기획예산에서, 이거 조례 만들 개정안 안 갖고 올라오셨더라고요, 1월에. 그거는 지금 의지가 명확하게 진행하겠다는 게 좀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다는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예산학교를 열고 그다음에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밑부터 위로, 상향식으로 전달하게 이렇게 만든 내용이 큰 틀인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쪽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벤치마킹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사천시하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도에서 해마다 4월쯤 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학교를 열 것인가, 받습니다. 받으면 시군에서 열거다 하면, 신청을 하면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산교실을 엽니다. 예산교실을 열면 부가적으로 통영시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또 통영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평생학습도시 관련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에 이 부분을, 예산 부분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지금 바로 2월 말에 임시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차상 그거는 좀 안되고 하여튼 차기에 조례개정을 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럼 제가 RCE 거점도시 기반 확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된 구축이 필요하다,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방향을 잡고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평생학습도시라는 게 전체적으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제도권을 벗어나가지고 학습주체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은 각기 자료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지금 평생교육 관련되어 가지고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RCE 이 부분도 지속가능발전, 그 부분도 평생학습이 들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을 전부다 통합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교육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좀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좀 형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이고 RCE 거점도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도권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주체가 사실은 학생보다는 교육 당국이 되는데 평생학습을 제도권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퍼즐을 맞추듯이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 5분 자유발언이나 한 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가지고 올해는 좀 느슨한 파트너십을 좀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지금은 너무 어려움이 있고 해서 3, 4월 정도 되면 좀 담당하시는 계장님 말씀으로는 통계 같은 경우를 쉽게 자료를 이제 제가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체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교육을 지원하는 또 특히, 시민교육대상을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지금 저희가 시 전체 규모가 교육지원과를 갖기에는, 보통은 보니까 교육이나 문화가 붙던지 아니면 교육이나 체육이 붙어서 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과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지금 집행되고 나가고 있는데도 지금 과별로 다 흩어져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할지라도 앞으로의 방향을 볼 때 교육은 확대되든지 축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시민대상 교육들이, 그랬을 때 통계치를 가지고서 중복되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를 어디에서 할 거냐, 지금 과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타당한 과가 지금 교육지원이 있는 담당관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서 방향을 여쭤보는 거고요. 평생 교육 부분에 대한, 방금처럼 예산이 과별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하고나 연계되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통합해서 할 건지, 자리를 만드는 전문가들, 담당전문가들이 자리를 만드는 자리까지는 실장님이 책임지고 좀 진행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시가 14만 인구인데 행정하기 굉장히 불편한 도시입니다. 15만이 넘어가면 공무원 수도 많아지고 자리도 많아져가지고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평생학습과도 만들 텐데, 공무원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범위가 인근 거제시에 비해서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넓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아, 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배윤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시민들 교육시키는 겁니까? 문화시민을 만드는 겁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도권은 민주시민교육 양성이 목표가 교육주체가 학생이라기보다는 교육당국이 되고,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교육기회가 있으면 선택을 해가지고 뭘 받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타 자치단체는 평생학습 교육 안해도 괜찮은가보네. 우리시만 꼭 민주시민, 우리 시민들 수준이 좀 떨어지나?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자치단체도 다 이런 걸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평생학습도시고 RCE 거점도시다 보니까 이걸 좀 체계적으로 연계를 시키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7페이지 있습니다. 보면 RCE재단 사업비 분석 해가지고 밑에 비고란에 보면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0억 원, 오사카 환경학습센터 24억 원,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참고사항으로.
상식
구상식위원
적다, 우리시는 좀 적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맞지요?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RCE다, 또 평생학습도시다, 자연생태공원이다, 이리 해가지고 상당한 그,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목표가 우리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생산적인 어떤 타 시군의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좀 와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생산성 있는 일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먹는 하마처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RCE하고 이런 데 대해서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리 투입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소모성이고 전혀 별로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이제 RCE 거점도시로서 위상이,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도시하고 그다음에 외국도시들하고 연계,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저도 알고 있기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안 받아도 평생학습이라는 게 RCE 이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민들한테 침투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운영비 비교분석 해가지고 넣은 게 사실은 평생학습도시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RCE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대외적인 파트너십은 따로 하고 평생학습도시 센터를 그 생태관 내에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침투되는 그런 위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아직까지 얼마 안되고 한데, 옛날의 과장님에 비해서는 답변은 참 잘하시고 이리 하시는데, 답변보다는 좀 행동으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고 사실 RCE를 시작할 때부터 RCE를 지금도, 의원들도 RCE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시민들도 제대로 아는 사람 없고 이리해가지고 RCE 한다고 거창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놓고 돈만 갖다놓고, 솔직한 이야기로 RCE 하면 관광객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교육생들이 통영에 많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간다든지,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돈만 많이 넣으니까 사람이 참 보기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충분히 그 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생산적인, 좀 더 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지당한 말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인재육성기금 18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이자가 11억 1700만 원 정도, 3년입니까, 이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기존에 발생한 이자가 그렇고 지금 잔액은 119억 원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 되는데 지금 이게 3년 치가 11억, 우리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이게?
숙정
손숙정교육지원담당주사
2011년도부터.
상식
구상식위원
11년? 그럼 5년 치네.
숙정
손숙정교육지원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해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금을 지출을 하고 현재 통장에 있는.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불은 이자가 11억 1700만 원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불한 게 지금 3억 원이네?
숙정
손숙정교육지원담당주사
지금 연도별로는 3억 원인데 총 이자수입은 11억 2107만 8000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이자를 자꾸 적립을 시켜나가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데 앞날을 위해서 비오는 날을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싶다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기금 자체가 10개 11개 정도 통영시에 있는데 다른 조례에 보면 이런 규정이 없는데 유독 인재육성장학금만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님이 RCE 관련해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5년도 예산이 약 10억 원인데, 담당관님 10억 원이지요,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액수를 낮추시네. 그래서 아까 비교표도 다른 데는 20억 원하고 24억 원하는데 우리는 10억 원 별로 많지 않는데 표기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잣대를 들이댄다든지 손익 분기점을 논하는 거는 좀 아니겠지만 막연히 매년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예산 투자만 해야 될 것인지, 분기점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RCE사무국에서 보고했듯이 4년차가 되면 인건비, 운영비를 빼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지타산을 맞추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프로그램이라 하는 거는 우리 시민을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생태학습 관련돼 가지고 전국 프로그램이 있고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잘 모른다, RCE에 관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담당하는 계장님,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제 실시인데 이게 제가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산건위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과에서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안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가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이런 부분이 너무, 내가 말씀드린 거 한번 챙겨보면 되겠는데 정말로 얼토당토 안한 이런 부분에 규제가 되어있는 이런 부분은 한번 실무자로서 챙겨보시고 또 위원들이 5분 자유발언 할 때 이거 뭐 때문에 했지, 이게 규제니까 한번 챙겨보셨으면, 모른다니까 다음에 개별적으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소통과 상생의 의회운영을 좀 당부하셨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나 살림살이 같은 관련 지표가 전국 최하위다, 이럼으로서 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가 답변하실 때 통계가 좀 착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행시 출신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도 다른 예산담당관님보다 좀 더 앞서서 나서서 해달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배윤주 위원께서 RCE 관련해가지고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하셔가지고 소통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에 상당히 지난 연말에 안 좋았던 각종 통계, 지표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회자되고 그것이 시민들이 정말 그런 가 우리 통영시에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언론에 대한 이슈문제를 근심 걱정하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른 거 보시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듣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위원님들 말씀도 요약하시고.
병일
전병일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근에 우리 통영시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경제 언론 지표가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금방 답변하실 때 우리 실장님께서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답변을 일부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고, 시민이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제가 드립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O공보감사담당관
10시 53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부분에 지금은 복지감사가 없어졌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감사계에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감사계에서 통합해서.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시설, 요즘 어린이집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한번 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까? 매년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시설이 워낙 많다보니까 전체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54개소, 경로당 207개, 어린이집이 103개소인데 다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저희들이 종합감사 중간 중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예산에 사회복지예산이 한 23%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비중을 두고 했는데 지금 감사계에서 같이 하면 감사인력하고 보태가지고 하면 되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반기쯤, 지금 상반기는 감사 일정이 빡빡하니까 하반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주민생활복지과나 행복나눔과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복지시설의 불미스러운 사례가 안 나오도록 공보감사실에서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아까 이 앞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또 한 건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역시 언론보도 사항인데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해 가지고 저번에 지난해 11월에 담당관님 잘 아실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의뢰해서 설문한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지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 통영시가 만족도가 36%대로 전국 시도 및 시 75군데 중에서 최하위 74위를 했다고 지상보도가 났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저도 좀 실망스러웠는데 어쨌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특히 민원 대처에 좀 분발을 촉구를 합니다. 무슨 조사 시점이고 기준이고 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가 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감사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물론 민간위탁도 우리시가 거의 100 한 40억 원 정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1년에, 48군데. 그 외에 경상적 민간이전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보면 우리시 예산의 4375억 원 중에 17.35%인 758억 9200만 원이 민간이전비로 나간다고요. 이걸 감사 부분이나 좀 해가지고 회계가 좀 투명할 수 있게 이 분야도 좀 업무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도 많고 보조금 주는 데가 많으니까 작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지원된 단체하고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회계 관계 서류들은 잘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회계서류 이런 부분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종합감사가 끝나고 나면 상반기 끝나고 나면 하반기 부분에는 저희들이 일정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경상보조가 되고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마무리 한번 짓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앞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각종 우리 통영시가 평가지표가 좀 낮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적이 많았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행 정 자 치 국
11시 03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소속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ㆍ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평소 존경하는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성찬입니다. 조례안 심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소속 과ㆍ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과ㆍ소장 소개) (행정자치국장, 행정과장 외 퇴실) - 행 정 과
11시 05분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와 통영시의회가 소통해서 시민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통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준비 다 되신 걸로 알고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박성찬 행정자치국장님, 승진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저는 얼른 대답이 안 나와서 국장되신 거 좀 불만이 있으신가 그랬네요. 우리 통영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평소 때 와서, 7대 의회가 시행되고 하는데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2003년도 7월 14일자로 우리 사무관리 규정에 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 직제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계장 제도 또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제가 하고 모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현재까지도 관리직으로 계장이라는 호칭을 오늘도 업무보고 한다고 이리 쭉 들어오면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를 하면서 담당주사라고 소개를 할 수도 있고 계장이라고 하는 수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통칭하기가 참 헷갈립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통영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르면 6급은 주무관, 7급 이하는 실무관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국장님께서 승진도 하셨고, 2015년도 첫 업무보고 시에 이런 명칭들을 좀 정확하게 통일을 해서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불리는 게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무리가 없고 잘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영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직을 받은 분은 담당주사, 무보직 6급은 주무관, 7급 이하 실무관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소개 시에도 담당계장님으로 제가 호칭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계장님, 주사님, 이렇게 부른지가 너무 오래 익숙하다보니까 오히려 담당주사를 부르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주사, 주무관, 실무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부르도록 우리 전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딱 정해지면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해주면 우리 의원들도 통일된 통칭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사실 참 헷갈리는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를 쭉 설명을 잘 들었었는데 명예시민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기 명예시민이 위촉되어가지고 간혹 돌아가신 분도 몇 명 계시고 최근까지 중국에 저번에 시장님께서 가서 굴우회라든지 멤버라든지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예시민은 어떻게 운영은 2015년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답변 드릴까요?
김미옥위원
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셨고 제 기억으로 예산심의회에도 말씀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명예시민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외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국내에 계신 분도 쭉 계신데 이 부분을 저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부터는, 물론 지난해도 그렇습니다만 명예시민 국내에 계시는 분,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일반적인 그런 예우,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소식지를 보낸다든지 별도로 우리가 연하장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현실적으로 좀 유익한 이런 방향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간혹 명예시민 위촉되신 분들을 만나보면 개인적으로는 통영명예시민이 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는데 예우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아주 다양한 계층에, 아주 전문지식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 노하우도 적극 활용도 좀 하고 또 우리 통영시 전 행사에 하면 “아, 한산신문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로는 좀 해서, 그런 부분에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크게 예산이 많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파격적으로 그분들이 소속감과 명예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통영시를 위해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통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발언하실 때 특정언론, 특정명칭, 특정지역을 좀 거론하시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조심을 좀 해주셔야, 이게 전 공무원들이 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모 언론을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목을 말씀하시면 안되겠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믿고 제가 조용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정관 위원님.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저는 9페이지 보면 열린 시정 구현 현장소통행정 지속 추진해가지고 좋은 시책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보면 읍면동 자생단체와 소통 간담회를 하겠다, 해놨는데 제가 자생단체인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 이걸 파급효과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일을 해소하는 방법인데 참, 제가 봐도 너무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면 광도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의 우수사례입니다. 이기복 회장이 아파트 층간의 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상당히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 뉴스를 보면 전국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살인까지 빚는 총국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해소대책으로 자기가 고안을 해낸 것이 위층에서 아래층이나 이사 올 때 화분주기 운동을 합니다. 화분, 그거를 갖다가 자기 사비로 이때까지 줬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자기가 이번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이장을 이임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지금 그 시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치단체가 잘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건 우수사례로 받아들여가지고 시책적으로 좀 판단해가지고 파급시킬 것은 파급시키고 좀 효과를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하게 좋은 시책입니다. 이사 올 때 화분 하나 주고 그래서 서로가 이웃도 알고 그럼 그 때에 아파트 운영위원장이나 해당 동장이나 면장이나 입회를 하고 서로가 인사 겸해서 참 좋은 시책인데 한번 파급을 해주시길, 단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화분 한 개를 사면 돈이 드는 것이다, 그걸 갖다가 조금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축하를 다하는데 저도 해야 되겠지요. 여하튼 축하합니다. 8페이지 일 중심의 창조적인 조직문화 선도 이리 해놨네요. 그런데 요새 박근혜 정부가 욕을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인사를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이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인사는 만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인사는 잘하면 천사고 잘못하면 참사입니다, 참사.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 것 보다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사를 할 것인지, 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사운용방안,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인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소 좀 불합리하기보다는 좀 인사는 좀 전에 말씀했지만 잘해야 솔직히 본전입니다. 본전인데,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하는 그게 기준입니다만 때로는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순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주사, 특히 지방행정주사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 추세에 보직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과나 저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승진을 했을 때 도서에 가는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부의 인사하는 데 애로사항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느냐,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향을 물은 것이지, 집행부의 6급 정체 부분,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좀 객관적이고 누가 봤을 때 “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갈 만하다.” 내지는 “아, 공정하게 되었구나.” 객관성이라는 게 여기 잘 적어놨네요. 인사 예고를 통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이리 해놨네요. 그러면 삼자가 봐서도 “참, 잘됐다.” 본인이 봐서도 이번에 내가 인사에 탈락하더라도 그 사람이 된 것은 잘 된 것이다, 이런 어떤 피해의식을 안 느끼고 할 수 있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인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다, 100% 공감하기 다소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네. 국장님, 노력을 하겠다, 그 답변은 인사계장도 할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제도가 참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승진자 배수 제도도 있고 근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내실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해는 인사를 좀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지, 무조건 노력 하겠다하는 그거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할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운영위원회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보고 크게 문제 될 건 없으니까 국장님, 그럼 이번에 행정자치국장으로 바로 앉은 거는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능력이 있어서 그리 된 겁니까? 시장님한테 잘 보여서 그리 된 겁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인사 부분 이게, 특히 전보 부분입니다. 전보 부분인데, 자기 능력이나 예를 들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그거는 당연히 시장권한인데 일 잘하는 사람 쓰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성 발언을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도 조금 인정을 했습니다만 인사가 전보라든지 또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니가 아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뭐라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번에 인사가 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아니가.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인사는 100%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렇게 잘됐니, 못됐니, 따지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인사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좀 답변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네요. 여하튼 올해는 좀 인사가 요원히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자, 끝냅시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10페이지에 이번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지원 투명성 제고 부분에 보면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서 예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10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을 필요로 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 몇 개나 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단체는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 등 한 11개 단체를 우리 행정과에서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조만간 교육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 조례 제정이 필요한 어느 단체, 몇 개나 되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대상 단체는 11개 단체입니다.
배윤주위원
바르게살기 같은 것도 지금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바르게, 법령에서 되어있는 거는 아니고 지금 기존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단체를 관리하는 게 전체 11개 단첸데 자율방범대라든지 다른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배윤주위원
아, 그럼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11개 단체가 다 조례를 다시 제정할 필요를 갖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기존 법령에 되어있는 어떤 부분은 열외가 되고 보조금 지급해주는 어떤 단체에 대해서 조례가 없는 단체는 저희들이 올 상반기 내지는 이리 조례를 제정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구표를 쭉 살펴보니까요. 지금 보면 10페이지에 있는 행정과에 보면 사람이 모이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다는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구표를 보면 지금 행정자치국 안에 교육과와 관계된 게 없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으로 교육지원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육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자치국이 통괄해서 지원하는 과가 없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협조하는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부탁말씀이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은 문화․관광이 분리되면서 문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체육지원이라든지 교육이 들어가 있는 것이 행정자치국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런데 아까 14만이 안되고 15만이 넘으면 과 개수가 좀 수월하고 운영도 용이한데 그런 어떤, 통영시의 여건상, 과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공무원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방향 부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행정과 안에서도 시민교육 관련된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기함에 있어서 단독적으로 기하는 것보다는 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전문가들과 네트워크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되면 과가 달라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차후에 앞으로 조직이 개편된다거나 이랬을 때 교육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국 안에 이런 것들을 해서 통합하실 의지가, 방향성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 지금 교육지원계가 별도로 있고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교육문제는 또 우리 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일부 내부적으로는 좀 이원화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실제 교육에 전념하는 부분은 교육지원계에서 거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내부 직원들 교육문제, 이런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지만 이걸 차후에 직제개편 시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번에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교육계에 대해서 예산을 합치는 거는 단계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성과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7페이지에요, 지난번에 언급을 한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이 언제부터 폐지가 된 것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부터 지금 저희들 보육수당 지급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우리 직원들이 지급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지급이 중단되면 그 아동은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달리 보육수당 이게 무상보육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이중지급의 소지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짓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최소한 17년도나 16년도 하반기 되어야 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되는데.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무전어린이집이 이전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올 1회 추경 때 설계비하고 이런 어떤 부분을, 부지매입비 약간의 어떤, 그걸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1차적으로, 일단 설계만 되면 그걸 인정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 명단에서 제외되는 그런 어떤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1회 추경 때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은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시면 출산․육아 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뱅크제 운영에 있어서요. 10명 이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는 몇 명이신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뱅크제 운영은 10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출산, 현재 육아휴직이 한 36명 정도 됩니다. 그에 따라서 10명 이상을 하면 좀 그렇고 지금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지금 36명이라고 그랬습니까, 휴가하고 있는 직원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10명 이상이면 최소한 10명이라는 말씀이신데 적어도 36～37명 까지는 아니 되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게 다 보충을 할 수도 없고.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를 가고 난 그 부서에서는 근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됩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옆의 동료직원들이 좀 고생하는 그런 부분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 또한 대안이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저희들이 출산이라든지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그 때 그 때 충원을 해주면 좋습니다만 인력 수급상의 어떤 애로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료직원들의 업무를 부담하는 그런 경향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이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앞으로 아마 점차 여성 직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출산 휴직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금 저는 차원을 달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얼추 프로그램 운영된 지가 십 한 3～4년 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기간이 상당하다보니까 보통 그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거의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다니잖아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죠. 그런 반면에 프로그램도.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얼추 대동소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변화가 없이 그것도 거의 매년 고정화되어 있더라고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요가라든지.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그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배울 만큼 배우다보니까 다른 거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그래서 현재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를 든다하면 풍물 같은 경우에는 풍물 선생님이 전 통영시를 다 지도를 하십니다.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니 기타 강의도 나가세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주민센터에 자기 강의시간에 휴강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을 해요. 그러다보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높죠. 그리고 이미 또 초급은 다 배운 상태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중급․고급 과정을 다 가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센터에서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이 부분도 신중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도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외국어나 문화프로그램 등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겠다,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외국어 프로그램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늘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강하지만 지적 욕구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중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변화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간략하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동장할 때 저희들이 중국어하고 영어를 했습니다. 영어는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좋은 호응을 보이다가, 한 15명 정도 하다가 올해 폐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강 인원이 좀 적다보니까 욕구를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이 삼삼오오 모여야 되는데 주변에 홍보도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어떤, 읍면동에서 좀 있고요. 앞으로도 어떤 외국어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현재 읍면동에 대동소이한 게 요가라든지 노래교실, 헬스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떤 그런 부분만 지금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어라든지 다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발굴에도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이게 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으세요. 그리하니까 이것도 전문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이리 싶어요. 방금 말씀처럼 중국어 강좌가 수강생이 적어서 폐지가 되었다, 한다하면.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권역별로.
이순
김이순위원
센터마다 중국어 강좌를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시내 한두 곳에 자기가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그렇게 권역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도.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하는데 입소대상이 시청공무원입니까?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우리 직원 자녀.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공직자들, 예를 들면 경찰도 있고 해경도 있고 세무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런 전체를 다해가지고 하면 좀 어떻게 그런 방안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이거는 개념이 직장별.
병일
전병일위원장
직장별로 하니까. 그러니까 직장별로 하는데 우리 통영시만 해도 대상이 대략 보면 얼마나, 몇 명이나 될까요?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지금 우리 통영시청이 약 77명.
병일
전병일위원장
통영시만.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우리 시청만.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현장․소통 행정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용어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단민원의 공격적인 해결노력” 이러면 저도 이걸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우리 통영시가 명색의 힐링 도시를 추구하는데 집단민원에 대해서 공격적인 거 이거보다는, 공격은 또 공권력을 동원한다는 이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즘 민원에 많이 쓰는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선제적 해결 노력으로 좀 바꾸어 주시고 그다음에 방법에 현장 방문, 실적 파악보다는 용어를 잘못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태 파악입니까, 실적 맞습니까? 실태 파악이지요?
광섭
김광섭행정과장
예. 용어 정립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시에서 공권력을 너무 이용하는 그런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용어로,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보직에 대한 호칭 예우라든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라는 이런 부분, 자생단체라든지 직제 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등등의 많은 부분을 또 지적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서 혹시 불편한 부분이 계셨다면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1시 45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주민생활복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1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 강화, 이리 해놨는데 이게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15개 읍면동에 199명 되어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연초에 4～5만 정도 실비가 나가고 나면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120민원기동대원들한테 돈 나가는 거 말씀입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민원기동대원들한테 돈 가는 그거는 없고요. 민원기동대에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100만 원 나가는 게 따지고 보면 한 분한테 한 4～5만 원 정도 이렇게 그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저거는 기동대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상식
구상식위원
돈을 주는 것은 아닌데, 제가 예산심의 할 땐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참, 서민들을 위한 이런 시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좋은 수범사례도 많이 있고 한데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실비변상도 안될 정도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싶어서 제가 예산을 갖다가 그 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내나 예산이 그대로 작년 수준의 한 4～5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되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금 책정이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4월에 추경할 때라도 조금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분들이 가면 수도꼭지 하나라도 자기 돈으로 내 가지고 사주는 분도 있거든요. 재료비도 안되는 이런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이, 읍면동에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추경에도 좀 올려가지고, 우리 담당계장님 얼마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복자
이복자자원봉사120담당주사
예, 지금 읍면동마다 1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 올릴 때 시장님 결재를 득해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50만 원씩 인상을 해주기 위해서 방침을 득해는 놨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조금 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작년 그대로 100만 원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해주기로 예산계와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복자
이복자자원봉사120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50만 원 올릴 것이 아니고 조금 대폭적으로 지원해가지고, 이게 사실상으로 서민들을 위한 이런 시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찬
박성찬행정자치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복지관 관계는 항상 하는 이야기니까. 그다음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사실상으로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원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라도 팸플릿을 만들던지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몰라가지고 못하는 이런, 긴급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동에 가면 보통 팸플릿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만들어놓잖아요.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조금 전에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인데 보니까 추진사항이 지난해 135건을 신청해가지고 135건을 지원했는데 금액이 1억 2200만 원이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 긴급복지 지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1억 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래서 총 2억 4800만 원이 되어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상황을 발굴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신고를 받으면 즉시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관련 관계인데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관 두 개소를 우리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13억 원에 하고 있는데, 보면 복지관의 주요사업이 다문화나 청소년, 여성가장, 장애아동, 장애인, 여가문화교실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한 부분은 공공서비스 질 저하문제, 특히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고 어린이, 장애인 편견문제라든가 안전문제, 또 규정을 어기고 방만한 운영 사항 등, 이런 게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하고 엊저녁,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또 이런 시설에서 애가 운다고 심지어 입에 수건을 틀어막아가지고 이런 사례도 있고 또 매질로 하는 사례도 종종 뉴스 많이 보거든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자주 가서 보고 좀 보살피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고 이 사람들도 약자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업무처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다음은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사업개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실무자협의회 부분과 함께 대표협의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변동이 확실히 올해는 있다는 얘기십니까, 방향이 어떻습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올해는 좀 더 대표협의체 관련해서도 새롭게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제적으로 좀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계획이 있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위탁운영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책자가 협소해서 그런지 추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개의 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15페이지에 마지막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추진상황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서는 좀 운영지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세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세부 추진계획이나 추진상황에서 별반 차이가 없어서, 혹시 프린트물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추진상황은 보니까 작년도에 이때까지 해왔던 걸 하고 실적을 해놨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2015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서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하긴 미흡한데 다음에 할 때는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좀 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저는 4페이지에요, 2014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으로 우리 통영지역 자활센터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인센티브까지 받았습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정말 박수 보냅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다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그간에 자활센터나 담당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4년도만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것이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한
김성한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120민원기동대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위기관리과정의 지원 문제, 그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조금 내실을 기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올해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O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12시 07분
다음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반갑습니다.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사무국장 변원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업무 보고를 자료집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변원정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짧게 제가 하나만,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4페이지, 세부사업 설명할 때 평생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추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인 방향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RCE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실 수 있다, 하셨는데 좀 더 지원하시는 방향에 있어서 저희가 오랫동안 RCE이라는 것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방향과 맞고 또 통영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좀 함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회관, 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회관 등 연령별이나 또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회관 같은 센터 같은 데서도 다 진행되는 사업들이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전체적인 연령이나 성별을 고려하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들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예. 질의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로서의 기능과 통영RCE 자연생태공원이 평생학습센터로서 시민들이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의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앞서 다른 과 보고에서도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지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자가 되는 시민들이 생태공원에 와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즐기게 되는 경우에는 연령대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누구나 학교라는 콘셉트로 특히, 요즘에 은퇴하신 시니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직접 강좌를 개설하시고 재능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누구나 학교 같은 콘셉트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은퇴 연령이 많아지면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이런 평생학습센터로서 본인의 재능을 나누는 시스템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우수한 사례를 저희가 잘 벤치마킹해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시의 열악한 예산 재정운영에 반하면 지속가능발전 평생학습 분야에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실정을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RCE 거점도시 기반 확충 사업으로 다 아는 사실이지만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8년간으로 RCE 생태공원 사업비가 250억 원이 투입되었지요. 그래서 사무조례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데 하필 또 다행히 통영 RCE가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어제께 계약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탁비만 해도 5억 18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하튼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는데 신축 비용에 시설유지비, 시설운영비, 물품제작비 구입 등인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수탁 첫 해니만큼 좀 잘해주실 것을 주문하고, 다음 두 번째가 사무국 운영관련입니다. 이거 위탁관리비 외의 RCE 운영사무국에 우리가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 또 3억 83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학교 ESD 보급 사업이나 또 ESD 기반 조성 사업 편성․관리 문제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2015년도 5월 23일에 통영RCE 자연생태공원 개장식과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 48개 도시 국제회의도 연다고 했지요? 행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 업무가 아주 중요하고 예산도 투입이 많이 됩니다. 사무국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구상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우리 RCE가 도입된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나 인식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무국에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49페이지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인식 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2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는데 2009년부터 했으면 한두 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내용이 어떻게 지금,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09년부터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사람들이 몇 명이 수강했다, 라는 그런 인원 외에 실제로 생각이 바뀌어야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시듯이 굉장히 장기적인 일이라 측정을 뭔가, 저희도 평가를 해야 되겠기에 이런 지표를 개발해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시민 5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그간의 변화를 측정해봤을 때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리고 생활습관이, 자동차를 많이 타거나, 이런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까지 세세한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지금 계속 측정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보고서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건데요. 2013년도까지 봤을 때 예를 들면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아는가, 라는 질문에서는 2009년에 비해서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폭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개념을 많이 들어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체화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적게 이용한다든지 하는 생활행태의 변화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진전이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을 저희가 6년 치가 지금 분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매년 저희가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 그동안에 조사해가지고 결과 나온 거 그거는 한번 기획총무위원회에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RCE 생태공원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프로그램, 이거는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가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요약본에 보면 자유학기제 연수지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이거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유료로 하게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유료로?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예. 학교별로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국에 중학교 1학년생들에게 모두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별로 그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예산들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학습, 체험학습처럼 이렇게 연계한 유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강정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RCE가 돈만 먹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 있는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무료로 한다하더라도 전국적이나 또 경남에, 이런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유료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생산성이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좀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거듭되는 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현재 예산 투입에 비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지금 보면 많은 프로그램으로 실제적으로 지속가능교육도 실시도 하기도 하고 또 지원프로그램 개발도 하기도 하고, 해서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지속가능프로그램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전에 한번 설문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의 인지도가 높아간다, 하는 말씀은 주셨지만 그리해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올 것 같은데 그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교육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늘 관심을 가져주셔서 말씀을 올리지만 저희가 RCE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RCE 자체를 시민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보다 2차 교육지원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자금으로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시민들이 RCE에 대해서 체감하실 수도 있고 많이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크고 작은 단체들에게는 그것이 블랙홀 영향을 끼칠 그런 우려가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차 지원기관으로서 시민교육 네트워크를 만들고 학교를 지원하고 교사를 연수하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연수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으로 기존의 학교나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RCE 프로그램을 체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저희도 사실은 이런 질타를 많이 안 받고 좋은 입장인데 그러한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그런 유혹을 늘 느끼면서도 경계를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RCE 자연생태공원이 생기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민들이 바로 오셔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실 수 있으면서도 블랙홀 기능을 안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직접 강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2차 기능 말씀하셨고, 블랙홀 말씀을 하셨는데 또 8년이라는 세월동안 사실상 노력은 나름 RCE 쪽에서 많이 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하는데, 방금처럼 그러면 우리 생태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개관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하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는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이라는 것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물이 있어서 또 해야 되는 기능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생태공원을 맞게 되면서 그런 기능을 더 추가하되 저희가 그동안 우려해왔던 블랙홀 기능을 하지 않는 방향에서 그걸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그 말씀에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RCE가 수익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산이 많이 매년 투입되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정상화가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한 4년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얼마만큼의 기간이 지나면 정상화가 되고 지원받는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RCE 생태공원을 말씀하시는 말씀이시지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예. 저희가 지난 6월에 있었던 수탁심의위원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RCE 생태공원이 가지는 공익성, 그러니까 공공교육기관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이런 교육센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공익성을 가지는 박물관이나 교육센터들이 공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수익의 안정성, 그러니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30% 정도의 자립성을 가장 건강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이제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4년차 때까지 경상비, 그러니까 고정경비로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사업비들은 4년 뒤인 2019년까지 자립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곳이 교육공간으로서 수익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다보면 지나치게 공익성,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점들을 잘 맞춰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 여러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생태공원이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박물관이나 여러 센터들처럼 그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투자하신만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정확한 용어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RCE재단에서 나온 책자에 보면 통영장학금은 통영시 인재육성장학금의 새로운 이름이다, 지난 2013년 통영시 인재육성장학금 별칭 공모전을 통하여 통영장학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를 보면 인재육성장학금으로 계속 표기가 되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통영장학금이 맞습니까, 통영시 인재육성장학금이 맞습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통영시 인재육성장학금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조례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명칭입니다. 다만,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의 종류가 예체능 분야의 우수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이 장학금 외에도 저소득층이나 또 성적우수자에게 들어가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분으로 나가는 모든 장학금이 통영시 인재육성장학금이고 그 중에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담당하고 있는 예체능 분야의 인재육성장학금이 말씀하신 이 자료에 있는 이 장학금은 예체능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좀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별칭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영장학금이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 보면 문화체육 분야 인재육성장학금 해가지고 800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이거 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또 틀립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네. 같은 내용이고 기존에는 인재육성기금에서 이자 분으로 나오는 장학금 여러 종류, 저소득층, 성적우수, 예체능,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체능 분야 인재육성장학금, 이렇게 수식어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도 길고 또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별칭 공모전을 해서 이렇게 통영장학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이렇게 쓰게 만들어야지요, 앞으로.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그 앞부분에 그렇게 해석을 수식어를 달아놓으신 부분이 기존의 쓰시던.
정관
강정관위원
공모전을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예. 알겠습니다.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부르시기 편한 별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변국장님 저번에 제가 인재육성장학금 말한 통영장학금 심의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위원으로서 역할이 없었다, 제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아, 지난번 심의위원회 때.
병일
전병일위원장
들어가서 그 때 제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심의위원으로 역할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다, 벌써 받을 사람 다 체크해놓고 인쇄물 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위원장님께서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재육성분야가 예체능 분야에 저희 장학금을 주다보니까 미술, 음악, 체육 분야마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그 분들이 추천해 낸 안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금액과 어떤 지급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심의위원회 담당은 아니어서 제가 직접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좀 충분히 알 수 있으시게끔 자료를 좀 보강하는 방안을.
병일
전병일위원장
변 국장님, 그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차 심사를 전문가 집단이 거르고 나면 2차에 우리가 들어가면 최소한 전문가들이 배수는 해줘가지고 1명하면 2명 정도는 해주고 이 중에서 두 분이 다 탁월하다, 그러면 2차 심사 들어가는 부분에서 선정해 달라,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를 선정해 줘가지고, 그것도 고딕으로 해가지고 이래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하러, 했으니까 한번 보시라, 이런 취지 같으면 그냥 유인물을 배포해버리지, 거기 가서 심의위원이라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또 다른 데는 하나, 수요와 공급이 좀 안 맞다,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뭔고 하면 지나간 얘깁니다만 이번의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2015년도 연말 되면 또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통영시의 물론 어느 예체능 분야에서 내가 폄하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예능분야하고 체육 분야는 사실 그 선수층이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변 국장님?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있는데, 혜택을 받는 분들은 똑같다, 그런 건 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매년 장학금 이자분이, 기금 이자분이 나와서 장학금이 되다보니까 분야별 안배에 대해서 늘 각 분야 관계자분들이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방법은 장학금이 신청자의 수에 비례해서 금액을 할당해서 각 분야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말씀하셨듯이 체육 분야가 늘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나 배구나 이런 각 종목별로 보면 참여하시는 수들이 워낙 많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불균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오죽하면 수혜 받는 사람 그거를 조금씩 쪼개가지고 인원수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이런 시민들의 여론을 좀 반영해 주시고.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체육 분야에서?
병일
전병일위원장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 그죠?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방 8년 정도의 토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하다는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해주셨고 또 전부 위원님들께서 RCE이라는 용어도 대체로 잘 모른다,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좀 이 부분에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부분, 예산이 엄청나게 집행되고 있는 물 먹는 하마다, 이런 오명을 벗는 이런 RCE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RCE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바로 알리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질의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인 점을 우리 변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맞지요?
원정
변원정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국 소관의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