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업무 추진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는 것이므로 의문이 있거나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은 안전수산개발국장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를 하고, 보충답변은 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한 해를 설계하고 미래를 여는 업무보고인 만큼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되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업무는 상세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수산개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 임갑출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장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중 안전총괄과, 도시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건설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은 보고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 안전총괄과
10시 06분
그럼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안전총괄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가 생긴 지가 조직개편된 지가 작년 몇 월부터였습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10월 1일부터.
정철
유정철위원
10월부터. 물론 조직개편이 돼서 과장님이 오신 지는 이번에 오셨고 한데 안전관리대책을 행동매뉴얼로 5월 19일 날 보고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마는 매뉴얼은 그 전에 다 수립이 돼 있는 사항입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4페이지. 매뉴얼은 수립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다시 보고회를 갖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저게 전체 경남도에서 내려온 매뉴얼을 보면 56개 항목 중에서 우리시가 해당되는 게 46개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당되는 게 5개입니다. 그래서 총 51개를 전부 매뉴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4페이지 보고 한 이 부분은 각 파트마다 보고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안전총괄과 이전에 행정과 업무로 있을 때 추진했던 부분이 거의 마무리 안 된 상태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총괄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조만간 마무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6페이지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게 좀 늦다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 우리가 안전부분을 제일 화두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전총괄과가 생겼는데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추진을 좀 하십시오. 추진을 하시는데 CC카메라, 이게 마지막페이지에 나오는 게 있는 걸 보니까 계속 안전을 위해서 확대만 해나가면 나중에 또 사생활침해까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하는 그런 것도 좀 채워야 된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혹시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저도 사실 이 업무를 보면서 사업비확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정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사생활침해, 지금 어떤 주민들은 CCTV를 달아달라고 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폐지를 해주라고 하고 이게 어느 쪽에 맞춰야 될 건지 그것도 걱정스럽고 사실 질문의 요지는 사생활침해는 무조건 됩니다. 다만, 그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유출이 안 되게 수사라든지 사건,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 같은 것은 어차피 경찰 쪽에 자료를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는 일체 자료가 유출이 안 되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과의 특성에 맞게끔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국장님, 2014년도 주요성과부분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가 그동안 해온 실적이다, 그 말씀이지요?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제가 볼 때는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처음 우리시가 안전총괄과가 작년에 생겨가지고 안전행정과에 있던 업무를 일부 받아가지고 국가가 안전에 대한 매뉴얼 자체를 만들도록 국가정책상 이런 부분이 정리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인 모양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의를 안전부분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마는 안전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저도 얘기를 몇 가지 못한 게 있어요. 지금 통영항을 기점으로 하는 데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어디서 어디입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정확하게는 지난 연말에 김만옥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제가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광호텔 쪽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동쪽으로는 해양과학대학교 오른쪽에 꺾어나가는 그쪽 부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해양과학대학 쪽하고 미수동 광바위 쪽은 서쪽이고 동쪽으로는 마리나콘도 동선 끝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에서 이순신공원 뒤쪽 미늘고개가는 끝으로 해서 아마 통영항 경계선이 있는데 통영항 경계선 안에는 게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배가 우리 통영에 수산물을 하역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화물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통영을 찾아오는 큰 유형의 배들이 통영항에 게박을 하고자 할 때는 통영항을 벗어난 곳에 앙카링을 하고 그걸 아마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어느 어느 지점에다가 앙카링을 해서 배를 게박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돼는 줄로 대강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문제가 배가 하역하러 오지 않을 때는 바다에 아무 것도 없는데 배가 하역하러 많이 올 때는 지금 물량장이 항남동 세관 옆에 있는 물량장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나름대로 다른 화물선이 하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내가 볼 때는 일부 통영항을 벗어난 지점에다가 게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귀찮고 하니까 어찌됐던 간에 통영항 안에다가 앙카링을 하고 배를 띄워 놓는다 이거야. 그러면 항해하는 선박들의 가림막도 되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게박을 어느 어느 지점, 어느, 어느 곳에다가 정확하게 해도상에 자리를 줍니다. 주는데 그걸 잘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임채민 과장님이 잘 챙겨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때는 보면 두세 척 떠 있을 때가 있어요, 좁은 항구 안에. 그리고 일부 검역을 기다리는 배들도 있고 또 앞쪽에 화물하는 물량장에 계속 하역을 하다보니까 못 들어가서 대기한 배들도 있고 해서 많을 때는 서너 척 되는 때도 있어요. 없을 때는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때는 서너 척이 있을 때는 그게 아마 내가 볼 때는 항해하는 선박들이나 여객선, 유람선, 어선들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하도 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조금 당겨가지고 정확하게 항만청하고 서로 게박지를 정확하게 줄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안전상에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겠나, 저는 한번씩 그리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그러는 게 안 좋겠어요, 그죠?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도 배를 한번 타고 나가서 보고 우리 행정선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리 좀 해주세요.
채민
임채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셉테드 부분, 이거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도 쪽에다가 앞으로 죽림신도시 쪽으로 셉테드사업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죽림에 원룸이 있고 다른 상가들이 집중돼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범죄확률이 안 높겠습니까? 인구가 많다보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동이나 명정동이나 도천동 쪽이 오히려 공동화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한번 시내 안쪽에도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도천동 같은 데도 보면 바바리맨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해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라든지 요트대회하면서 불미스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안전처하고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할는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재난,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일회성, 또 교육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응훈련이나 이런 쪽으로 중심을 맞췄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새 업무보고니까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타 부서장 퇴실) - 도 시 과
10시 22분
다음은 도시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보고에 앞서 과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황스포츠센터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당초 우려했던 이용계획은 도달한 것 같고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경영수지분석도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월별로 당분간은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2월 19일 날 개장을 하고 난 뒤 한 달이 안 됐고 각종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게 10일 돼 나왔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한 달 거를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든지.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해가지고 이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잠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정별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거는 지난 번 집행부도 방향만 설정을 해가지고 중간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음 할 때는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보고를 하고 의원들 자문도 좀 구하고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바람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는 참여를 못한다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기총위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기총위원회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참여를 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를 건별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건수별로요?
정철
유정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하기 전에 말씀입니까? 하고 난 이후를 말씀을 하십니까? 보고사항을?
정철
유정철위원
하기 전에 자문을 구해가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행정절차는 자문을 받으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고사항은 우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한테 감사까지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감사요?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도시계획심의를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감사기간은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받을 수 있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부분을 아무리 비리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 상임위원회를 배제시키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는 거는 결국 조건을 다시 한 개 더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산건위에 전체 참여하는 위원님들한테 건별로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전에 자문을 구해서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도시과가 산건위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업무보고 시점에서부터 체계를 잡아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행정절차상 그런 절차이행은 없습니다마는 혹시 의회에서 산건위가 열리고 할 때는 사전이 되든지 사후가 되든지 접수됐을 때는 접수된 결과를 보고드릴 것이고 마치고 난 뒤는 마친 결과에 건건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결국 나중에 행감 때 도시계획심의한 게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건위 위원들이 들어가서 있을 때는 산건위 위원회 내부 환기도 좀 시키고 했는데 기총위원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통영시 의원이 아니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약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는 바람 말씀을 드립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안정일반산업단지, 이거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세부사항은 과장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차피 큰 틀에서는 제가 아는 범위나 위원님께서 아시는 범위나 거의 같습니다. 어차피 돈 내야 될 사람이 돈을 안내서 사업이 중단이 된 이게 큰 답인데 조금 깊이 있는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작년 4월 중단 이후부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중단된 이유는 자금조달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중단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도내 업체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처음 협상을 할 때 그 분한테 그 회사한테 사후 문제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마지막에 그런 이유로 해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했더니 결론적으로 작년 12월 중순에 처음 제가 우려했던 대로 사업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그 과정을 여기서 다 설명을 하려면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간다는 이야기만 해보세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사항은 대체사업자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회의를 하고 했는데 결과는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말 안으로 타결이 될 거 같습니다. 되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월부터는 설 지내고 3월부터는 착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협상이 양호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같은 실수요자 업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포스코플랜텍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 같은 계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마이크로 말씀 못할 업체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하기가 뭐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소문은 다 났는데 뭐 우리만 쉬쉬하고 있지.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사실은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몇 번 드리고 해서 결론은 전부 거짓말만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내일 당장 삽질을 해도 그렇게 신선한 충격은 안 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3월쯤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제대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정은 도시과에서 흘려 나와서 그러는지 시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지 국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가, 지역구 의원, 산건위 위원들보다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압니다. 이게 그 업체가 자기들이 여기 갈 거다 하면서 자기들이 흘린 거는 아니다 싶은데 결국 우리 행정에서 흘렸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내가 맨날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지역구 의원도 모르고 하는 사항을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그런 게 왔다며? 그런 업체가 들어왔다며?” 이럽니다. 이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정보를 안줘서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절대 행정에서 먼저 이야기한 바는 없다고 확신하고 저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직을 통해서 “삽질 안 되거든 이야기 하지도 말아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다만,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추정은 돼집니다. 왜냐면 워낙 금전적인 거래가 있다보니까 옆에서 자꾸 하니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자꾸 이게 오픈돼가지고 나가서 그러는데 저는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정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오픈하기를 아예 저는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리하시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 흐르는 소문이 그대로 가고 있었고, 가야가 들어올 때도 그랬고, 포스코플랜텍이 경유로 해서 들어올 때도 그랬고, 그런 사항을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하기가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환기를 좀 시켜주십시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가지고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물론 민간사업자가 합니다마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덕포산단, 이것도 지금 연장허가신청을 했다 아닙니까? 덕포산단, 이거는 육지부를 토취장을 허가를 더 주는 걸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찌돼서 하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덕포산단는 지금 사업자가 그전에 SPP, SPP자원, 동원개발, 삼미건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원개발하고 삼미건설은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하고 덕일건설이라는 데가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경비 추진했던 걸 다 정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 SPP하고 덕일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공기연장도 신청해놓은 상태고 공기연장신청에 따른 경남도에서도 구비서류를 넣고 했습니다마는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완사항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자체적으로 바다매립구역이 넓기 때문에 바다매립구역을 좀 조정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착공계를 낸 이후에 변경계약을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공기가 연장이 되고 반을 잘라서 한번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육지 쪽으로 좀 넣겠다, 이거죠.
정철
유정철위원
육지부 넣는 걸 과장님, 허가를 줄 계획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허가는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관계는 도면이 들어오면 산업단지가 해면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또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발생소지가 없는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육지부 연장을 하고 설계변경에 들어갈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뿐더러 지역주민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법송산단은 아까 내일한다고 했습니까, 국장님?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예. 내일 2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직 수용 다 안됐다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내일 심의하는 거는 법송2산단.
정철
유정철위원
2산단? 1이 아니고 2?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예.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내일하는 거는 옛날에 동래골 석산 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난 해 11월 24일 날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유보됐습니다. 유보사유는 석산 자리하던 데 비탈면, 발파를 했던 지역, 안전관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단지 구역에 포함을 시켜라.”, “포함을 못한다.” 포함시킬 때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 유보사항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충분하게 보완사항을 해가지고 내일 2시에 도시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아마 이번 심의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착공을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통영시의회에서 통영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된다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아니요. 경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유보를 시킨 사항이라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아, 도시계획유보를 시켰다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유보사항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내일 심의를 하는데 원안가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의견은요? 우리 통영시 의견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 안에 했습니다. 그 전에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전에 의견은 줬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우리시에서는 통과가 돼서 올라갔고 도심의에서 유보를 받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법송산단도 안됐는데 2산단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법송산단하고 이거는 86,000㎡인데 실제 이거는 개인이 실소유자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송산단보다 빨리 될 거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송산단 한 개라도 지금 수용 들어가고 합니다마는 마무리를 지어서 거기에 유치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를 하고 안 그러면 덕포산단까지라도 마무리를 짓고 제2산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답을 내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렇게 해 놔놓고 편법으로 석산 돌이나 좀 캐먹고 빠지고 하는 그런 업체는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런 업체는 아니고 25페이지 보고서에 있는 입주업체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어떤 우려를 했냐면 일부러 산단이 안 되니까 우리 통영 사례가 아닙니다. 타 시군 사례인데 석산을 개발하는 목적, 이면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처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마는 그걸 주지시키느라고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정철
유정철위원
원래 처음 계획은 번듯하게 가지고 온다 아닙니까. 지금 안정, 덕포, 법송, 처음 계획이 화려하지 않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본 사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입주자가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업무를 많이 감독을 하고 챙겨보시고 제가 우리 지역구의 현안이 되는 사항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소통을 합시다. 알아야 서로 대응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특히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도 못 들어가고 하니까 전체를 우리 광도, 용남, 도산은 제일 그게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일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소통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시고 사안별로 이게 의논을 해야 될 거라든지 사후보고를 해야 될 부분도 그렇게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부진했던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보고를 해도 확정지어서 해야 되는데 해봤자 돌아서면 또 거짓말 보고가 되니까 사실은 하기가 좀 껄끄러워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되는 결과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옥
김만옥위원
저기요, 제가.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오늘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과의 대화를 하는 장소가 의원연구실에서도 할 수 있고, 또 과장님이 계신 과에서도 할 수 있고 국장님이 계신 국장님실에서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러한 대화가 시정에 대한 급박한 사항이라든지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도 의논을 하지만 이런 자리는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통영시 미래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2030통영 도시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늘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 전달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 진행이 돼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항남동 충무교회 (구)충무도서가 있지요? 도시계획도로. 15페이지.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가 1968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각 통영시 전 지역에 입안이 되면서 만들어진 도시계획도로인데 그 동안에 재정상 사실 이 사업을 못해오고 미뤄왔던 거는 사실이지요? 그지요? 그런데 2013년 당초예산부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다가 어떤 문제가 돼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 남문설치 때문에 노선확정이 안됐고 그것만 확정됐으면 바로 사업을 했을 건데 그 부분이 서피랑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중첩이 돼 있습니다. 도로변경하고자 하는 그 구간에. 중첩돼있기 때문에 서피랑 저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저것도 용역변경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에.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변경이 되면.
만옥
김만옥위원
자, 내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변천사뿐만 아니라 통영 변천사도 대한민국 변천사와 똑같이 흘러온 세월에 따라 변화가 왔지요? 그지요? 1968년도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해 만들 때에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 2015년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현실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다보니까 지금 문화재발굴이다 복원이다 하는 문제들이 통영지역에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먹고 사는 거에 급급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 하니까 옛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선친들이 만들어놨던 역사적 유물이나 모든 것들을 발굴해서 원형복원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지역이 통제영거리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에요. 통제영 안에 들어 있는데 남문이라는 문이 도시계획도로에 딱 걸려 있다는 이야기라. 어머어마한 통영으로 봐서는 큰 스케일의 문화재복원발굴이지요? 그죠? 통제영거리가 옛날 지금 우리 문화동 옛 농협에서 신라누비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충무교회 앞으로 올라가는 거리가 과거에는 통제영으로 들어가는 도로였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과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놨다는 말이지, 도시계획도로를.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통제영거리 복원조성사업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복원차원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통제영거리조성하고 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자하는 계획하고 또 충무교회 뒤쪽에 보면 문화재 재해위험지역으로 보상이 들어가고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창조기반조성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기반조성과에서 충무교회 뒤편 재해위험지 차원에서 공사를 하려니까 장비가 들어오려다 보니까 남의 집을 사 넣지 않으면 장비가 못 들어올 형편이 돼서 충무교회 뒷담으로 해서 옛날 저희들이 문화동에 어릴 때에는 사이다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뒤쪽으로 도로를 내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제영거리를 만들면 도로의 기능이 없어져요. 도로의 기능이 없어지는데 주민이 살고 있는데 도로의 기능이 없어지면 안 되죠, 그죠? 법으로 못하게 돼 있잖아. 아무리 통제영거리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 도시과, 창조기반조성과 세 과가 충무교회가 주 통로도로가 바로 거기 있어요. 충무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주도로를 그 분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통제영거리를 하겠다,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아무런 계획도 안 만들고.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뒤쪽으로 좀 이리해서 옮겨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실적이 돼 있어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그거를 갖다가 서피랑지구 용역을 아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끝나야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고 서피랑도시계획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용역변경이 끝나면 절차를 같이 할 겁니다. 금년에 보상 주고.
만옥
김만옥위원
통제영거리를 잘 모르지요? 통제영거리에 대해서 과장님?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깊이는 모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모르지요? 그죠? 과가 아니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고, 이쪽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세 과가 앉아야 돼요.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들이고 같이 업무를 연구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충무교회 들어가는 도로를 시가 점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되 길을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길을 내면서 창조기반조성과가 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시가 되도록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에서 도로가 뒤에 하나 나와야 중앙동 일부지역, 문화동 일부지역의 사람들이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해야 돈이 적게 들고 업무를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협의하면서 도로를 만들어내야 통영에 대한 2030통영도시계획수립용역이 아니라 세 분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용역 안 주고 돈 남기고. 세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님, 도시과장님, 창조기반조성과장님 세 분이 이 도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충무교회입니다. 충무교회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시 책임 있는 국장님, 과장님 세 분, 심지어 부시장님도 좋고, 시장님도 좋고, 이 자리에 대해서 어떠한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옥
김만옥위원
이거 어물정하다가는 못해요. 세 분이 머리를 같이 맞대고 이 도로를 새롭게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한다, 그리고 그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옛날 서피랑 올라가는 통영성이라. 통영성으로 올라가는 주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면 앞으로 관광자원도 활용될 수 있는 미래의 흐림이 있다, 그래서 세 분이 저하고 여기 부의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하여튼 이번 회기가 끝나면.
만옥
김만옥위원
이 업무보고 끝나면 해야 됩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저희 부서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창조기반조성과하고 교회하고 같이 해서 연석회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업무보고 때 하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22030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 용역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광도 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요? 이게 1500세대에 약 4천여명의 통영시민을 수용해서 그 자리에 마을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빠지면 안 될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 명정동, 중앙동, 문화동, 태평동, (구)도심지가 아파트가 지금 통영시에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통영시민이 신도시로 전부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되고 고령화의 노인들만 살고 있는 동네가 돼 버렸어요. 심지어 사투리로 말하면 옛날에 ‘젓방’살던 사람도 여기에 안 오려고 그래요. ‘젓방’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사글세 살던 사람도 여기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네가 지금 완전히 황폐화가 돼 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2030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이 도시를 광도애조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500세대에 4500여명의 시민이 이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총 가구 세대가 아파트 포함 약 1만 세대가 돼요. 이 1만 세대에서 나갈 수 있는 세대는 타 지역에서도 오겠지만 여기에 육칠백 세대가 또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이 도시는 나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도시 중심의 공간의 축이 무너진다, 그래서 2030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이걸 갖다가 분명히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도심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내가 무조건 가로등만 밝힐 순 없잖아요, 보안등만. 그래서 가정집에 불이 올 수 있는 동네를 만들 수 있도록 통영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분명히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들여서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통영시 발전은 없다는 이야기라, 내가 볼 때에. 그래서 이런 저런 모든 문제들을 지금 여기 보면 하고자하는 사업들을 잘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래서 일부 중앙, 문화, 항남, 태평, 또 심지어 도천, 인평동까지 아우르는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정확하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얼렁뚱땅 이번에 용역 줘가지고 이리해 오면 나중에 과장님, 안 됩니다. 그때 용역할 때 내가 문제를 제시를 하겠어요.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존 시가지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니까 기존 시가지에 대한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거는 관리계획에 수용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이고, 그 밑에 기본계획 밑에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인데 그거는 법대로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큰 틀에서 시가화의 용지, 시가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정 용지, 그러면 우리가 녹지라든지 보존용지 큰 타이틀을 세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일부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를 하고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오늘 이러한 2030, 앞으로 통영시기본계획이란 말이야. 통영시가 달라지는 하나의 어떠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용역비 얼마에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전체 9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9억 8000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7억 9000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7억 9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한 어떠한 로드맵의 그림도 못 그리는 그러한 용역을 왜 해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지금 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7억 9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자하는데 일정부분 국가가 로드맵을 제시한 그 기준만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새로운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방법의 문제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또 그래서 차후에, 지금 여기 보면 7페이지 7억 9920만원이네요. 쭉 내용을 보면 제가 한 이야기대로 도시발전의 미래비전을 위한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아마 과장님이 하고자하는 정확한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뭘 말인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정확하게 과장님이 하고자하는 의욕을 같이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해야 또 다시 무언가 하고난 뒤에 “아, 이거 잘못했구나.”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통영미래에 대한 발전이 있고 통영이 “힐링도시”, “사람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가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수산과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보고에 앞서 과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있지요, 관공선부두관리시설 설치도 통영항 부분,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이전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부분이 대체항이 미수동하고 당동항이 완공이 됐는데 어선을 강제로는 접안을 하라, 안 하라 안하고 있죠? 그 부분은 안 하고 있고, 앞으로 대체항 사업이 시작이 되고 하면 그쪽으로 강제적으로 일단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동을 할 건데 이동계획이 언제쯤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지금 일정상 강구안 친수시설 저게 2016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걸로 일정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공사가 안 들어가면 굳이 배를 옮기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거는 적이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공선 부두 이 부분은 관광선은 먼저 갈 겁니다. 먼저 가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사진처럼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둬야 우리 행정선을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냐는 이런 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함선접안부두 있는 거기다가 화장실이랑 창고를 할 겁니까, 아니면 매립한 여기에다가 할 겁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이거는 관리실인데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사무실 안에 화장실하고 창고하고 같이 붙어있는 부속.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 여기에다가 지을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뒤에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보고 이 지역이 가깝고 하니까 여기다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혐오시설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항 자체가 일부 사람들은 그런 걸 지어놓게 되면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 정도 하는 게 좋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반 시민들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놔 놓으면. 어선대체항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생각은 그래요. 대체항을 만들어놓고 그 넓은 부지에 일부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는 부대시설을 좀 갖추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화장실이 벌써 지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엊그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은 요구사항을 뭐라고 하느냐면 화장실도 짓고 그다음에 운동시설도 좀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경상대에서 나오면서 운동마치고 나오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도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과연 거기에 운동시설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러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대체항을 당동으로 가져올 때 여러 가지 동네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때 미수동 쪽으로 가는 부분들도 일부 경상대 교수님들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반대를 해가지고 280ｍ는 미수동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대시설도 될 수 있으면 만들어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동에 해양과학대학까지 걸어가는 이쪽에 사실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안 되면 건설과하고 이야기하든지 해가지고 그쪽에 차라리 가면서 운동시설을 갖추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는 그때 화장실도 지어준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대체항이 들어옴으로써 일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또 해놔 놓으니까 너무 깨끗하니까 그때 또 미수동을 안 줄 건데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부대시설을 좀 갖춰주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에 다른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을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수인이 어차피 사용을 하게 되면 편의시설은 적정하게 필요할 거 같고, 그다음에 운동시설은 그 위치는 부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이 다 만들어지고 배가 다 들어와서 정박을 한 상태에서 배가 들어왔다, 나왔다, 어민들이 내렸다, 올랐다, 사실 거기서 운동하는 거는 부적한데 다만 굳이 꼭 보강을 한다면 학교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부두 쪽에 체육시설은 좀 부적한 걸로 생각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량장이 되다보면 동호동에 동호항이 아니고 강구안 동호동 쪽으로 어선들이 정박을 해서 어구를 꾸미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실태가 되겠지요, 거기에.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그리 안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되겠지요? 그지요? 어구를 놔놓고 입항했을 경우에 어구손질도 하고 앉아서 보니까 전부 그러한 용도로 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는 오고 갑니다마는 확실한 내용 자체로 대화할 때에 소통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한 현실은 저나 강근식 위원이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집행부에서 좋은 재미난 이야기를 던져줄까 싶어서 물어보는 이야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욕지 다기능어항은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욕지 다기능어항은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가 시행을 한 사업인데 지금 인사가 제대로 장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래가지고 아마 복합적 요인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초 1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걸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자체는 하는 걸로 원칙으로 돼 있고 저희들도 여론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주민설명회를 좀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고 해수부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있는 그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내려와서 하기가 조금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실제 보면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의견을 많이 종합해서 들어야 될 겁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촌항하고 곤리항 공유수면매립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통과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2월 달이라고 돼 있는데.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무난히 통과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확보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거?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계획자체는 그대로 진행하는데 다만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앞에 말씀드린.
쾌환
손쾌환위원
환경부에서 심의하고 그 부분이 통과돼야 되는 걸로 아는데.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해수부 기능 자체가 조금 떨어지니까 조만간에 조각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안 되겠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인양기사업이 전체 도시지역에 바닷가 연안 거기에 몇%나 돼 있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 말입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이때까지 해 왔던.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이때까지 한 게. 잠깐만요.
쾌환
손쾌환위원
작년도에 19대 했네요.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올해만 8대인가 더 있을 겁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한 게 모두 73대 돼있습니다. 사업비로 73대 됐고 올해 8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서 지금은 10톤 이상으로 돼 있는데 앞에 한 것들을 보면 6톤, 7톤, 톤수들이 작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배들이 톤수들이 많이 커졌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톤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지금 현재 10톤까지는 해주는 거고 동네 자부담은 없습니까? 지금 이거는? 저번에 보니까 10톤을 하게 되면 동네에서 자부담을 조금 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자부담으로 조금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여기에는 10톤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10톤으로 그대로 자부담 없이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 줄 겁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사후관리, 바닷가에 장비들이 있다보니까 빨리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 실제로 세워놓고 얼마 안 가서 하자가 발생되는 것도 있고 고장이 나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설치만 해 줄 문제가 아니고 관리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37페이지 있지요?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에 지금 용역을 했네요.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대체항하고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지금 자원조사선이 4척 정도가 대체어항에 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접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만기본계획에 우리시가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요청을 했는데 대충 어떤 겁니까? 준설하는 거하고 접안시설하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혹시 위원님, 학교 배 실시선 대놓은 끝에 장조 같은 게 많이 떠 있습니다. 그쪽 지역으로 거기에 수심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항만부두를 조사선만 전용부두를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그럼 대체항하고 앞쪽으로 아무 상관이 없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아, 그쪽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면 준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마 배가 1,000톤급 이상 들어가면 수심이 5～6ｍ밖에 안 된다면 일부 준설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러니까 조선소 끝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제일 끝에 부분. 국치마을 돌아가는 부분.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이 부분입니다. 어가당 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이 1500어가에 7억 5000만원이 조건불리지역에 공급 지원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가당 50만원을 지급을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정한 금액을 지원을 일괄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35만원은 어업인 손에 들어가고 15만원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업인들이 느끼는 거는 3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전체에 아시다시피 교통에 열악한 지역,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인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 부분에서 돌아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가라면 과연 어디에 기준을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어가는 개인 어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 어장에 어촌계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도 어가로 보기 때문에 범위는 좀 광범위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좀 넓지요?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이 부분이 실제 처음에는 어가하면 배를 가지고 양식업을 하든지 이렇게만 알았는데 실제 이걸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돼 있더라고요. 어촌계원으로서는 다 된다는 식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참 정말로 많이 확대됐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장님이라든지 이장회의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하십시오. 무조건 어촌계 가입이 돼 있는 분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신청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다 전체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연
우지연해양수산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36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보고 전에 과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양식피낭류 껍질친환경처리지원사업 여기 보면 “피낭류껍질자원화를 통한 연안오염방지 및 수산물안전성확보” 이래놨는데 친환경은 어찌 처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또 한번 국비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게 있었잖아?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멍게부산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것도 이제 해안변에 방치하고 냄새가 좀 나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는 알아. 그거는 아는데 그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샴푸를 만든다, 또 여러 가지 피낭류껍질을 가지고 자원화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어찌된 거예요? 이게 또 이래 올라와 있네요? 어찌된 겁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 사항은 말 그대로 방치된 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하고 환경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쓰레기 수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없애버린다는, 친환경이고 뭐고 일단 문제가 없게끔 처리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통영시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 못하나?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사실 여기는 그리 처리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게.
만옥
김만옥위원
앞에도 말만 친환경처리니 이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전에도 국도비, 시비지원이 돼가지고 샴푸 만들고, 오뎅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많은 제품을 만들어서 자원화해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한번 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청 회의실에서 대단위 설명회도 하고 교수들도 오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용해졌더라고. 조용해졌는데 또 쓰레기수거차원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또 친환경 이러니까 나는 또 다른 또 뭐를 하는가 싶어서.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큰 틀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보고서에서는 단순하게 생긴 그대로 껍질을 수거ㆍ운반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옛날에 관절에 좋다, 뭐에 좋다, 식이섬유를 뽑아서 뭐를 한다, 제품개발 쪽에서 한 그 부분은 별도로 기회가 있을 때 성과가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하고 있어요?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성과가 잘 안 나서 그렇지.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중간에 뭐 업체가.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멍게전략사업단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멍게껍질이 모자랄 정도니 하던데 나는 그래서 멍게껍질이 모자랄 정도인데 뭐하려고 또 4억을 들여서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하냐, 이 말이라. 멍게껍질 다 가져가면 될 건데. 그때 당시에는 멍게껍질이 모자라서 어쩌고, 저쩌고 했었는데.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한 3년 전에 그런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라든지 후속 추진사항이라든지 그 관계는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머리 빠지는 이것도 만들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 지역이 대단한 사업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돈을 4억을 들여 가지고 4,000톤을 수거를 해서 일종의 폐기처분하는 건데 나는 왜 문제가 과거에는 껍질이 모자랄 정도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게 하나도 발전이 없는 거 같다, 나는 그 생각이라. 증간에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어업진흥과에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방류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주로 하는지 제가 들은 바에는 우리가 수산종묘를 방류를 하고 난 이후에 철수를 하고 나면 성향상 치어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유형하지 않고 2～3일간 주변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주변에 가두리양식장에서 밤에 불을 켜가지고 방류한 치어를 다시 잡아간다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됩니까마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방류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궁금합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 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나면 그 해역에 대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이 그걸 다시, 고기라고 하는 거는 방류를 하면 습성상 그 주변을 조금 머무르다가 자연생태계로 돌아갑니다. 적응기간을 조금 가지는데 그 기간에 남획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저희들이 어업지도선이나 어촌계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통보도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방류해역에서는 조업을 자재해주라는 그런 지도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왜 그러냐면 시에서는 매년 이런 예산을 5억 이상 들여서 하는데 하고나면 2～3일 뒤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민들이 그 주변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고, 치어방류했네. 저거 좀 포획을 해가지고 우리 가두리 안에 넣어야지.” 뭐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 어촌계장님이나 그 주변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돼서 방류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묻겠는데 지금 수산종묘매입방류에 대해서 볼락 외 7종이 돼 있는데 주로 어종을 어떤 어종을 택합니까? 7페이지에.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주로 볼락, 돌돔, 참돔, 감성돔, 말쥐치, 주로 방류할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류성 어종은 조류따라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주로 정착성 어류라고 해가지고 돔류 이런 종류가 정착을 하고 자원증강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종선택은 주로 정착성 어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산종묘방류사업에 신경을 쓰냐면 실제적으로 보면 우럭이고 이런 걸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볼락 종류고 하면 제대로 치어를 어느 정도 큰 거를 치어가 지금 현재 방류하는 게 보통 몇㎝정도를 합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주로 지침상에는 5㎝이상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7㎝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꼬리까지 7㎝해봤자 손가락 한 마디밖에 안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방류를 해놓고 뒤에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주로 통발을 해가지고 그 주변에 놔서 잡아간다든지 또 그리고 큰 고기들이 우럭 같은 거는 치어가 오히려 먹이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종을 선택할 때, 또 너무 작은 거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큰 거를 방류를 하면 제대로 고기가 그대로 어업권 형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실제적로 보면 특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로 육상배양장에서 우럭이니 해가지고 보면 요즘 흔히 말하는 삐리들, 어업인들 다 가져가고 난 뒤 삐리들을 모아가지고 매입해가지고 방류를 하는 경향이 많은 걸로 어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제대로된 고기를, 또 사이즈도 예를 들어서 100마리 방류할 거 하다못해 60마리, 70마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고기를 방류함으로 해서 어자원이 형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마리 수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방류가 돼서 어민들의 어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끔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폐열회수기 및 히터펌프 설치라고 양식어업기반구축에 사업내용. 폐열회수기 및 히터펌프 설치, 이게 무엇입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수산자원종묘방류할 때는 저희들이 선두라든지 우량종묘를 방류하게끔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중에서 이 사항은 폐열회수기는 배양장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 폐열을 회수해가지고 일종의 에너지를 재활용하는데 조그마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하는데 육상배양장이나 육상양식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 자원재활용이다, 버리는 에너지를 다시 활용한다, 그리 보시면 되고 이 사업은 사실 관내 어민들 중에서 일부 선호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앞에도?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했습니까? 효과를 보고 있는 모양이지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쓰레기 스티로폼문제, 지금 사실 보면 수협에다가 이 사업을 위탁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수거해 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되가져오기운동으로 해가지고. 즉 말해서 이거는 조업 중에 쓰레기라든지 쌍발이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불가사리수매사업, 성게수매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 말고 조업하다보면 폐그물이나 다른 비닐이나 페트병이나 이런 걸 수거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전년도에 해가지고 실적이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각 수협에서 어민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주로 혼획 돼오는 쓰레기를 거의 다 바다에 다시 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차원에서 일부 수거해오는 어민들에게는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처리비하고 운반비하고 각 수협에 일정량을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효과도 좋고 바다환경적인 차원에서는 권장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그물사업이나 어업폐기물, 해양폐기물 이렇게 하는데 가두리에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여기는 가두리에서 수거되는 거는 제외되는 겁니까? 그것도 일종의 해양쓰레기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가두리 같은 경우는 관리상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걸 생활쓰레기라고 해가지고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가져오면 되는데 그냥 바다에서 불에 소각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는 바다에 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두리에도 해양쓰레기부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다못해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해서 그거는 일반쓰레기로 취급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가두리에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해양쓰레기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폐스티로폼 감용장 위탁에 보면 인코트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명정동에서?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사실 불미스럽게 작년에 화재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중입니다. 설계중이고 올해.
쾌환
손쾌환위원
이번에 다시 또 이군현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인코트 생산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처음에 잘 되더니 화재나기 전에 가동이 됐습니까, 이거?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인코트 생산은 사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해주기 전에는 시에서 직영을 할 때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48톤 정도 인코트를 생산해가지고 3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 약 117톤, 1억 정도 인코트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도 많이 하고 생산량도 많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던 중에 작년에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하고 가동이 되면 심의회도 거치고 위원님들께 철저히 보고도 드리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인코트 생산량도 앞에 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되게끔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용역 계획을 잡고 있네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티로폼들이 육지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도서지역으로 스티로폼이 많이 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요즘도 가보면 그물에다가 그걸 모아가지고 제때 모아놔도 가져가지 않는데요. 회수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두고 폐스티로폼에 대해서 사실 바다에 제일 문제가 폐스티로폼일 겁니다. 해안변에 밀려드는 게 사실 폐스티로폼이 골치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민들이나 그 지역민들이 모아놓으면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빨리 회수가 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사실 연안변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이 이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좀 같이 해주시면 욕지나 도서지역에 있는 폐스티로폼은 수거를 하면 그거를 수매를 합니다. ㎏에 300원인데 한 망, 80㎏되는 그 망이 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수거만 해놓으면 우리시에서 감용장까지 운반하고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어촌계 같은 경우는 삼사십만원씩 노인들이 그런 일자리창출도 되고 수고비 정도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 이 사업이 조금 부진한 경우도 있고 해서 올해는 철저히 홍보도 하고 도서에 계시는 노인들이나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환경정비도 하고 일부 비용도 보전 받는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고 특히 집하장에 모아놓는 것도 제때 수거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제때 수거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거는 많지만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깨끗한 어장관리 및 FTA지정해역 위생관리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도서지역에 화장실 부분은 수거를 다 하고 있지요?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전체 100%수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정해역점검을 3월 2일 날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합동점검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점검도 하는데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두리에 있는 화장실 분뇨, 가정집 정화조 수거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점검을 앞두고 양식어업인이나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홍보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역할도 있고 그래서 차질 없이 수거하도록 지도를 하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그걸 지도하고 감시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잡힐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보면 옛날에는 재래식, 그러니까 집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하다가 요즘 좌변기 화장실을 보면 밑에 정화조도 안 묻고 그냥 바로 고랑으로 흘려보내는 게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많을 거리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곳곳에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소규모 도서지방들까지는 상하수도과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주무과니까 못하는 부분, 잔잔한 마을을 가진 도서지방은 해수부에서 자그마한 공동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생활하수도 그리 같이 넣어가지고 처리를 해나가는 것도. 개인한테 맡기면 전혀 안 합니다, 이 부분에. 전부 다 편한 식으로 해가지고 옆에 고랑으로 흘려보내버리면 그게 다 위생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과장님 건의를 해보십시오, 해수부에. 큰 마을단위라든지 두개, 세개 묶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가구수가 이것도 유입량이 얼마 이상 돼야 만이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걸 빼고 하고나면 자그마한 도서지역에는 공동처리장을 해수부에서 좀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면 더욱더 바다가 깨끗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저도 이제 위원장님의 말씀이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보면 9개소에 대해서는 계획만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하는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줄기차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많이 좀 설치를 해주라, 그게 사실상 꼭 필요합니다. 그 외에 마을에 10가구, 20가구 있는 소규모 마을에 대한 거는 사실 처리하는 게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적으로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 분뇨가 바다에 그대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잘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어떤 형태의 모델을 개발하고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이런 걸 환경부서나 해수부에 건의도 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리해 주십시오, 아무리 잘 수거를 한다고 해도 원천적으로 안 잡으면 이거는 계속 바다에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수부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거하고 해수부는 해수부 나름대로 바다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황수배 위원님이나 손쾌환 위원이 말씀하신 종묘매입방류사업, 이 부분은 손쾌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삐리처리사업이다.”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이 부분은 매입할 때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매입해서 방류까지 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서 직접 체크도 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선별하는 과정, 또 종묘상태, 방류, 사후관리, 일련의 과정을 한번 모시고 시연회를 하든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우수한 치어를, 보통 보면 가두리에 고기 넣는 걸 보면 선두그룹, 중간, 삐리 이렇게 하는데 선두그룹은 못 넣더라도 중간치는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삐리단계만 사가지고 넣다보면 고기 성장률도 저하되고 사업장의 득만 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방류사업할 때에 매입할 때에 양식장에 가서 같이 한번 보고 고기가 그대로 출하되는지 부분도 산건위 위원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보고에 앞서 과ㆍ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ㆍ계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도77호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누가 하실랍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전체사업계획이 우리시 구간이 7.7㎞이고, 고성구간이 10.8㎞입니다. 당초에 예타를 2008년도에 했을 때에 1300억 정도 예타를 받았었는데 작년에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총사업비가 계상된 게 2,070억 정도 금액이 20%이상 되면 기재부에 재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 관계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어디서 많이 불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가 당초에 차로가 2차로 돼 있던 부분에서 일부 4차로로 변경이 되고 터널구간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까, 이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부산청에서는 9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이후에 보상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올해 안에는 어떤 식으로라도 착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9월까지 설계 마무리가 되면 감정을 해야 보상이 될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감정하고 같이 그 전에 작업을 하면서.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감정을 그 전에 9월 마무리되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단은 분할이라든가 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서 의뢰하고 그 관계는 확정적으로 받지는 않았었는데 조만간 이 관계는 협의를 해서 일정을 세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9월까지 재검증이 필요한 지역을 그렇게 가고 그 전에 감정하고는 사전에 올 초부터 실시한다는 이야기네요, 계약해서? 협의해서?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공사순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구역이, 도로구역이 다 효시가 되고 이게 3월까지는 자기들이 확정을 짓게 되면 분할측량을 하고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감정관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구역고시도 안된 거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직 고시는 안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지적도를 떼면 도로로 그어있지도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예산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25억이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5억을 가지고 2,070억을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1년에 25억씩 하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총괄 입찰을 하게 되면 당해연도 사업은 사실상 진행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또 우리시에서는 그 관계를 빨리 마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거 같으면 올 9월에 착공이라는 말은 말이 착공이지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거는 한 개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무래도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은 보상이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구간 쪽에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보상은 올 9월 이후에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상하고 같이 병행한다는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체적으로 일정을 한번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전전년도에 5억 확보했고, 이번에 28억 확보했고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단계에 왔으면 국토청에 가가지고 지방청에 가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출장 가서 한번 알아봤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9월까지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기까지만 답변을 받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기들이 확정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우리가 9월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서 자료를 받고 또 고성하고 통영의 어떠한 사실상 교통의 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시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자꾸 돌리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그런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실 국토부에서 답을 시원하게 주는 거는 없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도 가서 들어보고 감이 오는 게 있잖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사업비가 올해 25억하고 작년에 5억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준비한 걸 국토청에 가서 뭘 어떻게 듣고 왔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업무보고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업무보고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계획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저쪽에 가서. 안 알아봤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알아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아본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국토부에서는 현재로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이야기가 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저거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온 거네?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는 한 게 없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 충분히 설명한 대로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일부 의원들은 올해 되는 걸로 해서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국회의원 치적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이래 놔놓고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주민들한테 우리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 다 돼 있고, 뭐하노 설계 다 돼 있는데. 어찌되는 거고?”물어보는데 과장님같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그걸 알아듣습니까?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연초에 업무보고 받았는데 어찌 나오더노?” 물어볼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게 저희도 참 답답한 게 애당초에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최종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설명을 할 때 우리시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당초 고정된 대로 914억에 고정이 됐는데 문제는 고성구간에 마지막 구간에서 그게 자꾸 논란이 되다시피 하니까 고성군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좀 자기들도 엄두가 안 나니까 제가 볼 때는 9월까지 계획을 잡았고 상세한 내용은 자기들도 언급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부분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고 하면 우선 선 보상, 감정을 하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셔가지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또한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도 농지나 이런 거는 보상하면 끝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장물이 있는 거는 이게 멸실보상이 아니고 이전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전보상 아닙니까? 이전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선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고 말하기가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나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이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자전거기본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라고 계획을 잡아 용역을 줬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직 용역은 발주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월에.
정철
유정철위원
어떻게 할 계획을 잡고 용역을 줄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게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앞에 예산보고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와 연계성을 띄워가지고 현재 돼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시급하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지역하고 우선적으로 잡고 그다음에 대중교통하고 연계된 자전거기반구축하는 자전거도로망구축,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지역, 학교라든가 도심지, 이런 구간을 중심적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실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기본계획 용역을 주면 무조건 용역하라고 던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를 주잖습니까, 그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총괄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잡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활하게 진척이 됐으면 저희들도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돼야 될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큰 틀은 기본적으로 잡혀있고 앞에 기본계획을 한 거 갖고. 이번에 5년이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더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깊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예산확보된 겁니까, 이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예산 9000만원 확보됐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구체적으로 좀 하십시오,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자는 거를 용역을 주면서 자료를 주신 걸 우리 위원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용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릴 것도 있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사량 상ㆍ하도 연도교가설공사가 완공이 9월 달 되면 완공예정으로 돼 있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내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도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준공이 다 돼 가니까 지금 하도 쪽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도 쪽에는 여유공간이 없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번에 아마 엔젤호 때문에 그러십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 엔젤호 건 때문에.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부지만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도 쪽에는 지금 거기에 주차차량, 이게 당초계획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일부 전망대만 교량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법면을 이용해서 주차대수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 하도 쪽에는 (구)도로하고 교량 접속구간에 단차가 좀 심해가지고 부지가 확보 가능합니다마는 엔젤호 상태가 아주 오래돼 가지고 과연 움직이면 올바르게 살아있겠나, 그런 부분도 솔직히 저희가 걱정할 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부지확보해 달라는 거는 염두해서 그거는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엔젤호 저번에 갔을 때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옮기는 과정은 요즘 다 기술이 좋으니까 다시 앉히는 그 부분은 다들 보고 용이할 거 같고, 좌우튼 이 다리도 다 돼 가니까 올 10월에 개통하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마무리할 때 과장님께 부탁드린 대로 하도 쪽에 여유공간을 만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거의 다 보면 지금 현재 사실 찾아가고 싶은 섬이니 보면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기대효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한번 설명회를 자주 가져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과연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과정을 보통 보면 그런 설명이 덜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첫째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한번 들어서 잘 모른다 아닙니까.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런 분들의 고충을 좀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해나가는데 이런 섬들을 돈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정말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오늘 2015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 건의를 드려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잘 들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ㆍ보수사업 있지요? 도로관리담당 김상배 계장, 이거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상하수도, 수자원관리공사입니까? 거기서 하는 사업, 또 그리고 경남에너지에서 하는 가스에 따른 사업, 이거 어느 곳 하나 하고 나면 또 파고 이런 경우가 없이 하고 이거 되도록 동절기에 이런 사업을 안 하도록 계획을 확실히 세워주세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분명하게 중복이 돼서 다시 한 공사에 또 뒤에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또 파가지고 땜질식으로 해서 보기 싫게 누더기식이 형태로 가는 도로를 만들지 맙시다. 김상배 계장, 알겠어요?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 김상배 계장이 저하고 시내 간선도로변에 인도에 보도블록하고 일부 타일 붙여놓은 거 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전수조사는 안하고 일부 험한 구간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번 시간 나거든 날 따뜻할 때 살살 한번 걸으세요. 걸어가지고 일부 시내 쪽에 가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그리고 타일 이런 걸 쓰면 다음에 대체할 수 있는 타일을 왜 자료가 없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에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거기에 우리가 거리에 조성한 데 있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보도와 같이 하면서 신설도로구역하고 우리가 골목활성화라든가 어떠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옛날 항남동자리라든가 데파트 앞쪽으로 중앙간선도로, 이런 거 그 당시에는 사실상 보급화된 그러한 재질을 쓴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도 답답한 게 만든 회사가 존속을 해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회사가 문을 닫고 하다보니까 똑같은 제품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저런 이야기도 듣고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건설과나 도시과나 다 마찬가지에요. 이걸 사후에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에 빨리 즉시즉소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체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업체 선정을 하더라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아무 데나 그냥 발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드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합시다. 그리고 김상배 계장님은 일부 시내 쪽에 간선도로변 인도부분에 조사를 좀 해가지고 시가 지금 보기 싫을 정도의 시설물들이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깨지고 터지고 이래가지고 형편이 없게 돼 있어요. 그것 좀 정비를 합시다.
상배
김상배도로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당장 하면 안되고 겨울 지나고 따뜻해지거든 접착하는데 접착력도 좋은 시기에 해야 되지 지금 하면 얼어서 안되거든요. 좋은 시기를 봐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인평일주도로가 맞습니까? 노을길이 맞습니까? 그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게 당초 평인일주도로라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우리시에 관광차원에서 일주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서 그쪽에 교통량 이런 게 사실상 우회도로로 홍보를 해도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가고 해서 그 당시 관광과에서 “평인노을길”로 이렇게 하자, 그러면 통영에 안 오신 분들이 국내에 많은 분들이 “아, 그런 데가 있다.”관심을 갖고 또 그 쪽에 석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당시에.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광객이 왔을 때 평인일주도로도 표기가 돼 있고 노을길도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일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노을길로 이정표가 돼있고 또 평인일주도로고 돼 있으니까 그게 관광객들이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군데를 통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김만옥 위원님이나 유정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라든지 가스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부분, 이 부분에는 사실은 제가 5대 때부터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면 답변은 잘하고 갑니다, 그냥 뭐 “알겠습니다.”해놔 놓고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뭔가 하는 방향을 시늉이라도 좀 내 가지고 다음에 답변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협업을 했습니다.”라고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그냥 와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들도 거창하게 운영하고 인프라구축하고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보면 크게 별반 차이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다가는 한번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하고 “여기다 어떤 다른 걸 넣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67호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7호선 명정동구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깊게 해주십시오. 지금 계획의 어떻게 되는지 명정동에서 평림동 넘어가는 그 도로.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67호선이 원래 시점은 당동 쪽에서 해서 도천동 지나가지고 명정고개 밑으로 교량이 15ｍ짜리가 들어서면서 터널이 양방향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쌍굴이 뚫어집니다. 그게 명정고개 밑에 그러니까 498ｍ입니다. 거기서 나와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그쪽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근식
강근식위원
거기까지도 알겠습니다. 명정동이 어떻게 하면,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가 체육관이 생기고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도로가 협소하니까 도로확장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던 장기적으로 볼 때. 안 할 겁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정동에서 평림동 넘어가는 그 구간이.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 도로는 지금 67호선하고는.
근식
강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은 틀을 볼 때 그래서 67호선에 명정동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명정동에서는 접근을 하는 방법이 67호선하고는 없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당초에 그 관계 때문에 접속도로를 내달라고 해가지고 몇차례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갖다가 사실 용역할 때부터 계속 거론을 했었는데 도로의 구조상 경사도라든가 또 터널에서의 접속로 관계가 규정에 안 맞다, 안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됐고, 또 한번은 고가도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가는 길이라도 한 개라도 연결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다보니까 수십억, 수백억 증액이 되는 바람에 500억이 넘어서면 사실상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당시에 거기에 반영이 안됐었고. 현재 그 길을 갖다가 평림동 예비군훈련장 쪽으로 정비하는 방법 외에는 67호선하고는 전혀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나오고 이래저래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서호시장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볼일을 보고 관광을 하고 바로 명정동을 해서 빠져나가는 접근성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자기들이 회의를 가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는 선형을 잡아줘야 되고 경사도가 법면이 높다보니까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 분들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를 그냥 접안도로 하나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왜 그걸 갖다가 못하느냐 이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무작정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뭐 60몇프로 되니까 앞으로 힘들겠지마는 주민들의 생각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명정동에서 서호시장 올라와가지고 장보고 그냥 올라가게끔 그래서 바로 서울로 빠지든지 하여튼 빠질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부에서는 예사롭게 듣지 말고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형을 잡기도 힘들고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는 하지마는 일단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은행 맞은 편 안 있습니까? 맞은 편 ‘정피부과’ 있는데 있지요? 그쪽에 사실은 선형이 가각이 돼가지고 옛날부터 이야기가 좀 있었기는 있었는데 그쪽부분도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회차가 잘 안되니까 그냥 중앙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장소는 알겠죠? 제가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강구안 쪽으로 그러니까.
근식
강근식위원
예예. 강구안 쪽으로 돌아가는 시장 들어가는데 맞은편 가각, 커브길 신호등 앞에.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관광차가 와가지고 통영시 중앙도로에 회전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시가지도로는 도시계획으로 해서 다 선을 그어졌습니다. 그게 도시시설집행을 못해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이지,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기존 도로에 대한 정비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마는 도시계획도로를 안 내는 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지 말고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업무를 직접, 떠 넘기는 게 아니고.
근식
강근식위원
물론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관련 업무부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지, 중앙 도로가 회차하는데 사고가 나고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만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각 시군에 형평성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67호선하고 77호선 사업을 하기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지원지방도로다 이겁니다, 그지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제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면 거제도는 지형적으로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취락지역이 부분적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 제기가 국가로부터 잘 인정을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거제는 거제면에서 지금 넘어가는 도로가 둔덕으로 넘어가는 터널을 계획해서 하고 있지요? 그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게 아마 국도 우회도로 아마 대체도로가.
만옥
김만옥위원
그거 하고 있지요? 그것도 아마 터널이에요, 터널. 터널이고 거제면에서 올라와서 사곡을 넘어오는 그 길도 완공을 해서 우회도로터널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거제도는 일부 거제면이 고현 쪽으로 가기위한 도로들을 많이 터널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활용을 하고 있고 다 부분적으로 계속적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거제면에서 문동고개로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서 옥포 쪽으로 나가는 터널 있지요? 그것도 다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우리 지역에는 뭘 하고 있는 게 위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부족일까요? 잘 안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일단은 국가기반시설, 특히나 도로ㆍ건설관계는 5개년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건의를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5개년계획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하겠지. 심의기관이 있겠지 뭐.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 과정에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거제 같은 경우도 짧은 기간에 된 게 아니고, 아마 그 도로가.
만옥
김만옥위원
그동안 그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그렇지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67호선도 과거 15년 전 그 당시에 전부 다 계획해 놨던 도로의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게 있냐는 이야기라. 꼭 우리시가 국가에 정책반영을 시키려고 윗선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저런 부분을 해서 국가예산을 지속적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해가야 되는데 아까 77호선도 유정철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돈이 이거 내려와 가지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겠느냐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의원의 위치에서는 항상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에 그 분들이 하고자하는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대화에 대한 소통을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통영시내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저런 우리시가 국가정책에 많이 반영시킬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우리끼리 만들어가지고 국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 정책이 바로 국가정책이 5년이면 5년 뒤에 10년이면 10년 뒤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어떤 선에서 일을 안 하는 것같이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들은 아까 67호선, 77호선도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67호선 같은 경우는 경남도에 국가지원지방도 중에서 제일 단기간에 그만큼 진척이 제일 빠른 상태이고, 77호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래됐습니다. 당초에 또 통영구역만 우리 지역만 안정까지 계획이 돼 있다가 실제적으로 같은 노선의 고성까지 끌고 가다보니까 저희들도 그게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시만 이렇게 됐으면.
만옥
김만옥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산양 세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작년도 사업비 내역에 보면 2014년도 사업비 25억 돼 있습니다. 지금 25억이 확보돼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위원장님이 알고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황당했습니다. 차라리 이게 결산추경에 29억을 갖다가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저희도 어떤 식으로라도 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건데 그동안 누차 현장에도 조사를 왔었고 결산추경에 20억을 추가로 해가지고 2014년도에 25억을 확보됐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20억이 사실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19일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럼 이거는 실제 보면 오타가 아니고 작년 그러니까 결산추경 때 20억이 확보된다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20억을 해준다고 해놓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는지 그에 대해서 이유를 아는 게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도에 예산 자체가 유동적으로 변경이 된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물론 예산 때문에 다 그런다고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억을 준다고 얘기해놓고 줬다 빼앗다, 참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억, 총 170억 들어갈 공사가 이제 15억 확보된 거죠?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장
도에서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마는 우리 산양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주도로는 산양읍까지는 이 사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다음 추경 때라도 작년에 못 받은 20억을 이번 추경 때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물론 노력하시겠지마는 한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부탁합니다. 그리고 물차들 바닷물 흘리고 다니는 거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다음 주인가부터 들어가는데 교통정책과에서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교통정책과에서 합니까? 도로관리부분은 건설과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물을 흘리고 다니면 파손되는 게 도로거든요. 교통부분만 아니라 도로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제일 심한 곳이 삼덕항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세포부분하고. 아침에 추울 때 보면 물이 얼어가지고 굉장히 위험성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교통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일주일만 잠복근무를 해가지고 잡으면 될 거라고 보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거는 물론 교통과 소관이지만 도로계에서도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위원장님,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산양 세포간 도로건설공사 사업비가 미진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상은 보고서는 도비25억 해놓고 사실상 5억밖에 없는 게 도비를 우리가 편성하는 거 같으면 더 확 올리면 좋겠는데 그 자체가 안되는 게 미안하고 일단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름표를 달아놨으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분야 쪽에 별도로 교통정책과 소관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물차 관계는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단속을 할 겁니다. 이번 주까지 계도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번에 처음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한 건데 문제가 이걸 전부 단속해봐야 적재물위반 쪽으로 나오다보니까 차라리 벌금을 물고 빨리 뛰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문게가 돼서.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속적으로 물리면 되죠. 너네가 이기냐, 우리가 이기냐, 같이 계속 물리는 거죠.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물론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일일단속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물을 흘리고 가는 시간이 단속시간이 보면 아침 7시부터 9시 그 사이에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때 해야지, 9시 이후에 출근해가지고 하면 많이 잡지도 못합니다.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우리가 시간대는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에 맞춰서 단속계획을 만들어서 할 건데 문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벌금을 물고 빨리 가버리면 훨씬 이익이라는 이거 때문에 사실 단속효과는 미미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벌금을 대폭 좀 올리세요.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그거는 우리가 못 올리니까.
성덕
문성덕위원장
한번 걸리면 물차 한 칸 정도는 팔아야 벌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벌금을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싱가폴처럼 죽여버리든지 하면 참 좋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성덕
문성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4시 21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수산개발국장
보고 전에 과․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계장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회계과장으로 계시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셨죠?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회계과도 상당시 시청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지마는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 통영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통영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목과 조사를 위해서 중기청에다가 올릴 그럴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지난 해에 우리시가 먼저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해서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됐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선정이 돼야 만이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알았어요. 그 정도 알았으면 됐고. 24페이지에 도시가스공급사업부분에 담당계장님이 임우현 계장님, 앞에 예산할 때 12월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세부계획은 수립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한 부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나한테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걸 전부 한부씩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오늘 안 가져와요?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각 기본계획 안에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까도 누가 그렇게 하더니만 세부적으로 앞으로 통영시가 어떤, 어떤 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에 단위가 이런 단위로 해서 동마다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에 돈이 얼마 들겠다, 개인주택이 얼마,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가지고 오랬는데 오늘 가지고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안가져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조금 미숙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계장님들 오늘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오늘 왜 안 가져와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며칠 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다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간 과장님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업무보고 때 받아볼 수 있지요?”하니까 “ 예. 다 돼 있습니다.”그러던데 왜 안 가져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그 계획은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오기로 했는데. 돼 있으면 뭐합니까. 머릿속에 육두벼슬이 있으면 뭐해요, 어른들 말씀대로. 우리가 놔놓고 서로 의논을 하고 그에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서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지,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해요. 우리 시의원들이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가지고 의논을 해야지.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만들어놓고 좀 예쁘게 한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걸 가지고 와야 저희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 통영시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관리하는 지역 가스보급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갈 것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될 건데 자료도 하나없이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언제까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거는 다 돼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 돼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다 돼 있는데 왜 안 가져와요?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예쁘게 한다고.
만옥
김만옥위원
빨리 해가지고 가져오세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라. 오늘 이런 좌석에 같이 조금이라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고민 안하고 그냥 “위원님이 잊어버렸겠지.”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돼요. 안 잊어버리니까 제대로 해서 가져오세요.
우현
임우현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업무보고인데도 중복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도시가스, 김만옥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올해부터는 국장님,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 기에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50% 지원해주는 걸로 시설비. 올해 정도 되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좀 당초예산에 다뤄질 줄 알았습니다. 다뤄질 줄 알았는데 겨우 6억 만든 데서 사정사정해서 5억 더 올려가지고 11억을 만들었는데 11억이 미수동, 봉평동, 정량동, 도천동, 이쪽으로 다 가버리네, 인평동. 이래서 이 계획을 요구를 한 겁니다. 광도면, 용남면 이거는 밸브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겁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거는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건데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부터라도 필요불급한, 물론 다 필요해서 하겠지마는 긴급하게 시기를 요구하지 않는 이런 쪽의 예산을 어느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좀 줄이더라고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세대가 많으니까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단독주택은 시가 좀 지원을 해서 주면 얼마든지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쪽에 다리 건너 올해 갔으면 하반기는 용남 쪽으로 간다든지 광도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내 쪽으로 간다든지 뭔가 좀 안 그러면 안배를 시킨다든지 계획을 잡아서 3년 정도만 예산을 대규모적으로 투입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 싶은데 국장님?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출츨
임갑출츨안전수산개발국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일하게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도시가스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마을도로를 낸다든지 선착장을 만드는 거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어느 정도 일정액을 투입을 하면 매칭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이익이 안 생기는 데는 절대로 사업에 돈을 안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들이 어느 구간에 돈을 내놓으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독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지난 해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도 한참 이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상당시간 많이 했었는데 앞에 전임 과장이. 그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장기적으로 못 내놓은 게 사업자입니다. 그게 나중에 깊이 있게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시비투입을 적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올해 사실 사업비가 52억이라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거죠. 저것도 도 단위에서 워낙 다그치니까 경남에너지에서 돈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많이 낸다고 해서 자기들이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일단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깊이 있게는 그걸 한번 받으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할 거 같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할 건 아니지. 지역안배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은 안되는 것만 생각하고 ‘절대’라는 이야기를 넣는데 그거는 ‘절대’를 넣어서는 안 되고 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용남면 동달리 같은 데는 광도면 죽림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얼마나 원룸이나 이런 게 많습니까, 빌라나. 그런 쪽은 도시가스 경남에너지가 넣어도 손해 보는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아파트 단지는 손해 안 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원룸 쪽에 자연마을이라도 원룸 쪽이 많기 때문에, 빌라는 이런 게 많은 데는 손해 보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쪽도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멀어서 영 손해가 가서 안 되는 거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키더라도 그 전에 될 수 있는 방향은 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확대를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에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도를 좀 올리려면 차라리 어차피 할 거 공동지역이 많은 쪽으로 먼저 가버리고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익이 발생하면 더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단계에서 고지대 쪽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시설비는 투자를 해놓고 그다음에 가스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차원에서 투자를 기피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익이 나는 쪽으로.
정철
유정철위원
안 되면 설비를 해 놔놓고 굳이 도시가스배관이 안 와도 탱크를 그것만 가지고 간이 그거는 안 됩니까? 영 안 됩니까?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배관을 설치해놓고 뒤에 가스공급이 돼줘야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보고 가스공급을 시켜주고.
정철
유정철위원
기술적으로 안되는 부분보다 되는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높아서 고지대가 돼서 단독주택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안 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집단적으로 이뤄진 지역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쪽부터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예산을 좀.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집단지역은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매년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체면도 안 서고.
갑출
임갑출안전수산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안정천연가스발전소, 이거 32페이지 부지매입절차완료 이래놨는데 완료된 게 아니죠? 이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부지 절차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렇다, 저렇다, 저희들이 어떤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만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정철
유정철위원
발전적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안 하고 떠나는 거는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사이에 와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속도를 좀 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만옥 위원님 말씀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재래시장활성화사업, 6대 때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비 2억을 확보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대부분 안 계시는데 사정사정해서 용역비를 학보를 해야 이걸 전통시장을 만드는데 중기청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이고 지역경제과 업무인 거 같으면 산건위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아닙니까. 산건위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용역한 결과를 몇몇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는 조금 했고 지금 마무리가 돼가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발표를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잡든지 티타임을 하든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티타임 정도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진행사항은 혹시 지금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끝나기는 끝났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전통시장이 50상점이 돼야 되고 몇㎡이하가 돼야 만이 전통시장으로서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으로서는 연구용역결과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과연 횟집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활어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어떤 그걸 확정을 지어서 그쪽을 움직여야 된다,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더 저희들이 해서 산건위 위원님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미수동인가도 하고 죽림어민회센터 하던 그 자리를 해가지고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어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민회센터로 해서 죽림수산시장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했는데 시장형태로 50점포 이상이 되면 시장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받아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걸 서로 준비를 하고 정보교류를 하고 용역하는데 서로 참여를 시키고 합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협의하고 이렇게 돼야지 용역기간 중에는 이렇다, 저렇다는 안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건위 위원님들하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전부 다 요약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하십시오. 어차피 지금 어업진흥과도 산건위고 지역경제과도 산건위인데 어민회센터로 가다보니까 어업진흥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했고 리모델링을 해서 시장형태로 가는 거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지금 용역비확보까지 하셨으니까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과정에 물론 뭐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쯤은 자문도 구하고 알려줄 거는 알려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일이 마무리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계속 이런 게 불거져서 말이 나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횟집거리 해수공급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중앙시장 해수공급사업을 보면 2008년도에 1500톤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또 1200톤 또 했습니다. 또 올해, 3년마다 계속 증설을 해야 됩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공급시설이 뭐라고 할까, 처음에는 자그마한 구멍에서 물만 펌핑을 해서 올려줬는데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침사물이 안 끼게끔 해수정류시설, 그다음에 점포가 늘어나면서 배관시설, 또 그런 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호시장이 제일 먼저 안 했습니까? 그렇듯이 어떤 시설 자체를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량도 늘이고 시설도 바꾸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하면요, 실제 보면 또 도로굴착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 도로굴착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이 옛날에는 100㎜인 거 같으면 지금은 200㎜내지 300㎜관을 넣고 그다음엔 옛날에는 펌핑만 해가지고 침전만 시켜서 하다가 요즘은 펌핑을 해서 모래침전시키고 노로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시스템을 더 증축을 해주고, 그다음에 시장 안에 점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에 배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지금 3년마다 증설을 해오는데 이번에 2015년에 하면 3년만인데 이게 증설을 하면 관을 다시 묻어야 만이 물을 더 공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걸 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하면 그때 그당시에 3년 후를 못 내다보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를 묻었으면 그때 당시에 할 때 200㎜를 묻었더라면 토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교통문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부분도 맞는데 첫째 우리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예산이 많고 하면 큰 관을 묻고 할 수가 있는데 또 그 예산에 맞춰야 되고 이번에 하는 것은 강구안에 친수공간시설사업입니다. 이왕 뜯어가지고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설공사를 하면서 큰 관을 넣어서 앞으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먼 미래를 쳐다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또 3년 후에 되면 증설이 나올 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게 3년마다 증설하고 있거든요, 지금. 할 때 아예 대형관을 묻어가지고 안 그러면 1000㎜짜리 박스를 쭉 해가지고 갈 때마다 갖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한번 하면 토목비가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거리가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교통문제는 교통문제대로 시민들이 고통 받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3년마다 지속적으로 파이고 뒤집고 또 증설해주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다음에 3년 후고 10년 후라도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좀 여유를 더 잡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0㎜가 필요하다면 300㎜를 묻어버리세요.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종성
고종성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또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해서 100㎜관을 묻어서 하루에 1,000ℓ쓰는데 300㎜짜리를 묻어서 쓰고 나면 또 전기세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안전수산개발국 소관 교통정책과, 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