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어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 주요 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입니다. 서상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해에도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광양 행복도시 또 누구나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드는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 많은 지혜를 빌려서 우리 시가 제일의 경제도시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찬 기획담당, 박영수 예산담당, 류현철 의회법무담당, 이현성 미래전략담당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실적과 추진계획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추진실적은 동서 통합대교 건설 최적화 방안 연구용역이 작년 10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종 위치가 다압면 고사리 죽천마을에서 악양면 평사리 외돈 삼거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 용역이 지난해 끝나서 2015년도 예산 실시설계용역비 2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 시 공동사업 용역이 금년 1월까지 모두 끝납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 레저 기반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작년 12월에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2014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8천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통합 교량건설 추진체계정립 관계자 회의를 내일 국토부 주관으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광양시 관계담당 공무원들하고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회의 때 사업 주체라든지 사후 관리방안, 국도비 부담비율이 확정이 되고 2016년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2016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3개시 공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실시용역비가 5억이 반영되도록 하고 동서통합대교 건설 실시용역비 1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목표를 6,367억원으로 2015년 대비 약 15% 증액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본예산기준해서 최초에 6천억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3,574억원으로 교부세를 1,708억원, 국도비를 1,866억원으로 목표를 잡고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정부 또 도 정책 연계사업, 기금공모 시상사업 등을 수시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 순기별 연중 상시적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하고 부처별 실무자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재원 확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공무원에 대해서 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을 보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작년 12월 16일 날 192건에 4,366억원을 발굴해서 보고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보고는 금년도 1월 6일부터 8일까지 4건에 대해서 35억원을 추가 발굴했고 1월 28일,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사항인 시장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TF팀에서 2회를 검토하고 부서 별 세부 실천계획수립 보고회를 개최해서 140건으로 최종 집계를 하고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시 공약집을 발간하고 공포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으로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에 대비해서 시민 접근성 강화 및 평가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평가대회에서 직원 교육도 충실히 해서 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업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토론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업무 즉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된 업무, 또는 동일지구 내에 2개 이상의 실과소가 추진한 사업들을 발굴 부시장님 주도 하에 토론회를 개최 부서 간 소통과 정보공유로 업무의 중복 및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토론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동향 활성화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공람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정책동향을 활성화하여 시책 공모사업 등 각종 국비사업 확보 및 정부정책기조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참여하고 있는 광역행정협의회는 광양, 여수, 순천 행정협의회, 광양, 하동공생발전협의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가야문화권 협의회, 전남 동부권 생활협의회 등 5건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종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시 재정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 조기 집행목표는 전체 예산대비 5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예산액은 현액은 6,367억원 중 집행대상은 3,262억원입니다. 이중 1,794억원을 6월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과 협력의 의회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의 시정이해 제고 및 협력관계를 지향하겠습니다. 각종 임시회때 보고 등을 충실히 하고 매월 정례 간담회에 자료제출도 사전에 해서 설명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안업무, 주요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수시 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해서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나 정례회기 의정활동을 적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지혜로운 법제 업무추진입니다. 쉽고 규제 없는 자치법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위촉하고 있는 법률고문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명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약 200건의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실도 지금 3명의 법무사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약 60여건의 무료법률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들 집합교육과 사이버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3.0추진실적 평가대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상 규제 발굴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301건, 규칙 120건으로 42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내에 규제현황이 215건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0% 인 21건을 감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내 규제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소관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시에서 48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60건을 목표로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행정협의회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인데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도립미술관 유치건도 있고 광양문화재단 건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광양문화재단으로 광양만 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행정협의회에서 광역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광양만 해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는 많은 여건상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순천, 여수, 광양, 구례, 하동 이렇게 광역적으로 지역을 묶어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 도립미술관 유치하는데도 우리 광양이 좀 유리 하지 않을까, 그 문화재단이 광양에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런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이 문화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면서 양질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일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첫 단계로는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또 각론에 가서 어렵기 때문에 각 시마다의 특색이 있는 공연이 있기 때문에 3개시 간에 교류 문화예술 공연을 해 보면서 쉬운 것부터 접근하자. 그렇게 했고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이나 별도로 재단건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자체가 저희시도 6대 의회에서 준비를 하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제 초창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도 어느 시가 정말 잘한다는 활성화된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앞서 가지 말자 그러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된다면 예술단도 거기에서 운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에 대해서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하면 우리 광양만 해서는 수익사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광역적으로 하면 운영비며 절감되고 모든 부분에서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양, 여수, 순천행정협의회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지요? 그런데 여기는 있네요?

광양, 여수, 순천 광역행정협의회는 운영을 하다가 2007년도에 시군 통합관계로 해서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들 간에 또 시민들 간에 갈등관계로 중단되었다가 작년에 복원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회장단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는 여수 시장이 협의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협의회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하자 했고 여기에 대한 사업은 이번에 2월 달에 여수시에서 행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협의방안을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할 것은 편성해서 활성화 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동서통합지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개 시군 광양, 하동, 구례 공동사업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는 작년에 끝났고 기본계획이요. 그다음에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는 2월 달에 그다음에 스포츠교류협력은 1월 달인데 용역비 부담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섬진강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은 우리시에서 주관했습니다.

100%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기본계획은 하동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지요?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스포츠교류 협력강화 및 시설개선 기본계획 용역은 구례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지요?

4천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 6월 달이면 전부 완료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이것은 공유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실시설계는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하고 이것은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관례를 보면 실시설계까지 다 해 놓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안되요. 일방통행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되면 실시계획하기 전에 꼭 의회에 와서 정보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동서통합교량 건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하면 우리 이순신대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순신 대교가 되면 돈이 광양으로 전부 굴러들어 올 것으로 특히 시장님이 인사 말씀할 때, 축사할 때 전부 곧 이순신 대교 개통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나아집니다. 그랬는데 개통된 이후로 거꾸로 자금 역외 유출이 많은 것 같아요. 여수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멍석이 없기 때문에 다 나갑니다. 나가는 사람을 욕만 하지 말고 멍석을 깔아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사례에요. 지금도 매화축제 할 때는 하동 가서 밥을 먹고 술을 먹는데 이쪽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동서교량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전부 거꾸로 자금유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리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에 뭔가 그 다리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에도 한번 우리 의원간담회 때 요청을 했는데 도대체 다압 쪽으로 이쪽에 도시계획 현황을 좀 보자. 무엇 때문에 도시계획상은 다 개발가능한데 정말 수익성이 없어서 시에서도 투자 못하고 민자 유치도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규제가 되어 가지고 누가 투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인지 뭔가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 다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리로 인해서 그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 부시장님! 이것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설치해 놓고 맨날 돈 안 된다고 푸념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광양시 현실입니다. 이것 꼭 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 개발이 안 되는 것인지, 개발을 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 꼭 용역주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TF팀도 있고 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부시장님 산하 이런 것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다압 지역 도시계획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 실무진에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간중간 위에서 무엇을 거들어 주면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정보공유입니다. 중간중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들이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 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규제개혁 지금 14년 발굴건수가 48건이라는데 그 결과는 아직 모르지요?

그 목록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 할 것은 폐지하고 29건을 작년에 전부 다 폐지했던 목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 48건 그 결과는 언제 쯤 나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2014년도에 이미 규제개혁이 되었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단두대에 올라 갔든지 뭔가는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질러만 놓고 사후 관리를 못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48건에 대해서 리스트하고 결과를 통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조례가 우리 광양시 전체가 301건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28건을 했습니까?

29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조례 자체 내에서 규제개혁 완화를 할 목표를 몇 건을 잡고 있습니까?

10%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동서통합지대 사업 일환으로 기능성 화학클러스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타 기간이 2014년 5월부터 8월인데 이 예타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타를 했는데 예타가 끝나기 전에 작년 정부예산에 다가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용역에는 효율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주시고 문제는 뭐냐, 이것이 지금 세풍산단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계속해서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풍산단입니다. 우리시가 하필 개발에 참여가 어렵다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데 경제청이 일부 복원이라도 해서 하겠다 해서 어렵게 반토막이라도 시작을 합니다. 며칠 전 시장님께 기왕 경제청이 절반의 시작이라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어떤 식이든 함께 힘을 보태서 우리가 주도해서 광양시장이 주도해서 필요한 것을 광양 쪽으로 하는 이런 것을 우리시에 주문을 넣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경제청이 하면서도 절반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안하면 우리가 세풍 산단을 인수 받아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경제청이 시작을 할 때 보고받고 나서 보니까 절반쯤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비효율이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연구해 달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것이 의존재원 확보에 다가 우수 부서나 우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잘못하면 과잉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실속있는 분야 별실속이 없으니까 볼륨은 크지만 가져가지 않는 예산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관계 쪽 몇 가지를 보면 그런 것도 우리시가 40%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실적만 갖고 재원의 볼륨만 갖고 실적을 따지다 보면 다른 곳에서 가져가지 않는 것들 액면만 갖고 오게 되면 전혀 실속 없는 경쟁이다 싶어서 그 부분 잘 통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시민과의 약속 시장 공약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옳습니다. 당연히 이래야 맞지만 불구하고 선거는 저희도 선거해 봤지만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당장 현실은 표가 급하니까 표 따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쁜 시대상황에서 급격하게 상황이 바꾸어진다거나 그랬을 때는 용기 있게 시민들에게 이 부분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용기를 갖고 시장이 공약을 했지만 시장이 바뀌었거나 뒤에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시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그 공약을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너무 공약에 함몰되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역행정협의회 이 부분은 재고 해 주십시오. 쭉 나열해 주셨는데 광양 여수 순천행정협의회도 86년에 시작했습니다. 이것 거의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기 참여하는 지자체 욕심이 있습니다. 말은 상생이지만 자기 지역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순천에서 지난번에 광역행정협의회를 하려고 했던 것도 뭐냐, 사실은 도시 통합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것 유일하게 해서 했던 것이 99%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천진난만하게 우리시가 좋은 어떤 명분에 끌려서 시의 실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저는 이것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해안 썬벨트사업 일환으로 가운데인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역할이 끝난 것이고 이것을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동서통합지대로 바꾼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동서통합지대 공약도 박근혜 정권이 끝나면 이것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정권이 인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제 판단에는 제가 지난번에 참석했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그런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은 끝나고 할 역할이 거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 전남동부권 생활권 협의회가 이것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광양, 순천, 여수 플러스 고흥, 보성입니다. 이것이 순천을 중심으로 순천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우리시가 주도자라면 우리시과 접해 있는 가령 구례군이나 이런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도 같고 우리지역하고 붙어 있고 백운산과 연계되어 있고 지리산 백운산 국립공원 문제 여러 가지를 상생의 투자를 해야될 군인데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전혀 멀리 있는 고흥, 보성까지도 들어있고.

정부에서 획정해 놓은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실익이 있고 무슨 가동이되겠느냐, 전부 다 아무 의미도 없고 정부에서 지침 주었으니까 그냥 행정행위 이렇게 결국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 집행은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또한 정부정책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덕분에 사업을 지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이 준비를 해도 부실공사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있는데 또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오히려 부실 우려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싶어서 이왕 사업을 하기로 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빨리 시작해서 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불구하고 기어이 빨리 쫓아서 적어도 필요한 행정적 조치랄지 또 필요로 했던 타당성 이런 것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너무나 좇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필요 없이 쫓아서 지불해 버리면 차라리 금고에 들어 있으면 금리 수입이라도 높일 것인데 괜히 빨리 좇아서 지난 몇 년 간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조기 집행에만 모든 것을 올인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 균형과 협력의 의회관계를 형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년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하지만 한 번도 의회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충분한 관계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 주셔야 되느냐, 우선은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미리 결정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에 정책에 대한 의원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해서 완전히 집행부에서 결정되기 전에 협의관계에서 의회 쪽 의사를 물어 보는, 조직 개편안도 거의 다 안을 확정지어 가지고 의회에 던져주고 어떠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책들을 미리 안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것들이 의회와의 균형협력의 의회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만 더 보탠다면 가령 이번에도 조례가 며칠 전에 갑자기 넘어 오니까 어제 의결하지 못하고 우선 하루 시간 더 벌어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규정을 떠나서라도 의회가 집행기관에서 넘어 온 조례나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미리 고려해서 보내 주셔야 되지요.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같은 것도 미리 의회에서 사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가 회기를 버립니다.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다 검토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의회로서는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주문의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협업 행정구현을 위한 업무토론회 활성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필요하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키실 계획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이 거론되었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동 생태공원 조성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정상적으로 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마동 유원지 개발을 하고 있고 거기 또 시설물은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자기 부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하고 있어도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받고 부시장님 실에서 주재를 해 가지고 서로 업무도 공유하고 업무사업계획부터 협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토론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순신 대교 관리문제도 지금 도로는 도로과에서, 가로등은 시설관리과에서, 또 가로수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부시장님 실에서 토론을 해 가지고 주체, 역할, 소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상시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차선 도색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도로포장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에는 차선 도색하고 그 후에 도로 포장해 버리고 다시 차선을 긋는 이런 불상사가 있더라고요? 몰랐으니까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백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CCTV 설치관계도 각과에 있는 것을 안전총괄과로 통합을 해서 설치관리하기로 그것도 협의를 봤고요. 그리고 친환경 해충 퇴치기 같은 것도 단가라든지 그런 것을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조기 집행 추진이라고 했는데 실제 집행 대상액 중에 6월까지 55% 정도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재정 조기집행이 아니고 재정 균형집행 같은데요? 그리고 조기 집행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어 자체가 작년에는 균형집행으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 올 때 조기 집행으로 내려 와 가지고 정부나 광역시도는 58%를 집행하고 기초는 55% 집행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6월까지 55%를 집행하면 그것은 계획이겠지만 제가 봐서는 55%까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6개월에 55% 같으면 이것이 조기 집행입니까? 균형집행이지 한 3개월 만에 55% 써버리면 조기 집행되겠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상반기 설계 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주로 하반기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12월 달부터 주민숙원사업 조기 발주를 위해서 합동 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설계가 아마 마무리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발주해 가지고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영농기 이전에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및 자체법규상 규제 발굴 감축 추진이라고 이렇게 일반 업무를 올려놓으셨는데 이것 자료제출하고 나서 조례가 한 건이 더 제정이 되었는 모양이네요? 여기서 301건인데 보니까 302건인 것을 보니까 자료제출하고 나서 조례를 한 건 더 제정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라고 해 가지고 손 톱 밑에 가시처럼 시민생활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 혁파로 행복도시를 조성하겠다라는 것이 기대효과인데 손톱 밑에 가시라는 얘기 어디에서 많이 듣던 얘기 같은데요? 손톱 밑에 있는 가시는 빼야지요?

그것은 정부용어를 활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제라는 것도 때로는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규제가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거든요. 너무 남발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이 많이 되어 가지고 안전사고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규제 개혁할 것은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어제 조례에 기구가 넘어 왔는데 보니까 국도비 담당이 그 쪽으로 가더라고요? 시장님 실에 가면 시장님 책상위에 기획재정부 기구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국과장님들이 다 그 기구표를 수시로 보고 어디를 가서 돈을 받아 올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읍소를 해야 돈이 올 것인가,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하도록 그 기구표를 자주 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만 보시고 그냥 아실 것이 아니고 실국과장님들이 가서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양환 감사담당, 백형근 조사담당, 백계만 설계심사담당, 박양균 평가분석담당 소개) 2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첫째,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방세, 지방재정 등 개별행정 정보시스템과 연계하고 상시 모니터링해서 부당하게 처리되는 업무를 추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진단제도를 운영하여 청백-e 시스템에서 비전산분야 행정업무 등 비리개연성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자기 진단표를 작성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비리를 사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부서별, 개인별 청렴 시책 추진 및 실적을 표준화된 항목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라남도에서 1위 전국시부에서 5위를 차지했고 전라남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리시가 최우수 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반부패 청렴의식향상을 위한 자체교육 강화 및 대시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서약서 징구, 청렴교육 이수제, 집합교육 및 청렴현장 체험학습, 청렴취약분야 공무원 맞춤교육 그리고 청렴명함 만들기, 청렴배격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리와 부정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한 예방적 지도 감찰 및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청렴도를 저해하는 고질적 관행적 잔존비리에 대한 집중감찰과 불합리한 관행과 타성 타파 및 공직자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제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민명예감사관 15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열린 감사운영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출장시 명예감사관을 면담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또한 읍면동 정기종합감사에 참가한 시민명예감사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관리 공약 지시사항 정부합동평가 현안 예산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시스템 도입 검토시연회를 4회 개최했고 성과관리지표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월까지 계약체결 및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활용교육 그리고 시범운영 후에 2015년도 성과관리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정기종합감사는 읍면동 7개소와 사업소 1개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용역결과 활용도, 청백-e 시스템 처리사항, 민간이전보조 등 그리고 종합감사 시 심층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취약분야를 집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행적 무사안일, 비효율적 업무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3쪽, 현장중심의 예방적 지도 감찰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 기동 감찰을 실시를 하고 사업비 5억원이상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하자관리 실태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지 전용 토석 채취지 점검과 수목 식재 사업장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완벽한 건설품질심사 확행입니다. 지난 해에는 총 529건, 845억 7,600만원을 심사해서 약 32억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설품질심사 대상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추정 금액에 따라 위원회 심사, 공동심사, 소규모심사 구분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적정원가 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조기집행 및 추진을 위해 처리기간 단축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정부합동평가 성과 거양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정부시책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평가, 실적 검증, 현지 실사, 고객 체감도 등을 조사하는 평가입니다. 2015년도 성과 평가를 위해서 그동안에 정부합동평가 통계자료 제출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달성 실적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평가정보시스템 탑재 자료를 확인하고 실적 입력 및 열람 등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6쪽입니다. 미래지향적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성과관리 마인드 교육을 했고 전 부서에 대해서 전 부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표 및 성과계획서를 재검토하고 2015년도 예산 확정에 따른 지표 수정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성과관리 지표 확정 및 평가지침을 시달하고 성과지표 사전 성격평가와 시민 만족도 조사 후 사후 적성평가를 하는 등 성과관리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렴도가 전남에서 1위이고 전국에서 5위를 하셨네요?

전국에서는 시부에서 5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좋은 평가가 나올까요?

지난해 청렴도 평가의 기준은 그 전년도 7월 1일부터 해서 당해 연도 6월까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읍면동 지적사항이나 징계 현황이 있습니까?

읍면동 지적사항은 주로 회계분야라든지 경미한 사항이 많고요. 읍면동 종합 감사시 징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미한 사항인 훈계 또는 주의처분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논리를 전개하거나 어떤 이상을 추구하기 전에 현실을 통제하는 확실한 통제의 수단이 되어야 맞지요?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나 전남도에서 청렴도가 상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요즘은 자랑스럽다는 얘기를 듣기도 부끄럽습니다. 우리시도 당장 자유롭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언론에 보도되거나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문제가 중복되어서 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쭉 체크하셔서 우리시도 우리시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차단해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중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미리 쭉 체크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단단히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 그것이 나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해야 될 가장 효율적인 좋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매년 공지를 합니다. 그 결과를 많이 참고하고 있고 또 도에서 다른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참고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 보도 된 사항도 전부 해서 사전에 예방적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쪽에서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에서 확실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방적 감사차원에서 차단해 주시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34쪽에 보시면 완벽한 건설품질 심사 확행이라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시겠다고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2014년도 심사 실적을 보면 529건에 31억 정도를 절감하셨다. 그리고 요율로 보면 3.76% 정도 절감을 하셨다고 자료를 내 주셨는데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함에 있어서 부풀려 올려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정확하게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인들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감을 하는 것입니까?

실제 설계를 하고 사업발주 부서에서 설계를 완벽하게 했을 것이고 또는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한 설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일단 저희에게 넘어 온 부분은 저희들은 또 현장에도 답사를 하고 해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하면 효율적으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금액에 따라서 위원회 심사도 있고 공동심사를 하기 때문에 또 주무 부서에서 미리 감찰하지 못했던 사항도 발견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사한 결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설계심사팀에서 할 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부러 해당 주무부서에서는 좀 부풀려 가지고 설계해서 올립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놓친 부분을 찾아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손을 대서 실제 공사나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014년도 심사 실적이 3.76%를 절감하셨다고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그 보다 수치가 좀 낮은 3.4%를 하겠다고 절감 추진계획을 내주셨는데 이렇게 절감 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예년과 평균을 하면 지금까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한 10년 동안 심사한 결과 평균 절감율이 약 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이번에는 작년도보다는 좀 낮지만 10년 동안의 평균치보다는 좀 높은 3.4%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주요업무 중 하나가 감사기능이지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료들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최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 없이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혹시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제보해도 됩니까?

관계 없습니다.

신분보호는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청렴도 향상 및 공직 감찰 강화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1위를 했고 전국 시부에서 우리가 5위를 하고 우리 전라남도 자체에서는 우리 광양시가 최우수 1위를 했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 심사시기가 작년상반기였습니까? 하반기였습니까?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는 작년에 발표한 것은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평가한 것이고요. 도에서 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작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에서 정부기관하고 공공기관 다 같이 하는데 외부 평가가 70%이고 내부평가가 30%입니다. 그래서 가감 점이 있는데 외부 평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광양시를 방문해서 민원을 본 고객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말씀한 것이고 내부 고객은 광양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내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합산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이런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아무 소용없게끔 연말에 가서 우리 광양시가 전국 매스컴을 탔어요. 참 애석한 일입니다. 저도 같이 공직생활을 하다 나왔는데 정말 저 역시도 참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빛이 연말에 다 바라버렸다. 이런 좋은 성과가 전국적으로 발표도 하고 광양시민이 다 알아야 될 것인데 광양시민이 아는 것은 연말에 발표된 그 사항, 연말에 매스컴을 탄 그 사항을 알지 이 사항을 모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완벽한 건설품질심사 확행하고 조기집행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 하도급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업자들끼리 계약을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을 알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때 부당하게 받아 가지고 그 뒤에 자기들이 그 만큼 보충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 하는 것을 막아 달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절대로 하도급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지 하도급을 무리하게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면 자연히 이런 완벽한 건설품질 이런 사항들이 빛을 낼 수가 없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석 홍보담당, 임경암 문화예술담당, 김우섭 문화재담당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3쪽입니다. 도립미술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완공기간은 2018년도이고 사업비는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를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유치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금년도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블로그 기자단 그리고 주부명예기자단을 활용하고 그리고 신규미디어 활용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 브리핑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홍보마인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의 삶과 직결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도선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10억원이고 현재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 때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7쪽, 섬진강 문화예술 회랑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사업내용은 윤동주 문학관 건립 그리고 전어잡이 소리 전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하동군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영영화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읍 덕레리 LF프리미엄 아울렛이 되겠고 CGV 광양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7개관이고 좌석 수는 1,065석이고 영화관이 완공되면 연간 70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금년 10월 중에 착공하는데 저희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6쪽, 광양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선 5기 때도 추진했던 사업으로 현재 일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립에 대한 여론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0쪽,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코 문화창작 지원사업, 그리고 우수 문예집 발간 지원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1쪽, 국가사적 492호인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마로산성은 지표 복원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벽은 완료되었지만 건물지 내에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정도 소요 되는데 금년도에 설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2쪽, 중흥사 대웅전 개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원인데 현재 3억원 정도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3쪽, 등록문화재 학술림 관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등록문화재 223호입니다. A동은 현재 5월중에 완료를 하고 B동도 지금 10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천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4쪽, 천연기념물 235호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유지관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다음입니다. 55쪽, 천연기념물 489호 옥룡사 동백나무 숲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백나무 숲을 확대하는 것도 추진하고 특히 이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묘목장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6쪽, 도지정기념물 123호 김시식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화장실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중흥사 건물 단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불전, 명부전, 설법전 단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천만원이고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압 무등암 광명전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전은 목조 대세지 보살반가상 보호각입니다. 목조대제지 보살 반가상은 도문화재 21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광양 브랜드 및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광양의 특색을 가진 문화관광 등 이미지 CF 영상물을 제작하고 광양사랑 캠페인 방송광고를 실시하고 관내 아파트 홍보영상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그리고 케이블티브이 CJ 아라방송을 통해서 시정뉴스를 정기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시정홍보마케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도 전수교육관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500만원인데 이것은 유치원, 초등학생 등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입니다. 11쪽, 봉양사 광양향교가 건네는 풍류대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역사 문화와 신재 최산두 선생, 인재 박세우 선생, 매천 황현선생에 대한 인문학 강좌를 통한 체계적 유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2쪽,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에 대해서 보수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부터는 문화해설사를 파견해서 내방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3쪽, 광양항 역사관련 사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고 우리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서나 그리고 생활 자료가 필요한 부분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역사문화관이나 이런 곳에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64쪽, 신속 정확한 시정 전파 및 시민 여론수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출입기자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나 기자 회견을 수시로 실시하고 그리고 언론취재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보도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확 과장 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뉴미디어 PR강화로 시정홍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SNS 매체 시장 변화 트랜드에 적극 대처하고 인터뷰 대담을 통한 소통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소식지도 4만부 정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 진흥재단을 활용하고 전국 지자체 소유 홍보전광판을 교체하여 시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역, 여수공항에 옥외 광고판을 활용하고 그리고 KTX 경부선 호남선내에 동영상을 활용해서 시정홍보 또 병행해서 문화, 관광, 축제, 특산물 홍보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달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변에 환경정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은 총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기공연, 수시공연해서 27회 그리고 시민이 수시로 이용하는 공원이나 그리고 휴양림 이런 곳에서 15회 정도 공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선국사 테마파크사업 토지 물건 보상이 언제 쯤 끝나기로 확인되었습니까?

저희들이 69필지 정도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10필지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정도 협의를 하고 있고 해서 약 80% 이상 사면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80% 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80%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잔여토지는 수용 재개할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설득하고 최후까지 갔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재확보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모든 것에 우선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재단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반대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의견이라기 보다 반대가 아닌 정상을 찾고자 하는 주장입니다. 나는 왜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되는지 재단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당초에 적정한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의 금리를 가지고 사업을 유지 해 보고자 했던 것이 당초 재단을 만들었던 취지인데 대부분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도 거기에 대해서 실패했고요. 그래서 여기도 적립목표액을 50억으로 했는데 한 7, 8년 전처럼 금리가 5%, 6%대 같으면 50억이면 6%면 3억이 됩니다. 지금은 50억 해 봐야 2% 금리인데 1억입니다. 이 문화재단을 가령 만든다면 거기에 있는 관련한 직원들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하면 1억이 넘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50억을 적립하기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50억을 적립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운영비하고 유지 비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괜히 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에 문화홍보담당관실도 있고 그때도 예산 배분해서 좋은 사업하면 될 것을 뭔가 목돈을 만들어서 이자를 가지고 편히 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전혀 기금을 확보할 때 시민들의 불편만 더 있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 이대로의 논리이면 절대 문화재단 만들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옥상 옥을 또 만들어서 갈등한 더 증폭시킨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 역사관련 자료 수집에 3천만원 지난번에 예산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왜 이런 곳에는 이렇게 야박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는 몇 억, 몇 십억 우습게 쓰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유물이나 생활사적 도구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확보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데 3천만원 확보했으니까 해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라도 빨리 확보해 가지고 이 귀한 자료들 이 다음에는 돈 주고도 확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처음 시작하니까 역사관련 사료 또 유물, 생활사 도구들 바로 정성껏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에 대해서 장대 건립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는 장대건립이고 사업내용에는 진입도로 개설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티투어에 거기가 빠져 있지요? 진입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도로부터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는 진입할 수 있는 교량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조만간 착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도 금년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량만 개설이 되면 대형차가 진입할 수 있습니까?

예, 버스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44쪽에 보시면 도립미술관 유치 추진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대략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유치가 확정되게 되면 우리시의 부담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부지 제공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분담할 비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고 나면 시에서의 부담이 생기느냐를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도립미술관이 유치가 되었을 때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비는 전적으로 도가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시 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유지보수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운영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와 관련한 시설물이 광양 평생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 지금 현재 하나 있지요?

예.

전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교육청 소관이고 분석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광양시가 문화예술 쪽에 있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시설물도 부족하고 이런 기회가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인근 시보다는.

그렇습니다.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불쌍하지요. 우리가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요.

하여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민영 영화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화관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금호동 내에 이번에 문제가 좀 시끄럽고 그러던데요. 한남체인인가요? 제철복지회에서 매각을 해서 개인이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에 다가 영화관을 짓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영화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도립미술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특히 인근 순천, 여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관련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잘 전개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서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관련단체들과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유치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를 일단 판단을 하시고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괜히 다른 곳도 유치신청서 내니까 우리도 낸다.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이런 식이면 우리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러려면 하지 말고 필요하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다압 무등암 광명전 건립 사업 있지요?

예.

이것 문제점 없습니까?

제가 가보기는 가봤는데 문제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도비가 1억 7,500, 우리시비가 7,500 해서 2억 5천만원인데 여기에 실제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없어요. 어떻게 거기 스님이 한 번도 안 오셨던가요?

한번 오셔서 논의는 했었는데 그 부분은 논의를 못했습니다. 건물부지 면적까지는 제가 논의를 못했습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돈을 주고도 아마 못 짓지 않느냐 싶으니까 잘 파악을 하고 추진을 해 주시고 또 광양역사 관련 사료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진상에 가면 진상초등학교에 옛것들을 많이 모아 놨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우던 교실입니다. 돌로 그때 지어진 교실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게 되면 그것을 어디에 보관을 할 것인지 상당히 고심을 하던데 다행히 이번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하나 있어서 그쪽에서 신시마을에 할 때 우선적으로 그 건물을 하나 짓게끔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6쪽입니다. 먼저 전략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업무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부처와 국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관심 제고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SNS 및 이메일을 통한 지속적인 시정홍보활동과 전국 지자체의 서울사무소와 연계를 통한 인적네트워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경 광양시 향우회와 협력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유학중인 학생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장학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농특산품 구매 등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의존 재원 확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현안사업과 미래전략 사업 등 중점 추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존재원 확보활동을 강화하고 정부의 예산편성순계에 맞추어서 단계별로 대응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의존재원 확보 강화인데 이미 작년은 끝났고 2016년도에 지금 광양시가 재원 확보할 예산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님 주재로 해서 2016년도 의존재원 발굴 보고회를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해서 2차 보고회를.

그 보고회를 한 것은 다 알고요.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현재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래도 대정부 어떻게 보면 로비스트인데 전체 그림도 안 그리고 맨날 회의한 것만 기억해서 무엇 하겠어요?

우리시에 각종 사업들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데 우리가 금년에 2015년도에는 총 정부 의존재원 확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그런 전체 그림을 가지고 쫓아가야지 금년에 예를 들어 2천억을 했다 그러면 10%나 15%를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해서 2;500억을 한다든지 무슨 목표가 있어야지 숫자도 전혀 모르고 그냥 가서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목표가 있어야 쫓아 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금년에도 얼마인지 모르고 내년에도 얼마인지 모르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네트워크 구성하면 뭐하고 간담회 하면 뭐합니까? 가서 얼마 목표로 해서 쫓아가야지요. 앙꼬 없는 찐빵하고 똑같네? 부시장님! 지금 답변 내용을 들으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런 목표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무 서울에서 총괄하시는 분이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몇% 증액 이렇게 1조원 시대로 가려면 연도별로 목표액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실국 또 각과 담당별로 지금 총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또 그동안에 우리시가 확보했던 국비 또 교부세 또 앞으로 금년도 내년도 목표 이런 것들을 전부 각 실과별로 담당팀장별로 그런 목표를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구인가는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교부세는 얼마고, 또 별도 예산 확보할 것 얼마이고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림이?

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부분을 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의욕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목표설정이 확실해야만 주변에서도 거들어 줄 수 있고 또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아직 심의만 했고 결정은 아직 안했지만요. 하게 되면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라면 폐지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제 강금호 담당관님 이 쪽에서 자주 뵙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이 설치 운영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013년 5월 달에 기구가 생겼습니다.

2년이 채 안 되었네요? 여기 새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부서가 참 많습니다. 허가과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존재원 확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대외협력담당관이 우리 주관부서가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부처별로. 그 부서와 같이 힘을 합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국도비팀이 별도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설명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9페이지.

책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존재원이 3,564억이고 교부세가 1,708억, 기타 국도비 옆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15% 정도는 2016년에 더 확보해 볼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장님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 2015년도는 사실상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출범되는 한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의미가 있는 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민선 5기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데 우리 시정의 중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 보고 시 혹시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기 서무담당, 정구영 시정담당, 양준석 인사담당, 오승택 문서통계담당, 류순철 후생담당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정책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은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모든 공직자가 친절교육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친절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원 친절교육은 상하반기 각 1회씩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운동 수기사례 발표 등도 정례조회 때 2, 3개 부서씩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공무원 칭찬 릴레이 운동은 홈페이지 새올 게시판을 활용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전화 친절도 평가는 상반기에 실시를 하고 민원모니터링 실시는 금년도 시민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운동정착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친절 우수직원 또 우수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광양시 공무원 친절 왕을 선발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시민의 애로 고충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 행정을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과 소통의 날인 광양 해피데이 운영은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발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의 날 운영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각종 사업장, 시장, 현장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는 3월 달이나 5월 달에 실시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동향 강화 그리고 지역 여론 경청의 날 운영 등 참여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 운동 지속전개입니다. 인구 15만 도시 등 발전의 양적 성장에 걸맞게 시민의식도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시민 사회봉사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은 11월 달까지 해서 6회 정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이통장, 사회봉사단체 회원, 시민 등 기당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 소통 기초질서지키기 등 주제의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나눔 운동으로 대한민국 행복수도 만들기는 시민, 교육, 기업, 어린이집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차원 확산을 위해서 포스코와 공동 감사나눔 활동도 전개하고 언론사, 사회단체 보조사업에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등 시민 명품 교양 강좌는 11월 달까지 해서 5회 정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 강연회는 금년에 2회 정도 실시를 해서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기업인 대상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활성화 추진입니다. 대민행정을 펼치는 읍면동의 현장행정을 강화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상생하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월례회의는 정례화해서 매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특수시책은 발굴해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도심권, 농촌촌, 마을간 자매결연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진상 어치 마을하고 중마 태영2차 아파트, 옥곡 점토마을하고 중마동에 남양파크 아파트, 중마동 통장협의회하고 옥룡면 이장협의회, 광영동하고 금호동 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및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읍면동별 종합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극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기초질서지키기, 동향보고, 산불감시 등 시책을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직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역량 강화 및 사지진작을 위해서는 산업시찰, 한마음체육대회, 자녀 장학금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 도시간 교류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내외 포항시, 하동군, 송파구, 파주시, 신안군 등 5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내 도시간 자매결연을 확대시키겠습니다. 현재 5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북권, 내년도에는 충청권, 2017년도에는 강원권 도시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읍면동간에, 사회단체간에 결연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상면하고 송파하고 잠실 7동, 금호동하고 신안군 압해읍이 자매 결연을 맺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매도시 간에 교류확대를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단계는 기관 교류, 2단계는 민간교류, 3단계는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내지구대 확장이전입니다. 현 읍내지구대를 용강지구하고 중간지점인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로 이전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전 확장 방안을 경찰서하고 세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도 6월 달까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양제철소 관련 부서신설입니다. 철강항만과 내에 다가 관련팀을 신설해서 동반성장 혁신 업무하고 지역협력업무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공생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업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기업유치추진단 산하에 일자리 창출팀을 신설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용 안정을 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사업을 지원하는 TF팀 운영제 도입추진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 산업 복합도시로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해상공원, 목재문화체험장 등 각종 기반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의 추진을 검토 지원할 수 있는 TF팀 운영제를 도입해서 시행착오 예방과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해상공원은 환경과에서 조성하고 있고 목재문화체험장은 산림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의 경우 산림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지만 행정이나 건축, 녹지, 토목, 전기 그리고 산림전문 공무원 등 많은 사람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꺼번에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TF팀을 설치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면 해당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하고 그때부터 관계직원들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워크숍 등을 거쳐서 예산 낭비되는 사항들 시행 착오되는 사항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TF팀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주체는 해당부서가 되고 팀원은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전문 직원으로 해서 구성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50억 이상 소요사업 또는 2개 이상 부서 관련사업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운영상황을 수시로 총무과에도 통보하고 총무과에서는 TF팀 운영에 지원을 하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조직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과정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창의적 업무 시책추진으로 전남 제일의 경제도시 광양 건설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창의 혁신과정 CCI 운영은 그동안에 문제점을 개선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결속력 리더십 강화 및 공직의식 제고교육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실시하겠습니다. 5, 6급 중간간부 대상과정과 소통공감 과정을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양 함양 및 직무교육은 매월 정례조회 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동반성장 혁신 허브 활동은 금년도에도 3개 부서를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는 공직문화 풍토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산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보고, 회의 등은 개선을 하고 유연근무제 유도, 야간근무 문화 개선 등을 통해서 밀도 있는 근무가 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일과 가정이 또 양립을 통한 안정적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사기앙양을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배낭여행, 직원 생일격려, 신규직원대상 맨티 맨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고충 애로사항 청취 그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시책달성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 우수공무원 실적가점 부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직위공모제 확대, 업무회피 부서, 근무태만 직원에 대한 신상필벌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원고충 해결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찾아 가는 인사고충 상담제, 사이버 인사고충 상담방 등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기 주도형 상시학습운영 강화추진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개인별 교육실적을 종합관리함으로써 직무능력을 제고 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교육기관별 교육생선발은 본인이 자율 선발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활성화 지원, 전화외국어 학습지원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 3.0 정보개방 대비 2015년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주요 장비는 기록물 관리서버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21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교육은 2월 달까지 마치고 시스템 시범운영은 4월 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기록물 이관은 8월 달까지 마치고 국가기관과 정보시스템 연동은 11월 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계생산 및 제공입니다. 금년도에도 국가통계 업무하고 지역 통계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통계업무는 금년도에 2014년 기준 사업체 조사,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2015년도 인구 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습니다. 시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통계 이슈 통계업무는 2015년도 전라남도, 광양시 사회조사 월간 시정통계, 농산물 등 계절 통계, 정책이슈 통계 등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시기에 맞게 생동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 복지 운영 및 상생노사관계 확립추진입니다. 맞춤형 후생 복지제도 운영과 건전한 노조 활동지원으로 조직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복지포인트제 운영, 리조트 회원권 운영, 노부모 부양공무원 효도 관광, 9개 선진도시 배낭여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하는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서 실무원 선진지 견학, 부서 건강의 날 행사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 합동 워크숍 등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8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3개 위원회 초과 참여자는 20명이 있습니다. 현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부서 별 수기대장 관리로 인해서 3개 초과 중복자가 발생하고 있고 잦은 회의 불참사례, 여성위원 비율 저조 또 2회 이상 연임 등 위원회 관리에 미비점이 다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을 또 공개모집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전산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초과 위원 또 잦은 불참위원 등을 정비를 하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시정업무를 심의하고 협의하고 자문을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87개인데 20명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한다고 그랬지요?

3개 위원회 초과라면 4개위원회 이상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 정비를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배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나 법령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1년 내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 빼고는 한 번도 참석한 위원회가 없는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에.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를 설치만 해 놓고 그런데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인사운영에 보면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전문성을 요하는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계획에가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인사에는 전문직이 갑니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쪽 지도 연구직은 전문직이 되기 때문에 그 부서 내에서 순환 근무하도록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소장 자리가 공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전문직이 가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자리는 여러 가지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도 보급이고 또 농업도 농업이고 또 홍보 판매 판촉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려면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농업에 대한 애착이나 철학이 있는 분이 오셔서 잘 이끌어 가야지 어떤 행정직이 오셔 가지고 기술센터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과 소통이 잘 될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어보는 여론이 농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쪽 직렬에서 가야지 행정직이 오게 되면 좀 불합리하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91쪽에 보면, 국내 자매 도시간 교류활성화인데 지금 우리 1년에 5개 도시와 교류하면서 투입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을 구체적으로는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쪽에 출장 다니고 하는 것은 무슨 돈으로 다니지요?

미미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으로 교류합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여비 등.

예산 방금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미미하다고 했습니다.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전남 제1의 경제도시가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5개 도시하고 지금 교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특산물 직거래 및 상호방문, 생산정보 교환인데 지금 농특산물 거래 실적 같은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예, 관련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가 다른 것은 수합하면서 이것은 왜 수합 안합니까? 그것 수합해서 주세요.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내가 볼 때 자매 결연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뭔가는 이득을 좀 봐야 되는데 먹고 놀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자매도 시간 교류 확대해 가지고 1단계 기관교류, 단체장 교차특강, 기념식수, 현장 방문, 민간교류, 이통장 견학, 스포츠, 축제, 관광, 문화교류, 3단계 도시발전, 양 도시 화합과 발전에 관한 아이디어 교환 이것은 정말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제적 이득을 무엇을 챙길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먹고 놀기 위해서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자매결연을 왜합니까?

적어도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것은 총무과에서 다 수합하면서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면서 왜 경제적 활동한 것은 수합하지 않고 각 실과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래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수합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지요?

입니다. 교류실적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류실적은 총무과에서 왔다, 갔다하는 것은 하지만 경제적 이득을 얼마나 취했느냐 그것 분석해 봤어요?

그 분석 자료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해 봤느냐고요. 내가 볼 때 답변하는 목소리가 약해서 분석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93쪽에 보면 철강항만과를 만들어서 제철협력팀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그 위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태를 보면 지역협력 업무는 전담기구 없이 총무과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은 총무과 시정팀에서 교류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목적 있는 활동은 각 실과별로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그다음에 제철협력팀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옥상옥이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제철에서 투자유치과와 무슨 업무교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또 제철협력팀에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옥상옥이 될 것을 왜 만드느냐, 그래서 어제 심의할 때도 특정업체를 가지고 협력을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여기 관내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수 천개 되지요? 수 천개 중에 왜 거기 만 협력을 하느냐 이거에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서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업무도 그렇게 분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늘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인데 이것도 매년 나오는 거에요. 매년 나오는데 87개 중에서 의원들이야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개, 4개 들어 갈 수 있어요. 들어 갈 수 있지만 일반 전문가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은 보통 3개위원회 이상은 안 된 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누차 강조를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3개 위원회까지를 들어갑니까? 그 사람이 무슨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1인 1개위원회로 규정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무슨 전지전능하다고 3개씩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합니까? 그런 것이 바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도 있고 해서요.

인적 자원이 15만명이나 있어요.

대학교수들이랄지 전문가들 인적 자원관계도 있고 해서 1인 1위원회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무슨 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계전문가나 무슨 특별한 전문가다 그러면 그 사람이 3개씩 들어 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일반시민들이 3개 이상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금년에는 확실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됩니다.

예.

전문가 아니고는 일반시민들이 3개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이것 아이들 장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확실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87쪽에 공무원 친절마인드 함양 운동을 지속 전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항상 상대비교를 많이 해요.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상대적 비교를 많이 하는데 하동, 순천, 여수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친절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을 하겠지요. 친절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 함양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작년 7월 달부터 친절운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도 만들어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하여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친절한 공무원 친절왕을 뽑아서 인사상 가점 부여도 하고 표창하고 시상도 하고 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해서 친절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종도 울리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서 하여튼 공무원들 마인드가 시민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민 설문조사 얼마나 친절한지 혹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전화 친절도 조사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를 직원별로 반영을 하고 연말 시상에 반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수치상으로 몇%가 친절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수치가 몇% 정도되었다. 이런 것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입니다. 작년도 시정 만족도 조사 항목에 다가 공무원 친절도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바람은 100% 친절했다 했으면 좋겠지만 일부 만족스럽지 못하다. 불만도 있지만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프로테이즈가 저희들 예상보다도 높게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다 합해서 하면 20.9%가 크게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아주 제로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을 예를 들어서 전화설문을 받는 사람들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고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20% 정도가 불만족스럽다. 예를 들어서 매우 불만족하다. 불만족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전체를 다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다시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이보다 좀 더 개선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진시민의식 함양 운동지속 전개 중에 보면 1등 시민 명품 교양강좌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여기에 참여를 못해 봤습니다. 시간이 좀 안 맞아서요. 그런데 이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 후문을 들으니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강좌에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보통 이런 강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선행정조직이라고 하는 이통장님들을 많이 오시라고 해요. 그런데 자녀들 다 키워 놨는데 뜬금없이 오라고 해서 가서 들어보니까 아이들 진학시키는, 이미 진학시킬 아이도 없는데 이런 강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강좌에 도움이 되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수 백병원에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강의 했지요? 어깨 같은 그런 부분들로.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건강의 문제이고 또 연령이 50대, 60대 이 정도 되면 다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대나 학생들에게 그것을 홍보하면 학생들이 참여 하겠는가요?

하여튼 관련 시민들이 모르고 못 왔다는 소리 안들을 만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 강제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인상을 좀 쓰고 되돌아 와서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활성화 중에 실적을 2014년도 실적을 쭉 보니까요. 우리가 도심지 하고 면하고 동하고 보면 자매결연을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기위함인 것 같은데 광영동과 금호동 주민자치위원 자매결연 행사를 했어요. 이것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옥곡면하고 옥곡면 점토마을 아까 나왔지요? 옥곡 점토마을하고 중마동 남양파크 아파트 이런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영동하고 금호동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연 행사를 했다? 이것 무엇 하려고 한 것입니까?

같은 시 안에 살면서 서로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목적도 있고 정보교환 목적도 있고 합니다마는 광영동하고 금호동 관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련해서 광영동 쪽에는 이주민들이 좀 사시고 또 금호동은 가족들이 좀 사시고 해서 원활한 교류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갖다 붙이면 안 맞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렇게 자매결연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적합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거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와 사는 항상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수직적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수평적 구조가 되고 역지사지의 입장을 취해야 만이 상생 노사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노동조합을 대하는 입장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2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1일 시장, 보건소장, 읍면동 규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시에. 명예시장 1일 시장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1일 시장제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인데 잘 하고 있는가요?

요즘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국적으로 보면 다 폐지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한 달에 한번 실시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운영 못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도 다 폐지했어요. 우리 광양시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2008년 이전으로 다 폐지했더라고요? 검토해서 폐지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읍내지구대는 몇 년도에 그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까? 지금 유당공원 앞에 있는 것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몇 년 도에 이전이 되었는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굉장히 비좁고 치안소요도 많고 근무인력은 많은 데 비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전할 때 지을 때 우리시가 시비를 안 보탰던가요?

시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으면 우리시로 넘어옵니까? 경찰서 쪽으로 재산이 넘어갑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님께 업무 보고한 것을 그대로 냈는 모양인데 박스 내에 시장님 지시사항, 2014년 7월 20일 이런 것은 빼고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취업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광양제철소 관련부서도 신설하고 지역전담부서를 하는데 여수에는 보면 여수시장하고 여천에 있는 각종 기업체 엘지나 저런 기업체 오너들 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여수시민을 60% 이상 뽑고 나머지를 타 지역에서 뽑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마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우리 광양시도 취업전담부서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구체적인 것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인구 유입도 되고 여러 가지 실업자 해소도 시키고 하는 사항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삼식 안전총괄팀장, 정종효 민방위팀장, 이혜숙 통합관제팀장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업무성과 및 반성입니다. 국정 목표인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시민 중심의 통합적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자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15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 불완전요소 신고센터 운영 등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에서 제4회 어린이안전대상 국민안전처장관 수상과 전라남도의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최우수, 민방위역점시책 우수, 충무훈련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그동안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캠페인, 홍보활동을 연중 전개하여 선진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하였으나 유사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2015년은 우리시 안전수준이 월등히 향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안전문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민관협력 안전문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 고도의 산업화로 개개인의 안전의식 부재, 안전 불감증 만연으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5쪽입니다. 대규모 시설물 안전점진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특법 시설물 242개소, 특정관리시설물 471개소, 어린이놀이 시설 221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점검해서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지능형 CCTV를 통한 안전 행복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업비 7억 3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8천만원으로 개인영상 정보보호, 내부통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의 개인정보유출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재난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위험요인 또는 재난 징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재난위해요인 사전 제거로 안전도시 광양만들기에 만전이 기하고자 합니다. 118쪽입니다. 튼튼 안전 범시민 체험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의식제고, 세월호 사고 이후 유사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공무원, 이통장, 민방위대원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안전취약지역 응급비상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성안전 취약지역과 백운산 4대 계곡 등에 인명 사고 및 위험상황발생시 정확한 위치 확인과 초동 대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비 3천만원으로 30개소에 응급비상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체계적 구축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 안전사고 발생시 초동 대처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 및 국민재난 대비 종합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여름철에 백운산 4대 계곡 등에서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과 123쪽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2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 보안관리 및 유출 침해를 제로 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영상정보까지 포함됨에 따라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유출 예방 내부통제관리시스템 구축과 보안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유사 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의무적 심의 대상인 순간 최대 관람객수 3천명에서 우리시는 1천명 이하로 안전 관리 심의를 강화하고 반드시 행사장 시설물 설치 후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시 상황전파, 출동, 긴급구조 등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4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27쪽입니다. CCTV 설치와 유지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겠습니다. CCTV를 시설 보호, 범죄, 화재 예방 등을 위해서 목적에 따라 부서 별로 설치 관리됨으로써 규격 예산 등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설치, 유지보수 등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는 현행대로 목적에 따라 각 부서에서 발주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추진에 따른 규격, 가격편차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CCTV 설치 관리운영지침서를 각 부서에 시달하겠습니다. 지침서에는 그동안 발주 부서에서 작성하던 표준 시방서 및 세부 설계서를 안전총괄과에서 작성 통보하겠습니다. 또한 CCTV 설치 후에 관리운영도 안전총괄과로 일원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여기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체계적 추진 이런 것을 보면 안전문화 캠페인 같은 것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항상 보면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가 주요 거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캠페인을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보면 어떤 때는 과연 저 캠페인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다 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다가 불법 주정차를 다 하고 캠페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다못해 기초질서 잘 지키자는 캠페인을 하면서 그 분들이 거기에 다가 불법주차를 해 놓고 해요. 지나가는 분들이 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캠페인 하는 목적을 본인들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 참 우스운 일입니다. 물론 캠페인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시면서도 그 목적에 맞게끔 하시고 그 하시는 분들조차도 자기들이 무슨 목적으로 나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주차를 해 놓음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안전하자고 캠페인하면서 사고가 나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능형 CCTV를 구축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능형 CCTV가 생각보다 비쌀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 지능형 CCTV 설치해 놓으면 우리가 어떤 설정 값을 넣겠지요? 넣어 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이것은 범죄현장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벨이 울리는 이런 식의 CCTV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분들 관제요원들이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지켜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실효성 부분이나 실제 얼마나 잘 또 검증이 되어 있는 CCTV인지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시되 상용화가 잘 되어 있고 그 설정 값에 맞게끔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보자가 제보를 하고 안전총괄과가 해당부서에 다가 처리하고 다시 종결 통보를 안전총괄과로 하는데 그 제보자에게는 누가 연락을 합니까? 제보자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불완전요소를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리가 되면 제보자에게 알려 줘야 되잖아요?

알려 줍니다.

어디에서 알려 줍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알려 줍니다.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종결 통보 받은 이후에 제보자에게 다시 알려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여기에는 지금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협력체계구축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참여가 22개 기관이나 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단체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유관기관단체별로 국가에서 재난대응 안전훈련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범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토론훈련도 하고 현장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이 유관기관, 단체, 경찰서, 소방서, 항만공사랄지 KT 전력공사 이렇게 참석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앞쪽에 있는 튼튼 안전 범시민 체험형 안전교육하고 이것을 제가 구분을 잘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앞쪽에 있는 것은 기별로 해 가지고 한 100명씩을 교육을 시키시겠다는 내용이고 뒷장에는 1일차, 2일차, 3일차가 있는데 3일차에 보면 심폐소생술 익히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에 있는 범시민 체험형 안전교육에 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혹시 의무적으로 직원들 상대로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례회도 하시니까요. 이것이 그다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직원이 심폐소생술은 다 이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 의원님들도 시켜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행사장 안전관리 강화에서 이 앞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의 날 행사 때 불미스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응급 의료 인력도 조기에 퇴근을 하셔 가지고 실제 응급환자를 치료를 못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응급 의료인력 배치라든지 이것은 시작 전에 배치해서 마무리 할 때까지 시간을 좀 지켜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들렀는데 화면이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묻어 가지고 화질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유지 보수업체에 말해서 정비를 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비를 완료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119페이지에 안전취약지역 응급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비상벨을 설치해 놓으면 누가 활용한다 그 말입니까?

계곡에는 여름에 물놀이를 와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산장 주인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시내권에는 위험성이 있는 공원이나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응급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 비상벨을 누르면 112나 119로 바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계곡에 설치하는 것은 산장이나 그런 곳에서 한다는 것은 산장 주인이 응급벨을 눌러 주면 빨리 출동이 되겠고 그런데 시내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밤늦게 본인이 혼자 있는데 누가 벨을 눌러 줄 것이냐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옆에서 누가 설령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가를 모르면 또 활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설치장소나 설치 후에 그런 사항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누르면 고유번호로 어떤 위치가 나오게 되지요? 받는 곳에서?

예.

높은 산에 등산을 가면 높은 산이 되었든, 작은 산이 되었든 등산을 가면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번호를 불러 주면 헬기고 무엇이고 다 오는데 그 번호를 못 불러주면 못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팀장 심우신, 평생학습팀장 정해종, 청소년팀장 양수자, 여성문화센터운영팀장 이인순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초중고 48개교에 46억 8,400만원입니다. 추진방침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과 학생들의 꿈과 기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12개 사업, 특기적성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운영에 9개 사업,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5개 사업, 기능인력 양성 및 조기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일몰제를 적용해 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7쪽, 용강 마동중학교 조기개교입니다. 마동중학교는 21학급, 용강중학교는 22학급으로 각각 2015년 3월 1일 개교합니다. 현재 마동중학교는 전기도급공사 부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강중학교는 광양남초에 3월 1일 개교하여 8월 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인구밀집지역 학교가 조기에 개교되면 과밀학급 해소로 안정적 학습권과 근거리 통학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백운장학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백운장학금은 기본재산 217억 6,900만원, 보통재산 1억 600만원해서 총 218억 7,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3,685명에게 56억 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장학금과 백운장학금 지급을 일원화하겠으며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수혜자 관리 및 기탁 참여를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시설로 청소년 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를 YMCA에 기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2개소를 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2개소에 80명을 하겠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운영과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어울림 마당운영, 청소년 대축제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40쪽,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강화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연계망을 확대해 통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것으로 청소년 복지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8 청소년전화 및 사이버 상담 등 지방청소년 상담사업과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1쪽,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취업 준비단계에서 취업의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업상담원 2명과 취업 설계사 5명의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589명을 구직 등록받아서 466명을 기 창업시켰습니다. 금년에도 경력단절 여성 집단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상담 운영, 새일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등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희망도서관 건립입니다. 광양읍 칠성리 432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2,100평방미터에 90억원 규모로 지역 특별회계 24억원, 기부금 30억원, 시비36억원입니다. 편입부지 보상 협의를 2월부터 추진하겠으며 실시계획 용역발주를 3월중에 하여 7월에 착공, 2016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 용강도서관 건립입니다. 인구가 밀집된 용강지구에 문화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도서관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은 소규모로 1,000평방미터 내외로 해서 국비 16억, 시비 9억 총 2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1월부터 4월중에 실시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 2016년7월에 착공 2017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학교폭력 제로 안전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역 내 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협업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2월 중에 운영하고 교육부 공모사업 동향을 파악해서 국비 확보에 응모하겠습니다.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대상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선도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5쪽입니다.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입니다. 서울 내발산동에 전체 193호실 중 우리시 30실 60명 입사 인원이며 우리시를 비롯한 순천 등 9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선발 공고하였고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등록을 받아서 2월 말에 입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생은 1년 단위로 모집하고 결원시 반기별로 추가 모집해서 기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광양시 성인문예교육입니다. 마을로 찾아 가는 희망교실 15개 마을과 초등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실 2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희망교실 수료자는 34개 마을에 260명이며 금년에도 3개 마을을 추가로 발굴해서 선생님을 파견하여 비문해율 감소로 평생학습도시 위상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공모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평생학습 기관단체는 45개소이며 학습동아리는 8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관단체는 7개 내외를 선정해서 40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학습동아리는 12개 내외를 선정해서 100만원 이하를 지원하여 평생학습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여성문화대학은 연3기 3천여명을 운영합니다. 과목은 7개 과정에 44과목에 4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12월중에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6쪽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추진계획에도 보면 진로나 직업체험을 할 수 있다는 계획성이 나와 있는데 서울에 가면 잡월드라는 직업박물관이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직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내가 만약 의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내가 의사직업을 선택하려면. 그러면 요즘은 대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내가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잡월드 견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진로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어떨까?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로진학 체험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 중에 현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요? 그것보다도 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성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내 직업은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대학교 가기 전에 이것이 확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문적으로 과를 선택했는데 그 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직업이 선택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적하고 실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성적이라고 하면 학교평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실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잘 하시네요. 그래서 쭉 보면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21억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환경개선사업도 방향을 재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무조건 어떻게 시에서 아이들 영어단어 수학공식 외우는데 돈을 들이느냐? 성적이라는 것은 외워가지고 점수 잘 나오는 것이 성적이고 실력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내느냐 그것이 실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 전반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 가야만 되겠느냐. 이제 성적보다도 실력을 향상하는 쪽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옛날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 간다 이거에요. 그러나 자고 나면 바뀌는 것이 세상인데 이것도 철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잘 알겠습니다.

과연 방과 후 걱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그다음에 백운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운장학금에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또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저소득자녀장학금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시장 밑에서 전부 성격대로 따로 지급이 되느냐. 물론 그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전부 통합관리해야 행정 수요도 적고 또 장학금을 주는 취지도 본래의 취지가 살아 날것이고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그냥 못사니까 준다는 개념이고 그런데 내가 못사니까 장학금 받는 것보다도 광양시에서 내가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다는, 주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것을 통합하려고 같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골격 자체가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다시 분리를 했었거든요.

백운장학금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 비율 이상은 심사를 해 주고 일정 비율은 대상만 되면 주는 것으로 얼마든지 그 시스템 만들 수 있지 뭐가 어렵습니까? 달나라 가는 세상에.

기존에 몇 차례 시도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서로 안 맞다고 해서 다시 분리를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나왔으니까 서로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빨리 안 맞겠지요. 그러나 무엇인가는 그것도 업무혁신을 해야 됩니다. 주는 것은 똑같은데 행정은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천여명의 공무원이 있어도 맨날 인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 부족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요. 똑같은 업무를 중복해서 하니까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인데 조금 전 말씀에 589명에 460여명이 취업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460여명 직군별, 직종별로 통계 나와 있습니까?

주로 466명이 상용적으로 470명, 계약직이 52명, 시간제 3명, 창업 1명 그렇게 해서.

제가 무엇을 묻고 싶으냐 하면 새로일하기센터에 지금 4억이나 들어가잖아요? 4억이 들어 갔는데 과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이 되었느냐, 자연발생적으로 취업이 되었느냐.

저희들 직업상담원 2명하고 취업설계사 5명이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면접을 통해서 하고 또 직접 상담원이 현지를 동행해서 면접까지 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정말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관계는 실질적인 취업을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일자리 창출팀까지 만들잖아요? 그것 따로 있고 또 여성경력단절 또 따로 있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 따로 있고 다 분산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것을 같이 협업업무로 연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업을 한다면 관련종사자가 줄어들어야 되요. 질은 높아가면서 양은 줄어야 되는데 전부 그대로 놔두고 말로만 협업한다 그러니까 업무는 안줄어 들고 남에게 생색내기 좋은 용어만 쓰고 있어요.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됩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국장님 소관이니까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 순천 가면 당신 교육을 받으시오. 여자든 남자든 전부 한 창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당신은 시간제를 뛰시오. 당신은 3개월 기능코스로 가시오. 당신은 학교를 들어가시오. 전부 정리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주관하는 부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오버랩 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것이 로스다 이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1년에 약 450명 정도 경력단절 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이 일부 취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괄 부서를 일자리 창출팀에서 하면서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를 총괄하는 부서로 해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총 관련자가 20명이 종사를 했는데 이런 협업을 하니까 15명으로 줄어들면서 나머지 옛날에는 1천명을 시켰으면 1,200명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림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글로,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절감, 증감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간부님들 머리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됩니다. 제가 노트에 적어 놨어요. 그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잘 한다고 1년에 한번 씩 큰 잔치도 하고 그러지요?

예.

광영 평생학습은 이번에 예산 1억 5천 강사료 지원 안 해 가지고 홍역을 치렀지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광영평생학습 관계를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경솔한 판단이다. 거기에 천 여명의 배움의 보금자리인데 그것을 싹둑 잘라 가지고 이것이 어디 노가다 판도 아니고 밀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100%?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40쪽에 보면 위기 청소년보호지원 강화를 위해서 광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다른 자치단체는 보니까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적지원근거인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언제 제정하실 계획이신가요?

타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 보고 정리해 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보니까 약 60개 이상의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고 우리 전남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수 이상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담복지센터는 하면서 법적지원 근거인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후 보완하는 측면에서라도 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백운장학금은 광양군 시절에 91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예, 9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백운장학금 주는 것은 저도 느끼는 것인데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백운장학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뿌듯하게 생각하는 우리 광양시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받은 사람들이 지역에 장학금을 받았다는 고마움을 느끼고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게끔 좋은, 하여간 이 분들이 지역을 잊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양시 성인 문해교육 있지요? 문해라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 글을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한 군데 장소를 정해 놓고 가르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망교실 수료자는 34개 마을에 260명 기이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은 9개 읍면동에 12개 마을에 163명이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 마을을 추가로 해 가지고 하겠다 그 말입니다.

마을회관을 이용해서요.

그렇습니다. 주로 마을회관을 이용합니다.

대단히 좋은 제도입니다. 좀 더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여성문화센터가 있는데 옥곡면하고 또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지역에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성문화센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반도 있고 약간 질적으로 한 단계 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배우는 것이고 저 쪽은 자격증을 따서.

주로 자격증 반들이 많고요.

그래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연수를 받으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확인 사살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앞서 제가 조례 제정을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묻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조례 제정을 하시겠습니까?

내용을 한번 보고 그런데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다른 곳도 다 법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기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후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예, 교육을 받으면 그것을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하고요. 광양평생교육관 얘기를 말씀 하셔서 안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관에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성과평가 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지를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하고 나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

평가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평가라기보다는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운영했던 것 관련해서 다 분석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셨을 것인데 언제 그렇게 빨리 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2015년도 예산 심의했는데 기껏해야 한 20일 정도 되었는데 벌써 하셨다고요?

자료를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입수를 했고 우리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평가한 내용을 그 자료를 저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하신다는. 프로그램 강사료를 계속 지원하신다는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행정이 상당히 신뢰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이 없고 너무...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들은 것까지만 보고를 합니까? 결과는?

그렇게 지원을 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아리는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시장님께서는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엽 세정팀장, 최성철 부과팀장, 유제갑 재산세팀장, 이영길 징수팀장, 유영중 지방세정리팀장, 조선미 세외수입팀장, 조상진 세무조사팀장, 이강기 과표팀장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방향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1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1조원 달성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2015년 세입 목표액은 1,442억 7천만원입니다. 14년 본예산 대비 215억 9,500만원이 증액된 17.6%가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개별 주택가격 등의 재산세원의 빈틈없는 관리와 조사, 중과세 대상 무허가 증축 건축물 등의 조사로 과세 물건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 중과세 대상에 대한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사항에 주기적 사후관리 강화로 취약분야에 세원 누락 방지로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최고 수준에 체납처분과 행정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다각도의 체납 처분으로 실질적 실효적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2014년 11월말 지방세 체납액은 138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목표는 현연도 부과액에 95% 이상 이월체납액의 30% 이상 징수를 하겠습니다. 2014년 총 체납액의 87.3%가 채권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행정규제를 강행하겠습니다. 공매, 차량번호판 영치, 예금 급여 채권압류 등 실질적 체납처분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등록, 관허 사업제한, 형사고발, 명단 공개 등 실효적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실시하여 책임징수제 운영, 전화 및 방문납부 독려, 체납자 성향 분석 체납발생사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제도 시행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강화를 하기 위하여 주 4회, 그리고 야간 영치를 월 2회 하여 체납액 기동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운행가능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고 운행불능 차량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을 해서 고질 상습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58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100개 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실태를 반영한 법인의 탈누 누락 세원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 쉽고, 빠르고, 정확한 현장조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을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15,900호이고 일반주택이 15,161호 표준주택이 739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일제 조사해서 과세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20만 7,626건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산업단체 건축물,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물건, 토지, 건축물 이용 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를 통한 조기징수 및 세원 누락을 방지 하겠습니다. 159,쪽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은 그동안 200여개의 개별법에 근거해서 부과를 해 왔고 징수는 국세 및 지방세 기본법등에 준용해서 징수를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따라서 작년 8월 7일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액상습,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과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정부평가 항목인 과태료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매월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을 공지해서 부서에 관심을 제고하고 매분기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보고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 워크숍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신규누락 은닉세원 발굴 마련과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납세자 납세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자금 배정 시에는 사전 협의제 등을 운영을 하고 체계적인 자금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조기집행 등을 탄력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여유 자금을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를 하겠습니다. 160쪽, 납세자 중심의 신뢰세정을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의 홍보로 납세 협력유도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 인 납세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여 납기 내 납부율 제고로 체납액 발생 차단 및 징수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간편 e-납부 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 납부시책의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실 납세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각종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상계좌 납부자에 대해서 지방세 납부 확인문자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일부 세목의 세율인상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의 적극적인 홍보로 조세저항을 예방하여 시민의 자진 납부율을 유도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지역신문에 기고를 정례화해서 지방세의 이해를 도모해서 납세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자납분 지방세 사전 안내로 신고 누락세원 근절 및 납세자 불이익을 경감하겠습니다. 161쪽, 찾아가는 미래 납세자 세무 교실 운영입니다. 미래 납세자인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이외의 현장 교육과 포스터, 표어 공모를 통해 어릴 때부터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 인식기회를 제공하여 선진납세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찾아 가는 세무 교실은 분기당 1회 총4회를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영상, 현장 교육, 지방세 알기 퀴즈 등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세 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하여 우수자에 대해서 표창하여 자긍심을 높이면서 미래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원년 부과징수 기반을 완벽히 마련하겠습니다. 2015년은 지방세 독립세전환의 본격적 추진 원년인 만큼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납부 안내, 운영시스템 업무 프로세스에 의거 차칠 없이 부과징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방 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이란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의 지방의 독자적 과세 체계로 개편하여 과세 표준은 국세와 공유하고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2,470여개의 법인에 대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법인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전담공무원에 대한 운영시스템 및 업무프로세스 교육 강화로 차질 없는 부과와 징수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광역 징수 기동반 운영 강력 징수입니다. 고질 고액 상습체납자 위주의 강력한 체납활동 정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인 113명에 100억 5,800만원에 대해서 정리목표 50%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 사건을 조사하여 형사 고발 등 세수 확정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광역 체납징수 기동반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1권역에 해당되고 징수반과 정리반이 편성되어서 징수반의 징수 목표는 15억 100만원을 징수하고 정리반은 30억 2,800만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징수 기법을 공유하여 우수사례 및 신징수 기법을 도입을 하고 이를 통한 징수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세외수입 체납액 충당 확대입니다. 지방세 환급시 지방세 체납액 충당 후 잔액을 환급하였으나 세외수입 체납액까지 확대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하고 세외수입의 납부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운영시스템이 비연계되어서 환급액의 체납액 충당이 미흡하고 지방세 부서와 세외수입 관리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5년에는 청백-e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충당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담당부서에서 청백 -e시스템에 의해서 지방세 환급 대상자를 파악하고 체납액 충당대상자 확인 및 체납액 압류통지를 세정과로 요구를 하면 세정과 환급 담당자는 세외수입 관리부서에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것 같은데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은 완전히 체납액과의 어떤 전쟁 같은 생각을 해요. 방금 설명해 주셨던 체납 처분에 의해서 체납액 징수하시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설명이 없는 것이, 국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보면 특별징수팀이 TF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대로 가령 의회가 승인한다면 우리 5급 요원이 팀장이 되는 특별징수팀은 결국 이 업무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체납세 징수 업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었으면 주무부서인 세정과에서 부서로서 5급 요원을 가지고 설치하는 TF를 함께 운영해서 어떤 설명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특별징수팀이 설치되는 것.

예.

그러면 특별징수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어떤 유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방금 체납세액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TF팀이 오히려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당시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보고를 드리고 확정이 되면 그 TF팀에서 다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체납되고 그 체납이 결국은 또 결손 처분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체납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시민들이 안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 만큼은 TF팀에서 만들고 또 전라남도 광역체납 징수 기동반까지 가동된다면 이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TF팀은 한시 조직이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이대로 TF팀이 설치가 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체납되고 결손 처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체납액이 되기 전에 쭉 지난 몇 년 간의 자료를 보면 부과 당시에는 납부 불능 상황이 아닌 데 이것이 업체가 어려워지니까 다른 것에 우선해서 빨리 정리하고 세금은 납부하고 업체를 끝내자는 생각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장 세금을 뒤로 미루는 것은 잘못되었다 싶어서 기이 부과가 되면 부과 당시부터 쭉 체크를 하셔 가지고 부과된 것이 체납 이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아마 TF팀이 하는 일도 꼭 체납액 징수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TF팀이 움직여서 기간 내에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는 기능도 같이 있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기동반이 꼭 체납액만 받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과를 하게 되면 납기 내에 납부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기한 내에 안내면 독촉이랄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고 또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팀과 충분한 인수인계로 이루어 져서 거기에서 특별징수팀에서 여러 가지 체납처분이랄지 강력한 체납처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특별징수팀의 역할이 체납세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었겠지만 부과된 세금을 체납 전에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업무가 될 것이다. 특별징수팀은 체납세만 받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에 다가 역점을 두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공동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활동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되기 전에 미리 애써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다. 이미 체납이 되어 버리면 납세자가 이미 납세를 포기 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기 전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역할을 해서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특별징수팀은 별도 팀이 아니라 세정과에 속해 있는 말하자면 특별한 부서로 생각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장님께서 말하자면 함께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규 발굴을 한다고 그랬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159쪽.

신규 누락 은닉세원을 발굴한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 전체적으로 많은 부서가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과 부서에서 법규에 근거한 부분을 혹시라도 있는지 신규로 발굴을 하고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들 과외 시장이 있는데 과외가 신고제지요? 그런데 이 과외 시장에 세금 부과합니까? 소득세 부과.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외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내가 알기로는 소득세 부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 1조원 달성 목표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시장님 임기 말이지요.

사실상 1조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량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시장님 임기 내에 자체 세외수입 포함해서 의존재원까지 해서 1조원을 만들어 보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시장님 모욕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1조원 달성한다고 15만 시민들에게 쭉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보고 찍어 주었는데 상징적이라고 하면 그 말은 사기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량화 된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 1조원 부분은 목표를 달성 할 수도 있고 목표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있어야지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60년대 답변이고 1조원 달성하세요. 그것이 목표연도가 몇 년도냐? 임기 말입니까?

4년 임기에 1조원을 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보니까 17.6%가 증가했는데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달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시민과 약속한 것이니까 달성해야 되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다음에 조금 전 질의에 과장님이 특별징수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직장생활을 해 본 결과 이것 잘못하면 밥그릇 싸움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안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국장님이 조정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왜? 자기 실적 쌓기 위해서 자료를 안줄 수도 있고 몰라서 특별징수를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조직의 벽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그랬는데 아침 KBS 뉴스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국세청에서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 1천만원 이상 과세자 죽은 사람, 이미 죽어 버리고 없는 사람에게 과세 고지서를 냈어요. 그것이 980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과세 자료를 잘 냈으면 상속을 받아 가지고 상속자에게 세금을 징수 할 것인데 그것을 실기를 놓친 것이 몇 백명에 1,10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업무 설명회 때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인지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고지서 발부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지만 타임을 놓쳐 가지고 상속자에게 세금 징수를 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것이 1천만원 이상만 보더라도 1,100억이더라. 그러니까 적은 금액까지 합하면 몇 천억이 나올 것 같다. 우리 세수 과세자료 정비할 때도 그런 것을 영리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세금 망을 비켜 나가잖아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은 순진한데 세금 포탈하는 사람은 거짓말 9단은 되니까 좀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년 지가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파트 개별주택가격 실거래가 현실화가 55%에서 60%로 5% 상승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죽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요. 그런데 매년 지가만 올려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옛날 그렇게 한 몇 십년 그렇게 쭉 성장을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할 매기는 방법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예산 1조원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매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왜? 환경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니까 계속 바뀌어 왔어요. 몇 년 전부터 부동산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효율적 자금관리라고 했는데 6대 때도 기업에 ERP시스템을 도입하라고 누차 강조했는데 돈이 15억 드니까 전남도에서 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전남도에 강력히, 세무연찬회하잖아요? 그때 다른 시군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강력히 도에 건의를 하게 되면 로스율 적고 이자율 많이 생길 것이고 사람 덜 피곤하고 아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62쪽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됩니까?

올해부터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국세 부과세 형식에서 지방으로 독립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 광양시에 얼마 정도 더 소득이 예상됩니까?

약 10% 정도 증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해 보셨습니까?

20억 정도입니다. 10%니까요.

20억 정도 세수가 더 들어 올 수 있다?

예, 더 증가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을 보면, 구보건소 건물 환경개선공사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요. 지금 방수가 아니고 옥상을 비가림 시설로 설치할 것이지요?

비가림 시설도 하고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요. 방수를 제가 알기로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가 샙니다. 장마철에는 사무실 안에서 비가 주룩주룩 떨어져요. 그래서 방수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것을 비가 안 새도록 옛날에 보니까 유리로 해서 빛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아니, 평통을 보면 그냥 콘크리트라고 할까요? 그런데 방수를 했어요. 방수를 두 번이나 했음에도 장마철이 되면 비가 주룩주룩 샙니다. 그러니까 방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비가림 시설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3천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옥상에 비가림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없다니까요?

하여튼 시설을 잘 해서 비가 안 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노후 수도관 배관까지 교체하고 외벽 도색도 한다는데 이 3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술자들이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우리시가 전기자동차 2대 갖고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우리시에 애물단지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또 작년 두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우리가 국가 정책을 지시받아서 따라서 했지만 결국 우리도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서로 양해하고 빨리 처분해야 합니다. 안 되면 법적 내구 연한이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시는 아니지만 다른 데 필요한 곳이 있다면 공매를 해서 다른 쪽이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관리하느라고 관리비용 또 관리하는 행정비용만 나가고 있고 아무것도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문제가 안 되도록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중마 주민자치센터를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은 몇 년 전부터 좁아요. 저희가 봐도 좁습니다. 당연히 넓은 지역으로 옮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위치 때문에 주민들 합의를 못 이끌어서 고육지책으로 지금 그나마 두 번씩이나 증축하다가 이번에는 붙여서 짓겠다. 그 말인데 이것이 정말 중마동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자리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가령 이것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증축개념으로 해서 확대해서 저는 어떤 자치센터라기보다는 중마동사무소 증축의 개념으로 보고 싶은데 증축된 부분을 자치센터로 하더라도 하자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천제곱미터가 다 필요한 것인지 적당한 것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융자를 10억을 했지요?

예.

기금 융자는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찌되었든 다 광양시장이 가지고 있는 금고 인데 일부는 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은행에 맡겨 두고 얼마의 소정의 금리를 받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또 이것을 소정의 금리보다 약간 얼마를 더 주고 기채를 쓴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이율배반이다. 그래서 그 돈이 10억이라면 짓기는 짓는데 우리시가 10억 때문에 기채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이 100억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가 기금융자 10억 받으려고 하는 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1년에 1억씩 부담하면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선투자 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족하다고 계속 몇 년 째 이야기해 오면서 내가 의정활동을 한 것이 9년 차인데 9년 전부터 계속해서 100 몇 십억을 갖고 있는 거에요.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리에요. 두 개다 광양시장이 가지고 있는 금고입니다. 어떤 논리로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소관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이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청산해야 맞다고 보고 청산 절차를 다 마쳤는데 마지막 지난번 시장이 그냥 유지하라고 했던 것뿐이에요. 별도 여기에 참여했던 실무자들과 다시 한 번 별도 협의를 해 보세요. 원칙적으로 청산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돈이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10억인데 정 안 되면 우리시가 다른 곳에 아껴 쓰면 되는 것이지 10억을 가지고 기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왜 자꾸 빚내고 빚 갚고 하는 행정적인 비용들 이런 절차만 복잡하지요. 그렇게 우리시 공무원이 한가합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 업체 중심으로 계약행정을 하겠다는 것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마다. 말로만 이러지만 결과로서 지역 업체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인근 순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순천이 우리보다 훨씬 더 법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강하게 순천은 막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우리시가 이것만큼은 다소 법에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만 된다면 다소 무리해서라도 우리 시 관내 업체들에게 경쟁력을 심어 주도록 이번에 특단의 결정을 결과로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천만원 이하 수의 계약 이 건은 아까 174건인데 이것 전자 입찰할 때 범위를 우리 지역을 범위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을 범위로 했습니다.

어차피 지역을 범위로 했으면 설명했던 관내업체 보호 이것은 별개지요.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등록된 업체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업체는 원천적으로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등록 안 된 업체는 이해를 하겠지만 뒤에 관내업체 보호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2천만원 미만을 어차피 관내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것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쁜데 여러 날 시간이 소요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1천만원 이상으로 전자 입찰로 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 놨잖아요. 이런이런 문제, 쏠림현상 등 어차피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우리 회계과장을 찾아오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에요. 엄청나게 많은 부탁 청탁 받을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으로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런 문제를 해볼만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맞다고 봅니다. 훨씬 빠르니까. 단, 장점을 살리자 그 말이지만 단점이 보완이 안 되면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어도 담당부서장들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살리고자 하는 강력한 어떤 의지 철학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해 보고 안 되면 또 바꾸어야 되는데 정말로 부서장들이나 부서에서 애써서 반드시 단점은 어떤 것이 단점인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입찰로 했던 거에요.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를 하려고 전자 입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험한 도박 같지만 잘만 한다면 굉장히 실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진다면 부서장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꼭 단점 차단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하고요. 그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쏠림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또 나누어주는 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관내 업체에 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실 공사를 만드는 거에요. 너무나 나누어 주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일정 마지노선 이상의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줘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나누어 먹기 식으로 주고 있는 거에요. 사실은. 그것은 또 하나의 병폐다. 지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마주민자치센터 설계 지금 몇% 정도 들어갔습니까?

설계를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 조례 심의 때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어도 인근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도심에 주차타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일본 스타일로. 그래서 도로가에 차가 없고 타워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예로 전남대 병원에 병문안을 가보면 차댈 곳이 없는데 주차 타워가 8층까지 있어요. 전혀 애로사항 없어요. 타워로 들어 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참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지금 1층에는 캐노피로 해 가지고 주차 몇 대 못 댑니다. 그래서 돈을 더 쓰더라고 지하 2, 3층 해 가지고 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정말 주차난도 해결하면서 건물을 활용을 해야지 건물만 덜렁 지어 놓으면 또 주차 아우성입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48층 짜리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주차 대란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아직 안했다니까 그런 기본요건을 더 추가해서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아예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까?

예, 설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비가 4,600만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지요?

기본설계비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공공시설 설치계획승인이 의결이 되면 1회 추경 때 실시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지역업체 중심 계약행정 추진 관련해서 아래쪽에 보면 장비대, 재료비, 노임 등 체불 없는 관급공사 추진을 하시겠다고 명시를 해 놓고 있고요 우리 자치법규에도 보면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관급 공사시 체불임금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 제출 그리고 표준계약서 작성, 근로자 등 내역서 확인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잘 지키고 있으면?

지금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해 오라 해서 지금 준공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하고 원청사 하고 내일 아마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시키고 돈 안주는 놈이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돈을 안준다고 돈을 제대로 주라고 자꾸 말을 하는 의원 놈이 나쁜 놈입니까?

놈 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일시키고 돈을 안주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아니면 일시키고 돈 안주니까 그 돈 주게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감독하라고 지시하는 의원 놈이 나쁜 놈입니까?

저희들도 잘 감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갑질 논란이라고 많이 되는데 아니, 일시키고 돈을 안줘서 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원 놈이 지금 자꾸 갑질 논란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갑질에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일을 시켜 놓고 돈을 안주어서 그 돈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라고 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갑질이라고 해 버리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준공대가 지급할 때 체불임금이 없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시키고 돈 안준 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해서 단 한 건의 체불임금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하 수의 계약으로 좀 더 지역에 있는 약체 업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분들을.

지금 보면 입찰에 참여를 하는 것은 나라장터에 조달청 계약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거기에 등록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만약에 2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수의 계약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혹시 능력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업체를 우리가 수의 계약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영세업체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부담비율 70% 까지를 우리가 입찰 대행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던데요? 뭐냐 하면 우리는 입찰을 띠우게 되면 87.746% 이하 최 근접가로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에서 하게 되면 최저 낙찰제로 해 버려요. 그래서 같이 금액을 주고도 이 물량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랍니까?

지금 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보면 보조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써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부 관외 업체 돈 200만원, 300만원 짜리를 우리 광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천업자를 다 시켜 버립니다. 이런 것을 좀 바로 잡아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지요. 공개경쟁입찰을 시켜 버리면 어느 업체가 선정될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내가 될지 관외가 될지 관내로만 묶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보조사업자에게 우리가 보조금 교부할 때 관내업체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성호 2차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차에서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하다 보니까 개당 350만원 인가에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했어요. 그런데 뒤에 우리시에서 도에서 내려 온 돈까지 해서 하면서 입찰대행을 해 줬어요. 시에서. 그런데 개당 500만원이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도 못 했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업자 편에서 보면 똑같은 사향은 아니겠지만 비싸게 받아서 좋은 데 실제 물량이 안 나와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무조건 우리가 입찰 대행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관내 업체 참여도 하고 규격제품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자에게 주면서 설계를 제대로 규격제품에 맞게끔 설계하는 것을 도움을 주면 되지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기는 순천이나 여수 가서 밥 먹으면서 남은 지역경제살리기 위해서 광양에서 먹어라. 프랑카드도 붙어 있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이고 작년에 몇 가지 사례를 다 알고 계실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시에서 발주 하는 것도 광주에서 해 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도 광주에서 사옵니다. 순천에서 사옵니다. 그래 놓고 너는 왜 지역에서 안 사느냐?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보조로 나가 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약담당과장님이니까 시장님 주재 전체 간부회의 때나 전 직원 교육 때 앞장 한번 서세요. 나부터 지역업체 계약을 하자. 부서에서 계약 의뢰해 오는 것도 있지만 각 실과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누가 만들어 주겠어요? 계약담당 과장이 타부서는 왜 순천 가서 사느냐 이렇게 뒤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조성해 나가자. 그것을 누가 하겠어요? 계약담당과장이 해야지요.

마지막에 지출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지출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너무 의욕에 찬 발언이고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전 증빙서류를 한번 보려고 해요. 도대체 관내, 관외 구매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것은 시 간부들부터서 캠페인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광양시 관내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은 있는 곳에서 찾아 와야지요. 일반 우리 광양시에서 쓰는 것이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또 노하우를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모양세가 안 좋더라도 써도 되고 좀 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회용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 기술 질이나 내구성을 요하는 것은 전문 업체에서 사와야지요. 서울 가서 사오든 아니면 수입을 하든지 그런 일반적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하여튼 그런 캠페인을 해 가지고 앞장을 한번 서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추가로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난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다가 중마동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주차난이다. 그런데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주차장을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청사 내에 부족한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일전에 제가 한번 시정 질문을 해서 테니스장 없애 버리고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체국하고 본청 앞에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1층 높이가 되거든요. 저는 그것 한 반 정도는 싹 드러내고 거기에 다가 주차장 만들면 된다. 돈은 얼마 안들 것이다. 물론 견적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대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까지도 회계과에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기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